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더불민주당대표가12일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정대표는이날김어준씨방송에서제기된공소취소거래설에대해강력대응을예고했다.장진영기자친여유튜버김어준씨방송에서제기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거래설’을두고여권의대응수위가규탄에서고발로한층높아졌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일각에서뜬금없이공소취소거래설이난무하는데상상할수도없고,있는일도아니다.당에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이어“의원들도상당히분노하고규탄을하고계신다.당에서엄정한조치를취하겠다”고했다.전날정성호법무부장관과한정애정책위의장이“황당한음모론”이라고성토한데이어,이날도“민주파출소급이아니라민주경찰서에서대응해야한다”(김영진의원,MBC라디오),“대통령에대한심각한명예훼손인데미적지근하게대응하는지모르겠다”(한준호의원,YTN라디오)등친명계의성토가쏟아지자정대표가대응에나선것이다.정대표발언직후민주당은김어준씨방송에서거래설을제기한전직기자장인수씨를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발했다.하지만방송당시장씨에게“큰취재를했다”며동조했던김씨와유튜브채널은고발대상에서제외했다.법적검토결과김씨에게는명예훼손혐의를적용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는것이당설명이다.지난10일방송에서장씨의거래설주장을‘특종’이라고치켜세웠던김씨는이날방송에선“기자끼리는특종을미리꺼내지않는다는걸사람들이모른다.미리절대말하지않는다”며장씨와의사전조율설을부인했다.여당지도부가김씨방송을공개비판하고법적조치까지취한것은이례적이다.227만여명의구독자를보유한김씨는진영내에서강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2024년4월총선을앞두고김씨가방송에서“차렷,절”이라는구령을외치자민주당후보들이넙죽절을했던장면은상징적사례로꼽힌다.민주당의전직의원은“총선공천국면에서어렵사리스튜디오에찾아갔더니대기실에10명이넘는현직의원이대기하고있어놀랐다”고전했다.2024년4월총선을앞두고김어준씨유튜브에나온민주당당시총선후보들이절을하던모습.뉴시스특히정대표는김씨가운영하는커뮤니티‘딴지일보’를“민심의척도”라고주장할정도로이들지지층에의존해왔다.공취소거래설이제기됐던10일에도정대표는딴지일보게시판에“10년전저는컷오프가됐다.이젠대표로서지방선거승리를이끌겠다”는글을올렸다.그런정대표가공개대응에나서자여권에선“둑이무너졌다”는말까지나왔다.수도권초선의원은“결국정대표가당내반응을살피다가김어준을감쌀수없다고판단한것아니냐”면서도“오늘도김씨를직접언급하거나음모론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은것은김씨지지자를의식한것”이라고했다.지난1월6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모습.유튜브캡처공소취소거래설을계기로커진김씨에대한비판목소리를“누적된불만의표출”(민주당재선의원)이라고보는이들도적잖다.민주당재선의원은“김씨가최소한의팩트체크도하지않는모습을보면서특정정치인을위한스피커라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초선의원은“김씨유튜브를안본지한달됐다.자기생각과다르면불러주지도않는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합당논란이나전준철특별검사추천등진영내논란이불거질때마다김씨가대놓고정대표를두둔하자불만은눈덩이처럼커졌다는게여권일각의시선이다.김씨는당시“대표가할수있는일”이라거나“청와대민정이거르지않은게문제”라며정대표를두둔했고,이대통령을향해선냉소적시선을드러내왔다.지난9일엔검찰개혁안을두고“이대통령은객관강박이좀있다.스스로레드팀을자행하는것아닌가”라고했다.‘뉴이재명’으로불리는새로운당원이유입돼지지층이분화된점도김씨영향력약화의원인으로거론된다.지난해9월김씨유튜브에100여명의민주당의원이출연했다는기사가논란이됐을때당내에서처음으로김씨를공개비판했던곽상언의원은“과거에는의원들이당주류와유튜브권력을한몸으로여겼지만,지지층이다양해지면서그힘의균형이깨진것같다”고말했다.박태인·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있는일본,태국선박에대해무차별공격을퍼부었습니다.어떤국적의선박이든공격할수있다는걸국제사회에천명한듯합니다.또호르무즈에만국한하지않고걸프해역전역으로공격대상을넓히고있습니다.첫소식,이한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바다위대형선박위로검은연기가솟구쳐오릅니다.검게그을린선원의얼굴은급박했던탈출상황을여실히보여줍니다.(현장음)현지시각11일오만북쪽의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태국국적의3만톤벌크선이이란의공격을받았습니다.오만해군은탈출한선원20명을구조한뒤이송했고,남은3명을구조하기위한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하루사이이란의공격을받은선박은이스라엘과일본,마셜제도국적을포함해모두4척입니다.▶인터뷰:이란혁명수비대대변인-"미국과이스라엘,그들의동맹국들에소속됐거나이들나라의석유화물을실은어떠한선박도정당한표적으로간주할것입니다."호르무즈해협에집중됐던이른바'해상테러'는걸프해역까지확대되고있습니다.호르무즈에서약800km떨어진이라크바스라항구에서이란이몰타와마셜제도국적유조선2척을공격한겁니다.이번공격으로최소1명이숨지고38명이구조된가운데,항구의항만운영은전면중단됐습니다.전쟁초반미군기지공격에집중했던이란이해상전으로전략을바꾸면서,호르무즈를비롯해걸프해역의긴장감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습니다.MBN뉴스이한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이은지,김수빈화면출처:X@ThaiEnquirer,텔레그램@Tasnimnews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중교류재개기대감…운행초기탑승객제한적일듯12일오전북한평양을출발한북중여객열차가이날오후4시23분께단둥압록강철교를지나고있다.(단둥=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과북한을잇는국제여객열차가6년만에양방향운행을재개하며북중관계개선에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12일오후4시30분(한국시간오후5시30분)께북한평양을출발해중국베이징으로향하는여객열차(기관차포함9량)가단둥역에도착했다.오후4시23분께압록강철교를지난이열차에탑승한북한측인원들의모습이커튼뒤로포착되기도했다.단둥역에는출구에는북한측가족등또는회사소속노동자를맞이하는인파들이기다리고있었다.이들은중국국내노선탑승자와달리여권을제시한후출구를빠져나왔다.12일오후중국단둥역에도착한북중여객열차탑승객이북한여권을제시한후출구를나오고있다.해당열차는이날오후선양,톈진등을거쳐이튿날인13일오전베이징역에도착한다.이에앞서이날오전10시엔단둥에서평양으로향하는열차가단둥역을출발했다.신화통신은이날오후6시7분해당열차가평양역에도착했다고보도했다.특히왕야쥔주북중국대사를포함한외교관들이이열차를타고평양에도착한승객들을맞이했다고덧붙였다.또한베이징에서평양으로향하는열차도오후5시27분베이징역을떠났다.이로써중국과북한을잇는여객열차의양방향운행이모두복원됐다.해당노선은6년전인지난2020년북한이코로나19확산을이유로국경을봉쇄하고외국인입국을제한하면서운행이중단됐다.베이징을출발해평양으로향하는열차는매주4회(월,수,목,토),신의주와마주한단둥~평양구간열차는매일운행한다.단둥에서평양을향하는국제여객열차의단둥내공식판매처인선톄원뤼(沈铁文旅)국제여객철도판매처관계자는<뉴스1>에"오늘오전평양을향하는열차가이미단둥을떠났다"며"출국이가능한여권을소지한사람이라면이곳에서열차티켓을구매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여객열차개통초기탑승자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여객열차운행은재개됐지만공무목적또는비즈니스초청장을발급받은사람만해당열차에탑승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티켓판매처전광판에는13일과14일평양으로향하는잔여좌석수가300석에육박했다.열차전석이침대칸으로운영되는점을감안하면실제탑승객은많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판매처관계자는총판매좌석이몇석이냐는질문에는"베이징에서도탑승하는인원이있어실제상황에따라변동이있다"고덧붙였다.양국을잇는여객열차재개로중국인의북한관광재개를포함한북중교류가활성화할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실제북중여객열차재개첫날인이날단둥대표도매상가인신류시장에서만난한상인은"귀향하는북한노동자의선물구매가늘었다"며"70위안(약1만4000원)짜리화장품선물세트나샴푸린스세트가인기"라고전했다.중국단둥과북한평양을연결하는국제여객열차가6년만에운행재개한12일오후단둥에서바라본압록강철교(중조우의교)모습.ⓒ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인북한관광재개는북한의의지여부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이는데,관광산업을국가경제성장핵심으로육성하겠다는정부방침과맞물려이르면태양절인내달중순이후재개될가능성이제기된다.실제일부여행사들은북한여행상품예약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북한관광상품을판매하는여행사는"4월21일부터평양,개성판문점,묘향산등의일정이포함된상품의가격은3580위안"이라며"향후가격은더올라갈수있다"고안내했다.또다른여행사는온라인을통해올린홍보물에서6월부터주3회북한관광상품을운영한다며원산과금강산이포함된상품가격은7380위안부터라고명시했다.그러나단둥압록강철교앞에위치한한여행사관계자는"여객열차운행이재개되긴했으나아직공식적으로일반관광이가능하다는통지가없다"고전했다.외교가에서는이달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북중간열차가재개한것은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재확인했다는평가다.이에따라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문제가어느정도수준에서논의가될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이란이전쟁의주도권을잡으려는듯무차별반격을시작했습니다.유가올리기목표,일단성공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국민의힘2차후보등록도거부했습니다.혹시불출마?뭐라고답했는지알아봅니다.중동사태여파로오른유가,30년만에처음으로석유최고가격제가도입됩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란이본인의목표를명확히제시했습니다.유가200달러.기름값을올려전세계를힘들게해,트럼프대통령에게압박을가하겠다는전략인데요.유조선의통로호르무즈해협에서태국,일본소속민간선박까지공격했습니다.이란의바람대로유가는100달러를다시돌파했습니다.첫소식,문예빈기자입니다.[기자]굉음과함께선박에서불길이치솟습니다.검은연기가바다와하늘을뒤덮고,선체아래쪽엔커다란구멍까지뚫렸습니다.검게그을린얼굴의선원들은급히구조보트에몸을싣고빠져나옵니다.현지시각어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태국화물선이이란의공격을받았습니다.선원20명은구조됐지만,3명은아직실종상태입니다.CNN등외신에따르면이날하루사이호르무즈해협과그인근에서태국,일본등민간선박4척이잇따라공격을받았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경고를무시하고운항한선박들을공격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나이스라엘,그우방국으로향하는어떤배든표적으로간주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에브라힘졸파카사/이란중앙군사본부대변인]"이미경고했듯이전쟁이확산되면유가가배럴당200달러까지갈것으로예상합니다.이러한불안의원인은바로여러분입니다."미국도맞불을놨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이날이란해군이작전중인호르무즈해협인근모든항만시설에서민간인들은즉시물러나라고경고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해상충돌이유조선피격과유가급등,미국의추가공습경고로이어지며확전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채널A뉴스문예빈입니다.영상편집:강민문예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윤리위징계논의중단'에"그정도로노선전환이라볼수없어""선거참여할것"밝혔지만"수도권서선거치르려면뛸바탕은마련돼야"지방선거후보공천등록관련입장밝히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하이서울기업지원설명회및특강을마친뒤6·3지방선거국민의힘후보공천등록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국민의힘지도부의'윤어게인청산'실천이기대에미치지못한다며12일당의6·3지방선거공천신청추가접수에응할수없다고밝혔다.장동혁대표를중심으로한현지도부가의원총회의'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결의에도불구하고중도·부동층을끌어안으려는가시적변화움직임을전혀보이지않는데대한위기감속에거듭혁신을촉구하고나선것이다.'혁신선대위'출범도요구했다.오시장은이날오후중구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개최된'2026하이서울기업사업설명회'에참석한뒤기자들을만나"송구스럽게도선거참여경선등록,공천등록하는것을오늘은못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지난9일국민의힘이긴급의원총회에서절윤결의문을발표한것을언급하며"그이후실천이중요하다는말씀을어제아침에도드렸는데실현단계에들어가는조짐이전혀발견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오늘아침당대표가윤리위활동의진도를더이상나가지않는방향으로정리하신것으로아는데,그정도가지고는노선전환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평가했다.오시장은또"장동혁대표를만난자리에서도노선전환과노선전환을실감할수있는인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말씀과함께이른바혁신선대위를조기출범시키는것이가장좋은해법이될수있겠다는취지의말씀을전달드렸고,이후에도강조했다"고설명했다.이어"그부분에대해서(장대표가)조금도채택한다거나그방향으로실행하려는노력의조짐조차아직발견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빠른시일내에혁신선대위가출범한다면,'월요일에낸결의안이비로소실천되기시작했구나'하는분명한변화로받아들여질수있기때문에당의변화가국민적지지를받는데크게도움이될것이라판단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늘점심에도당지도부를만나분명하게제의지를말씀드렸다.선거에참여하겠다,선거에참여하고싶다,그러나방금말씀드린최소한의조건한가지라도변화의조짐이있어야참여할수있지않겠냐하는간곡한심정을말씀드렸다"고부연했다.지방선거후보공천등록관련입장밝히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하이서울기업지원설명회및특강을마친뒤6·3지방선거국민의힘후보공천등록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날송언석원내대표와도직접만나의견을전달했다고한다.오시장은"기왕하루이틀연기해주신것조금만더등록할수있는여지를,기간을여유있게주시면,그동안당은최소한의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변화를추구해주시고,그렇게되면정말한명의후보자로서열심히뛰겠다는말씀을드렸다"고강조했다.공천갈등이봉합되지않으면무소속출마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는"그런생각은해본적이없다.절대로그럴일은없다"고답했다.오시장은또"물론당의공천스케줄이나절차를존중해야겠지만,저로서는그런변화가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등록하는것은자제할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고부연했다.당의입장변화를언제까지기다릴것인지에대해선"제가시기까지언급하는건적절치않은것같다.조금여유를가지고논의하면좋겠다는입장일뿐"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자신이선거에불출마하는것아니냐는일각의관측에대해선'억측'이라고일축하고"선거에참여할것"이라고분명히했다.극우세력과절연하지못할경우국민의힘은서울을비롯한수도권뿐아니라전국대부분지역에서패배가예상된다는관측이나오는상황이다.오시장은"수도권에서선거를치를수있으려면이러한전제조건은,바탕은마련해야뛸수있다는것"이라고강조하면서당에변화를거듭촉구했다.국민의힘의변화를강조해온오시장은국민의힘의6·3지방선거공천신청마감일인지난8일후보등록을하지않는강수를뒀다.국민의힘은이튿날절윤결의문을채택한데이어이날서울과충남지역에대해추가신청을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병특검,오동운공수처장재판도중계신청[서울=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10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법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대상이었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에임명해해외로도피하게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재판의중계를허가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부장판사조형우)는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등6명의31일첫공판과이후재판까지중계를허가했다.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측이지난달11일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제출한데따른것이다.특검법에따르면,재판부는특별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중계를허가해야한다.윤전대통령은수사외압의혹피의자로공수처의수사를받던이전장관을도피시키기위해호주대사에임명한뒤출국·귀국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내린혐의를받는다.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도범인도피혐의공범으로윤전대통령과함께기소됐다.한편순직해병특검은해병대순직사건외압의혹과관련해수사를방해했다는혐의로기소된오동운공수처처장등전·현직공수처지휘부재판도중계를신청했다.[과천=뉴시스]홍효식기자=한편순직해병특검은해병대순직사건외압의혹과관련해수사를방해했다는혐의로기소된오동운공수처처장등전·현직공수처지휘부재판도중계를신청했다.사진은오처장이지난1월22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는모습[email protected]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3부(부장판사오세용)에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제출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직무유기등혐의로기소된오처장과이재승차장검사,김선규·송창진·박석일전부장검사등5명재판에대한공판준비는지난5일마무리돼,내달2일첫공판이진행될예정이다.공판기일은공판준비기일과달리피고인에게출석의무가있다.이날재판부는특검측이요청한증인중김규현변호사,심태민공수처검사등4명을신문할예정이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으로향하는채상병사망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특검은송전부장검사의국회위증혐의고발사건관련직무유기혐의를받는오처장과이차장검사,박석일전부장검사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이들은공수처법에따라송전부장검사의국회위증혐의고발사건을대검찰청에통보하지않고수사를고의로지연하는등'제식구감싸기'를했다는혐의를받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민심심상찮은충청권“‘빨간당’하면전한길만생각나”“장동혁이너무경험이없다”비판李대통령엔“그만하면됐지”우호더불어민주당충청권의원들과대전시당관계자들이지난3일대전시청앞에서대전·충남통합촉구결의대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전국단위선거때마다풍향계로통하는충청권민심이심상치않다.‘뼛속까지보수’를자처하는유권자들조차“보수를지지할래야할수없는환경”이라며냉담한반응을내놨다.이재명대통령에대해선대체로우호적평가가이어지며6·3지방선거를80여일앞둔충청민심은국민의힘심판론이뚜렷해지는모양새다.“장동혁대표하는짓이꼭사이비집단같어.빨간당이라하면전한길밖에생각이안나.”지난10일장대표지역구인충남서천의한전통시장에서만난50대한모씨는국민의힘에대한평가를물어보자대뜸화부터냈다.그는“‘장반장’이저러고있으면김태흠이도쉽지않지”라는말도했다.지역주민사이에선이번지선에서국민의힘공천을받는것이무소속출마만못하리라는전망까지나왔다.대전도상황은다르지않았다.동구중앙시장에서손님을기다리던잡화상인윤모(63)씨는“보편적인사고와상식을가지고설득해야지.극좌나극보수는당권이나자기이익을위한정치를하는것”이라고토로했다.지금껏더불어민주당에표를던져본적이없다고털어놓은그는“내가보수면서도보수를지지할수없는환경”이라며“기대할수있는사람이없지않으냐”고반문했다.중심가인서구은하수네거리인근에서마주친국민의힘지지자이모(54)씨도“지선에서누굴뽑을지아직모르겠지만국민의힘이요즘너무못한다”며“장동혁이너무경험이없다”고비판했다.정부·여당을향한시선은달랐다.기자와만난주민들은정부국정운영에대해선지지정당과무관하게중립또는긍정에가까운평가를내놨다.중앙시장에서분식노점을운영하는70대여성은“대통령이그만하면됐지.뭘더바라유”라며“장관들대헐때든뭐든지좀세긴헌데아직크게사고친건없지않으냐”고말했다.업무차대전서구청을찾았다는김모(29)씨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고있는데,청년·문화정책방면에서전보다활성화된기류가분명히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2022년지선때문재인정부심판론바람을타고충청권광역지방자치단체장4자리를모두석권했고,기초자치단체장31개중23개를휩쓸었다.그러나오는6월선거판도는사뭇다르리라는것이대체적인평가였다.충남대와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이자리한유성구에서공인중개업에종사하는이모(61)씨는“동네에임대사업하는건물주가많다보니세금을때려맞고지난지선때는다들국민의힘을찍더라”며“이번에는바뀔것”이라고내다봤다.서구의아파트단지에서만난한경비원(74)은“국민의힘이너무못하니까지지를포기하는경우가주변에많다”며“이쪽도저쪽도싫다는것”이라고전했다.대전·충남=송경모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경찰청장'2차가해'부인…유가족"진실말하라"윤희근"당시마약이큰문제라수사"연관성부인'마약부검'경위에대해선"기자가물어봐서""대통령실이전후인력분산·피로누적"시인김광호증인선서거부…특조위고발검토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윤희근전경찰청장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1차청문회(1차청문회)에서이태원참사직후희생자들을대상으로진행된'마약부검'경위가집중추궁됐다.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측은정부의마약단속이현장대응공백을만들고희생자에게부정적인낙인을찍게했다며책임을물었지만,윤희근전경찰청장등책임자들은연관성을부인했다.유가족들은거세게항의했다.12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차청문회에서는참사당일마약수사를위해이태원에배치된약50명의특별형사활동내용과배경에대한추궁이이뤄졌다.앞서경찰과검찰은참사이후SNS를통해마약관련소문이돌고있다면서피해자유가족들에게희생자부검의사를물어유가족들의반발을산바있다.김문영특조위원은윤희근전경찰청장에게"증인(윤희근)과정부(윤석열정부)가동시에추진한마약과의전쟁으로경찰들이마약단속에집중해인파관리공백이생겼고참사피해자들에게가혹한사회적낙인까지찍혔다"면서"(이런상황을)초래한당사자인데책임을인정하고사과할생각은없냐"고물었다.윤전경찰청장은"사과를하라고하면얼마든지한다"면서도"그런데7월에경찰청장으로내정됐고8월에임명됐다.당시사회적으로마약이가장큰문제라서한것뿐이다.연관짓는것은동의하지못한다"고답했고,유가족들은이에반발했다.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유가족들이증인들의답변을듣고있다.2026.3.12.연합뉴스최을천전용산경찰서형사과장은'마약부검'을하게된계기에대해"2022년10월30일새벽에여자기자가전화로'마약때문에(이태원참사가)일어났다고하는데사실이냐'고물었다"면서"그래서당시강력팀과과학수사팀한테지시해서피해자유류품을전부수거했다"고진술했다.박규철강력계장은당시상황에대해서"현장에있었던(유류품)수거하라고해서했지만,기자의질문때문이라고듣진못했다"고답했다.최전형사과장은마약부검으로피해자들을2차가해할의도는전혀없었다는취지로말했지만,유가족들은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는다며비난했다.참고인으로나온서울과학수사단박해진법의관은'마약부검'을한이유에대해"당시SNS를통해서피해자들이마약을했다는의혹이퍼지고있었다"면서"부검을마치고(이태원참사)사건이종결된다음에도망인의명예가훼손되는일을막기위해서했다"고말했다.그는"부검당시망인의부친께서'내아들이왜죽었는지,이걸국가에서조사해서알려달라.나는아들의시체검안서를장례식장직원을통해받았다"며"이런문제를바로잡아야겠다는생각을했다"고주장했다."대통령실이전,직원피로누적돼대응능력저하"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유가족들이손팻말을들고증언을듣고있다.2026.3.12.연합뉴스청문회에서는대통령실이전으로용산일대경비수요가증가해이태원일대혼잡관리에필요한경찰력이충분히배치되지못한것아니냐는지적도있었다.정문자특조위원이"대통령실을우선한경비인력배치로핼러윈현장에보낼인력이부족했던것아니냐"고묻자,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은"대비과정에서도(인력이)많이분산됐고,용산지구대직원들의피로가누적된상태에서대응능력도저하됐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정위원은용산경찰서부서별초과근무시간이대통령실이전전3개월평균63.5시간에서이전한뒤89.4시간으로늘었다는자료를제시하면서상급지휘부의대응을따져묻기도했다.윤전청장은"예상도했고결과도보고받았다"며"경찰서간인력조정을통해용산서에증원이이뤄졌다"고답했다.인력증원이충분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숫자까진기억하지못하지만충분하다고느끼기는어려웠을것"이라며,인력부족을시인했다.양성우특조위원은"대통령실이전으로인력부족이발생했다면서울경찰청이나경찰청차원의경비기동대지원이가능했어야한다"며"참사당일기동대미배치가경비공백의주요원인중하나"라고비판했다.이에이전서장은"최종대책회의때도기동대요청은안된다고하길래다시한번요청하라고명확하게말했다"고해명했다.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에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증인선서를거부한이유를말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한편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형사재판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증인선서를거부했다.진술거부권행사통지서를서면으로제출한것도사유로들었다.송기춘특조위원장이재차이유를묻자김전청장은"서류를제출했다""제권리를행사하겠다.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했다.김전천장이증인선서를거부하자유가족들의항의가터져나왔다.일부유가족들은자리에서일어나"왜선서를안하냐""고발하라"고소리치며반발했다.특조위는김전청장에대해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따른고발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해당법에따르면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청문회에서선서나증언을하지않으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다.2차청문회는오는13일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

'1호사건'시리아인강제퇴거사건,10분만에온라인접수'의원직상실'양문석도검토…"기본권간과있으면헌재판단"'최종심'인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는내용이포함된'사법개혁3법'공표첫날인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청구안내문이비치되어있다.2026.3.12ⓒ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종훈서한샘기자=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12일헌법재판소에'1호사건'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보호명령취소사건을포함해16건이접수됐다.헌재에따르면오전0시부터오후6시까지접수된재판소원은총16건으로이중11건이전자로,5건이방문및우편으로접수됐다.가장먼저접수된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이다.이사건은이날오전0시10분에온라인으로접수됐으며사건번호는'2026헌마639'가부여됐다.피청구인은대법원이다.모하메드씨측은"심판대상재판이생명권,신체의자유,인간의존엄·가치,행복추구권,혼인·가족생활의보호,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했다"면서재판소원을제기했다.인도적체류자지위를부여받아자동차부품사업을운영하던모하메드씨는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징역형이확정돼복역하다2024년가석방됐다.이후출입국당국은모하메드씨에게강제퇴거집행을위한보호명령을내린데이어강제퇴거명령을내렸고,모하메드씨측은이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법원이1·2·3심에거쳐모두모하메드씨의청구를기각하자,이날재판소원을청구했다.다만모하메드씨사건은지난1월8일대법원의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돼,헌재법에서정한청구기간인'확정일로부터30일이내'는넘긴상태다.동해안납북뒤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관계자들이지난2023년11월21일서울서초구법원삼거리에서납북귀환어부명예회복과검찰총장의사과를촉구하는국가배상소송제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3.11.21ⓒ뉴스1허경기자이어오전0시16분에는두번째사건으로납북귀환어부유족측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청구기각취소사건'이제기됐다.해당사건번호는'2026헌마640'으로,피청구인은서울중앙지법이다.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은이날오전'법정기한을초과한재판지연에도국가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법원의패소판결이헌법에위반되는지판단해달라'는취지로재판소원을냈다.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는2023년1월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김씨유족측은같은해4월춘천지법강릉지원에형사보상을청구했다.형사보상청구시법원은6개월내보상여부를결정해야하지만,1년3개월뒤인2024년7월에야형사보상을결정했다.유족측은법정기한을초과한약9개월상당의지연이자지급을요구하는국가배상소송을제기했다.1·2심은'6개월결정기한은훈시규정에불과하다'며패소로판결했고유족측이상고를포기하면서지난달20일확정됐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2025.4.29ⓒ뉴스1김영운기자11억원불법대출등혐의로이날대법원에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돼의원직을상실한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양의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대법원판결은그자체로존중한다"면서도"그러나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판단을받아보려한다"고적었다.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은이날부터전격시행됐다.이에따라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헌재는심리를거쳐법원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한경우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결정취지에따라다시판단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중수색에도한달여간감감무소식…"도움절실"제보호소소형어선해상사고(PG)[제작이태호,최자윤](양양=연합뉴스)강태현기자="제발천쪼가리라도좋으니아주조그마한흔적이라도발견됐으면좋겠어요…"지난1월25일얼음장같이차가운겨울바다에서A(75)씨가실종된지어느덧한달이훌쩍넘었다.해양경찰과마을주민들까지나서집중수색을벌였으나그간발견된A씨의흔적이라고는장갑한짝이전부였다.40년남짓한세월온가족을먹여살린바다였기에A씨가족들이느끼는허망함은이루말할수없었다.A씨의아들은12일"아버지는동이트면제일먼저바다로나가는분이었다"며"사고당일역시살을에는추위도아랑곳하지않고아침일찍생업을위해바다로향했다"고회상했다.사고당일새벽에집을나선남편이돌아오지않자A씨아내는평소와다른상황에발을동동굴렀다.이를지켜본동료어업인이레이더를통해선박의위치를확인했다.평소와달리이상했다.배가점차깊은바다를향해멀어지는모습이포착됐다.이에동료어업인은곧장자신의선박을타고A씨선박이있는곳으로향했고,양양군기사문동쪽약5.5㎞해상에덩그러니표류하고있는빈배를발견했다.수색중인강릉해양경찰[강릉해양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동료어업인의신고로해경은한달여간육상수색과해상레이더수색등을통해A씨흔적을쫓았으나소득은없었다.A씨는그간2.72t급작은선박에서홀로조업을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사고당일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예보된풍랑주의보로높은물결이일것으로예상됐으나새벽부터오전까지는조업에무리가없는날씨였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해경은A씨가실족으로바다에빠졌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색을진행해왔다.A씨아들은"집중수색에도불구하고발견소식이들리지않아매일같이초조한시간을보내고있다"며애타는심정을토로했다.그러면서"사고해역은어선항로와인접해있어인근을운항중인선박에서부유물등작은흔적이라도발견해주길간절히기다리고있다"며"천쪼가리라도좋으니뭐라도눈에보이면해경등관련기관에꼭제보해달라.아버지를발견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호소했다.A씨가족에따르면A씨는160㎝의마른체형으로,실종당시파란색장화를신고국방색점퍼와비슷한색의패딩바지를착용하고집을나섰다.또휴대전화를매단목걸이를착용한채조업에나섰던것으로추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쟁발발2주11일기준사망자2000명육박美,엿새간쓴전쟁비용16조원“내가원할때언제든끝날것”트럼프,구체적시점언급안해이란“세계경제파괴”으름장‘재침략방지’종전조건도밝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하면서시작된중동전쟁이13일(현지시간)로발발2주를맞이하는가운데,양측의향후전쟁에대한구상이대비되는모습을보인다.공습직후이란의수장을제거한미국은일찌감치‘승전’을선언하면서장기전부담에따른출구전략을모색하는모양새다.반면이란은에너지가격혼란을일으키기위해유조선과에너지시설을공격하면서‘소모전’으로전쟁을끌고가려는모습이다.이란은전선을확대하면서도종전조건으로‘재침략방지’등의조건을내걸었지만,미국이나이스라엘이이를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승전’지속강조속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켄터키주헤브론에서열린한물류기업의행사에참여해춤을추고있다.이란과의전쟁이한창인와중에트럼프대통령은군사작전에반대하는공화당토머스매시하원의원의지역구를찾아“우리가이겼다”고강조했다.헤브론=AP연합뉴스전쟁이후피해는계속늘고있다.알자지라에따르면11일오전5시30분기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에서만1255명이숨졌다.부상자는1만2000명을넘어섰다.최소175명의사망자를낸미나브초등학교오폭사고등미성년자도다수포함돼있다고알자지라는전했다.무장정파헤즈볼라척결을목적으로이스라엘이공격중인레바논에서도570명이숨지고1444명이다쳤다.레바논정부는최소76만명이피난길에올랐다고전했다.이란의보복공격으로이스라엘에서는13명이,미군은8명이각각숨졌다.이란이인접국내미국군사기지를타격하면서중동전역에서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다.이라크(15명),아랍에미리트(6명),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각2명),오만(1명)등은이란의보복공습에사망자가발생했다.전쟁비용도천문학적이다.미국국방부가이란을상대로한전쟁에첫엿새간쓴비용이113억달러(약16조7000억원)이상이라는추정치를의회에제시했다고뉴욕타임스(NYT)등이전했다.중동전역이전쟁의화마에휘말린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우리가이겼다”고강조하고있다.그는이날켄터키주히브런연설에서이란전쟁에대해“시작1시간만에끝났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는방식으로전쟁출구전략을구상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전쟁이장기전으로치달았을때의유가상승등경제혼란과미국내반발여론을염두에두고있다는분석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승전을반복적으로주장하면서도‘종전’에대해서는모호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이날액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도전쟁에대해“내가끝나길원할때언제든끝날것”이라면서도구체적인종전시점을언급하지는않았다.히브론연설에서도“일찍떠나고싶은건아니다”라며“우리는임무를마무리해야한다.2년마다다시돌아오고싶진않다”고군사작전을계속하겠다는입장을견지했다.액시오스는미국·이스라엘당국자들이이란공습이최소2주는더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은인근유조선과기반시설을인질삼은‘에너지전쟁’으로전선을넓히는양상이다.혁명수비대총사령관고문인알리파다비는국영TV와인터뷰에서“그들은미국경제와세계경제전체를파괴하고,자신들의모든군사역량을파괴직전까지마모시킬장기적인소모전에휘말릴가능성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경고했다.이란군은자국앞바다인호르무즈해협뿐아니라페르시아만,아라비아해등중동해역전체를공격범위로삼고있다.이날CNN방송등에따르면이라크항만청은이날남부바스라항구에서발생한미확인공격으로유조선2척에서화재가발생하고외국인승조원1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이라크당국은초기조사결과이란폭발물을탑재한보트가유조선을공격한것으로판단했다.페르시아만안쪽에위치한이곳은호르무즈해협과는직선거리로800㎞가량떨어져있다.오만남부살랄라항구연료저장탱크도이란제드론의공격을받아대규모화재가발생했다.아라비아해에인접한이항구는호르무즈해협에서850~950㎞나떨어진곳이다.이란일각에서는종전에대한언급도나오지만,당장실현가능성은미지수다.마수드페제키시안이란대통령은이날엑스(X)에올린글에서△이란의정당한권리인정△배상금지급△향후침략방지를위한국제적보장등3가지조건을제시하며“전쟁을끝내기위한유일한길”이라고밝혔다.그러나이를기반으로한종전협정이성사될가능성은극히낮다는분석이다.앞서영국일간가디언은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가이란에두차례휴전의사를타진했으나이란이모두거부했다고전했다.영구적으로침공을중단한다는조건이없는휴전협상은의미가없다는게이란지도부의판단이라는설명이다.이병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호,시리아국적난민'강제퇴거취소소송판결'새벽0시10분부터접수…전자11건·우편3건등2호사건,'형사보상지연패소판결'문제삼아대법서'의원직상실형'양문석,재판소원시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재판소원제도가공포·시행된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앞으로는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게되는재판소원은확정판결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시리아국적난민의강제퇴거명령문제를다투는사건을시작으로법원의확정판결을취소해달라는헌법소원심판사건이16건접수됐다.헌법재판소는12일오전0시부터오후6시까지사건번호'헌마',사건명'재판취소'사건이총16건접수됐다고밝혔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기본권침해문제를다투는헌법소원심판이다.헌재가사전심사를거친후전원재판부에서기본권침해주장을받아들이면확정됐던법원의재판을취소할수있다.접수방식별로전자헌법재판센터를통한전자접수가11건,방문접수가2건,우편접수가3건이다.1호사건의청구인은시리아국적의'인도적체류자(G-1-6)'지위를보유한외국인난민A씨로,대리인인공익법센터어필이0시10분에전자로접수했다.A씨는장기간내전이지속됐던시리아에서피난을온뒤10여년동안체류하다가국내에서행정법규위반을이유로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을받았다.A씨는법원에소송을제기해당국의명령의위법성을다퉜지만,대법원에서패소가확정돼현재제3국으로추방된상태로전해졌다.배우자와자녀도한국에서학교를다니다가해외로출국했다고한다.공익법센터어필은"A씨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청구를기각한법원의재판이헌법및법률에명백히위반돼재판소원대상이라는판단하에이번청구를제기한것"이라고설명했다.A씨측은취소를구하는법원의확정판결이나온지30일이지났음에도헌재의판단을구하기로했다.A씨의대법원확정판결은1월8일에나왔다.개정된헌법재판소법에따라재판소원은확정판결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해야한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퇴근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이날오전0시부터오후2시까지사건번호'헌마',사건명'재판취소'사건이총11건접수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공익법센터어필은"청구기간30일을아무런예외없이적용하는것은(A씨의)평등권및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대법의확정판결은송달이되는것도아니고,이주민이나난민들은주로변호사가없어언제확정됐는지알기어렵다"고했다.2호사건은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법무법인원곡)이제기한것으로오전0시16분에접수됐다.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유족측은2024년6월법원의형사보상결정이1년3개월가량지연된데따른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제기했다.1·2심에서패소후상고를포기해올해2월판결이확정됐다.형사보상은현행법상법원이6개월이내결정해야한다.대리인단을대표하는법무법인원곡은"재판행위에대한국가배상책임은일반공무원보다엄격한요건이적용된다는대법원판례에따라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았다"며"소액사건으로상고이유제한에따라허용될여지가없어상고를포기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까지는이런대법원판례를시정할제도적수단이존재하지않았다"며"재판지연등법관의위법한직무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시민들이국가로부터정당한배상을받을수있는지를가르는중요한헌법적쟁점을담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대법원의상고심사건선고기일과맞물리면서확정판결결과를받은당사자들사이에서재판소원을제기하겠다는움직임이제기됐다.대법원에서'대출사기'혐의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된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한다"고썼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지난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의원과배우자A씨는지난2021년4월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명목으로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11억원을대출받은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사기)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형이확정돼의원직을잃게됐다.하지만양의원이재판소원을제기하겠다는의사를내비치면서오는6월치러질재보궐선거에서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도일각에서제기된다.개정된헌재법에따라재판소원을제기하는당사자는법원의확정판결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취지의가처분을헌재에신청할수있기때문이다.헌재는이날오전0시부터개정헌법재판소법이공포되면서전자헌법재판센터와헌재청사민원실등을통해재판소원사건을접수하고있다.재판소원은확정판결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청구할수있다.또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해야한다.확정된지30일이지난판결은대상이아니다.헌재측은헌법소원사건이1년에1만~1만500여건정도접수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날접수된사건은바로재판관9명전원이참여하는전원재판부로회부되지않고,재판관3명으로구성되는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받게된다.기본권침해등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되면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될수있다.헌재는사건폭증우려에대해지정재판부를지원할헌법연구관8명으로전담사전심사부를구성하는한편,인력증원과예산확충으로우려를해소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