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서헌법개정…내용공개안해사회주의헌법→헌법개칭하고경찰제도도입이념적색채덜고정상국가이미지모색하는듯[평양=AP/뉴시스]23일북한평양화성지구에서주민들이대형선전물이설치된거리를걷고있다.2026.03.23.[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를열어헌법을개정했지만남북'적대적두국가론'반영여부는공개하지않았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23일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가이틀간의일정을마치고폐막했다고24일보도했다.조용원최고인민회의의장은보고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사회주의헌법'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개칭하는문제를포함해수정·보충(개정)된법초안의내용들을설명했다.최고인민회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수정보충함에대하여'라는법령을전원찬성으로채택했다.통신은구체적인개정내용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2023년12월남북은동족,동질관계가아닌'적대적두국가'라고선언했다.이어이듬해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헌법에민족·통일개념을삭제하고영토규정을신설하라고밝혔다.헌법에영토,영해,영공에대한정치·지리적정의를명시하고한국을'제1의적대국'으로규정하라는지시였다.이처럼적대적두국가기조를명문화하겠다고예고한지2년이지나도록이행여부가명확하게공개되지않고있다.지난달열린노동당9차대회에서헌법보다상위인당규약에적대적두국가입장을명시할가능성이제기됐지만,북한은관련개정이이뤄졌는지밝히지않았다.이번최고인민회의에서도적대적두국가를반영해개헌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지만,개헌여부는공개되지않았다.다만김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한국이적대적국가임을다시한번강조했다.김위원장은"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가며"라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체제에서수령의'공인'은곧국가근본규범의개정을의미한다는점에서(적대적두국가론을)헌법에반영한것으로추정한다"고말했다.비공개배경에대해서는"'전략적모호성'을극대화하며향후정세변화에따라자신들의행동범위를유연하게조절하려는계산이깔렸다"고분석했다.헌법명칭에서'사회주의'를제외한것은이념적성격을완화하고'정상국가'의보편성을모색하려는의도로보인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전세계에서'사회주의헌법'명칭을가진국가는북한이유일하다"며"외교의확장성을위해사회주의색채를탈색하는의미가있다"고말했다.'국가보위성'을'국가정보국'으로바꾸고경찰제도를도입한조치역시정상국가를표방하는움직임으로해석된다.보위성명칭은반혁명분자색출,주민사상동향감시를비롯한체제유지및정권위협요소탐지역할을부각한다.이를한국의'국가정보원'처럼통상적인정보기구조직명으로바꿔정보기능강화를강조하는동시에정상성을노렸다고풀이된다.경찰제도도입도정권보위와주민통제에초점을맞춘'공안'이미지에서탈피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김위원장연설에따르면향후한국경찰청격인사회안전성이경찰조직으로개편될것으로예상된다.북한은최고인민회의첫째날인22일국무위원회직속사회안전성을내각조직으로편제했다.김위원장은"경찰제도를내오려는목적은국가의내부안전과사회적안정을보장하기위한법률적규제를완비하고효과적이며실리적인기구체계와직능을수립"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사회안전성산하사회안전군을"경찰무력으로개편"하겠다고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전반적으로일반국가와비슷하게경찰제도를도입하겠다는의도"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직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기자들에게말하고있다.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걸프국일부가미·이스라엘의대이란전쟁에점차깊이관여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고미국매체월스트리트저널(WSJ)이23일(현지시간)보도했습니다.그간중동전쟁에거리를두려던이들국가는이란의계속된공격에경제가타격을입고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의장악력확대우려가커지면서강경한태도로돌아서고있다는것입니다.보도에따르면사우디는최근미군이자국서부의킹파드공군기지를사용할수있도록합의했습니다.지난달28일개전초기만해도사우디는자국시설이나영공이이란공격에이용되는것을불허하며전쟁과거리를두려했습니다.하지만이란이미국·이스라엘에대한보복을빌미로사우디수도리야드와주요에너지시설에미사일과드론공격을쏟아붓자입장이달라졌습니다.사우디실권자인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는억지력회복을위해군사행동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며,참전결정이임박했다는관측도나옵니다.파이살빈파르한알사우드사우디외무장관역시"이란의공격에대한사우디의인내는무한하지않다"며"걸프국가들의대응능력이없다고믿는다면오산"이라고경고한바있습니다.UAE도대이란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두바이내이란병원과클럽을폐쇄하는등이란관련자산에대한단속을강화하며이란정권의주요자금줄을차단하고있습니다.UAE정부는이란정권및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직접연관된기관들이UAE법률을위반해폐쇄조치했다고밝혔습니다.그동안UAE는이란기업과개인의주요금융거점역할을해왔으나,전쟁발발이후수십억달러규모의이란자산동결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이같은조치가실제로이뤄지면제재와인플레이션으로이미고통받는이란경제에추가타격을줄것으로전망됩니다.이란테헤란의거리'쿠드스의날'이란테헤란집회걸프국들은공식적으로는대이란공격불참을선언했지만,실제상황은복잡하다고WSJ은진단했습니다.바레인에서이란을향해지상발사미사일이발사된정황이포착됐고,미군당국은사우디프린스술탄공군기지에서미공군급유기5대가이란의미사일에맞아파손됐다고확인했습니다.걸프국들이강경대응으로선회하는배경에는이란의도발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는위기감이자리잡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와에너지시설타격으로글로벌에너지대란을일으켜미국과이스라엘의전쟁의지를꺾으려는이란의의도가걸프국들이감내할수있는선을넘었다는것입니다.실제로이란은이스라엘이자국의사우스파르스가스전을타격하자,이에대한보복으로카타르라스라판에너지허브와사우디홍해에너지시설,UAE등을전방위로공격했습니다.UAE는지금까지2천번이상의공격을방어해야했습니다.이에사우디와UAE지도자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통화에서이란의군사력을완전히파괴해줄것을촉구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다만걸프국들은전면에나서는것을여전히부담스러워하고있습니다.좁은바다를사이에둔이란과전면전을벌이는것은너무위험하기때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갑자기전쟁을끝내버릴경우이란의위협을홀로감당해야한다는현실적우려도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을향한걸프국들의불만도커지고있다고WSJ은전했습니다.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막대한투자를해왔는데도트럼프행정부의결정에아무런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는사실에회의를느끼고있다는것입니다.실제로미국은사우스파르스가스전타격을만류하던걸프국들의로비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의타격을묵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워싱턴중동연구소의그레고리가우스분석가는"걸프국가들은강대국과동맹을맺은약소국들이겪는구조적딜레마에빠져있다"며"미국이강경노선을취할수록원치않는전쟁에끌려들어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전재수,지도부면담서"정치적효능감체감할법"통과촉구민주당"행안위소위상정…조속처리총력"박형준"민주당몽니로2년지연…이번회기통과해야"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전재수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서손을잡고있다.윤창원기자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처리를둘러싸고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과박형준부산시장이정면으로맞붙었다.전의원이원내지도부면담을통해법안처리'속도전'을걸자,박시장은"삭발끝에야상정됐다"며민주당책임론을제기하고나섰다.장외투쟁과원내협상이동시에전개되면서,특별법을둘러싼주도권경쟁이본격화하는양상이다.전재수"부산시민체감할정치적성과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24일국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와만나'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요청했다.전의원은"부산에서유일한민주당국회의원이공동대표발의한법안"이라며"국회논의와통과를강력히요구하기위해면담을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을통해시민들이변화를체감하고있는만큼,특별법통과를통해민주당의정치적효능감을부산시민들이느낄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또"국민의힘집권시기통과되지못한법을민주당이집권여당일때주도적으로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지도부"부산생존걸린법…속도감있게처리"이에대해한병도원내대표는"부산시민의간절한소망을잘들었다"며"민주당이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는"특별법은부산의생존이걸린문제이자국가균형발전을위한법안"이라며필요성에공감을표했다.민주당은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위원장과윤건영간사등과공감대를형성하고있으며,당지도부차원에서도긴밀한협의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전의원은"가능하면이날소위에서법안을마무리하고,여의치않을경우최대한빠르게일정을잡아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박형준"삭발끝상정…2년지연책임민주당에있다"박형준부산시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제정을촉구하며삭발하고있다.윤창원기자같은날박형준부산시장은SNS를통해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박시장은"법안이발의된지2년만에,그것도(제가)삭발까지결행하고서야행안위법안소위에상정됐다"며"부산시민의염원이이제야결실을맺게됐다"고밝혔다.이어"국회다수당인민주당의비협조와몽니로부산발전이발목잡혔다"며"더이상희망고문은용납될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번회기내반드시법안을통과시키는것이민주당이부산시민에게최소한의예의를지키는길"이라고압박했다.'장외투쟁vs원내협상'…부산시장구도와맞물린다이번특별법을둘러싼공방은단순한입법문제를넘어6·3지방선거를앞둔부산시장구도와맞물리는양상이다.박형준시장이삭발과시정보고회등장외행보로존재감을키우는가운데,전재수의원은원내지도부와의협상을통해입법성과를선점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다.정치권에서는특별법처리여부와시점이부산민심에영향을미치며선거프레임형성에도직결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결국특별법을둘러싼주도권경쟁은입법성과를넘어,누가부산현안을실제성과로연결시키느냐를둘러싼정치적대결로확산되는모습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9팀·개인경합…광주시민대상선정위원회최종선정1980년5월21일계엄군퇴각기념,광주시민의날지정[광주=뉴시스]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2차표결이이뤄지는지난2024년12월14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제6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시민들이탄핵안가결소식이전해지자기뻐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7월1일전남광주특별시가출범을앞두고있는가운데광주시민대상후보로12·3비상계엄을저지하고40년만의전남광주통합을주도한'140만광주시민'이추천됐다.광주시는5월23일시청앞광장에서열리는제61회광주시민의날(5월21일)행사에서수여하는시민대상후보추천을마감한결과각계각층이'140만광주시민'등총9개팀과개인을추천했다고24일밝혔다.광주시는환경·경제·문화·예술·시민단체등20명내외의'광주시민대상선정위원회'를구성해내달말까지후보자를대상으로공적등을검토한뒤최종수상자를선정·발표할계획이다.140만광주시민은지난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자이를저지하기위해늦은밤에도불구5·18민주화운동최후항쟁지인옛전남도청(5·18민주광장)으로모였다.이어1980년5·18당시광주시민을총·검으로짓밟았던전두환신군부를떠올리며추운겨울거리를떠나지않았다.광주시민의하나된울림은같은해12월14일윤전대통령국회탄핵소추안가결,지난해4월4일헌법재판소탄핵소추안인용을이끌었다.또'140만광주시민'은지난1월30일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이발의된이후3월1일국회본회의통과까지통합을주도했다.'140만광주시민'이시민의날대상자로선정되면'광주광역시'라는이름의마지막수상자가될것으로보인다.전남광주특별시가7월1일출범함에따라'광주시'라는명칭은역사속으로사라진다.1986년11월1일전라남도에서분리된이후40년만이다.이를기념하기위해그동안광주시민의날은11월1일에열렸지만광주시는2010년부터5·18당시시민항거에계엄군이퇴각했던5월21일을시민의날로지정하고지난해까지60회행사를치렀다.60회광주시민의날대상은의료,사회봉사,인재양성,문화역사등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허정에덴병원원장에게수여됐다.광주시관계자는"5·18당시계엄군이퇴각한날을광주시민의날로지정하고61회행사를준비하고있다"며"140만광주시민이시민대상후보로추천됐기때문에외부인으로구성된선정위원회가공적조서등을통해시민대상수상자를최종선정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국무회의서에너지절약대응보고4회상습적발되면기관장통보…징계처분경보단계'경계'격상시민간도5부제검토공공·대기업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독려석탄발전운전제약푼다…원전5기적기가동[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상황에따른에너지절약조치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정부가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면서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를강화해시행하기로했다.그동안공공기관주차장출입을막는등소극적인조치에만그쳤다면,이제는정부주도하에직접단속이이루어진다.4회이상상습적발된직원은기관장에통보돼최대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향후원유에대한자원안보위기경보가'경계'수준으로격상되면민간5부제확대도검토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민간확대시'국민불편'이따를수있으므로신중하게살펴보겠다는입장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에너지절약등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지난18일오후3시부로원유관련자원안보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한바있다.이에기후부는▲강도높은석유류절감및에너지절약조치시행▲액화천연가스(LNG)소비최소화를위한전원믹스조정▲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신속보급을주요내용으로대응계획을추진한다.김장관은"기후부는전국민이LNG,석유등수입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에너지자립과안보를강화할수있도록든든히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지난23일오후제주시연동제주도청정문에차량5부제시행안내문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우선정부는오는25일0시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한다.차량5부제는자동차번호판끝번호와요일을기준으로운행을제한하는조치다.예를들어자동차번호판끝번호가1·6번인경우월요일,2·7번은화요일식의순서로운휴에들어가는방식이다.다만친환경차량인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제외된다.이미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차량5부제를시행중이다.다만그동안은기관자율에따라시행이이루어지며,제재는주차장출입통제정도였다.앞으로정부는공공의운행제한의무를강화해기후부주도하에에너지공단과단속에나설예정이다.이행점검중위반이적발될경우각기관장이경고조치를내리고,4회이상상습적발된다면엄중문책한다.기관에따라선징계조치도검토할수있다.민간은우선자율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다만원유수급차질이우려되는'경계'경보발령시에는의무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김장관은"일반국민들도5부제를하게되면불편함이생기는측면도있기에'경계'단계라도어느정도의수위로할지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며"공영주차장부터진입을못하든가원천적으로출입및통행을제한한다든지등은추후에검토하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4일서울시내의한주유소에서시민들이주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공기관,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한다.에너지절감목표달성시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LNG사용을줄이기위해석탄발전과원전가동도늘린다.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한해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이상가동할수있도록한다.정비중인원전5기를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12가지국민행동도홍보에나선다.구체적으로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이다.아울러연내재생에너지를7GW(기가와트)이상신속히보급한다.여기에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함께추진해LNG수입을근본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김장관은"중동상황으로인한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함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와위기극복을위해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과관련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할것을지시했습니다.신속한추가경정예산편성을당부하면서,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강조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지시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4일)오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중동위기로인한국내경제충격최소화방안등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했습니다.이에따라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며,최악의상황까지대비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지시했던이른바'전쟁추경'의신속한편성과처리도재차주문했는데요.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추경과관련해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반박하기도했습니다.구체적지원방안과관련해선,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선중동상황과관련해각부처의대응계획보고도이뤄졌는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의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강화하겠단방침을밝혔습니다.민간에는일단'자율적참여'를요청하되,향후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부문의승용차5부제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차량이용을제한하는방안,출퇴근시간노인들의대중교통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법등을즉석에서제안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대선당시윤석열후보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이어제(23일)시작됐다.지난해12월‘김건희특검’이기소한건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가맡았다.혐의는2개다.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은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해주고도소개한사실이없다고공개적인자리에서말한혐의,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혐의다.특검측은첫재판에서“20대대선당시피고인(윤석열)은대통령에당선될목적으로자신에게유리하도록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말했다.윤석열측은혐의를모두부인했다.“윤우진전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했고,건진법사전성배관련건에대해선“특검이윤석열의발언취지와맥락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했다.윤석열은직접발언기회를얻어“특검에출석해조사받으면서충분히설명해기소될거라고생각하지못했다.특검이일부만잘라서기소했다”고말했다.뉴스타파보도영상갈무리(2021.7.19.)“윤석열이변호사소개했다”변호사법제36조는‘재판·수사기관공무원의사건소개금지’를정한다.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의소속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기가근무하는기관에서취급중인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알선또는유인하면안된다고돼있다.윤석열검사가이조항을어겼다는의혹이처음제기된건2012년이었다.‘윤석열부장검사가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했다’는의혹이었다.윤우진은윤석열과가까운윤대진전검사의친형이다.윤석열과윤대진은법조계에서‘쌍윤’혹은‘대윤과소윤’으로불렸다.2019년윤석열검찰총장후보인사청문회에서의혹이다시불거졌다.인사청문회당일밤뉴스타파는2012년12월윤석열당시부장검사가기자와나눈대화음성파일을공개했다.윤석열이스스로변호사소개사실을인정하는내용이었다.인사청문회내내의혹을부인했던윤석열의말을뒤집는것이어서논란이됐다.아래는녹음파일속윤석열발언중일부다.(윤우진서장에게변호사)소개를시켜줬죠,내가소개를.내가얘기해줄게.그게어떻게됐냐면…(중략)...내가중수부연구관하다가막나간이남석이보고‘일단네가대진이한테는얘기하지말고,대진이한참일하니까,괜히형문제가지고머리쓰면안되니까네가그러면윤우진서장한번만나봐라’그양반이또전화를안받을지모르니문자를넣어라,내가소개한누구라고문자를넣어라,그러면아마답이올거다.만나서자초지종을,얘기나한번들어보고변호사로서네가볼때는어떻게해야되는지좀해봐라.그렇게부탁을하고네가만약에선임을할수있으면선임을해서좀도와드리든가...이렇게했단말이에요.-윤석열2012년녹음파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초청관훈클럽토론회(2021.12.14.)20대대선이진행중이던2021년12월14일,국민의힘대선후보윤석열은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나와관련질문을받고또다시변호사소개의혹을부인했다.“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고부적절한일을하지않았다”는취지였다.특검은이날발언이공직선거법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윤석열의이날주장은당사자인윤우진전서장의발언내용과도어긋났다.윤전서장은2020년12월31일뉴스타파기자와만난자리에서“윤석열부장검사가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만났다”고말했다.윤전서장의이발언은2021년7월19일뉴스타파를통해보도됐다.특검은윤석열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뉴스타파의이보도내용을주요증거로제시했다.윤석열측은특검의공소내용을부인했다.“특검이소개와조력의법적개념을오해했다”고주장했다.“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람은윤우진의친형인윤대진검사였지피고인(윤석열)이아니다”라고했다.“후배검사인윤대진이친형문제로구설에오를걸걱정해이남석변호사에게‘필요하면나를팔라’고했고기자에게는거짓말을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2022년1월17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불교리더스포럼제5기출범식에참석했다.김건희특검은이날나온윤석열의건진법사관련발언을허위로판단해재판에넘겼다.(출처:국회사진기자단)“건진법사최소3번이상만났다”특검이제기한윤석열의두번째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건진법사전성배관련발언이다.특검은20대대선직전인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에서윤석열이기자들에게“전성배를만난사실이없다”고말한것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며재판에넘겼다.특검은첫재판에서수사를통해확인한‘윤석열-김건희-전성배’의관계를자세히설명했다.“부장검사때인2013년김건희를통해전성배를알게됐고,검찰총장이던2019년에이르기까지전성배가운영하는법당에찾아가만났고,2021년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이후에도자택과김건희가운영하는회사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서전성배를3번이상만났다”고했다.윤석열측은“당(국민의힘)관계자로부터전성배를스님으로소개받았다.소개받을당시배우자(김건희)가동석하지않았다.인식과기억에기초해성실하게답변한것이다.허위사실을의도적으로유포하진않았다”고말했다.국민의힘,20대대선선거비용397억원토해낼수도이번재판은단순히‘윤석열의거짓말’을확인하는재판이아니다.‘대통령윤석열’을배출한국민의힘이20대대선때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5,000만원을토해낼수도있다.선거법·정치자금법에따라윤석열이이번재판에서100만원이상실형을선고받으면국민의힘은이돈을반환해야한다.특검이정한이번재판의핵심증인은4명이다.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과이남석변호사,건진법사전성배와김건희다.윤석열측은이중김건희와전성배의증인채택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특검조사에서이미관련증언이다나왔다는이유다.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두번째재판은내달7일열린다.재판부는이날서류증거조사를마친후김건희와전성배증인채택여부를결정한다.한편,뉴스타파보도로뇌물혐의재수사를받았던윤우진전서장은지난해10월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고현재2심이진행중이다.윤우진은역시뉴스타파보도로알려진또다른사건에서도실형을선고받았다.사업가등에게서세무조사무마청탁명목으로뒷돈을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다.지난해11월21일대법원은징역10개월에3,000여만원추징금을확정했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미국백악관제공미·일정상만찬을위해미국백악관을찾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현장에서음악에맞춰춤을추는모습이공개되면서일본내에서비판여론이확산되고있다.20일(현지시간)백악관은공식홈페이지를통해다카이치총리등일본측인사를초청해진행한만찬사진14장을공개했다.대부분은환영·악수·환송등통상적인외교일정장면이었지만,첫사진에다카이치총리가군악대앞에서두주먹을쥔채입을크게벌리고노래를부르는모습이담기면서논란이불거졌다.해당장면은군악대가일본록밴드‘엑스재팬(XJapan)’의‘러스티네일(RustyNail)’을연주하자다카이치총리가이에반응한순간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소셜미디어에“도착하자마자이곡을연주해줘감격했다”고밝히기도했다.일본총리관저는이를‘사나에스마일’로소개하며친근한분위기를강조했지만현지반응은냉담했다.일본누리꾼들은“국가를대표하는자리에서부적절한행동”이라는지적과함께“맨처음올린사진이춤추는다카이치라니,미국이일본을가볍게보는것아니냐”는비판이이어졌다.22일일본소셜미디어에는‘#다카이치사나에는일본의수치’라는해시태그가확산되기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웃음을터뜨리는장면.백악관영상캡처논란은이장면에그치지않았다.백악관이공개한영상에는다카이치총리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함께복도를걷던중,조바이든전대통령의초상화자리에그의서명을기계가대신해주는‘오토펜’사진을보고웃음을터뜨리는모습도담겼다.트럼프대통령이바이든전대통령을조롱하기위해의도적으로설치한전시물로알려진만큼,이를두고“상대국지도자를조롱하는데동조한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방문에서트럼프대통령을향해“세계에평화와번영을가져다줄수있는사람은도널드뿐”이라고언급하는등공개적인찬사를보내기도했다.고노이이쿠오다카치호대국제정치학교수는일본언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성향을고려하면일정수준의칭찬은협상전략이될수있다”면서도“다만춤을추거나포옹을하는행동은지나친측면이있다.이같은모습이반복되면일본이쉽게다뤄질수있다는인상을줄수있다”고말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사적목표달성’일방선언뒤발뺄가능성이란은'추가공격위한술책'이라며협상부인트럼프의4개선택지‘협상·철수·전쟁계속·확전’어느쪽을택하든“좋은선택지는하나도없다”그럼에도“트럼프는전쟁을끝내고싶어한다”위트코프특사와트럼프사위쿠슈너가협상창구“호르무즈해협봉쇄푸는건이용자들책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3월23일메릴랜드주앤드류스합동기지에도착해에어포스원계단을내려오고있다.2026.3.23.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진전을전제로,자신이48시간시한으로예고했던이란의에너지·발전시설에대한공격을5일간연기한다고23일자신의SNS트루스소셜을통해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지난이틀동안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우리와이란간적대행위를완전하고전면적으로종식시키기위한매우훌륭하고생산적인대화"를나눴다면서"이번주내내이어질심도있고상세하며건설적인대화분위기와어조를토대로,나는전쟁부(국방부)에지금진행중인회담과논의의성공적인결과를조건으로이란의발전소및에너지기반시설(인프라)에대한모든군사공격을5일간연기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48시간안에호르무즈해협봉쇄풀지않으면이란발전시설을공격하겠다고한최후통첩을5일간더연장한다고밝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23일SNS트루스의글.이란쪽은공격위한술책이라며협상부정이에대해이란관리들은미국이추가공격을앞두고벌이는술책이라며이를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들이일관성없이왔다갔다하는데다,미국이두차례나협상진행중에이란을공격한전례가있어이란이트럼프대통령발표의신빙성을의심하는것은당연하다는지적들이있다.게다가트럼프의발표뒤한시간도지나지않아이스라엘군은자국전투기들이"현재테헤란중심부의이란테러정권목표물을공격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가전쟁을끝내고싶어하는것일수있다"이코노미스트는23일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상호공격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면서,다만트럼프가호르무즈해협에서의선박공격을중단하지않을경우48시간내에공격하겠다고했던이란의에너지·빌전시설에대한공격은여전히피하고있어서트럼프의약속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등이직접적으로모순되는것은아니라며,이번연기조치를그가최근대이란발언수위를낮춰온사실과엮어"전쟁을끝내고싶어할수도있다는걸시사하는것"으로해석했다.중요한것은지난이틀간이란과대화(협상)를해왔고,이번주에계속할것이라는트럼프의주장이,이란쪽의발표대로사실이아닐수도있지만,그럼에도트럼프가이란과의전쟁을빨리끝내고싶어한다는것,23일공격연기발표로그것이좀더분명해진것으로읽힌다는것이다.위트코프특사와트럼프사위쿠슈너가협상창구이에앞서미국온라인뉴스매체악시오스는미국정보당국자가흘린정보를토대로미국정부가이집트와카타르,영국의중재아래스티브위트코프중동담당특사와트럼프대통령의장녀이방카의남편재러드쿠슈너를앞세워이란과의종전협상을위한내부협의를시작했다고21일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23일얘기한"지난이틀동안"의대화는미정보당국자가악시오스에협상시작사실을흘린이후의시간경과와시점상일치한다.악시오스의보도를인용한일본아시히신문도23일"강경자세를보여온트럼프정권이지만군사작전의단계적인축소를검토하고있다"며이번공격연기조치가"외교적인착지점을찾고있는움직임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또한트럼프가협상을통해또는협상이라는모양새를만들어전쟁을빨리끝내고싶어한다고보는것이다.악시오스에따르면미국과이란이이집트와카타르,영국을매개로간접적인대화를진행했으며,미국은이란에대해미사일개발계획을5년간중지하고,우라늄농축을완전히중단하며,핵시설3곳을해체하고,이란이지원해온레바논과예멘등의무장조직(이른바'저항의축')에대한자금제공을중단할것등6개항목을조건으로제시했다.이에대해이란은전쟁중지와장래의전쟁재발방지보장,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따른손해배상등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미국경제방송채널들을차례로만나이란과의"훌륭한대화"(greatconversations)를강조했다.트럼프는이날테네시주멤피스를방문하러가는길에기자들을만나22일~23일이란과"심도있는대화"를나눴고주요부분에서는거의모두합의에도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란은공개적으로그런대화를했다는사실자체를강력히부인했고,비공개적으로도미국의제안을거부했다고이코노미스트가걸프지역관계자(Gulfofficial)의말을인용해보도했다.아야툴라알리하메네이가생전에지시한대로이란은지금독자적인행정및명령체제,독자적인전쟁수행이가능한31개지역으로나뉜전시분권체제로움직이고있어서,정확한의도를알려면혁명수비대등실세들의반응이어떻게나오는지지켜볼필요가있다.트럼프대통령이3월21일자신의SNS트루스에올린대이란군사작전의목표.군사작전축소"호르무즈통행은이용자들책임"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21일자신의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에대한"대규모군사작전을단계적으로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면서"목표달성에매우근접해있다"고주장했다.그가구체적으로제시한목표는(1)이란의미사일능력,발사대및관련모든것의완전한무력화,(2)이란의방위산업기반파괴,(3)대공무기를포함한이란의해군과공군제거,(4)이란의핵능력보유절대불허,(5)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바레인,쿠웨이트등을포함한중동동맹국들보호다.그러면서트럼프는"호르무즈해협은필요에따라이를이용하는다른국가들이경비하고감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은그역할을하지않겠다!"며"요청이있을경우,우리는이들국가의호르무즈해협경비활동을지원하겠지만,이란의위협이제거되면더이상필요하지않을것"이고그것(해협경비활동)은그들(한국일본등해협이용국들)에게는"쉬운군사작전이될것"이라고했다.21일올린글에서트럼프가제시한군사작전의목표5개항은악시오스가보도한미국의종전협상조건6개항과많은부분겹치지만그것보다훨씬더강경해보인다.악시오스보도의6개항은협상용이지만,21일의트럼프글의5개항은미국이달성하고싶어하고,많은관측자들이가장가능성이높은것으로지적해온미국의일방적철수,즉미국은이미목표를달성했으므로철수한다고일방적으로발표하고전쟁을끝낼경우미국이달성했다고공표할전과이자철수하는이유가될것이다.트럼프의글은또미국이일방적승리선언뒤철수할경우남은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문제해결부담은동맹국들,특히호르무즈해협에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수송등을크게의존하고있는한국,일본등에떠넘기겠다는심산임을노골적으로보여준다.자신의침공결정으로없었던호르무즈봉쇄문제를만들어내해협이용국가들에게막대한손해를끼친장본인인그가이용자부담원칙을주장하는것은적반하장식의전형적인책임떠넘기기다.3월24일,이스라엘공습으로베이루트남부교외지역이타격을입고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은3월23일베이루트남부교외지역을공습했는데,이는헤즈볼라의거점지역에대한수일간의첫공격이었다.이스라엘군은이란의지원을받는헤즈볼라대원2명을남부레바논에서생포했다고밝혔다.앞서이스라엘은베이루트인근의고급주택가이자기독교인거주지역인하즈미에를공습했으며,이스라엘측은이란혁명수비대해외작전부대소속대원을표적으로삼았다고밝혔다.2026.3.24.AFP연합뉴스트럼프의4가지선택지"좋은선택지는없다"이코노미스트는22일48시간안에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지않으면이란의발전소들을파괴할것이라고최후통첩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는4가지선택지가주어져있다며그것은첫째대화(talk,협상),둘째철수(leave),셋째전쟁계속(continue),넷째확전(escalate)이라고했다.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가아직도어떤선택도하지않고있다면,그것은4가지중그어느것도좋은선택이아니기때문"이라고했다.그것은미국이이란을공격할경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것이라는전략상의초보적요소도예상하지못하는등의숱한"잘못된전략"을가지고전쟁에뛰어들었을때부터예견된일이었다.그가48시간최후통첩뒤에도이란이꿈쩍도않은가운데시한이가까워오자다시5일을미룬것자체가이들4가지중어느것도뾰족한해결책이될수없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5일을더기다리는모양새를갖춘뒤그는결국하나를선택할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첫번째선택지인대화(협상)는대화의상대가누구일지,누구로해야할지도알수없을정도로이란지도부를무자비하게제거하고초토화해버린상태에서가장가능성이낮은선택지로봤다.23일트럼프가이란공격을5일연기하겠다고밝힌뒤나온이란쪽의부정적대응이그것을뒷받침한다.악시오스보도나트럼프가제시한군사작전목표로알려진양쪽의협상조건도서로받아들이기어려운것들이다.유력해진'군사적목표달성'선언뒤철수방안두번째,미국이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고철수해버리는것은트럼프의일부참모들도부추기고있는유력선택지다.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가"과장된표현을섞어이란의군사력이괴멸되었다고,즉해군이침몰하고미사일공장이파괴되었다고발표"한뒤철수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이는트럼프가21일자신의SNS에올린5개항목의군사작전목표와일치한다.이는물론사실과부합하지않거나과장된것이다.결정적이지않은사실을결정적인것처럼포장해서발표하는것이트럼프식행보의전형이다.미사일능력과발사대등의완전한무력화는불가능하고,이란해군,공군제거도불가능하며,핵능력보유불허도보장받을수없는사항들이지만,그것을달성했다고선언한뒤문제의최종적해결은타자들에게떠넘기고떠나버리는것이다.협상에서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더라도미국은떠나는것이유리하면떠날것이다.미국에게중요한것은언제끝날지도모를협상을통한합의가아니라언제든지떠날수있게해줄협상이라는모양새일수있다.일방적승리주장뒤전격철수한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철수해버리면440kg의60%농축우라늄을이란모즈타바체제수중에넘겨주는셈이되고,호르무즈해협과페르시아만산유국들의불안은그대로남는다.전쟁을계속해서이란의정권을전복시키고친미,친이스라엘정권을세우는걸이번전쟁목표로잡은이스라엘은불만을가질것이다.그럼에도트럼프는네타냐후의요구와일정정도배치되는것을무럽쓰고라도일방적인승리주장뒤철수하는쪽이11월의중간선거에가장유리한선택지라는정치적판단을할가능성이높다.2025년10월13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트럼프대통령의연설당일예루살렘크네세트(이스라엘의회)에서만나고있다.이날은미국이중재한포로-인질교환및하마스간휴전협정이체결된날이었다.2025.10.13.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스라엘간이해엇갈릴수있어그리고세번째의전쟁계속은쉽사리결판이나지않을전쟁의장기화를각오하는것이고,그것은감당하기어려운전쟁비용과국제적인비난,인근산유국들의비난과원망등으로중간선거에서트럼프진영에게치명타로작용할것이다.네번째확전은말할것도없다.이들4가지선택지어느것으로도전쟁을종식시키지못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는전쟁을쉽게시작했지만쉽게끝낼방법이그에겐없다.그럼에도중간선거를생각할때트럼프에게가장위험도가낮은선택지는두번째의일방적승리선언뒤철수가될것이다.뉴욕타임스는23일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참혹한파괴와죽음에시달리는이란국민들,심지어모즈타바신정체제에반대하는체제비판세력까지도분노하게만들고있다고지적했다.그리고에너지·발전시설등"핵심기반시설(인프라)에대한공격은민간인에대한전쟁"이라며중단하라고요구하는국제적십자위원회미르야나스폴야리치위원장등국제사회의비판이고조되고있는것도트럼프정권에겐부담이될것이라고봤다.네타냐후의이스라엘은그럼에도이란신정체제를무너뜨릴때까지끝장을보려하겠지만,천문학적인전비부담과유가폭등,인플레등과함께커져가는국내외의비판속에그런것을돌볼여유가트럼프에게는없어져가고있다[email protected]

공공임직원150만반복위반시징계공공기관·대기업출퇴근시간조정유도에너지절약위한국민행동요령발표전기차휴대폰낮시간충전세택기청소기주말사용등23일경기수원시권선구더함파크에서수원도시공사직원들이오는4월1일부터시행될차량5부제홍보캠페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에너지절약을위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요일제)'를강화하기로했다.단전기차와수소차는제외한다.정부는민간에도참여를요청했다.공공기관은현재도'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하고있지만,정부는앞으로이행여부를점검하고반복해서위반하는경우징계를추진하기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승용차5부제등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발령에따른대응계획을24일국무회의에보고했다.기후부는전기차와수소차를제외한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25일0시를기해의무화한다고밝혔다.현재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이에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승용차5부제를시행하고있다.구체적으로공공기관승용차5부제는구체적으로'인구50만명이상시군'에있으면의무실시,'인구30만명이상50만명미만시군'에있는경우예외를확대해실시,인구30만명시군에있는경우자체위원회에서실시여부를결정하게돼있다.공공기관승용차5일제는'경차와환경친화적자동차','장애인사용승용차'(장애인동승차량포함),임산부와유아동승차량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인구30만명이상50만명미만시군내공공기관의경우'대중교통접근성이열악한지역과장거리출퇴근임직원차량'도5부제적용을피할수있다.현재공공기관승용차5부제위반시페널티는'청사내주차금지'정도밖에없다.이에기후부는승용차5부제이행지침을내리고결과를점검해'강제성'을부여할계획이다.5부제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공공기관은경고하고,특히4차례이상반복해서부제를어긴직원에대해서는징계하도록요청할방침이다.공공기관5부제적용차량은약150만대,5부제시행시하루3000배럴의석유를아낄수있는것으로기후부는추산했다.민간에대해선일단승용차5부제참여를요청하는선에그쳤다.기후부는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에도승용차5부제를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전기·수소차와생계형·장애인차량을제외하면약2370만대가5부제적용대상이될것으로기후부는추산했다.승용차5부제를두고'석유최고가격제'와정책정합성이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긴요·긴급하지않은차운행을줄이는자연스러운방법은가격신호를주는것이기때문이다.연료가격은묶어둔채특정요일에차운행을금지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은부조화라는주장이제기된다.전기차에5부제를적용하지않는것을두고도형평성에맞지않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날기후부가전기차를재생에너지발전량이많은낮시간대에충전해달라고요청할정도로전기차충전에드는에너지양도적잖은데,5부제를적용하지않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다는것이다.정부에너지절약계획에는공공기관과대기업등이출퇴근시간을조정하도록유도해교통수요를분산한다는방안도담겼다.K-패스를통한대중교통요금할인도검토한다.정부는석유류사용량이많은50개업체에'에너지절감계획'수립을요청하고자체수립한목표를달성했을때'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시우대하는등혜택을주기로했다.이들50개업체가에너지다소비사업장(5156개)에너지소비량의91.4%를소모한다고기후부는설명했다.에너지절약을위한12가지국민행동요령도발표했다.여기에는승용차5부제참여와함께'대중교통이용','적정실내온도준수','불필요한조명끄기','가전제품효율적이용','고효율가전제품구매·조명LED교체'등이담겼다.요령에는'전기차와휴대전화낮시간대충전'과'세탁기와청소기는주말에사용','샤워시간줄이기'등도포함됐다.일각에서는휴대전화낮시간대충전과샤워시간줄이기등이에너지사용량절약에어느정도효과가있을지미지수라는지적도나온다.정부는액화천연가스(LNG)사용량을최소화하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이용률을높이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조속히늘린다는방침도재차밝혔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기관차량5부제솔선수범…국민도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달라""부동산투기방치하면나라망해…세제·금융·규제0.1%물샐틈없게준비""부동산정치적고려할필요없어…담합·조작등엄정제재"'전쟁추경'신속처리당부…"정치선동에'퍼주기'오해,지금은재정쓸때""올해석탄발전소순차폐쇄재검토…가정전기요금피크타임엔비싸게"대전공장화재에"국정책임자로서송구…위험사업장철저조사·대책마련"[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등의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제에너지기구는이번사태가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이라면서세계경제에미칠충격을경고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일상에서석유화학제품이쓰이지않는곳이없다.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과대체공급선등을점검하고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27일에는석유최고가격2차고시가예정돼있다"며"국제유가가큰폭으로올라가격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지만,국민삶에미칠충격을조금이라도덜기위한구체적방안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했다.특히정유사들의기름값담합의혹에대해"검찰이어제정유사의기름값담합의혹수사에착수했다"며"국민의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에대해서원칙에따라발본색원,일벌백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유업계도국가기간산업으로서공적책무를깊이인식하고국가적위기극복노력에동참해달라"고요청했다.중동발에너지위기가고조됨에따라올해예정됐던석탄발전소순차폐쇄계획을재검토하라고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김성환기후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에너지절감계획을보고받은뒤"석탄발전소3기폐쇄계획이6월로돼있는것같은데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니조정하는것을검토하라"고했다.오는6월하동화력발전소1호기를시작으로보령5호기,태안2호기등화력발전소3기가순차적으로가동중단될예정이었으나이를재검토하라는것이다.가정용전기요금을시간대별로다르게매겨최대수요시간대인피크타임전력사용을줄이는방안도제안했다.이대통령은"피크타임에전기사용을줄이는게핵심아니냐"라며"가정용은피크타임과(그렇지않은시간에)전기요금이똑같지않나"라고물었다.이어"가정용전기요금도피크타임에쓰면비싸고,아닌시간에는싸게해서평균적으로는(요금이지금과)같게(하는방안을)조기시행해야지하지않겠나"라며이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와함께'차량5부제'참여를독려하는차원에서공공주차장사용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은(사용을)살짝제한하는것을한번검토해보라"라며"민간에서(사용을제한)하는것은권장(사항)인데공영주차장은(강제성을)조금고려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신속한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필요성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편성처리가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이번추경은국민체감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와민생안전,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등을주요목표로꼼꼼히세부내용을설계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미리전체규모를정해놓고각사업을억지로꿰맞추기보다는실제현장에서필요한것을충실히반영한적정수준으로편성해야한다"며"지금은재정아끼기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다.아울러"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초과세수로하는것인데필요하다면빚을내서라도돈을써야한다.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도했다.국민의협조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외환위기나코로나국난을극복한것처럼이번위기도모든국민이마음과뜻을모으면얼마든이겨낼수있다"며"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을하고,국민도대중교통이용및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집값안정을위한철저한대책마련도언급했다."정치적고려를전혀할필요없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욕망에따른저항이불가피하긴한데그걸이겨내지못하면이나라미래도없다"며"부동산값이물가를올리는원인이되고,기업이나산업쪽에선비용이올라가니생산비가올라가경쟁에뒤처진다.부동산투기는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최악의문제점"이라고했다.그러면서"각부·처·청이세제든금융이든규제든다들준비하고계실텐데엄중하게그리고촘촘하게0.1%물샐틈없게모든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히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은심리전에가까운데욕망과정의라는게부딪쳐서결국욕망이지금까지이겨왔다"며"여기에기득권또는정책결정권한을가진집단,사람들이욕망을편들지않았나"라고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제도설계자체를철저하게하고,여기에대한제재권한을가진각부처청은조사및제재준비도철저히해주길바란다"며"담합이나조작등(불공정행위는)아주엄정하게제재해야한다"고밝혔다.계곡주변불법시설물정비미비를지적하며공직사회기강잡기에도나섰다.이대통령은"계곡정비불법시설물을재조사중인데그런데도아마누락되는데가있을것"이라며"이건직무유기다.제대로조사안해서누락한공직자나자치단체에대해선형사처벌까지징계하는건당연하다"고말했다.이어"재조사기간이끝나면전국적으로감찰반을만들어실태조사를시키고,신고도받도록하시라"라며"총리실도공직기강감찰팀이있는데공직복무자세의문제라철저히점검해서엄중처벌토록하라"고지시했다.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와관련해서는"일터에서각종사고가지속되고있는데국정책임자로서송구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희생자분들의명복을빌고,유가족과피해자분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관계부처는보상,트라우마치유,유가족지원등피해대책을세심하게마련해달라"고했다.이어"위험사업장에대한조사를철저하게실시하고안전관련제도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도철저하게점검해달라"며"산업재해예방을위한국회입법에도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다.이밖에햇빛소득마을확산의지도드러냈다.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10인이상이협동조합을구성해유휴부지나공공부지에태양광발전소를설치·운영하는사업이다.이대통령은법개정과관련"(국회소관상임위가)환노위인데왜속도가안나느냐"며"국회도좀밤새서하면안되나.필버(필리버스터)때문에그런가.이상하게밤새워서그렇지맨날밤새고있기는하네"라고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계,물류비지원등건의…정청래,추경·환율안정3법신속처리약속인사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구정모김정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24일중소기업계를만나중동사태로인한유류비와원자잿값상승문제를중심으로추경편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중소기업계를위해선)추경,제도개선,법적개선이다따라가줘야한다"며"급한대로유류비와원자잿값상승에방점을두고정부편성안을만들고있다"고전했다.정청래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는이날간담회에서수출·제조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애로를점검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정대표는"환율,국제유가,에너지시장,수출입모든면이다어려워졌다.복합위기"라고현상황을진단하며"중소기업이흔들리면나라경제가흔들린다는문제인식하에중소기업이겪는어려움을하루빨리정부와당이도와드려야겠다"고강조했다.이어"불가측성이아주고조된상황속에서는타이밍이제일중요하다"며25조원규모의추가경정(추경)예산안편성과조세특례법개정안등이른바'환율안정3법'의신속한처리를약속했다.인사말하는김기문회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2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을위한민주당-중소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소기업계는수출바우처운영개선과수출중소기업물류비지원확대,포워더중소기업지원,석유유통시장거래구조개선,중동발공급망불안대응및피해기업지원등을건의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회장은"중동사태로인해수출기업은거래불확실성과물류비용이증가하고국내중소제조업은원가급등과원부자재조달문제로조업에차질을빚고있다"며"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현장에서겪는애로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국회에서도대안을고민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강수석대변인은수출바우처운영개선과관련해"중소벤처기업부에는중동특화긴급물류바우처정산의안정성을확보해달라,산업통상부에는긴급지원바우처패스트트랙선정기준을완화해달라는요구가있었다"며"제도적문제이기때문에당정협의를통해논의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수출대금수령문제에대해서는"추경으로안되는문제"라며"금융위원회와상의하겠다"고했다.나프타수급불안정과관련해서는"생산된것을수출하지못하게하고우리나라에서소화될수있도록하는것등여러대안이있을것"이라며"정부의견을물어보지못했지만준비하는과정이니지켜봐달라"고덧붙였다.\이날간담회에는정대표와강수석대변인을비롯해한정애정책위의장,김영환당대표정무실장,안도걸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간사등이참석했다.중소기업계에서는김기문중기중앙회장과배조웅수석부회장을비롯해의료기기,식품,플라스틱,알루미늄,물류등관련업종대표가자리했다.중소기업대표만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