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서울시의회마지막정례회…한강버스·예산결산등심의최호정의장"차기의회,시민전체이익우선해달라"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시의회에서'광역급행철도(GTX)-A노선철근누락사태'를두고더불어민주당시의원과설전을벌였다.11일열린시의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박유진시의원이"이사안은정쟁이아니라시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된문제다.국토교통부가선거에유리하라고민주당에흘린것으로생각하느냐"고공세를펴자,오시장은"네"라고맞받아쳤다.이어오시장은"국토부가사태를알게된후로도시험운행이계속됐고,이는국토부도안전에문제가없다고판단한것인데난데없이선거기간한복판에보도가되지않았느냐"고덧붙였다.박시의원이"시민의생명과안전이중요한가,공사일정이중요한가"라고묻자오시장은"시민의생명과안전도중요하지만,제기간내에공기를맞추는것도같이중요하다"고맞섰다.이어박시의원이"제기간내공기를맞춰서무너지기라도하면어떻게책임질거냐"고쏘아붙이자오시장은"무너지지않고보강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했다.서울시는이와관련해보도자료를내고추가해명에나섰다.시는철근누락사실을인지한지난해11월구조물안전에이상이없다고확인했지만,더안전한시공을위해보강방안을수립해왔다고밝혔다.또보강방안확정후로는4월국가철도공단에관련자료를공유하고국토교통부에도상황을알렸다고설명했다.시는국토부주관으로4월29일야간긴급점검을실시했으며,5월6∼8일에도외부전문가가참여해긴급안전점검을시행한결과구조물안전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재차확인했다고도덧붙였다.오시장은"안전성이확인됐고보완가능한시공오류임에도이를정치화·선거쟁점화한것"이라며"보강공사가늦어지면서서울시민이누릴수있는편익이최소3개월에서6개월지연되는결과만낳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사지연으로인한시민과경기도민불편은물론,이에따른하루약3억원의운영손실보전금은국민의재정적인부담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서울시의회최호정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시의회는이날부터24일까지15일간제336회정례회를개최한다.제11대의회의마지막정례회로,이번회기에는운항결손액산정시인건비적용기준을확대하는'한강버스운영사업업무협약변경동의안'과서울시·시교육청의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86개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이다.최호정의장은개회사에서오세훈시장과차기시의회를향해"특정집단의이해보다시민전체의이익을먼저생각하는시정을펼쳐달라"고당부했다.시교육청에는"교육청곳간은넘치지만,지방정부는형편이어려워지고있다"며"지방교육재정에서지방일반재정으로재원이일정부분넘어와야한다.서울교육청이제도를개편하는데적극선도해달라"고말했다.오는7월1일부터임기가시작되는제12대서울시의회는더불어민주당80명·국민의힘38명등총118명으로구성된다.민주당이전체의석의3분의2이상을확보하면서조례안재의결역시단독으로추진할수있는상황이다.국민의힘소속오시장의주요역점사업과예산편성,조직개편,조례제·개정과정에서시의회가적극적인견제에나설가능성이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선당시투표시간연장,사전위임없이고위직단독판단"의혹제기도발언하는개혁신당이준석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김정철최고위원.왼쪽은주이삭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11일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한특검(특별검사)이성사되면특검추천권한을자당이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부실은도려내고,(부정선거)음모론의허구는사법적으로확정하기위해특검추천을개혁신당이하겠다"고말했다.이대표는"민주당은음모론이섞인특검을못받겠다하고,국민의힘은민주당추천특검을못믿겠다한다"며"음모론과7년을싸워온정당,권력의눈치를볼이유도없는정당.이보다더적합한추천자가있냐"라고강조했다.이어"이미민주당은조국혁신당에특검추천권을할애한전례가있다"며"그런데도거부한다면민주당은거짓이사라지는것보다거짓이상대진영을갉아먹는것을선호하는정당이라고결론내릴것"이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황교안전총리처럼사전투표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해온진영이추천하는인사라도자격을갖췄다면수사인력으로참여시켜야한다"며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에게도특검추천권한을부여할것을제안했다.그는또전날전국18개대학시국선언을언급하며"세월호특조위가위원17명중3명을유가족추천으로법에못박은선례가있다.선관위개혁기구에젊은세대의추천몫을명문화하는입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6·3지방선거당시서울일부투표소에서투표마감시간을오후10시로연장한선관위의결정이권한없는사람의자의적판단에따랐을가능성이있다는의혹도제기했다.그는페이스북글에서"투표시간연장을결정한주체가누구냐고물으니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내의고위직1인의자체판단이었다는답이돌아왔다"며"위원회조직이의결로처리했어야할사안을한사람이단독판단으로처리했고,사전위임도,사후추인도없었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한편,이대표는이날최고위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민의힘지도부가교체된다면보수통합논의를할가능성이있느냐'는물음에"전혀계획이없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임위5차회의…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논의본격화노동계"저임금노동자,전통적고용관계로포착어려워"경영계"친노동계가만든노동부발주자료,객관성결여"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무산…27명중15명반대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저임금위원회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5차전원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최저임금위원회에서가장큰논쟁거리였던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별도적용이무산됐다.최임위는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5차전원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밝혔다.도급근로자는근로시간이아니라배달라이더나택배기사와같이성과에따라보수를지급받는사람으로,특고·플랫폼종사자가대표적이다.이들은법적으로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아최저임금적용에서제외된다.이에노동계는2025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때부터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을요구해왔다.올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에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한별도최저임금설정여부를검토해달라고요청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테이블에올랐다.앞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지난4일열린3차회의에서'도급노동자최저임금도입방안'을발표하며택배·배송노동자의시간당기본급을1만7468원으로산정했다.주휴수당을포함하면2만962원이며퇴직금까지고려할경우2만2709원이다.민주노총은해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보다높게산정돼야한다는점을고려했다.총수익에서유류비나차량유지비등업무비용과4대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최소한법정최저임금이상이돼야한다는주장이다.아울러대기시간,이동시간,준비시간등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도산정과정에반영했다.9일열린4차회의에서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의실질적적용방안'을발표했다.한국노총은당시영국의공정단가사례를토대로▲라이더(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가정방문노동자▲돌봄·가사서비스종사자▲방과후강사▲방문학습지교사등6개직종의최저임금산정방식을제시했다.6개직종의노동자들은법률상으로근로자성을인정받은사례가있거나고용보험,산재보험등사회보험가입대상등근로자성이상대적으로높게인식되고있는특고·플랫폼노동자다.또한한국노총은'순수익이법정최저임금이상이어야한다'는원칙도명시했다.순수익은총수익에서업무비용환산액과사회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다.이는3차회의당시민주노총이제시한기준과동일하다.다만업무시간측정이어려운직종에대해서는'최저보수제'와같은대안도함께검토할것을요청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5차전원회의에서류기정사용자위원이착석하고있다.오른쪽은류기섭근로자위원[email protected]노동계는이날(11일)에도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요구를이어갔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도급제노동자의최저임금적용확대를두고법률해석경로에만집착하면,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사후적판단'의한계에갇히게된다"며"이는실제노동시장변화를왜곡하고,'가짜3.3'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900만명에달하는저임금노동자집단을최저임금이제대로포착하지못한결과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이어"현실의노동시장은이중구조를넘어다중구조의분절적인시장으로변화해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들은더이상전통적인고용관계로포착하기어려운법률적상황을뛰어넘은지오래됐다"며"현실에서보호받지못해각종사회적위험들에노출된특고·플랫폼·프리랜서등의도급노동자들의숨통을틔워주시길간곡히부탁한다"고호소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도"40년만에처음으로노동부장관의'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별도결정여부'를심의요청이있었고,노동부의실태조사결과까지나왔어도노·사·공논의는또다시'근로기준법상노동자가아니다'라는원점으로되돌아갔다"고했다.노동부발주자료에대한경영계의비판에대해서는"사용자위원들은노동부연구용역결과마저'친노동계연구진이조사'라며황당한'색깔론'과궤변으로본질을흐리고있다"고강조했다.반면경영계는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확대적용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특고·플랫폼종사자들은개인사업자신분이기에현행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라는것이경영계의주장이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모두발언에서"최임위는도급제임금근로자범위내에서최저임금별도조율이필요한지판단하는것"이라며"이는최저임금법과고용부장관의심의요청서에도명시된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노동부가발주한'도급제근로자실태조사'에대해"우리속담에오얏나무아래에서는갓끈도고쳐매지말라는말이있다"며"노사간주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문제를대표적인친노동계연구기관이,그리고이에당사자인양대노총이자료를수거해수행한용역은정부영역으로서의객관성과신뢰성을잃었다"고지적했다.이어"이제최임위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직면한한계상황을고려해구분적용논의에집중해야한다"며"도급제임금근로자별도적용논의를마무리하고업종별구분적용여부에대한본격적인심의로전환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한다"고말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에대해"지불목적이없는소상공인에게무리한비용을강제해고용이급격히축소되고,취약계층종사자들이오히려더열악하고위험한상황에내몰리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아울러"도급제별도적용에앞서선행돼야할것은소상공인들이생존권을회복하고본위원회에서다뤄야할시급한현안인최저임금의업종별구분적용"이라고주장했다.이후노동계와경영계는정회후각자논의를이어갔으며,약3시간뒤노사는표결을진행했다.표결결과찬성11명,반대15명,무효1명으로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별도적용은무산됐다.무효표는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인것으로알려졌다.다음회의인제6차전원회의는오는16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되며업종별차등적용여부를두고노사가공방을벌일전망이다.한편노동계와경영계의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은이달말나올예정이다.현재민주노총은요구안으로올해최저임금인1만320원보다26.6%(2750원)오른1만3070원을제시했다.노동계는한국노총의요구안까지함께검토해최종요구안을내놓을전망이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심의를요청한날로부터90일이내인6월29일이다.다만이기한은일종의훈시규정에불과해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아니다.최임위는통상적으로행정절차를고려해매해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노동부장관에게넘겨왔으며지난해에는시한을110일넘긴7월19일최저임금에대한의결이종료됐다.[세종=뉴시스]최저임금위원회에서표결이이뤄진'최저임금의도급제근로자별도적용'안건.(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망자에대령등간부도포함…파키스탄군"기술적결함으로추락"파키스탄헬기사고희생자장례식[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파키스탄육군헬기가자국령카슈미르에서기술적결함으로추락해탑승자22명모두가사망했다.11일(현지시간)AP·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전날파키스탄북동부아자드카슈미르의최대도시무자파라바드인근에서파키스탄육군항공대소속Mi-17헬기가추락했다.파키스탄군당국은이사고로헬기에탑승한모든군인이숨져생존자는없다면서도사망자수는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았다.로이터는보안당국소식통을인용해육군대령2명과소령1명등간부를포함한탑승자22명이숨졌다고보도했다.목격자들은헬기가비행장에서이륙한직후추락했다며화재로검은연기가치솟은뒤구급차여러대가현장에도착해희생자들을인근병원으로옮겼다고전했다.파키스탄군은헬기가기술적결함으로추락했다며정확한사고원인을확인하기위해조사위원회를구성했다고밝혔다.사고헬기에는파키스탄정부가자국령카슈미르의치안업무를위해배치한준군사조직요원들이타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무자파라바드에서는주말인지난7일지역사회운동단체'공동아와미행동위원회'(JAAC)지지자들과경찰이충돌했고,양측에서11명이숨지고수십명이다쳤다.시위대는최근아자드카슈미르정부가JAAC를테러단체로규정하고회원70여명을체포하자반발했다.다만파키스탄군은추락사고와최근시위사이의연관성에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아시프알리자르다리파키스탄대통령과셰바즈샤리프총리는애도의뜻을나타내고희생자들을추모했다.동료군인들은이날무자파라바드에서진행된장례식에참석해파키스탄국기가덮인희생자들의관앞에서기도했다.카슈미르는인도와파키스탄의영유권분쟁지역이다.인도는카슈미르계곡과잠무를통치하고,파키스탄은카슈미르서쪽을실질적으로지배한다.양국은이지역의영유권을놓고1947년이후여러차례전쟁을치렀지만,여전히갈등을해결하지못했으며지난해5월에는인도령카슈미르에서발생한총기테러사건을계기로전면전직전까지가는무력충돌을벌이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거인의49.3%…"인쇄하한선도안지켜"논란"선관위부실관리실태"…증거보전대상지정해명에도의문…투표지인쇄과정등검증여론"의혹관련물품폐기부적절"지적[앵커]법원의증거보전대상인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용지보관상자가폐기된것으로확인되며파장이일고있습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상자가보전대상에포함될지몰랐고통상적인절차에따랐다는입장이지만,폐기시점과대응을두고의문이남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법원이증거보전대상으로지정한잠실7동제2투표소투표용지를보관했던상자입니다.투표용지인쇄매수는'1,900매'라고표시돼있고,아래쪽에는박스'1개중1번'이라고적혀있습니다.그런데이투표소선거인수는3,856명,상자사진이공개되자투표지를선거인의49.3%만큼만준비해인쇄하한선50%지침도지키지않았다는논란이일었습니다.이상자는선관위의부실한선거사무실태를보여주는물품으로꼽혔고,법원도증거보전대상으로지정했습니다.하지만이상자가폐기된것으로확인되며파장이일고있습니다.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이법원에증거보전신청을한건지난8일오후였습니다.법원은다음날일부인용결정을내리며이상자도보전대상에포함했지만,그사이송파구선관위는상자를다른수거물과함께폐기업체에넘긴것으로확인됐습니다.법원으로부터상자가증거보전대상에포함됐다는통보를받기5시간전이었습니다.서울시선관위는김최고위원이신청한증거보전대상을사전에알수없었기때문에상자를보존해야한다는판단을할수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이상자는투표가끝난뒤법적으로보관해야하는대상이아니라투표마감후자체폐기하는통상적인절차에따랐다는입장입니다.하지만선관위의이런해명에도의문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이후투표지인쇄하한을60%에서50%로내린결정은물론,이마저도제대로지키지않았다는사실이알려지며비판여론이확산했던상황.이같은과정전반에대한검증요구가높아진가운데주요증거가될수있는물품을폐기한것이적절했느냐는지적이나옵니다.선관위는고의로증거를없앨의도는없었다는입장이지만,안일한대응으로불신을자처했다는비판을피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그래픽:정하림김유영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주식시장에서'빚투'수요가급증해신용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이늘자,금융당국이비상관리체계를가동하며대응에나섰습니다.금융위원회는오늘'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금융권에가계대출자율관리를강화하도록주문하면서,금융당국에제출한관리목표를제대로달성했는지를미준수기업을중심으로매주점검하겠다고밝혔습니다.금융위에따르면5월전금융권의가계대출은4월보다9조3천억원늘어,3조5천억원이던4월대비증가폭이크게확대됐습니다.주담대는줄었지만기타대출의증가세가커지면서가계대출도늘었습니다.5월기타대출은5조3천억원늘며2조원감소했던4월보다큰폭증가세로전환했습니다.이같은증가폭은지난2021년7월7조9천억원증가한이후약5년만에최대치로알려졌습니다.회의를주재한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5월가정의달자금수요,주식시장등의영향으로마이너스통장등한도대출을중심으로한'기타대출'증가폭이크게확대됐다"고평가했습니다.은행권은신용대출증가세에우려를표하며,고액연봉자의신규신용대출한도를줄이고신용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해줘상환을유도하는등다양한자율관리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반면주택담보대출은4조원늘며5조5천억원이었던4월보다증가폭이축소됐습니다.신사무처장은"향후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등에따라출회된매물이시장에서소화되는과정에서주담대가다시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신용대출의변동성도계속커질수있다"며금융권에선제적으로가계대출자율관리강화하라고당부했습니다.금융당국은가계부채증가추세가안정화될때까지관리목표를지키지못한금융회사를대상으로매주점검회의를열고,관리계획이행현황을집중점검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9526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與현역의원·기초의원12명진단검찰·사법개혁기득권강화로인식효능감없는청년정책에실망하고일부‘보수프레임’규정분노키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시국선언이전국주요대학에서진행된지난10일서울마포구서강대알바트로스탑앞에학생들이벗어둔학과점퍼가놓여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핵심격전지서울의핵심패인중하나를2030세대의이탈로보고있다.민주당소속‘젊은의원’들은이미오래전부터그이유를알고있었다.국민일보와인터뷰한현역국회의원및청년기초의원12명은기득권세력에대한뿌리깊은반감,‘우는아이떡하나주는식’의청년정책에대한실망감,극우프레임화에대한모멸감등이청년세대의분노기저에담겨있다고11일분석했다.이들은투표용지사태에분노하며참정권시위에나선2030세대의마음도이와다르지않다고설명했다.의원들은청년세대상당수가민주당을‘위선가득한기득권정당’으로인식하고있다고진단했다.한초선의원은“불안정성과양극화가극도로높아진현대사회에서기성세대에대한젊은층의반감이점점커지고있다”며“우리가검찰·사법·언론개혁등을통해기득권을해체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젊은세대는그런개혁이오히려민주당의기득권을강화하려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자산격차가극대화된사회에서계층이동의사다리마저붕괴한주체로정치권을인식하고있으며,여당이된민주당을그주류로본다는의미다.2030세대의반발원인을묻는말에의원들은“좋은일자리에진입하기어려워진2030이기득권에느끼는절망의표현”(재선A의원),“민주당안의2030도기득권이다.청년들의목소리를대변할당내청년은없는것”(재선B의원),“기득권이된민주당이효능감을주기는커녕내부권력싸움을하는데대한분노와실망”(노연수서울시의원)등의답을내놨다.민주당이기득권정당이됐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부터가자성의시작이란목소리도나온다.최연소30대재선의원인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우리가기득권이아니라고정신무장한것같다”며“기득권이된기성정치인들이먹고사는문제에‘흐린눈’을하고있진않은지돌아봐야한다”고말했다.의원들은소구력있는청년정책의부재도원인으로꼽았다.당이‘여성정책=출산·출생’‘남성정책=군장병월급인상’등선심성정책만공식처럼반복하고있다는것이다.서울의한여성지역위원장은“말로만여성을외치면서변변한여성정책을못만든게누적됐다”고자성했다.초선남성C의원은"2030남성정책이너무부족했다.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바꾸는수준으로끝날일이아니다"고말했다.박이강(38)서울시의원은"민주주의가내삶을어떻게바꿨는지에대한대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에서주거비용이가장높은도시에서버텨야하는서울의2030에게정부·여당은결혼,출산,일·가족양립등생존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답하지못했다"고말했다.민주당에등돌린2030세대를싸잡아'보수화'프레임으로규정한사례는최악의자충수였다.초선여성D의원은"보수화됐다분석하고타이르려드는기성세대에2030은더욱분노하게될수밖에없다"며"지금같은대격변의시대엔2030이느낄수밖에없는고충을충분히이해하려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말했다.재선의E서울시의원도"2030은보수화된게아니다.민주당이선택받지못한것"이라며"저조차선거운동기간청년층이민주당에어떤매력을느낄수있는지설명할수없었다"고토로했다.노연수서울시의원은"선관위문제를지적하는청년들도부정투표를주장하는극우세력들과는선을긋고있다"며"청년들의마음을뭉뚱그려보지말고세밀하게봐야한다"고지적했다.박시의원은지선때구체적인청년정책비전을제시했던대구김부겸후보의선전사례를강조했다.김후보는방송3사출구조사에서30대의50.7%지지를받아추경호후보지지율(47.0%)을앞섰는데,이는김후보가대기업유치,미래인재양성센터,청년단디채움공제등청년밀착정책을집중홍보했던효과라는것이다.박시의원은"출구조사상전재수부산시장후보도30대여성으로부터62.2%의지지율을받았다"며"해수부이전과같이미래세대가부산에서살아가기위한정부의노력이주효했다"고분석했다.노시의원도"AI구독바우처지급같은정책은청년층의반응이굉장히빨리온다"며"지방자치에선청년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중앙은사회구조를바꿀수있는굵직한사업들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민주당최고위원을사퇴한이언주의원은"국민의삶으로들어가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고각지역특성에맞는대안을제시했어야했다"며"특히중도층과2030세대의이탈에서확인된민심의변화는정부정책측면에서도무겁게받아들여야할대목"이라고자성했다.임규이(27)경기도부평구의원은"당이2030이있는필드로직접나가야한다"며"토론에서패널을정해두고진행하는식의폐쇄적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정부가지난9일발표한'결혼친화형제도개편안'에신혼부부버팀목대출소득기준상향이빠진점을지적하며"대출소득기준을일반가구기준2배수준까지올려야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청년정책만큼은더과감하고신속하게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웅희오주환윤예솔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선거당일논란이됐던투표소들,그해당선관위의결서전문을단독입수했습니다.얼마나주먹구구였는지전해드립니다.정청래대표면전에서정청래대표사퇴하라목소리나온민주당,장동혁대표면전에서장대표포함사퇴하자는목소리나온국민의힘소식준비했습니다.여러분안녕하십니까.동정민입니다.오늘뉴스에이는선관위사태에대한일련의단독보도로시작합니다.선거당일투표용지가부족했거나부족이예상돼추가로투표용지를준비한투표소모두140곳입니다.이들을담당할49개구시군선관위의의결서를전체전문입수했습니다.대체왜투표용지를적게찍기로결정했을까.그근거가나와있었는데요.딱한곳을제외하곤,모두과거투표율만을근거로,이번에도낮을거라예상했습니다.그런데본투표율이높으니문제가생긴거죠.투표용지가부족할수있다의결서에서우려한곳은단한곳도없었습니다.백승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채널A가확보한49개구시군선관위문건중강원화천군선관위의'투표용지인쇄매수축소결정안'입니다.축소인쇄제안근거로두차례대통령선거와2022년지방선거,2024년총선의본투표율을강조하며들었습니다.그런데이번본투율은38.7%.근거로든지난선거투표율을모두웃돌았습니다.완전히빗나간겁니다.경기김포와남양주도마찬가지.지난2022년지방선거본투표율을축소근거로넣어놨지만이번선거투표율이높았습니다.결국,김포일부투표소는투표용지부족으로시민들이대기해야했습니다.선거당일투표용지를추가송부한투표소는모두140곳,이들을관리하는49개구시군선관위의축소결정안을전문분석한결과,이번선거투표율이얼마일지예측해본곳은수원시권선구선관위단1곳뿐이었습니다.나머지는과거투표율만근거로투표용지를축소인쇄했습니다.투표용지부족우려를명시한곳은한곳도없었습니다.심지어서울송파구와광진구선관위는축소인쇄를의결할때회의를단한차례도열지않은걸로드러났습니다.채널A뉴스백승연입니다.영상취재:한일웅영상편집:김민정자료제공:김승수국민의힘의원실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자보·성명서통해진상규명촉구10일오후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학생회관앞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연세인시국선언에서학생들이국가에의한참정권침해규탄피케팅을하고있다.2026.6.10ⓒ뉴스1박정호기자(전국=뉴스1)유재규임충식김종서박서현김기현소봄이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서울송파구잠실동일대를넘어서전국에있는대학생까지해당사태를규탄하며곳곳에서시국선언동참이이어지고있다.서울대,고려대등18개대학총학생회등학생사회의공동시국선언에이어11일전국곳곳대학가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대학생들이진상규명을외치고있다.대전지역대학가일대는대자보,성명을통해질타의목소리가끊이지않는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을비롯한충남대,한밭대,목원대,한남대총학생회도잇따라성명을내고진상규명과관계자들에대한합당한조치를요구하면서선거관리체계에대한점검및개선을촉구했다.KAIST를비롯한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선거시스템이신뢰를잃는순간권력은설득력을잃는다"며"관리부실과참정권침해의경위와전모를대국민보고하고국회와정부는이번사태에대한실효적인재발방지대책을즉각마련하라"고요구했다.한국침례신학대학일부학생도'국민의한표는어디갔는가'라는표어를걸고"자유민주주의가치를지키기위해(시국선언에)동참한다"고호소했다.지방선거본투표당일인지난3일9개투표소에서투표용지추가송부가이뤄졌던부산지역대학가도동시행동에나섰다.부산대총학생회는"행정실패로인해유권자의참정권이침해되는사태가반복돼서는안된다"며"선거관리당국은이번사태의경위를투명하게공개하고책임소재를명확히규명해야한다"고지적했다.부경대,동아대총학생회도성명을통해선거관리당국의책임있는대응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전북대총학생회도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시국선언에동참하며"민주주의를사랑하는국민모두한표의무게를지켜내야한다"며"오늘은누군가의한표가사라졌지만,내일은나의한표가사라질수있다.오늘누군가가지켜내는권리는,내일우리모두의권리가된다"고강조했다.전북대학교총학생회학생들이10일전북전주시전북대건지광장에서6·3지방선거참정권침해를규탄하는시국선언을하고있다.2026.6.10ⓒ뉴스1유경석기자130명의학생들로모인아주대학생들은시국선언문을통해"이는단순한현장혼선이아니라선거관리부실의결과이고,국민권리를보호해야할선거관리위원회가오히려국민권리행사에혼란을초래한것"이라고말했다.18개대학총학생회공동행동에는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등이참여했다.참여한18개대학총학생회학생사회는각대학에서공동행동과시국선언을진행하고투표용지부족사태를참정권침해문제이자민주주의에대한국민적신뢰를훼손한사안으로규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교조경남지부,입장문내고지적[창원=뉴시스]권순기(가운데)경남교육감당선인,교육감직인수위구성.(사진=경남교육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창원=뉴시스]김기진기자=권순기경남교육감당선인이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구성을완료하고본격적인인수업무에들어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경남지부는현직교원,공무원,공무직등현직위원이단한명도포함돼있지않았다고비판했다.권당선인은교육현장의전문성과도민대표성을두루갖춘인사들로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구성했다.인수위는이날경남도교육청교육정보원3층에마련된'교육감직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현판식을열고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인수위는11명으로구성됐다.위원장은권당선인의선거후원회장을맡았던이수오전창원대학교총장이다.위원으로는최해범전창원대학교총장,최병헌전경남도교육청교육국장,김승오전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권상태전경남도교육청서기관,강순상전교장,전석자전도서관장,손정우경상국립대학교교수,김정인학부모대표,장연정창원시장애인협회대표,이정이이주배경정책대표등이다.인수위는교육과정분과위원회,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미래교육분과위원회,행정재정분과위원회등4개분과위원회와업무지원을위한운영부등으로구성했다.특히이번인수위는교육행정전문가뿐만아니라학부모,장애인,이주배경대표등이함께참여하는사회대통합성격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학력향상과AI(인공지능)기반미래교육,교권회복등권당선인이도민들에게약속한공약을꼼꼼히점검해실현가능한정책으로구체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권당선인은"인수위가새로운경남교육의방향을설계하는출발점"이라며"경남교육의초석"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전교조경남지부는이날입장문을내고"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이토록현장이배제된교육감인수위원회는전국적으로도역사적으로도사례를찾아볼수없다"고지적했다.이들은"당선자본인이약속한'보수와진보,세대와지역을넘어선통합형교육감'이라는다짐을정면으로배신하는일"이라며"안민석경기교육감당선자는인수위부위원장단에전교조·교총·교사노조3대교원단체수장을나란히포함시켰다.보수교육감이었던하윤수전부산교육감조차2022년인수위에전교조부산지부를포함시켰다"고꼬집었다.이들은"권당선인약속한'통합형교육감'의진정성은인수위명단에서가장먼저드러난다.지금필요한것은선거의빚을갚는인수위가아니다"라며"교육감당선자앞에놓은현장의과제들을해결해나갈'일하는인수위’가필요하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주특위구성일정에는공감대국힘“野위원장…국조주도해야”김승묵국회의사국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에관한국정조사요구서'를보고하고있다.이병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다룰국회국정조사요구서가11일본회의에보고되며여야가본격적인협상국면에들어갔다.여야는다음주국조특위구성을완료한다는일정에도공감대를이뤘다.다만특위구성방식과조사범위,특검연계여부등을놓고는입장차를보여진통도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11일국회에서조정식국회의장주재로‘2+2’회동을하고이같이의견을모았다.조의장은“신속히국조특위를구성하고다음주본회의에서국조계획서를처리해하루라도빨리진상규명에나설수있도록두원내대표가적극적으로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조의장은국정조사와함께후반기국회원구성협상을조속히마무리하고비쟁점민생법안을신속처리하는가칭‘민생법안협의체’구성도제안했다.이에대해여야원내대표모두공감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양당원내대표는이날별도비공개회동을하며관련논의를이어갔다.다만국정조사세부내용을둘러싼이견도확인됐다.민주당은국조특위를국회의석비율에따라구성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은여야동수구성과야당몫위원장을요구하고있다.조사범위와특검도입시기를놓고도이견을보이고있지만이날회동에서는특검문제나국정조사대상기관,국조특위구성방식등구체적인내용은논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원내대표는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선관위를둘러싼논란은단순히투표용지부족사건이아니라6·3국민참정권박탈사태”라며야당이위원장을맡는국민의힘주도국정조사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반면한원내대표는“근거없는부정선거론이나사전투표폐지같은억지주장을멈추고원인규명과선관위개혁이라는근본적해결책마련에집중해야한다”며이번사태를정쟁에이용하지말라고촉구했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톡서"술·커피심부름…둘이노래방가자"토로유족측"직장내괴롭힘,조직적은폐·책임전가"소방노조"괴롭힘·음주강요…구시대적악습"李대통령"국조실서철저조사…최대수준문책"[광주=뉴시스]숨진광주여성소방공무원A씨가약혼자B씨와나눈대화.(사진=약혼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소방본부소속여성소방공무원사망사건이직장내갑질과음주강요의혹,감찰묵살논란으로확산하고있다.유족과소방노조가진상규명을촉구하며거리로나선가운데이재명대통령도직접철저한조사와엄중문책을지시했다.술못마시는여직원에음주강요·부당지시사건은지난해10월광주소방본부소속여성소방공무원A씨가숨진채발견되면서시작됐다.올해결혼을앞두고양가상견례까지마쳤던A씨의갑작스러운사망소식은가족과동료들에게큰충격을안겼다.유족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소방노조)은A씨가생전상급자들로부터음주참석압박과사적심부름지시,직장내괴롭힘에시달렸다고주장하고있다.11일유족이공개한카카오톡대화내용에는A씨가약혼자에게"나진짜많이마셨엉","빨리와유","죽을것같유"등의메시지를보내며힘들어한정황이담겼다.또"커피랑술심부름시킴""캐리어2개가져가야겠다"는내용과함께해외여행을앞두고상급자의요구로술과커피를사오게됐다는취지의대화도공개됐다.이밖에"나노래방가야될것같은데.C님이랑둘이…가시고싶다는데…"라는메시지가공개되면서부적절한회식문화의혹이제기됐다.[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1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앞에서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광주소방본부부조리조직문화타파와고(故)소방공무원사망사건진상규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연가운데숨진여성소방공무원약혼자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남자친구문제'적시사망면직서…광주소방본부대응논란논란은A씨사망이후광주소방본부의대응과정으로이어졌다.유족측에따르면광주소방본부는A씨가숨진지일주일만인지난해10월10일결재한사망면직서공문에고인의심리상담내용을인용하며'남자친구와의관계어려움호소'라는문구를기재했다.유족은해당문구가사실상사망원인을'개인적인연인관계문제로해석하도록만들었다'고주장했다.특히해당문서가내부인사시스템에공개상태로게시되면서조직내에서왜곡된소문이확산했고,이과정에서유가족과약혼자가2차피해를입었다고강조했다.약혼자B씨는"사망면직서에기재된내용으로인해고인의죽음이개인적인문제때문인것처럼알려졌다"며"사실관계확인없이작성된문서가또다른상처를남겼다"고말했다.유족측은지난해12월이같은사실을확인한뒤광주소방본부에강하게항의했으나이후에도실질적인감찰과재조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결국유족과노조는올해5월소방청에직접감찰을요청했고현재관련조사가진행중이다.[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1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앞에서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광주소방본부부조리조직문화타파와고(故)여성소방공무원사망사건진상규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소방노조"구시대적악습철저히조사해야"공노총소방노조도이날광주시청앞에서집회를열고조직문화개선과철저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노조는일부간부들의갑질행태와회식중심의음주문화가여전히남아있다며관련의혹에대한철저한조사와책임자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창석소방노조위원장은"20년넘게소방조직에몸담았지만신입시절존재하던구시대적악습이여전히남아있다는사실에충격을받았다"며"음주강요와직장내괴롭힘의혹,감찰부실의혹에대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국조실서조사…최대수준문책"이재명대통령도직접진상규명을지시하며최대수준의문책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아직도이런구태공직자들이있다니참으로개탄스럽다"고밝혔다.이어"회식음주강요등소방관의사망원인과경위는물론감찰조사요청묵살경위까지철저히조사하라"며"조사주체는객관성을담보할수있도록소방청이아닌국무조정실이맡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사결과음주강요와감찰조사요구묵살이사실로드러나면징계는물론형사처벌,민사손해배상후구상청구까지할수있는최대치의문책을하겠다"며"다시는이나라에서회식음주강요같은직장내악성갑질이나부정부패은폐묵살은꿈도꿀수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