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어제(23일)소셜미디어X를통해해외주요도시와우리나라의주택보유세를비교한기사를직접공유했습니다.미국뉴욕과일본도쿄와한국의보유세율을비교·분석한기사와함께이대통령은"저도궁금했던내용"이라고입장을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부동산시장안정을정권의성패가걸린과제로정의하며,다주택공직자를정책논의에서배제하는등투기세력에대해엄중한경고를이어왔습니다.특히시장의관심이쏠린세제개편에대해서는"전쟁의핵폭탄처럼최후에써야할수단"이라며신중론을유지하면서도,상황이엄중해지면반드시실행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동시에밝힌바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젯밤(23일)소셜미디어X를통해"저도궁금했다"며한기사를공유했습니다.이기사,외국주요도시와우리나라주택보유세를비교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기사에따르면,미국뉴욕의보유세율은1%,일본도쿄는1.7%,중국상해는0.6%입니다.우리나라실효세율로알려진0.15%보다모두높은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이대통령은올해초부터부동산시장안정화에대한의지와정책적고민을드러내왔습니다.다주택자와투기세력에거듭경고의뜻을전했고지난22일엔다주택공직자를부동산정책논의에서배제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집값안정화대책으로일각에서거론되는'세금'은최후의수단이라고강조해왔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7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세제개편을두고"세금은핵폭탄같은것"이라며"그럼에도반드시써야하는상황이되면써야한다","준비를잘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이와관련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도지난17일한방송에출연해"일부에서보유세인상가능성도거론되지만현재까지는이를검토하지않고있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투기를방치하면나라가망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24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부동산불패,어떻게정부가시장을이기겠나,정치적이유로압력이높으면포기하겠지.버티자하는사람이있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욕망에따른저항이불가피하긴한데그걸이겨내지못하면이정부의미래도없다,이나라에미래도없다"며"철저하게준비를잘하셔야겠다"고했다.이어"세제든금융규제든준비할텐데엄정하게,촘촘하게0.1%의물샐틈도없게모든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하게준비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정치적고려는전혀할필요없다"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은심리전에가까운데.욕망과정의라고하는게부딪혀서욕망이지금까지이겨왔죠"며"여기에기득권,또는정책결정권한을가진집단또는사람이욕망의편을들었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그때문에소수가엄청난혜택을받겠지만압도적다수는평생집구경도못하고살겠구나,평생남의집을전전하면서엄청난주거비부담을하면서괴롭게살아야하는구나라고만들게됐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값이비싸니물가올리는원인이되고,기업이나산업쪽은비용이오르니경쟁에서뒤처진다"며"또물가가오르고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게대한민국이갖고있는최악의문제점"이라고비판했다.이어"부동산투기(관련)제도자체의설계는철저히해주시고,제재권한을갖고있는각부처청은조사와제재준비도철저하게해달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엄정하게제재해야한다"며"담합이라든지조작이라든지이런것도엄정하게철저하게준비해서집행해달라"고덧붙였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전쟁장기화로원유수급불안커져…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국민고통악용돈벌이발본색원…정유업계공적책무인식해야"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사태로인한에너지수급차질과관련해"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11회국무회의를주재"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국제에너지기구(IEA)는이번사태가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이라며세계경제에미칠충격을경고하고있다"며"비단에너지만이아니다.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우리일상의석유화학제품이쓰이지않는곳이없기때문에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그것들이국민일상에미칠영향,그리고대체공급선은어디인지등을세밀하게파악해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중동사태발발직후공급가격담합의혹을받는정유사에대해서는"검찰이어제정유사의기름값담합의혹에대한수사를착수했다"며"국민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는법과원칙에따라발본색원하고,일벌백계해야되겠다"고강조했다.이어"정유업계도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공적책무를깊이인식하고,국가적위기극복노력에함께동참해주길바란다"라며"국민여러분의협조도절실하다.외환위기와코로나국난을극복했던것처럼이번위기역시도국민모두가마음과뜻을모으면얼마든지이겨낼수있다"고했다.또"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하고,국민께서도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주길부탁드린다"라고했다.아울러"오는27일석유최고가격2차고시가예정돼있다"며"국민삶에미칠충격을조금이라도덜기위한구체적방안을신속하게마련해야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미국과협상없어,가짜뉴스”트럼프발언에도미군중동증파계속트럼프“합의이룰수있지만보장은못해”여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앤드루스합동기지에도착한대통령전용기에서내려오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이란과“거의모든사항에합의했다”고말했지만이란이협상사실자체를완강히부인하면서진위논란이계속되고있다.미국과이란이중재국을통해‘간접소통’을한사실은확인되지만,전황은협상이타결될분위기는아니다.이란전쟁이후수차례말을바꿔온트럼프가원유와금융시장안정을위해협상을과장했거나미군증파를위해시간벌기를하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트럼프는이날오전트루스소셜에서이란과의협상사실을전격발표하며이란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5일간유예한다고밝혔다.이후기자들과의질의와공개행사에서내내“이란과강력한대화를해왔다”“거의모든쟁점에서합의했다”는입장을되풀이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테네시주멤피스에서열린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협상파트너인이란이미국과대화한사실자체가없다고반박하고있다는점이다.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강요된전쟁이계속된지난24일동안미국과어떤협상이나대화도없었다”고했고,협상창구로지목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도“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이란이협상을부인하면서트럼프가원유시장과주식시장안정을위해협상진척정도를과장했을가능성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실제트럼프가이란에너지시설에대한폭격유예를발표한시점은뉴욕증시개장직전이었다.트럼프의발표이후유가가장중급락하고뉴욕증시는상승마감했다.이란외무부도트럼프의발언에대해“에너지가격을낮추고자신의군사계획을실행할시간을벌기위한노력”이라며“지역국가들이긴장완화를위한제안을하고있지만우리의입장은분명하다.우리는이전쟁을시작한당사자가아니며모든요청은워싱턴으로보내져야한다”고말했다.중동에서미군증파가이어지는것도트럼프발언에의구심을불러일으킨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날제31해병원정대(MEU)소속약2200명의병력과상륙함전력이27일중동사령부관할구역에진입할예정이라고전했다.27일은트럼프가새로설정한이란에너지시설공습유예시한이다.여기에다파병일정을3주나앞당긴제11해병원정대도가세하고있다.미국은이미중동에약5만명의병력을주둔시키고있어해병대까지증파되면병력은6만명수준까지늘어날수있다.NYT도이날미국방부가18시간내투입가능한제82공수사단신속대응부대(IRF)약3000명을투입해이란하르그섬을장악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미군폭격으로파괴된하르그섬비행장을해병대가장악한뒤공수사단과물자를쏟아붓는시나리오까지거론되고있다.트럼프역시입장변화의여지를남겼다.그는기자들에게“우리는합의를이룰수있는매우확실한기회를잡았다”면서도“그렇다고해서어떤것도보장할수는없다.나는아무것도보장하지않는다”고했다.보수성향의싱크탱크인‘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베남벤탈레블루선임국장은AP통신에“대통령의발언에는시장을안정시키는동시에해병대가도착할시간을벌어주는논리가담겨있다.이를무시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다만미국과이란이중재국을통해간접소통은하고있다는점,트럼프가이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이란과의합의시도를전했다는점등은이번협상이실제진행중이라는간접증거가될수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틀랜타등14개공항에배치…트럼프"ICE요원들,공항서마스크쓰지말길"뉴욕JFK국제공항에서순찰하는ICE요원[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박성민김경윤특파원=미국국토안보부(DHS)셧다운여파로혼잡도가치솟은미국주요공항에23일(현지시간)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투입되기시작했다.이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21일예고했던것이다.DHS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민주당이계속우리항공여행의안전,신뢰성,편의성을위기에빠트리는동안트럼프대통령은수백명의ICE요원들을부정적영향을받는공항들에배치하는행동을취하고있다"고적었다.이어"이는우리하늘을안전하게지키고항공여행차질을최소화하기위한교통안전국(TSA)의노력을개선하는것을도울것"이라고덧붙였다.로이터통신도이날ICE요원들이일부공항에배치돼보안검색업무지원을시작했다고DHS당국자를인용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ICE요원뿐아니라국토안보수사국(HSI)요원들도함께배치됐으며,해당공항은애틀랜타,뉴욕JFK,클리블랜드,피츠버그,피닉스,포트마이어스등14개공항이다.DHS측은작전보안상의이유로각공항에배치된ICE요원규모를공개하지않았다.미국뉴욕라과디아공항에배치된ICE요원[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ICE는트럼프2기행정부들어불법이민자초강경단속으로인해논란의중심에서있는조직이다.민주당은올해초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ICE요원을포함한연방요원들의총격에미국시민2명이잇따라숨지고반발여론이거세지자ICE요원들이단속시마스크를벗고보디캠을착용하며무작위검문및영장없는수색·체포를중단하는내용의개혁을요구하며DHS예산통과를저지해왔다.결국지난달14일부터DHS는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에들어갔고,최근들어공항에서보안검색을담당하는TSA요원수백명이무급업무를견디다못해퇴직하자주요공항에서검색대기줄이길어져승객들이탑승시간을놓치는등불편이이어졌다.미국에서가장붐비는애틀랜타의하츠필드-잭슨공항당국은승객들에게이날항공편을이용하려면최소4시간전에공항에도착하라고권고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의'공항ICE요원투입'예고는민주당을향한DHS예산처리및셧다운해소압박으로해석됐다.ICE요원들은공항에서이민단속업무가아닌보안검색업무지원에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뉴욕타임스(NYT),AP통신등미국언론들은이날오전부터애틀랜타공항에서ICE요원들이목격됐다는보도를전했다.AP는"현상황에서이례적인것은그들이TSA의보안검문구역에서눈에띈다는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ICE요원투입에우려를표했다.척슈머연방상원민주당원내대표는"(ICE)요원들은공항에익숙하지않다"며"ICE가TSA직원일을하는것은공항을안전하게만들지못한다.이들이공항보안업무훈련받지않았기때문에오히려덜안전하게만들것"이라고지적했다.미국공항에배치된ICE요원[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ICE요원에게공항에서는마스크를착용하지말아달라고요청했다.그는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나는ICE요원들이대부분졸린조바이든과그의훌륭한'국경차르'카멀라해리스(그녀는국경에가본적도없다)의완전히미친열린국경정책을통해우리나라에들어오도록허용한상습범들을수색하고다룰때마스크를착용하는것에대한강력한지지자"라고적었다.그는다만,"하지만,공항등에서민주당이초래한혼란을수습하는것을도울때는마스크를쓰지않으면대단히감사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파격적인결정이한보수성향라디오에서시작됐다는주장도제기됐다.CNN방송은공항에ICE요원을보내문제를해결하겠다는아이디어의출처가한라디오프로그램청취자의발언이라고보도했다.CNN에따르면지난20일오후라디오프로그램'클래이트래비스앤드벅섹스턴쇼'에애리조나에사는린다라고밝힌한청취자가"TSA문제에대한해법을알고있다.ICE요원을보내면된다"고의견을냈다.이날밤공동진행자인트래비스가폭스뉴스'제시워터스프라임타임'에출연해이아이디어를전했고,다음날인21일오전트럼프대통령이ICE요원을공항에배치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에'클래이트래비스앤드벅섹스턴쇼'측은페이스북페이지에"린다가멋진아이디어를냈고,클레이가폭스에서이를이야기했다.오늘트럼프대통령이그조언을받아들였다"며자축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아이디어가자신의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23일아침이아이디어의출처를묻는CNN기자에게"내것"이라며"너무단순해서모든이들이'내가왜생각을못했을까'싶은아이디어다.ICE(요원공항배치는)내아이디어"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토화위협하다“대부분쟁점합의”선회이란은협상사실부인…실체있는지의문트럼프발언이후유가내리고증시상승일각“지상군투입시간벌기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이란의무조건적인항복을요구해왔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태세가180도달라졌다.“48시간내이란이봉쇄중인원유수송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이란의민간발전소등을공격해초토화시키겠다”는위협은보류됐다.그는23일(이하현지시간)이란의‘핵무기포기’등“거의모든쟁점에서합의를했다”고도밝혔다.다만이란은협상사실을전면부인하고있다.이란메흐르통신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에너지가격을낮추고자신의군사계획을위해시간을벌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이에외신들은트럼프대통령의잇따른‘협상’관련발언이종전을위한출구전략인지,지상군투입등을위한연막작전인지에대해분석하고나섰다.●트럼프“내인생가장큰거래”vs이란“가짜뉴스”백악관X에올라온트럼프‘공격연기’메시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최근이틀간이란과생산적인대화를나눴다”며“5일간이란발전소와에너지시설에대한공습을중지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밝혔다.미국백악관또한X에트럼프대통령의사진과이글을게재했다.사진출처백악관X트럼프대통령의입장은그가예고한‘초토화’마감시한을약12시간남겨두고극적으로선회했다.그는23일트루스소셜을통해“전쟁부(국방부)에이란의발전소와에너지시설에대한모든군사공격을5일간연기하도록지시했다”며“이란과이번주내내대화를지속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전쟁의명분중하나였던이란의‘핵무기포기’등을포함해“거의모든쟁점에서합의를했다”고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테네시주(州)멤피스로향하는전용기에오르기전플로리다웨스트팜비치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협상타결과정의한복판에서있다”며이같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양국간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종전조건관련해서도낙관적인전망만내놨다.그는“이란이핵무기를갖지않는것이첫번째고,그들은거기에동의했다”고주장했다.이란의고농축우라늄에대해서는“합의가타결되면우리가직접가서가져올것”이라며“만약(합의가)성사되면내인생가장큰거래가될것”이라고했다.다만이란은외무부와반관영언론등을통해“미국과어떤협상이나대화도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이란메흐르통신은“트럼프의후퇴-이란의전력인프라에대한위협은역시나공허했다”며“폭등하는에너지가격을낮추려는정치적수사이자자신의군사계획을실행하기위한시간을벌려는의도적인노력의일환”이라고평가절하했다.트럼프대통령의대화창구로지목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도X를통해협상관련발언들을‘가짜뉴스’로규정하며“미국과어떤협상도이뤄지지않았다.이란은침략자들이후회하게만드는완전한처벌을요구한다”고했다.●‘오락가락’트럼프에불확실성커져트럼프대통령의협상관련발언이후국제유가는급락했고,뉴욕증시는상승마감했다.그의진의가무엇이든,중동지역의긴장감이최고조를향해치닫던상황에서외교적해결책모색으로의국면전환에시장이긍정적으로반응한것이다.그의협상확인및공격보류선언은뉴욕증시개장전인오전7시경나왔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원유를싣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라이베리아국적의유조선선룽수에즈막스호가12일인도뭄바이항에입항하고있는모습이포착됐다.2026.03.23.뭄바이=AP/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봉쇄와관련해서도“아마도나와아야톨라(이란최고지도자)가함께공동으로통제할수있을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이곧개방돼유가도내려갈것이라고주장했다.호르무즈해협이당장개방되기어려운상황에서5일간의시간을벌고출구를모색하고있는모습으로읽힐수있는대목이다.하지만‘협상의실체’를두고의문을제기하는시각도적지않다.우선이란이협상사실자체를강하게부인하고있다.물론협상의주도권을쥐려는‘의도적부인’이라는분석도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이미이란과의협상도중군사공격을결행한전례가있다는점에서,‘시간벌기용연막작전’이라는이란의지적도외면할수없는상황이다.실제로미국은일본에주둔하던제31해병원정대병력2500명을중동으로이동시키고있다.또22일에는중동에2500여명의해병원정대가추가파견될것이란미언론의보도가잇따랐다.미육군의최정예부대인82공수사단의배치가능성도거론된다.‘초토화5일유예’가추가병력이당도하는시간을벌고,이후전쟁을끝낼수있을정도의공세를펼치겠다는계획의일환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의협상발언이나온이후미국방부관계자들의발언을인용해미군고위당국자들이미육군82공수사단소속전투여단과사단본부인원일부를이란작전에배치하는방안을놓고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NYT는이병력이이란석유수출핵심기지인하르그섬장악작전에투입될수있다고예측했다.예측이어려운변화무쌍한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이란전쟁을둘러싼불확실성을가중시키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그는개전초기이란의무조건적인항복을요구했다.전쟁이4~5주정도면끝날것이라고도자신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봉쇄여파로국제유가등글로벌경제의부담이커지고,미국지지층내에서도비판이커지자20일대이란군사작전을점차축소하겠다고밝혔다.그리고하루만인21일‘48시간최후통첩’을했다.다시이틀뒤에는대화의지를밝혔다.이스라엘의행보도혼란을부추기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협상의지발언이후그와통화한뒤“어떠한상황에서도우리의중대한이익을지킬것”이라며“동시에우리는이란과레바논(친이란무장단체헤즈볼라)에서공격을지속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우리공격은아직끝나지않았다”고도강조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대한분노’작전이후잇단지도부제거로위험한자리돼이란공격명분중하나로자신에대한암살기도언급한적도[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플로리다주팜비치공항에서전용기에오르기전기자들에게'이란에대한공격을5일간연기하라'고한지시등을설명하고있다.2026.03.24.[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각)테네시주멤피스에서열린‘멤피스안전태스크포스원탁회의’행사연설에서이란에대한공격유예를다시확인하면서이같이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21일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봉쇄를48시간내에풀지않으면이란의발전소를초토화시키겠다며최후통첩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후통첩한시간이되기몇시간전자신의트루스소셜게시글과플로리다주팜비치에서전용기에오르기전기자들에게공격을‘5일간연기’한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멤패스회의에서지난3주간의공격을설명하면서첫번째지도자군(firstsetofleaders)을제거하니까어렵게다시모여두번째지도자군을선정했으나다시사라졌다고말했다.미군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군사령관등을다수제거한것을설명한것이다.그는이어“이란에서는이제누구도지도자가되려고하지않는다”며“이란정치지도자는세계에서누구도맡지않으려고하는직업이됐다”고말했다.트럼프는“누구도원치않는것은매우위험한자리”이기때문이라며“내자리도역시위험한자리다”고말했다.이는이란이자신에대해몇차례에걸쳐암살기도를했음을지적한것이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장대한분노’작전5일째인4일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암살시도와관련된이란인사를제거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암살을시도한이란부대의지휘자를추적끝에사살했다”며“이란은트럼프대통령을암살하려했지만결국트럼프대통령이승리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도1일ABC와의인터뷰에서이란공습명분중하나로자신에대해암살기도를언급했다.그는“하메네이가나를잡기전에내가먼저그를제압했다”“그들은두번이나나에대한암살을시도했다”고말했다.이는지난대선기간자신에대한두차례총격암살시도를지칭한것으로2024년7월13일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선거유세총격사건전안보당국은이란의암살시도가능성을경고했다.유세과정두차례암살시도가이란과관련이있다는증거는아직까지알려진것은없다.트럼프대통령은멤피스연설에서“(이란정치지도자들)그들의자리는더욱상황이악화하고있다”며“우리는체계적으로이란체제가미국을위협하련느것을능력을제거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그들은더이상우리를위협하지못한다.나는사령관으로서국가를모든위협으로부터지키는것이나의신성한책임”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재에주변국총출동…이란,'협상안했다'며간접소통인정"美,협상상대로의회의장주목"…합의가능할지유효할지안갯속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미국과이란이비공식접촉으로긴장완화를타진하지만협상진전은불확실하다고가디언이23일(현지시간)지적했다.보도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와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부장관이비공식적으로접촉하고있다.이같은대화는이집트외무부가양측간대화가진행중이라고지난22일공개함에따라알려졌다.여기에는이집트,오만,파키스탄,카타르,튀르키예등여러중재국이동시에관여한것으로알려졌다.가디언은미국과이란의전쟁발발이후첫접촉인이번대화가정식협상이라기보다는탐색을위한접촉수준으로평가했다.파키스탄정부실세로꼽히는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이지난22일트럼프대통령과통화한데이어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대화했다는보도도나왔다.향후JD밴스미국부통령이참여하는추가회담이중재국으로새롭게부상하고있는파키스탄에서열릴가능성도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측이먼저대화를요청해왔다고주장했다.'글로벌에너지동맥'호르무즈해협을48시간안에개방하지않으면이란발전소를초토화하겠다는자신의경고때문에이란이움직였다는얘기다.트럼프대통령은23일소셜미디어를통해이란과매우유익하고생산적인대화를나눴다며이란에너지시설폭격을보류한다고발표했다.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지도부는국내정치를고려한듯미국의압박에굴하지않는다는강경론을되풀이했으나결국간접적인소통사실은시인했다.이란외무부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협상한적이절대없다며목소리를높였다.이들은트럼프대통령이에너지가격을낮추고호르무즈해협장악을위한지상군투입시간을벌기위해가짜뉴스를퍼뜨리는것이라고비난했다.그러나이란당국은점차대화사실을시인하는방향으로돌아섰다.이란외무부에스마일바가이대변인은우방국들을통해전쟁종식을위한미국의협상요청메시지를받았으며이란의원칙적입장에따라적절히응답했다고밝혔다.협상이없었다고항변하고호르무즈해협등에대한이란의기존입장은변함이없다고강경론을되풀이하면서도간접대화사실은공식확인한것이다.가디언은이란의이같은미묘한태도를두고폭격과암살작전으로이란지도부가혼란을겪고있다는점을주목했다.그러면서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대로협상이본격진행되더라도미국이이란의누구와대화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란은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암살당한뒤구심점이누구인지불분명하다.아야톨라하메네이의역할을대행해오던알리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도뒤따라암살당했다.후임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는아직한차례도모습을드러낸적이없다.미국과이스라엘언론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을협상상대로주목한다는보도가나온다.그러나갈리바프의장이실권을쥐고있다는분석이나오지만그의대표성이불확실해협상성과를낼수있을지미지수라는관측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대화와관련해호르무즈해협공동통제,우라늄농축전면중단및핵무기포기,탄도미사일감축등15개항을언급했다.이들사안은그간이란체제의존재이유와직결되는까닭에실제합의에이를수있을지는미지수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중동전쟁이조속히종식될것이라고섣부른기대를품고대비태세를완화하면안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화가실패할경우"우리는그저마음껏폭격을계속할것"이라며지속적인군사적압박을예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을가장적대적국가로공인"표현주목…'두국가론'개정헌법에반영가능성'사회주의헌법→헌법'개칭…올해예산5.8%증액,예년보다높은증가율북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개최(서울=연합뉴스)북한은지난22일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를열고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하고조용원을최고인민회의의장으로선출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남쪽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를열어헌법을개정했지만,대남관계와영토문제등과관련한조문을수정했는지는공개하지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24일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가전날이틀간의일정을마치고폐막했다며"헌법수정과관련한문제를토의하였다"고밝혔다.조용원최고인민회의의장이'사회주의헌법'을'헌법'으로개칭하는것을비롯해수정보충된법초안내용을설명했다.이어심의를거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수정보충함에대하여'라는이름의법령을채택했다.그러나기존헌법의통일,민족등의표현을삭제했는지를비롯해대남관계에대한조문이고쳐졌는지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다.김정은국무위원장도같은날시정연설에서"국가발전의필수적요구를반영"해헌법을수정했다고만했을뿐구체적인개정사항을언급하지않았다.대남'적대적두국가'기조를천명해온김위원장은2024년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한국을제1의적대국으로간주하는내용을헌법에명기하고영토·영공·영해관련조항도신설하라고지시한바있다.이후2024년10월헌법이개정됐지만,노동연령수정등만언급됐고대남관련변경사항이있는지는공개되지않았다.이에이번최고인민회의에서구체적움직임이나올수있다는관측도나왔지만,또다시비공개에부친것이다.북한은지난달노동당9차대회에서도당규약을개정하면서남북관계관련조문수정여부를밝히지않았다.다만김위원장은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이어이번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도구두메시지로는'적대적두국가'기조를재확인했다.적대적대남메시지를계속발신하면서도이를제도적으로영구화할법제화조치는공개하지않는것은정세변화가능성을감안해나름대로운신공간을확보하려는계산일수있다.김위원장은지난달당대회에서"적수들은우리가무엇을구상하고무엇을계산하고있는지모르고있다.그들은알수가없으며또몰라야한다"고말한것의연장선에서모호성을남겨두려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공개만안했을뿐'두국가'관련내용이개정헌법에반영됐을가능성은있다.김인태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조용원의장이헌법을"혁명의새로운발전단계의요구에맞게수정보충"한다고표현한것과김위원장이시정연설에서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한다는표현을쓴것을들며"두국가관련한부분이헌법개정에충분히반영되지않았을까예상한다"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도'공인'표현에대해"최고지도자가이런표현을쓴것은근본적규범의개정을의미한다"고해석했다.한편이번회의에서는지난해예산결산과올해예산편성도토의했다.북한은올해국가예산지출규모를지난해대비5.8%증액했다.2025년3.8%,2024년3.4%,2023년1.7%등최근수년간증가율과비교해확연히높다.임을출교수는"국가사업의규모와범위가훨씬늘고있다"며북한이대규모건설을비롯해다양한지방발전투자에나선것이지출확대배경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김위원장은시정연설에서"국가수입을늘여국가의정상운영과인민적시책집행을재정적으로담보하는것"이절실하다며,"사회주의건설영역이확대됨에따라국가예산에서지출하는자금규모가커지는것은당연"하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이번최고인민회의에서새로임명된내각간부들과15기대의원들을만나격려했다.폐막이후엔김위원장과간부들이참석한가운데예술공연이진행됐다.박태성내각총리와조용원의장,김재룡·리일환당비서,최선희외무상,노광철국방상이김위원장과함께주석단에앉았다.북한매체는이번최고인민회의가열린곳을'평양의사당'으로보도했다.기존만수대의사당의이름이바뀌었을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문10답-27일부터돌봄통합지원법전국서시행노인10명중8명“거동불편해도거주지서살고싶어”노인·고령장애인우선실시…정신질환자대상확대불필요입원줄어…평균517만원절감부양부담완화지역사회준비부족지적…방문진료등수요충족못해오는27일‘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시행된다.이로써전국229개시·군·구에서통합돌봄서비스가제공된다.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제도시행을위한조례제정과인력배치를마쳤다.보건복지부는전담인력5346명을확보했다.그동안시범사업으로운영되던통합돌봄이제도화돼노인,장애인들이주거지에서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서비스를한꺼번에받을수있게됐다.기존에는개별적으로다양한기관에서비스신청을해야했지만,대상자가되면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건강보험공단지사에한번만신청하면된다.복지부는‘살던곳에서누리는건강하고행복한삶’을통합돌봄정책의목표로정했다.다만아직지역사회에서준비가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지역에서서비스가얼마나연착륙할수있는지가사업성공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1.통합돌봄사업이란통합돌봄은살던곳에서건강한생활을유지하기위해의료·요양등돌봄서비스를통합제공하는것이다.기본적으로노인,장애인등이서비스대상이다.거주지에서필요한의료,건강관리,요양,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게된다.요양병원이나시설에입소하는대신,노인과장애인들이익숙한자신의집과동네에서필요한서비스를받으며노후를보낼수있도록돕는것이목표다.기존에는정보부족으로필요한혜택을놓치거나분절적서비스제공으로불가피하게시설에입소하는경우가많았다.2.사업추진배경은초고령화로의료·요양등복합적돌봄수요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지만서비스가부족하고분절적으로제공된다는문제의식에서사업이추진됐다.특히살던곳에서건강한삶을희망하는노령인구가많아진것이중요한추진배경중하나였다.실제통계에따르면노인10명중8명이상이거동이불편해지더라도평소살던집에서지내기를희망하고있다.지역사회의통합돌봄모델을검토해2019년부터1·2차시범사업이실시됐다.복지부관계자는“통합돌봄은돌봄의책임을개인과가족에서국가와지역사회로옮기는역사적분기점”이라며“병원에서퇴원한뒤갈곳이없어다시입원하는‘사회적입원’을줄이고국민삶의질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3.기존복지·의료서비스와차별점기존의돌봄서비스가개별기관을찾아다녀야했던‘공급자중심’이었다면,통합돌봄은수요자가살던곳에서모든서비스를한번에받는‘이용자중심’이라는게가장큰차이점이라고할수있다.기존에는요양병원은건강보험공단,도시락배달은지자체,가사지원은복지관등에각각따로신청해야했다.이제서비스대상자가되면담당자가대상자에게필요한의료·요양·생활지원을묶어서패키지로설계해준다.4.주요대상자와선정기준통합돌봄서비스는노쇠·장애·질병등으로일상생활유지에어려움이있어복합적지원이필요한노인,장애인및지자체장이필요성을인정하는사람에게제공된다.복지부는노인,고령장애인부터서비스제공을시작해정신질환자로대상을확대할계획이다.사업이안정되면2030년부터는대상자를더욱확대할예정이다.당장통합돌봄대상은장애인을제외하면일상생활을혼자하기어려워병원입원이나시설입소의경계선에있는노인이우선대상이다.현재재가서비스를받고있지만추가적인의료·일상지원이필요한장기요양등급자,장기요양등급을받지는못했지만혼자생활하기에건강이불안정한등급외판정자,병원에서수술이나치료후집으로돌아왔으나즉시혼자생활하기어려운퇴원생활자등이대상이다.시행첫해목표대상자수는2만명이다.5.신청절차통합돌봄은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등을통해본인이나가족이신청할수있으며,시장·군수·구청장의직권신청도가능하다.신청이후에는건보공단과지자체가통합판정조사를통해대상자의의료·요양·돌봄필요도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이어시·군·구가총괄하는통합지원회의에서개인별지원계획이수립되고,이에따라필요한서비스가연계된다.전국1162개협약병원이퇴원예정환자중돌봄이필요한대상자를선별해지자체에의뢰하는시스템도구축됐다.서비스연계후3개월단위로모니터링이실시되며,대상자상태변화에따라필요시지원계획도변경될수있다.6.구체적인서비스내용통합돌봄은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등4개분야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우선노인의경우,보건의료분야에서방문진료,치매관리,만성질환및정신건강관리,퇴원환자지원등재가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다.건강관리에선보건소방문·스마트기기기반건강관리와노인운동프로그램을,장기요양과일상돌봄에선각각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과독거노인응급안전,주거환경개선등서비스를받을수있다.장애인의경우,보건의료에서장애인주치의(일반,치과)등입원·입소예방을위한방문의료서비스를받는다.건강관리와일상돌봄에선,각각재활서비스와주거·이동·보조기기지원등을받는다.7.시범사업경과통합돌봄은2019년부터지난해까지1·2차시범사업을거쳤다.시범사업에는총1만6294명이참여했으며서비스는보건의료(26.9%),일상돌봄(25.5%),장기요양(22.9%),주거지원(6.9%)등으로이뤄졌다.시범사업참여군과유사조건의대조군을비교한결과,불필요한입원·입소가줄고지역사회에서생활을유지하게하는효과가나타났다.요양병원입원율은참여군9.4%로대조군(14.0%)보다낮았고,요양시설입소율도3.2%로대조군(12.6%)보다적었다.참여군의건강보험과장기요양을합한총비용은대조군대비평균38만원감소했으며,특히퇴원환자의경우517만원이나절감됐다.가족등돌봄담당자의부양부담이줄었다는응답도75.3%에달했다.8.예상되는문제점과대책문제는현장에서서비스를제공할기반이충분하지않다는점이다.방문진료와방문간호등재가중심서비스가아직수요를따라가지못하면서,초기에는공급부족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여기에의료·요양·복지로분절된전달체계도걸림돌로꼽힌다.서비스가제각각운영되면서대상자중심의통합지원이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정부는지자체중심의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통합판정과사례관리기능을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재정부담도문제로꼽힌다.서비스가확대될수록노인과장애인에게소요되는의료·요양사회보험재정이마냥증가할수는없기때문이다.정부는재원구조를단계적으로정비해지속가능한재정운영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지역간인프라격차도통합돌봄성패를좌우할변수다.정부는지방인센티브확대와기반시설확충을통해지역간서비스격차를줄여나갈방침이다.9.해외사례해외주요국은이미보건의료와돌봄서비스를연계한통합돌봄체계를운영하고있다.영국은지난2022년‘통합케어시스템(ICS)’을법적기구로출범시키고,시스템·장소·이웃등3단계단위로체계를구분해인구규모와서비스개입수준을최적화시켰다.특히민간및자원봉사섹터와파트너십구축을통해퇴원후재가돌봄으로의연계를강화하고,불필요한입원을줄이고있다.일본은2000년대초개호보험을도입하고노인이익숙한지역에서일생을마칠수있도록의료,개호,주거,생활지원을포괄하는‘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구축했다.10.향후사업확대및정부돌봄정책추진계획복지부는서비스를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등4개분야30종에서2030년까지60종으로확대하기로했다.도입기(2026∼2027년),안정기(2028∼2029년),고도화기(2030년∼)3단계로구분해대상자를확대할계획이다.궁극적으로돌봄이필요한모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노쇠예방부터임종까지연속지원체계를완성한다는구상이다.복지부는통합돌봄시행후지속적실태조사를통해지역별수요와공급을분석해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이현욱·김병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이어카타르인프라타격…LNG공급차질日,호르무즈의존90%…대체공급확보'시급'버검"알래스카→아시아8일…美영해로운송"[이데일리성주원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으로촉발된사상최대규모의석유공급차질속에아시아주요동맹국들이중동산에너지의존도를낮추기위해미국산석유·가스도입을확대하길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더그버검미내무장관(사진=미내무부)더그버검미국내무장관은23일(현지시간)CNBC와의인터뷰에서“한국·일본·대만등아시아동맹들이미국산에너지를더많이사고싶어한다”고밝혔다.버검장관은“우리동맹과우방은전쟁을일으키거나테러를지원하는나라가아닌미국에서에너지를구매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란의페르시아만상선공격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한유조선통행이급감하면서우리나라를비롯해일본,대만등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아시아국가들이직격탄을맞고있다.마쓰오다케히코일본경제산업성차관은이날텍사스주휴스턴에서열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세라위크(CERAWeek)컨퍼런스에서“일본석유수입의90%가호르무즈해협에의존한다”며“영향이상당하다”고말했다.그는“대체공급처확보가쉽지않다”면서도“미국은아시아국가들이가장기대하는대체에너지공급원중하나”라고밝혔다.액화천연가스(LNG)시장도타격을입었다.이란의카타르에너지인프라공격으로세계LNG공급량의약20%가중단된상태다.아시아경제권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들어오는LNG수입에도크게의존하고있어피해가이중으로커지고있다.버검장관은알래스카가아시아동맹국에안정적인에너지를공급하는핵심거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미내무부는최근알래스카국립석유보전구역에대한석유·가스임대판매를진행했으며,트럼프행정부는알래스카대형LNG프로젝트도최우선과제로추진중이다.알래스카에서출발한에너지는아시아동맹국까지8일이면도달한다고버검장관은설명했다.운송경로중5일은알류샨열도를따라이어지는미국영해구간이라는점에서안보상이점도크다.버검장관은“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라고평가했다.세계최대석유·가스생산국인미국은트럼프대통령의‘에너지패권’어젠다아래동맹국대상에너지수출확대를핵심외교·통상카드로활용하고있다고CNBC는전했다.사진=로이터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의탄도미사일이떨어진이스라엘남부디모나시의마을/사진=연합뉴스이스라엘군이37억원짜리요격미사일대신15억원짜리중거리방공망을투입했으나시스템오류로이란의탄도미사일을놓치면서200여명의부상자가발생하는참사로이어졌습니다.이스라엘공군(IAF)조사결과,지난21일밤남부도시디모나와아라드를타격한이란의탄도미사일요격에실패한원인은중거리방공망'다윗의돌팔매(David'sSling)'오작동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당시이스라엘군은장거리방공망인'애로-3(Arrow-3)'대신중거리용다윗의돌팔매를선택했습니다.다윗의돌팔매는미사일을포착하고요격탄을발사했으나시스템오류로인해최종격추에는실패했습니다.이로인해두지역에서약200명의부상자가발생했고막대한건물피해도있었습니다.당시이란이발사한탄도미사일은수백㎏의폭약을탑재판'가드르(Ghadr)'계열로파악됐습니다.전문가들은이스라엘이비용절감을위해고성능장거리방공망대신중거리용시스템을선택했다가화를자초했다고비판했습니다.'애로-3'의1발당비용은약250만달러(약37억원)인반면,'다윗의돌팔매'는100만달러(약15억원)수준입니다.이스라엘의방공망'다윗의돌팔매'발사장면/사진=연합뉴스'다윗의돌팔매'는지난해6월12일전쟁당시약1,500㎞밖에서발사된미사일을격추하며성능을입증했고,지난2월에는'미래위협'에대비한업그레이드테스트도마쳤습니다.그러나이번참사로허점을노출하게됐습니다.한편,이란전쟁발발후이란은이스라엘본토를향해400발이상의탄토미사일을발사했으며,이스라엘군은이가운데약92%를요격했다고밝혔습니다.[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