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등3명은서훈취소위한의견수렴중국방부"부당한서훈사례추가로살필것"12·12군사반란가담자들이군사반란성공후인1979년12월14일서울보안사령부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위키백과)(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정부가12·12군사반란에가담해충무무공훈장을받은김진영전육군참모총장등10명의무공훈장서훈을취소하기로결정했다.국방부는24일"12·12군사반란중요임무종사자10명에대한충무무공훈장을취소하는안건이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라고밝혔다.서훈이취소된사람의당시계급과소속은△이상규육군준장(육군제2기갑여단)△김윤호육군중장(육군제1군단)△이필석육군대령(육군제1군단)△권정달육군준장(보안사령부)△고명승육군대령(대통령경호실)△정도영육군준장(보안사령부)△송응섭육군대령(국방부)△김택수육군대령(육군제1공수특전여단)△김호영육군중령(육군제2기갑여단)△김진영육군소장(수도경비사령부)인것으로전해졌다.상훈법에따르면무공훈장은전시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에서전투에참여하거나이에준하는직무수행으로뚜렷한무공을세운사람에게수여하는데,12·12군사반란은전시에해당하지않아'허위공적'에해당한다는게이번정부의해석이다.국방부관계자는"12·12군사반란외근무경력과당시대간첩작전기록등을전수조사해검증한결과전투공적이없는데도서훈돼허위공적으로결론이났고,이들에대한국무회의심의절차도준수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밖에도△조홍육군준장(육군본부)△최석립육군대령(육군제6군단)△백운택육군소장(육군제9사단)의서훈취소를위한본인(유가족)의견청취절차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2006년에도노무현정부가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12·12군사반란및신군부연루인사13명등에대한서훈을취소한바있다.이들은반란가담으로징역3년이상의형이확정된주요임무종사자였는데,이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들은사회적논란에도서훈자격을유지해논란이됐다.김진영전총장은12·12군사반란당시수경사33경비단장으로,신군부의핵심인물중한명으로꼽힌다.그는쿠데타당일장태완수도경비사령관의명령으로경복궁으로진군하던33경비단소속전차부대를되돌려보내는등상관의지시에항명,전두환전대통령의정권장악에주요한역할을했다.영화'서울의봄'에등장한가상인물진영도대령의모티브가된것으로알려져주목받기도한김전총장은쿠데타가담으로유죄가확정돼1997년징역2년을선고받았다.하지만서훈이최근까지유지돼국가유공자로분류되면서자격유지의정당성을둘러싼논란이일기도했다.국방부에따르면,이들은무공훈장수훈을이유로영예수당및의료비혜택,자녀취업가산점등혜택을받아온것으로파악됐다.상훈법8조에따르면서훈이취소될경우정부는훈장또는포장,또는이와관련해수여한물건및금전을환수해야한다.이번에무공훈장이취소된10명은1980~81년서훈을받았으며,이들중4명은사망했다.현충원안장의경우군복무경력(20년이상),다른훈장,유공자지정여부등에따라가능하므로이번취소대상자들의안장자격은유지된다.원칙적으로3년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도안장자격이박탈되지만이번대상자중에는해당자가없다.국방부는"이번조치는12·12군사반란당시주요임무종사자에대해서훈된무공훈장을박탈,헌법적가치를수호하기위한것"이라며"앞으로도과거에불법부당하게서훈된사례가없는지지속해서검증해공적이허위이거나절차적하자가확인될경우예외없이서훈취소절차를진행하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의이란과'생산적대화'를했다면서발전소공습시한을닷새유예했지만,이란은대화사실자체를부인했습니다.주변국들의중재움직임도전해지고있는가운데,이란은호르무즈해협'안전통로'를내세워협상력을끌어올리고있습니다.먼저,파키스탄이활발하게중재자역할을하고있다는얘기가나오고있네요?[기자]이란과국경을맞대고있는파키스탄이적극적인중재역할을자처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르면이번주파키스탄수도에서협상이열릴가능성도제기됐습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파키스탄이잠재적고위급회담장소로이슬라마바드를제안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이스라엘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의대면협상이이르면이번주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파키스탄정부관계자를인용했습니다.이르면이번주JD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제러드쿠슈너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당국자들과만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성사되면2월28일개전이후미국과이란의첫대면협상이이뤄지는겁니다.[앵커]이란은부인하고있는데파키스탄이중재국으로거론되는특별한이유가뭡니까?[기자]이란외무부는미국과의협상사실을부인하고있습니다.하지만중재국의움직임까지부인하지는않았습니다.이란의친선국들이미국의종전협상의사를전달했지만,이란은여기에응답하지않았다는게이란외무부공식입장입니다.이란도협상의움직임이있다는것까지는인정한것으로해석됩니다.파키스탄의움직임을보면흐름이감지됩니다.지난22일파키스탄정부실세로꼽히는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23일에는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졌고,이후양국외무장관의별도통화도이뤄졌습니다.타히르안드라비파키스탄외무부대변인은미국CNN방송과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합의한다면파키스탄은언제든지회담을주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영국일간가디언은미국과이란이비공식접촉으로긴장완화를타진하고있지만협상이진전될지는불확실하다고진단했습니다.[앵커]지금호르무즈해협의지금통항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이란은공습유예와상관없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양보하지않고있습니다.'5일유예'발표직후에도이란혁명수비대는페르시아만의주인은이란이라며경고수위를높였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혁명수비대대변인:이란은페르시아만지역과오만의영해에주도권을가지고있고,호르무즈해협을확고하고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습니다.]실제로해상에선이란이자체설정한'안전통로'를통한선별적통항이계속되고있습니다.중국선주소유의화물선이이경로를이용해해협을통과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기존에이용하던항로가아니라이란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수로를통하는항로로,이렇게되면선박들은사실상이란의전면적인통제와감시아래해협을지나게됩니다.이란의안전통로로는지난13일부터22일까지모두20여척의선박이항행했습니다.이란은해협을완전히여는대신,자신들이허가한선박만통과시키는방식으로통제권을행사하며협상력을끌어올리는모습입니다.영상기자:김광현윤소정영상편집:한경희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교육위원회,24일전체회의개최지방대생학자금대출이자면제포함[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전교조,교총,교사노조등교원3단체가지난해6월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인근에서학생가족민원에시달리다숨진제주중학교교사추모및교권보호대책요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학교인근혐오집회·시위를제한하는법안이24일국회교육위원회를통과했다.교육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의결했다.재석의원12명중8명찬성,4명반대로가결됐다.해당법안은교육환경보호구역내집회·시위가차별·모욕·비하를목적으로하거나욕설·폭언을사용하는등학생의학습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될경우,학교장이해당시위의금지또는제한통고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뼈대로한다.지난해서울관내학교에서혐오시위가잇따르며학습권침해는물론학생들의정서발달에도심각한우려가제기된바있다.다문화학생비율이높은서울구로구에서는극우성향단체인민초결사대가혐중집회를열고행진을벌였다.성동구와서초구의일부고등학교인근에서는극우성향단체인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모욕하고소녀상철거를요구하는집회를개최했다.일부야당의원들은'출신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이유로집단을차별·모욕·비하하는목적이있는행위'를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로규정한조항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며반대의견을냈다.악성민원이한차례만발생했어도교육활동에현저한지장을초래했다면교육활동침해로인정하는'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일부개정법률안'도교육위문턱을넘었다.현행법은'목적이정당하지아니한민원을반복적으로제기하는행위'를교육활동침해행위로규정하고있다.하지만'반복적으로'라는요건탓에학생·보호자등이오랜기간민원을지속해야비로소침해행위로인정되는한계가있었다.이에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교원지위법개정을교권1호법안으로국회에요구했고,국회교육위소속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월22일대표발의하며본격적인입법추진에나섰다.이번개정안은이러한사각지대를개선하기위해목적이정당하지않은민원이일회적으로제기된경우라도교육활동에현저한지장을주는방식으로이뤄졌다면교육활동침해행위로규정한다.교총은교원지위법개정안통과를환영하면서도법안심의과정에서'교원침해학생조치에대한교원이의제기절차마련'이제외된것에대해서는유감을표했다.교총은"교사를폭행한학생에대한조치가단기출석정지나심리치료에그쳐도교사는피해당사자임에도이의제기할절차가없어무조건결정을수용할수밖에없다"며피해교원은침해학생조치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고보는일부반대의견은피해자중심주의결여이자피해교원의억울함을호소할권리를외면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날지역의대학생을취업후학자금대출의이자면제대상에포함하도록하는'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도통과됐다.해당개정안은재석의원12명중8명찬성,4명기권으로가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택을’등록예비후보국힘·진보당등5명민주후보아직…‘하마평’김용,사법리스크우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왼쪽)와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등제정당·시민사회관계자들이지난5일서울영등포역앞에서‘2026지방선거,정치개혁촉구시민대행진’행사를열고거대양당의독점을비판하며정치개혁을요구하고있다.김건주기자‘미니총선급’으로불리는오는6월3일전국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앞두고,여야가‘경기평택시을(乙)’에주목하고있다.다만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아직까지확실한후보가나오지않는상황이다.특히민주당소속의원의당선무효로치러지는선거인만큼,후보공천명분을두고부담도적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2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현재경기평택을에출마를등록한예비후보자는국민의힘3명,진보당1명,자유와혁신1명등총5명이다.평택을은지난1월이병진전민주당의원이의원직을상실하면서6·3지방선거와함께국회의원재선거가치러지게됐다.앞서대법원은이전의원에게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당선무효형을선고했다.평택을은전통적으로연령대가높고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평가돼왔지만,최근고덕국제신도시개발등으로평균연령이낮아지면서선거구도가변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에따라여야간치열한접전이예상된다.국민의힘에서는이재영전의원,유의동전의원,이병배경기도당부위원장이예비후보로등록했다.이가운데평택에서3선을지낸유의동전의원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유전의원은지난12일예비후보등록과함께“지난10년간평택시민의공복으로일한경험을바탕으로다시한번평택발전과대한민국의균형잡힌정치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제3지대도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진보당에서는김재연상임대표가출마를선언했다.김대표는이날평택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KTX경기남부역설치공약을발표하며“고덕국제신도시KTX경기남부역은18년전국가가평택시민과맺은약속”이라며광역교통대책이행을촉구했다.박근혜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도출마를선언했다.황대표는지난12일입장문을통해“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바로세우기위한결사각오로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다”고밝혔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지난달28일오후부산상공회의소대강당에서'대통령의쓸모'부산·울산·경남출판기념회를열고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민주당에서는아직까지확실한후보가나오지않고있다.현재당안팎에서거론되는인사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다.다만민주당귀책사유로재선거가치러지는만큼후보를내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조국혁신당은평택을이민주당귀책으로발생한재선거지역이라는점을강조하며,선거연대를위해서는민주당이공천을하지말아야한다고공개적으로요구하고있다.여권내부에서는단일화여부가변수로꼽힌다.한민주당관계자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단일화에나선다면상황이달라질수있지만,그렇지않을경우후보결정이쉽지않을것”이라면서도“지역에서출마를준비하는인사들이여럿있다”고전했다.사법리스크도부담요인으로지목된다.앞서평택을국회의원이었던이병진전의원이제22대총선당시재산일부를신고누락한혐의로당선무효형을받은데이어,김용전부원장역시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1·2심에서유죄판결을받고현재보석상태이기때문이다.다만김전부원장은출마의지를굽히지않는모습이다.그는지난11일YTN라디오인터뷰에서“2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더라도출마자격에는제한이없다”며“출마를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에서도조국대표등의출마가능성이거론되는등평택을재선거를둘러싼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한편지역사회에서는이번선거가지역발전보다는정치적이해관계에치우친‘정치무대’로변질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최승언평택미래전략포럼이사장(서울대명예교수)은지난16일시민사회연대주최포럼에서“중앙당이내세운외지인사는지역현안에무관심하거나지역을이용할우려가있다”며“경선없이후보를공천하는것은시민의선택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역현안을공정하게조율하려면최소한지역에서시·도의원으로활동한경험이있는인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매체‘두니아’(https://thedunia.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하기(https://thedunia.org/dunialetter/)유튜브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the_dunia_media/shorts)[편집자주]지난1월5일,캄보디아프놈펜의고급주택가를현지경찰과한국경찰이급습해한국인사이버스캠조직원26명을체포했다.이들은한국인피해자165명에게267억원을뜯어낸것으로드러났다.두니아는이조직이범죄에이용한문건을단독입수해보도한바있다.이문건에는피해자의인적사항과자산현황,휴대폰기종,연가일수까지적혀있다.두니아는이문건에나온피해자김서연씨(가명)와접촉해악몽같던이른바‘셀프감금’피해상황을들었다.크리스마스이브에찾아온보이스피싱의덫지난해12월24일,크리스마스이브의들뜬분위기는발신번호가“112”라고찍힌전화한통으로산산조각났다.자신을법원관계자라고소개한중년남성의전화였다.김서연씨은행계좌가범죄과정에서대포통장으로사용됐으니수사기관의조사를받아야한다고했다.“평상시의저였다면그냥보이스피싱이라생각하고넘겼을텐데전화를걸어온사람이굉장히한국말을잘했고홀린듯이듣다보니이사람이진짜법원에서전화하는사람이라고생각하게됐어요.어떤사이트에제앞으로피해사실이담겨있는등기나공문이있으니까확인해보라고해서보내준링크로들어갔고요.”범인은김씨에게지금협조하지않으면곧바로구속된다고겁을주면서특정사이트에접속해공문을확인하게유도했다.김씨는이사이트에들어가주민등록번호를입력했다.곧이어‘최진철검사’라고자신을소개한사람이전화를걸어왔다.그는김씨에게개인정보와자산정보등을상세히묻고파악했다.이사이버스캠조직은이런정보를자신들이범행에사용할문서양식에상세하게기재했다.바로두니아가캄보디아한국인스캠조직거처에서입수한문건이다.(관련기사:두니아,캄보디아스캠조직내부문건입수…‘연가일수’까지파악)▲피해자김서연씨의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연락처를비롯한개인정보와자산정보,연가일수와휴가계획등이빼곡히적힌캄보디아스캠조직내부문건.▲문건상단표의‘금일날짜’항목에적힌12월24일은바로캄보디아프놈펜에위치한스캠조직본부에서한조직원이김씨에게전화를건날이다.또팀장명난에적힌최진철은조직원이검사를사칭한이름이다.(출처:두니아)▲스캠조직문건에는김씨를상대로파악한자산현황정보가상세하게기재돼있다.(출처:두니아)2시간여통화에서개인정보와자산정보를낱낱이파악한검사사칭조직원은“유치장에가서조사를받을지,아니면수사기관을오가면서약식조사를받을지”선택하라고김씨를압박했다.직장과일상을유지하기위해김씨는유치장에가는대신매일수사기관을오가겠다고했다.“2주간그렇게갇혀있었어요”...호텔방에서실시간보고그러자조직은김씨에게수사중외부와접촉하지않도록격리해야한다며‘보호관찰’명목으로외부와의접촉을철저히차단하라고종용했다.가장먼저요구한것은휴대폰교체였다.기존에김씨가사용하던아이폰은자신들이지시하는보안프로그램을설치할수없다는이유였다.김씨는조직지시에따라중고안드로이드폰을구매한뒤,조직원들과연락을이어갔다.그들의지시대로김씨는구글앱스토어에서‘팀뷰어(TeamViewer)’라는앱을검색해안드로이드폰에깔았다.통신기기에원격으로접속해조종할수있도록하는앱이었다.▲보이스피싱범이설치하라고요구한앱‘팀뷰어’설치장면캡처화면.이앱을설치하면통신기기를원격으로조종,제어할수있다.(출처:피해자제공)사이버스캠조직원은이팀뷰어앱을이용해‘시티즌코난’이라는,경찰청피싱방지앱처럼보이는앱을김씨의휴대전화에원격으로설치했다.그러나이는경찰청이개발배포한앱이아니라설치즉시사용자휴대전화에담긴개인정보와금융정보를탈취하는악성앱이었다.▲김씨가원격조종앱인‘팀뷰어’를설치한뒤,보이스피싱조직원이원격설치한‘시티즌코난’앱화면.그러나진짜경찰청‘시티즌코난’이아니라이름만같은악성프로그램이다.(출처:피해자제공)이어스캠조직원은김씨에게외부와접촉하지않고격리할호텔을지정해줬다.해당호텔에직접예약을하고현장에서숙박비를결제한뒤체크인하라고했다.비용은조사가끝난뒤모두검찰에서처리한다고속였다.이후격리하면서쓴음식배달비와호텔숙박비등은모두김씨가자비결제했다.서울도봉구의한모텔급호텔과의정부의한호텔이김씨가그들이지시한대로머물러야했던‘임시보호관찰소’였다.“도착하자마자호텔방사진을찍어서보내라고했어요.그리고정확히알수없지만그들이깔라고한앱으로위치추적이됐던것같습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thedunia.org/remote-extortion-cambodia-hotel-confinement-scam-korean-victims/👉두니아응원하기: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9YeyXyRTYHaYPuTqcJXe6w==뉴스타파두니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공관위서공천배제결정유"판단정당성인정할수없다"[청주=뉴시스]임선우기자=더불어민주당유행열청주시장출마예정자가26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미투의혹제기자에대한형사고소대응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임선우기자=더불어민주당유행열전청와대선임행정관이미투논란끝에청주시장선거경선에나서지못하게됐다.24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유전선임행정관은전날더불어민주당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공천부적격판정을최종적으로받았다.부적격사유는성폭력피해를주장하는자에대한2차가해인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20일공천부적격판정후곧바로이의신청을했으나재심위원회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앞서민주당충북도당은지난달19일청주시장선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유전선임행정관을정밀심사대상자로분류한뒤전략관리지역지정에따라공천권한을중앙당으로넘겼다.유전선임행정관은"2018년미투의혹제기후검찰의무혐의처분을받았음에도선거철이되니거짓선동이되살아났다"며11일간의단식투쟁까지벌였으나경선후보자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이과정에서민주당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유전선임행정관의'가짜미투','정치공작'등의발언을2차가해로판단했다.유전선임행정관은이날입장문을내"2018년미투의혹이터진뒤4년을법적으로싸워무혐의처분을받았다"며"무혐의로종결됐다는것은1차피해가입증되지않았다는뜻인데,2차가해를인정한재심위결정을납득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기자회견이나고소,단식투쟁과정에서특정인을지목한바없고불법현수막게시등위법행위에대응했을뿐인데이를2차가해로판단한것은과도한해석"이라며"당원으로서당의결정을수용하지만,그판단의정당성까지인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향후행보에대한여지를남겼다.그는2018년청주시장선거에예비후보로출마했다가대학시절미투(Metoo·나도당했다)논란에휩싸이며중도사퇴했다.유전선임행정관과상대여성측은서로를명예훼손등의혐의로고소했지만모두증거불충분에따른무혐의처분을받았다.2024년총선에서는중앙당의적격판정을받아청주청원선거구에나섰으나1차컷오프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기정·신정훈'단일화'움직임…이병훈은김영록지지선언이병훈더불어민주당호남발전특별위원회수석부위원장이24일김영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지지와총괄상임선대위원장합류선언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2026.3.24ⓒ뉴스1이수민기자(광주=뉴스1)박중재전원이수민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출을위한본경선을앞두고후보단일화,전략적연대등움직임이본격화하고있다.4월3~5일진행되는본경선에서이같은후보간합종연횡이시도민표심에어떤영향을줄지주목된다.24일지역정가에따르면현재민주당에선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공천장을두고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주철현후보등5명이경쟁을벌이고있다.예비경선을통과한이들5명의후보중강기정·신정훈후보가'단일화'를고리로먼저손을잡았다.두후보는'82학번'동기로학생운동권출신이다.강후보는1985년전남대삼민투위원장으로,신후보는고려대대표로각각서울과광주미문화원점거농성에참여했다가복역했다.두후보의연대설은경선초기부터나돌다가전날천주교광주대교구옥현진대주교를함께예방하면서표면으로떠올랐다.강후보는후보단일화에대해"가치와정책으로검증하는과정이필요하고,그과정을통해어떤결론에도달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고,신후보도"서로협력하고소통할필요성이있을때과감히노력하겠다"고밝혔다.강후보는광주시장,신후보는전남나주·화순지역구국회의원이란점에서후보단일화가성사될경우정치적기반을바탕으로한시너지가예상된단분석이나오고있다.강기정,신정훈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가23일천주교광주대교구를방문한후대화를나누고있다.2026.3.23ⓒ뉴스1김태성기자24일에는당내예비경선을앞두고전남광주시장출마의사를접은이병훈민주당호남발전특별위수석부위원장이김영록후보지지를선언했다.이부위원장은이날회견을열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마주한시대적과제를어떻게풀어낼것인가에대한깊은고민끝에김후보의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함께하기로했다"며"지역간이해관계,행정체계재편,예산등배분문제등우려에서책임있게답할길은검증된행정력과안정된리더십을갖춘김후보"라고강조했다.김후보와이부위원장은광주서석초부터서중,광주일고를거친동문이다.행정고시로공직을시작한점,광역부단체장을지낸뒤국회의원을역임한공통점도있다.특히김후보는전남지사이고,이부위원장은광주동구국회의원출신으로서두사람의협력엔지역적결합의의미도있단해석이나온다.이런가운데당내예비경선에서탈락한정준호의원도전날"충분히공론화시킬수있는후보에게점수를더주고싶다"며특정후보지지가능성을열어놨다.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주자들의연대는본경선에서5명중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2명만이진출하는결선에서상당한변수가될것으로관측된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40%안팎의'절대강자'가나오지않은만큼후보들의연대가본선은물론,결선득표율에최대변수가될전망"이라며"후보마다자신의정치적기반이약한지역후보와결합하면판세가요동칠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에군사기지개방·이란자산동결사우디,이란공격·호르무즈장악에참전'임박'美에대한불만도커져…막대한투자불구보호받지못해이란테헤란의거리.연합뉴스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일부걸프국가가이란에대한강경입장으로돌아서면서이란전쟁의당사국으로변해가고있다.미국매체월스트리트저널(WSJ)은23일(현지시간)지금까지이란전쟁에거리를두려던걸프국가들이계속되는이란의공격과호르무즈해협봉쇄로경제적타격을입게되자강경한태도로돌아서고있다고보도했다.사우디는자국시설이나영공을이란공격에제공하는것을거부해왔지만,최근미군이킹파드공군기지를사용할수있도록합의했다.사우디실권자인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가중동에서의억지력회복을위해군사행동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며,참전결정이임박했다는관측도나온다.UAE도두바이내이란병원과클럽을폐쇄하는등이란관련자산에대한단속을강화하며이란정권의주요자금줄을차단하고있다.걸프국들이강경대응으로선회하는배경에는이란의도발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는위기감이자리잡고있다.호르무즈해협봉쇄와에너지시설타격으로글로벌에너지대란을일으켜미국과이스라엘의전쟁의지를꺾으려는이란의의도가걸프국들이감내할수있는선을넘었다는것이다.특히UAE는지금까지2천번이상의공격을방어해야했다.이에사우디와UAE지도자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통화에서이란의군사력을완전히파괴해줄것을촉구했다는보도도나왔다.하지만걸프국들은좁은바다를사이에둔이란과전면전을벌이는것은너무위험하다고판단해전면에나서는것을여전히부담스러워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이갑자기전쟁을끝내버릴경우중동의맹주인이란의위협을홀로감당해야한다는현실적우려도있다.이와동시에미국을향한걸프국들의불만도커지고있다고WSJ은전했다.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막대한투자를해왔는데도트럼프행정부의결정에아무런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는사실에회의를느끼고있다는것.실제미국은사우스파르스가스전타격을만류하던걸프국들의로비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의타격을묵인한것으로전해졌다.워싱턴중동연구소는"걸프국가들은미국이강경노선을취할수록자신들도원치않는전쟁에끌려들어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신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유지보수관련문제점속속드러나…발전기자동소화장치작동여부조사필요근로자안전지침준수교차감독할시스템부재…"정부공통매뉴얼만들어야"멈춰선영덕풍력발전단지(영덕=연합뉴스)김현태기자=24일오전경북영덕군영덕읍창포리풍력발전단지내한풍력발전기가전날화재로검게타버린가운데해당발전기너머로멈춰선풍력발전기들이보인다[email protected](영덕=연합뉴스)손대성최수호박세진황수빈기자=지난23일외주업체근로자3명이사망한경북영덕풍력발전기화재사고를계기로그간주목하지않았던시설운영·유지보수상의구조적문제점이속속드러나고있다.관련법상풍력발전기운영주체가자체판단으로소화시설을설치하도록해소방당국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는데다가,노후시설유지·보수에투입하는외주업체근로자들이제대로된안전교육을받고적합한장비를착용한채작업현장에투입되는지를감독할체계적인시스템도갖춰지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24일소방당국등에따르면풍력발전기는일반건축물과성격이다른까닭에소화설비설치등이필수인관련법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르면해당법안은공동주택과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등30개범주에속하는건물등을대상으로한다.이법을적용받는시설들은종류및규모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대체로소화설비와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방용수설비등을필수적으로갖춰야한다.이를어길시과태료등처분이내려진다.하지만전날불이난풍력발전기는소방법적용대상이아닌까닭에화재에대비한소화설비라고는자체적으로판단해마련한것이전부였던것으로확인됐다.해당소화설비는풍력발전기내부상황에따라자동으로작동하는것으로확인됐으나,사고발생당일정상적으로그기능이이뤄졌는지는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실제전날발전기상부에서발생한불은사고이틀째인지금까지도완전히진화되지않고있다.당국은"불이난곳이지상80ｍ높이고공인데다발전기내부에남아있는기름등도진화에걸림돌이되고있다"고전했다.영덕군측은"풍력발전기는일반건축물이아닌구축물(땅에설치된건축물이외구조물)이라소방법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게다가이번에화재사고가난풍력발전기는2005년준공돼설계수명20년을넘긴것으로드러났다.설계수명은설계단계에서정상적인운전이가능하다고보장하는기간이나,이를지났다고설비를교체해야한다거나철거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다만시설운영을위해서는지속적인유지보수등이이뤄져야하므로이에대비해작업자안전매뉴얼등을마련하고,현장에서제대로적용하고있는지를당국·민간업체등이교차로체크할시스템구축은필수적이다.하지만대부분민간이운영하는풍력발전소는최초인허가과정을제외하면정부기관또는지자체가관리·감독할권한을갖지않고있다.원청인운영업체또한발전기시설유지·보수가전문영역이라는등이유로작업자교육및적절한장비착용등현장안전관리·감독권한을외주업체에전적으로맡기고있는실정이다.연합뉴스취재결과사고가난풍력발전기유지·보수를맡은외주업체는직원수가몇명안되는소규모업체로,화재로사망한근로자3명가운데2명은계약직원으로확인됐다.또당시작업현장에원청인풍력발전단지운영사소속직원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외주업체직원들은현장에서자체적으로발전기날개(블레이드)에생긴균열을보수하는작업을수행했으며,사고발생40분∼1시간여전인낮12시∼12시30분께소속업체대표와마지막으로연락을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높이80ｍ가량에이르는풍력발전기상단에는위급상황에대비해로프를타고지상으로내려올수있도록한설비가설치돼있었으나,화재발생당시발전기내부꼭대기부근에서작업했던사망근로자3명은어떠한이유에서인지이를활용해비상탈출을하지못했다.풍력발전단지운영사측은"발전기시설유지·보수작업을맡는외주업체들은자체적으로마련한업무기준과안전매뉴얼등이있을것"이라며"다만해당작업이전문분야인까닭에(원청이)현장에서이를관리·감독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했다.이어"현장에서업무가이뤄지는방식을두고원청과외주업체간책임범위소지를가리는것도어려움이있다"고덧붙였다.이처럼이번영덕풍력발전기화재사고를계기로근로자안전관리문제가수면위로떠오르자정부차원의풍력발전기관리매뉴얼이만들어져야한다는전문가지적이나온다.윤정현한국토목기술사회부회장은"풍력발전기관리감독권한이지자체에없고업체별로자체매뉴얼을만들어관리하는실정"이라며"정부당국이공통매뉴얼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박문우한국화재보험협회방재시험연구원책임연구원은"유럽과달리한국소방법에는풍력발전기에구체적으로어떤소화설비를구비해야한다는규정이없다"며"풍력발전기특성상내외부공기순환이가능해야해서불이나면진화가어렵다.풍력발전기특성에맞는진화설비나장비가배치돼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23일오후1시11분께영덕군영덕읍창포리풍력발전단지내한풍력발전기에서불이나발전기에올라가서수리하던작업자3명이지상출입구와추락한블레이드에서숨진채발견됐다.또블레이드가추락하면서불이주변으로번져산불로이어졌으나같은날오후6시15분께산불은진화됐다.검게그을린풍력발전기(영덕=연합뉴스)김현태기자=24일오전경북영덕군영덕읍창포리풍력발전단지내한풍력발전기가검게그을려있다.해당발전기에서는전날불이나발전기에올라가서수리하던작업자3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부,국무회의서에너지절약대응계획보고4회상습적발되면기관장통보…징계처분경보단계'경계'격상시민간도5부제검토공공·대기업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독려석탄발전운전제약푼다…원전5기적기가동[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공공부문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하루앞둔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정문차량출입구에서청사관계자가출입제한차량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정부가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자,내일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를시행한다.그동안공공기관주차장출입을막는등소극적인조치에만그쳤다면,이제는정부주도하에직접단속이이루어진다.4회이상상습적발된직원은기관장에통보돼최대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향후원유에대한자원안보위기경보가'경계'수준으로격상되면민간5부제확대도검토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민간확대시'국민불편'이따를수있으므로신중하게살펴보겠다는입장이다.이외에도정부는이번대책에는담기지않았으나'경계'단계격상시재택근무권고도검토하려고한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에너지절약등대응계획을보고했다.앞서정부는지난18일오후3시부로원유관련자원안보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한바있다.이에기후부는▲강도높은석유류절감및에너지절약조치시행▲액화천연가스(LNG)소비최소화를위한전원믹스조정▲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신속보급을주요내용으로대응계획을추진한다.김장관은"기후부는전국민이LNG,석유등수입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에너지자립과안보를강화할수있도록든든히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2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출입구에차량5부제안내판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우선정부는오는25일0시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한다.차량5부제는자동차번호판끝번호와요일을기준으로운행을제한하는조치다.예를들어자동차번호판끝번호가1·6번인경우월요일,2·7번은화요일운휴에들어가는방식이다.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제외된다.이미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차량5부제를시행중이다.다만그동안은기관자율에따라시행이이루어지며주차장출입통제정도가고작이었다.앞으로정부는공공의운행제한의무를강화해기후부주도하에에너지공단과단속에나설예정이다.이행점검중위반이적발될경우각기관장이경고조치를내리고,4회이상상습적발된다면엄중문책한다.기관에따라선징계조치도검토할수있다.민간은우선자율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다만원유수급차질이우려되는'경계'경보발령시에는의무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김장관은"일반국민들도5부제를하게되면불편함이생기는측면도있기에'경계'단계더라도어느정도의수위로할지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며"공영주차장부터진입을못하든가원천적으로출입및통행을제한한다든지등은추후에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상황에따른에너지절약조치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정부는'경계'단계로강화될경우재택근무권고도가능할지살펴본다.최근국제에너지기구(IEA)는에너지수급위기에대응하기위해재택근무활성화를권고한바있다.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재택근무를권고할계획이있는가'란질문에"부끄럽게도오늘대책에는재택근무까지고민을하진못했는데좋은의견이라고생각한다"며"관련부처와협의해서재택근무를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공공기관,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한다.에너지절감목표달성시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LNG사용을줄이기위해석탄발전과원전가동도늘린다.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한해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이상가동할수있도록한다.정비중인원전5기를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12가지국민행동도홍보에나선다.구체적으로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이다.아울러연내재생에너지를7GW(기가와트)이상신속히보급한다.여기에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함께추진해LNG수입을근본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김장관은"중동상황으로인한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함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와위기극복을위해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무회의주재"일부는세금을깎아주고일부재정지출지원해야"세금퍼주기주장엔"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쓰는것"'망국적부동산투기'재차거론"촘촘하게정책마련하라"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정세불안으로인한고유가와공급망충격에대응하기위한이른바25조원규모'전시추가경정예산(추경)'과관련해"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된다"며속도전을주문했다.특히효율적지원을위해지역화폐형태로과감하게직접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망국적부동산망국론'을재차거론하며투기차단대책을촘촘히마련하고,집값담합·조작등시장교란행위는엄정제재하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제11회국무회의에서최근중동전쟁확대와장기화에따른원유·천연가스수급불안,원자재공급망충격을언급하며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등의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국제에너지기구들도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이라면서세계경제에미칠충격을경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일상에서석유화학제품이쓰이지않는곳이없다"며"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국민일상에미칠영향과대체공급선을세밀하게파악해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지시했다.추경과관련해서는속도와실효성을함께강조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편성과처리는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미리전체규모를정해놓고각사업을억지로꿰맞추기보다실제현장필요를충실하게반영한적정수준으로편성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이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이달말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하겠다"며"유류비경감,민생안정,수출기업지원등을담고,직접지원과차등지원을통해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지방이촘촘히지원되도록하겠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직접지원방식과관련해지역화폐활용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현금으로주는것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야골목상권에돈이빨리돌고경기순환에도움이된다"며"동네골목상권에서영세소상공인한테돈을쓰면돈이더빨리돈다"고말했다.또"가난한사람들에게돈을주면많이쓰지만,부자들한테100만원을줘봐야안쓴다"며"어려운사람들에게돈을더많이지급하는것은동정심때문이아니라경제정책상필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유류세인하와직접지원가운데어느쪽이더효과적이냐는논의에대해서도"정책적판단의문제"라며"유류세를깎아주면부익부빈익빈현상이더심해질수있어일부는세금을깎아주고일부는재정지출을통한직접지원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일각의'세금퍼주기'비판도정면으로반박했다.이대통령은"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라며"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것이고,세금도잘쓰기위해걷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기능이아니며,이런상황에서안쓰는것은무능하고무책임한일"이라며"퍼주기가아니라국민의세금을국민에게돌려드리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초과세수가없었다면빚을내서라도추경을해야하는상황이지만,다행히이번에는초과세수가있어빚을내지않고하는추경"이라고설명했다.대중교통지원확대방안도추경에담길전망이다.이대통령은"대중교통이용을추경을통해늘리는것을검토중인것같다"며"출퇴근시간에집중도가높아서괴롭지않나.출퇴근시간에(노인)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안을연구해보라"고지시했다.오는27일석유최고가격2차고시를앞두고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국민부담을최소화할구체적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국제유가가큰폭으로올라최고가격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지만,국민삶에미칠충격을조금이라도덜기위한구체적방안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했다.연합뉴스검찰의정유사기름값담합의혹수사와관련해서는"국민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발본색원하고일벌백계해야한다"며정유업계의공적책임을강조했다.공공기관에는차량5부제등솔선수범을,국민에게는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에너지절약동참을요청했다.이날회의에서는기획예산처의'2027년국민주권정부예산편성방향'도공개됐다.기획예산처는1월부터예산편성작업에조기착수해선제적·전략적재원배분에나서고,철저한성과에기반한선택과집중으로투자우선순위를조정하겠다고보고했다.본예산안은구조개혁지원에역점을두고AI대전환,저출생등인구구조변화,탄소중립,양극화,지방소멸대응에집중할방침이다.지방우대와이익공유등이대통령의국정기조도예산안에반영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도강도높은메시지를냈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를방치하면나라가망한다"며"그걸이겨내지못하면이정부의미래도없고이나라의미래도없다"고말했다.이어"정치적고려는전혀할필요없다"며"세제든금융이든규제든0.1%의물샐틈도없게모든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하게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부동산이오르니물가가오르는원인이되고,산업은비용이올라가니경쟁에뒤지고또물가가오르는이런악순환이계속되는것이대한민국이가진최악의문제점"이라며"관계부처는담합,조작등에엄정하게제재할준비를해서집행해달라"고주문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중·고-행시선후배,행정전문가,국회의원도역임李"안정적리더십·갈등해결적임자"金"천군만마"[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초대전남광주특별시장더불어민주당경선주자인김영록후보캠프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합류한이병훈민주당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왼쪽)과김후보가24일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원팀구성에합의한뒤두손을번쩍들어보이고있다.(사진=김영록후보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출을위한본경선을목전에둔가운데유력주자중한명인김영록후보와예비경선과정에서중도사퇴한이병훈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이캠프통합을통한원팀구성에합의했다.24일김후보경선캠프등에따르면두후보는전날원팀구성을통한전략적연대에합의하고이수석부위원장을김후보캠프의콘트롤타워격인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임명했다.이부위원장은"통합에대한우려에책임있게답할수있는길은분명하다"며"검증된행정력과안정적인리더십,그리고갈등을통합으로바꿔낼수있는힘으로,저는그역할을가장잘해낼수있눈인물이김영록후보라고판단했다"고김후보에대한지지와합류배경을설명했다.김후보의대표적성과로는국가AI컴퓨팅센터와오픈AI,나주인공태양연구시설유치등을꼽았다.이부위원장은그러면서"통합시가마주한시대적과제를어떻게풀어낼것인가에대한깊은고민끝에내린결단"이라며"신정훈,민형배,강기정세예비후보들은오랜인연을이어온지역후배들인데(한쪽으로방향을잡아)정말로죄송하다"고거듭사의를표했다.김후보는이부위원장의합류에"천군만마를얻은격"이라고반겼다.김후보와이부위원장은나머지후보들과의연대가능성에대해서도"모두가통합의동반자로협력자"라고전제한뒤"본경선이끝난후(결선에진출하면)정중히찾아가서진심을보이고뜻을같이할생각"이라고밝혔다.한편양측의결합은각별한인연탓에늘예견돼왔고김후보가최근이부위원장캠프와같은건물에별도사무실을차리면서"단일화는시간문제"라는해석이파다했다.1955년생김후보와1957년생이부위원장은서석초·서중·광주일고2년선·후배고각각건국대와고려대에서행정학을전공한뒤행시21·24회로공직에입문한고시선후배이기도하다.김후보는관선강진·완도군수와전남도행정부지사,농식품부장관등을역임했고,이부위원장은관선광양군수와전남도기획실장,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을두루거쳐정통관료출신행정전문가라는공통점도지녔다.또김후보는18·19대의원(전남해남·완도·진도),이부위원장은21대의원(광주동남을)을역임했다.정가관계자는"둘은2000년대초전남도청이남악으로옮기기전한솥밥을먹었고,이전후에는각기광주와전남을기반으로활동해왔다는점에서통합특별시에걸맞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캠프대변인은고영봉전전남도홍보정책보좌관이맡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