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란의초등학교를위로떨어져180여명의민간인희생자를낸토마호크미사일공습은미군이좌표를잘못입력해생긴참사라는미국언론보도가나왔습니다.이란의오폭이라고했던트럼프대통령은또말을바꿨습니다.한성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28일대이란공습첫날.이란미나브의초등학교에떨어진미사일로어린학생들과교사등최소175명이숨졌습니다.이참사에대해미군이예비조사를벌여표적설정오류에따른오폭가능성이크다는결론을냈다고미뉴욕타임스가보도했습니다.미국방정보국이작전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에학교건물이군사목표물로분류된과거표적데이터를전송했다는겁니다.폭격당한학교가이란혁명수비대해군기지와같은부지에있다가10년전쯤분리됐는데,과거데이터로학교까지공습목표로설정했다고전했습니다.공습감행전까지좌표정보를재검증하지도않아최악의민간인희생이벌어졌다고뉴욕타임스는지적했습니다.폴리티코는미국방부가표적설정때민간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지원하던인원을200명에서지난해40명밑으로줄였다며,민간인보호기능을무력화해벌어진'인재'라고지적했습니다.이번참사를이란소행이라고주장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엔자신은잘모른다고답변을피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초등학교공습을미국이했다는군조사결과가나왔다고하는데요.)저는잘모르겠습니다.]유럽내대표적인'친트럼프'인사인이탈리아총리조차비판에나서는등국제여론은악화하고있습니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이란미나브학교에서발생한어린소녀들의학살에대해강력한규탄의뜻을표하고,책임소재가신속하게규명될것을촉구합니다.]미민주당상원은다음주까지상세한조사결과를보고하라고미국방부를압박했습니다.(영상편집:소지혜)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NYT,미군내부예비조사잠정결론특종보도학교건물을인근군사표적으로사령부에전달왜검증절차작동하지않았는지밝히지못해공습첫날토요일오전수업받던아이들참변8초동영상은학교가아니라클리닉타격장면이란이수거한미사일파편과전기모터증거로미국만토마호크운용,이란과이스라엘은없어다만어디에서어떻게회수했는지밝히지않아미군이지난달28일(현지시간)이란의해군시설을공격하는과정에서잘못된표적정보로남부호르모간즈주미나브의초등학교를타격했을가능성이있다고일간뉴욕타임스(NYT)가11일보도했다.신문은익명의미국당국자와조사관들을인용해현재진행중인군예비조사를통해미국이참변에책임이있을가능성이높다는결론이내려졌다고전했다.NYT는예비조사과정에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이번공격은미군이샤자레타이예베초등학교인근의이란혁명수비대(IRGC)해군기지를겨냥하는과정에발생한표적설정오류때문이라고밝혔다.해당학교건물은과거군기지시설의일부였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과거위성사진들을분석한결과,이학교건물은한때IRGC단지의일부였으나2013년부터2016년사이에막사와담으로분리됐다고보도했다.미군중부사령부는국방정보국(DIA)이제공한오래된데이터를사용해공격좌표를설정했고,DIA가제공한'표적코드'는학교건물을군사표적으로분류해중부사령부에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는것이다.당국자들은이번결과가예비조사단계라는점을강조하며왜낡은정보가사용됐고검증절차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는지등의문이남아있다고말했다.특히조사관들은낡은정보가어떻게중부사령부에전달됐는지,DIA가최신정보를보유하고있었는지도완전히파악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NYT는DIA가오래된정보를바탕으로군사표적을작성한배경과관련"역사적으로DIA는이란의미사일과중국,북한등다른우선순위에더집중해왔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DIA표적정보가오래됐을경우정보당국은통상국가지리정보국(NGIA)영상이나데이터를활용해업데이트해야하지만전쟁초기처럼급박한상황에서는이런검증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경우도있다는것이다.NYT는이번전쟁에서이란해군을주요표적으로삼아역내국제무역의간섭을막는데주력했지만DIA는전통적으로이란미사일과중국,북한등의정보에집중해왔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경제정책홍보를위해오하이오주로출발하면서해당보도에대한질문에"잘모르겠다"며입장표명을유보했다.NYT는어린이들로가득찬학교를공격한이번사건은최근수십년간미국의가장참혹한군사적실수중하나로기록될것이라고전했다.영상에나타난미사일은토마호크로보여전날텔레그래프는토요일오전수업중이던어린이150명이상과교사,학부모등175명을희생시킨미사일이미군것임을밝혀주는증거들이나왔다고보도해눈길을끌었다.부모들은순진무구한아이들의시신을대형임시묘지에묻고있는데,미국은여전히책임을인정하지않고있다.미국관리들은이란해군기지와막사를공격했다는사실만인정하고옆의여학교를공격했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으며조사가진행중이란말만되풀이하고있다.비극이일어난직후미국정보부는미사일이미국산일가능성이높다고했으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내생각과내가본바에따르면,그것은이란이한일"이라고말했다.같은날유포된8초분량의동영상에는미나브의IRGC기지를타격한미사일의마지막비행과명중장면이담겨있다.이영상은시간측정과위치확인을통해IRGC가사용하는의료클리닉을강타한것으로확인됐다.이시점에이미학교건물에서는연기가피어오르고있었고,카메라가오른쪽으로이동하며이를확인했다.군사구역안의건물여섯채와학교가공습에파괴됐다.MINAB-피해지도과거위성사진들에따르면이학교건물은한때IRGC단지의일부였으나2013년부터2016년사이에막사와담으로분리됐다.위성사진으로는미사일이떨어져학교의3분의2가파괴된것으로보였다.학교건물은운동장과담으로확연히구분돼있다.MINAB-샤자레타이예베학교심층취재웹사이트벨링캣에공개된영상의정지화면비교에따르면,이무기는독특한꼬리지느러미와몸체중간에장착된두개의작은날개(winglet)를가진토마호크로추정됐다.날개들이후방형으로보이는데2020년에도입된블록V토마호크의특징중하나다.아음속순항미사일은항공기,잠수함,군함또는지상에서발사할수있으며,사거리는모델에따라다른데약2500km까지된다.시속885㎞의속도로비행하는토마호크는저고도에서적의레이더를피하고,자체탑재된센서를이용해장애물을피하고목표를찾는다.0210토마호크450㎏탄두는요새화된벙커와같은단단한표적을관통하고파괴하도록설계됐다.미공군국가안보분석가였던웨스브라이언트는영국BBC방송인터뷰를통해영상에등장한무기가토마호크미사일임을확신한다고말했다.미국산부품이란의메흐르뉴스통신은타격지점에서회수된토마호크미사일부품사진을공개했다.이물품들에는하나가안테나접시잔해에부착된두개의인쇄회로기판,전기모터,그리고기타잔해들이포함된다.MINAB-Wreckage1GlobeMotors사고현장에서회수된이모터에는GlobeMotorsInc라는업체이름,오하이오주소,그리고'madeinUSA'라는문구가적힌데이터플레이트가부착돼있다.안테나와연결된회로기판사진에는부분적인데이터플레이트가있다.데이터플레이트의글씨는영어로되어있으며,BallAerospace의로고와부품및일련번호가적혀있고,로고옆의부분적으로읽을수있는글씨는"BALLAEROSPACE"라는단어로보인다.MINAB-Wreckage2BallAerospace볼에어로스페이스는2024년에영국의BAE시스템에56억달러(약8조2800억원)에인수됐다.미국해군연구소싱크탱크는볼이토마호크부품,특히"미사일의안테나와기타하위시스템"을공급한다고밝혔다.메흐르뉴스가제공한구성요소들이원래미국에서온것임은거의의심의여지가없다.이것들은이란을향해발사된토마호크미사일의잔해일가능성이높으며,현지당국이회수한것이다.이란은토마호크미사일을보유하고있지않고,이스라엘도마찬가지다.미국,영국,호주,일본,네덜란드에서만사용된다.이들국가중미국만이이란에서공격작전에참여하고있다.영상속의카메라위치와방향,그리고공격궤적을분석한결과,미사일은학교의동쪽또는남동쪽,즉아라비아해방향에서발사된것으로보인다.미사일의사거리1500마일(2414㎞)은광대한바다어디에서든발사될수있음을의미한다.학교가공격받았을때아라비아해에서토마호크미사일발사가가능한여섯척의구축함이작전중이었던것으로보도됐다.미국관리들이공개한영상에는최근며칠간아를레이버크급구축함인USS스프루언스와USS맥폴이토마호크미사일을발사하는모습이담겨있다.영국은미국이자국공군기지를사용하도록허용했고,걸프상공에서드론과미사일을격추했지만,이란을공격하지는않았다.미국USS샬럿핵잠수함에배치된호주잠수함승조원들은선실로보내졌고,그때미군승조원들은이란군함에어뢰를발사했다.미국관리들은지난6일군내부조사관들이미군이학교파업의책임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으나아직최종결론에도달하지않았다고로이터통신에털어놓았다.민간인피해완화에관한국방부상시명령은조사팀이미군이민간인사망에책임이있을수있다고초기판단을내릴경우평가를시작해야한다고명시했다.어조가바뀐트럼프트럼프대통령은9일저녁,마이애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미나브공격을언급하며"현재조사중"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보고서가무엇을보여주든,나는그보고서를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다"면서공습에대해"충분히알지못해더이상언급할수없다"고말했다.일부보도에따르면공습이조사중임을인정한것자체가미국이연루돼있다는신호일수있다.그발언은어조가바뀐것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에는"내생각에,그리고내가본바로는,그것은이란이한일이다.알다시피탄약이매우부정확하거든"이라고말했다.그런데이틀뒤에는이란이"토마호크미사일도일부보유하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란이엄격한수출통제대상인토마호크를보유하고있다는어떤징후도없다고신문은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더많은것을원한다.하지만이란이든다른나라든,토마호크라는이름이매우일반적이라는사실이바로그렇다.다른나라에도판매되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7일(현지시간)에어포스원기내에서보도진의질문을받고있다.무기전문가들은대통령의주장을일축했으며,미육군장군배리맥카프리도엑스(X)에글을올려"놀라울정도로노골적인거짓말"이라고표현했다.그러나공격을뒷받침하는물리적증거인토마호크잔해는이란에서나온것으로,이란역시국제여론을미국에반대하도록돌리려는명확한이해관계가있다.메흐르뉴스가발표한토마호크안테나의비교적양호한상태는이물품이폭발하지않은'불발탄'에서회수된것임을시사할수있다.N.R.젠젠존스군비연구서비스(ArmamentResearchServices)국장은이란의공격이학교에서큰폭발을일으켰을가능성은낮다고BBC에밝혔다.왜냐하면이슬람공화국의미사일은"비교적작은폭발탄두"를탑재하고있기때문이다.'우리는절대민간인을표적으로삼지않는다'독립기관이현장에도착해조사하지않았으며,미국조사에대한일정도제시되지않았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우리는물론민간인을표적으로삼지않는다"고밝혔다.이건물은학교로알려져있었는데좌표를수정하지않고폭격한조준실패일수도있고,정보적실패로IRGC복합시설의일부로오인해고의로공격한것일수도있다.어느쪽이건지금까지나온증거들을볼때미국의토마호크미사일이샤자레타이예베초등학교를파괴한것만은확실하다고신문은결론내렸다.이란영자신문테헤란타임스의지난9일1면지면.샤자레타이예베초등학교가토마호크미사일에무너져내려이렇게많은무고한아이들이희생됐다며100명의어린이얼굴사진을실었다.제목은'트럼프,그들을똑바로봐라'다.부제는'수백명의이란어린이가숨졌지만미국대통령은여전히미나브초등학교폭격을부인하고있다"NYT도대체로비슷한내용을보도했다.신문은초등학교건물잔해인근에마련된테이블위에문제의증거들이놓여있었다며파편중하나는토마호크미사일의위성교신안테나로쓰이는'SDL안테나'라고분석했다.파편에는미국방부가2014년발주계약했음을가리키는코드번호가적혀있었고,제조사란에미방산업체인벨에어로스페이스앤드테크놀로지스가적혀있었다.구동기(액추에이터)로추정되는다른파편에는'메이드인USA'라는문구와함께글로브모터스라는제조사명이적혀있었다.신문은사진의구동기가토마호크미사일의방향전환에사용되는부품이라고설명했다.토마호크는해군함정이나잠수함에서발사해정밀하게목표물을타격하는미군의장거리순항미사일이다.미국이외에이미사일을운용하는국가는동맹국인영국과호주뿐이라고NYT는소개했다.이신문도이란측이공개한미사일부품이어디에서어떻게수거된것인지는불분명한점은문제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뉴스데스크]◀앵커▶이란은주력무기로드론을앞세우고있는데,그뒤엔러시아의지원이있다고합니다.또이란의드론공격을받는나라들은,우크라이나로부터방어노하우를전수받는다는데요.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중동에서대리전에나서고있는모양새입니다.베를린에서이덕영특파원입니다.◀리포트▶오늘새벽,바레인무하라크에서드론폭격을맞은연료탱크가타오릅니다.비슷한시각,이라크아르빌의공항과호텔도피격당했습니다.이란은전쟁이틀만에걸프5개국에드론약900대를쏟아부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렇게드론에사활을건이란뒤엔,러시아의전쟁기술전수가있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미국CNN방송은미끼드론을날려방공망을먼저소진시키거나,드론무리가정기적으로항로를바꿔방공망을피하는전술등을러시아가이란에게조언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서갈고닦은전술이란겁니다.이에대응해야하는걸프국들은우크라이나에의존하고있습니다.만4년간우크라이나를공격한드론은약5만7천여대.지난한주동안에도1,750대의드론이우크라이나에쏟아졌습니다.대부분지금걸프국가들을공격하고있는이란제샤헤드드론이었습니다.이런경험을바탕으로우크라이나는이번주카타르와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등에잇따라드론전문가를파견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지난10일)]"우리의경험없이는중동전체와유럽,미국이강력한방어체계를구축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입니다."또,자체개발한요격드론을걸프국들에게수출할계획도추진하고있는데,가격이개당1천달러정도에불과해패트리엇방공미사일가격의1%도안됩니다.[우크라이나드론생산업체대표]"우크라이나군대의경우와마찬가지로,이것들은세계에서가장싼드론입니다."드론을창과방패로사용해온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대리전이중동에서펼쳐지는모습입니다.베를린에서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99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동사태에따른경제적여파가심상치않은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신속한추경편성을주문했습니다.관행에얽매이지말고모든수단을동원해선제대응하자는겁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중동발에너지수급불안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열린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이재명대통령은소비·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어렵게맞은경제회복이후퇴할가능성을우려했습니다.특히취약계층의충격이훨씬더크다며모든수단을동원해선제대응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서민들의삶이더팍팍해지고또부의분배도악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민생경제충격완화를위한골든타임을절대로허비해서는안되겠습니다."결국신속한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며,이틀전국무회의에서공식화한추가경정예산편성방침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추경편성을하지않을수가없는데최대한신속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추경예산편성에는통상한두달걸리는데,관행에얽매이지말고최대한앞당기라고도지시했습니다.늘어난예산은공공요금동결,농축수산물할인지원을포함해유류세인하와화물차등의유가보조금지원에투입됩니다.취약계층을겨냥한직접·차등지원방식으로,현금보다지역화폐를활용해지역상권매출로이어지도록한다는구상입니다.다음주당정협의를시작으로추경규모와지원방안이구체화될전망입니다.민생위기대응을위한속도전과재정투입을둘러싼정치권논쟁속에서'벚꽃추경'이현실화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박천규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700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피의자신분…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혐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개입했다는의혹을받는김규현전국정원장이12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서진행되는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혐의조사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이지영기자=2023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국가정보원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안에취약점이있다고발표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김규현전국정원장을처음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12일오전9시30분부터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김전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조사를마친김전원장은약10시간30분만인이날오후8시6분께청사를나와귀가했다.앞서이날오전9시19분서울마포청사에출석한김전원장은'선거에개입하려고본투표전날발표한건가','보안점검발표직접지시했는가'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조사실로이동했다.김전원장은2023년당시국정원이'투개표결과가해킹될수있다'는보안점검결과를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직전발표하는데관여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에경찰은지난1월초김전원장을피의자로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했다.국정원은2023년같은해7월부터9월까지진행한'가상해킹'결과를토대로선관위투개표시스템에해킹취약점이다수발견됐다고발표했다.유령유권자등록,사전투표여부조작,득표수조작등부정선거가가능하다는취지였다.이에당시여권이었던국민의힘에서는사전투표폐지론과수개표등을주장하며거세게반발했고,선관위는"선거결과조작은불가능하다"고반박하는등논란이이어졌다.2년여후인지난해10월국정원출신박선원민주당의원이관련의혹에대한고발장을경찰에제출하면서논란이재점화됐다.제보는당초선관위보안에문제를찾지못했다는내부보고가있었으나,대통령실에서반려했고이후김전원장주도로해킹이가능하다는취지의보고서가작성됐다는내용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경찰은지난1월서울서초구국정원에수사관들을보내임의제출형식으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한바있다.당시압수수색에서국정원이강서구청장재보궐선거본투표를하루앞둔2023년10월10일발표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안점검결과'관련내부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박희영용산구청장이"전단지다뗐다"는취지의문자를보낸시점도경악스럽습니다.압사우려신고가들어온지4시간이넘게지났고,심지어첫사망신고가접수된지36분이지났는데도,현장에도착하지않은채비판전단지뗐다는문자를보내고있었던건데요.문다영기자입니다.◀리포트▶참사당일밤10시51분,"진보단체가붙인피켓제거완료"사실을공유한박희영용산구청장.같은시간,박구청장은직원도아닌,이태원상인으로부터참사소식을전달받습니다.'압사우려가있다'는119신고가처음으로접수된오후6시33분으로부터이미4시간20분가량지났을때입니다.[최초신고자(2022년10월29일,오후6시33분)]"사람들이내려올수없는데계속밀려오니까압사당할것같아요."'이태원역1번출구앞골목에서압사가발생했다'는첫사망신고가접수된밤10시15분으로부터도36분이지난뒤였습니다.수시간째이어진급박한상황에도불구하고,1차재난대응책임자인구청장은전단지제거작업에우선순위를둔겁니다.박구청장이참사현장에모습을드러낸건정재관이사장에게문자를보낸지8분뒤인밤10시59분.[박희영/서울용산구청장(2022년10월31일)]"내가'현장에출동한다'그리고도착한게밤10시59분입니다.그때부터는제가통제했죠."하지만당시영상을보면,통제는커녕점퍼차림으로우왕좌왕하는모습뿐이었습니다.경찰과소방대신박구청장이소통한대상은국민의힘권영세의원,지역구의원이었습니다.[박희영/서울용산구청장]"현장에직원들이아무도연락이되지않았습니다.아무도.그랬기때문에현장에제가나와있다는것을지역구국회의원이라서말씀드렸고."박구청장은오늘"당직실초동대처가미흡했다는부분은죄송하다"면서도유가족의사퇴요구는또일축했습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주예찬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98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태원참사특조위청문회첫날이상민·윤희근등주요책임자출석전용산서장"대통령실이전으로경찰대응력저하"전서울청장증인선서거부논란도[이데일리염정인기자]10·29이태원참사의진상을밝히기위해열린청문회에당시치안책임자들이줄줄이참석했다.이들은당시“어쩔수없었다”는취지의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일부는자신의책임보다는다른상황을탓하는듯한모습을보였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청문회에출석해있다.(사진=뉴시스)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12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관에서청문회를열었다.이날청문회에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윤희근경찰청장등책임자들이출석했다.당시행안부가참사발생뒤오후10시48분에상황을처음인지한것으로알려지면서내부단계별보고체계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역시‘늑장가동’됐다는비판도이어진바있다.이날이전장관은‘직접상황실에전화를걸어상황을파악해도되지않았느냐’는양성우조사위원의질문에“기다린것이아니다.직원들이상황파악이덜됐기때문에직보를안한것이라생각한다.내가그사이전화를했다고해도달라질것은없었다”고답했다.이어다른기관장들에비해대응수준이부족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소방과경찰은현장에서조치를하는부처지만행안부는아니다.해당부처와행안부의대응속도를비교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중대본설치’가늦어졌다는지적에대해서도현장을둘러본후바로결정할수없었다는이유를들었다.그는중대본설치는“종합적으로결정해야하는사안”이라면서“재난단계중어디에해당하는지고려해야한다.면피성으로할수없다”고말했다.아울러이날청문회에서는국수본회의에서이례적으로‘참사’대신‘사고’라는표현을사용해야한다는등의논의가있었다는점도이전장관과양기현행안부재난안전비서관의증언으로인정됐다.한편같은날오전에는경찰의배치및운용에대한비판도제기됐다.특히이자리에서청문위원들은대통령실이전으로경비과·정보과등경찰인력이묶인것이아니느냐는점을집중추궁했다.이에대해당시서울용산의치안을책임졌던이임재전서울용산경찰청장이“용산으로대통령실을이전하지않았다면이런참담한사고가나올가능성이적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답했다.그는“100%는아니지만그럴가능성이굉장히낮다고본다”며이같이말한것이다.이어“대통령실로인력이많이분산되고피로가누적된상황에서대응능력에도저하가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고덧붙였다.함께증인으로선윤희근전경찰청장은“당시용산경찰서입장에서는부족하다고느낄수있지만경찰청차원에서인력증원을해줬다”는취지로설명하기도했다.또한‘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왜경비기동대에지원을요청하지않았느냐’는특조위지적에대해정현욱용산서112관리팀장은“당시경비기동대가혼잡경비에지원하지않는기조가자리잡혀있었다.할수없이교통기동대에만지원을요청할수밖에없었다”는취지로증언했다.한편특조위는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에대해고발조치를하기로결정했다.김전서울청장은진술거부권행사통지서를서면을제출했다는이유로이를증인선서를거부했다.해당통지서는이날현장에서전달된것으로파악된다.그는자신이참사당시부실대응혐의로형사재판을받고있다는점을내세운것으로알려진다.이에대해송기춘특조위원장은“정당한이유가있는선서거부인지판단해고발할수있다”며“진행도중에라도마음이바뀌면말해달라”고재차설득했지만김전서울청장은뜻을굽히지않았다.이날특조위는‘당시대통령실이전으로용산경찰서업무가가중된상황임을알고있었느냐’등의질문을김전서울청장에게건네려했으나끝내증인선서를거부하면서답변을들을수없었다.염정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참사3년5개월만에야청문회가열렸지만,당시책임있는자리에있던증인들은,책임을돌리거나증언조차거부했습니다.심지어당시재난대응총괄이었던이상민전장관은마치가상세계의일인양,안전문화에대한의식제고를운운했는데요.이승연기자입니다.◀리포트▶3년여가지났지만,고통은생생합니다.[민성호/이태원참사생존자]"한남성분이'와이프가숨을안쉬어요'하고소리치는것도들었습니다.그과정에서심장부가눌리면서숨을못쉬는게너무힘들었습니다."159명이숨진이태원참사.그날국가는제대로작동하지않았습니다.[민성호/이태원참사생존자]"헬기를동원해서라도구조는빠르게이루어졌어야했습니다.10분이라도빨랐다면,100명은살아남았을거라고저는확신하고있습니다."청문회장은금세눈물바다가됐습니다.손팻말을들고지켜보던유족들은연신눈물을훔쳤습니다.증인신문이순조롭지는않았습니다.재판을받고있다며증인선서를거부하기도했습니다.[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제권리를행사하겠습니다."유족들은반발했고,"왜안해!<윤석열하고똑같아.>"특조위는김전청장을고발하기로했습니다.그날국가의빈자리는속속확인됐습니다.윤희근당시경찰청장은참사당일경비공백을인정했습니다.[윤희근/전경찰청장]"<경비공백이있었던건맞죠?>어쨌든이게위험이인지되거나예견이됐으면당연히상응하는경비배치가돼야됐었죠.네,맞습니다."이임재당시용산경찰서장은책임회피는아니라면서도대통령실용산이전탓을했습니다.대통령실용산이전에따라직원들피로가누적돼대응능력이떨어졌다는겁니다.[이임재/전서울용산경찰서장]"용산으로대통령실이오지않았으면이런정말참담한사고도날가능성이훨씬적지않았을까."참사당시중앙정부재난대응을총괄했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참사와관련해사후적으로평가하지말라면서앞으로재난대응이어떻게바뀌어야하냐는질문에국민안전의식을언급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안전문화에대한전국민적인의식이제고돼야하지않나."내일이어지는청문회에증인으로채택된윤석열전대통령은재판대응을이유로불참의사를통보했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편집:권시우/영상취재:김준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시우/영상취재:김준형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99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란이이라크영해에있던유조선2척을공격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800km넘게떨어진곳으로,공격의범위가해협을넘어페르시아만전역으로넓어진겁니다.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은물론동맹국들의배도표적이라며,국제유가가배럴당200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첫소식,김형래기자입니다.<기자>바다한복판유조선에서거대한불기둥이치솟아오르고,유출된기름에해수면위에도불이붙었습니다.공포에질린선원들은옷도갖춰입지못한채간신히탈출했습니다.현지시각으로11일밤,호르무즈해협에서약800km떨어진이라크바스라항구에있던유조선2척이폭발물공격을받아선원1명이숨졌습니다.이라크당국은폭발물이실린이란보트소행으로보인다고했는데,이란국영방송은수중드론으로공격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전쟁으로현재까지17척의민간유조선과화물선이공격을받아최소8명이사망했는데,이란은가장안쪽이라크영해까지범위를넓혀사실상페르시아만전역에무차별공격을가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주변에서도어젯(11일)밤태국과일본선적화물선등모두4척이혁명수비대의공격을받아선원3명이실종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란군중앙본부는미국과이스라엘은물론그동맹국으로가는배까지모두공격하겠다며'유가200달러'를각오하라고위협했습니다.[이브라힘졸파카리/이란군중앙본부대변인:미국,시오니스트(이스라엘),또는그들의파트너에게향하는단1리터의석유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것을절대허용하지않을것입니다.]주변걸프국가의에너지공급망을노린공격도이어졌습니다.자폭드론1대가석유저장탱크로돌진해폭발합니다.이드론공격으로오만의살라라항구의정유시설에큰불이났습니다.바레인동북부무하라크주에서는연료저장탱크를노린이란의공격으로초대형화재가발생해유해성연기가퍼져시민들에게외출자제령이내려졌습니다.(영상편집:유미라,디자인:이예솔)김형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태원참사의그날밤,박희영용산구청장이김용현경호처장의최측근에게보낸문자메시지내용을JTBC가확인했습니다.밤10시50분경,박구청장은대통령실인근담벼락의진보단체전단지를다떼어냈다고사진과함께보고형식의문자를보냈습니다.이미사망자가발생하기시작했을때이고,용산구청에도민원전화가이어지던때였습니다.그문자를받은사람은웃으며'고생했다이태원압사사고안타깝고'라고답했습니다.1분1초가급하던그시간에책임자는시민안전이아니라전혀다른곳을보고있었던것입니다.먼저임지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2022년10월29일저녁'이태원인파사고가우려된다'는민원전화가용산구청에쇄도합니다.하지만용산구청당직자들이향한곳은이태원이아닌대통령실앞입니다.밤9시부터심각함을알리는112신고가이어졌고참사는10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여기사람있다고.사람넘어져요.밀지마.뒤로!뒤로!살려줘.]수많은사람이죽음으로치닫고소방경찰시민이뒤엉켜사람들을끄집어내고심폐소생술을하던바로그날밤10시49분.박희영구청장은<경호처,최고위,한강맨션>이라고저장한연락처로전단지가말끔히제거된대통령실앞사진3장을보냈습니다.그리고2분뒤인10시51분"진보단체가어마어마하게담벼락에붙여놓은피켓들을"우리당직자들이긴급히제거했습니다!"는문자메시지도보냈습니다.박구청장이문자를보낸사람정재관현군인공제회이사장입니다.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과절친한육사38기동기입니다.윤석열캠프에서'국방정책자문단육사8인회'로통했습니다.용산'대통령실이전TF'에서활동했습니다.박구청장은수사와재판에서이날밤10시51분에야이태원참사를인지했다고주장했습니다.느낌표까지쓰며"전단지제거완료"를보고한바로그시각과분단위까지일치합니다.박구청장이참사현장에도착한건밤10시59분이었습니다.그사이용산구를책임진구청장이어디에몰두했는지그리고대통령실과깊이연관된인물과어떤소통을한건지처음드러났습니다.[양성우/이태원특조위위원:정재관이전단지제거를요청했기때문에자랑하려고보낸것인가요?][박희영/용산구청장:전혀아닙니다.][양성우/이태원특조위위원:정재관을통해서경호처장김용현,나아가대통령내외에게전달될것을의식하고보고한것아닙니까.][박희영/용산구청장:아닙니다.]김용현당시경호처장최측근정이사장은2시간여뒤인새벽1시3분박구청장에게답장을보냈습니다."ㅋ"웃음표현과함께"고생하셨습니다.이태원압사사고안타깝고걱정입니다"라는내용입니다.정이사장은특조위조사에서"박구청장이대통령실에협조한걸자랑하려고일방적으로보낸것같다"고진술했고오늘청문회에불출석했습니다.[영상취재이주원황현우유연경영상편집김지우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6시기준…납북귀환어부국가배상사건도접수'의원직상실형'확정양문석,대법판결불복시사헌재민원실점검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승연기자=법원판결을헌법재판소가다시판단하는재판소원제시행첫날인12일오후6시까지16건이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1호사건은시리아국적의외국인이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관련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헌법소원이다.헌재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전자접수11건,방문접수2건,우편접수3건등총16건의재판소원심판청구가접수됐다.첫재판소원은이날0시재판소원제를담은개정헌법재판소법이공포·시행되고10분후접수된'2026헌마639재판취소'사건이다.청구인은시리아내전을피해약11년간한국에체류하다강제추방된시리아국적모하메드(42)씨이며,피청구인은대법원이다.모하메드씨는2024년4월강제퇴거명령과강제퇴거집행을위한보호명령을받아청주외국인보호소에구금돼있다가결국강제추방됐다.그는추방을면하고자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을냈으나지난해1·2심에서기각됐고이판결은지난1월8일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다.다만재판소원은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에청구해야하는데,모하메드씨사건은이미두달가량이지나적법요건미비로사전심사에서각하될가능성도있다.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도이날0시16분께형사보상지연에대한국가배상청구를기각한법원판결을취소해달라며재판소원을냈다.2호로접수된사건으로,피청구인은서울중앙지법이다.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법무법인원곡)은"법정기한을현저히초과한재판지연에대해국가책임을인정하지않은법원의판결이헌법에위반되는지를판단해달라"고밝혔다.개정법률안내문비치된헌법재판소민원실(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관련안내문이비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년삼창호선장고(故)김달수씨를비롯해납북됐다가귀환한어부들은간첩으로몰려처벌받았다가50여년만인2022∼2023년재심에서잇달아무죄판결을받았다.이들가운데김씨측은이듬해4월형사보상청구를했으나법원은1년3개월뒤인이듬해7월에야형사보상결정을내렸다.형사보상은무죄가확정된피고인에게국가가구금이나재판에따른손해를보상해주는제도다.법원은청구서접수후6개월안에보상여부를결정해야한다.이에유족은형사보상지연에대한국가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냈다.그러나1,2심은형사보상6개월기한은훈시규정에불과하다고보고원고패소로판결했다.소액사건이어서상고가제한돼2심판결은지난달20일확정됐다.이에헌재에해당확정판결의기본권침해여부를판단해달라고재판소원을낸대리인단은"이번사건은재판지연등법관의위법한직무행위로인해피해를본시민들이국가로부터정당한배상을받을수있는지를가르는중요한헌법적쟁점을담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대법원에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된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도"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고한다"며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시사했다.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수천만원을뜯어낸혐의로이날징역3년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측도재판소원청구를예고했다.재판소원제가이날정식공포돼시행됨에따라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헌재는심리를거쳐법원의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한경우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의결정취지에따라다시재판해야한다.헌재는이날홈페이지를통해접수안내문도게시했다.재판소원의기능과청구대상,사유,기간등주요내용이담겼다.재판소원청구서양식도공개했다.청구서에는청구취지와침해된권리,침해의원인이되는대상판결,청구이유가기재돼야한다.사전심사에서각하할지본안판단에회부할지여부가가려지는적법요건도기존헌법소원심판보다구체적인예시를제시했다.▲확정된재판▲기본권침해의법적관련성▲다른법률에따른구제절차의경유▲청구기간등이다.여기에심판청구서와함께침해의원인인해당재판의재판서와확정증명원,하급심판결등청구이유를뒷받침하는자료,소송위임장등도첨부해야한다.헌재는이런내용의근거규정을담은개정심판규칙도이날공포했다.헌재민원실점검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외교차관보면담…"팩트시트에담긴안보협의진전위해노력"북미대화관련"美,당장은北관련구상없는듯"정의혜외교부차관보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마이클디솜브레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면담에앞서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2ⓒ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정의혜외교부차관보는12일방한중인마이클디솜브레미국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와오찬을겸한면담을갖고한미정상간합의사항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이행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외교부에따르면정차관보는대미투자특별법처리동향등투자합의이행관련진전을설명하면서팩트시트에따른안보분야합의사항도조속히결실을거둘수있도록디솜브레차관보의적극적관여와역할을당부했다.디솜브레차관보도이에공감하며"안보분야협의의진전을위해노력을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지난해11월공개된조인트팩트시트중안보분야에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와'한미원자력협정개정또는조정'을위해협력한다는내용이담겼다.정차관보는아울러한미각급에서활발한교류가이뤄지고있음을평가하고,"다양한현안관련원활한협의를위해외교당국간긴밀한소통을계속해나가자"라고강조했다.또한두차관보는지역·국제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으며,정차관보는중동지역내우리국민의안전관련미국측의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이날박종한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도디솜브레차관보와의면담에서무역법301조제조업분야과잉생산조사대상에한국이포함된것과관련해"조사가공정하게진행돼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박조정관은또한이날국회에서대미투자특별법통과등대미전략투자와관련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고있음을설명하면서"한미간팩트시트이행을통해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인경제협력을추진해나가야한다"라고언급했다.이와관련외교부고위당국자는"301조조사와관련해한미간이미합의된이익균형문제가존중돼야하고,한국이여타국에비해더불리한대우를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각별히당부했다"며"미측도이에대해이해를표했으며앞으로진행상황을잘모니터링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비관세장벽문제나전기차,보조금문제등을앞으로어떻게풀어갈지에대한이야기도있었다"라고설명했다.301조조사내용과관련해서는"미측은미국무역대표부(USTR)의발표수준에서문제를아주일반적인차원에서언급했고,301조조사진행방향이나과정이양국관계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지않도록잘관리해나가자는수준의이야기를했다"라고전했다.또다른외교부당국자는미국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해"주로산업부가중심이돼서대처를해나가게될것"이라며"공청회등301조조사관련우리측의견을개진할기회가있을것으로보고있고,의견수렴기간과공청회등을통해산업부등유관부처가긴밀히협의하면서기존에합의된관세합의틀이유지될수있도록미국과협의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미국무역법301조는미국기업에피해를준다고판단되는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하고,문제가확인될경우관세부과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제도다.조사권한은USTR이갖고있다.이번조사는한국을포함해중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멕시코,베트남등총16개국가및경제권을대상으로진행된다.USTR은이들국가의제조업부문에서나타나는'구조적과잉생산'과정부보조금등정책이미국상업에부담을주거나불공정한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겠다는입장이다.USTR은당장오는17일부터내달15일까지이해관계자의견을접수하고,5월5일공청회를개최할예정이다.이후조사결과를토대로보복관세부과여부등을결정하게된다.이번조치는최근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근거였던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활용에제동을건이후이를대체하기위한통상압박수단으로도해석된다.한미는쿠팡문제에대한의견도교환했다.외교부당국자는"전반적차원에서쿠팡문제가한미관계와팩트시트이행에장애물이되지않도록관리할이슈중하나로이야기됐다"라고전했다.한편이날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디솜브레차관보를접견하고,지난9차북한당대회이후동향등한반도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외교부는"양측은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한미간긴밀한공조가긴요하다는점을재확인했다"면서"양측은한미간각급의채널을통해계속해서소통을강화해나가기했다"라고전했다.다만이달31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제기되는북미대화가능성에대한논의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중동등다른이슈가있고(미국과북한의)대화분위기가조성됐다거나하는상황은아니다"라며"당장지금미국이북한에대해뭔가구상하는것은아니라고본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