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사흘째법안찬반토론…필버마지막법안상정野'경찰법개정안'에"사상검열권력경찰주는것"與찬성토론맞불…"주호영사회거부는자기모순"[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는가운데의원들의빈자리가눈에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우지은기자=여야가13일12월임시국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대전'을사흘째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형사소송법,은행법개정안에이어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반대토론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찬성토론을진행하며야당소속주호영국회부의장의본회의사회거부를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날대북전단등을살포할경우경찰관직접제지및해산조치를가능토록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송언석원내대표를필두로107명명의의필리버스터요구서를제출했다.민주당은곧이어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166명명의로필리버스터종결동의서를제출했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종결동의서가제출된때로부터24시간뒤표결이열리고,재적의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종결할수있다.토론첫주자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오후4시5분께부터필리버스터발언에나섰다.서의원은경찰관직무집행법소관상임위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야당간사다.서의원은"대북전단살포라는특수한상황에발동되는조치를이법에규정하는것은법체계상매우맞지않다"며"경찰국가화를완성하기위해경찰법을고쳐국민사상,표현을검열하고물리적으로진압할권력을경찰에게쥐어주려고한다"고말했다.서의원은"만약이러면차후대북전단살포뿐아니라특수한사례가발생하면계속경찰법에조항을넣어야하는사례가만들어질수있다"며"그래서법은누더기법이될수있고경찰관의업무가외부변수에의해좌지우지될수있다"고설명했다.서의원은경찰관직무집행법외에도민주당이추진중인사법개혁안등을'8대악법'으로규정하며비판을이어나갔다.그러면서"오늘다수는영원하지않다.내일소수가될수있다"며"여러분이오늘부수는제도는언젠가자신이기대어야할민주주의안전장치"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의원이4시간54분동안의발언을마친뒤에는채현일민주당의원이찬성토론을이어갔다.채의원은"이법은불법대북전단살포를차단해한반도긴장을완화하기위한평화의법"이라며"윤석열이비상계엄활동을위해본격실행단계에돌입할때북한도발을유도하는핵심수단으로등장한것이오늘언급된대북전단살포"라고말했다.채의원은"국민의힘이이법안에반대하는건내란동조세력이라는사실을스스로자인하는꼴"이라며"국민의힘은(반대이유로)표현의자유를언급할자격없다.언론·출판의자유를박탈하고정치활동을금지했던계엄에대해1년이지나도록국민께사과조차안한정당이무슨자격으로표현의자유를거론하나"라고반문했다.채의원은본회의사회를보지않는주호영국회부의장에대한유감도표했다.그는"본인당이신청한필리버스터는정당한의회절차이고그절차를관리하는의장석사회는거부대상이란건명백한자기모순이자자가당착"이라며"이는정치적취사선택문제가아니라헌법적법적의무"라고비판했다.토론을이어갈여야는오는14일오후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종결하고표결을진행할예정이다.지난11일부터시작된3박4일의임시국회'필리버스터대전'은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를마지막으로일단락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눈구름대가다소남동쪽으로내려가면서수도권의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습니다.지금은강원남동부와호남,경남일부지역에대설주의보가발효중인가운데,자정무렵에는대부분지역의눈비가그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앵커]김민경기자,현재눈상황자세히짚어주시죠.[기자]네,발달한눈구름대가시속60km의속도로남동쪽으로내려가고있어서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눈은점차약해지고있습니다.수도권에내려졌던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고,지금은강원남부와전북무주,전남구례,경북상주에만대설주의보가발효중인데요.이들지역에는시간당1cm안팎의눈이내리고있습니다.오늘충남계룡과무주설천봉,예산원효봉에는13cm안팎,강원과충청,호남곳곳에도5cm가넘는눈이내려쌓였는데요.기상청은눈구름대가빠르게약화하면서남동쪽으로빠질것으로보인다며,조금전밤9시를기준으로중부지방의예상적설량을하향조정했습니다.강원도에는1∼5cm,경기남동부와충북에1∼3cm,서울과충북에는1cm안팎의눈이예상됩니다.눈은자정무렵에대부분그치겠지만,강원일부지역은내일새벽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습니다.또,서해에서다시눈구름이만들어지면서충남과호남서해안에는내일1∼5cm의눈이내릴전망입니다.이번눈은'습설'로,습기를많이머금어무겁습니다.비닐하우스나약한구조물은붕괴피해없도록눈이그칠때마다미리치워주는것이중요합니다.특히일요일인내일은기온이낮아내린눈과비가얼어도로에빙판길이생길가능성이커교통안전에특히주의해야합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송보현디자인:김도윤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어제(12일)생방송으로진행된업무보고에서했던발언이화제가되고있습니다.한자를몰라자신의이름을'죄명'이라고쓰기도한다고까지했죠.전임정부에서임명된공공기관장을향해서는강한질책에나섰는데야당이반발했습니다.김민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교육부업무보고자리에서한자교육강화필요성에대한대화가오갑니다.▶인터뷰:김언종/한국고전번역원장-"대통령의성함도학생들이'있을재'자에'밝을명'인걸모릅니다.(모르겠죠.)그정도로심각한상황입니다."▶인터뷰:어제업무보고-"그래가지고'죄명'이라고쓰는사람있잖아."이대통령은언어순화교육의중요성도강조하면서'저희나라'라는표현을문제로지적하기도했습니다.좋았던분위기는국토교통부업무보고자리에선정반대로바뀝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외화의불법반출가능성에대해어떻게대처하는지답변하는과정에섭니다.이대통령은제대로답하지못하고있다면서공개적으로질책했습니다.▶인터뷰:어제업무보고-"세관쪽하고는협의를하세요.그대책에대해서는…예?"▶인터뷰: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인터뷰:어제업무보고-"지금딴데가서노세요?"▶인터뷰: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아,지금의논하고있었습니다."▶인터뷰:어제업무보고-"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네요?써져있는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네요보니까."이사장은윤석열정권당시인2023년6월취임했고,남은임기는다음해6월까지입니다.▶스탠딩:김민수/기자-"이에대해국민의힘은전임정부인사에게막말에가까운질책을쏟아냈다고비판했고개혁신당도업무보고자리를질타쇼로만들었다고지적했습니다."야당의비판이이어지자더불어민주당은"흠집내기에집중하지말고책임있는국회업무부터나서라고맞받았습니다.MBN뉴스김민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석호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렇게눈이내린후에는기온의하강여부가중요한포인틉니다.서울지역의경우밤사이기온이급격히떨어지면서빙판길,살얼음이나타날수있습니다.주말나들이,이동계획에참고하셔야겠습니다.신현욱기잡니다.[리포트]네,오늘(13일)서울에는종일비가내렸는데요.해가지고기온이떨어지면서이비가점차눈으로바뀌고있습니다.다만아직은진눈깨비처럼흩날리고있어서,눈이쌓이진않고있습니다.현재서울의기온은영상1도가량을기록하고있는데요.한두시간뒤엔0도까지내려갈전망입니다.기온이하루종일영상권을유지한덕분에서울과경기지역에내린눈은예상보다적었습니다.서울동북권과경기동두천,양주,의정부등에내려졌던대설예비특보는저녁6시를기해해제됐습니다.경기광주시와양평군등에는저녁8시30분기준대설주의보가유지되고있지만,적설량은최대7cm를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이번비와눈은자정이되기전모두그칠전망입니다.다만빙판길은더주의가필요합니다.내일(14일)아침서울기온은오늘보다5도가량낮은영하2도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데,도로곳곳에얼음이얼수있기때문입니다.낮동안내린눈과비가도로에스며든채그대로얼어붙는살얼음,이른바'블랙아이스'는특히신경써야합니다.다리위나터널입출입구,햇빛이잘들지않는곳등을지날땐반드시속도를줄이고,급격한회전은자제하는것이좋습니다.제설작업이어려운이면도로나골목길에서는낙상사고에도유의해야합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광장에서KBS뉴스신현욱입니다.촬영기자:김경민정준희/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로매몰된작업자4명이사고발생이틀만에모두숨진채수습됐습니다.시공사는고개를숙였고,광주시는재발방지대책을약속했습니다.경찰은강제수사에돌입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김경인기자입니다.[기자]구급차한대가사고현장을빠져나갑니다.13일낮12시반쯤마지막실종자인네번째매몰자가숨진채수습됐습니다.붕괴사고가발생한지46시간여만입니다.구조당국은대형철제기둥을걷어내며이틀간수색작업을벌였습니다.사고발생당일2명을찾은데이어이틀만에2명을추가로발견,사고매몰자4명을모두수습했습니다.희생자들은모두지하층붕괴잔햇더미에서발견됐습니다.추가붕괴위험때문에수색이길어졌습니다.<최정식/광주서부소방서장>"안쪽으로넘어질위험이있고이부분은바깥쪽으로넘어질위험이…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광주대표도서관시공사인구일종합건설임직원들은고개를숙였습니다.<김찬식/구일종합건설대표>"사고원인규명과수습재발방지대책에최선을다하겠으며…끝까지다시한번머리숙여사과드립니다."광주시는사고원인규명과재발방지대책을약속했습니다.<강기정/광주시장>"관계부서TF를가동해사고원인조사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구조당국의수색작업이마무리되면서경찰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광주경찰청은시공사대표등공사관계자5명을조사하고,8명에대해출국금지를신청했습니다.시공사등공사관련6개업체,8개소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습니다.경찰은주요관계자들의휴대전화와공사관련서류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유관기관회의를거쳐수일내현장합동감식을진행할예정입니다.연합뉴스TV김경인입니다.[영상취재이승안][영상편집김세나][뉴스리뷰]#광주대표도서관#붕괴#매몰#실종자#수습#구조#부실시공#설계_결함#광주시청#광주경찰청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경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북한이러시아쿠르크스에파병됐다귀환한공병부대를맞아대규모환영식을열었습니다.북한매체는콕찍어전사자규모나파병기간까지언급했는데정작북러관계는거론되지않았습니다.어떤이유에서일까요?오지예기자입니다.【기자】버스안군인들표정에만감이교차합니다.목적지는평양4.25문화회관광장.러시아쿠르스크에파병돼지뢰제거에투입됐다가귀국환영행사에참석한겁니다.▶인터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연대의자랑찬전투성과를축하합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부상자들한명한명을안아줬고,값비싼희생을언급하며연설내내공적을치하했습니다.▶인터뷰:북한조선중앙TV-"120여일의고뇌와해외군사작전에길이빛날연대의전투위용에대하여언급하시었습니다."북한매체는약3달이란파병기간과9명이란전사자규모까지공개했는데러시아에대한'계산서청구'성격의압박이란분석입니다.▶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이런중요한행사에북러관계밀착관계여기에대해한마디도하지않은것은러시아에파병에대한대가여기에대해서좀더속도도내고폭을넓히라는그런묵시적인메시지가…."김정은위원장은또침통한표정으로추모의벽을찾아일일히공화국영웅훈장을달아주고유가족들을위로했습니다.이는애민지도자이미지를부각하며,민심이탈을막고체제결속을시도한것으로풀이됩니다.MBN뉴스오지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지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연말모임자리가늘면서음주운전사고도잇따르고있습니다.부산에서는만취운전을하던30대가중앙분리대를들이받았고,경기도수원에서는40대여성이몰던차량이보행자를치는사고가났는데,역시음주운전이의심됩니다.사건·사고소식,이태권기자가전합니다.<기자>왕복8차선도로한복판에서승용차한대가불길에휩싸인채중앙선위에걸쳐멈춰서있습니다.오늘(13일)새벽1시30분쯤,부산해운대구우동센텀시티교차로에서30대남성이몰던승용차가중앙분리대를들이받았습니다.불은약10분만에꺼졌고다친사람도없었지만,차량이불타소방추산약1천500만원의피해가발생했습니다.경찰조사결과,운전자남성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준이었습니다.경찰은남성을상대로사고경위를조사중입니다.---새벽3시쯤에는경기수원시팔달구동수원사거리에서40대여성이운전중길을걷던20대남성을치었습니다.피해남성은병원에이송됐고,사고충격으로차량도일부불탔습니다.경찰은여성이음주측정을거부했다며도로교통법위반등혐의로입건해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검은색SUV차량이보닛이찌그러진채서있고,도로에는파편이어지럽게흩어져있습니다.오전6시반쯤서울광진구중곡동동부간선도로에서의정부방향으로달리던덤프트럭과SUV등차량3대가잇따라추돌했습니다.다친사람은없었습니다.경찰은앞서가던택시가차선을변경하자뒤따르던차들이이를피하려다사고가난걸로보고있습니다.(영상편집:박나영,화면제공:부산소방본부·경기소방본부·서울광진소방서)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부지방에계신분들은오늘밤눈조심하셔야겠습니다.밤사이많은눈이예보돼있는곳이있는데요.지금은어떤지경기포천에나가있는송서영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송기자,지금눈이내리고있습니까?◀기자▶네,오후들어진눈깨비와비가번갈아내리다지금은진눈깨비가내리고있습니다.도로와인도에는제법눈이쌓였습니다.걸으면발이푹들어가발자국이선명하고요.주변으로제설차량이오가는모습도종종보입니다.제가나와있는포천과가평,연천등경기북부에내려졌던대설주의보는오후6시를기해해제됐는데요.서울에내렸던대설예비특보도동시에해제됐습니다.기상청은눈구름대가빠른속도로이동해서라고설명했는데요.기압골에동반된구름대가시간당60km속도로동남동쪽으로이동하고있어서울을비롯한수도권북부는강한눈구름대영향에서차차벗어나며눈이점차약해지고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강한눈구름대의영향을받게될경기동부와강원영서에는시간당1cm안팎의강한눈이내리는곳도있을거라고했습니다.현재대설주의보는중부내륙지방을중심으로유지되고있습니다.대설주의보는24시간동안눈이5cm이상쌓일것으로예측될때내려지는데요.강원태백과영월,원주,경기광주와양평,충남계룡,전남구례,제주도산지등에대설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예상적설량은경기남동부는오늘밤까지2-7cm,강원중.남부내륙과산지는내일새벽까지3-8cm입니다.지금까지내린눈은오후7시현재대관령5cm,강원북춘천2.3cm,경기동두천1cm입니다.오늘내린눈은습기를머금어무게가많이나가는습설이라,비닐하우스같은약한구조물들은각별한주의가필요하고요.밤사이내린비나눈이얼어붙어빙판길이되거나도로에살얼음이끼는곳도많아서안전사고에도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경기도포천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강내윤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95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치권로비의혹의중심에있는통일교성지천정궁에서280억원가량의현금뭉치가발견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난7월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의압수수색당시한학자총재의개인금고들에서외화를포함한거액의현금이발견된건데요.통일교는이미여러정치인들에게돈을주고각종로비를벌인혐의로수사를받고있죠.이돈이정치권로비자금용이아닌지수사가필요해보입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7월'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경기도가평통일교천정궁을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팀은당시한학자총재의개인금고들에서외화가포함된거액의현금뭉치를발견했는데,액수만우리돈으로모두280억원가량에달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금고에는달러와엔화를비롯해관봉권여러묶음도함께보관돼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돈은통일교회계와별개로관리되는자금으로알려졌습니다.정치권로비에쓰인게아닌지의심되는대목입니다.윤영호전통일교본부장으로부터고가의선물을받아김건희씨에게건넨혐의로기소된건진법사전성배씨자택에서는지난해12월5천만원어치관봉권이발견됐습니다.통일교로부터1억원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대해특검은2022년2월과3월에도천정궁에서한총재를만나현금이담긴쇼핑백을받았는지수사해왔습니다.최근에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금품을전달했다는지난8월윤영호전본부장진술도알려지면서통일교로비의혹은점점확대되고있습니다.이같은통일교로비의혹을특검으로부터이첩받은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세사람을뇌물수수나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입건해출국을금지했고,조만간강제수사에들어갈전망입니다.또한총재금고에보관된자금의사용처에대해서도함께수사할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한총재측은통일교단체들이준예물비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선교와포교활동을하기위해한총재가쓰는이른바,'특활비'같은돈이라는취지의설명입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94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눈구름대가다소남동쪽으로내려가면서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의대설주의보는해제됐습니다.서울도대설가능성이낮아졌는데요.다만경기남동부와강원남부에는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많은눈이더내릴것으로보여주의가필요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눈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민경기자!서울과경기북부,그리고강원북부의눈은다소약해졌다고요.[기자]발달한눈구름대가시속60km의속도로남동쪽으로내려가고있어서서울을비롯한경기북부와강원북부의눈은점차약해지고있습니다.이로인해경기북부와강원북부의대설주의보는해제됐고,서울도대설가능성이낮아졌습니다.지금은경기광주와양평,강원남부와충남계룡,전북무주와전남구례에대설주의보가발효중인데요.기상청은이들지역에는시간당1cm안팎의눈이내리는가운데,늦은밤까지는다소강한눈이이어질수있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오늘예산원효봉과무주설천봉에는11cm안팎,계룡과과천,화천,고성,구례등에는5cm가넘는눈이내려쌓였는데요.눈은앞으로강원중남부와충북에최고8cm,전북동부와경기남동부에도많게는7cm가더내릴것으로보입니다.경기북동부에는1∼5cm,서울에는1∼3cm의눈이예상됩니다.눈은늦은밤에서쪽지역부터점차그치겠고,강원일부지역은내일새벽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습니다.또,서해에서다시눈구름이만들어지면서충남과호남서해안에는내일1∼5cm의눈이내릴전망입니다.이번눈은'습설'로,습기를많이머금어무겁습니다.비닐하우스나약한구조물은붕괴피해없도록눈이그칠때마다미리치워주는것이중요합니다.특히일요일인내일은기온이낮아내린눈과비가얼어도로에빙판길이생길가능성이커교통안전에특히주의해야합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송보현디자인;김도윤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대부분지역에눈이나비가내린13일오후경기도의정부시에서진눈깨비가내리고있다.2025.12.13연합뉴스일요일인14일에도전국적으로눈비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기온은13일에비해5도이상떨어져전국대부분지역의최저기온이영하권에머물전망이다.기상청은“14일강원내륙과경기남부서해안,충청권,전라권,경상서부내륙,제주도에새벽부터오후사이비또는눈이내리겠다”라며“충청권과전라권,제주도는대체로흐리고그밖의지역은가끔구름이많다가오후부터맑아질것”이라고13일밝혔다.인천과경기남서내륙,대구와경북남부내륙도아침까지0.1㎝미만의눈이내릴전망이다.전라권서부와제주도는눈비가밤까지이어질것으로예측됐다.예상적설량은수도권과충청권,전라권에서1~5㎝,경상권은1㎝안팎,제주도에서3~8㎝다.예상강수량은수도권과충청권,전라권에서5㎜안팎,경상권과제주도는5~10㎜가내릴것으로예보됐다.13일밤부터북서쪽에서찬공기가내려오면서14일아침기온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오늘보다5도가량떨어질전망이다.14일아침최저기온은영하6도~4도.낮최고기온은1도~10도가되겠다.중부내륙과전북내륙,경북내륙은영하5도안팎을,강원내륙과산지는영하10도이하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을것으로보인다.강풍도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13일밤서쪽지역부터차차바람이순간풍속55㎞/h이상으로강하게불겠다”라며“특히14일새벽부터충남서해안과전라해안,제주도해안에는바람이순간풍속70㎞/h이상으로더욱강하게불면서강풍특보를발표할가능성도있다”라고설명했다.대기질은전권역이보통~좋음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강원영동과광주,전남,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는미세먼지가‘좋음’수치를,나머지지역은‘보통’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한편13일오후7시기준전북(무주)과강원(홍천,평창,횡성,태백,영월,정선,원주),전남(구례),제주,경기(광주,양평),충남(계룡)등에대설주의보가발효된상태다.아울러전남여수등과흑산도엔강풍주의보가발효돼있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가짜의사'허위광고에칼빼든정부사진=김남희의원실제공[파이낸셜뉴스]"의사들은다아는건데...이약,3개월만드셔보세요"현행법상의료인은광고에서특정의약품을추천하거나권고할수없다.그럼에도이런식의광고가버젓이유통될수있었던건,해당영상속인물이실제의료인이아닌AI가만들어낸가상인물이기때문이다.정부는AI가짜의사광고로인한피해가확산하자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과24시간내신속심의및차단을골자로한대응책을내놨다.의사가못하는광고,'AI가짜의사'는할수있었다사진=김남희의원실제공현행식품표시·광고법과화장품등은의사나약사등의료전문가가특정제품을추천하거나효능을보증하는방식의광고를엄격히제한하고있다.그런데이들규정은'실제의료인'을전제로하기때문에,AI로생성된가상인물의경우광고제한대상이되는가여부를두고해석상혼선이발생했다.영상제작·유포의주체인유튜버등게시자를제재할규율도없었다.AI로가상인물을만들어광고를만들어올려도게시자가이사실을표시할법적의무가없었다.또한2026년시행예정인AI기본법은AI를개발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AI사업자'만을규율대상으로삼고있고,기술을활용해허위광고영상을제작·확산시키는이용자에대한규정은포함하지않는한계가있었다.최근5년간온라인상허위·부당광고적발현황.자료=김남희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AI가짜의사를등장시켜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하도록한식품·화장품광고는이러한규제의허점을파고들어꾸준히확산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남희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받은자료에의하면,지난해온라인상허위·부당광고적발건수는총9만6726건으로△식품1만5027건,△건강기능식품5475건,△의약품1만6051건,△의약외품3632건,△화장품2680건,△의료기기4075건으로집계됐다.6만건에조금못미치다가지난해갑자기9만건넘게급증한것이다.정부,AI광고에칼빼들었다정부는AI를악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한전면대응에나섰다.지난1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7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AI등을활용한시장질서교란허위·과장광고대응방안’을발표했다.우선AI로생성한가상인물이식품·의약품을추천하는광고를금지했다.또한광고게시자에게AI생성물표시의무를부과했다.그동안광고를게시하는주체였던유튜버나인스타그래머에게AI생성물임을표시하는것은의무가아니라선택에가까웠다.해당표시를이용자가임의로삭제하거나변조하는행위도금지했다.플랫폼에는해당표시의무가제대로이행되는지관리할책임을지웠다.기존에는두달에가까웠던심의기간도하루로단축시켰다.현행성범죄물에만적용되던서면심의대상은식·의약품허위광고까지확대함으로써심의에걸리는시간이24시간이내로단축됐다.긴급한경우에는심의가완료되기전이라도플랫폼에즉각적인차단요청이가능하도록했다.처벌수위도높였다.정부는허위·과장광고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해고의성이인정될경우실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도록했다.불법광고로얻은이익보다제재부담이커지도록한조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한국소비자원은부처간협업을통해AI기반허위광고에대한감시·적발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이동훈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이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신속차단에방점인'AI가짜의사광고'대책발표를하고있다.정부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AI등을활용한시장질서교란허위·과장광고대응방안에대해유통전사전방지,유통시신속차단,제재강화·단속역량확충등을추진하기로했다.2025.12.09/뉴시스플랫폼의어깨도무겁다AI광고가유통되는유튜브·인스타그램등주요플랫폼에는이미AI콘텐츠라벨기능과일부제재장치가도입돼있다.플랫폼들이AI허위광고문제를완전히방치해온것은아니라는뜻이다.실제로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운영하는메타는AI를활용해제작된광고에대해디지털방식으로제작·조작됐다는사실을공개하지않으면플랫폼에서광고를삭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유튜브운영사구글의경우에는제품이나서비스와관련해과장되거나부정확한주장이포함된광고는AI활용여부와관계없이허용하지않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AI가상인물을내세운허위광고가범람한이유는AI라벨표시가불법광고를선제적으로걸러내지못했고,광고상당수가심의망을피해일반콘텐츠처럼유통되며검수를우회했기때문이다.이런구조탓에정부가강도높은대책을내놨음에도,해외서버나익명계정을활용한허위광고까지차단할수있을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는지적이나온다.허위광고게시자가국외에있거나계정을반복적으로바꿔가며영상을유통할경우,실질적인책임주체를특정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결국AI허위광고를어디까지막아낼수있을지는,플랫폼이단순한중개자를넘어어디까지'관리자'역할을수행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는평가가나온다.'디깅digging'이라는말,들어보셨지요?[땅을파다dig]에서나온말로,요즘은깊이파고들어본질에다가가려는행위를일컫는다고합니다.[주말의디깅]은한가지이슈를깊게파서주말아침,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