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솔선수범"…석탄발전소폐쇄·대중교통지원제한재검토지시선거용추경비판에"정치적선동…국민에쓰라고세금걷는것"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상황장기화상황에깊은우려를표하며정부의비상대응체계선제적가동을선언했다.에너지수급비상상황을감안해공공기관은차량5부제를시행하고,국민들에게는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애너지아껴쓰기운동동참을호소했다.아울러당정청이합의한25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신속한편성을지시하며적재적소투입준비를당부했다.'지방선거용현금살포'라는야권비난은'정치적선동'으로규정하며"안쓰는게유능한게아니라무능한데다무책임한것"이라고일축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고밝혔다.이어"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그것들이국민일상에미칠영향,그리고대체공급선은어디인지등을세밀하게파악해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중동사태발발직후공급가격담합의혹을받는정유사에대해서는"국민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는법과원칙에따라발본색원하고,일벌백계해야되겠다"며"정유업계도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공적책무를깊이인식하고,국가적위기극복노력에함께동참해주길바란다"라고했다.정부는이날공공기관은차량5부제를시행하되,민간은자원안보위기경보가추가로격상되기전까지는자율에맡기기로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하고,국민께서도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주길부탁드린다"라고했다.그러면서"(5부제민간의무화전)중간단계쯤으로,단계적으로충격이없도록해야하는데공영주차장에서는살짝제약하는것도검토를한번해보라"고주문하기도했다.올해3곳의석탄발전소폐쇄가예정된것과관련해서도"지금상황이어떨지모르니까조정을좀하는걸검토해야한다"고석유·LNG대체발전원대응을지시했다.아울러대중교통지원확대와관련해서도"마실갈사람들은좀제한하는걸연구해보자"면서"출퇴근시간무료이용제한을한두시간만,피크타임만주자"는아이디어를내기도했다.다만이대통령은"구분이쉽지않을것같기는하지만논의라도(하자)"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전쟁추경안'을편성의불가피성을강조하며재정건전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점을강조했다.야권을중심으로한'현금살포'주장은"정치적선동"이라고정면반박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은예상되는초과세수로하는것이지빚내서하는게절대아니다"라면서"만약에초과세수가없었다면빚을내서라도해야한다.이럴때쓰자고빚이라는제도가있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야권의'지방선거용추경'비판에대해선"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들인데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거다.그러자고세금을걷는것"이라면서"어려우니까다허리띠졸라매자그러면큰일난다.영양실조에걸린사람을'참아라'가아니고돈을빌려서라도영양보급을해줘야하는데,지금처럼위기상황이되면재정으로그걸메꿔줘야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재원을)잘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지안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아니다.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의기능이아니다"라며"잘쓰는게유능한것이고,안쓰는건유능한게아니라무능한데다가무책임한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의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면서"이번추경은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시정연설"핵보유국지위절대불퇴…대적투쟁공세적으로"대남'적대적두국가',대미'대화·대결모두준비'기조재확인[평양=신화/뉴시스]조선중앙통신(KCNA)이23일제공한사진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2일평양에서열린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되고있다.2026.03.24.[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밝혔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23일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2일차시정연설에서이같이말했다고24일보도했다.회의는22일시작해이틀간의일정을마치고폐막했다.김위원장은1만6000여자분량의장문연설상당부분을국제정세가핵무력고도화정당성을입증하고있고,핵보유국지위는불가역적이라고주장하는데할애했다.자력갱생을통한경제발전을이뤘기때문에비핵화대가로경제적보상을받아내는협상은불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김위원장은"공화국정부는핵보유국지위를절대불퇴로계속공고히다지며적대세력들의온갖반공화국도발책동을짓부셔버리기위한대적(對敵)투쟁을공세적으로벌려나갈것"이라며"특히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갈것"이라고했다.김위원장이2023년말제시한남북'적대적두국가론'에기반해남한을'적'으로규정하고,군사수단을동원해공세적이고강경한기조를밀어붙이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다만김위원장이2024년지시한대로헌법에민족·통일개념을삭제하고영토규정을신설하는개헌작업이이뤄졌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공인'이라는표현이개헌을뜻한다는분석이나오지만,북한은헌법을수정·보충(개정)했다면서도상세한설명을하지않았다.김위원장은"새로운시대에부합되게전통적인친선관계를가지고있는나라들과의국가간관계를발전적견지에서계속개선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또"낡은기준,낡은자대에맞추어졌던외교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국격과국위에상응한외교전술과대외활동방식을구사하여야한다"고했다.이란전쟁등국제정세불확실성이커진가운데중국,러시아를포함한우방과관계를공고히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김위원장은"적대세력들은핵을포기하는그무슨대가를설교하며우리에게서다른것을기대했다"며"하지만오늘의현실은적들의감언이설을배격하고핵보유를되돌릴수없게영구화한우리국가의전략적선택과결단이얼마나정당한가를엄연히실증해주고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핵방패의굳건한구축은비단군사분야,안전보장분야뿐아니라경제와문화를비롯한나라의모든분야의발전과인민생활개선"을담보했다면서"이모든것은(중략)핵무력강화노선을일관하게실행하면서국가발전,경제발전에큰힘을돌려온우리식의발전전략이매우정확하였음을입증하고있다"고했다.이어"핵포기가없으면번영이없을것이라던적대세력들의억지스러운요설과궤변을과학적인현실로써여지없이분쇄해버리였다"고했다.김위원장은"국가의안전과지역의평화와안정을담보하는데서여러가능한대안들이있을수있지만가장확실하고영구적이며믿음직한선택안은그누구도범접할수없는최강의힘의수단을틀어쥐는것"이라고했다.미국에대해서는'대화'와'대결'에모두준비됐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면서,핵을경제보상이나대북제재해제와맞바꾸지않겠다는원칙도거듭강조했다.북한은2019년2월미국과의'하노이노딜(결렬)'이후비핵화의제를거부하고대미대화조건으로핵보유국지위인정을요구하고있다.김위원장은"우리의적수들이대결을선택하든,평화적공존을선택하든그것은그들이택할몫이고우리는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되여있다"며"우리는공화국헌법이부여한사명과국가핵무력강화노선의요구에맞게자위적핵억제력을더욱확대진화"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세계도처에서국가테러와침략행위를자행하고있지만(후략)"이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직접비난하지않고수위조절을한것으로해석된다.경제분야와관련해서는"자력갱생,자생자활로도전을이겨내고이상실현에로완강히나아가는투쟁행정"이라며"외부의도움을받았다면절대로이루지못했을우리혁명의고귀한자산이고참으로떳떳한우리의자부"라고말했다.이번최고인민회의는지난달노동당9차대회가열린이후열렸다.당대회결정사항을법제화하기위한후속조치차원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수급불안""비상대응체계선제가동…최악의상황까지대비"'전쟁추경'신속처리당부…"지금은재정쓸때"[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과관련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할것을지시했습니다.신속한추가경정예산편성을당부하면서,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지시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24일)오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며,최악의상황까지대비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지시했던이른바'전쟁추경'의신속한편성과처리도재차주문했는데요.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추경과관련해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반박하기도했습니다.구체적지원방안과관련해선,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선중동상황과관련해각부처의대응계획보고도이뤄졌는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의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강화하겠단방침을밝혔습니다.민간에는일단'자율적참여'를요청하되,향후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부문의승용차5부제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차량이용을제한하는방안,출퇴근시간노인들의대중교통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법등을즉석에서제안하기도했습니다.[앵커]네,이대통령이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도다시언급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지금부동산문제와관련해,어떻게정부가시장을이기겠느냐는인식이여전한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어부동산투기를방치하면이정부의미래도없고,나라도망한다며,부동산정책의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히준비해달라고각부처에당부했습니다.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유명떡볶이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를단속한것과검찰이정유사들의가격담합에대한수사에나선것을칭찬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전대덕구화재사고와관련해선희생자들의명복을빌고,일터에서각종사고가이어지는데대해국정책임자로서송구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며사과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현지시각)미플로리다팜비치국제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오르기전기자들의질의에답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백악관캡처‘5일공습유예’를선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에서상당한진전이이뤄졌으며,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동의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협상이결렬되면폭격할것”이라며여전히이란을압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멤피스에서열린‘세이프태스크포스’행사에서“이란과매우좋은논의를진행중이며평화를원하고있다”며“핵무기를갖지않기로합의했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SNS로‘공습유예’를밝힌뒤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공식석상에서직접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양국간협상이최근이틀간진행됐으며주요쟁점에서거의모든부분에합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팜비치국제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오르기전기자들에게“(이란과의)회담이계속될것이고주요쟁점에서는합의가있었다”며“이란은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고그것이첫번째이자두번째,세번째”라고강조했습니다.또이란의농축우라늄확보방법을묻는질문에는“우리가직접들어갈것”이라며특수부대등지상군투입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지상군과특수부대투입가능성은계속언급돼온내용입니다.특히이협상을누구와하고있는지묻자“(이란의)최고지도자와대화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대상이새로선출된모즈타바하메네이냐는질문에는“아니다”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모즈타바에대해“내가보기에가장존경받는인물인한사람”이라고만했습니다.이에대해이스라엘측은미국이협상중인이란인사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러나갈리바프의장은트럼프대통령의‘공습5일유예’발표직후SNS에“미국과어떠한협상도없었다”며“(미국이)위기에서탈출하기위해꾸며낸거짓”이라고비판하는글을남긴바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대해서는“공동관리할것”이라며“저와아야톨라누구든지간에”라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도“(협상을)지켜보겠다.잘되면문제를해결할것이고,그렇지않으면폭격이이어질것”이라며여전히이란을압박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각)자신의SNS를통해“미국과이란이지난이틀간중동내적대행위를완전히종식하기위한매우훌륭하고생산적인대화를진행했고이번주내내협의가이어질예정”이라며“국방부에이란의발전소및에너지인프라에대한모든군사공격을5일간연기하도록지시했다”고말했습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향해던진'48시간최후통첩'시한이약12시간남은시점에서나온조치입니다.박수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교·급식무상화반영검토내달11일본예산자연성립[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달18일일본도쿄국회중의원본회의에서실시된중의원총리지명선거에서제105대총리로선임되자미소짓고있다.2026.03.24.[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일본정부가11년만에임시예산편성검토에들어갔다.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본예산의3월내성립이사실상어려워지면서4월초예산공백을메우고고교·급식무상화등생활밀착정책차질을막기위한대응에나선것이다.24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정부는4월1일부터11일까지11일치임시예산편성을검토하고있다.본예산안이이달안에성립하지않을것에대비한조치다.임시예산은새회계연도예산이전년도말까지성립하지않을때본예산성립전까지한시적으로편성하는연결예산이다.임시예산안이실제편성되면아베신조정권시절인2015년도이후11년만이다.당시에는2014년12월중의원선거여파로2015년도예산편성이늦어졌다.본예산안은지난13일중의원을통과했다.일본헌법상본예산은참의원이가결하지않더라도송부후30일이지나면자연성립한다.이번예산안은4월11일성립할전망이다.직전인2015년편성된임시예산은일반회계본예산세출총액96조엔가운데4월1일부터11일까지분으로5조7000억엔규모였다.당시에는3월27일국회에임시예산안을제출해30일성립시켰고,이후4월9일본예산이성립하면서임시예산은효력을잃었다.이번에도비슷한일정이예상된다.정부는이번임시예산에4월부터시행되는고교수업료와초등학교급식무상화관련예산도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도쿄=AP/뉴시스]지난2023년3월31일일본도쿄긴자쇼핑가횡단보도를시민들이건너고있다.2026.03.24.올해예산안심의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1월중의원을해산한뒤총선이이어지면서한달가량늦어졌다.야당은심의시간부족과강압적의회운영을이유로반발했지만,여당은예산안을중의원에서강행처리했다.야권에서는정부의임시예산검토시점이늦었다는비판도나온다.다마키유이치로국민민주당대표는전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참의원에서심의일정이맞지않아편성할수밖에없는상황에빠졌다.전망이너무안일했다"고밝혔다.오가와준야중도개혁연합대표도X에"판단이늦다.중의원단계에서조기에결단했더라면충실한심의가여야합의아래평온하게진행됐을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가타야마사쓰키재무상은이날각의(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예산의공백은하루도허용될수없다"며"만일의상황에대비해잠정예산편성작업을진행하고싶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참의원에서의본예산심의상황을감안해임시예산국회제출여부를최종판단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현안간담회…전재수"부산유일與의원,실력증명도와달라"'통일교금품수수의혹'질문에"오늘은특별법논의하는자리"발언마치고인사하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마친뒤민주당전재수의원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6·3지방선거의부산시장출마를공식화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24일부산국제물류·국제금융특구조성등을담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했다.전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부산현안관련간담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를만나부산발전을위한특별법처리가시급하다고강조했다.그는"제가공동대표발의한특별법이국회에서논의되고통과되도록강력촉구한다"며"부산시민이민주당에대한정치적효능감을느낄수있게해달라"고말했다.또"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통해부산시민은이재명정부출범의정치적효능감을체감하고있다"고언급한뒤해수부부산이전이후한국해양대,부경대,동의대등부산지역대학들의입학경쟁률이상승했다고도했다.그러면서"부산에선상당히이례적으로최근3개월연속신생법인숫자도늘어나고있다"며"특별법이통과되면이런긍정적인변화가부산전역으로확대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부산에딱한명밖에없는민주당국회의원인저,전재수가실력으로증명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재차강조했다.이에한원내대표는"부산시민의간절한열망에민주당이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특별법은부산의생존이걸린문제이자대한민국균형발전을위한법안이라는점에깊이공감한다"고화답했다.그는"특별법처리를위해행안위와유기적으로소통하고있다"며"민주당은특별법을우선순위에두고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겠다.민주당은누구보다부산에진심"이라고강조했다.특별법은부산에국제물류특구와국제금융특구를조성하고,세제감면과규제특례를부여해부산을세계적인글로벌물류·금융거점도시로육성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2024년민주당전재수의원과국민의힘이헌승의원이공동으로대표발의해국회행안위에서심사중이다.악수하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참석해민주당전재수의원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의원은한원내대표와의면담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집권여당일때특별법을발의했는데,국민의힘은당시처리하지못했다.이후민주당이집권하면서처리한다는데상당한의미가있다"고말했다.3선에도전하는국민의힘소속박형준시장이전날특별법처리를요구하며삭발한것과관련해선"저는해수부부산이전부터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부산본사이전등늘결과로증명해왔다.시장이든국회의원이든결과로증명하는자리"라고말했다.그러면서"동남권투자공사설립을위한동남권투자공사법도상당히중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검경합동수사본부가수사중인'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한질문이나오자전의원은"이자리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얘기하는)자리이니다른자리에서말씀드리겠다"며답변을피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간은일단'자율'…원유안보위기'경계'발령시의무화공공기관·대기업출퇴근조정수요분산…기업엔절감계획요청서울성북구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판이놓여있다.2026.3.10ⓒ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에너지수급위기대응으로공공부문차량5부제가25일부터전면시행된다.민간강제적용은유보하고자율로두되,원유수급'경계'단계발령시의무화하는방안을유지했다.석탄발전소폐쇄일정은미뤄지며,'1가구1베란다태양광'까지포함한수요·공급종합대책이동시에가동된다.24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이같은에너지수요절감중심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18일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한상태다.중동사태장기화와LNG수급변수까지겹치며불확실성이확대된영향이다.기후부에따르면25일부터공공기관은승용차5부제를의무시행한다.민간은우선자율참여를원칙으로하되수급상황이악화해'경계'단계가발령되면의무적용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한다.적용대상은약2370만대로추산되며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동승차량,전기차와수소차등은제외된다.김장관은"적용대상은약2370만대수준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이는당초민간까지포함한강제5부제도입을검토하던것에서한발물러선조치다.자영업자와화물차주,지방거주자등의이동권과생계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특히지방의경우대중교통접근성이낮아차량운행제한이곧바로출퇴근과물류차질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주요변수로작용했다.정부는대신수요관리수단을확대했다.공공기관과대기업을대상으로출퇴근시간조정을추진해교통수요를분산하고,공영주차장에도차량5부제연계적용을검토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공공주차장을활용한수요관리방안도함께검토하라"고지시했다.자율참여차량에대해서는공공시설이용혜택등인센티브부여방안도거론됐다.대중교통이용확대방안도병행된다.이대통령은K-패스할인율등을활용한교통비지원과함께출퇴근시간대이용집중을완화하기위한조치를검토할것을요구했다.고령층무임이용과관련해피크시간대분산유도방안도논의할것을지시했다.출퇴근시간대혼잡완화를통해에너지사용을줄이겠다는취지다.김장관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검토하겠다"고답했다.산업부문에서는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를대상으로에너지절감계획제출을요청하고,목표달성시금융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할방침이다.이들사업장은전체에너지다소비사업장사용량의약91.4%를차지한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에너지공급측면에서는LNG사용감축을위한전원믹스조정이핵심이다.정부는원전이용률을현재약73%수준에서80%이상으로높이기위해정비중인원전5기를순차재가동할계획이다.석탄발전은계절관리제에따른가동제한을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는완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LNG일일사용량약6.9만톤중1.4만톤이상,약20%절감이가능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아울러당초예정된일부석탄발전소폐쇄일정도수급상황에따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LNG의존도를낮추기위한조치다.하정우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국무회의에앞선티타임에서이대통령에게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확대도병행한다.정부는연내재생에너지7GW이상보급과에너지저장장치1.3GW확충을추진한다.가정단위에서는'1가구1베란다태양광'보급확대도검토대상에포함됐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국민참여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병도원내대표에특별지시…한병도·전재수오전간담회'부산특별법'조속처리협의…오전행안위1소위상정예정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관련한병도원내대표와면담하고있다.2026.3.2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세정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한병도원내대표에게'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부산특별법안)의처리와관련해"일이되게끔적극검토하라"고특별지시를내렸다.전재수민주당의원은24일국회본관원내대표회의실에서한원내대표와간담회를진행한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민주당의부산시장예비후보인전의원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통해이재명정부의효능감을부산시민들이체감하고있다"며"민주당의정치적효능감도부산시민들에게보여달라고한원내대표에게강력하게요청드렸다"고운을뗐다.이어"마침오늘오전(한원내대표와간담회전)출근하는정청래대표와도우연히만났다"며"정대표도(부산특별법안과관련해)일이되게끔적극적으로검토하라는특별지시를한원내대표에게내렸다"고전했다.그러면서"당대표와원내대표가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검토하라고이야기했기때문에부산특별법안은아주속도감있게진행될것이라는말씀을드린다"고부연했다.앞서이날전의원은원내대표실로향하던중정대표와만나"부산에민주당국회의원이저딱한명이라대표발의했다.민주당의정치적효능감을보여달라고촉구하기위해간담회를하려한다"고말했다.이에정대표는"전의원이해달라고하는것은당에서웬만하면다해드리려한다"고화답했다.문금주당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부산특별법안처리문제와관련해"다른지역통합관련특별법이통과가되고(부산특별법안의조속한처리를위해)박형준현부산시장삭발까지하는형국이있었다"고말했다.문원내대변인은"우리전재수의원이공동발의에참여한입장에서특별하게정청래대표와한원내대표를찾아,(법안처리검토)요청을한것으로알고있다"며"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법안을심의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법안처리가)늦어진이유에대해선이해못하겠지만최대한빨리처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부산특별법안의핵심은기업투자유치를목적으로한특례를부산전역에적용해국제도시로육성하는것이다.앞서지난2024년5월윤석열정부당시부산지역구국회의원전원(18명)이공동발의했지만상임위상정이미뤄지면서표류했다.전의원은민주당의원중유일하게공동발의에이름을올렸다.그러다지난11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부산특별법안과관련한공청회를열고입법절차를위한사전정지작업을했다.부산특별법안은이날(24일)오후열리는행안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상정될예정이다.정치권일각에서는여야가6·3지방선거에서격전지로분류되는부산의민심을공략하려는입법활동을본격화하는것아니냐는분석을제기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어려우니허리띠매자?큰일나…위기상황엔재정으로메꿔야""돈안쓰는건무능한것…가난한사람에돈주면더많이써"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관련해"이번추경은예상되는초과세수로하는거지빚내서하는게절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11회국무회의에서"추경과관련한일부보도가나가니까'왜세금으로지원하냐','빚내서퍼주냐','왜지역화폐로주냐'등의지적이있다"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작년하반기에정치적으로안정도되고,이런저런조치들로인해경기가살아나면서예상되는세수가대폭늘어났다.더늘어날거라고예상한것보다더늘어난것"이라며이번추경은적자국채발행없이초과세수로만재원을확보했다는점을분명히했다.이어"만약에초과세수가없었다면빚을내서라도해야한다.이럴때쓰자고빚이라는제도가있는것"이라며"어려우니까다허리띠졸라매자그러면큰일난다.영양실조에걸린사람을'참아라'가아니고돈을빌려서라도영양보급을해줘야하는데지금처럼위기상황이되면재정으로그걸메꿔줘야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추경편성을놓고'왜국민에게또돈주려고그러냐'는비판에대해서는"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들인데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거다.그러자고세금을걷는것"이라며"돈을쓰려고세금을걷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재원을)잘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지안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아니다.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의기능이아니다"라며"잘쓰는게유능한것이고,안쓰는건유능한게아니라무능한데다가무책임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유류세인하대신추경을통해취약계층에유류비등을직접지원하는것과관련해서는"유류세를깎아주면부익부빈익빈이악화한다"라며"세금을깎는건좀줄여서재정으로어려운사람을지원해야양극화도완화하고,그게사람사는세상"이라고했다.이어"세금을깎아주는형태가아니라일부는세금으로깎아주고,일부는재정지출로현금지원하는거지지원하는게나쁜게아니다"라며"우리국민이낸세금이다.되돌려드리는것이죠.일부를효율적으로"라고부연했다.또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원금을지급하는것에대한비판에"현금으로주는것보다지역화폐로취급해동네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돈을쓰면돈이빨리돈다"라며"가난한사람한테돈을주면더많이쓴다.가난하고어려운사람한테돈을더많이지급하는것이동정심이아니고경제정책상필요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추경안을)편성하고나면'퍼주냐','네돈이냐'그럴가능성이많다.혼선이없었으면좋겠다"라며"'퍼준다'얘기를혹시하는사람이있으면설득을잘해달라"라고국무위원들에게당부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의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라고당부했다.이어"이번추경은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주길바란다"라며"미리전체규모를정해놓고각사업을억지로끼워맞추기보다실제현장의필요를충실히반영한적정수준으로편성해야되겠다"라고강조했다.앞서당정은중동사태에대응하기위해25조원규모의추경안을편성하기로했다.여당은추경안이국회에제출되면내달10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민주당대표,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동상황간담회김기문"중소플라스틱업계셧다운위기"정청래"신속추경"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정청래대표.ⓒ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중동사태로수출중소기업의수출취소와물류비급등등막대한피해가나타나고있다"고우려했다.정대표는"역사상가장빠른속도로추경을통과시키겠다"고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24일오전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더불어민주당과'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를개최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모두발언에서"중동사태로항공과해상운송이중단되면서수출취소와물류비가급등하는등수출중소기업의막대한피해가나타나고있다"고우려했다.특히최근나프타수급난과관련해"국내석유화학대기업이가동률을대폭줄이면서중소플라스틱업계도원자재부족으로셧다운위기에있다"며"오늘중동사태로어려움을겪는현장애로를잘조율하고대안을고민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간담회참석자들은이어진비공개간담회에서△정부수출바우처운영개선△수출중소기업물류비지원확대△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중소기업지원△석유유통시장거래구조개선△중동발공급망불안대응및피해중소기업지원△조달청비축물자운영개선등을정대표에게건의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김민지기자정청래민주당대표는"타이밍이제일중요하다"며신속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약속했다.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환율과국제유가,에너지시장,수출입등모든면이다어려워지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가장어렵고피해를보는분들이힘없는사람들,돈없는사람들,기반이약한사람들"이라고했다.이어"그런면에서우리나라는중소기업이우리기업과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나"라며"중소기업이흔들리면나라경제도흔들리고나라도흔들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을제가생각한것보다더많이편성을할것같다"며"25조원규모로긴급추경을편성하고,역사상가장빠른속도로추경을통과시켜서중소기업에즉각적으로도움이되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환율안정3법'의신속처리방침도밝혔다.이날간담회에는정청래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강준현수석대변인,안도걸중동사태경제대응TF간사를비롯한민주당관계자가참석했다.중기중앙회에서는김기문회장,배조웅수석부회장,의료기기·식품·플라스틱·알루미늄·물류등중소기업업종별대표자가자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서"건드리면무자비한대가"위협…대미협상염두'핵보유국절대불퇴'강조북한이강경한대남적대기조를재확인하고,'핵보유국'으로서의독자적입지강화에나섰다.24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전날평양에서개최된최고인민회의15기1차회의에서시정연설을갖고"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겠다며"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위협했다.북한은지난22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를열고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3연합뉴스아울러김위원장은'핵보유국절대불퇴'를강조하며"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이는향후대미협상국면을염두에두되,'핵보유국지위'만큼은물러설수없다는배수진을친것으로보인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트럼프1기행정부시기협상구도였던'비핵화'에대한보상식합의나경제지원식거래와는거리를둔것"이라며"향후경제적보상이나대북제재(해제)등대가를기반으로한협상논리에반대하겠다는입장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번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최대관심사였던'적대적두국가'의헌법반영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다만김위원장이헌법을지칭할때'사회주의헌법'대신'공화국헌법'이란용어를사용한점이눈에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사회주의를빼고헌법을개칭한점은매우상징적"이라며"남한과의이념적연대나민족적특수성을완전히폐기했다는의미로,이제북한은'통일'이아닌'별개의강국'으로서만존재하겠다는선언"이라고분석했다.나아가김위원장의발언에비춰"한국을명실상부한'교전중인타국'이자'제1의주적'으로법전에반영한것으로추정된다"며"통미봉남(通美封南)을넘어한국의존재자체를아예부정하겠다는선언"이라고덧붙였다.관련해통일부당국자는"지난9차당대회에서밝힌대내외기조의재확인차원"이라며"정부는'평화공존'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국무회의서에너지절약대응계획보고공공·대기업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독려석탄발전운전제약푼다…원전5기적기가동[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정부가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자,내일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를시행한다.그동안각기관자율에맡겨왔던5부제를기후에너지환경부와에너지공단이직접단속한다.상습적발된직원은기관장에통보돼최대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에너지절약등대응계획을보고했다.앞서정부는지난18일오후3시부로원유관련자원안보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한바있다.이에기후부는▲강도높은석유류절감및에너지절약조치시행▲액화천연가스(LNG)소비최소화를위한전원믹스조정▲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신속보급을주요내용으로대응계획을추진한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23일오후제주시연동제주도청정문에차량5부제시행안내문이설치돼있다.제주도는최근중동상황으로인한국가적자원안보위기에대응하고,에너지절약분위기를확산하기위해위기가안정화될때까지'공직자차량5부제'를시행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우선강도높은에너지절약조치를시행한다.공공부문은선도적으로에너지절약을실천하기위해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한다.이때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제외한다.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차량5부제를이미시행하고있다.다만현재는주차장출입을막는등의소극적인조치에만그쳤으며,이마저도해당기관자율에맡겨왔었다.앞으로는의무를강화해기후부주도하에단속해나갈예정이다.민간은우선자율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다만원유수급차질이우려되는'경계'경보발령시에는의무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공공기관,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한다.에너지절감목표달성시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강추위가이어지는12일오전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사용을줄이기위해석탄발전과원전가동도늘린다.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한해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이상가동할수있도록한다.정비중인원전5기를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12가지국민행동도홍보에나선다.구체적으로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이다.아울러연내재생에너지를7GW(기가와트)이상신속히보급한다.여기에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함께추진해LNG수입을근본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김장관은"중동상황으로인한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함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와위기극복을위해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기후부는전국민이LNG,석유등수입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에너지자립과안보를강화할수있도록든든히지원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