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합리"반발했으나…재판부"분리기소문제"다음주증인출석시킬경우신문가능성은열어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유죄를선고받아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국참)4일차에예정돼있던주요증인인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대한증인신문이무산됐다.11일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재판에서는전날에이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등혐의관련증인신문이진행됐다.그러나이날오후증인으로출석할예정이었던안전회장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재판에나오지않았다.그는전날부터재판부에건강이좋지않아거동이불편해재판출석이어렵다는의견을전했다.이에재판부가인근법원에서중계장치를통한영상신문을권하기도했으나움직일수없다고답하고이날사유서까지내며결국증인신문이무산된것이다.안전회장은경기도로부터이사건묘목및밀가루지원사업비를받아진행한아태협을이끈인물이다.검찰은이전부지사가당시북한과연이닿아있던안전회장과금송지원등을논의했다고보고있다.주요증인인안전회장에대한신문이이뤄지지못하면서안전회장의과거진술조서는증거로불채택됐다.직권남용혐의공범사건에서진행된증인신문녹취록도증거배제결정이내려졌다.피고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그러자검찰은"이사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길희망한것은피고인본인이고검찰은어떠한결정권도없었다"며"안부수의법정증언이증거배제된다면너무불합리한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이의를제기했다.이어"일반사건에서이런중요한증인이출석하지않았다면통상회부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며"다만,이미배심원들이상당히많은기일에출석한상태니안부수진술신빙성을탄핵하는절차로피고인은무죄를주장하고검찰은유죄를입증하는게맞지않나싶다"고덧붙였다.하지만재판부는"증거채부는재판부재량"이라며"녹취록증거능력이있다는것은부정하지않지만결국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은공범사건을피고인과함께기소하지않아발생한문제"라고지적했다.다만검찰이다음주안전회장을증인으로출석시킨다면증인신문시간을따로할애하겠다고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검사실술파티의혹과관련해위증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준비절차가1년2개월만에마무리됐다.재판부는8일부터배심원선정을시작으로역대최장기국민참여재판절차에돌입한다.사진은5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204호법정모습[email protected]앞서이날오전에는공범으로먼저재판에넘겨졌던신모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신전국장은이자리에서금송과주목이부적합하다는보고를받고도사업을진행한이유에대해"통일부인도적지원사업규정을보면산림복구및환경보전을위한노력을지원하는사업도산림녹화라는정의가있다"며"산에만심는것이아니라환경보전활동까지포괄적으로해석할수있다고봤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가자신이나이전부지사를겨냥한것이아닌이재명대통령을겨냥했던것같다는취지의주장도했다.그는"검찰이조사때'이재명지사도뇌물인거알고있었죠','사업을보고했죠'라고저를추궁했다.이게제수사의핵심이었다"며"만약묘목혐의유죄를받았으면이재명제3자뇌물에도이내용이들어갔을것"이라고말했다.증인신문이후진행된피고인신문에서이전부지사는안전회장의과거진술에대해"새빨간거짓말"이라고주장했다.금송을지원하게된배경에대해서는"처음에는분재인줄알고황당한요구라고생각했는데산림과직원들이많이크면7~10m까지크는우수한식재라더라"면서"통일부에품목반출해도되냐물었고,산림청을통해허가가났기때문에무제가없다고봤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오는12일검찰과변호인측쟁점별의견을끝으로직권남용혐의심리를마무리한다.이어오후에는이번재판의핵심인'연어술파티'위증혐의에대한검찰과변호인측모두진술이진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정권침해'이구동성…조사범위등은엇갈려민주"의석비율따라"…국민의힘"여야동수로"국회의장"다음주마무리…비쟁점법안50건처리"뼈있는말주고받은양당원내대표…주도권다툼?[앵커]국회에투표용지부족사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보고됐습니다.여야는이구동성,빠른협상을약속하고있지만,후반기원구성등녹록지않은과제들이줄줄이남아있는건변수입니다.김철희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전원명의로각각제출된'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요구서가사흘만에,나란히국회본회의에보고됐습니다.[조정식/국회의장:각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진상규명및국민참정권침해사태가회복될수있도록적극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첫삽을뜬양당은사안을조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하게되는데,특위가조사계획서를본회의에제출하면승인을거쳐국정조사가시작됩니다.양당은이구동성,투표용지부족으로참정권이침해됐다,진상을밝혀야한다고강조하지만,곳곳에서다른점이눈에띕니다.민주당은투표용지수량산정오류와현장대응부실등절차문제에초점을맞춘반면,국민의힘은경찰폭력진압의혹이나방송사출구조사발표경위등좀더폭넓은의제를담았습니다.특위구성을놓고도여당은'의석비율에따른배분'을,제1야당은'여야동수구성'을각각외치고있습니다.적잖은이견속에,양당원내지도부와처음만난조정식국회의장은다음주특위구성작업을마무리하고,비쟁점법안50건도처리하자고제안했습니다.[장현주/국회의장공보소통수석:다음주에는본회의일정을잡아서국정조사관련한특위도구성하고국조계획서를협의해야할것아니겠냐….]여야역시속도전에는공감하면서도,뼈있는말로향후원구성협상등에서주도권을잡겠다는의지를드러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생현안들이만만치않기때문에여야가머리를맞대서,날을새서라도빨리원구성을해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하루이틀만에합의할수도있습니다.우리거대의석을가지신민주당한병도대표님께서많은양보를해주시면….]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인준과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처리등여야앞에현안이가득합니다.양당이후반기원구성협상에서양보없는줄다리기를이어갈거란전망이나오는이유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민정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대신문권보장안돼"변호인손들어줘…검찰"불합리"반발직권남용핵심증인·증거빠져…이화영"안부수,새빨간거짓말"(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묘목·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과관련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국민참여재판에서핵심인물인안부수전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회장이끝내법정에나오지않았다.검찰출석하는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에따라안전회장의과거재판진술조서를대체증거로사용할수있는지를두고검찰과변호인간의치열한법리공방이벌어졌다.11일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4일차공판에서증인출석예정이었던안전회장이건강상이유를들어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안전회장은경기도의대북지원사업을중간에서주도한인물로,금송지원의적절성및밀가루사업비유용의혹등사건의쟁점과관련한중요증인으로꼽혀왔다.형사소송법상검찰조서는원칙적으로본인이법정에출석해진술내용을인정하고피고인측의반대신문을거쳐야증거로채택될수있다.그러나안전회장이거동불편을이유로출석은물론인근법원중계장치를이용한원격영상신문마저불가능하다고통보함에따라기존조서의증거채택이사실상어려워졌다.그러자검찰은"과거별건(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직권남용사건)재판에서안전회장이선서하고증언했던녹취록을대체증거로채택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에대해이전부지사측변호인은"국회조사과정에서안전회장의이전진술들과배치되는새로운사실들이다수나왔다"며"예전재판에서했던증언은신빙성을담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아증거로받아들일수없다"고반발했다.질의답하는이화영전부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양측의입장이팽팽히맞선가운데,재판부는결국변호인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이날야간공판을마무리하며"안전회장의과거진술조서는물론,별건재판의법정증언녹취록역시피고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아현재로선모두증거에서배제한다"고결정했다.이에검찰은"통상절차가아닌피고인이원한국민참여재판인데,유무죄를가릴중요증인의법정증거가배제되는것은너무불합리하다"며강하게이의를제기했다.이어"증거를채택한뒤변호인이다른제반증거로안전회장의진술을탄핵하게하고,검찰도진술신빙성을입증하며다투는것이맞다"고항변했다.그러나재판부는검찰의'분리기소'방식에책임을물으며선을그었다.재판부는"해당녹취록의증거능력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이런문제가발생한것은당초검찰이신전국장을기소할때피고인을함께기소하지않고분리기소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검찰측증인불출석에따른불이익을피고인에게전가하는것이맞는지의문"이라며증거배제이유를명확히했다.다만재판부는검찰이다음주라도안전회장의출석을성사시킨다면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며여지를남겼다.▲▲앞서이날법정에는대북사업을담당했던실무자와중앙부처관계자들이잇따라증인으로출석해'직권남용'과'묘목(금송)의적합성'에대해진술했다.공범으로기소된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은"금송을비롯한대북지원은경기도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한남북교류의일환이었으며,통일부승인을거친적법한행정이었다"고증언했다.그는실무진의의견을묵살했다는혐의를부인하며,밀가루사업중단과재개역시북한의수용여부등외교적판단에따른것이라고항변했다.연이어출석한산림청산하기관전문가와당시통일부교류협력국과장역시절차적정당성에무게를실었다.산림청전문가는"북한의'산림복구'개념에는거주지인근에나무를심는'원림화'도포함된다"며조경수인금송지원이북한실정에부합할수있다고진술했다.당시묘목반출을승인했던통일부과장은"전문기관인산림청이문제가없다고의견을보내승인한정상적인절차였다"고밝혔다.다만검찰의지적처럼해당묘목이북한고위층의전유물로전용되었다면분배투명성에어긋날수있다는점은인정했다.'술파티위증혐의'이화영국민참여재판8일시작(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5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법정모습[email protected]이어진피고인신문에서이전부지사는금송이북한고위층별장용으로쓰인다는것을알지않았냐는검찰의추궁에"안부수의새빨간거짓말"이라고일축했다.이어"통일부와산림청의공식승인까지거친적법한사업을부지사가임의로막는것이오히려직권남용"이라며실무진의판단과절차적정당성을따랐을뿐이라고항변했다.오는12일에는직권남용등사건에대한양측의쟁점별의견을들은뒤이번국민참여재판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에대한양측모두진술이이어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企협력양해각서로생태계활성화"…伊초감가상각제도조치에사의도'포로로마노'한국어오디오가이드…국중박-우피치미술관양해각서등소개"중동전쟁속우방국간공조…한반도평화공존구상에伊화답"이재명대통령과이탈리아대통령(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대통령궁에서열린국빈방문환영식에서세르지오마타렐라대통령과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탈리아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11일(현지시간)"(양국교류)142년이라는오랜신뢰의시간만큼협력의지평도넓어지고있다"며"그간축적된신뢰와유대를바탕으로공동번영을향한새로운협력의장을열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르지오마타렐라대통령과의정상회담후로마대통령궁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면서"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26년만에,국빈자격으로이탈리아를방문해영광스럽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오늘양정상은두나라의협력을더역동적으로발전시키겠다는의지를담아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합의했다"고소개했다.이대통령은"내일로마에서30여개의양국기업이참석하는'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열린다.반도체,AI,방산,우주항공,에너지,바이오등양국기업이다양한분야에서성장의기회를모색하는아주유용한시간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또"이번에체결되는'중소기업협력양해각서'와'사회연대경제협력양해각서'가양국사회연대경제생태계를활성화하는중요한기반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난1월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의방한당시이탈리아의초감가상각제도(기업이신규설비를도입할경우실제구매가보다높은금액을비용으로인정해법인세부담을줄여주는제도)에대해논의한일을소개하며"이탈리아정부와의회가기민하게대응해우리기업에불리한요건이해소됐다.감사를표한다"고했다.그러면서"한국역시이탈리아기업의원활하고안정적활동을위해관심을기울일것"이라고약속했다.첨단산업·과학기술분야협력확대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한-이탈리아양국은2026년부터2028년까지3년간AI,첨단바이오,우주·해양·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등8개분야의공동연구과제를지원하고있다.특히양국우주청은위성의궤도와위치를함께추적하며위험에공동으로대응하고있다"며이번에채택한'첨단과학기술및ICT협력에관한양해각서'로이런흐름이더강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문화협력에대해서는"양국이체결하기로한영화공동제작협정으로문화산업부흥의기회를만들것"이라며"또한이번방문을계기로,로마문명의기원과역사가오롯이새겨진유적지'포로로마노'에한국어오디오가이드서비스가처음으로개시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더해"13일피렌체방문을계기로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과이탈리아우피치미술관사이양해각서가체결될예정"이라며이에대한적극적인지원도다짐했다.이재명대통령이탈리아국빈방문환영식(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대통령궁에서열린국빈방문환영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오른쪽은세르지오마타렐라대통령[email protected]중동전쟁등국제정세와관련한협의도소개했다.이대통령은"최근중동전쟁에서비롯된공급망위기를겪으며우방국간공조의필요성을절실히체감하고있다"며"양국은에너지안보와공급망안정을함께도모하며긴밀히소통하고협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저는마타렐라대통령께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을위한구상도말씀드렸다.마타렐라대통령은우리정부의대화와협력의지를높이평가하며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함께노력하겠다고화답해줬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국제법과다자협력을존중한다는공동의가치를기반으로유엔등국제무대에서도협력의지평을넓혀갈것"이라고부연했다.끝으로이대통령은양국의협력사항을계속점검해가기위해'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을채택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이대통령은"이번방문이공동번영의새로운길을열어젖히고,양국국민의실질적인삶의변화를만들어낼수있도록더깊이있는소통과협력을이어갈것"이라고한뒤,"그라치에디쿠오레(감사합니다)"라는이탈리아어로발표를마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부수'과거재판진술조서'증거인정두고검-변충돌…재판부결국증거배제신명섭"검찰이이화영아닌이재명기소거리만들려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쌍방울대북송금조작기소의혹사건청문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4ⓒ뉴스1신웅수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4일차인11일'직권남용'혐의에대한'키맨'인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이끝내증인석에나타나지않았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는이날이전부지사의직권남용혐의에대한국민참여재판을열었다.직권남용혐의는전날부터오는12일까지사흘간심리하게된다.안전아태협회장은경기도와북한을연결해주는대북브로커로,직권남용혐의의'키맨'으로볼수있는증인이었다.안전회장은건강상의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혔고,재판부가영상등화상으로원격증인신문을제안했으나이마저거절한것으로알려졌다.안전회장이국민참여재판에불출석하게되면서,안전회장의'과거재판진술조서'를대체증거로사용할수있는지를두고검찰과변호인은신경전을벌였다.안전회장의과거재판진술조서란,이사건으로기소된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의재판에증인으로나온안전회장의신문조서를말한다.검찰측은재판부에"안전회장의과거재판녹취록을대체증거로채택해달라"고했지만,변호인측은"예전재판에서했던증언은신빙성을담보하기어렵다"면서"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아증거로받아들일수없다"고반박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안전회장의과거재판진술조서등에대한증거능력을부정할수는없을것같다"면서도"안전회장의증거를전부배제결정하겠다"고했다.다만"안전회장이향후국참에서증인으로나오게된다면,그때는증거를채택하겠다"며일부여지를남겼다.검찰은즉시"이화영이유죄라는것을입증하려면안부수의과거재판진술이필요하다"고호소했지만,재판부는"검찰이신청한증인이불출석했을때그불이익은검찰이감수해야한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그러자검찰은"배심원들도너무고생많이하고있고야간까지취재진도고생하며참석하는국민참여재판"이라며"통상적인재판이아닌국민참여재판을원한건이화영측"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통상적으로도중요한증인이출석을안하면통상회부하는절차가타당한데,피고인이무죄를주장하는상황에서검찰은안부수진술을증거로피고인의유죄를입증해야한다"고말했다.하지만재판부는"증거채부는재판부재량"이라고선을그었다.송부장판사는"이번혐의는검찰이신명섭을기소할때이화영을함께기소하지않아발생한문제"라면서"이렇게분리기소를해놓고앞선사건에서는증인이나와서진술했고,국참에서증인이안나온것에대해피고인이불이익을받는게맞는지의문"이라며변호인측주장에힘을실었다.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12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서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검찰은쌍방울측이대북송금재판의핵심증인인안회장의진술을회유하기위해금품등을제공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2026.1.12ⓒ뉴스1김성진기자한편이날이사건으로앞서기소됐던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은증인으로나와'검찰의이재명잡기'를언급하기도했다.신전국장은언론에공개된박상용당시수사검사와이전부지사측변호인이었던당시서민석변호사와의통화내용을예로들며,"통화를들어보면이재명대통령을두가지로몰고갈거다,하나는제3자뇌물이고하나는직권남용묘목에관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만일묘목에서유죄가나왔다면이재명을공범으로기소했을것"이라며"이화영을처벌하기위한게아니라이재명을기소할거리를만들기위해검찰이다양한노력을한거같다"는발언을하기도했다.또변호인이"실무자의권한이침해됐다는게이사건의기소전제"라고하자,신전국장은"제스타일상실무자가못한다고하면강하게밀어붙이는스타일이아니다"라며"저에게많은권한을위임했기때문에당시정책결정은저한테있었다"고실무자의의견을묵살하지않았다는취지로증언을이어갔다.오는12일엔검찰과변호인측의쟁점별의견을끝으로사흘간이어진직권남용심리는끝이난다.이후이른바'연어술파티'인국회증언감정법에대한양측의모두진술이있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선거와관련해정말걱정했던문제가계속드러나고있습니다.전북말고도개표결과를전산에잘못입력한사례가하루만에또확인됐습니다.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한지역의개표결과를누락하거나,각후보자의표를바꿔입력한사례가드러났습니다.단독보도,박웅기자입니다.[리포트]선관위가운영하는선거통계시스템입니다.6.3지방선거당일경기도광주시초월읍의경기도지사투표자수는만6천여명.그런데경기도교육감투표자수는만5천여명으로429표가차이가납니다.투표소에선지자체장과교육감투표용지가유권자에게동시에지급되는데4백여표의행방이사라진상황.KBS취재결과,경기도광주초월읍의투표수가누락된것으로드러났습니다.투표지를분류하는곳에서개표사무원이초월읍9투표소개표결과를2투표소로잘못입력해9투표소의결과만2번입력된겁니다.[경기도선관위관계자/음성변조:"오입력했던그2투표소에있던9투표소내역까지수정이안된거죠.9투표소의내용이중복입력된거죠.2투표소에도입력되고9투표소에도입력되고."]광주시초월읍2투표소에서투표한1,700여명의표심은그대로증발했습니다.심지어후보자순서를착각해득표수를잘못입력하기도했습니다.성남시중원구금광2동제3투표소에서임태희337표,안민석368표로공표했지만실제로는반대였습니다.개표보고시스템에서후보자순서를잘못입력해득표수가뒤바뀐겁니다.경기도선관위는개표과정에오류가생겼다며유권자들에게공식사과했습니다.전북교육감선거에서드러난주먹구구식개표가경기교육감선거에서도다시확인되면서개표에대한신뢰성이추락하고있습니다.KBS뉴스박웅입니다.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조재현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탈리아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0일(현지시간)로마피우미치노국제공항에도착한공군1호기에서환영객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유럽연합(EU)에철강무관세물량배정과관련해한국에대한우호적고려를요청했다.EU가다음달부터철강수입규제를대폭강화하기로하면서한국철강업계뿐아니라자동차와조선,건설등주력산업전반에미칠파장을줄이기위한대응이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1일이탈리아로마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이회담도중철강무관세쿼터(TRQ)확보문제와관련,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이자전략적파트너인한국에대한우호적고려를강력히요청했다”고밝혔다.EU는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해다음달1일부터철강수입규제를강화한다.무관세로들여올수있는철강수입물량을연간3500만톤에서1830만톤으로줄이고,이를초과하는물량에는기존25%보다두배높은50%관세를부과하는방안이다.이재명대통령의유럽순방을수행하고있는김용범정책실장이11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한호텔에마련된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EU경제협력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정부와철강업계는무관세쿼터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철강은자동차와조선,건설등국내주력산업의기초소재인만큼수출여건이악화될경우산업전반으로부담이번질수있다.김실장은“자동차와조선,건설등대한민국의주력산업경쟁력은우리철강산업이뒷받침하고있다”며“철강산업이흔들리면연쇄적영향을받게돼있다”고말했다.이어“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EU통상집행위원사이에서쿼터물량에대한집중협상이진행됐고상당한진전을이뤘다”며“아직공개할수는없지만타국대비좋은결과를기대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회담에서이번조치가철강업계에그치지않고한-EU산업협력과공급망안정,투자,고용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강조했다.또한-EUFTA를통해구축된호혜적경제협력관계와전략적동반자관계에걸맞은결과가필요하다는점을설명했다.EU측은한국이공동가치를공유하는국가이자전략적으로중요한파트너인만큼최대한고려하겠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도한국정부가EU에한국철강업계에대한우호적대우를요청했고,EU측이“최대한고려”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고보도했다.양측은철강외에도반도체와방산,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을논의했다.반도체분야에서는한국의제조역량과EU의장비·연구개발역량을결합해공동연구를강화하는방안이거론됐다.방산분야에서는EU가한국을유럽방위산업발전에필요한협력파트너로평가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EU의산업가속화법과관련해서도한국이FTA체결국으로서EU회원국에준하는대우를받을수있도록요청했다.탄소국경조정제도에대해서는검증기관에한국기관을포함하는등국내산업계의부담을줄일방안을당부했다.CBAM은2026년부터철강,시멘트등6개품목에우선적용되는제도다.이번회담은글로벌통상질서가흔들리는가운데진행됐다.양측은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제대로작동하지않고일부국가가공급망을무기화하는등다자주의가위기를맞고있다는데공감했다.EU측은단일강대국에의존하지않는원칙아래유사입장국간협력이중요해지고있다며한국과협력을확대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이번협상이국내철강업계의하반기수출부담을가를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EU는한국철강의주요수출시장중하나다.쿼터배정결과에따라철강사수익성뿐아니라자동차,조선등후방산업의원가경쟁력에도영향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오후인천의한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어린이의신체일부로추정되는물체가발견돼경찰이수사에나섰습니다.이승지기자입니다.◀리포트▶인천연수구의한생활자원회수센터,어제오후2시반쯤이곳에서재활용쓰레기분류작업을하던직원이인체의한부분으로추정되는물체를발견해경찰에신고했습니다.해당직원은재활용쓰레기봉투를뜯어처리하는과정에서해당물체를발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인천시청관계자/음성변조]"봉투로오면파봉을하고파봉된재활용에대해서컨베이어에서이송과정에서저희가분류를하거든요.그과정에서저희가발견했다고…"이후경찰은유전자분석을통해발견된물체가사망한사람의다리인것으로판단했습니다.발의크기를바탕으로어린이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범죄관련성여부를확인하기위해경찰은인천연수경찰서장을본부장으로하는수사본부를꾸렸습니다.수사본부는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와연수서강력팀인력등총64명규모로구성됐습니다.수사본부는인천지역학교들에긴급공문을보내장기결석학생이있는지여부등을확인하고있습니다.인천교육청은"현재까지확인된특이사항은없다"며"학교별로학생소재를파악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발견된사체일부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내부검과유전자정밀분석을의뢰했습니다.해당재활용센터는인천연수구와중구에서나오는쓰레기를처리하는곳입니다.경찰은재활용센터로들어온쓰레기의수거지역을중심으로탐문수사를벌이는한편인근CCTV분석도진행하고있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노현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노현영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종전협상이진행중이라고는하는데들려오는건무력충돌소식뿐입니다.미군아파치헬기가추락한뒤미군이이란을공격하고이란이재보복하는공방이이틀째계속됐습니다.이란은미국이가장아파하는약점,호르무즈전면폐쇄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나세웅기자입니다.◀리포트▶번쩍이는섬광과함께미사일이발사되자,어둠속미해군군함의모습이드러납니다.이란시각으로자정을지날무렵,미군의공습이다시시작됐습니다.지난8일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아파치헬기가격추된뒤이틀째보복공습을이어간것입니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란전역의방공망과군감시설비,통신망을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기존이란남부해안가뿐만아니라수도테헤란인근의카라지까지공습구역을확대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토마호크49발을테헤란인근과이란서부해안지역에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란폭격은곧멈추겠지만"이란이합의안에서명하지않으면내일밤폭격으로박살낼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거의합의직전까지갔습니다.그런데이란이계속시간을끌고있어요.계속우리를호구취급하고있습니다."미국의공습마다이란도곧바로보복공격에나섰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바레인등중동지역미군기지18곳을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으며요르단공군기지의미군전투기여러대를파괴했다고주장했습니다.나아가트럼프의'아킬레스건'인호르무즈해협을다시전면폐쇄하고,해협통과를시도하는모든선박에발포할거라고선언했습니다.실제로이란군은해협통과를시도한선박2척에발포를감행했다고현지매체는전했습니다.[이란국영방송]"유조선과상업선박을포함해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고시도하면표적이될것이다."다만미중부사령부는상선들이호르무즈해협을계속드나들고있다며이란측주장을즉각반박했습니다.미국CNN방송은외교적노력을복잡하게만들상황이발생했지만여전히협상은진행중이라면서,중재를맡은카타르대표단이미국과조율한내용을가지고테헤란을찾아오늘새벽까지협상을이어갔다고보도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7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임위5차회의…도급근로자최저임금논의노사대립지속돼…3시간내부논의후표결최종결과찬성11표반대15표로무산돼공공운수노조"정부역할방기…투쟁이어갈것"[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저임금위원회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5차전원회의에서서로다른곳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별도적용이무산된가운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정부와최임위에책임을물을것"이라며비판의목소리를냈다.최임위는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5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논의를진행했으나별도적용은무산됐다.도급근로자는근로시간이아니라배달라이더나택배기사와같이성과에따라보수를지급받는사람으로,특고·플랫폼종사자가대표적이다.이들은법적으로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아최저임금적용에서제외돼왔다.노동계는이날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요구를이어갔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도급제노동자의최저임금적용확대를두고법률해석경로에만집착하면,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사후적판단'의한계에갇히게된다"며"이는실제노동시장변화를왜곡하고,'가짜3.3'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900만명에달하는저임금노동자집단을최저임금이제대로포착하지못한결과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이어"현실의노동시장은이중구조를넘어다중구조의분절적인시장으로변화해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들은더이상전통적인고용관계로포착하기어려운법률적상황을뛰어넘은지오래됐다"며"현실에서보호받지못해각종사회적위험들에노출된특고·플랫폼·프리랜서등의도급노동자들의숨통을틔워주시길간곡히부탁한다"고호소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도"40년만에처음으로노동부장관의'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별도결정여부'를심의요청이있었고,노동부의실태조사결과까지나왔어도노·사·공논의는또다시'근로기준법상노동자가아니다'라는원점으로되돌아갔다"고했다.노동부발주자료에대한경영계의비판에대해서는"사용자위원들은노동부연구용역결과마저'친노동계연구진이조사'라며황당한'색깔론'과궤변으로본질을흐리고있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최저임금위원회5차전원회의가시작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경영계는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확대적용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특고·플랫폼종사자들은개인사업자신분이기에현행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라는것이경영계의주장이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모두발언에서"최임위는도급제임금근로자범위내에서최저임금별도조율이필요한지판단하는것"이라며"이는최저임금법과고용부장관의심의요청서에도명시된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노동부가발주한'도급제근로자실태조사'에대해"우리속담에오얏나무아래에서는갓끈도고쳐매지말라는말이있다"며"노사간주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문제를대표적인친노동계연구기관이,그리고이에당사자인양대노총이자료를수거해수행한용역은정부영역으로서의객관성과신뢰성을잃었다"고지적했다.이어"이제최임위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직면한한계상황을고려해구분적용논의에집중해야한다"며"도급제임금근로자별도적용논의를마무리하고업종별구분적용여부에대한본격적인심의로전환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한다"고말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에대해"지불목적이없는소상공인에게무리한비용을강제해고용이급격히축소되고,취약계층종사자들이오히려더열악하고위험한상황에내몰리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아울러"도급제별도적용에앞서선행돼야할것은소상공인들이생존권을회복하고본위원회에서다뤄야할시급한현안인최저임금의업종별구분적용"이라고주장했다.이후노동계와경영계는정회후각자논의를이어갔으며,약3시간뒤노사는표결을진행했다.표결결과찬성11명,반대15명,무효1명으로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별도적용은무산됐다.무효표는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인것으로알려졌다.[세종=뉴시스]최저임금위원회에서표결이이뤄진'최저임금의도급제근로자별도적용'안건.(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성명을내고"최임위는작년공익위원들의권고로실시한정부의도급노동자실태조사를스스로내버렸다"고지적했다.공공운수노조는"노사합의라는틀에박혀관성을벗어던지지못하고최임위에부여된역할을방기했다"며"그책임은이재명정부에있다"고했다.이어"헌법과최저임금법은각각적정임금의보장과생계비고려를명시하고있지만이번정부의실태조사는도급노동자의생계비에대한내용없이단순한설문조사차원의결과만제출했다"며"말로는노동존중과적정임금보장을외쳤지만그를위한행동과실천은없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고·플랫폼노동자의투쟁에늘앞장서왔던조직으로서16일최임위앞결의대회를비롯해진정한특고·플랫폼노동자의적정임금쟁취를위해더욱가열찬투쟁을이어갈것"이라고주장했다.노동계는투표에앞서'도급노동자최저임금별도적용을위한최임위산하도급노동자최저임금전문위원회설치'를제안하기도했으나논의되지못했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이날브리핑을통해"노동부장관이특고·플랫폼노동자별도적용을위한심의를요청했음에도공익위원다수가반대해부결된것에상당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앞서노동계는2025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때부터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을요구해왔다.올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에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한별도최저임금설정여부를검토해달라고요청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테이블에올랐다.민주노총은지난4일열린3차회의에서'도급노동자최저임금도입방안'을발표하며택배·배송노동자의시간당기본급을1만7468원으로산정했다.주휴수당을포함하면2만962원이며퇴직금까지고려할경우2만2709원이다.민주노총은해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보다높게산정돼야한다는점을고려했다.총수익에서유류비나차량유지비등업무비용과4대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최소한법정최저임금이상이돼야한다는주장이다.아울러대기시간,이동시간,준비시간등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도산정과정에반영했다.9일열린4차회의에서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의실질적적용방안'을발표했다.한국노총은당시영국의공정단가사례를토대로▲라이더(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가정방문노동자▲돌봄·가사서비스종사자▲방과후강사▲방문학습지교사등6개직종의최저임금산정방식을제시했다.6개직종의노동자들은법률상으로근로자성을인정받은사례가있거나고용보험,산재보험등사회보험가입대상등근로자성이상대적으로높게인식되고있는특고·플랫폼노동자다.또한한국노총은'순수익이법정최저임금이상이어야한다'는원칙도명시했다.순수익은총수익에서업무비용환산액과사회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다.이는3차회의당시민주노총이제시한기준과동일하다.다만업무시간측정이어려운직종에대해서는'최저보수제'와같은대안도함께검토할것을요청했다.한편다음회의인제6차전원회의는오는16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되며업종별차등적용여부를두고노사가공방을벌일전망이다.노동계와경영계의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은이달말나올예정이다.현재민주노총은요구안으로올해최저임금인1만320원보다26.6%(2750원)오른1만3070원을제시했다.노동계는한국노총의요구안까지함께검토해최종요구안을내놓을전망이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심의를요청한날로부터90일이내인6월29일이다.다만이기한은일종의훈시규정에불과해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아니다.최임위는통상적으로행정절차를고려해매해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노동부장관에게넘겨왔으며지난해에는시한을110일넘긴7월19일최저임금에대한의결이종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붕대에감긴40㎝이상길이"…연수구·중구재활용품집하시설'다리추정물체발견'인천남부권생활자원회수센터(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11일오후인천시연수구송도동남부권광역생활자원센터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지난10일오후생활자원센터에서는다리로추정되는물체가발견됐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홍현기황정환기자=인천의재활용품공공처리시설에서시신일부가발견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11일인천연수경찰서에따르면전날오후2시28분께연수구송도동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사람의한쪽다리로추정되는물체가발견됐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다.센터직원A씨는신고당일오후1시50분께재활용품을선별하는과정에서해당물체를발견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다리부분이전체적으로붕대에감겨있는상태로발견됐다"며"붕대를풀어보니발모양이나왔다"고말했다.해당센터는인천연수구와중구에서수거된재활용품을선별장내부컨베이어벨트에올려놓고유리병,캔류,플라스틱등으로분류하는작업을한다.경찰은유전자분석을거쳐발견된물체가인체조직인것으로보고있으며,범죄관련성을확인하기위해수사본부를꾸렸다.수사본부장은배석환연수경찰서장이맡았으며,연수서형사과와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수사인력64명이배치됐다.경찰은피해자신원파악을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시신부검과유전자분석을의뢰했으며,재활용품수거지역을탐문하면서폐쇄회로(CC)TV영상을확인하고있다.발견된신체부위는왼쪽무릎아래쪽부터발뒤꿈치까지길이40㎝이상,발크기210∼220㎜이다.경찰은발견된발의크기를토대로피해자가어린학생이나여성일가능성을열어두고신원파악에주력하고있다.경찰은인천지역학교에도수사협조의뢰공문을보내이달10∼11일결석한학생이나장기결석자가있는지확인하고있다.다만신체가절단된뒤발이수축·건조되면서원래보다크기가작아졌을가능성도있어사망자의연령대는특정하지못한상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시신의연령대나성별을확인할수없다'는구두소견을경찰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수사본부를꾸려수사를진행중이며다양한가능성을열어놓고수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를향한사퇴요구가나오고있습니다.오늘정대표가참석한의원총회에선선거전략의실패라는지적부터통합을위해선책임을지고오늘이라도물러나야한다는요구까지,강경한목소리가빗발쳤는데요.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의원총회모두발언에나선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8월전당대회를앞두고계파갈등이불거지자'단결'이란표현을9번이나써가며화합을강조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이라는대명제앞에서이시대적과제앞에서우리는첫째도단결,둘째도단결,셋째도단결이라는것을강조합니다."그러나비공개로전환된회의에선지방선거결과를놓고정대표를향한성토가이어졌습니다."공천·경선관리가불친절하고불투명했다","선거전략이완전히실패했다"는비판이나왔고,심지어재선의장철민의원은"통합을위해선정대표가책임을지고오늘이라도물러나야한다"며면전에서사퇴를요구하기도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의총에서공개적으로사퇴요구나왔는데이에대해서좀어떻게보시는지한말씀만부탁드릴게요.>잘들었습니다."정청래지도부가어제의결한'시도당위원장1인1표제'를놓고도당내반발이잇따랐습니다.김남희의원은"민주당당원들이연령별로는50대,지역별로는호남에편중된구조"라며보완필요성을강조했고,최고위원출마를앞둔'대통령의측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도"보완·개선해야할점이있다"며비판의목소리를더했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여러과정에서이런1인1표제라는게정말누구에게나공정하고,이게사실쉽지는않습니다."다만정대표는자신의SNS에"1인1표제는민주주의그자체"라는글을올리며정면돌파의지를재차내비쳤습니다.한편최근뉴스토마토가진행한차기민주당당대표적합도조사에선김민석총리와정청래대표가오차범위내에서접전을벌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6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