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日,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에 임시예산 편성 추진…11년 만(종합)

고교·급식무상화반영검토내달11일본예산자연성립[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달18일일본도쿄국회중의원본회의에서실시된중의원총리지명선거에서제105대총리로선임되자미소짓고있다.2026.03.24.[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일본정부가11년만에임시예산편성검토에들어갔다.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본예산의3월내성립이사실상어려워지면서4월초예산공백을메우고고교·급식무상화등생활밀착정책차질을막기위한대응에나선것이다.24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정부는4월1일부터11일까지11일치임시예산편성을검토하고있다.본예산안이이달안에성립하지않을것에대비한조치다.임시예산은새회계연도예산이전년도말까지성립하지않을때본예산성립전까지한시적으로편성하는연결예산이다.임시예산안이실제편성되면아베신조정권시절인2015년도이후11년만이다.당시에는2014년12월중의원선거여파로2015년도예산편성이늦어졌다.본예산안은지난13일중의원을통과했다.일본헌법상본예산은참의원이가결하지않더라도송부후30일이지나면자연성립한다.이번예산안은4월11일성립할전망이다.직전인2015년편성된임시예산은일반회계본예산세출총액96조엔가운데4월1일부터11일까지분으로5조7000억엔규모였다.당시에는3월27일국회에임시예산안을제출해30일성립시켰고,이후4월9일본예산이성립하면서임시예산은효력을잃었다.이번에도비슷한일정이예상된다.정부는이번임시예산에4월부터시행되는고교수업료와초등학교급식무상화관련예산도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도쿄=AP/뉴시스]지난2023년3월31일일본도쿄긴자쇼핑가횡단보도를시민들이건너고있다.2026.03.24.올해예산안심의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1월중의원을해산한뒤총선이이어지면서한달가량늦어졌다.야당은심의시간부족과강압적의회운영을이유로반발했지만,여당은예산안을중의원에서강행처리했다.야권에서는정부의임시예산검토시점이늦었다는비판도나온다.다마키유이치로국민민주당대표는전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참의원에서심의일정이맞지않아편성할수밖에없는상황에빠졌다.전망이너무안일했다"고밝혔다.오가와준야중도개혁연합대표도X에"판단이늦다.중의원단계에서조기에결단했더라면충실한심의가여야합의아래평온하게진행됐을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가타야마사쓰키재무상은이날각의(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예산의공백은하루도허용될수없다"며"만일의상황에대비해잠정예산편성작업을진행하고싶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참의원에서의본예산심의상황을감안해임시예산국회제출여부를최종판단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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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재수 "부산글로벌허브법 처리해야"…한병도 "우선순위 두겠다"(종합)

부산현안간담회…전재수"부산유일與의원,실력증명도와달라"'통일교금품수수의혹'질문에"오늘은특별법논의하는자리"발언마치고인사하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마친뒤민주당전재수의원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6·3지방선거의부산시장출마를공식화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24일부산국제물류·국제금융특구조성등을담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했다.전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부산현안관련간담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를만나부산발전을위한특별법처리가시급하다고강조했다.그는"제가공동대표발의한특별법이국회에서논의되고통과되도록강력촉구한다"며"부산시민이민주당에대한정치적효능감을느낄수있게해달라"고말했다.또"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통해부산시민은이재명정부출범의정치적효능감을체감하고있다"고언급한뒤해수부부산이전이후한국해양대,부경대,동의대등부산지역대학들의입학경쟁률이상승했다고도했다.그러면서"부산에선상당히이례적으로최근3개월연속신생법인숫자도늘어나고있다"며"특별법이통과되면이런긍정적인변화가부산전역으로확대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부산에딱한명밖에없는민주당국회의원인저,전재수가실력으로증명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재차강조했다.이에한원내대표는"부산시민의간절한열망에민주당이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특별법은부산의생존이걸린문제이자대한민국균형발전을위한법안이라는점에깊이공감한다"고화답했다.그는"특별법처리를위해행안위와유기적으로소통하고있다"며"민주당은특별법을우선순위에두고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겠다.민주당은누구보다부산에진심"이라고강조했다.특별법은부산에국제물류특구와국제금융특구를조성하고,세제감면과규제특례를부여해부산을세계적인글로벌물류·금융거점도시로육성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2024년민주당전재수의원과국민의힘이헌승의원이공동으로대표발의해국회행안위에서심사중이다.악수하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참석해민주당전재수의원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의원은한원내대표와의면담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집권여당일때특별법을발의했는데,국민의힘은당시처리하지못했다.이후민주당이집권하면서처리한다는데상당한의미가있다"고말했다.3선에도전하는국민의힘소속박형준시장이전날특별법처리를요구하며삭발한것과관련해선"저는해수부부산이전부터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부산본사이전등늘결과로증명해왔다.시장이든국회의원이든결과로증명하는자리"라고말했다.그러면서"동남권투자공사설립을위한동남권투자공사법도상당히중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검경합동수사본부가수사중인'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한질문이나오자전의원은"이자리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얘기하는)자리이니다른자리에서말씀드리겠다"며답변을피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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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공 5부제 내일부터…석탄 폐쇄 늦추고, 교통 제한도 '에너지 비상'(종합)

민간은일단'자율'…원유안보위기'경계'발령시의무화공공기관·대기업출퇴근조정수요분산…기업엔절감계획요청서울성북구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판이놓여있다.2026.3.10ⓒ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에너지수급위기대응으로공공부문차량5부제가25일부터전면시행된다.민간강제적용은유보하고자율로두되,원유수급'경계'단계발령시의무화하는방안을유지했다.석탄발전소폐쇄일정은미뤄지며,'1가구1베란다태양광'까지포함한수요·공급종합대책이동시에가동된다.24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이같은에너지수요절감중심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18일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한상태다.중동사태장기화와LNG수급변수까지겹치며불확실성이확대된영향이다.기후부에따르면25일부터공공기관은승용차5부제를의무시행한다.민간은우선자율참여를원칙으로하되수급상황이악화해'경계'단계가발령되면의무적용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한다.적용대상은약2370만대로추산되며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동승차량,전기차와수소차등은제외된다.김장관은"적용대상은약2370만대수준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이는당초민간까지포함한강제5부제도입을검토하던것에서한발물러선조치다.자영업자와화물차주,지방거주자등의이동권과생계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특히지방의경우대중교통접근성이낮아차량운행제한이곧바로출퇴근과물류차질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주요변수로작용했다.정부는대신수요관리수단을확대했다.공공기관과대기업을대상으로출퇴근시간조정을추진해교통수요를분산하고,공영주차장에도차량5부제연계적용을검토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공공주차장을활용한수요관리방안도함께검토하라"고지시했다.자율참여차량에대해서는공공시설이용혜택등인센티브부여방안도거론됐다.대중교통이용확대방안도병행된다.이대통령은K-패스할인율등을활용한교통비지원과함께출퇴근시간대이용집중을완화하기위한조치를검토할것을요구했다.고령층무임이용과관련해피크시간대분산유도방안도논의할것을지시했다.출퇴근시간대혼잡완화를통해에너지사용을줄이겠다는취지다.김장관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검토하겠다"고답했다.산업부문에서는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를대상으로에너지절감계획제출을요청하고,목표달성시금융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할방침이다.이들사업장은전체에너지다소비사업장사용량의약91.4%를차지한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에너지공급측면에서는LNG사용감축을위한전원믹스조정이핵심이다.정부는원전이용률을현재약73%수준에서80%이상으로높이기위해정비중인원전5기를순차재가동할계획이다.석탄발전은계절관리제에따른가동제한을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는완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LNG일일사용량약6.9만톤중1.4만톤이상,약20%절감이가능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아울러당초예정된일부석탄발전소폐쇄일정도수급상황에따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LNG의존도를낮추기위한조치다.하정우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국무회의에앞선티타임에서이대통령에게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확대도병행한다.정부는연내재생에너지7GW이상보급과에너지저장장치1.3GW확충을추진한다.가정단위에서는'1가구1베란다태양광'보급확대도검토대상에포함됐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국민참여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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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부산 특별법, 일 되도록 적극 검토"…특별 지시(종합)

한병도원내대표에특별지시…한병도·전재수오전간담회'부산특별법'조속처리협의…오전행안위1소위상정예정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관련한병도원내대표와면담하고있다.2026.3.2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세정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한병도원내대표에게'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부산특별법안)의처리와관련해"일이되게끔적극검토하라"고특별지시를내렸다.전재수민주당의원은24일국회본관원내대표회의실에서한원내대표와간담회를진행한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민주당의부산시장예비후보인전의원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통해이재명정부의효능감을부산시민들이체감하고있다"며"민주당의정치적효능감도부산시민들에게보여달라고한원내대표에게강력하게요청드렸다"고운을뗐다.이어"마침오늘오전(한원내대표와간담회전)출근하는정청래대표와도우연히만났다"며"정대표도(부산특별법안과관련해)일이되게끔적극적으로검토하라는특별지시를한원내대표에게내렸다"고전했다.그러면서"당대표와원내대표가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검토하라고이야기했기때문에부산특별법안은아주속도감있게진행될것이라는말씀을드린다"고부연했다.앞서이날전의원은원내대표실로향하던중정대표와만나"부산에민주당국회의원이저딱한명이라대표발의했다.민주당의정치적효능감을보여달라고촉구하기위해간담회를하려한다"고말했다.이에정대표는"전의원이해달라고하는것은당에서웬만하면다해드리려한다"고화답했다.문금주당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부산특별법안처리문제와관련해"다른지역통합관련특별법이통과가되고(부산특별법안의조속한처리를위해)박형준현부산시장삭발까지하는형국이있었다"고말했다.문원내대변인은"우리전재수의원이공동발의에참여한입장에서특별하게정청래대표와한원내대표를찾아,(법안처리검토)요청을한것으로알고있다"며"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법안을심의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법안처리가)늦어진이유에대해선이해못하겠지만최대한빨리처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부산특별법안의핵심은기업투자유치를목적으로한특례를부산전역에적용해국제도시로육성하는것이다.앞서지난2024년5월윤석열정부당시부산지역구국회의원전원(18명)이공동발의했지만상임위상정이미뤄지면서표류했다.전의원은민주당의원중유일하게공동발의에이름을올렸다.그러다지난11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부산특별법안과관련한공청회를열고입법절차를위한사전정지작업을했다.부산특별법안은이날(24일)오후열리는행안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상정될예정이다.정치권일각에서는여야가6·3지방선거에서격전지로분류되는부산의민심을공략하려는입법활동을본격화하는것아니냐는분석을제기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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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추경, 빚 내는 것 아냐…국민 낸 세금 돌려드리는 것"(종합)

"어려우니허리띠매자?큰일나…위기상황엔재정으로메꿔야""돈안쓰는건무능한것…가난한사람에돈주면더많이써"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관련해"이번추경은예상되는초과세수로하는거지빚내서하는게절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11회국무회의에서"추경과관련한일부보도가나가니까'왜세금으로지원하냐','빚내서퍼주냐','왜지역화폐로주냐'등의지적이있다"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작년하반기에정치적으로안정도되고,이런저런조치들로인해경기가살아나면서예상되는세수가대폭늘어났다.더늘어날거라고예상한것보다더늘어난것"이라며이번추경은적자국채발행없이초과세수로만재원을확보했다는점을분명히했다.이어"만약에초과세수가없었다면빚을내서라도해야한다.이럴때쓰자고빚이라는제도가있는것"이라며"어려우니까다허리띠졸라매자그러면큰일난다.영양실조에걸린사람을'참아라'가아니고돈을빌려서라도영양보급을해줘야하는데지금처럼위기상황이되면재정으로그걸메꿔줘야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추경편성을놓고'왜국민에게또돈주려고그러냐'는비판에대해서는"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들인데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거다.그러자고세금을걷는것"이라며"돈을쓰려고세금을걷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재원을)잘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지안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아니다.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의기능이아니다"라며"잘쓰는게유능한것이고,안쓰는건유능한게아니라무능한데다가무책임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유류세인하대신추경을통해취약계층에유류비등을직접지원하는것과관련해서는"유류세를깎아주면부익부빈익빈이악화한다"라며"세금을깎는건좀줄여서재정으로어려운사람을지원해야양극화도완화하고,그게사람사는세상"이라고했다.이어"세금을깎아주는형태가아니라일부는세금으로깎아주고,일부는재정지출로현금지원하는거지지원하는게나쁜게아니다"라며"우리국민이낸세금이다.되돌려드리는것이죠.일부를효율적으로"라고부연했다.또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원금을지급하는것에대한비판에"현금으로주는것보다지역화폐로취급해동네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돈을쓰면돈이빨리돈다"라며"가난한사람한테돈을주면더많이쓴다.가난하고어려운사람한테돈을더많이지급하는것이동정심이아니고경제정책상필요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추경안을)편성하고나면'퍼주냐','네돈이냐'그럴가능성이많다.혼선이없었으면좋겠다"라며"'퍼준다'얘기를혹시하는사람이있으면설득을잘해달라"라고국무위원들에게당부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의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라고당부했다.이어"이번추경은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주길바란다"라며"미리전체규모를정해놓고각사업을억지로끼워맞추기보다실제현장의필요를충실히반영한적정수준으로편성해야되겠다"라고강조했다.앞서당정은중동사태에대응하기위해25조원규모의추경안을편성하기로했다.여당은추경안이국회에제출되면내달10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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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 "수출 취소·원료 수급난"…정청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추경"(종합)

정청래민주당대표,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동상황간담회김기문"중소플라스틱업계셧다운위기"정청래"신속추경"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정청래대표.ⓒ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중동사태로수출중소기업의수출취소와물류비급등등막대한피해가나타나고있다"고우려했다.정대표는"역사상가장빠른속도로추경을통과시키겠다"고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24일오전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더불어민주당과'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를개최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모두발언에서"중동사태로항공과해상운송이중단되면서수출취소와물류비가급등하는등수출중소기업의막대한피해가나타나고있다"고우려했다.특히최근나프타수급난과관련해"국내석유화학대기업이가동률을대폭줄이면서중소플라스틱업계도원자재부족으로셧다운위기에있다"며"오늘중동사태로어려움을겪는현장애로를잘조율하고대안을고민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간담회참석자들은이어진비공개간담회에서△정부수출바우처운영개선△수출중소기업물류비지원확대△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중소기업지원△석유유통시장거래구조개선△중동발공급망불안대응및피해중소기업지원△조달청비축물자운영개선등을정대표에게건의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김민지기자정청래민주당대표는"타이밍이제일중요하다"며신속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약속했다.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환율과국제유가,에너지시장,수출입등모든면이다어려워지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가장어렵고피해를보는분들이힘없는사람들,돈없는사람들,기반이약한사람들"이라고했다.이어"그런면에서우리나라는중소기업이우리기업과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나"라며"중소기업이흔들리면나라경제도흔들리고나라도흔들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을제가생각한것보다더많이편성을할것같다"며"25조원규모로긴급추경을편성하고,역사상가장빠른속도로추경을통과시켜서중소기업에즉각적으로도움이되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환율안정3법'의신속처리방침도밝혔다.이날간담회에는정청래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강준현수석대변인,안도걸중동사태경제대응TF간사를비롯한민주당관계자가참석했다.중기중앙회에서는김기문회장,배조웅수석부회장,의료기기·식품·플라스틱·알루미늄·물류등중소기업업종별대표자가자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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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대남 적대기조' 재확인…김정은 "적대국 韓, 철저히 배격"(종합)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서"건드리면무자비한대가"위협…대미협상염두'핵보유국절대불퇴'강조북한이강경한대남적대기조를재확인하고,'핵보유국'으로서의독자적입지강화에나섰다.24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전날평양에서개최된최고인민회의15기1차회의에서시정연설을갖고"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겠다며"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위협했다.북한은지난22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를열고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3연합뉴스아울러김위원장은'핵보유국절대불퇴'를강조하며"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이는향후대미협상국면을염두에두되,'핵보유국지위'만큼은물러설수없다는배수진을친것으로보인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트럼프1기행정부시기협상구도였던'비핵화'에대한보상식합의나경제지원식거래와는거리를둔것"이라며"향후경제적보상이나대북제재(해제)등대가를기반으로한협상논리에반대하겠다는입장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번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최대관심사였던'적대적두국가'의헌법반영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다만김위원장이헌법을지칭할때'사회주의헌법'대신'공화국헌법'이란용어를사용한점이눈에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사회주의를빼고헌법을개칭한점은매우상징적"이라며"남한과의이념적연대나민족적특수성을완전히폐기했다는의미로,이제북한은'통일'이아닌'별개의강국'으로서만존재하겠다는선언"이라고분석했다.나아가김위원장의발언에비춰"한국을명실상부한'교전중인타국'이자'제1의주적'으로법전에반영한것으로추정된다"며"통미봉남(通美封南)을넘어한국의존재자체를아예부정하겠다는선언"이라고덧붙였다.관련해통일부당국자는"지난9차당대회에서밝힌대내외기조의재확인차원"이라며"정부는'평화공존'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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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단속'…상습 적발 시 최대 징계

기후부,국무회의서에너지절약대응계획보고공공·대기업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독려석탄발전운전제약푼다…원전5기적기가동[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정부가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자,내일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를시행한다.그동안각기관자율에맡겨왔던5부제를기후에너지환경부와에너지공단이직접단속한다.상습적발된직원은기관장에통보돼최대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에너지절약등대응계획을보고했다.앞서정부는지난18일오후3시부로원유관련자원안보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한바있다.이에기후부는▲강도높은석유류절감및에너지절약조치시행▲액화천연가스(LNG)소비최소화를위한전원믹스조정▲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신속보급을주요내용으로대응계획을추진한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23일오후제주시연동제주도청정문에차량5부제시행안내문이설치돼있다.제주도는최근중동상황으로인한국가적자원안보위기에대응하고,에너지절약분위기를확산하기위해위기가안정화될때까지'공직자차량5부제'를시행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우선강도높은에너지절약조치를시행한다.공공부문은선도적으로에너지절약을실천하기위해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한다.이때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제외한다.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차량5부제를이미시행하고있다.다만현재는주차장출입을막는등의소극적인조치에만그쳤으며,이마저도해당기관자율에맡겨왔었다.앞으로는의무를강화해기후부주도하에단속해나갈예정이다.민간은우선자율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다만원유수급차질이우려되는'경계'경보발령시에는의무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공공기관,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한다.에너지절감목표달성시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강추위가이어지는12일오전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사용을줄이기위해석탄발전과원전가동도늘린다.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한해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이상가동할수있도록한다.정비중인원전5기를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12가지국민행동도홍보에나선다.구체적으로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이다.아울러연내재생에너지를7GW(기가와트)이상신속히보급한다.여기에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함께추진해LNG수입을근본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김장관은"중동상황으로인한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함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와위기극복을위해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기후부는전국민이LNG,석유등수입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에너지자립과안보를강화할수있도록든든히지원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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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로…빚내서 하는 것 절대 아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이현재정부가준비하는전시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관련,"빚내서하는것이절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4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전쟁추경과관련한갑론을박이있다면서,"이번추경은초가세수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부보도가나가니까왜세금으로지원하냐,빚내서지원을또하냐,퍼주냐,왜지역화폐로주냐등등의지적이있더라"고했다.이어"국민여러분도이해해주십사말한다,이번추경은빚내지않고작년하반기(들어)정치적으로안정도되고이런저런조치로인해경기가살아나면서예상되는세수가대폭늘어나예상되는초가세수로하는거지빚내서하는거절대아니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그리고초가세수없다면빚을내서라도해야된다"며"이래서빚이라는제도가있는것"이라며재정을활용한정부의역할과정당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다어려우니까허리띠졸라매자하면큰일난다.영양실조걸린사람은참아라,아니냐"며"위기상황이되면돈을빌려서라도영양을보급해줘야한다"고했다.이어"왜국민에게돈을주려고하냐,이런(지적이)있는데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라며"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거다.잘쓰려고세금을걷는것"이라고도말했다.이대통령은"잘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지안쓰는게정부의일은아니다"며"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의기능이아니다.세입세출의균형을맞춰서들어오는것을잘써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세금을깎아주는형태로할거냐,유류세깎아주는걸로할거냐(아니면)세금을일부걷어서국민에게직접다시재정지출을할거냐는정책판단의문제"라며"유류세를깎아주면부익부빈익빈은더악화된다.재정으로어려운사람을지원해야양극화가안된다.그게사람사는세상"이라고피력했다.이대통령은"세금을깎는형태가아니라일부는세금을깎아주고일부는재정지출로직접지원하는걸로(해야한다)"며"지원하는게나쁜게아니다.남의돈아니고국민이낸세금을되돌려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왜지역화폐로주느냐,현금으로주는것보다지역화폐로지급해서그걸로동네골목상권에서전통시장,영세소상공인에게쓰면돈이빨리돈다"며"가난한사람에게돈을주면많이쓰고,부자에게주면안쓴다.동정심이아니고경제정책상필요하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가급적매출도한쪽으로올리면곤란하다"며"일정기간동네에서,지방에서써야하는안쓰면사라지는지역화폐로주는게경제를살리기위한것"이라며"분명히편성하고나면왜퍼주냐,지역화폐로주냐,니돈이냐그럴얘기많을텐데혼선이없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26-03-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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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 언론 "美, 이란 전쟁 종식 가능일 4월 9일 제시"

"미국-이란회담이번주후반파키스탄서열려"미국측,갈리바프이란의장과간접협상진행[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전용헬기에탑승하기앞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3.21.[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미국이이란과의전쟁을종식시킬수있는잠재적날짜로4월9일을제시했으며,양측간의회담이곧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이스라엘언론이23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스라엘을한소식통을인용한예디오트아흐로노트일간지는"워싱턴은4월9일을전쟁종식목표일로정했으며,이는약21일간의추가전투및협상가능성을남겨둔것"이라고보도했다.소식통은"미국과이란의회담은이번주후반파키스탄에서열릴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파키스탄외교부타히르후세인안드라비대변인은이날CNN과의인터뷰에서"양측이동의한다면파키스탄은언제든회담을개최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예디오트아흐로노트에따르면미국측이이란의회의장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와이미간접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파악된다.특히미국이이러한접촉의구체적인내용을이스라엘측에공유하지않고있다고소식통은전했다.이스라엘정부내에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직접대화가능성을언급한이후,이미물밑협상이상당부분진척되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테헤란=AP/뉴시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2024.06.27.협상여부를둘러싼양국의반응은엇갈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이틀간테헤란측과매우좋고생산적인회담을가졌다"고밝히며,그증표로이란내발전소및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모든공격을5일간중단하라고군에지시했다.반면갈리바프의장은"미국과의협상은전혀없었다"며관련보도를금융및석유시장조작을위한'가짜뉴스'라고부정했다.보도에따르면미국과이스라엘이지난달28일이란에대한군사작전을개시한이후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를비롯해현재까지1340명이상이사망했다.이에맞서이란은이스라엘을비롯해요르단,이라크,그리고미군이주둔하는걸프국가들을드론과미사일공격으로보복했으며,이로인해사상자가발생하고기반시설이파괴됐고,세계시장과항공교통이마비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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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가맹점 갑질 과징금에 "액수가 크지는 않네요"(종합)

국무회의서"제재금올리는조치최대한정비"(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가맹점에공산품강매를한업체를제재한공정거래위원회를칭찬하며적정수준의과징금을부과한것인지물었다.이대통령은전일엑스(X·옛트위터)에신전떡볶이가맹사업을운영하는신전푸드시스에과징금9억7천만원을부과했다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의글을공유하며,"공정위잘하십니다.열일하는공정위공무원여러분감사합니다"라고썼다.이어"그런데규모가작아서겠지만과징금액수가그렇게크지는않네요"라며"법률이허용하는최대치로부과한거겠지요"라고의문을제기했다.공정위에따르면신전푸드시스는지난2021년3월부터2023년12월까지젓가락,숟가락,종이컵,포장용기,비닐봉지등15가지품목약64억6천만원어치를가맹본부에억지로판것으로드러났다.신전푸드시스는품목당12.5∼34.7%의이윤을남기고가맹점에공급했고,강매를통해최소6억3천만원이상의부당이득을취했다고공정위는추산했다.현행가맹사업법은가맹본부가특정한품목을지정된곳에서사도록가맹점을강제하려면해당품목없이는상표권을보호하기어렵다는점이인정되어야하며사전에이런사실을정보공개서에서알려야한다고규정돼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도담합등불공정거래로적발된기업에대한제재강화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제재금올리는조치,제도를최대한정비해서부정행위로다른사람한테서이익을뺏거나하면아예사업할수없다,이런게사회문화로당연히인식될수있게(해달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이번에시범적으로발각되거나이런데는하여간최대치로법률시스템이허용하는최대지로해서엄중하게해달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2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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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키스탄, 美·이란 중재역 자처…"이슬라마바드서 협상 가능성"(종합)

파키스탄총리-이란대통령통화…파키스탄정부실세도트럼프접촉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자카르타=연합뉴스)김지연손현규특파원=파키스탄이미국과이란의전쟁을끝내기위해중재국역할을자처하면서이르면이번주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대면협상이열릴가능성이제기됐다.24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전날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전화통화를했다.샤리프총리는페제시키안대통령과중동전쟁에따른현재상황을논의했으며긴장완화와외교의필요성도언급했다.샤리프총리는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중동)지역평화를위해건설적역할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안정과안보를유지하고지역문제에관한외부간섭에맞서겠다"는의지를밝혔다고이란언론은전했다.이후이샤크다르파키스탄부총리겸외무장관도아라그치이란외무부장관과별도로통화했다.파키스탄외무부는엑스에"(양국은)평화,안보,안정을증진하기위한대화와외교의중요성을강조했다"며"변화하는상황과관련해긴밀히연락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파키스탄이미국과이란의전쟁을끝내기위한중재역할을자처하고있다고보도했다.앞서파키스탄정부실세로꼽히는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이지난22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확인됐다.그는지난해6월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직접만나는등트럼프행정부와우호적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인물이다.파키스탄은수도이슬라마바드를트럼프행정부와이란의고위급회담장소로내세워온것으로도전해졌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이스라엘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의대면협상이이르면이번주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이보도에따르면미국측에서는JD밴스부통령,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등이참석할전망이며이란대표단으로는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등이거론되는것으로전해졌다.타히르안드라비파키스탄외무부대변인은이날미국CNN방송과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합의한다면파키스탄은언제든지회담을주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파키스탄은미국의동맹국이지만미군기지가없어다른중동국가와달리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지않았다.이란과국경을맞댄이웃국으로시아파무슬림이많아양국은오랜유대관계를맺어왔다.그러나영국일간가디언은미국과이란이비공식접촉으로긴장완화를타진하고있지만협상이진전될지는불확실하다고짚었다.FT도전문가와외교관들은중재의성공여부와관련해서는조심스러운전망을내놓았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중동전쟁해결을위해이란과생산적인대화를나눴다면서최근예고한이란발전소공격을5일동안유예한다고전날밝혔다.이란은미국과어떤협상이나대화도없었다고부인했으나이후우방국들을통해전쟁종식을위한미국의협상요청메시지를받았다며간접적인소통사실을시인했다.아심무니르파키스탄육군참모총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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