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첫공개메시지서강경노선천명“호르무즈봉쇄는적압박수단...반드시유지”중동미군기지폐쇄요구하며공격가능성경고전쟁장기화시“다른전선도열것”확전시사[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취임후첫공개메시지에서호르무즈해협봉쇄를유지하겠다고선언하며중동내미군기지공격가능성과전쟁확대를동시에경고했다.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12일(현지시간)하메네이는국영TV를통해발표한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을폐쇄하는지렛대는반드시계속사용돼야한다”며“이는적을압박하기위한핵심수단”이라고밝혔다.그는또“중동지역의모든미국군사기지는즉각폐쇄돼야한다”며“그렇지않을경우해당기지들은공격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하메네이는이어“전쟁상황이지속된다면적이경험이부족하고취약한다른전선도열준비가돼있다”며중동전역으로충돌이확대될가능성도시사했다.이번발언은그가지난9일이란최고지도자로선출된이후처음내놓은공개메시지다.그의부친이자전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는지난달28일시작된미국·이스라엘공습으로사망했다.당시공습은하메네이의거처를겨냥해이뤄졌으며가족일부도함께숨졌다.모즈타바하메네이는이공격으로부상을입은것으로전해졌다.강경보수성향으로평가되는56세의하메네이는“이란은순교자들의피에대한복수를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라며국민단결을촉구했다.현재이란과미국·이스라엘간전쟁여파로세계핵심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운송은사실상중단된상태다.이해협은전세계해상석유·가스물동량의약20%가통과하는길목으로,봉쇄가장기화될경우글로벌에너지시장과금융시장에충격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실제로이란의미사일과드론공격이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등으로확산되면서국제유가와천연가스가격은급등하고있다.런던시장에서브렌트유가격은이날한때배럴당100달러에근접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는글로벌인플레이션압력을키워주요국중앙은행의금리정책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압박이커지는가운데“이란의핵무기보유를막는것이유가보다훨씬중요한문제”라며군사작전지속의지를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미국은세계최대산유국이기때문에유가가오르면우리는많은돈을벌게된다”고밝혔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위원장측상고기각…원심,징역1년·집행유예2년장위원장"적법절차위배된판결"…효력정지가처분도시사장영하국민의힘경기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2022.2.3ⓒ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폭과연루됐다'는의혹을제기한장영하국민의힘경기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의유죄가확정됐다.장위원장은"적법절차위배"라며재판소원을예고했다.법원제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장위원장의상고를기각하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장위원장은지난2021년성남지역폭력조직'국제마피아파'의행동대원박모씨의주장을근거로'이대표가성남시장재직중국제마피아측근에게사업특혜를주는조건으로20억원가량을받았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김용판전국민의힘의원은장위원장에게받은현금다발사진을경기도국정감사에서공개했다.그러나이사진이박씨가사업으로큰돈을벌었다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사진이었던것으로밝혀지자,더불어민주당은장위원장을검찰에고발했다.1심법원은"허위성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장위원장에게무죄를선고했지만,2심은이를뒤집고유죄를인정했다.항소심재판부는"박씨와접촉해서제보받고기자회견을연과정과그내용을종합하면20대대통령선거의유력후보자인이대표의활동에정치적타격을주고유리하게고지를점하기위해공표한것이아닌지의심된다"고설명했다.이어"민주당의강력반발속에서현금다발사진이거짓인것이알려졌는데도제대로된검증절차를거치지않고이틀만에기자회견을강행했다"며"진위는이대표의정치생명을좌우할중요한문제로서공표하기전에충분한검증을거쳐야하는데서둘러공표했다"고지적했다.대법원선고가나온당일,장위원장은절차적문제를지적하며재판소원과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하겠다고밝혔다.장위원장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번사건은2022년9월9일공소시효가이미만료되고재정신청기한이후접수된재정신청이유서를근거로유죄판단이이뤄졌다"며"이는헌법이보장하는죄형법정주의와적법절차원칙에정면으로위배되는판결"이라고주장했다.지난2022년더불어민주당은장위원장이불기소처분을받자납득하기어렵다며서울중앙지검에재정신청을냈는데,기한을넘겨제출된서류라는주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의대대적인공습이후미국은테헤란이이란의심장부가초토화되다시피했다고주장을했습니다.반면오늘이란은목표를정확히잡고반격에임했습니다.유가로전세계목줄을쥐겠다.그리고바로공격을감행했습니다.[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중앙사령부대변인]"우리는미국과시오니스트정권,그들의동맹국에게단1리터의석유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도록하지않을것이다.이미경고했듯이,전쟁이지역전체로확산한다면유가가배럴당200달러에이를것을각오하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가는내려갈겁니다.전쟁상황에선흔히있는일이고,거의예상가능한흐름입니다.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는유가상승폭이작은것같습니다."▷김종석앵커:전세계유가를바라보는이란과미국의판단이판이하게다르죠.국제문화스포츠부이현용기자와함께하겠습니다.이현용기자,어제는저희가정확히이시간에미국이대대적으로이란을공습했다고얘기를했는데이란도기다렸다는듯이반격을했는데한번지도로살펴볼필요가있어요?▶이현용기자:네.이란의화력이호르무즈해협으로점점집중되는모양새입니다.지도보시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하루사이호르무즈해협과그인근에서태국,일본등민간선박4척이잇따라공격을받았습니다.2척은호르무즈해협안,2척은호르무즈해협인근에있다가공격을받은것으로보이고요.영상으로도보시면요.얼굴이검게그을린선원들이급히구조보트에몸을싣고빠져나오죠.태국화물선인데요.선원20명은구조됐지만,3명은실종됐습니다.이로써이호르무즈해협과인근에서피격된선박은최소16척으로늘었습니다.▷김종석앵커:호르무즈예요.이란이조금씩전선을넓히는것같아서미국이아니라그러니까다른나라갖가지다른나라선박도겨냥한무차별공격을시작한겁니까,그러면?▶이현용기자:바로그지점이새로운국면입니다.지도다시보실까요?앞서전해드린,호르무즈해협과그인근에서피격된선박국적을한번보겠습니다.태국과일본,마셜제도,이스라엘입니다.실질적으로라이베리아국적의선박이지만이란의적국이스라엘이운용하는배도표적이된거죠.특이한점은요.호르무즈해협에서서쪽으로800km떨어진,페르시아만깊숙한곳에서도공격이이뤄졌다는겁니다.이라크항구고요.피격당한선박두척은몰타와마셜제도국적인데,각각미국과그리스업체와선주가소유한배입니다.이라크산원유를싣고있었다고하고요.이공격에배안에있던38명은구조됐지만승무원1명이목숨을잃은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이라크는결국석유항만운영을중단했습니다.이란이해상에서의공격범위를확대한건데요.이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지않더라도,연결된페르시아만,오만만바다에서도움직이는선박들은모두이란의공격대상이될수있다는뜻입니다.▷김종석앵커:그런데미국트럼프대통령은아직까진여유,혹은자신감이있어보입니다.이란이호르무즈에최후병기기뢰를깔수도있다는미국언론보도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렇게답을했습니다.<싱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석유회사들이)해협을이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는단하룻밤사이에거의모든(이란의)기뢰함을제거했습니다."▷김종석앵커:저트럼프대통령의말이요.지금이현용기자가설명했던여러전황을봐서는지금석유회사들은해협다이용할수있다,다닐수있다…이트럼프대통령의말을곧이곧대로믿을순없을것같아요?▶이현용기자:네.그런측면이있습니다.이란은바다의지뢰기능을하는기뢰수천개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됩니다.미정보기관은이번전쟁에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수십개를설치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CNN이전한바있는데요.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지시각어제,기자들과만나서호르무즈해협의기뢰부설함,그러니까기뢰를설치하는선박들을대부분제거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이제거한기뢰부설함은60척정도에달한다고설명했는데,외신보도들을보면요.60척이아니라16척을혼동했을가능성도있습니다.어찌됐든트럼프는이곳에서의석유운송을재개해야한다고했습니다.이런가운데중동작전을지휘하는미중부사령부는긴급성명을내고호르무즈해협민간항구에서민간인들이대피할것을경고했습니다.▷김종석앵커:일단은글쎄요.진실은정확하지않습니다만실제로트럼프대통령말처럼아예해협을자유롭게드나들상황은전혀아닌것같아서.아까얘기했듯이원유선,유조선들을하나하나타격하는이란인데마치에너지전쟁을제대로준비했다고느껴지는게뭐냐면평소사이가별로나쁘지않았던오만,오만정유시설도이란이때렸거든요?▶이현용기자:이란과오만은서로이웃국가고요.비교적우호적인데요.이란이그런오만의석유생산시설공격하고있는겁니다.호르무즈봉쇄에더해국제유가상승요인이더쌓여가는셈이죠.이란드론들이오만살랄라항구의연료저장시설을벌떼처럼공격한것으로추정됩니다.오만당국은이드론들을격추했지만일부가뚫고들어왔다고밝혔습니다.그여파로오만남쪽항구운영이중단된걸로알려지는데요.이항구는호르무즈바깥아라비아해쪽에위치해서육상을경유한대체항로가될수있었는데써보기도전에타격된겁니다.▷김종석앵커:이란이준비가많이됐다고느껴지는이유가하나더있는데무장정파헤즈볼라와합동작전도한것같습니다?▶이현용기자:무려5시간동안집중공격을퍼부었습니다.영상에보이는장면들,이란혁명수비대와친이란헤즈볼라가합동작전을벌이는모습인데요.이스라엘전역에서무려50개이상표적을타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무기도탄도미사일을비롯드론과로켓까지총동원했다고혁명수비대는주장했는데요.혁명수비대는성명에서점령지라부르는이스라엘전역,그리고북부의하이파,중부텔아비브,남부비르셰바까지,이스라엘군사기지에'고통스러운타격'을가했다고선전했습니다.물론이스라엘도반격했습니다.헤즈볼라가주둔한레바논의수도베이루트남부의정보본부와지휘센터,기타레바논전역에산발적으로위치한헤즈볼라기반시설들을광범위하게공격했다고이스라엘군이밝혔습니다.▷김종석앵커:물론지금이란의대대적인반격에미국도가만히있지않을것같아서,이란군용기를격추한영상까지미군이공개를했더라고요?▶이현용기자:네.오늘중부사령부가공개한영상보실까요?'체계적으로이란의공군력을해체하고있다'며군용기석대를타격한장면을공개했는데이들모두전소했습니다.장소는이란남동부케르만비행장,미국제C-130수송기와P-3해상초계기,그리고러시아제Il(일)-76수송기라고미CNN방송은추정했습니다.사실이란의군용기들은50년정도된노후기종들이라위협이되지않지만,그래도끝까지공격하겠다는의도를드러낸겁니다.▷김종석앵커:활활타는모습,완전히전소되는모습,곧바로타격하는모습까지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모습인데그만큼우리도지금계속해서이란을타격하고있다는걸여론전을펼친SNS영상도봤다면그런데지금아까이스라엘도헤즈볼라와이란의연합에반격했다고하는데제일더격화되고있는건아무래도이란과이스라엘의민간인공습,비인도적인무기전쟁인것같습니다?▶이현용기자:두국가서로비인도적무기'악마의무기'라불리는집속탄과백린탄을사용하는것으로의심됩니다.집속탄은어제전해드린것처럼,폭탄몸체안에수많은자탄들이쏟아져내리며민간인까지가리지않고피해를당하는무기인데요.현지시각지난4일,이스라엘텔아비브인근도시오르예후다거리에서이집속탄파편이쏟아지는모습이포착됐고요.다음날에도밤하늘에자탄들이쏟아지는장면이기록됐습니다.이스라엘은백린탄이라는또다른비인도적무기를,최근레바논한마을에사용한의혹이있습니다.백린탄은말그대로하얀색인으로만든폭탄인데요.발화점이낮아서공기중산소와결합하면스스로불이붙고요.탄내부수많은백린덩어리들이화염이되어쏟아져내립니다.온도가2000도넘게치솟아서사람몸에닿으면뼈까지타들어가는살상무기입니다.▷김종석앵커:정리를좀해봐야할것같은데,이란미국전쟁이2주다될때까지길어지면서지금전세계인들이많이찾는곳중의하나인아랍에미리트의두바이여기가텅텅비어간다면서요?▶이현용기자:네.금융허브의위상이추락하고있습니다.어제전해드린대로,이란이중동의은행과금융기관을공격대상으로위협한탓인데요.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위치한씨티그룹,스탠다드차타드,골드만삭스등글로벌금융기업들이급히사무실문을닫고,직원들에게대피령을내린것으로전해집니다.억만장자들의'놀이터'라불린두바이가'유령도시'가됐다는말이나옵니다.수만명이본국으로돌아가며쇼핑몰호텔해변가가텅텅비면서두바이경제타격이적지않다는분석입니다.▷김종석앵커:이란의반격,특히원유로목줄을쥐고해협에있는저배들을곳곳타격을한이란의반격얘기까지국제문화스포츠부의이현용기자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이현용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인대폐막식…올해경제성장목표35년만에최저4.5∼5%제시업무보고·15차5개년계획·민족단결촉진법등11건모두통과중국전인대폐막식[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연례최대정치행사인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12일오후(이하현지시간)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폐막식을끝으로막을내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무효화된상호관세를사실상대체하려는'무역법301조조사'에착수하며견제에나선가운데중국은기술자립의지를드러낸향후5년의비전을선포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등에따르면전인대는이날오후3시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폐막식을열고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초안과정부업무보고초안등모두11개안건을사실상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폐막식에는시진핑국가주석과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등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비롯해전인대대표등모두2천762명이참석했다.결석인원은116명이었다.내수확대와과학기술자립자강을핵심기조로향후5년간중국의경제·사회발전방향을담은15차5개년계획초안은반대1표,기권2표의압도적인찬성으로가결됐다.전인대는15차5개년계획초안설명에서내수부진을중국경제의주요구조적문제로지목하고"내수확대를전략적기본점으로삼아민생개선과소비촉진,물적·인적투자의결합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는경기둔화와청년실업증가,과잉경쟁분위기등으로위축된소비를되살리기위해소득확대와고용창출등'인적투자'를강화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초안은또가전제품교체보조금등국가차원의소비진작정책을장기정책으로제도화해내수중심성장구조를강화하겠다는의지도담았다.중국전인대정부업무보고투표결과[연합조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4.5∼5%로제시한정부업무보고역시반대1표,기권2표로원안통과됐다.이는최근3년간유지해온'5%안팎'목표보다소폭낮춘것으로톈안먼사태여파가작용했던1991년(4.5%)이후35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중국경제가구조적둔화국면에들어선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지만,중국당국은'고품질발전단계에맞는합리적목표'라고강조하며경제성장잠재력이여전히크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지난해미국과의무역전쟁을치르면서도견조한수출을지켜낸덕에'5%안팎'이라는성장률목표를달성했던중국이목표를현실적으로조정하며수출의존도를줄이려고한다는분석도나온다.이제2년차에접어든트럼프행정부체제에서글로벌불확실성이더욱커질상황도종합적으로고려했을것으로관측된다.이런가운데이번양회에서시장을자극할눈에띄는경기부양책이등장하지않은것도현실주의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4.5∼5%라는목표로인해무리한부양책에대한압박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이밖에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생태환경법초안,국가발전계획법초안,전인대상무위원회와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초안등도표결결과반대나기권이모두한자릿수에그치며원안가결됐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당의전면적영도아래'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국가주권과안보,발전이익을수호하는내용을핵심원칙으로담고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생태환경법은각각올해7월1일과8월15일시행된다.국가발전계획법은공포된날부터시행된다.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은폐막연설에서"이번회의의성과는당의주장과인민의의지가높은수준에서통일돼있음을보여준다"며"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의강력한지도아래강국건설과민족부흥의위업을계속추진해나가겠다는확고한자신감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는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을중심으로더욱굳게단결해야한다"며"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무장해업무를추진하자"고강조했다.연설에서그는15차5개년계획완수의중요성도재차강조했다.자오위원장은"15차5개년계획기간은사회주의현대화의실현을위해기초를다지고전면적으로힘을발휘하는관건적시기"라며"15차5개년계획의좋은출발을위해노력해하나씩하나씩장대한비전을아름다운현실로바꿔야한다"라고말했다.지난해'호흡기감염'으로폐막식에불참했던그는올해연설에서는전인대수장으로서의건재함을드러내면서매우힘찬목소리로"폐막"을외치며8일간의전인대일정을마무리했다.시진핑국가주석과리창총리는별도의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시주석은공산당당대회가있는해를제외하고는전인대폐막연설을하지않았고,리총리역시2024년부터총리기자회견이폐지되면서별도의언론브리핑은열리지않았다.올해양회는미국과이스라엘의대(對)이란공격으로촉발된중동위기속에서열려중국정부도사태진정을촉구하는메시지를발신했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은지난8일양회기자회견을통해전쟁을비판하고휴전을촉구했다.이달말트럼프대통령의9년만의방중을앞둔가운데그는미국에대한비판은자제했다.한편,폐막이후장관급기자회견이열려허룽법무부장(장관),관즈어우자연자원부장,황룬추생태환경부장이참석했다.허부장은올해양회에서가장빈번하게등장한개념인'인공지능(AI)'과관련된분야의입법연구를가속하겠다고밝혔다.관부장은15차5개년계획기간에해양경제의고품질발전을추진하겠다면서크루즈와바다낚시를문화관광의새로운유행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황부장은14차5개년계획기간에중국의대기오염이크게개선됐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오늘은대기가불안정해내륙곳곳에비나눈이내리고있습니다.특히,현재강원산지에는대설특보가내려져있는데요.영동과동해안의강수는내일오후까지이어지겠고,내륙의비는밤사이그치겠습니다.내일도한반도북동쪽에있는고기압의가장자리에서동풍이불어들어동쪽지역을중심으로강수가이어지겠습니다.다만,고기압의중심이점차남쪽으로이동하면서동풍이약해져,강수는내일오후부터차차그치겠습니다.동풍이불어오면공기가태백산맥을따라위로올라가면서영동지방에는구름이발달하고비가내리게됩니다.그런데이공기가산을넘은뒤,다시내려오면서압축되는데요.이과정에서공기의온도는올라가고대기는더건조해집니다.실제내일낮기온은강릉이7도에머무는반면,경기도이천은13도까지오르면서같은날에도기온차가크겠습니다.내일까지동해안에는최대20mm의비가내리겠고,기온이낮은강원산지에는최대20cm의많은눈이내려쌓이겠습니다.내일미세먼지는전국이'좋음'에서'보통'수준보이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서울2도,부산4도를보이겠고,낮최고기온은서울12도,광주가14도까지오르겠습니다.당분간대체로맑은날씨보이겠고,다음주수요일과목요일에는제주도에비소식이있겠습니다.지금까지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태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702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변호사가경찰·공수처에고발"서면주의원칙미적용…형사소송법왜곡"'법률심'평가기준·'판사재량'수사대상여부·법소급적용등논란도'사법개혁3법공포'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을뼈대로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이공포된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영섭기자=법을왜곡해적용하는판·검사를처벌대상으로삼는법왜곡죄시행첫날인12일조희대대법원장이해당혐의로고발당했다.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국가수사본부반부패수사과는해당사건을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사실상경찰의법왜곡죄'1호수사'라는평가가나온다.이병철변호사는이날조대법원장과박영재대법관(전법원행정처장)을법왜곡죄로처벌해달라는내용의고발장을경찰에냈다고밝혔다.그는지난2일국민신문고를통해온라인으로고발장을냈다가이날경찰에재차고발장을제출했다.아울러"경찰청이수사의지가없고법리이해가부족하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같은고발장을냈다.이변호사는조대법원장이작년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형사소송법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한다.대법원은작년3월28일사건을접수한뒤34일만인5월1일2심의무죄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박대법관은이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되기전주심대법관이었다.당시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이수만쪽에달하는사건기록을한달여만에다읽는것은불가능하다며'졸속재판'이라고비판했다.대법원은상고심은1·2심처럼사실관계를다투는'사실심'이아니라법적용과법리해석을따지는'법률심'으로서,필요한기록을충실히검토했다는입장을밝혔다.이변호사는고발장에서"형사재판에관여하는법관이타인의권익을해할목적으로서면주의원칙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았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서면주의는재판을서면중심으로진행해심리하자는입장이다.파기환송당시7만쪽분량의사건기록을성실히검토해야할의무를다하지않은위법상태가있었고,관련재판이종료되지않은만큼그부작위상태가계속되고있다는취지다.법왜곡죄시행이전행위에소급적용될수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조대법원장의위법상태가현재까지이어지는'계속범'인만큼문제될게없다"고주장했다.다만,법조계에서는이번고발건이실제처벌까지이어지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조대법원장이파기환송당시형사소송법을비롯한관련법규정이나절차를의도적으로무시·왜곡했다는점을입증해야하는데전례가없는수사일뿐더러판사의재량권을수사대상으로삼을수있냐는논란이제기될수있다.법률심으로서필요한기록은다들여다봤다는게대법원입장인데,통상1심에서인정된사실관계를토대로2심에선들여다보는부분이더줄어든다.사실심인1·2심을지나법률심인3심은법리오해나심리미진등을중심으로들여다보는데,이런과정을어떤기준에따라'부족했다'고평가할지도관심사다.설령법왜곡죄소지가있다하더라도이미종료된재판과관련한행위를계속범으로보기는어렵다는의견도있다.헌법연구관출신인노희범변호사는"파기환송을한시점에이미행위가완료됐다"며"위법행위를한재판이아직진행중이니계속범이라는논리는있을수없다"고지적했다.경찰은해당고발건을이변호사주소지가있는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한상태다.사안의중대성등을고려해재배당가능성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국가수사본부는언론공지를통해"향후관련절차에따라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법조계일각에서는판사가공수처수사대상에속하는만큼공수처가사건을넘겨받을수있다는전망도있다.공수처법에따르면공수처의범죄수사와중복되는다른수사기관사건에대해공수처가이첩을요청하면해당수사기관은이에응해야한다.공수처는대법원의이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과관련해이미조대법원장에대한다수의고발건을접수해수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희영'전단지제거지시'에"직접지시안해"유가족오열이어져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청문회에서심문질의에답하는가운데유가족들이소리쳐항의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2ⓒ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신윤하유채연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진상규명청문회를이틀간의일정으로시작했다.첫날청문회에선용산으로이전한대통령실이참사에영향을미쳤는지가집중적으로논의됐다.특조위는이날오전9시30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진상규명청문회를열었다.34여명의유가족이자리한가운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윤희근전경찰청장,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박희영용산구청장등증인이출석했다.증인으로출석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대상으로,재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했던정부가늑장대처를하면서인명피해가커졌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전장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지연이추가적인인명피해를발생시켰다는지적에"중대본이지시하고말고의문제가아니다"라며"(기간관협조요청등)임무는현장에서처리돼야하는문제고중대본에서지시하고말고의문제가아니다"라고답했다.이전장관은"사상초유의참사였기때문에사후적으로평가하기보단당시의입장에서판단해달라"고했다.양성우청문위원이"행안부는새벽2시30분에중대본가동이라고발표를했고,유가족은그때부터체계적인정부대응이시작됐다고이해했을텐데실질적인가동은9~10시였다"고지적하자,이전장관은"환자들이송하는문제가가장시급한문제였고,특별히중대본에서처리할문제는없었던것으로안다"고답하기도했다.특조위는박희영용산구청장을대상으로'윤석열전대통령비판전단지를수거하느라이태원에구청직원들이배치되지않은것이냐'는취지의질의를진행했다.박구청장은전단지제거지시여부와관련해"제거하라고하지않았다"며"연락이왔으니우리업무인것같은데전화를해보라고만했다"고말했다.청문회에서는전단지제거지시경위를둘러싼증인들진술이엇갈렸다.참사당일용산구청당직사령이었던조원재주무관은"김재헌비서실장에게서'구청장지시사항'이라는말을듣고전단지제거작업을하게됐다"고증언했다.반면김재헌당시용산구청비서실장은"구청장지시사항이라는표현은기억나지않는다"며"구청장에게전화가왔다는정도의표현은했던것같다"고말했다.'핼러윈축제가있었는지몰랐다'는증언이나와야유가쏟아지기도했다.최홍균당시서울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상황2팀장은'핼러윈축제가있었다는걸알고있었냐'는질문에"전혀모르고있었다"며"축제자체를모르고있었다"고말했다.최팀장은'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대비를안했냐'는질문에"핼러윈관련계획을수립하는부분은없었다"고답했다.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연청문회에서박희영용산구청장이증인으로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2ⓒ뉴스1최지환기자오전청문회에선2022년5월대통령실이용산으로이전하면서경찰들의피로가누적됐고,참사대비미비로이어졌다는증언이나왔다.이임재당시용산경찰서장은"용산으로대통령실이오지않았다면참담한사고가나올가능성이적지않았을까"라며"용산서직원들이대통령실이전에따라피로가누적된상태에서대응능력에저하가있었다"고말했다.참사초기경찰대응에대한질타가쏟아졌지만이태원파출소와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등은서로에게책임을떠넘기고,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진술을거부하기도했다.증인으로출석한윤희근전경찰청장은자신이취임직후부터강조한'경찰만능주의타파'가참사로이어졌다는지적에대해서"제가말했던경찰만능주의를경비부대배치를못한것에연결시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윤전청장은'이태원핼러윈데이에경비공백이있었던것이맞냐'는질문에잠시침묵하다,유가족들이"우리애가죽었다"며오열하자"위험이인지되거나예견됐다면상응하는경비배치가돼야했었다"고답했다.윤전청장은"당시경찰청장으로일련의상황에대한종합적인도의적책임은당연히느끼고있다"며"오늘도다시한번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경찰배치·운용의적절성을따지는청문회2세션이시작하기전진술거부권행사통지서를제출하고증인선서를거부했다.장내는김전청장을규탄하는유가족들의목소리로가득찼다.송위원장이"정당한이유가있는거부인지를저희가판단해고발할수있다"고알렸지만,김전청장은"제권리를행사하겠다"고답했다.유가족은김전청장을향해"왜안해","윤석열과똑같아"라고목소리를높였다.결국특조위는오후에긴급위원회를열고김전청장을고발하기로의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이징역서오후5시26분출발이튿날평양도착단둥-평양매일오가는여객열차도양방향운행[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코로나19확산을계기로2020년1월중단됐던중국베이징과북한평양을잇는열차가6년만에재개된12일중국베이징역플랫폼에서평양행열차가정차해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임철휘기자=북한과중국을오가는여객열차가6년만에운행을시작했다.중국베이징에서출발해북한평양으로향하는열차가12일오후5시26분베이징역에서승객들을태우고출발했다.양국간여객열차는2020년초북한이코로나19팬데믹에대응해국경을폐쇄하면서6년가량중단돼있었다.2022년단둥-신의주간화물열차운행은재개됐지만여객운송은그간이뤄지지않았다.이날출발한열차는K27편으로톈진과산하이관,선양등을거쳐14시간께뒤인13일오전7시35분께북한과국경을마주하고있는단둥역에도착한다.이후압록강을통과해신의주를거친뒤같은날오후6시7분께평양에도착할예정이다.북·중간여객열차는K27,K28등2편으로베이징기준월·수·목·토요일운행한다.열차출발당시플랫폼에서해당열차맨끝2량의경우일반승객들의접근이차단됐다.2개차량은북한까지가는차량인것으로알려졌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코로나19확산을계기로2020년1월중단됐던중국베이징과북한평양을잇는열차가6년만에재개된12일중국베이징역대합실전광판에평양행열차시간이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관영신화통신과중국중앙(CC)TV등현지매체들에따르면베이징-평양을잇는여객열차는단둥과신의주에서각각국제승객탑승과출입국절차를거친다.베이징에서출발한K27열차는단둥역에도착한뒤북한까지가는2개차량을다른열차와연결하는방식으로북한으로이동하게된다.평양에서출발하는열차도단둥역에도착한뒤2개차량을K28열차와연결하는방식으로베이징까지달리게된다.평양에서베이징으로향하는여객열차도이날북한에서출발했으며13일오전베이징에도착한다.이와별도로단둥과평양을잇는국제여객열차도매일양방향으로운행된다.단둥에서평양으로가는열차는중국시간오전10시에단둥역에서출발해오후6시7분평양역에도착한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코로나19확산을계기로2020년1월중단됐던중국베이징과북한평양을잇는열차가6년만에재개된12일중국베이징역대합실전광판에평양행열차시간이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평양에서단둥으로향하는열차는현지시간으로오전10시26분평양역을출발해오후4시23분단둥역에서선다.이날단둥에서출발해평양으로향하는열차가평양역에도착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왕야쥔주(駐)북한중국대사등도북한에도착한승객들을맞이하기위해평양역에나왔다.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이날중국동북부랴오닝성단둥에서출발해평양으로향하는8량짜리열차가이날오전10시께양국국경을잇는압록강다리인'중조우의교'를건넜다고보도했다.중조(북중)우의교는중국랴오닝성단둥과북한신의주를잇는압록강철교로,북중간사람과화물이오가는대표적인국경통로다.흰색수하물차와짙은녹색객차6량이이어져있었으며차체에는중국어와한글로'단둥-평양'이라고적혀있었다고닛케이는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교육청장학관이화장실에불법촬영카메라를설치했다가체포된사건전해드렸는데요.교육청회식을자주하던식당뿐아니라다른식당에서까지불법촬영을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김주예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달25일,충북청주의한식당.화장실에간여성이깜짝놀라자리로돌아가더니일행에게무언가를건넵니다.라이터로위장한소형카메라입니다.경찰에현행범으로붙잡힌범인은충북교육청소속50대장학관.화장실에소형카메라3대를설치했고,1대는몸에지니고있었습니다.[식당관계자(음성변조)]"영업중에경찰들이들이닥쳐서안거죠.은색박스들고들어오면서화장실쪽으로먼저가고…"경찰조사에서장학관은같은식당에예전에도두세차례불법카메라를설치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해당식당은장학관의단골식당으로교육청회식이자주있던곳입니다.이뿐만아닙니다.주변남녀공용화장실이있는또다른식당에도불법카메라를설치한적이있다고진술했습니다.하지만경찰은발견된4대의촬영장치만압수하고피의자를곧바로귀가시켰습니다.때문에풀려난장학관을범행현장에있던교육청여직원이집까지데려다줘야했고,교육청은장학관이다음날출근해사건을이야기하기전전혀사건에대해모르고있었습니다.시민단체는범행이수차례이뤄진만큼추가불법촬영물이있을수있는데주거지나사무실수색없이피의자를풀어준경찰의대처가미흡한게아니냐고질타했습니다.[김기은/청주여성의전화]"추가범행가능성이제기되는만큼수사기관은이전근무지를포함해철저한수사를즉각진행해야한다."경찰은조만간교육청직원들을참고인으로불러장학관이불법촬영을목적으로특정식당을회식장소로잡은게아닌지조사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주예입니다.영상취재:김현준(충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현준(충북)김주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70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V조선방정오부사장이자신이최대주주인영화·드라마제작사하이그라운드(현TME그룹)에서지난2019년500만달러,당시환율로우리돈60억원규모의배임을저지른정황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방정오씨는조선일보방상훈부회장의둘째아들이다.방정오TV조선부사장.방정오씨는이미별도의배임혐의로검찰수사를받고있다.하이그라운드는지난2018년영어유치원을운영하는컵스빌리지에19억원을빌려줬는데,2020년컵스빌리지가파산하면서돈을돌려받지못했다.컵스빌리지의전대표는방정오씨였다.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는방정오씨를2020년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했는데,검찰은방정오씨를불기소처분했다가지난해재수사에착수했다.그런데이번엔현재수사받고있는사안보다규모가큰새로운배임정황이확인된것이다.하이그라운드,미국사업가와'500만달러'법적분쟁하이그라운드의2024년사업보고서에따르면,하이그라운드는지난2019년자회사'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에빌려준52억여원을'대손충당'처리했다.대손충당이란돈을돌려받을가능성이없어회계상손해로인식한다는뜻이다.하이그라운드는현재미국뉴욕주법원에서이돈을둘러싼소송을벌이고있다.하이그라운드가제출한대여금반환청구소장따르면,하이그라운드는2019년5월두차례에걸쳐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에500만달러,당시환율로우리돈약60억원을빌려줬다.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는이500만달러를미국시민권자이자사업가인이모씨가설립한회사에다시빌려줬는데,이가운데52억원가량을돌려받지못했다는취지다.돈을빌려간것으로지목된이씨는반대소송(반소)을제기했다.그런데이씨가반소를제기한상대중에는방정오씨가포함돼있다.그는'방정오씨가하이그라운드회삿돈500만달러를전용하려다자신에게뒤집어씌우려한다'고주장하고있다.'페이퍼컴퍼니'동원한500만달러거래…가상자산관련사업때문방정오씨는이500만달러실종사건과무슨관계일까.지금은서로소송으로맞서고있지만,미국사업가이씨와하이그라운드핵심관계자들은7년전만해도우호적인관계였다.뉴스타파가입수한소송자료에따르면,2019년2월에서3월경미국사업가이씨는하이그라운드대표인우모씨와총괄이사였던정모씨를만났다.그런데이자리에는하이그라운드의대주주였던방정오씨도함께했다.배임의혹의출발점이된4인회동이다.문제의4인회동한달여뒤부터이들은일사분란하게움직이기시작했다.2019년4월9일,하이그라운드총괄이사정씨가싱가포르에자회사'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를설립하고,다음날인4월10일에는이씨가싱가포르에'제네시스디지털에셋(GDA)'이라는회사를세웠다.약20일뒤인2019년5월1일,GDA는암호화폐등자산을운용하는아랍에미리트회사'스톤포트'와하이그라운드를대행해모종의컨설팅계약을맺었다.그로부터약열흘뒤,돈이움직이기시작했다.2019년5월13일하이그라운드가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에150만달러를송금하고,다음날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는이돈을스톤포트로보냈다.이어2019년5월23일하이그라운드가싱가포르하이그라운드에350만달러를추가로입금하고,이돈은닷새후인2019년5월28일스톤포트로옮겨졌다.방정오씨를포함한4인회동후불과석달만에일사천리로옮겨진하이그라운드의회삿돈500만달러는현재까지회수되지않고있다.하이그라운드가설립한달도되지않은페이퍼컴퍼니를통해컨설팅계약을체결하고,해외로거액을송금했다가돈을날린셈이다.당시이과정에깊숙이관여한정씨에따르면,하이그라운드는이돈으로가상자산라이센스를취득하는사업을추진하려했다."(하이그라운드전대표우씨와미국사업가이씨가)G20개국에서(가상자산을)핸들을할수있는라이센스를두바이에서하는데,그거를따놓으면앞으로크립토나비트코인이나이런것들이이제많이상용화되면,이거라이센스가굉장히희귀해질거라는비지니스모델을가져온거예요.그러면,이거를가지고있으면,‘계속금처럼가격이올라간다’라는그들의주장이었죠."-하이그라운드총괄이사정모씨(2025.12.4.)그러나하이그라운드등기부등본을살펴보면,500만달러송금당시법인사업목적은'영화·드라마제작'등콘텐츠사업뿐이다.법인목적과무관한가상자산관련사업에투자하기위해해외로거액을보냈다가큰손해를입은것이다.이투자가'무리한투자'였다면,업무상배임소지가있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대표)는"하이그라운드라고하는법인의어떤사업과무관하게,또충분한담보도없이돈을빌려주기위해투자를했다면그자체로배임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하이그라운드등기부등본.'500만달러보증서'에적힌회사들사무실없어…"배임죄소지있다"무려500만달러의회삿돈이움직인만큼철저한담보나보증을확보해야했지만,보증도부실했던것으로보인다.500만달러송금이틀전인2019년5월11일,이씨가하이그라운드총괄이사정씨에게보낸'보증서'에는'GDA가돈을갚지못할경우다른회사들이채무를대신변제한다'는취지의내용이담겨있다.지난2019년5월11일미국사업가이모씨가하이그라운드당시총괄이사정모씨에게보낸네온파트너스명의보증서.그런데보증서에적혀있는사인은해당회사들의직인이아니라이씨개인의사인이었다.보증서에적힌회사들이이씨소유의,사무실도없는회사였기때문이다.이는하이그라운드뉴욕주남부연방법원에제출했던소장에서스스로밝힌내용이다.하이그라운드소장에는이씨로부터제대로된정보를받지못했다는내용까지담겨있다.적절한담보나보증없이회삿돈을빌려줬다가돌려받지못해회사에손해를끼친행위는업무상배임소지가있다.하이그라운드가지난2023년뉴욕남부연방법원에제출한소장일부.정구승변호사(법무법인일로)는"회사의자본을페이퍼컴퍼니에보내면서제대로된담보를잡지않고대여해준것만입증돼도배임죄가성립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말했다.이민석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사무총장)는"보증한다는회사에대해제대로알아보지도않고500만달러라는거액의회삿돈을보냈다면,배임이될수있다"고했다.하이그라운드대표였던우씨나총괄이사였던정씨가최대주주인방정오씨의지시나승인없이석달만에해외에자회사를설립하고부실한보증만으로500만달러를보내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보인다.뉴스타파는이어지는보도에서업무상배임의혹이제기되는하이그라운드의500만달러송금이방정오씨본인의지시였음을가리키는증거를차례로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는지난해12월방정오씨의입장을묻기위해전화를걸고문자메시지를보냈다.그러자방정오씨는뉴스타파취재진의전화를차단했다.뉴스타파는하이그라운드측에도반론을받기위해지난9일서면인터뷰를요청했지만,하이그라운드역시현재까지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있다.취재:전혁수,최혜정촬영:최형석,오준식,김동진C.G.:정동우편집:곽근희디자인:이도현출판:허현재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기골프를하면서상대방에게몰래의료용마약류를먹인일당이붙잡혔습니다.이렇게해서가로챈돈만7천만원이넘는다는데요.차우형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1월수도권의한스크린골프장.한남성이밖으로나가자,다른남성이재빠르게컵을바꿔치기합니다.며칠뒤또다른스크린골프장.골프장갑을낀한남성이다른사람이마시던커피에흰가루를털어놓고서둘러뚜껑을닫습니다.가루의정체는신경안정제로쓰이는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바꿔치기한컵에도미리섞어뒀습니다.내기골프에서이기려고이런짓을한겁니다.수법은이뿐만이아니었습니다.골프공을치기직전스크린이살짝움직입니다.공을치려고고개를뒤로돌릴때,리모컨으로몰래스크린방향을틀어승부를조작한겁니다.내기골프를할때마다무기력하고결과도나쁘자,이상하다고여긴피해자가동영상을촬영해경찰에제보했습니다.경찰수사결과한명을속이려고9명이가담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한명이시선을유인하면다른사람이약물을몰래타는등역할을나눴습니다.골프동호인모임등에서돈이많아보이는사람을범행대상으로골랐습니다.석달동안10차례에걸쳐판돈7,400만원을가로챘습니다.[신재호/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5팀장]"전문의료진이아닌피의자들이피해자몰래(약물을)섭취하게했다는점에서그위험성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경찰은사기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범행을주도한50대남성2명을구속하고,7명은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겼습니다.큰돈을걸고내기를하면도박죄로처벌가능하지만,승부조작일경우도박으로보지않아피해자나사기꾼이나모두도박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노현영/자료제공:서울경찰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노현영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701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여자어린이와교사등170명넘게숨진이란초등학교미사일폭격이"미군의치명적오폭"탓이라는예비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미군이표적을잘못설정했다는건데이란의자작극가능성을제기했던트럼프대통령은"모른다"며발뺌했습니다.이혁재기자입니다.【기자】미사일이날아와꽂히고검은연기가피어오릅니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첫날,수업중이던여자초등학교에미사일이떨어져최소175명의민간인이희생됐습니다.대부분어린이였습니다.▶인터뷰:학교관계자(지난3일)-"이건여학생의수학교과서예요.1학년이죠.이학생이무슨잘못을했단말입니까?"전문가들은공습당시영상을분석해토마호크미사일이사용됐다고했고,실제현장에선미군토마호크미사일부품이발견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자작극'가능성까지암시하며발뺌했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9일)-"이란일수도있습니다.이란도토마호크를가지고있는데아마더많이갖고싶어할겁니다."그런데미군이표적을잘못설정해일어난참사였다는미군예비조사결과가나왔다고뉴욕타임스가보도했습니다.과거이란혁명수비대시설의일부로사용됐던건물이학교로바뀌었는데미군이오래된정보를그대로사용해표적을설정했다는겁니다.트럼프대통령,이번엔모르쇠로일관했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모릅니다.""수십년간가장참혹한미군의실수"라는비판이나오는가운데미국국방부는"조사가진행중"이라는원론적답변만되풀이했습니다.MBN뉴스이혁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임지은·권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