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순방결과브리핑]“北과대화할방법못찾은트럼프…답답함토로하며방법뭐냐물어다른나라대하는방식은안된다해…제재와압박은효과없다고설명”핵동결시작으로단계적접근공감G7서악수하는李-트럼프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현장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이대통령은19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어트럼프대통령이“북한문제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할때가됐다”고말해“지금은다른나라를대하는방식으로북핵문제를접근하면안된다”고답했다고밝혔다.백악관제공이재명대통령은19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만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이핵무기를현실적으로보유하기이전단계에서뭔가가능한조치를했어야했는데못해서아쉽다”고말했다고전했다.사실상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면서북한비핵화의어려움을토로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지금다른나라를대하는방식으로북핵문제를접근하면안된다는점을분명히말했다”며“미국이좀북한이공감할수있는현실적인안을내면좋겠다고(트럼프대통령에게)말씀드렸다”고했다.중동전쟁에이어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에의지를보인만큼‘핵동결’을시작으로한미국의협상안을구체화해북-미대화를재개하자고제안한것이다.●트럼프“北현실적으로핵무기보유”,李“미국이현실적안내자”유럽순방을마치고전날귀국한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직접순방성과브리핑을갖고“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찍은사진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올렸다고이야기하면서‘이젠북한문제에도관심을가져야될때가됐다’고말했다”고전했다.중동전쟁이마무리단계로접어든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북한문제를다음외교과제로염두에두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그런데(트럼프대통령은)해결방안이마땅치않다는생각을가지고계셨고그게고민이었던것으로보인다”며“대화할방법을못찾아서답답함을토로하며방법이무엇이냐묻기도했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지금은다른나라를대하는방식으로북핵문제를접근하면안된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렸다”며“(트럼프대통령)본인도동의를했다”고했다.이란과같은군사적조치나제재압박대신이대통령이지난해공식화한3단계비핵화구상인‘중단-축소-폐기’등단계적비핵화방안이필요하다고강조한것.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지금과같은방식으로는해결되지않고,제재와압박은효과가없다”고설명했다.또“북한은이미50∼60개정도핵무기를갖고있는것같고1년에10∼20개정도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계속생산해내고있다”며“단계별로목표를나눠서접근하자고제안했다”고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하나의방법일수있겠다.충분히고민해보겠다”고말했다고이대통령은전했다.다만북한이G7공동성명에담긴비핵화목표재확인에대해반발하면서대화를거부하고있는데대해이대통령은“북한은핵보유를인정해야대화하겠다고하고또국제사회입장에서는비핵화를포기할수없는데,이러니대화자체가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미국과북한이대화할수있는유일한상대라고보여,미국이현실적인안을내면좋겠다고말씀드렸다”며“무조건비핵화를외치면서해봐야아무런진척이없다.수십년동안안됐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번순방에서내년방한하는레오14세교황에게방북을제안한데대해선“방한의계기에비무장지대(DMZ)방문을포함해서가급적이면북한방문도추진해주시도록요청드렸다”고밝혔다.이에교황도“적극적으로고려하고추진해보겠다”고했다고전했다.●美“북한비핵화가우선순위”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핵동결을시작으로한단계적접근법을제안한가운데미국무부는“북한이준비가되면미국역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데이비드윌러졸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국일본·한국·몽골담당부차관보는18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한미일경제안보민관네트워크‘트라이포럼’이개최한포럼에패널로참석해“북한비핵화는트럼프행정부의우선순위로남아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대화가언제열릴지는알수없다”면서도“그간우리는‘힘을통한평화’를유지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뉴욕=임우선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일오전까지동해안에최고200mm이상의많은비가예고되면서호우특보가확대하고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오늘새벽먼남해상에서7호태풍'메칼라'가발생했습니다.진로와강도는유동적이지만여름장마에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큽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혜윤기자!밤사이제주도에많은비가내렸는데앞으로는동해안이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전국에비가내리지만,앞으로가장주의가필요한곳은동해안입니다.현재산발적으로강한비구름이머무는곳은중부와동해안지역이고요울진등경북동해안에는시간당30mm이상의비가내리고있습니다.이번비는일시적으로북상한정체전선에지형효과가더해지면서비구름이더강해지고있는건데요.비구름인북쪽으로더치우치면서제주도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고지금은보시는것처럼동해안과경북,충청지역으로호우특보가확대한모습입니다.제주도와남해안,해상에는강풍과풍랑특보가남아있습니다.앞으로동해안에는산간을중심으로최고200mm이상의폭우가더쏟아지겠고,서울등내륙과남해안에도최고80mm의비가더내리겠습니다.산사태와토사유출,해안가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늘전국에비가내리지만장마시작은아니라고했는데,새벽에발생한태풍이변수가될가능성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기상청은현재정체전선이일시적으로북상해전국에비를뿌리고있지만오래머물지못하고다시남쪽으로남하할걸로내다보고있습니다.이후상황은무척유동적인데요.현재한반도북쪽에서찬공기가남하하면서영향을주는데다남쪽해상에서는태풍이발생해많은수증기를불어넣고있기때문입니다.오늘새벽괌서쪽해상에서7호태풍'메칼라'가발생한모습인데요.이태풍은현재강도1의약한태풍으로앞으로점차발달해다음주후반에는강도3의강한등급까지발달할것으로보입니다.기상청은이번태풍이다음주초중반필리핀마닐라북동쪽해상을지나후반에는타이완타이베이남동쪽부근해상까지북상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진로와강도는다소유동적이지만태풍에서많은수증기가유입되면서정체전선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입니다.또앞으로태풍이어떻게움직이고북태평양고기압이어떻게확장하느냐에따라정체전선의움직임도달라질것으로보입니다.기상청은장마철로접어드는시점에서북쪽찬공기와태풍이북상이한반도주변기압계에도변화를줄수있다며올해여름장마의시작이무척유동적이라도밝혔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00피에'빚투'도펄펄끓는다예금·보험담보대출40조육박금융당국의대출규제에도‘빚투’(빚내서투자)열기가식지않고있다.증시활황이이어지자예금및보험담보대출로자금을조달하는투자자가늘었다.19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예금담보대출잔액은지난18일기준6조6415억원으로올해들어서만3413억원증가했다.지난해7월6조원을넘어선뒤계속늘고있다.이같은추세가이어지면연내예금담보대출이처음7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보험해지환급금을담보로돈을빌리는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급증했다.삼성교보한화등국내3대생명보험사의지난달말약관대출잔액은32조4224억원으로전달대비4793억원늘었다.약관대출은올해들어5개월간9705억원증가했다.규제에도줄지않는마통'빚투'…예금·보험담보대출까지급증年3~4%저금리예담대로몰려…아직안쓴마통한도도53조달해예금담보대출(예담대)은자신의예금액을담보로돈을빌리는상품이다.대출한도는예금액의100%(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은95%),대출금리는담보로맡긴예금금리보다약1%포인트높게결정된다.현재은행1년만기정기예금금리가연2~3%대임을고려하면연3~4%대금리로돈을빌릴수있다.보험해지환급금을담보로걸고돈을빌리는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금리(생명보험사금리연동형기준)도연3~4%대수준이다.웬만한고신용자가아니면금리가연5%를넘는마이너스통장대출보다적은비용으로단기자금조달이가능하다.‘빚투’(빚내서투자)열풍이거세지는가운데예담대와보험계약대출이눈에띄게늘고있는배경이다.예담대와약관대출은규제에서비켜나있다.금융당국은가계대출증가세가꺾이지않자은행자율규제를통해신용대출과마이너스통장한도를줄였다.그러나예담대와약관대출은예금과보험계약이라는확실한담보로한대출이어서규제하기쉽지않다.지난4월약관대출한도를해약환급금의80%에서70%로줄였지만약관대출은계속늘고있다.삼성·교보·한화등3대생명보험사의지난달말약관대출잔액은32조4224억원으로전월대비4793억원늘었다.지난8일부터일부은행을중심으로본격적으로한도가줄어든마이너스통장대출도줄지않고있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마이너스통장대출잔액은18일기준으로42조9477억원에달한다.국민은행과하나은행이모든개인신용대출한도를1억원으로제한하는등문턱이높아졌음에도1주일전과비슷한규모를유지하고있다.오히려마이너스통장의한도소진율은44.5%까지높아졌다.이때문에은행권신용대출은계속늘고있다.5대은행의18일신용대출잔액은총108조3339억원으로이달들어1조8186억원증가했다.전체가계대출증가액(3조1168억원)의절반이상을차지했다.이들은행의마이너스통장에서아직사용되지않은대출한도가53조6322억원남아있다.한시중은행임원은“이미약정계약을한마이너스통장의한도를줄일수없기때문에증시분위기에따라신용대출규모가더늘어날수있다”며“올해목표로한대출총량을넘기지않도록매일대출액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가올해제시한가계대출증가율은1.5%로지난해목표치(1.8%)보다0.3%포인트낮다.5대은행에요구한가계대출증가액은8000억~9000억원수준이다.새마을금고를비롯한상호금융에는지난해보다가계대출을늘리지말것을요구했다.김진성/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의안되면이란마음에안드는일할것”주말캠프데이비드서‘MOU대책’논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60일이내에합의가안될경우이란에공격을재개할수있다는입장을시사했다.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로자국의비판여론에직면한트럼프대통령은이번주말캠프데이비드에서후속대응방안을구상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새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를소개하는연설에서“60일사이에이란과합의가이뤄져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우리는이란이마음에들지않을일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나는그렇게되지않을것으로본다”며“아주좋을것으로본다”고장담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만약우리가그렇게하면갑자기호르무즈해협에서석유가아주빨리흘러나가지못하게될것”이라며“수십억달러짜리선박을소유한이들은상공으로미사일이날아다니거나바다여기저기에기뢰가있는것을좋아하지않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MOU체결뒤후속협상이이어지지못하는상황에서이란을압박한의도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스라엘의관계가아주좋다면서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전사(戰士)로인정받아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러면서“튀르키예에방문할것이고올해안에중국에서열리는큰행사에도참석할것”이라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이란에관여하지말라고요청했는데실제로그러지않았으니감사하고싶다”고설명했다.중국은오는11월선전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튀르키예에서는7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가열린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별장캠프데이비드로떠났다가21일복귀하기로했다.이란과체결한MOU를놓고여당인공화당에서도비난이쏟아지고있기에후속협상대응방안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캠프데이비드를찾은건지난해6월이마지막이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안보참모와군장성에게대(對)이란군사선택지를보고받았고13일뒤에이란핵시설3곳에공습을가했다.이번캠프데이비드방문도이란에대한간접적인압박메시지로해석될수있는이유다.트럼프대통령은통상캠프데이비드보다는자신소유의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를주말휴식처로선호한다.캠프데이비드는백악관에서100㎞정도떨어진산속에있다.외부시선을차단하고민감한논의를하기에적합한곳으로평가된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위증혐의징역4개월실형...대북사업직권남용은공소기각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검사실'연어술파티'발언에대해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과재판부가모두위증이라는결론을내렸습니다.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는오늘(20일)새벽이전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결과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혐의에대해징역4월의실형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배심원의의견을존중하고,사건당일검사실에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거나상호부합한다”며“피고인의진술은일관성없어신빙성이없어보인다”고판단이유를밝혔습니다.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에대한배심원의판단은유죄4명,무죄3명으로갈렸습니다.국민참여재판은배심원단의만장일치평결이원칙이지만의견이갈려다수결로평결한것입니다.이전부지사는지난2024년10월국회법사위검사탄핵소추사건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서진술조작을위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를받아왔습니다.이번판결엔술자리장소는당초검사실앞'창고'에서검사실영상녹화실로,날짜는당초특정하지않다가2023년6월18일혹은30일,7월5일,5월29일등을거쳐5월17일로바뀌는등수차례진술내용이바뀐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또술제공의혹의당사자인박상용검사를포함해당일저녁조사에동석한설주완변호사,이전부지사를계호한교도관들은모두술자리를목격하지못했다고일관되게진술해온사실도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한편경기도지사선거와민주당대선경선당시이재명대통령을위해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쪼개기후원을하게했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배심원단이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했고,재판부도이를받아들여무죄가선고됐습니다.경기부지사재직당시실무진으로하여금부당하게대북지원사업을하도록한직권남용혐의에대해선배심원단이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내렸지만,재판부는이전부지사가충분히방어권을행사하지못했단점을들어무죄대신공소기각결정을내렸습니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단은즉각항소의사를밝혔습니다.김현철변호사는선고후취재진과만나“(이전부지사의국회진술)40분중1분에해당하는술에관한부분만떼어내서기소했다”며“이런기소가상식적인지국민에게묻고싶다”고말했습니다.또“나머지진술내용은모두진실인것으로법무부감찰결과밝혀졌다”며“재판부가(배심원단에)기소되지않은나머지부분을고려하지말라는언급을한것같다.그영향이가장컸던것같다”고도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재판에서이화영이무죄가나면(박상용검사등을)징계하려는(법무부의)미진한태도때문에이사태가났다고생각한다”며“법무부를규탄한다”고도했습니다.이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은어제오후6시쯤검찰과변호인측의변론이모두마무리된후부터밤샘평의를이어간끝에평결을내렸습니다.이번국민참여재판은지난8일부터모두10일에걸쳐이전부지사의'연어술파티'위증혐의,'쪼개기후원지시'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대북금송묘목지원'등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등을심리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대표가나란히거취를놓고고심을이어가는가운데,다음주가정치행보의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당청갈등논란속에연임도전여부를결정하게되고,입원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또다시사퇴요구에직면할것으로보입니다.백종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대통령순방귀국행사에서90도허리를굽혀'폴더인사'를건넨민주당정청래대표.그러나국회로돌아와선의미심장한말을남겼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18일):다흔들리면서젖으면서가는게인생아니겠습니까?]친문계인사인도종환시인의'흔들리며피는꽃'을인용해심경을우회적으로드러낸건데,당청갈등논란속복잡한속내를엿볼수있습니다.일단갈등이소강국면에접어든듯하지만,정대표가처한상황은갈수록첩첩산중입니다.전당대회가다가올수록대표직사퇴와불출마요구가공개적으로이어지고있기때문인데,[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지난15일):적을만드는정치가아닌포용의정치를펼쳐야합니다.문제를키우는정치가아니라문제를시원하게해결하는정치를해야합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18일,MBC라디오):'나의출마여부가당원에달려있다','국민에달려있다',이런얘기는좀한가한얘기인것같아요.]정작정대표는선명성만드러낼뿐,연임도전여부에는구체적인입장을내지않고있습니다.다만당내에선출마를기정사실로보고있어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꾸려지기에앞서다음주중연임도전을공식화할것으로전망됩니다.이렇게되면당청갈등은물론계파간의정면충돌도피할수없어보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사퇴압박에고난의한주를보냈습니다.거취문제등을놓고당에서는난상토론이벌어졌지만,버티기를이어가고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지난15일):우리국민의힘지도부는'좀비지도부'로불립니다.최대한빨리우리가길을비켜줘야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난16일,유튜브허민의'뉴스쇼'):어려울때허수아비세웠다가자기들기득권챙길때는지도부내쫓고,공천권줄사람세우기위해서늘밥그릇싸움하는정당인가하고….]건강악화로입원하면서당내에서분출한사퇴공방은숨고르기에들어간모양새지만,친한계와소장파,오세훈서울시장측이지도부교체필요성을역설하며물러서지않고있어갈등의불씨는여전합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17일):장동혁지도부는수명을다했다고생각합니다재선거주장이다분히본인정치적인입지를강화하기위한어떤정략적인구호다….]장대표는조만간당직교체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사실상임기를채우겠다는의지여서갈등은또다른국면을맞을것으로보입니다."한쪽은당청갈등논란속연임도전을,또다른한쪽은당대표직유지여부를놓고중대기로에섰습니다.비슷한듯다른처지에놓인여야대표의선택이앞으로의정국향방을가르는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YTN백종규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밤사이제주도산간에많은비가내렸다면앞으로폭우가우려되는곳은강원도입니다.내일오전까지최고200mm이상이예고됐습니다.서울등내륙으로도최고80mm의제법많은비가예상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혜윤기자!지금비상황어떤가요?[기자]네,지금비는전국적으로내리고있고요가장강한곳은경북동해안과경남해안입니다.특히동해안지역은최고200mm의폭우가예고된지역인데요,비구름이조금씩강해지고있는모습이어서이지역으로향하신다면,사전대비가필요하겠습니다.서울도밤사이비가지속하고있습니다.현재관악구와동작구등으로강한비가내렸다그치기를반복하고있습니다.밤사이서해상에서저기압이유입되면서남해상의정체전선을끌어올려전국에비가내리고있는데요.넘는비가내렸고,남해안으로도80mm에달하는비가왔습니다.특히지금은비구름인북쪽으로더치우치면서제주도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고경북상주와영덕울진,속초고성양양등강원동해안에호우주의보가발령됐습니다.또조금전5시반부터는충남공주와청양에도호우주의보가확대발령됐습니다.또호남서해안과남해안,제주도에는강풍특보가남해서부해상과서해중부,제주도부근해상에는풍랑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앞으로강원북부산간에최고200mm이상서울등내륙과지리산부근,강원내륙으로는최고80mm의비가내리겠습니다.이미많은비가내린제주도는앞으로5~40mm의비만더내리겠습니다.비가많이오는지역에서는해안가주변이나하천주변산책을자제해주시고,지하차도출입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또남해안과동해안에서는강한호우로산사태와토사유출,시설물붕괴위험이커질수있습니다.안전사고에각별히주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로얄호텔에서열린G7정상회의만찬에참석해트럼프미국대통령과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지단많은국가정상들이참석하는국제행사에서는누가어느자리에앉고서는지에도국제적관심이모인다.지난15~17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때도16일공식만찬의좌석배치가화제였다.이재명대통령은이만찬장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옆자리에앉았다.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은자리배치에대해“주최국(프랑스)의의사에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대통령이만찬직후X(엑스)에트럼프대통령과찍은사진을직접올리고,부부동반골프약속도했다는소식을직접전하면서자리배정배경에대한궁금증은더욱커졌다.이대통령은19일순방성과브리핑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일부러만찬자리에트럼프대통령과자리를붙여주셨다고저한테말했다”고했다.다자정상회의에서자리배치는단순한문제가아닌,외교적해석이따라붙는고도의정치메시지로받아들여진다.외교가에서는이번G7정상회의만찬때주최국프랑스가트럼프대통령과유럽국가정상들의불편한관계를반영해자리를배치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양옆에일부러유럽정상대신,정치적으로가까운이대통령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를배치했다는것이다.2017년7월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비공식대화를나눈G20정상회의부부동반정상만찬.당시푸틴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트럼프는나란히앉았다.AFP=연합뉴스정상외교에서자리배치가최대화두였던선례로는2017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만찬이꼽힌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멜라니아트럼프영부인이나란히앉았는데,당시미국내에서‘러시아스캔들’이제기되고있었기때문이다.러시아정부가2016년미국대선에개입해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후보를이기도록도왔다는의혹이다.이런논란와중에푸틴대통령과멜라니아여사가나란히앉은모습은화제가될수밖에없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멜라니아여사에게다가왔을때세명이이야기를나누는모습이온라인등지에서확대재생산되며갖은뒷말로이어졌다.2021년영국BBC다큐멘터리에서미국국가안보회의러시아전문가출신인피오나힐박사는‘G20정상회의주최국인독일이미국을당황하게하기위해고의로이런자리배치를했다’고해석했다.2024년11월16일(현지시간)페루리마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31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각국정상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뒷줄오른쪽에서두번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앞줄중앙쪽에주최국페루의디나볼루아르테대통령옆에섰다.윤석열전대통령은앞줄오른쪽에서두번째.공동취재때론기념사진촬영자리배치로갑론을박이벌어지기도한다.2024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단체사진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앞줄정중앙에,조바이든당시미국대통령은뒷줄구석에배치돼국제적논란이일었다.주최국인페루는“알파벳순으로배치한것”이라고해명했지만,미국내보수매체들은“외교적모욕”이라고비판했다.2017년APEC때는트럼프대통령이알파벳순과상관없이중앙쪽에섰다는전례를들면서다.블룸버그에따르면기념촬영정상자리는알파벳순이원칙이지만,주최국이임의로배치를바꿀수도있다고한다.바이든전대통령은2024년G20정상회의단체기념촬영때는아예사진에서빠져서‘홀대논란’을반복했다.당시에도시주석은앞줄중앙이었다.영국일간지가디언은“노쇼조(No-showJoe)”라고당시상황을전했는데,백악관은“수송문제일뿐”이라고해명했다.결국주최국인브라질이다음날기념사진을다시찍었고,바이든전대통령은앞줄중앙쪽가까이에섰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진영,국정조사이어‘원포인트개헌’필요성제기국민의힘“개헌논의시기상조…진상규명우선”경실련“현행법통한안정화먼저…이후개헌논의”18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간사선임의건을의결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국정조사에착수했다.정치권에서는향후선거관리개혁을위한개헌논의로이어질지주목하고있다.국회는18일본회의에서여야합의로‘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의결했다.이번국정조사는지난3일실시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다수투표소에투표용지가부족했던사태의책임소재를가리고재발방지책을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특위는오는8월1일까지45일간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등을진행한다.조정식국회의장은“국민께선이번참정권침해에분노하고답답해하신다”며“국회가나서서국민의요구에응답할때”라고말했다.이어“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활동하시게될의원들은단한점의의혹도남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관리개혁을위한원포인트개헌안을설명하고있다.김건주기자민주당과진보당은국정조사와함께재발방지를위한헌법개정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선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단장인송기헌의원은지난17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개혁방안을정하고나면헌법개정까지포함해당에서추진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같은당정진욱의원도선관위에대한감사원감사와선관위원장상근제등을담은개헌필요성을주장했다.정의원이제시한‘원포인트개헌안’에는△개헌을통한감사원의선관위직무감찰△중앙선관위원장·각급선관위원장상근체제전환△현행6년인중앙선관위원임기단축등이담겼다.손솔진보당의원도국정조사의결직후“선관위의무능과부실관리로인한이번사태의철저한규명과선관위개혁원포인트개헌을포함한재발방지책이마련돼야한다”고주장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건주기자국민의힘은개헌논의에신중한입장이다.필요하다면개헌논의도가능하지만,지금은국정조사를통한진상규명이먼저라는것이다.국조특위위원인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쿠키뉴스에“성역없는진상규명이우선”이라며“개헌을한다면개헌범위나내용이확정돼야하는데,벌써개헌을말한다는것은진상을덜규명하고싶은것”이라고말했다.주의원은“45일간의국정조사가이제막시작했기때문에,필요하다면개헌을해야겠지만지금개헌논의를하는것은진상규명에서시선을돌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시민사회에서는현행법상가능한제도개선을통해선관위를안정화하는일이우선이라는의견도있다.개헌범위등을둘러싼여야논의가길어질수있고,개헌필수절차인국민투표를선관위가관리해야한다는점도현실적부담으로꼽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는“선거관리방안을개혁하기전개헌논의가우선되면합의과정부터지연될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어“국회에대한보고및자료제출의무화,인사·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통한합리적외부감시등현행법으로일부견제가가능하다”며“안정화이후사각지대나감사범위등에대한개헌논의를본격화해도된다”고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량부품교체하려던A씨,업체에서제안받아비순정부품사용하고보험사에순정부품비용청구650만원가량타내..하지만보험사기혐의로재판사진=챗GPT[파이낸셜뉴스]언제부턴가차에서끼익끼익소리가나기시작했다.과속방지턱을넘을때면그소음이더욱심해졌다.외제차라나름조심히몬다고몰았다.급가속,급제동을최대한피했다.하지만정작소모품교체나주기적인점검은미뤄왔다.그러다보니어느새낡아있었다.그래서A씨는이번기회에그동안소홀했던과거를한번에청산하고자했다.정비업체를찾아문제있는부품은웬만하면갈아달라고했다."보험수리로하시죠"하지만견적서를받아든A씨표정은굳어졌다.말그대로뜨악했다.자신이예상했던금액의3배이상이나왔기때문이다.A씨가망설이는모습을보이자업체사장인B씨가제안을해왔다."사장님,보험수리로하시죠.현금으로다부담하실필요없습니다."A씨가정확히무슨뜻인지이해하지못해되묻자B씨는익숙한듯술술설명해줬다.요점은실제론부품업체등에서만드는'비순정부품'을사용하되보험사에는자동차제조사에서직접공급하는'순정부품'으로교체한것처럼꾸며보험금을청구하자는것이었다.그차익을취하겠다는의도다.사실상품질차이는크지않지만가격은벌어져있기때문에효율적인방법이라고했다.A씨는처음들어보는이야기라망설였다.괜히문제가생기는것은아닐지걱정도됐다.하지만B씨는그틈을파고들어"추가비용없이수리할수있다","많이들한다"며꼬드겼다.금액이부담됐던A씨는결국그제안을승낙했다.A씨는B씨가알려준대로750만원짜리부품청구서를제출했고650만원정도를타냈다.집유기간에범행하지만이같은보험사기행각은보험사에의해적발됐다.A씨에게적용된혐의는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벌금300만원으로결론이났다.재판부는"A씨가범행을시인하며반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면서도"하지만앞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등(공공기관등에대한허위신고로공적기록의신뢰를해치는행위로처벌받는죄)으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이번범행을저질렀다"고지적했다.[거짓을청구하다]는보험사기로드러난사건들을파헤칩니다.금욕에눈멀어생명을해치고'거짓을청구한사람들'의이야기가매주토요일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이기사를편하게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잠실개표소시위가3주차에접어들었습니다.경찰의대응이소극적이라는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강제해산과현상유지사이에서경찰의고민도깊어지는모습입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잠실시위가3주째이어지면서체육단체업무차질과폭행사건등각종논란도커지고있습니다.대통령은'행패',서울경찰청장은'패가망신'이라는표현까지써가며엄정대응을강조하지만,현장에서는경찰대처가소극적이라는비판도제기됩니다.올해대규모집회·행사에동원된경력을비교해봤습니다.3·1절이나현충일,퀴어축제에는2천명넘는인력이투입됐고BTS공연때는6천5백여명이배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반면잠실개표소의경우주간에는300~400명,야간에는200명안팎이었습니다.경찰은대규모인력을동원할역량은충분하지만,잠실은일반집회와달리강제해산의명분을찾기어렵다고설명합니다.통상적인집회는주최가명확하지만,잠실은특정단체가아닌시민들이자발적으로모이는형태라서누구를상대로해산을요구할지부터쉽지않다는겁니다.또현장에는불법행위가담자뿐아니라선관위운영에문제를제기하는참가자도있는만큼일률적인물리력행사는무리라는판단입니다.지난5일투표함반출과정에서경찰의강제이동조처를두고일각에서'과잉진압'논란이제기된점도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지난5일/잠실7동제2투표소:통행로확보해주세요.통행로,통행로확보해주세요.]경찰은일단시위현장에서의업무방해와폭행사건에대한엄정대응을강조하며자발적질서유지를유도하겠다는구상입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지난16일):시민들의참정권침해에대한정당한목소리는존중하고다만,그과정에서의개별적인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한다는방침임을말씀드립니다.]강제해산에따른충돌우려와공권력개입요구사이에서경찰의'신중대응'이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입니다.YTN김다연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윤다솔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법,9시간반밤샘평의끝선고…10일간국민참여재판마무리'연어술파티'위증,배심원4대3유죄수용…정자법은만장일치무죄재판부'직권공소기각'결정…"타인재판서방어권없이유죄판단,공소권남용"(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연어술파티'의혹을제기해국회위증혐의등으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사상최장기국민참여재판1심에서징역4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함께기소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가선고됐으며,대북지원관련직권남용혐의등은재판부가검찰의공소권남용을인정해직권으로공소기각판결을했다.질의답하는이화영전부지사[촬영이동해][email protected]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선고공판에서재판부는국회증언감정법(위증)위반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다.반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를선고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공소를기각했다.전날오후6시부터무려9시간30분동안이어진밤샘마라톤평의끝에배심원단(7명)이낸엇갈린평결을재판부가최대한존중한결과다.최대뇌관이었던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혐의에대해재판부와배심원단은유죄를인정했다.배심원평결은유죄4명,무죄3명으로팽팽히갈렸으나재판부는"검사실에있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거나상호부합하는반면피고인의진술은일관성이없어신빙성이부족하다"며유죄를확정했다.반면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의'쪼개기후원'공모의혹(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배심원7명전원만장일치로"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며무죄평결을내렸고재판부도이를수용했다.특히대북묘목및밀가루지원관련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서는재판부가직권으로'공소기각'을선고했다.당초배심원단은직권남용에대해공소권남용이아니라고평결(그렇다2,아니다5)했으나,재판부는법리적사유를들어직권으로판단을뒤집었다.재판부는관련사건(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1심일부유죄)을언급하며"검사가신전국장을기소할당시이전부지사와의공범관계를입증할증거가없음에도공소장에공모관계를기재했다"고지적했다.이어"모든국민은자신의형사사건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한후판단을받아야한다"며"기소도되지않은타인의재판에서먼저유죄취지의판단을받게한것은검찰의명백한공소권남용"이라고꼬집었다.선고직후이전부지사측변호인단은법정앞에서취재진과만나위증혐의가유죄로인정된데대해강한유감을표하며항소의지를밝혔다.변호인단은"당시국회청문회에서이전부지사가40분간증언하며단1분가량언급된'술반입'부분만떼어내억지기소를한것"이라며"술파티가있었다는사실자체에대해서는일관되게주장해왔고,날짜에대한기억만불분명했을뿐"이라고반박했다.특히"이전부지사는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도'진실반응'이나왔다.본인의기억속에서는분명히존재하는사실을증언한것인데,이를고의적인위증으로처벌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재판부가직권으로공소를기각한대북지원(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서도항소심에서실체적유무죄를재차다투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변호인은"오늘배심원단은해당혐의의실체적진실에대해'7대0'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내렸으나,재판부가절차적판단을앞세워공소기각을선고한것"이라며"이부분역시항소해형식적기각대신무죄판단을받아내겠다"고덧붙였다.이번재판은지난8일부터주말을제외하고열흘간매일오전부터밤늦게까지이어지는사상초유의일정으로진행됐다.재판장은선고에앞서"10일동안파란하늘도마음껏보지못하고시원한커피도마시지못하면서,피고인에게한점억울함이없는지살피기위해진지하게임해준시민법관들에게깊이감사한다"며고개를숙였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이전부지사의위증및직권남용혐의등에대해징역2년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분리해벌금500만원을각각구형한바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기존사건으로이미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의확정판결을받고수감중인상태에서이번실형을추가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