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대구찾아제조현장실증인프라·현장의견청취"로봇핵심부품국산화필요…국가가시장만들어야"김총리이어'그냥드림'사업현장찾아…12일남해군방문[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제100주년6·10만세운동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종찬광복회장,오른쪽은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1일오후대구시에있는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찾아산업·서비스용로봇관련인프라축적상황을점검하고,첨단산업을위한차세대로봇개발을위한현장의견을청취했다.이번방문은로봇산업현장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AI로봇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집중육성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김총리는이날방문에서"대구가약15년정도업력을가지고관련인프라를축적해왔고그것이AI(인공지능)전환시대에잘결합이되면차세대로봇산업전역에큰기반으로역할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대구시가추진중인'휴머노이드로봇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정과관련해"중앙부처심사과정에있어좀더꼼꼼히살펴보고,대구에있는인프라를잘설명할수있는기회와정부가지원할수있는걸살펴보겠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진흥원과대구시의로봇산업현황보고를듣고액츄에이터(구동장치),로봇손등핵심부품의국산화율제고가필요하다고언급하고뒷받침해줄것을주문했다.아울러한국로봇산업진흥원내제조AX상설전시관(ROBEX)과첨단로봇실증지원센터도방문했다.김총리는현장에서제조공정로봇도입을통한생산성향상과위험·기피공정자동화등근로환경개선성과를살펴보고,실제공장기반의실증인프라를확인했다.또현장에참석한대구시,진흥원,업계관계자에게"로봇산업의성공적인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김총리는이어대구서구행복마당푸드마켓에있는'그냥드림'사업현장을찾았다.이사업은소득증빙이나복잡한자격심사없이,생계가어려운국민누구나신분증확인만으로기본먹거리와생필품을지원받을수있는복지사업이다.김총리는"전국최초로대구전체모든구에그냥드림사업장을설치한것으로알고있다.모범사례"라며"여러가지다양한기부가조금효율적,실효적으로이루어지도록노력하는것이매우중요하겠고,오신분들이마음에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다"고했다.한편김총리는전날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찾아정책현장간담회를진행한데이어이날은대구시를찾았다.또12일오후에경남남해군을찾아농어촌기본소득사업현장점검을진행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금융사고신용자대출반사이익이재원"기초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4대기초금융'제시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11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주관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을개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강류나기자=모든국민에게최소한의금융접근성을보장한다는금융기본권담론을이끌연구단이11일공식출범했다.신용회복위원회는이날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주관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을개최하고연구단탄생을알렸다.연구단은금융기본권연구분과,데이터분석분과,정책기획분과,대외협력분과등으로구성된다.각분과장으로는순서대로임정하서울시립대교수,유경원상명대교수,한재준인하대교수,강경훈동국대교수가임명됐다.김은경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겸서민금융진흥원원장은기념사에서"금융은이제시혜적인'보호'의대상을넘어,모든국민이누려야할보편적'권리'로패러다임이전환돼야한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금융이일상의필수재가된현대사회에서,금융으로부터소외되거나배제되는것은단순한경제적어려움을넘어인간다운삶을영위할최소한의생존기반을위협받는일과같다"고지적했다.금융기본권은'모든국민이현대사회필수인프라인금융서비스에차별없이접근하고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자금을공정한조건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라고정의됐다.헌법에내재한추상적권리를국민기초금융보장법입법을통해보편적권리로설정해구체적으로발현하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현행서민금융법이나개인채무자보호법도시혜적지원개념에그쳐충분하지않다고봤다.국민기초금융보장법입법구성안[신용회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국내복지를시혜에서법적권리로격상한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롤모델'이다.김위원장은금융기본권5대권리로금융에정당하게접근할접근권,최소한의금융생활을보장받을생존권,스스로일어설수있는자립권,실패해도다시도전할수있는재기권,그리고안정적인미래를준비할자산형성권을들었다.이런5대권리를구현하는4대기초금융으로기초상담·채무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이제시됐다.김위원장은"금융사들이저신용자를배제함으로써생긴반사적이익으로도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금융투자업권과가상자산업체까지포괄해재원을마련하겠다는생각을드러냈다.'준조세'논란가능성에관해서는"고신용자에게만대출해줌으로써생긴이익은,저신용자대출을배제한것을포함한이익으로보인다"면서도"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제로징수할수없기때문에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통해근거를만들생각"이라고설명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오는8월중발의를주도할것으로알려졌다.관련입법을지원할의원을중심으로한'입법지원단'도구성될예정이다.김위원장은채무조정을두고신복위와서금원의분절현상을지적하며기능적통합의지도재차발신했다.다만아직구체적인타임라인이정해진것은없다고전했다.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11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주관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을개최했다[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이날토론회에서다뤄진행정형면책제도,직권채무조정과같은강력한채무자재기지원방안은"연구단이앞으로다뤄야할생생하고시급한과제"라고짚었다.연구단정책기획분과장인한재준교수는주제발표에서신복위채무조정의자율적동의구조가한계로작용한다며극취약채무자의경우직권면책트랙으로기본권보호공백을메꿔야한다고제안했다.또현행신복위채무상담이채무현황파악과채무조정신청안내에집중돼있다며복합지원의통합도를높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구직자가취업공고를둘러보는모습.[연합뉴스]금지〉대학에서디자인을전공한김모(30)씨는수도권의한공공기관에서홍보·디자인업무를한다.회사근처오피스텔에살지만,월급에서월세와생활비를빼면남는돈은많지않다.김씨는“전세보증금을모으기도벅찬데집을산다는건꿈도못꿀일”이라고말했다.인공지능(AI)이디자인업무를대체할수있다는불안도커졌다.김씨처럼자산을쌓기어렵고소득기반도불안한청년층이늘면서,자산과소득격차가동시에벌어지는‘복합양극화’가심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은행이11일내놓은‘우리경제가계양극화의실태와파급영향’보고서내용이다.한은이국가데이터처의가계금융복지조사를분석한결과,순자산과소득이모두하위20%(1분위)에속하는가구가운데20~30대비중은2020년7.9%에서지난해15.2%로배가까이뛰었다.한은은“부동산가격상승으로고착화한자산양극화에AI확산등에따른소득격차확대가겹치면서무주택·청년층의경제내위상이크게하락하고있다”고평가했다.우리경제가계양극화의실태와파급영향자산격차를키운핵심은부동산이다.전체순자산지니계수는2017년0.584에서지난해0.625로올라2012년집계이후최고치다.순자산지니계수는자산에서부채를뺀금액(순자산)을기준으로봤을때불평등도가얼마나심한지를보여주는지표다.0에서1사이로나타내는데수치가높을수록불평등이심하다는뜻이다.부동산자산이투자여력이있는고연령층에집중되면서세대간격차는더벌어졌다.각연령대내부의자산불평등을따졌을때는고령층일수록심했다.지난해기준연령대내순자산지니계수는20~30대0.54,40~50대0.57,60대이상0.63이었다.이재호한은조사국차장은“자산가격상승이워낙빨라근로·사업소득처럼매달벌어들이는소득으로는자산형성사다리에올라타기힘들었다”고설명했다.청년층은경제활동초기라부동산보유비중이작은데,집값이오르며격차가더벌어졌다는것이다.청년층에서는소득이높아도자산상위층으로올라서기어려운흐름도뚜렷하다.한은은‘고소득비자산가(HENRY·HighEarners,NotRichYet)’계층이국내청년층에서도확산하고있다고봤다.20~34세청년층내‘고자산·고소득’비중은작아졌고,저자산·중상위소득청년층의상위자산계층이동확률도하락했다.집값상승속도가소득축적속도를앞지르면서자산형성사다리가약해진것이다.소득격차도다시벌어질조짐이다.소득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기준)는2016년0.353에서2023년0.323까지낮아졌지만2024년0.325로3년만에반등했다.반도체등정보기술(IT)제조업은호황과성과급지급으로임금이올랐지만,비IT부문은임금상승이제한된영향이다.보고서는“과거정규직·비정규직등고용형태에따라나타나던임금격차가이제는산업간에부각되는점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우리경제가계양극화의실태와파급영향AI확산도청년층의소득기반을흔든다.한은조사에따르면소득분위가낮고연령대가어릴수록자신의업무가AI로대체될가능성을높게봤다.생성AI출시이후AI노출도가높은업종에서는청년층고용이줄고50대고용은늘었다.한은은숙련노동중심의‘연공편향적기술변화’가나타난다고봤다.자산·소득양극화는성장에큰부담이다.한은이120개국을분석한결과자산상위10%의보유비중이1%포인트오르면2년뒤총요소생산성은0.16%하락했다.총요소생산성은기술수준과자원배분효율성을보여주는지표다.한국의상위10%순자산점유율도2022년43.0%에서2025년46.1%로올랐다.우리경제가계양극화의실태와파급영향내수활력도약해질수있다.집값상승은청년층의주거비부담과내집마련저축규모를키워소비여력을줄인다.반대로고자산층은자산증가에따른소비확대효과가작고,고령자산층은부동산은많지만,현금유동성이부족하다.‘노노(老老)상속’과자산잠김도비효율로꼽혔다.보고서는복합양극화가생산성저하와소비위축으로성장잠재력을잠식할수있다고경고했다.한은은“청년·무주택자의내집마련지원뿐아니라주식시장투자환경개선,AI대체위험직군의직업훈련강화,조선·방산·원전등비IT핵심산업투자확대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8월ADR상장전망글로벌자금유입에기업가치재평가기대[아이뉴스24박지은기자]SK하이닉스가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을추진하면서이르면오는8월미국증시에입성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증권가에서는그동안경쟁사인마이크론대비낮게평가받아온기업가치가재평가받는계기가될수있다는기대가나온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8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면담을마치고취재진과질의응답을갖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11일메리츠증권에따르면SK하이닉스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승인절차를거쳐이르면8월ADR상장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최태원SK그룹회장도지난2일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컴퓨텍스행사에서ADR상장일정과관련해"내부절차때문에구체적으로말할수는없지만한달이상기다려야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ADR은국내주식을미국금융기관에맡기고이를기반으로미국증시에서거래할수있도록만든증권이다.해외투자자들은한국증시에직접투자하지않아도미국시장에서SK하이닉스주식을사고팔수있게된다.증권가가주목하는부분은상장자체보다상장이후효과다.현재SK하이닉스는인공지능(AI)반도체시장최대수혜주가운데하나로꼽히지만미국메모리업체마이크론과비교하면기업가치평가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ADR상장이후미국투자자들의접근성이높아지면이런'마이크론할인'이완화될수있다는분석이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ADR상장을계기로글로벌투자자저변이확대될것"이라며"경쟁사대비저평가도상당부분해소될수있다"고전망했다.향후나스닥이나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편입가능성도거론된다.이경우관련지수를추종하는글로벌패시브자금이유입되면서추가적인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설명이다.시장에서는마이크론에투자해온글로벌반도체펀드들이SK하이닉스를새롭게편입할가능성도주목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지난3월ADR상장추진계획을공식화했다.업계에서는신주발행방식이유력하게거론된다.일각에서는신주발행시기존주주의지분가치가희석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발행주식수가늘어나면단기적으로주당가치에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다.반대로대규모자금유입이미래투자재원으로활용될경우오히려주주가치제고에도움이될수있다는시각도있다.증권가는SK하이닉스의주주환원확대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김연구원은"2025~2027년주주환원정책은추가적인주가상승동력이될수있다"며"회사가제시한현금보유목표100조원을달성할경우주주환원정책도더욱적극적으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동에있는삼성전자사옥모습.문재원기자삼성전자가새로짓는반도체생산공장입지로광주광역시‘첨단3지구’를사실상확정한것으로알려졌다.당장16만5300㎡(5만평)부지를확보했으며,인근전남장성까지로확대해반도체산단으로조성할계획이다.반면SK하이닉스는국내외다양한후보지를검토중이다.1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삼성전자는반도체공장부지로약49만6000㎡(15만평)을원했다.광주시는함평빛그린산단,광주공항인근탄약고이전부지를첨단3지구와함께후보지로검토·제시했다.그러나삼성전자는물론정부에서도바로공장을지을수있도록이미기반시설이갖춰져있는부지를원해지난달첨단3지구로확정했던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는첨단3지구에1차로공장을짓고이를기반으로장성까지공장부지를넓혀나가는것이다.첨단3지구는광주북구·광산구와전남장성군일대에조성되는약362만㎡(110만평)규모일반산업단지다.광주연구개발특구내산업단지로인공지능(AI)기반과학기술창업단지와연구산업복합단지조성을목표로개발중이다.AI집적단지와AI지식산업센터,AI영재고설립등도추진되고있다.반도체공장부지로첨단3지구가사실상확정된데는입지적장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인접해있는장성은평야라향후산단규모를확대하기도쉽다.호남지역에서는삼성전자가광주에반도체패키징(후공정)공장을지을것으로보고있다.후공정은검사등을거쳐고대역폭메모리(HBM)등최종제품으로조립생산하는과정으로,웨이퍼위에회로를새기는전공정보다전력과용수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첨단3지구에는대규모변전소가설치돼있어전력공급이즉시가능하다.반도체후공정기업인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현재첨단지구에있다.앰코도대만TSMC에서수주한후공정물량이늘면서광주공장증설을확정짓고,1조원규모를투자하기로했다.이에따라광주시는최근앰코에해외투자보조금30%지급을확정지은것으로확인됐다.지역에서는대규모투자·개발소식에들뜬분위기다.안선영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정책기획실장은“반도체제조공장은수많은소재·부품·장비기업과연구기관,협력업체가함께움직이는대표적인앵커산업”이라며“공장유치가현실화한다면양질의일자리창출은물론지역내산업생태계가획기적으로고도화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다만삼성전자와함께호남권반도체공장건설기업으로거론되는SK하이닉스의투자여부는미지수다.SK하이닉스는국내이외에일본과미국등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지역정가한관계자는“호남반도체공장신설프로젝트‘열쇠’는SK하이닉스가쥐고있다”며“삼성전자는인력유출등을우려해SK하이닉스도호남에함께반도체공장을짓기를원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고귀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檢,변호사법위반수사권없는데도수사·기소"[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변호사로등록하지않은상태에서대장동일당이운영하는법인의고문을맡아대가를받았다는의혹을받아온권순일전대법관이1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재판에넘겨진지1년10개월만이다.변호사등록을하지않은채화천대유자산관리의법률상담을하고대가를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권순일전대법관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에서공소기각선고를받은뒤나서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서울중앙지법형사21단독김대규부장판사는11일변호사법위반혐의로기소된권전대법관에대한선고공판에서검찰의공소를기각한다고판결했다.공소기각은피고인의유무죄를판단하지않고,기소절차나소송요건에문제가있다고보고재판을종료하는판단이다.재판부는검찰의수사와기소자체가잘못됐다고판결했다.권전대법관에게적용한변호사법위반혐의는2020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찰이수사를개시할수없는죄인데수사한뒤기소했다는것이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2021년9월권전대법관에대한시민단체등의고발장을접수받고수사에착수했다.고발장에적시된죄명은사후수뢰와공직자윤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등이었다.검찰은2022년1월공직자윤리법위반과변호사법위반혐의를분리해경기남부경찰청으로이송했다가이듬해인2023년9월다시사건을이송받아수사했다.이후권전대법관을3회소환한뒤변호사법위반으로기소했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변호사법위반은검·경수사권조정에의해검찰이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죄에해당하지않는다"면서"위법한수사"라고지적했다.또"경찰로이송된후에도사법경찰관에의한수사개시라고볼수있는행위는보이지않고,단지종전검사에의해개시된수사를전제로몇가지조사를진행했을뿐"이라며"사법경찰관의적법한수사개시에따른1차적수사권및수사종결권의행사가이뤄졌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그후검사가수사상필요라는임의적이송사유를근거로사건을다시이송받아피고인에대한피의자조사등의수사를계속진행한것은종전의위법한수사상태가계속된것에불과해위법성이해소되지않았다"며"사법경찰권의1차적수사권및수사종결권을침해한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이어"그렇다면결국이사건공소제기는수사개시권이없는검사의위법한수사에의한것으로절차의규정을위반해무효"라고판시했다.권전대법관은퇴직후인2021년1~8월변호사로등록하지않은상태에서화천대유자산관리고문으로재직하며행정소송재판상황분석,법률문서작성등법률사무활동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화천대유는'대장동일당'주범김만배씨가대주주로있는법인이다.앞서검찰은지난4월결심공판에서권전대법관이고문료로월1500만원,총1억5000여만원을받는등전직대법관으로서변호사법을중대하게위반했다며징역1년을구형했다.그러나권전대법관은검찰이경찰사건을적법한송치절차없이이송받아기소했다는점,설령절차가적법하더라도화천대유의근로자·고문으로서경영전반에관한자문을했을뿐,독립적지위에서소송대리나법률사무를한것이아니므로무죄라고주장해왔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내달1일부터철강무관세수입할당량절반축소"李,韓기업불이익없도록요청"…EU"최대한고려"이재명대통령의유럽순방을수행하고있는김용범정책실장이11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한호텔에마련된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EU경제협력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6.1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유럽연합(EU)이다음달1일부터무관세철강수입물량을47%줄이기로한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EU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기업들이불합리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고청와대가11일(현지시각)밝혔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이탈리아로마현지프레스센터에서'한-EU경제협력'관련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EU정상회담을통해한국의철강무관세쿼터최대확보를위해FTA체결국이자전략적파트너인한국에대한우호적우려를강력히요청했다"며이같이전했다.앞서유럽의회는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해지난달19일(현지시각)철강제품관세를25％에서50％로대폭인상하고무관세수입할당량은절반으로줄이는방안을최종의결했다.해당조치는다음달1일부터적용된다.이에현재한국등주요철강수출국들은무관세가적용되는쿼터를최대한많이확보하기위한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EU는우리나라두번째철강수출시장으로작년기준한국의총철강수출2825만톤가운데324만톤을EU로수출했다.김실장은"현재우리나라는EU로부터약258만톤규모의국가무관세쿼터를배정받아EU시장에자동차,조선,기계,에너지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한국산철강을공급하고있다"며"우리철강산업은국가경제의중추이자반드시지켜내야할핵심기간산업"이라고강조했다.김실장은"그러나지금우리철강업계는글로벌공급과잉과보호무역주의확산이라는전례없는거센파도속에서큰어려움을겪고있다"며"정부는EU의새로운철강수입제도가우리철강업계의대EU수출과현지공급망에미치는영향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우리기업들이FTA체결국으로서정당한대우를받고,안정적인시장접근기회를유지할수있도록협상초기부터총력대응해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EU측은한국은공동의가치를공유하는국가이자전략적으로중요한파트너국가이므로우리의요청을최대한고려하겠다고했다"며"우리통상교섭본부장과EU통상집행위원간한국철강쿼터물량에대해집중적인협상을진행해상당한진전을이뤘다.아직공개하지는못하지만,여타국대비좋은결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선본투표인쇄비용으로82억원사용2022년제8회지선대비약2배증가한수치5일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이송된투표함이개표소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도착하고있다.연합뉴스선거관리위원회가이달3일치러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본투표용지인쇄비용으로82억원을사용한것으로파악됐다.이는직전지방선거대비두배가까이늘어난금액이다.선관위가세금을곱절이나더사용하고도사상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으킨꼴이어서운영부실에대한비판의목소리는더거세질전망이다.11일서울경제신문이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입수한자료에따르면이달3일치러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사용된본투표용지인쇄비용은82억498만원이다.선관위는지난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본투표용지인쇄비용으로46억9911만원을사용한바있다.본투표용지인쇄비용이급증한배경으로는물가상승이꼽힌다.올해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으로펄프등원자재가격과국제유가등이동반상승하며전반적인제지단가가상승했다.하지만물가상승을고려하고도선관위가국민들의세금을두배나더사용하고유례없는‘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으킨꼴이어서운영부실에대한논란은더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선관위가본투표용지인쇄비용을곱절이나더사용하고도전국곳곳의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부족했던것역시의문이다.선관위는최근자체조사를통해전국1만4288개투표소중140개의투표소에서투표용지를추가송부했다고밝혔다.이달5일67개투표소에서추가로투표용지를송부했다고한대비73개급증했다.선관위를둘러싼여러의혹을밝히기위해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날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및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등7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하고8일만이다.이들은공직선거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등의혐의를받고있다.압수수색영장에는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및각지역선관위위원장과사무국장등총10여명이피의자로적시됐다.합수본은이들의공직선거법85조(공무원등의선거관여등금지)와237조(선거의자유방해죄)위반여부를수사할방침이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핸드볼경기장봉쇄시민들향해"개표관련물품이송협조"호소중앙선관위압수수색나선경찰(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경찰관계자들이11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6ㆍ3지방선거투표지부족사태관련압수수색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주성기자=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은11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의일부투표소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송파구전체로보면투표용지가4만2천여매남았다"고말했다.위직무대행은이날입장문에서"송파구내146개투표소별투표용지분배에실패한것이뼈아픈실수였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본투표용지인쇄비율50%에대해"사전투표율23.3%를제외한개념으로,전체투표인쇄비율은(사전투표를합치면)73.3%"라면서"송파구의전체투표율은65.8%였다"라고설명했다.위직무대행은본투표용지인쇄비율하한을50%로결정한배경에"지난선거후잔여투표용지가증가하여수백만장의투표용지에대한검수및보관상의어려움,분실및탈취등에대한우려가있었다"며"특히과도한양의투표용지인쇄시부정선거의혹제기에시달렸다"고밝혔다.이어"선관위는본투표용지인쇄비율의최하한을50%로하향하여조정하되,지역사정과특성을고려하여각255개구·시·군선관위의결정으로투표용지인쇄비율을결정하도록했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위직무대행은"다시한번국민의참정권이훼손된점에대해거듭사과드리며,한사람의투표권이라도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사실을엄중하게인식하며후속대응을해나가겠다"고고개를숙였다.선관위는일주일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입구를봉쇄하고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시위를벌이고있는참가자들을향해서는개표관련물품을이송할수있도록해달라고호소했다.강동완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는이날"송파구개표소에보관되어있는개표관련물품이선관위로이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국민여러분께간곡히호소드린다"며"이송된개표관련물품등은안전하게보관하고,진행중인수사와향후이루어질국정조사등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핸드볼경기장은공연,스포츠경기등이수시로개최되는국민여러분의문화공간"이라며"핸드볼경기장은본래의기능을다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체육단체들,업무정상화호소문발표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빚어진'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고있는11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체육단체들이연업무정상화호소문발표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분배실패…한점의혹없이투명공개"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JTBC자료화면캡처〉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은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일부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것과관련해"송파구전체로보면투표용지가4만2000여매남았다"고밝혔습니다.위대행은오늘(11일)배포한입장문을통해"송파구내146개투표소별투표용지분배에실패한것이뼈아픈실수였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본투표용지인쇄비율50%에대해선"사전투표율23.3%를제외한개념으로,(송파구)전체투표인쇄비율은73.3%"라며"송파구전체투표율은65.8%"라고설명했습니다.위대행은본투표용지인쇄비율하한을50%로결정한배경에대해"지난선거후잔여투표용지가증가하여수백만장의투표용지에대한검수및보관상의어려움,분실및탈취등에대한우려가있었다"며"특히과도한양의투표용지인쇄시부정선거의혹제기에시달렸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선관위는본투표용지인쇄비율의최하한을50%로하향해조정하되,지역사정과특성을고려해각255개구·시·군선관위의결정으로투표용지인쇄비율을결정하도록했다"고덧붙였습니다.위대행은"다시한번국민의참정권이훼손된점에대해거듭사과드린다"며"한사람의투표권이라도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사실을엄중하게인식하며후속대응을해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한편강동완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도이날'송파구선관위개표소관련호소문'을내고"현재송파구개표소에보관돼있는개표관련물품이선관위로이송이이뤄질수있도록국민께간곡히호소드린다"고밝혔습니다.송파구개표소가차려진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는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시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강직무대리는"개표마감후6일째인데도해당체육관에입주해있는체육단체관계자들의출퇴근마저계속제한을받고있어업무처리를하지못하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며"너무나송구스럽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핸드볼경기장은본래의기능을다할수있어야한다"고호소했습니다.강직무대리는"개표관련물품이송만이뤄진다면한점의의혹도발생하지않도록모든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겠다"며"이송된개표관련물품등은안전하게보관하고진행중인수사와향후이뤄질국정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농촌활력확산,주민소득안정등기대지역소비활성화통한농촌선순환기반도마련전북특별자치도청.ⓒ뉴스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유승훈기자=전북도는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추가공모에서진안군과무주군이최종선정됐다고11일밝혔다.이번선정으로전북은기존사업대상지인장수군과순창군에더해진안군과무주군까지총4개군이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추진하게됐다.농어촌기본소득은인구감소와지역소멸위기에직면한군단위농촌지역주민에게소득을지원하고지역내소비를촉진해지역경제선순환구조를만드는정책이다.이번추가공모에서진안군과무주군은지역특성을반영한사업계획과정책추진의지,지역경제활성화전략등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고도는설명했다.진안군은자체기본소득예산을이미편성한점과생활서비스제공모델을연계한지역활성화전략을제시해호평을받았다.특히기본소득을활용한연대기금조성과창업지원,재투자체계를포함한지역내선순환모델을제안한점이높이평가됐다.무주군은전체면적의78.5%가보전지역으로지정된지역특성을반영해기본소득정책의필요성을강조했다.무주형기본소득을선제적으로추진해온경험을토대로지역사랑상품권포인트재적립과소비촉진정책을연계한순환경제모델을제시했다.양지역주민들은자격확인절차를거쳐8월부터1인당월15만원의기본소득(지역사랑상품권)을받는다.도는지역내소비를유도해소상공인매출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높일계획이다.지급대상은신청일기준해당지역에주민등록을두고30일이상실거주한주민이다.도는이번사업확대가인구감소와고령화,지역경제침체등농촌이직면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데의미있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했다.주민소득안정은물론지역내소비확대와소상공인매출증대,공동체회복등다양한파급효과가기대된다.민선식전북도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진안군과무주군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업선정은전북농촌의새로운성장가능성을인정받은의미있는성과”라며“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정책이현장에서실질적효과를낼수있도록전북도가시군과함께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무주군의기본소득사업은이재명대통령도관심을보인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2월국무회의에서무주군을직접언급하며"열성적으로추진하는지역은무슨수를내서라도지원대상에추가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관계부처에지시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국민의힘후보로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했던안태욱전광주시당위원장이11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개표부실을강하게비판하며선거관리위원회개혁을촉구하고있다.(사진=안전위원장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박기웅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와이른바'쌍둥이득표수'로6·3지방선거가심각한후유증을낳고있는가운데지방선거와함께치러진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를둘러싸고도개표부실논란이불거졌다.국민의힘후보로광산을보선에출마했던안태욱전광주시당위원장은11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3일광주여대개표소에서발생한투표함훼손과전자개표기오류문제를조목조목지적하며선관위개혁을촉구했다.안후보는"개표전,투표함인수인계과정에서투표함봉인지가뜯겨있는것을발견하고선관위측에문제를제기했는데,돌아온답은'(투표함)이동과정에서그럴수있다'는답변이었다"며"이해할수없다"고밝혔다.안후보는또"개표과정에서투표용지가민주당후보에게집중분류돼투여(카운팅)되고,심지어저를찍은투표지까지민주당후보에게분류되는것을보고기계작동정지를요구하고시정을요청하는일까지발생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선관위측답변이처음에서'모두민주당표'라고밝혔다가참관인이항의하자'번짐현상으로무효처리될표'라고했다가계속민주당쪽으로만표가투입되자'분류기오작동'이라고하더니동영상촬영을계속하자'먼지가끼어오류가났다''분류기안에플라스틱이제쳐져오작동했다'며그제서야분류기를고친후정상작동했다"고밝혔다.안후보는"선관위의일관성없고무성의한태도를보면서개표공정성을의심하지않을수없었다"며"환골탈태의개혁이필요하고말썽많은사전투표는없어져야하며,불공정논란을없애기위해선당일투표만하고,바로투표장에서수작업으로개표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광산구선관위관계자는"재확인이필요한투표용지가모두한적재함으로분류된것을보고오해가있었다"며"재확인표가유독많이분류돼개표기를점검했고이후정상작동했다.참관인들도확인했다.개표의공정성에는문제가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