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언론성명발표…직전회의땐北관련언급없어"핵·재래식통합지속발전"…NCG보안지침서명한미핵협의그룹(NCG)제6차회의[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한미가11일서울에서확장억제협의체인핵협의그룹(NCG)제6차회의를열고북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했다.이번회의는김홍철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로버트수퍼미국전쟁부(국방부)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대응정책부차관보가공동주관했으며,회의후양측은공동언론성명을발표했다.성명에따르면양측대표는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고안보환경이변화하는가운데한미동맹및확장억제를강화하기위해한미NCG활동을지속해발전시켜나가기로했다.양측은특히"한미는북한의비핵화에대한공동의목표를확인했다"며"미측은핵을포함한미국의모든범주의능력을활용해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제공하는공약을재확인했다"고성명에명시했다.한미당국이북한비핵화를공동목표로거듭명시한대목이눈길을끈다.최근북중정상회담에서중국이북한비핵화를언급하지않는등국제사회의비핵화목표가흐려지는상황에서,한미당국이비핵화를추구한다는점을재차강조한것이기때문이다.지난해12월미국워싱턴DC에서열린5차NCG회의공동언론성명에는북한비핵화는물론북한에대한언급자체가없었다.미국은이번한미NCG직전인지난8∼9일일본과개최한확장억제대화(EDD)성명에도"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는내용을담았다.국방부관계자는이번NCG에서의비핵화관련논의에대해"양측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한미는회의에서보안및정보공유,핵위기시협의절차,핵·재래식통합(CNI),연습및훈련,전략적메시지및위험감소등의과업을검토하고,동맹의핵억제및대비태세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했다고성명은밝혔다.양측은북한의핵위협억제및대응을위한군사당국의한미CNI발전노력을평가하고,이를지속해서발전시켜나가기로했다.한미CNI는미국이주도하는핵작전에대해한국측이재래식지원을하는개념이다.한미NCG대표단은한국의첨단재래식전력을확인하기위해관련부대를방문하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의핵전력과한국의재래식전력을어떻게통합해운용할지를구체화하는것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이후미국의핵우산공약을실효성있게유지하기위해서도필요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양측대표는NCG활동및협의에필요한정보보호절차를규정한'한미NCG보안지침'에도서명했다.NCG보안지침은한미간정보공유심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는의미가있다.NCG활동결과는올해가을한미국방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리는제58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도보고된다.다음제7차NCG회의는하반기워싱턴DC에서열릴예정이다.NCG는북핵에대한확장억제강화를위해한국이미국의핵운용에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설치된한미양자간협의체로,2023년4월한미정상의'워싱턴선언'을계기로공식출범했으며1년에2회개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병대사령부는지난4월15일경기도화성발안에위치한해병대사령부연병장에서창설77주년기념행사를실시했다.사진제공=해병대사령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해병대‘준4군(準)체제’전환일환으로해병대사령부가육·해·공군각군본부가있는충남계룡대로이전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2028년해병대작전사령부창설에발맞춰해병대사령부를계룡대로이전하는방안이다.해병대사령부가계룡대로이전하게되면34년의발안시대를마감하고육·해·공군과더불어새로운계룡대시대를맞이하게될전망이다.해병대사령부는1994년서울대방동에서현재경기도화성발안으로이전했다.12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경기도화성발안에위치한해병대사령부가육·해·공군지휘부가근무하고있는계룡대로이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와관련해최근국방부장관실에관련내용을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검토되는방안은해병대지휘부가있는해병대사령부를해병대작전사령부개편하고본청도4층이상으로새롭게증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동시에해병대사령부지휘부는각군본부가위치한계룡대본청5층으로이전도추진한다.국방부관계자는“해병대사령부가최근‘준4군(準)체제’추진방안등에대해장관실에보고했다”며“보고내용엔해병대사령부의계룡대이전계획과현해병대사령부본청건물을해병대작전사령부용도로증축하는방안등이담긴것으로안다”고밝혔다.해병대사령부가합류하게되면계룡대는명실상부한전군(軍)의요람으로자리잡게됐다.육·해공군은노태우정부시절‘620계획’에따라현재의계룡대로모두이전했다.반면해군본부옆에있던해병대사령부만계룡대가아닌다른지역으로이전했다.정부는준4군(準)체제로의해병대개편방침에따라육군에있는해병대1·2사단의작전통제권을해병대로원상복귀하고전체예하부대를지휘하는‘해병대작전사령부’(중장급)를창설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군소식통은“군지휘부는해병대준4군체제방침에따라해병대위상을높이고지휘권강화차원에서해병대지휘부가각군본부가있는계룡대로이전하는계획을검토하고있다”며“이에발맞춰해병대작전사령부창설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2024년총선때도선관위가경기수원정선거에서무효표수를잘못집계했던사실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당락에는영향이없었지만실제유효표일부가무효표로입력됐는데,선관위는오류를인지한뒤각후보자에게만해당사실을알리고,2년넘게공식결과를정정하지않았습니다.강은기자입니다.◀리포트▶2024년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김준혁후보와국민의힘이수정후보가맞붙은경기수원정.공식개표결과김후보6만9천881표,이후보는6만7천504표를얻어2천377표차이로김후보가당선됐습니다.당시공표된무효표는4천696표.수원지역5개선거구가운데유독무효표비율이높은3.3%로집계되면서'비호감선거'라는해석도따라붙었습니다.그런데무효표비율이높았던이유가사실은선관위의실수때문인것으로뒤늦게드러났습니다.실제무효표는절반수준인2천455표.나머지1천89표는김후보,1천152표는이후보를뽑은유효표였는데,실제당락이바뀔정도는아니더라도무려2천241표나추가집계되는오류가있었던겁니다.하지만선관위는2년이넘도록개표결과를공식정정하지않았습니다.2024년4월10일본투표이후두달지난6월26일각후보자에게이사실을알리고실무담당자를징계하는선에서어물쩍넘어갔습니다.이수정당시후보는이같은내용을SNS에게시하며"선거두달치나선관위에서사죄하러왔다길래그때는의심하지않았다"며,"제대로싸우지않았던것에대해유권자들께죄송하다,국민의참정권을제대로지켜내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경기도선관위는MBC에"총선직후제기된선거무효소송이현재대법원에계류중이라공식정정이이뤄지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이번전북교육감선거개표과정에서도전산입력오류가발생했던것으로드러나면서,선관위의주먹구구식투표관리뿐만아니라개표오류나은폐여부등총체적수사가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강은입니다.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류다예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5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역대중앙선관위원장들은모두대법관출신이고,시도선관위원장은관례적으로법원장들이맡아왔죠.그리고이번사태가터지자,대법관출신의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과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서울시선관위원장등전현직판사출신들은잇따라각급선관위원장자리에서물러났는데요.하지만일각에서는이러한사퇴가오히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어렵게만들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유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이대국민사과를한건투표지부족사태가벌어지고이틀이지나서였습니다.동시에사의도표명했습니다.[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지난5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물러나겠습니다.다시한번머리숙여사죄의말씀을드립니다."뒤이어오민석서울시선관위원장과민소영송파구선관위원장도사퇴했습니다.노전위원장은얼마전까지대법관이었고,오전위원장은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전위원장은서울동부지법수석부장판사입니다.공직자들이책임을지고자리에서물러나는건익숙한모습이긴하지만,법관들의잇따른선관위원사퇴도책임을지는모습으로볼수있는지는이견이뒤따릅니다.형사적처벌여부는수사가끝나봐야가릴수있지만사퇴하는순간공적책무를다하지못한데대해징계를할길이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헌법과법률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이아니고서는파면되지않도록선관위원의지위를보호하고있습니다.다만파면되는경우엔5년간공직임용이금지되고,변호사등록도제한될수있습니다.그럼에도사퇴한선관위원장들에대해선탄핵심판이이뤄지기어렵다는예측이나옵니다.이번투표지부족사태는탄핵사유가될수도있는위중한참정권침해사건이긴하지만,헌법재판소가이미퇴직한상태인피청구인에대해서는파면의실익이없다며탄핵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전례가있기때문입니다.지방선관위원장을맡았던한판사는"진상조사등의후속조치라도지휘했어야한다"며"꼬리자르기에준하는머리자르기"라고지적했습니다.이참에각급선관위의장을법관이맡는겸직관례에서벗어나선거관리업무에집중할수있는상근위원장체제를만들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5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경찰이오늘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7곳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압수수색영장에는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등전현직선관위수뇌부가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의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심가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아침,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승합차에서내린경찰수사관들이압수수색용상자를들고건물안으로들어갑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맡은경찰이강제수사에나선겁니다."투표용지인쇄수량관련자료확보하셨습니까."같은시각,실제투표지부족이발생한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에도수사관들이들이닥쳤습니다.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한건사태8일만입니다.서울청광역수사대와국가수사본부소속등1백명넘는경찰인력이투입됐습니다.합동수사본부소속검사와수사관10여명도압수수색에참여했습니다.MBC카메라에찍힌압수수색집행관련문서에는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이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이들은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물러났습니다.서울시와지역선관위위원장까지더하면피의자는모두12명.혐의는공직선거법위반과직무유기등입니다.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이탈취하려했던선관위서버도압수대상에포함됐습니다.다만6·3지방선거관련선관위가생산한문서를선별해서확보하는차원이지,내란세력들이주장한전산조작등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헌법상독립기관인선관위가선거업무로압수수색대상이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검찰과경찰은"참정권침해로이어진현상황이엄중한만큼,강제수사를통해진상을확인해야한다"고법원에압수수색의불가피성을강하게피력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압수물분석이끝나는대로사상초유의전직중앙선관위원장등선관위전현직고위인사들에대한줄조사도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심가은입니다.영상취재:윤대일,이원석/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대일,이원석/영상편집:장예은심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4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7년최저임금에별도적용않기로의결"…내년에다시논의다음회의서업종별차등적용공방…그후최저임금최초요구안5차최저임금위,'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공방계속(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11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5차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날전원회의에서도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문제를다시논의한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옥성구기자=택배·배달기사등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이또다시불발됐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9명씩총27명으로이뤄진최저임금위원회는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5차전원회의를열어도급제근로자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할지를표결에부쳤지만,찬성11표,반대15표,무효1표로부결됐다.최저임금위는"표결결과2027년적용최저임금은도급제근로자에대해별도적용하지않기로의결했다"고밝혔다.도급제는계약에따라일의성과·물량에맞춰보수를받는근로형태다.택배·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등특수고용·플랫폼근로자가대표적이다.현행법상근로기준법보호를받기위해서는'근로자'로인정돼야하는데,이들은'사업자'로분류되기때문에최저임금대상에서제외돼있다.근로자측은기본권보장과저임금구조완화등을이유로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을건의했지만,번번이무산됐다.올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를접수하며본격논의테이블에올랐다.김장관은심의요청서에서"최저임금을시간·일·주·월단위로정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해최저임금을따로정할지여부를검토해달라"고명시했다.그러나세차례회의에서도노사간갈등이거듭되며견해차를좁히지못했다.근로자측은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이'공짜노동'을줄이고,무리한운용을막아각종위험으로부터생계와생존을지켜줄최소한의안전망이될수있다며적용확대를주장했다.반면,사용자측은최저임금적용대상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데도급제근로자상당수는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최저임금위논의대상조차될수없고,최저임금적용을확대하면소상공인등부담이가중된다고반대했다.결국노사간합의점을찾지못하며이날투표에부쳤지만부결됐다.이에따라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논의는내년으로미뤄지게됐다.부결결과에양대노총은유감을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이날성명을통해"저임금취약노동자보호라는최저임금제도의본래취지를외면한이번결정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노동시장양극화를완화하고사회안전망을확대해야할최저임금위의책무를저버린실망스러운결정"이라고비판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전호일대변인은"노동부장관이심의를요청했음에도공익위원다수가반대해부결된것에대해상당한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도급제근로자별도적용표결결과[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제6차회의는오는16일오후3시에열릴예정이다.다음회의에서는사용자측이주장하는업종별구분적용여부가논의된다.업종별구분적용은최저임금제도시행첫해인1988년한차례시행된바있으나,1989년부터는단일최저임금체제가유지되고있다.업종별구분적용논의가끝나면노사양측에서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시할전망이다.노동계는최저임금대폭인상을,경영계는동결을주장하고있다.올해최저임금은시간당1만320원으로전년보다2.9%(290원)올랐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90일후인6월말이다.하지만대체로시한을넘겨7월까지심의가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5차최저임금회의,'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논의(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11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5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이날전원회의에서도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문제를다시논의한다.왼쪽부터사용자위원인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과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과민주노총이미선부위원장[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관위둘러싼5대쟁점대법관이맡아온중앙선관위원장헌법상독립기관지위와모순적조직내문제는셀프감사로수습정작일해야할선거철엔휴가법조계"물갈이만해도반은성공"6·3지방선거에서벌어진사상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민낯이여실하게드러났다.자리에없는선거위원을대신해일부간부가권한을움켜쥐었고,헌법기관이라는이유로외부감사를받지않았다.그럼에도스스로잘못을조사·심판하는셀프감시형태를오랫동안유지했으며,이러한기형적구조에도철옹성같은신분보장은방어막이됐다.선거를위해존재하는조직이지만,선거철마다연차를떠나는직원이늘어나는등조직기강과도덕적해이역시수면위로떠올랐다.1주인없는비상근위원체제11일법조계에따르면중앙선관위원9명중8명이비상근인체제는1963년창설이후한번도바뀌지않았다.우리나라각급선관위원회는중앙선관위(1개)를포함해시·도선관위(광역17개),구·시·군선관위(기초255개),읍·면·동선관위(3555개)등이있다.이중법관의숫자는중앙선관위에대법관1명,광역에34명,255명등총290명에달한다.그러나재판업무를수행하는현직고위법관이선관위원으로있으며업무를정밀하게돌보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이로인해선관위업무는사실상직원들의손에서이뤄졌다.투표지부족사태의근본원인이된본투표투표용지인쇄매수하한기준을기존60%에서50%로변경하는것역시별도회의없이사무총장과선거정책실장2명의전결로진행됐다.광역선관위원장을지낸A부장판사는"중앙·광역은의결만할뿐투·개표를직접하지않는다"며"조직장악력이필요한곳은모든실무를담당하는250여개기초시·군·구선관위인만큼,영구적상임화로가야한다"고말했다.2감사의사각지대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관이다.따라서오랫동안외부통제에서벗어나있었다.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인지여부를둘러싸고수년간논란도이어졌고,조직운영과인사,예산집행등에대한실질적감시장치도부족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서선관위내부의사결정과정과책임소재를확인하는데어려움을겪은것도같은맥락이다.한헌법학자는"독립기관이라는이유만으로외부감시가사실상차단되면조직내부의잘못이장기간누적될수있다"며"독립성과책임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감사체계를재설계할필요가있다"고비판했다.3셀프감사선관위는조직내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스스로해결했다.이른바'셀프감사'다.실제최근몇년간고위직자녀특혜채용논란,복무관리부실,선거관리시스템운영문제등이잇따라불거졌지만상당수는내부점검이나자체조사에의존했고,이런구조의한계가감사원을통해일부확인됐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견제받지않는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며"감사원을독립기구로두면선관위의독립성을유지하면서도감사가가능해진다"고했다.4실권은사무처·책임은위원회위원회와사무처의권한불균형도거론된다.중앙선관위원의임기는헌법에따라6년으로보장된다.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장치지만,비상근위주운영구조와맞물리면서실제조직운영에대한책임성이떨어진다는비판도있다.반면선관위사무처는선거관리와조직운영,예산집행,인사등업무전반을담당한다.실무권한은사무처에집중돼있으나,문제가발생할경우책임소재는불분명해지는구조인셈이다.이근우가천대법대교수는"판사들이위원장으로나가도선관위업무자체는잘모르는만큼사전교육을해야한다"며"위원장뿐만아니라법원에의한감시나직제파견을통해감시를해야한다"고제안했다.5선거철에선관위떠나는직원이러한총체적인문제는조직의기강해이를불러왔다.선거철만되면휴직자나연차를내는인원이늘어나는것이대표적인사례다.선관위는선거와국민투표의공정한관리,정당및정치자금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해설치된국가기관이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독립성은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지무제한적자율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며"외부감사와책임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조직내부의잘못을스스로통제하기어려워진다"고지적했다.B부장판사는"직원기강을잡는게가장중요하다"며"대폭적인인사물갈이만해도절반은성공"이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이환주최은솔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철환선관위장대행해명역풍“본투표용지최소인쇄비율50%사전투표율제외한개념알아야투표용지분배실패,뼈아픈실수”전문가“관리편의성에기준바꿔투표율예측불가인데미리정해납득불가…헌법기관자격에의심”사상초유의국민참정권침해사태를초래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국민앞에내놓은해명마저불신을키우고있다.중앙선관위는11일투표용지최소인쇄비율기준을낮춘배경으로부정선거의혹제기와인쇄·보관부담을들었지만,선거관리편의와의혹대응이국민의투표권보다앞설수있냐는비판이쏟아졌다.부정선거의혹을의식해투표용지인쇄를줄였다가실제투표용지부족사태를불렀고,다시그해명으로의혹과불신을키우고있는셈이다.중앙선관위과천청사의모습.뉴스1◆“부정선거의혹탓”해명에더커진불신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은이날‘국민께올리는말씀’을통해“국민의참정권이침해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하여참담한마음으로사죄의말씀을올린다”고밝혔다.투표용지인쇄비율하한선을60%에서50%로인하한결정배경에대해서는“선거일투표율대비과도한양의투표용지인쇄시부정선거의혹제기에시달렸다”며“사전투표율이증가하고본투표율이감소한지역에서의하한선인하필요성,짧은인쇄기간으로투표용지인쇄소확보어려움등을현장에서호소해왔다”고설명했다.2022년의뢰한한국행정연구원정책연구용역과현장직원들로구성된절차사무개선태스크포스(TF)의연구결과도근거로제시했다.위직무대행은6·3지방선거당일투표용지부족의직접적인원인이인쇄비율하한선축소가아닌‘투표용지분배’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는“본투표용지인쇄비율50%는사전투표율23.3%를제외한개념으로,전체투표인쇄비율은73.3%”라며“송파구의총유권자수는56만5368명이고송파구의전체투표율은65.8%이므로실제송파구전체로보면투표용지가4만2000여매가남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송파구내146개투표소별투표용지분배에실패한것이뼈아픈실수였다”고했다.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이11일검경합동수사본부등의6ㆍ3지방선거투표지부족사태관련압수수색이진행되는가운데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관위의해명에도전문가들은국민참정권에대한인식과가치판단이결여된중대한하자라고지적했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국민의참정권행사를제한해놓고,선관위의관리편의나목적성을따지며기준을바꿨다고하는것자체가이해되지않는해명”이라며“참정권을이렇게가볍게인식하는것은헌법기관으로자격이있는지의심이가는대목”이라고비판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교수도“애초에투표율예측이쉽지않고,각투표소마다정확히예측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며“국민중단한명이라도투표를못하는불상사가생기면안되는데투표율을예측해인쇄기준을정하게놔뒀다는것을납득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신교수는“지금투표용지부족으로국민신뢰가무너지고각종의혹을부추겨놓고,투표용지가남으면부정선거의혹이제기된다고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핑계”라고덧붙였다.선관위압수수색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8일만인11일경찰관계자들이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을위해이동하고있다.과천=연합뉴스◆회의록도없이인쇄매수축소중앙선관위뿐아니라일부지역선관위도투표용지인쇄기준축소의사결정을정식위원회회의를거치지않고날치기하듯서면의결로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이서울25개구선관위의‘투표용지인쇄매수축소결정안’을전수조사한결과,송파구선관위와광진구선관위는위원회회의없이서면의결로만선거인수50%기준으로투표용지를인쇄매수를축소하는안건을처리했다.서울시선관위는“위원회가개최되지않아회의록도존재하지않는다”며“송파구선관위에서는회의를개최하려고했으나일정을잡기어려워회의를열지못했다”고설명했다.광진구선관위측도“지난4월27일안건을상정했으나이후위원회회의가열리지않아부득이하게5월7일서면의결로처리했다”며“회의록은없고,중앙선관위가5월11일까지투표용지인쇄매수를의결하라는지침을내려그일정에맞추다보니서면의결하게됐다”고해명했다.국민참정권과직결된투표용지인쇄기준이회의록조차남지않은채처리된셈이다.전북도교육감선거개표과정에서는전산입력오류로1104표가누락된사실도뒤늦게파악됐다.전북선관위에따르면전주완산구선관위는선거당일개표과정에서중화산1동제3투표소개표결과를제1투표소결과로오기입했다.당시개표과정에서도지사·시장등다른5개선거는정상적으로수정됐지만교육감선거는바로잡지못했다.이에따라1투표소유권자1104명의표가전산상에서삭제돼사표가됐고,3투표소의994표는1투표소와3투표소두곳에중복으로합산되는황당한일이벌어졌다.전북선관위는두후보간득표차가19표줄어들긴하지만,당락에는차이가없다고해명했다.그럼에도이같은실수와늑장대응이선관위에대한근본적인불신으로이어지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박세준·박유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방국에계엄설명'CIA에전달…전무곤前대검기조부장도소환특검출석하는홍장원전국정원차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11일'계엄정당화메시지전달'의혹과관련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과천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최원정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재차소환했다.특검팀은11일오전10시께부터약8시간40분동안홍전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계엄당일행적등을조사했다.이날9시46분께과천특검사무실에도착한홍전차장은"여러하고싶은말이많은데들어가서잘설명하겠다"고말한뒤조사실로향했다.홍전차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미국정보기관을접촉해계엄을정당화하는취지의메시지를전달하려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앞서국정원관계자등을조사하는과정에서국정원이비상계엄다음날오전국가안보실로부터'우방국가에비상계엄의배경을설명하라'는요청과함께한글로작성된문건을전달받은정황을포착했다고밝혔다.이후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지시에따라1차장산하해외담당부서는주한미국중앙정보국(CIA)책임자를국정원으로불러문건취지에따라설명했으며,홍전차장은이모든과정을보고받고재가했다는게특검팀의조사결과다.질문받는홍장원전국정원차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11일'계엄정당화메시지전달'의혹과관련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과천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으로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홍전차장이계엄당일1차장산하부서장회의를소집해계엄에관여하는취지의지시를했다고도의심하고있다.국정원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당시회의참석직원들의업무수첩과문건에서계엄에관여한것으로의심되는표현을발견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지난달22일에도홍전차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9시간가량조사했다.그는조사이후"특검도단단히오해할만한사실이있어서충분히오해를풀어드렸다"고말했지만,특검팀은홍전차장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보고이날재차소환했다.홍전차장은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CIA쪽에메시지를전달하라는지시를받은사실이없으며,만약메시지가전달됐더라도계엄종료이후전달된메시지에내란혐의를적용하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다.계엄당일정무직회의가끝난뒤소집한부서장회의는10분만에종료됐으며,계엄상황에서부서별업무와조치사항,매뉴얼등을다음날정리하자는내용에불과했다는입장이다.홍전차장은부서장회의를마치고조전원장을찾아가"방첩사가이재명,한동훈을잡으러다닙니다"라고말했다.홍전차장은이날오후6시46분께조사를마친뒤기자들을만나지않고지하주차장을통해특검사무실을떠났다.특검팀은오는22일홍전차장을3차소환해조사를마무리할계획이다.CIA에계엄정당화문건을전달하는데관여한국정원실무직원3명도피의자로입건했다.특검팀은이날전무곤전검사장도소환해조사했다.그는계엄당시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으로서심우정전검찰총장을보좌했다.특검팀은전전검사장을상대로계엄당일대검의움직임과심전총장의지시내용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계엄이후윤전대통령등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대검의부적절한대응이있는지도살펴볼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1대서울시의회마지막정례회…한강버스·예산결산등심의최호정의장"차기의회,시민전체이익우선해달라"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시의회에서'광역급행철도(GTX)-A노선철근누락사태'를두고더불어민주당시의원과설전을벌였다.11일열린시의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박유진시의원이"이사안은정쟁이아니라시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된문제다.국토교통부가선거에유리하라고민주당에흘린것으로생각하느냐"고공세를펴자,오시장은"네"라고맞받아쳤다.이어오시장은"국토부가사태를알게된후로도시험운행이계속됐고,이는국토부도안전에문제가없다고판단한것인데난데없이선거기간한복판에보도가되지않았느냐"고덧붙였다.박시의원이"시민의생명과안전이중요한가,공사일정이중요한가"라고묻자오시장은"시민의생명과안전도중요하지만,제기간내에공기를맞추는것도같이중요하다"고맞섰다.이어박시의원이"제기간내공기를맞춰서무너지기라도하면어떻게책임질거냐"고쏘아붙이자오시장은"무너지지않고보강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했다.서울시는이와관련해보도자료를내고추가해명에나섰다.시는철근누락사실을인지한지난해11월구조물안전에이상이없다고확인했지만,더안전한시공을위해보강방안을수립해왔다고밝혔다.또보강방안확정후로는4월국가철도공단에관련자료를공유하고국토교통부에도상황을알렸다고설명했다.시는국토부주관으로4월29일야간긴급점검을실시했으며,5월6∼8일에도외부전문가가참여해긴급안전점검을시행한결과구조물안전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재차확인했다고도덧붙였다.오시장은"안전성이확인됐고보완가능한시공오류임에도이를정치화·선거쟁점화한것"이라며"보강공사가늦어지면서서울시민이누릴수있는편익이최소3개월에서6개월지연되는결과만낳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사지연으로인한시민과경기도민불편은물론,이에따른하루약3억원의운영손실보전금은국민의재정적인부담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서울시의회최호정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시의회는이날부터24일까지15일간제336회정례회를개최한다.제11대의회의마지막정례회로,이번회기에는운항결손액산정시인건비적용기준을확대하는'한강버스운영사업업무협약변경동의안'과서울시·시교육청의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86개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이다.최호정의장은개회사에서오세훈시장과차기시의회를향해"특정집단의이해보다시민전체의이익을먼저생각하는시정을펼쳐달라"고당부했다.시교육청에는"교육청곳간은넘치지만,지방정부는형편이어려워지고있다"며"지방교육재정에서지방일반재정으로재원이일정부분넘어와야한다.서울교육청이제도를개편하는데적극선도해달라"고말했다.오는7월1일부터임기가시작되는제12대서울시의회는더불어민주당80명·국민의힘38명등총118명으로구성된다.민주당이전체의석의3분의2이상을확보하면서조례안재의결역시단독으로추진할수있는상황이다.국민의힘소속오시장의주요역점사업과예산편성,조직개편,조례제·개정과정에서시의회가적극적인견제에나설가능성이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선당시투표시간연장,사전위임없이고위직단독판단"의혹제기도발언하는개혁신당이준석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김정철최고위원.왼쪽은주이삭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11일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한특검(특별검사)이성사되면특검추천권한을자당이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부실은도려내고,(부정선거)음모론의허구는사법적으로확정하기위해특검추천을개혁신당이하겠다"고말했다.이대표는"민주당은음모론이섞인특검을못받겠다하고,국민의힘은민주당추천특검을못믿겠다한다"며"음모론과7년을싸워온정당,권력의눈치를볼이유도없는정당.이보다더적합한추천자가있냐"라고강조했다.이어"이미민주당은조국혁신당에특검추천권을할애한전례가있다"며"그런데도거부한다면민주당은거짓이사라지는것보다거짓이상대진영을갉아먹는것을선호하는정당이라고결론내릴것"이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황교안전총리처럼사전투표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해온진영이추천하는인사라도자격을갖췄다면수사인력으로참여시켜야한다"며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에게도특검추천권한을부여할것을제안했다.그는또전날전국18개대학시국선언을언급하며"세월호특조위가위원17명중3명을유가족추천으로법에못박은선례가있다.선관위개혁기구에젊은세대의추천몫을명문화하는입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6·3지방선거당시서울일부투표소에서투표마감시간을오후10시로연장한선관위의결정이권한없는사람의자의적판단에따랐을가능성이있다는의혹도제기했다.그는페이스북글에서"투표시간연장을결정한주체가누구냐고물으니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내의고위직1인의자체판단이었다는답이돌아왔다"며"위원회조직이의결로처리했어야할사안을한사람이단독판단으로처리했고,사전위임도,사후추인도없었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한편,이대표는이날최고위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민의힘지도부가교체된다면보수통합논의를할가능성이있느냐'는물음에"전혀계획이없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임위5차회의…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논의본격화노동계"저임금노동자,전통적고용관계로포착어려워"경영계"친노동계가만든노동부발주자료,객관성결여"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무산…27명중15명반대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저임금위원회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5차전원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최저임금위원회에서가장큰논쟁거리였던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별도적용이무산됐다.최임위는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5차전원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밝혔다.도급근로자는근로시간이아니라배달라이더나택배기사와같이성과에따라보수를지급받는사람으로,특고·플랫폼종사자가대표적이다.이들은법적으로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아최저임금적용에서제외된다.이에노동계는2025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때부터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을요구해왔다.올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에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한별도최저임금설정여부를검토해달라고요청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테이블에올랐다.앞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지난4일열린3차회의에서'도급노동자최저임금도입방안'을발표하며택배·배송노동자의시간당기본급을1만7468원으로산정했다.주휴수당을포함하면2만962원이며퇴직금까지고려할경우2만2709원이다.민주노총은해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보다높게산정돼야한다는점을고려했다.총수익에서유류비나차량유지비등업무비용과4대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최소한법정최저임금이상이돼야한다는주장이다.아울러대기시간,이동시간,준비시간등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도산정과정에반영했다.9일열린4차회의에서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의실질적적용방안'을발표했다.한국노총은당시영국의공정단가사례를토대로▲라이더(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가정방문노동자▲돌봄·가사서비스종사자▲방과후강사▲방문학습지교사등6개직종의최저임금산정방식을제시했다.6개직종의노동자들은법률상으로근로자성을인정받은사례가있거나고용보험,산재보험등사회보험가입대상등근로자성이상대적으로높게인식되고있는특고·플랫폼노동자다.또한한국노총은'순수익이법정최저임금이상이어야한다'는원칙도명시했다.순수익은총수익에서업무비용환산액과사회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다.이는3차회의당시민주노총이제시한기준과동일하다.다만업무시간측정이어려운직종에대해서는'최저보수제'와같은대안도함께검토할것을요청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5차전원회의에서류기정사용자위원이착석하고있다.오른쪽은류기섭근로자위원[email protected]노동계는이날(11일)에도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요구를이어갔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도급제노동자의최저임금적용확대를두고법률해석경로에만집착하면,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사후적판단'의한계에갇히게된다"며"이는실제노동시장변화를왜곡하고,'가짜3.3'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900만명에달하는저임금노동자집단을최저임금이제대로포착하지못한결과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이어"현실의노동시장은이중구조를넘어다중구조의분절적인시장으로변화해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들은더이상전통적인고용관계로포착하기어려운법률적상황을뛰어넘은지오래됐다"며"현실에서보호받지못해각종사회적위험들에노출된특고·플랫폼·프리랜서등의도급노동자들의숨통을틔워주시길간곡히부탁한다"고호소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도"40년만에처음으로노동부장관의'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별도결정여부'를심의요청이있었고,노동부의실태조사결과까지나왔어도노·사·공논의는또다시'근로기준법상노동자가아니다'라는원점으로되돌아갔다"고했다.노동부발주자료에대한경영계의비판에대해서는"사용자위원들은노동부연구용역결과마저'친노동계연구진이조사'라며황당한'색깔론'과궤변으로본질을흐리고있다"고강조했다.반면경영계는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확대적용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특고·플랫폼종사자들은개인사업자신분이기에현행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라는것이경영계의주장이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모두발언에서"최임위는도급제임금근로자범위내에서최저임금별도조율이필요한지판단하는것"이라며"이는최저임금법과고용부장관의심의요청서에도명시된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노동부가발주한'도급제근로자실태조사'에대해"우리속담에오얏나무아래에서는갓끈도고쳐매지말라는말이있다"며"노사간주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문제를대표적인친노동계연구기관이,그리고이에당사자인양대노총이자료를수거해수행한용역은정부영역으로서의객관성과신뢰성을잃었다"고지적했다.이어"이제최임위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직면한한계상황을고려해구분적용논의에집중해야한다"며"도급제임금근로자별도적용논의를마무리하고업종별구분적용여부에대한본격적인심의로전환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한다"고말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에대해"지불목적이없는소상공인에게무리한비용을강제해고용이급격히축소되고,취약계층종사자들이오히려더열악하고위험한상황에내몰리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아울러"도급제별도적용에앞서선행돼야할것은소상공인들이생존권을회복하고본위원회에서다뤄야할시급한현안인최저임금의업종별구분적용"이라고주장했다.이후노동계와경영계는정회후각자논의를이어갔으며,약3시간뒤노사는표결을진행했다.표결결과찬성11명,반대15명,무효1명으로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별도적용은무산됐다.무효표는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인것으로알려졌다.다음회의인제6차전원회의는오는16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되며업종별차등적용여부를두고노사가공방을벌일전망이다.한편노동계와경영계의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은이달말나올예정이다.현재민주노총은요구안으로올해최저임금인1만320원보다26.6%(2750원)오른1만3070원을제시했다.노동계는한국노총의요구안까지함께검토해최종요구안을내놓을전망이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심의를요청한날로부터90일이내인6월29일이다.다만이기한은일종의훈시규정에불과해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아니다.최임위는통상적으로행정절차를고려해매해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노동부장관에게넘겨왔으며지난해에는시한을110일넘긴7월19일최저임금에대한의결이종료됐다.[세종=뉴시스]최저임금위원회에서표결이이뤄진'최저임금의도급제근로자별도적용'안건.(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