보수민심심상찮은충청권“‘빨간당’하면전한길만생각나”“장동혁이너무경험이없다”비판李대통령엔“그만하면됐지”우호더불어민주당충청권의원들과대전시당관계자들이지난3일대전시청앞에서대전·충남통합촉구결의대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전국단위선거때마다풍향계로통하는충청권민심이심상치않다.‘뼛속까지보수’를자처하는유권자들조차“보수를지지할래야할수없는환경”이라며냉담한반응을내놨다.이재명대통령에대해선대체로우호적평가가이어지며6·3지방선거를80여일앞둔충청민심은국민의힘심판론이뚜렷해지는모양새다.“장동혁대표하는짓이꼭사이비집단같어.빨간당이라하면전한길밖에생각이안나.”지난10일장대표지역구인충남서천의한전통시장에서만난50대한모씨는국민의힘에대한평가를물어보자대뜸화부터냈다.그는“‘장반장’이저러고있으면김태흠이도쉽지않지”라는말도했다.지역주민사이에선이번지선에서국민의힘공천을받는것이무소속출마만못하리라는전망까지나왔다.대전도상황은다르지않았다.동구중앙시장에서손님을기다리던잡화상인윤모(63)씨는“보편적인사고와상식을가지고설득해야지.극좌나극보수는당권이나자기이익을위한정치를하는것”이라고토로했다.지금껏더불어민주당에표를던져본적이없다고털어놓은그는“내가보수면서도보수를지지할수없는환경”이라며“기대할수있는사람이없지않으냐”고반문했다.중심가인서구은하수네거리인근에서마주친국민의힘지지자이모(54)씨도“지선에서누굴뽑을지아직모르겠지만국민의힘이요즘너무못한다”며“장동혁이너무경험이없다”고비판했다.정부·여당을향한시선은달랐다.기자와만난주민들은정부국정운영에대해선지지정당과무관하게중립또는긍정에가까운평가를내놨다.중앙시장에서분식노점을운영하는70대여성은“대통령이그만하면됐지.뭘더바라유”라며“장관들대헐때든뭐든지좀세긴헌데아직크게사고친건없지않으냐”고말했다.업무차대전서구청을찾았다는김모(29)씨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고있는데,청년·문화정책방면에서전보다활성화된기류가분명히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2022년지선때문재인정부심판론바람을타고충청권광역지방자치단체장4자리를모두석권했고,기초자치단체장31개중23개를휩쓸었다.그러나오는6월선거판도는사뭇다르리라는것이대체적인평가였다.충남대와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이자리한유성구에서공인중개업에종사하는이모(61)씨는“동네에임대사업하는건물주가많다보니세금을때려맞고지난지선때는다들국민의힘을찍더라”며“이번에는바뀔것”이라고내다봤다.서구의아파트단지에서만난한경비원(74)은“국민의힘이너무못하니까지지를포기하는경우가주변에많다”며“이쪽도저쪽도싫다는것”이라고전했다.대전·충남=송경모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경찰청장'2차가해'부인…유가족"진실말하라"윤희근"당시마약이큰문제라수사"연관성부인'마약부검'경위에대해선"기자가물어봐서""대통령실이전후인력분산·피로누적"시인김광호증인선서거부…특조위고발검토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윤희근전경찰청장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1차청문회(1차청문회)에서이태원참사직후희생자들을대상으로진행된'마약부검'경위가집중추궁됐다.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측은정부의마약단속이현장대응공백을만들고희생자에게부정적인낙인을찍게했다며책임을물었지만,윤희근전경찰청장등책임자들은연관성을부인했다.유가족들은거세게항의했다.12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차청문회에서는참사당일마약수사를위해이태원에배치된약50명의특별형사활동내용과배경에대한추궁이이뤄졌다.앞서경찰과검찰은참사이후SNS를통해마약관련소문이돌고있다면서피해자유가족들에게희생자부검의사를물어유가족들의반발을산바있다.김문영특조위원은윤희근전경찰청장에게"증인(윤희근)과정부(윤석열정부)가동시에추진한마약과의전쟁으로경찰들이마약단속에집중해인파관리공백이생겼고참사피해자들에게가혹한사회적낙인까지찍혔다"면서"(이런상황을)초래한당사자인데책임을인정하고사과할생각은없냐"고물었다.윤전경찰청장은"사과를하라고하면얼마든지한다"면서도"그런데7월에경찰청장으로내정됐고8월에임명됐다.당시사회적으로마약이가장큰문제라서한것뿐이다.연관짓는것은동의하지못한다"고답했고,유가족들은이에반발했다.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유가족들이증인들의답변을듣고있다.2026.3.12.연합뉴스최을천전용산경찰서형사과장은'마약부검'을하게된계기에대해"2022년10월30일새벽에여자기자가전화로'마약때문에(이태원참사가)일어났다고하는데사실이냐'고물었다"면서"그래서당시강력팀과과학수사팀한테지시해서피해자유류품을전부수거했다"고진술했다.박규철강력계장은당시상황에대해서"현장에있었던(유류품)수거하라고해서했지만,기자의질문때문이라고듣진못했다"고답했다.최전형사과장은마약부검으로피해자들을2차가해할의도는전혀없었다는취지로말했지만,유가족들은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는다며비난했다.참고인으로나온서울과학수사단박해진법의관은'마약부검'을한이유에대해"당시SNS를통해서피해자들이마약을했다는의혹이퍼지고있었다"면서"부검을마치고(이태원참사)사건이종결된다음에도망인의명예가훼손되는일을막기위해서했다"고말했다.그는"부검당시망인의부친께서'내아들이왜죽었는지,이걸국가에서조사해서알려달라.나는아들의시체검안서를장례식장직원을통해받았다"며"이런문제를바로잡아야겠다는생각을했다"고주장했다."대통령실이전,직원피로누적돼대응능력저하"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유가족들이손팻말을들고증언을듣고있다.2026.3.12.연합뉴스청문회에서는대통령실이전으로용산일대경비수요가증가해이태원일대혼잡관리에필요한경찰력이충분히배치되지못한것아니냐는지적도있었다.정문자특조위원이"대통령실을우선한경비인력배치로핼러윈현장에보낼인력이부족했던것아니냐"고묻자,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은"대비과정에서도(인력이)많이분산됐고,용산지구대직원들의피로가누적된상태에서대응능력도저하됐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정위원은용산경찰서부서별초과근무시간이대통령실이전전3개월평균63.5시간에서이전한뒤89.4시간으로늘었다는자료를제시하면서상급지휘부의대응을따져묻기도했다.윤전청장은"예상도했고결과도보고받았다"며"경찰서간인력조정을통해용산서에증원이이뤄졌다"고답했다.인력증원이충분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숫자까진기억하지못하지만충분하다고느끼기는어려웠을것"이라며,인력부족을시인했다.양성우특조위원은"대통령실이전으로인력부족이발생했다면서울경찰청이나경찰청차원의경비기동대지원이가능했어야한다"며"참사당일기동대미배치가경비공백의주요원인중하나"라고비판했다.이에이전서장은"최종대책회의때도기동대요청은안된다고하길래다시한번요청하라고명확하게말했다"고해명했다.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증인선서를거부한이유를말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한편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형사재판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증인선서를거부했다.진술거부권행사통지서를서면으로제출한것도사유로들었다.송기춘특조위원장이재차이유를묻자김전청장은"서류를제출했다""제권리를행사하겠다.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했다.김전천장이증인선서를거부하자유가족들의항의가터져나왔다.일부유가족들은자리에서일어나"왜선서를안하냐""고발하라"고소리치며반발했다.특조위는김전청장에대해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따른고발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해당법에따르면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청문회에서선서나증언을하지않으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다.2차청문회는오는13일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

'1호사건'시리아인강제퇴거사건,10분만에온라인접수'의원직상실'양문석도검토…"기본권간과있으면헌재판단"'최종심'인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는내용이포함된'사법개혁3법'공표첫날인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청구안내문이비치되어있다.2026.3.12ⓒ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종훈서한샘기자=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12일헌법재판소에'1호사건'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보호명령취소사건을포함해16건이접수됐다.헌재에따르면오전0시부터오후6시까지접수된재판소원은총16건으로이중11건이전자로,5건이방문및우편으로접수됐다.가장먼저접수된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이다.이사건은이날오전0시10분에온라인으로접수됐으며사건번호는'2026헌마639'가부여됐다.피청구인은대법원이다.모하메드씨측은"심판대상재판이생명권,신체의자유,인간의존엄·가치,행복추구권,혼인·가족생활의보호,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했다"면서재판소원을제기했다.인도적체류자지위를부여받아자동차부품사업을운영하던모하메드씨는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징역형이확정돼복역하다2024년가석방됐다.이후출입국당국은모하메드씨에게강제퇴거집행을위한보호명령을내린데이어강제퇴거명령을내렸고,모하메드씨측은이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법원이1·2·3심에거쳐모두모하메드씨의청구를기각하자,이날재판소원을청구했다.다만모하메드씨사건은지난1월8일대법원의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돼,헌재법에서정한청구기간인'확정일로부터30일이내'는넘긴상태다.동해안납북뒤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관계자들이지난2023년11월21일서울서초구법원삼거리에서납북귀환어부명예회복과검찰총장의사과를촉구하는국가배상소송제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3.11.21ⓒ뉴스1허경기자이어오전0시16분에는두번째사건으로납북귀환어부유족측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청구기각취소사건'이제기됐다.해당사건번호는'2026헌마640'으로,피청구인은서울중앙지법이다.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은이날오전'법정기한을초과한재판지연에도국가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법원의패소판결이헌법에위반되는지판단해달라'는취지로재판소원을냈다.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는2023년1월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김씨유족측은같은해4월춘천지법강릉지원에형사보상을청구했다.형사보상청구시법원은6개월내보상여부를결정해야하지만,1년3개월뒤인2024년7월에야형사보상을결정했다.유족측은법정기한을초과한약9개월상당의지연이자지급을요구하는국가배상소송을제기했다.1·2심은'6개월결정기한은훈시규정에불과하다'며패소로판결했고유족측이상고를포기하면서지난달20일확정됐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2025.4.29ⓒ뉴스1김영운기자11억원불법대출등혐의로이날대법원에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돼의원직을상실한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양의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대법원판결은그자체로존중한다"면서도"그러나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판단을받아보려한다"고적었다.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은이날부터전격시행됐다.이에따라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헌재는심리를거쳐법원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한경우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결정취지에따라다시판단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중수색에도한달여간감감무소식…"도움절실"제보호소소형어선해상사고(PG)[제작이태호,최자윤](양양=연합뉴스)강태현기자="제발천쪼가리라도좋으니아주조그마한흔적이라도발견됐으면좋겠어요…"지난1월25일얼음장같이차가운겨울바다에서A(75)씨가실종된지어느덧한달이훌쩍넘었다.해양경찰과마을주민들까지나서집중수색을벌였으나그간발견된A씨의흔적이라고는장갑한짝이전부였다.40년남짓한세월온가족을먹여살린바다였기에A씨가족들이느끼는허망함은이루말할수없었다.A씨의아들은12일"아버지는동이트면제일먼저바다로나가는분이었다"며"사고당일역시살을에는추위도아랑곳하지않고아침일찍생업을위해바다로향했다"고회상했다.사고당일새벽에집을나선남편이돌아오지않자A씨아내는평소와다른상황에발을동동굴렀다.이를지켜본동료어업인이레이더를통해선박의위치를확인했다.평소와달리이상했다.배가점차깊은바다를향해멀어지는모습이포착됐다.이에동료어업인은곧장자신의선박을타고A씨선박이있는곳으로향했고,양양군기사문동쪽약5.5㎞해상에덩그러니표류하고있는빈배를발견했다.수색중인강릉해양경찰[강릉해양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동료어업인의신고로해경은한달여간육상수색과해상레이더수색등을통해A씨흔적을쫓았으나소득은없었다.A씨는그간2.72t급작은선박에서홀로조업을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사고당일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예보된풍랑주의보로높은물결이일것으로예상됐으나새벽부터오전까지는조업에무리가없는날씨였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해경은A씨가실족으로바다에빠졌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색을진행해왔다.A씨아들은"집중수색에도불구하고발견소식이들리지않아매일같이초조한시간을보내고있다"며애타는심정을토로했다.그러면서"사고해역은어선항로와인접해있어인근을운항중인선박에서부유물등작은흔적이라도발견해주길간절히기다리고있다"며"천쪼가리라도좋으니뭐라도눈에보이면해경등관련기관에꼭제보해달라.아버지를발견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호소했다.A씨가족에따르면A씨는160㎝의마른체형으로,실종당시파란색장화를신고국방색점퍼와비슷한색의패딩바지를착용하고집을나섰다.또휴대전화를매단목걸이를착용한채조업에나섰던것으로추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쟁발발2주11일기준사망자2000명육박美,엿새간쓴전쟁비용16조원“내가원할때언제든끝날것”트럼프,구체적시점언급안해이란“세계경제파괴”으름장‘재침략방지’종전조건도밝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하면서시작된중동전쟁이13일(현지시간)로발발2주를맞이하는가운데,양측의향후전쟁에대한구상이대비되는모습을보인다.공습직후이란의수장을제거한미국은일찌감치‘승전’을선언하면서장기전부담에따른출구전략을모색하는모양새다.반면이란은에너지가격혼란을일으키기위해유조선과에너지시설을공격하면서‘소모전’으로전쟁을끌고가려는모습이다.이란은전선을확대하면서도종전조건으로‘재침략방지’등의조건을내걸었지만,미국이나이스라엘이이를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승전’지속강조속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켄터키주헤브론에서열린한물류기업의행사에참여해춤을추고있다.이란과의전쟁이한창인와중에트럼프대통령은군사작전에반대하는공화당토머스매시하원의원의지역구를찾아“우리가이겼다”고강조했다.헤브론=AP연합뉴스전쟁이후피해는계속늘고있다.알자지라에따르면11일오전5시30분기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에서만1255명이숨졌다.부상자는1만2000명을넘어섰다.최소175명의사망자를낸미나브초등학교오폭사고등미성년자도다수포함돼있다고알자지라는전했다.무장정파헤즈볼라척결을목적으로이스라엘이공격중인레바논에서도570명이숨지고1444명이다쳤다.레바논정부는최소76만명이피난길에올랐다고전했다.이란의보복공격으로이스라엘에서는13명이,미군은8명이각각숨졌다.이란이인접국내미국군사기지를타격하면서중동전역에서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다.이라크(15명),아랍에미리트(6명),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각2명),오만(1명)등은이란의보복공습에사망자가발생했다.전쟁비용도천문학적이다.미국국방부가이란을상대로한전쟁에첫엿새간쓴비용이113억달러(약16조7000억원)이상이라는추정치를의회에제시했다고뉴욕타임스(NYT)등이전했다.중동전역이전쟁의화마에휘말린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우리가이겼다”고강조하고있다.그는이날켄터키주히브런연설에서이란전쟁에대해“시작1시간만에끝났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는방식으로전쟁출구전략을구상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전쟁이장기전으로치달았을때의유가상승등경제혼란과미국내반발여론을염두에두고있다는분석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승전을반복적으로주장하면서도‘종전’에대해서는모호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이날액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도전쟁에대해“내가끝나길원할때언제든끝날것”이라면서도구체적인종전시점을언급하지는않았다.히브론연설에서도“일찍떠나고싶은건아니다”라며“우리는임무를마무리해야한다.2년마다다시돌아오고싶진않다”고군사작전을계속하겠다는입장을견지했다.액시오스는미국·이스라엘당국자들이이란공습이최소2주는더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은인근유조선과기반시설을인질삼은‘에너지전쟁’으로전선을넓히는양상이다.혁명수비대총사령관고문인알리파다비는국영TV와인터뷰에서“그들은미국경제와세계경제전체를파괴하고,자신들의모든군사역량을파괴직전까지마모시킬장기적인소모전에휘말릴가능성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경고했다.이란군은자국앞바다인호르무즈해협뿐아니라페르시아만,아라비아해등중동해역전체를공격범위로삼고있다.이날CNN방송등에따르면이라크항만청은이날남부바스라항구에서발생한미확인공격으로유조선2척에서화재가발생하고외국인승조원1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이라크당국은초기조사결과이란폭발물을탑재한보트가유조선을공격한것으로판단했다.페르시아만안쪽에위치한이곳은호르무즈해협과는직선거리로800㎞가량떨어져있다.오만남부살랄라항구연료저장탱크도이란제드론의공격을받아대규모화재가발생했다.아라비아해에인접한이항구는호르무즈해협에서850~950㎞나떨어진곳이다.이란일각에서는종전에대한언급도나오지만,당장실현가능성은미지수다.마수드페제키시안이란대통령은이날엑스(X)에올린글에서△이란의정당한권리인정△배상금지급△향후침략방지를위한국제적보장등3가지조건을제시하며“전쟁을끝내기위한유일한길”이라고밝혔다.그러나이를기반으로한종전협정이성사될가능성은극히낮다는분석이다.앞서영국일간가디언은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가이란에두차례휴전의사를타진했으나이란이모두거부했다고전했다.영구적으로침공을중단한다는조건이없는휴전협상은의미가없다는게이란지도부의판단이라는설명이다.이병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호,시리아국적난민'강제퇴거취소소송판결'새벽0시10분부터접수…전자11건·우편3건등2호사건,'형사보상지연패소판결'문제삼아대법서'의원직상실형'양문석,재판소원시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재판소원제도가공포·시행된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앞으로는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게되는재판소원은확정판결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시리아국적난민의강제퇴거명령문제를다투는사건을시작으로법원의확정판결을취소해달라는헌법소원심판사건이16건접수됐다.헌법재판소는12일오전0시부터오후6시까지사건번호'헌마',사건명'재판취소'사건이총16건접수됐다고밝혔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기본권침해문제를다투는헌법소원심판이다.헌재가사전심사를거친후전원재판부에서기본권침해주장을받아들이면확정됐던법원의재판을취소할수있다.접수방식별로전자헌법재판센터를통한전자접수가11건,방문접수가2건,우편접수가3건이다.1호사건의청구인은시리아국적의'인도적체류자(G-1-6)'지위를보유한외국인난민A씨로,대리인인공익법센터어필이0시10분에전자로접수했다.A씨는장기간내전이지속됐던시리아에서피난을온뒤10여년동안체류하다가국내에서행정법규위반을이유로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을받았다.A씨는법원에소송을제기해당국의명령의위법성을다퉜지만,대법원에서패소가확정돼현재제3국으로추방된상태로전해졌다.배우자와자녀도한국에서학교를다니다가해외로출국했다고한다.공익법센터어필은"A씨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청구를기각한법원의재판이헌법및법률에명백히위반돼재판소원대상이라는판단하에이번청구를제기한것"이라고설명했다.A씨측은취소를구하는법원의확정판결이나온지30일이지났음에도헌재의판단을구하기로했다.A씨의대법원확정판결은1월8일에나왔다.개정된헌법재판소법에따라재판소원은확정판결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해야한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퇴근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이날오전0시부터오후2시까지사건번호'헌마',사건명'재판취소'사건이총11건접수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공익법센터어필은"청구기간30일을아무런예외없이적용하는것은(A씨의)평등권및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대법의확정판결은송달이되는것도아니고,이주민이나난민들은주로변호사가없어언제확정됐는지알기어렵다"고했다.2호사건은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법무법인원곡)이제기한것으로오전0시16분에접수됐다.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유족측은2024년6월법원의형사보상결정이1년3개월가량지연된데따른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제기했다.1·2심에서패소후상고를포기해올해2월판결이확정됐다.형사보상은현행법상법원이6개월이내결정해야한다.대리인단을대표하는법무법인원곡은"재판행위에대한국가배상책임은일반공무원보다엄격한요건이적용된다는대법원판례에따라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았다"며"소액사건으로상고이유제한에따라허용될여지가없어상고를포기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까지는이런대법원판례를시정할제도적수단이존재하지않았다"며"재판지연등법관의위법한직무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시민들이국가로부터정당한배상을받을수있는지를가르는중요한헌법적쟁점을담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대법원의상고심사건선고기일과맞물리면서확정판결결과를받은당사자들사이에서재판소원을제기하겠다는움직임이제기됐다.대법원에서'대출사기'혐의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된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한다"고썼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지난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의원과배우자A씨는지난2021년4월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명목으로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11억원을대출받은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사기)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형이확정돼의원직을잃게됐다.하지만양의원이재판소원을제기하겠다는의사를내비치면서오는6월치러질재보궐선거에서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도일각에서제기된다.개정된헌재법에따라재판소원을제기하는당사자는법원의확정판결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취지의가처분을헌재에신청할수있기때문이다.헌재는이날오전0시부터개정헌법재판소법이공포되면서전자헌법재판센터와헌재청사민원실등을통해재판소원사건을접수하고있다.재판소원은확정판결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청구할수있다.또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해야한다.확정된지30일이지난판결은대상이아니다.헌재측은헌법소원사건이1년에1만~1만500여건정도접수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날접수된사건은바로재판관9명전원이참여하는전원재판부로회부되지않고,재판관3명으로구성되는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받게된다.기본권침해등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되면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될수있다.헌재는사건폭증우려에대해지정재판부를지원할헌법연구관8명으로전담사전심사부를구성하는한편,인력증원과예산확충으로우려를해소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겨냥합동공격…이란"50개이상표적타격"테헤란은행피격에이란도은행위협…"중동내美빅테크도표적"호르무즈인근선박피격최소16건…"기뢰수십기설치,수상드론등장"레바논베이루트남부외곽다이예지역에서이스라엘의공습후연기가치솟는모습[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아람오수진곽민서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발발한이란전쟁이13일째를맞은12일(현지시간)양측의'맞불'공방이이어졌다.전세계원유물동량5분의1을책임지는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는민간선박피해가이어지며긴장이더욱고조됐다.혁명수비대·헤즈볼라5시간이스라엘전역합동공습미국CNN방송과AFP,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이날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와함께5시간동안합동작전을펼쳐이스라엘전역의표적50개이상을타격했다고발표했다.IRGC는이번작전에서다양한탄도미사일을발사했으며헤즈볼라는공격용드론과로켓을대규모로동원했다.IRGC는이번공습이'점령지전역'의목표물을타격했으며북부하이파,중부텔아비브,남부비르셰바의이스라엘군기지에'고통스러운타격'을입혔다고주장했다.헤즈볼라도성명에서텔아비브외곽이스라엘군정보부대인8200부대본부에최신예미사일을발사했다.이날합동공격으로이스라엘중부하니엘등에서민가가부서지는피해가있었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고응급대응서비스인마겐다비드아돔이밝혔다.이스라엘군은텔레그램을통해"이란에서이스라엘영토를향해발사한미사일들을포착했다"며"위협을요격하기위해방어시스템을작동중"이라고전했다.이스라엘도베이루트남부의정보본부와지휘센터를포함,레바논전역의헤즈볼라기반시설을겨냥해광범위한보복공습에나섰다.이날레바논베이루트해안가에가해진이스라엘의공습으로최소7명이숨지고21명이다쳤다고레바논보건당국이밝혔다.또베이루트남쪽10㎞지점소도시아라문에서도3명이숨졌다고보건당국은덧붙였다.레바논베이루트에서드론공격에파괴된차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걸프지역에너지시설·공항공격도계속걸프지역의에너지시설과공항등민간부문에대한공격도이어졌다.바레인내무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노골적인이란의침략행위가무하라크주(州)연료탱크를겨냥했다"며"현재진압중인화재연기로인한잠재적영향을예방하기위해자택에머물고창문과환기구를폐쇄하라"고당부했다.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인근해상에서는정체불명의발사체에컨테이너선이공격받았고,바레인의국제공항이있는무하라크섬에서는이란의공격으로대규모화재가발생했다.쿠웨이트에서는드론이주거용빌딩에충돌하면서2명이부상했고국제공항을겨냥한다수의드론공격이있었지만부상자는없다고민간항공당국이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는수도리야드의외교단지를향해날아오는드론을격추했다고밝혔다.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은국영은행인세파은행과관련된테헤란의한건물이밤사이공격받았다고보도했다.이란당국은중동전역에있는미국·이스라엘연계은행을공격하겠다고위협했다.그여파로씨티그룹,스탠다드차타드(SC),골드만삭스,딜로이트,PwC등금융관련기업이UAE두바이사무실을폐쇄하거나직원대피령을내렸다.HSBC는카타르내모든지점을일시폐쇄했다.이란은또미국빅테크의이스라엘,걸프지역사무실도공격대상에올렸다.반관영타스님통신은"역내전쟁이인프라전쟁으로확대됨에따라이란의잠재적타격목표범위가점차넓어지고있다"면서걸프와이스라엘내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사무실을공격대상으로거론했다.다만,통신은보도내용의출처를명시하지는않았다.이란공격으로불이붙은태국선적마유리나리호[EPA/태국해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호르무즈해협에기뢰수십기설치…자폭수상드론도등장"호르무즈해협과인근해역에도계속긴장이고조되고있다.IRGC는이날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경고를무시한채운항했다며이스라엘,태국,일본선적의선박4척을공격했다고발표했다.전쟁이시작된후이지역에서피격된선박은최소16척으로늘었다.이가운데태국선적마유리나리호의선원3명은이날현재까지구조되지못했다.실종된선원3명은기관실에갇힌것으로추정되며현재당국이이들을구조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선주측이AFP통신에전했다.이배는전날아침UAE할리파항구를출발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중두개의발사체에공격당한것으로알려졌다.승선한선원은전원태국인으로,실종자를제외한나머지20명은오만해군에구조됐다.태국외무부는상업용선박에가해진폭력행위에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일본선적의컨테이너선원마제스티호역시UAE라스알카이마에서북서쪽으로25해리(46㎞)떨어진해역에서피격돼경미한손상을입었다.이라크항만당국은11일밤남부바스라항구에서발생한미확인공격으로유조선2척에서화재가발생했다면서선원25명을구조했으나외국인1명이사망했다고전했다.표적이된선박은이라크에서연료화물을선적했던마셜제도선적의세이프씨비슈누호와몰타선적제피로스호였다고이라크항만관계자가로이터에전했다.당국은공격주체를정확히밝히지않았으나,로이터통신은당국초기조사결과를인용해이란의폭발물을탑재한보트가공격했다고보도했다.쿠웨이트와인접한바스라항구는걸프해역의가장깊숙한곳에있으며,호르무즈해협과는직선거리로약800㎞거리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뿐아니라걸프해역전역이이란의공격에노출된셈이다.IRGC는"이란에대한공격이계속된다면이지역에서단1L의석유수출도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로이터통신은소식통들을인용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수십기의기뢰를설치해봉쇄상황이더복잡해졌다고보도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이미기뢰가설치된위치가대부분파악됐지만미국이이들기뢰를어떻게처리할지는언급하지않았다.또통신은해사당국,분석가들을인용해전쟁발발이후걸프해역의유조선을겨냥한최소두차례의공격에폭발물을적재한무인수상정(USV)이사용되면서새로운위협이되고있다고전했다.USV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전쟁에서상당한전과를올렸던수단이기도하다.호르무즈해협인근바다를지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쟁장기화우려속미·이스라엘'종전'온도차전쟁이장기화우려가커지는가운데종전시점을놓고미국과이스라엘은미묘한온도차를드러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쟁이곧끝난다고거듭언급하며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는방식의출구전략을짜는듯한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악시오스인터뷰에서도전쟁이'곧'끝날것이라며"사실상공격할표적이거의남지않아서"라고설명했다.같은날켄터키주에서한연설에서는이란전쟁에대해"우리가이겼다"면서도임무를마칠때까지군사작전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반면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더많은놀랄일이있을것"이라며전쟁을계속하겠다는뜻을강조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부장관은11일이스라엘군참모총장등이참석한상황점검회의에서"이스라엘과미국의작전은모든목표를완수하고승리를거둘때까지필요한만큼시간제한없이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이란의군사능력약화에더집중하는미국과달리이스라엘은이란정권을영구적으로약화하길원한다는분석도나온다.미국방부는이란을상대로한전쟁에첫엿새간쓴비용이113억달러(약16조7천억원)가넘는다는추정치를의회에제시했다.전쟁첫이틀간미군이쓴탄약만56억달러(약8조3천억원)어치라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등이국방부의의회브리핑내용을인용해전했다.로이터통신은백악관이곧의회에최소500억달러(약74조원)수준의전쟁비용자금을추가로요청할것이라는몇몇의회보좌관의예상도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법시행첫날"기본권간과있으면헌재판단받겠다"안산갑재선실시땐김남국·김용·전해철등與후보거론'대출사기등혐의'양문석의원항소심도당선무효형(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등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의원이24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치고나오고있다.수원고법형사3부(김종기고법판사)는이날양의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형량을유지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양문석(안산시갑)의원에대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됨에따라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국회의원재·보궐선거대상지역에양의원의지역구가포함될지에이목이쏠린다.그간대법원이지역구국회의원의의원직상실형을확정하면해당지역구의재선거가예정된수순으로받아들여졌지만,12일부터시행된'재판소원제'에따라판결이취소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게됐다.실제양의원은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내비쳤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이날양의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다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파기해고법으로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일반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포함)이확정되면피선거권을잃게돼의원직을상실한다.양의원과함께특경법상사기및사문서위조·행사혐의로재판에넘겨진배우자서모씨도이날판결에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대로대법원판결을받았다.양의원과서씨는2021년4월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받아낸뒤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으로사용한혐의(특경법상사기)등으로2024년9월기소됐다.양의원은판결직후페이스북을통해"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고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부족한제게마음을보내주셨던안산시민과끝까지믿고응원해주시는많은분께죄송하다.고맙다"고덧붙였다.만약대법원판결에대해양의원이30일내재판소원을청구하지않는다면의원직상실은기정사실이되고,안산갑은재보선지역에포함될수있다.이경우,6월3일재보선이치러지는지역은4곳에서5곳으로늘어난다.현재재보선이확정된곳은인천계양을(이재명대통령지역구),충남아산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역구),경기평택을(이병진전의원지역구),전북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전의원지역구)이다.정치권에서는일찍부터민주당내안산시갑재선거후보군이거론돼왔다.대표적인후보군으로는민주당김남국대변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전해철전의원등이있다.변수는이날0시부로공포·시행된개정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이다.법원의확정판결을헌법소원대상에포함하는이법이시행되면서양의원이재판소원을청구해한번더사법적판단을받아볼수있기때문이다.특히양의원이대법원판결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해헌재에서인용될경우본안판단전까지의원직상실형이보류될가능성도있다.안산갑재선이치러지지않을수있다는관측은실제로양의원이헌법소송절차를밟아사건처리가이같이진행될경우의수를고려한것이다.반면대법원이확정한의원직상실형에대한불복사례가발생했을때직위및피선거권유지여부등을다루는구체적법규가마련돼있지않기때문에양의원이재판소원절차를밟더라도의원직을유지한다고볼수없을것이란해석도나온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헌법소원제에따라양의원이직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공직선거법과국회법을바꿔야한다"며"현재로서는국회의원직위유지는어렵다"고설명했다.양의원이실제이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청구할경우국회의원이제기하는첫재판소원사례가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위기일수록민생안정·경제회복위해재정신속투입필요""민생충격완화위한골든타임허비안돼…정책수단총동원"상반기공공요금동결·농축산물할인지원·유가보조금속도지시직접지원현금보다지역화폐형태로…"소상공인매출이중효과"추경속도전에집행5월보다앞당겨질수도…靑"시기·규모아직"[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위기일수록민생안정과경제회복이뒷걸음치지않게재정의신속한투입은꼭필요하다"며조기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을지시했다.중동사태발유가급등에따른유가보조금지원등은지역화폐를통해차등지원하는방식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상황이계속되면소비,투자심리가위축되고경제회복흐름도약화할수있다"며"결국추경편성을하지않을수가없는데최대한신속하게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경제가어려워질수록취약계층이받는충격이훨씬크다"며"추경편성을하기로결정하면빠르게한다고해도한두달걸리는게기존관행같은데,어렵더라도밤새서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김용범정책실장을콕집어"밤새서하라.지금주말이어디있느냐"며"시간을최소한으로줄이고중간에새는데없게치밀하게안도만들라"고언급하기도했다.그러면서"지금은이것저것따질때가아니다"며"민생경제충격완화를위한골든타임을허비해서는안된다.우리가할수있는모든정책수단을다각도로총동원해신속하고,정교하게집행하는데역량을집중해야되겠다"고강조했다.중동사태에따른민생경제안정대책으로는구체적으로상반기공공요금동결,농축수산물할인지원확대,유류세인하,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유가보조금지원등을제시하며속도를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취약계층지원확대를거론하며"지원방식은직접지원,간접지원,조세지출,재정지출등다양한데일률적으로하게되면양극화심화를막기어렵다"며"양극화,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서는직접지원방향으로바꾸고차등지원을통해어려운쪽에더많은지원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조세연간감면액이70~80조원된다고하는데간접적으로깎아주다보니잘못느낀다.세금을일률적으로깎고,유류세감면처럼일반적으로지원하게되면사실잘못느낀다"며"계층타깃을명확하게해서차등적으로지원하면재정집행이매우효율적이다"라고했다.이어"이걸또'퍼준다,포퓰리즘이다'이렇게비난하고발목을잡는경우들이많이발생한다"며"이런비난들은사실바람직하지는않다"고했다.아울러직접지원형태와관련해"직접지원을하더라도현금지원보다지역화폐형태로소상공인지역상권의매출로전환하면이중효과가있는거아닌가싶다"고했다.이대통령이추경속도전을강조하면서추경집행이당초거론된5월보다앞당겨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애초정부는법인세납부실적을확인할수있는4월께세수재추계에들어가5월께집행하는것을목표로삼은것으로알려졌다.추경안에는에너지바우처및유류세인하폭확대등기름값지원에더해중소기업·소상공인예산과문화예술계지원예산등도포함될것으로보인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전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현안질의에서"전국민에게돈을지원하겠다는게아니라화물자동차,택배기사,농어민등취약계층을타깃으로할것"이라고설명했다.청와대는다만구체적인추경규모와시기는확정되지않았다고말을아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오늘말한내용은추경을신속히해달라,마련해달라는말이었다"며"아직정확한추경규모와시기를논의한건아니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좀더신속하게추경에집중해달라는말은분명히하셨다"며"체감경기를활성화하기위해지역화폐등경기의순환을도울수있는방안도고민해달라는말도같이했다"고덧붙였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12·29무안제주항공참사와관련해잔해물에대한추가조사결과를보고받고사고초기의유해수습미비경위를철저히조사하고책임자를엄중문책하라고지시했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뒤늦게유해등이발견된데대해아직도비탄에빠져있는유가족분들에게심심한유감을전하고희생자분들을애도했다"고전했다.이어"사고초기에유해수습이안된경위와이후1년넘게방치된경위에대해철저히조사하라"고지시했다.또"이번사태에책임있는관계자들을엄중히문책하라"며"참사가발생한지15개월이지났음에도여전히진행중인사고조사역시철저하고신속하게진행하라"고했다.보고내용에따르면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와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등이지난달12일부터진행한추가조사결과희생자7명의유해9점과휴대전화4점을포함한유류품648점,기체부품155점이새로발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회양방향운행·침실칸도포함…"베이징서평양까지25시간걸려"압록강철교통과하는북중여객열차[촬영정성조특파원](단둥·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북한과중국을잇는국제여객열차가6년만에운행을재개했다.북한평양에서중국베이징으로향하는여객열차가12일오후4시23분(이하평양외는베이징시간)양국을잇는압록강다리인중조우의교를통과하는모습이연합뉴스에포착됐다.열차는모두9량등으로구성돼있었다.일부객차는커튼으로완전히가려져있었지만,또다른객차에서는승객들이창밖으로중국측풍경을바라보는장면도포착됐다.이열차는중국단둥역에도착해수속을거친뒤오후6시18분베이징으로출발할예정이다.평양발베이징행열차는이날현지시간오전10시26분출발했으며이튿날오전8시40분베이징에도착한다.베이징발평양행열차는이날오후5시26분베이징을출발해톈진·산하이관·선양·단둥을거쳐북한신의주를지나이튿날오후6시7분평양에도착한다.중국국가철도그룹관계자는연합뉴스에"베이징에서평양까지열차이동시간은약25시간이며객실은6인침실칸과4인침실칸두종류가있다"며"요금은1천위안(약21만5천원)이상"이라고설명했다.북중여객열차는코로나19확산으로북한이국경을봉쇄하면서2020년1월중단됐다가약6년만에운행이재개됐다.중국국가철도그룹에따르면평양∼베이징여객열차는매주월·수·목·토요일주4회양방향으로운행된다.북중접경도시인단둥과평양을오가는국제여객열차는매일양방향으로운행된다.단둥발평양행열차는오전10시출발해오후6시7분평양에도착하고,평양발단둥행열차는오전10시26분출발해오후4시23분단둥에도착한다.앞서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은이날오전10시께단둥에서평양으로향하는열차가중조우의교를통과했다고보도했다.북한과중국을잇는여객열차는1954년운행을시작한북중우호의상징적교통수단이다.신의주와단둥을거쳐양국수도를연결하는대표적인육상교통로로,사업과관광목적의왕래가늘면서2013년증편되기도했다.그러나2020년1월북한이코로나19확산을이유로국경을전면봉쇄하면서인적왕래와철도·도로교역이사실상중단됐고열차운행도멈췄다.북중교류는이후화물열차를중심으로점진적으로재개됐다.단둥과신의주를오가는북중화물열차는2022년재개됐고,북한은2023년외국인입국을일부허용하며국경을단계적으로다시개방했다.이런상황에서여객열차까지재개되면서북중간인적교류가본격적으로회복국면에들어섰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열차운행재개는지난해9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북중관계복원을확인한이후약6개월만에나온조치이기도하다.일각에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달말방중을앞두고북중우호관계를부각하려는정치적메시지가담긴것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왜미적지근하나"당내비판봇물…투톱"거짓이공론돼선안돼"경고김어준유튜브서첫제기자고발키로…정청래,檢개혁안당내조율도주목한병도원내대표와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김어준씨유튜브에서나온이른바'공소취소거래설'에대해강력대응하기로했다.당내에서지도부의'미온적대응'에대한비판이잇따르고국민의힘까지이슈화를시도하며특검공세를퍼붓자더는두고봐선안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정청래대표는12일오후의원총회에서"일각에서뜬금없이공소취소거래설이난무한다"며"당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선언했다.이어"공소취소는거래로될일이아니다"라며"당에서엄정한조치를취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대통령이얼마나긴시간검찰때문에시달렸느냐"며"그런데이런검찰과도대체무슨거래를했단것이냐"고반문했다.이어"거짓이진실인것처럼심어졌을때한인간으로서가슴에남게될상처는어땠겠냐"며"음모론이기정사실화하고거짓이공론이돼선안된다"고했다.친여성향매체에서제기된의혹을대상으로여당투톱이강력한비판메시지를동시에발신한데에는근거를알수없는의혹때문에검찰개혁의본질이흐려져선안된다는문제의식이깔린것으로보인다.특히검찰개혁수위를둘러싸고당내일부강경파의공개적인목소리가지속되는가운데근거없는'설'(說)로인해지지층내부논란을키우면지방선거를앞두고자중지란만초래할것이란우려가강력대응을재촉했을것으로관측된다.국민의힘이특검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나서는등사안이정치쟁점화하는점도당지도부가신속한대응을결정한배경으로꼽힌다.김영진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실제로이날당지도부의적극적대응을촉구하는목소리가당내에잇따랐다.원조친명(친이재명)으로불리는김영진의원은"(당내허위조작정보감시단인)민주파출소에서왜곡·허위·조작기사에대해선명확하게정정보도를요청하고그게진행되지않았을때는고발한다"며"(의혹을제기한)'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과장인수기자의발언에똑같은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말했다.역시친명계로분류되는한준호의원도YTN라디오에서"(이의혹제기는)대통령에대한매우심각한명예훼손이자허위유포"라며"왜당에서미적지근하게대응하고있는지묻고싶다"고지적했다.의원총회,발언하는한병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의총에서도의원들의성토가이어졌다.특히김성회의원은"(의혹제기에)무관용원칙으로강력히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고김현정원내대변인이기자들에게전했다.민주당은우선관련설을처음제기한장인수전MBC기자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하기로했다.장전기자는지난10일김씨유튜브에출연해'이대통령의최측근이라고볼수밖에없는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측에공소취소를요청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이메시지를받은검찰은이재명정부가거래하고싶어한다고생각할것'이라고도했다.당국민소통위원장인김현의원은'김씨방송이아닌장씨를고발하는이유'를묻는취재진에"검토했는데김씨는해당되지않는다"고답했다.언론중재위원회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을통한조치가이뤄질지도주목된다.김원내대변인은'어떤대응책을강구하느냐'는질문에"언중위,방심위(관련조치),법적고발도다포함돼있다"며"검토해결정해야하지만모든수단을강구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답했다.당지도부의이번대응으로'공소취소거래설'로인한혼란은잦아들가능성이있다.다만검찰개혁방향을둘러싼당내논쟁이가라앉은상황은아니기에추이를더지켜봐야한다는시각도존재한다.당지도부는검찰개혁법안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을놓고정부수정안의틀을유지하는가운데강경파의원등과의비공개논의를통해합의점도출을시도할것으로관측된다.정대표는"수사·기소분리라는대원칙의검찰개혁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깃발이고상징"이라며"긴밀하게물밑에서조율하겠다"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정부안이당론"이라며"당과원내,법사위간당론의범위안에서논의하면된다"고했다.대표적인강경파인김용민(법사위여당간사)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려던기자회견을취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로나19계기폐쇄이후6년만…재개초기탑승객은제한적관광포함교류확대될듯…미중회담앞두고中영향력재확인12일북한평양에서출발한국제여객열차가중국단둥압록강철교를지나고있다./정은지특파원(단둥=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과북한을잇는국제여객열차가6년만에양방향운행을재개하며북중관계개선에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12일오후4시30분(한국시간오후5시30분)께북한평양을출발해중국베이징으로향하는여객열차(기관차포함9량)가단둥역에도착했다.오후4시23분께압록강철교를지난이열차에탑승한북한측인원들의모습이커튼뒤로포착되기도했다.단둥역에는출구에는북한측가족등또는회사소속노동자를맞이하는인파들이기다리고있었다.이들은중국국내노선탑승자와달리여권을제시한후출구를빠져나왔다.해당열차는이날오후베이징으로향해선양,톈진등을거쳐이튿날인13일오전베이징역에도착한다.이에앞서이날오전10시엔단둥에서평양으로향하는열차가단둥역을출발했다.이로써중국과북한을잇는여객열차의양방향운행이모두복원됐다.해당노선은6년전인지난2020년북한이코로나19확산을이유로국경을봉쇄하고외국인입국을제한하면서운행이중단됐다.베이징을출발해평양으로향하는열차는매주4회(월,수,목,토),신의주와마주한단둥~평양구간열차는매일운행한다.12일중국랴오닝성단둥에위치한단둥~평양국제열차전용판매처에티켓관련안내사항이조선어로써있다.ⓒ뉴스1정은지특파원단둥에서평양을향하는국제여객열차의단둥내공식판매처인선톄원뤼(沈铁文旅)국제여객철도판매처관계자는<뉴스1>에"오늘오전평양을향하는열차가이미단둥을떠났다"며"출국이가능한여권을소지한사람이라면이곳에서열차티켓을구매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여객열차개통초기탑승자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여객열차운행은재개됐지만공무목적또는비즈니스초청장을발급받은사람만해당열차에탑승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티켓판매처전광판에는13일과14일평양으로향하는잔여좌석수가300석에육박했다.열차전석이침대칸으로운영되는점을감안하면실제탑승객은많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판매처관계자는총판매좌석이몇석이냐는질문에는"베이징에서도탑승하는인원이있어실제상황에따라변동이있다"고덧붙였다.양국을잇는여객열차재개로중국인의북한관광재개를포함한북중교류가활성화할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실제북중여객열차재개첫날인이날단둥대표도매상가인신류시장에서만난한상인은"귀향하는북한노동자의선물구매가늘었다"며"70위안(약1만4000원)짜리화장품선물세트나샴푸린스세트가인기"라고전했다.중국인북한관광재개는북한의의지여부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이는데,관광산업을국가경제성장핵심으로육성하겠다는정부방침과맞물려이르면태양절인내달중순이후재개될가능성이제기된다.실제일부여행사들은북한여행상품예약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북한관광상품을판매하는여행사는"4월21일부터평양,개성판문점,묘향산등의일정이포함된상품의가격은3580위안"이라며"향후가격은더올라갈수있다"고안내했다.또다른여행사는온라인을통해올린홍보물에서6월부터주3회북한관광상품을운영한다며원산과금강산이포함된상품가격은7380위안부터라고명시했다.그러나단둥압록강철교앞에위치한한여행사관계자는"여객열차운행이재개되긴했으나아직공식적으로일반관광이가능하다는통지가없다"고전했다.외교가에서는이달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북중간열차가재개한것은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재확인했다는평가다.이에따라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문제가어느정도수준에서논의가될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