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돈흘러가는경향반복…예외장담못해"김용범정책실장이27일청와대춘추관에서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공동창업자겸대표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스1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부동산과세체계조정의필요성을강조했다.정부가오는7월실거주주택과투자목적주택을구분한세법개정안발표를예고한가운데주택을보유한이들의세금부담이커질전망이다.김용범실장은20일페이스북에'명목10%후반경제의환희,낯섦,그리고두려움'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이같이밝혔다.김실장은"올해한국경제의명목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두자릿수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1분기명목성장률전년동기대비17.1%).우리나라명목성장률이마지막으로10%대를기록했던것은한일월드컵열기로온나라가들썩였던2002년"이라며"숫자만놓고보면환호할일이다.그런데이상하게마음한구석이무겁다"고했다.그는"올1분기실질GDP는3.8%늘었다.그런데같은분기,실질GDI(국내총소득)는13.2%늘었다.두숫자의격차는9.4%포인트로지난25년간단한번도본적없는크기다"라며"반도체가격이너무올라서,우리가파는것의가격이우리가사는것의가격보다훨씬비싸졌기때문"이라고밝혔다.김실장은가계와기업에들어올돈이부동산매수심리오옮겨갈수있다고짚었다.그는"지금상반기는아직조용하다.주가가선반영했고,반도체벨트가살짝들썩이는정도다"라며"하반기가되면분위기는확연히달라질가능성이크다.상반기실적이확정되고성과급규모가가시화되면사람들마음속에조금씩확신이자리잡기시작할것"이라고봤다.이어"명품소비가살아나고선호지역의부동산매수심리도다시꿈틀거리기시작할수있다"고덧붙였다.김실장은"진짜고비는연말과내년초"라며"성과급이실제로지급되고임금인상이현실화되고수출대금이국내로본격적으로유입되기시작하면사람들의행동도달라진다.호황을선반영했던주식시장도어느정도숨고르기에들어갈것"이라며"그동안관망하던사람들도움직이기시작할것이다.지금아니면늦을수있다는조급함도더넓게,더멀리퍼져나간다"고봤다.그는"부동산과세를정상화해야한다"며"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은필요하고옳은방향"이라고강조했다.재정경제부는실거주중심과세원칙에따라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개편과보유세강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행제도는1가구1주택자가12억원초과주택을매도할경우보유·거주기간에따라양도차익의최대80%를공제해준다.앞으로는단순보유기간보다실제거주기간을중심으로공제혜택을부여하는방향으로바뀔가능성이있다.보유세강화가능성도제기된다.시장에서는정부가세율인상보다시행령개정만으로조정가능한공시가격현실화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에우선나설것으로보고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높아지면과세표준이늘어나면서재산세와종부세부담도커질전망이다.김실장은"이번에는빚을내는사람들이아니라현금을가진사람들이움직일가능성이크기때문"이라며"세금을내고도남는장사라는확신이생기면어지간한규제로는역부족일수있다"고밝혔다.또"금리도마찬가지"라며"금리가오르면호황을체감하지못한자영업자와취약차주,변동금리대출자들이먼저흔들릴가능성이크다"고봤다.김실장은"나라전체는잘나가는데정작사람들은행복하지않은상황이가장불편한그림"이라며"'경제가좋다는데왜나는이렇게힘들지?'라는질문이사회곳곳에서쌓이기시작하면경제문제는정치문제가된다"고밝혔다.다만"그렇다고비관할이유는없다"며"냉정하게보면이것은나빠서생긴문제가아니라좋아서생긴문제"라고했다.김실장은"관건은이돈을어디로흘려보낼것인가"라며"결국이것은단순한경제의문제가아니라정치경제의문제일지도모른다.성장의과실을어떻게나누고,지금생겨난여유를어떤미래로연결할것인가의문제이기때문"이라고밝혔다.그는"반도체가벌어온국부가부동산불로소득으로흡수되고성장의과실이소수에게만집중된다면이번호황은오래가지못할것"이라며"반대로재정여력과기업이익을청년과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연결할수있다면,이번호황은한국경제가오랫동안벗어나지못했던저성장의터널을빠져나오는출발점이될수도있다"고말했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을주장했다가위증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국민참여재판결과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습니다.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가,직권남용등나머지3개혐의는공소기각이선고됐습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이영기자,핵심쟁점이었던위증혐의는유죄판결이나온거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오늘새벽이화영전부지사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습니다.이전부지사가재작년10월국회청문회에서주장한'검사실연어술파티'의혹자체에대해첫사법적판단이나온건데요.어제오후6시쯤부터새벽까지평의를이어간배심원단7명중4명이술자리가없었다는결론을냈습니다.재판부는이를존중한다며당시검사실에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고상호부합하는반면,이전부지사의진술은일관성이없어신빙성이없어보인다고선고이유를밝혔습니다.또이혐의에대해배심원6명이징역4개월,1명이징역6개월을제시한점을참고해양형했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어제최종의견에서검찰은술반입을위한모든조건을성공하려면0.4%확률에불과하다고주장했지만,변호인은법정에가지고들어온소주를꺼내보이면서하려면할수있다는취지로반박하기도했습니다.[앵커]무죄가선고된혐의는뭔가요?[기자]이전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공모해지난2018년과2021년이재명대통령을쪼개기후원하도록지시했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입니다.배심원단은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내렸고,재판부도이를받아들여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범죄가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습니다.앞서검찰은이혐의에대해분리구형하며벌금5백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앵커]공소가기각된혐의도있잖아요?[기자]네,이전부지사가대북묘목과밀가루지원사업과정에서부당한지시로의무없는일을하게만들었다는직권남용등혐의입니다.배심원7명중5명이해당혐의에대해공소권남용이아니라고봤고,혐의에대해서는전원이무죄라고판단했지만,재판부는이를존중한다면서도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된다며직권으로공소기각을선고했습니다.검사가관련사건인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을기소할때이전부지사를공범으로입증하지못했는데도공범으로적시해방어권없이먼저유죄판단을받게한뒤기소한만큼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는겁니다.이는검찰의'쪼개기기소'관행을공소권남용이라며제동건첫판결입니다.앞서검찰은정치자금법위반을빼고위증등나머지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앵커]이전부지사측은재판결과에대해어떤입장이죠?[기자]네,이전부지사측변호인들은선고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위증혐의에대해항소하고,공소기각결정에대해서도다퉈보겠다고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덕우/이화영전부지사변호인:법원에서이소극적인사실,술이반입된사실이없다는것이증명이됐다,그래서피고인이화영이위증을했다,이건도저히납득이안돼요.항소에서꼭다퉈볼겁니다.]검찰은판결문이나오는대로판결이유를분석해항소를검토하겠다는입장입니다.대북송금사건수사검사이자'연어술파티'의혹의핵심당사자로꼽혀온박상용검사는선고직후SNS를통해2년3개월끝에해당주장이허위로결론내려졌다며,배심원단의현명한판단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밝혔습니다.또YTN과통화에서해당의혹과관련해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TF나법무부에서확정전내용이언론에공개된등의부분에대해법적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번국민참여재판은지난8일부터열흘간심리가이어지며역대최장기로기록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방송사업매출18조6495억원…전년대비0.8%감소모바일광고성장속방송광고는연평균10.6%감소[아이뉴스24서효빈기자]지상파와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국내방송사업자들의매출이3년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방송광고매출도두자릿수감소세를보이며방송시장의위축이이어지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9일'2025회계연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을공개했다.지난해전체방송사업매출은18조6495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보다1547억원(0.8%)감소한규모다.지상파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PP부문매출이모두줄었다.매체별로는IPTV매출이5조832억원으로전년대비49억원증가했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매출도1조2184억원으로2921억원늘었다.반면지상파는3조3162억원으로2146억원감소했고PP는6조9417억원으로1664억원줄었다.방송광고매출은감소폭이더컸다.지난해방송광고매출은2조134억원으로전년보다2830억원(12.3%)감소했다.지상파광고매출은6936억원으로17.0%,PP광고매출은1조1331억원으로9.6%각각줄었다.특히2021년부터2025년까지모바일광고시장이연평균7.5%성장한반면방송광고매출은연평균10.6%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광고시장이디지털중심으로재편되면서방송광고위축이가속화되고있다는분석이다.전체방송사업자의영업이익은3조1718억원으로전년보다44.2%증가했다.다만이는IPTV사업자의일회성인건비부담이발생했던2024년기저효과영향이큰것으로분석됐다.지상파는1174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하며2023년이후3년연속적자를냈다.손실규모도전년보다329억원늘었다.반면IPTV사업자는영업이익2조5346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56.8%증가했다.프로그램제작비는5조7546억원으로전년보다78억원(0.1%)감소했다.2021년이후이어지던증가세가처음으로꺾였다.지상파제작비는3.4%감소한반면PP와CP의제작비는각각1.3%,11.1%증가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징역2년구형뒤9시간30분평의재판부징역4개월·직권남용공소기각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2026.4.14ⓒ뉴스1(수원=뉴스1)최대호배수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마지막날핵심은배심원단의숫자였다.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혐의는배심원7명중4명이유죄,3명이무죄로판단했다.유죄의견이더많았지만무죄의견도3명나와배심원단내부판단은팽팽하게갈렸다.반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배심원7명전원이무죄로봤다.같은피고인,같은국민참여재판안에서도혐의별판단은크게달랐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는20일새벽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전부지사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다수의견을받아들여위증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로봤고,대북지원관련직권남용등혐의는기소절차에문제가있다며공소기각했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는20일새벽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전부지사에게이같이선고했다.이번국민참여재판은지난8일부터주말을제외하고열흘간진행됐다.마지막날인19일에는검찰구형과최후변론,이전부지사의최후진술,배심원단의밤샘평의,재판부의새벽선고가이어졌다.2024년국회발언이위증혐의로…검찰"허위"vs이화영"기억에따른진술"이번국민참여재판의출발점은2024년10월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검사탄핵소추사건청문회였다.이전부지사는당시증인으로출석해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서이른바'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취지로증언했다."술을마신것은한번있었다""회덮밥에연어에다가소주까지왔다""술자리가있었던것은6월18일아니면6월30일같다"는취지의발언이었다.검찰은이증언이허위라고봤다.술이제공된사실이없는데도국회에서사실과다른말을했다는것이다.검찰은이전부지사에게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이전부지사측은반박했다.검찰조사과정에서실제로회유와압박이있었고,청문회발언은당시기억에따른진술이었다는취지다.설령기억이일부부정확하더라도고의로허위증언을한것은아니라는논리였다.결국배심원단앞에서다퉈진것은단순히"술이있었느냐"만이아니었다.이전부지사의청문회발언이객관적사실과다른지,다르다면그차이가위증죄가될정도인지,이전부지사에게허위증언의고의가있었는지가함께쟁점이됐다.재판부는이부분에서검찰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검사실에있었던관련자들의진술이대체로일관되거나서로부합한다고봤다.반면이전부지사의진술은일관성이부족해신빙성이낮다고판단했다."유죄가더많았나"…배심원,연어술파티위증4대3판단배심원단은전날오후부터9시간30분가량평의를이어갔다.관심은이전부지사가국회에서증언한이른바'연어술파티'발언을허위로볼수있는지에쏠렸다.결론은4대3이었다.배심원7명중4명은유죄,3명은무죄의견을냈다.최종적으로유죄의견이더많았지만,배심원단내부판단은팽팽하게갈린셈이다.이숫자가빠지면독자는왜유죄가나왔는지,무죄의견은어느정도였는지를알기어렵다.검찰은수원지검검사실에서술이제공된사실이없는데도이전부지사가국회에서허위증언을했다고봤다.반면이전부지사측은청문회발언이당시기억에따른진술이었고,고의적인허위증언은아니었다고맞섰다.재판부는배심원단의다수의견을받아들였다.검사실에있었던관련자들의진술은대체로일관되거나서로부합하는반면,이전부지사의진술은일관성이부족해신빙성이낮다고판단했다.결국위증혐의는배심원4대3판단을거쳐유죄로결론났다.다만무죄의견도3명에달했던만큼,이부분은항소심에서도핵심쟁점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서는결론이달랐다.배심원7명전원이무죄로판단했다.해당혐의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의이재명대통령후원회'쪼개기후원'과정에이전부지사가공모했는지가쟁점이었다.배심원단은검찰증거만으로는이전부지사의관여나공모를합리적의심없이인정하기어렵다고본것으로풀이된다.재판부도같은이유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이혐의에대해벌금500만원을구형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등혐의사건국민참여재판이진행된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204호대법정.ⓒ뉴스1'쪼개기기소'공방끝공소기각…대북지원혐의는절차문제가갈랐다국민참여재판마지막날인19일결심절차에서는공소권남용주장이핵심쟁점으로다시부상했다.검찰은이전부지사의위증및직권남용혐의등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벌금500만원을구형했다.검찰은이전부지사가국회에서허위증언을했고,대북지원사업과정에서도권한을벗어난지시와개입이있었다고주장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김전회장의'쪼개기후원'과정에이전부지사가관여했다고봤다.이전부지사측은기소자체가부당하다고맞섰다.변호인단은검찰이이전부지사를여러차례나눠기소한점을들어"먼지털이식수사에따른악의적쪼개기기소"라고주장했다.검찰은이를반박했다.이전부지사측이출석요구에여러차례응하지않았고,체포영장집행때도진술과조서서명을거부해수사와기소가순차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었다는취지였다.위증혐의역시2024년11월고발장이접수된뒤별도로수사가이뤄진사건이어서구조적으로쪼개기기소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대북지원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서는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사건이핵심근거가됐다.검찰은신전국장을먼저기소하면서공소장에이전부지사와의공모관계를기재했다.이후신전국장의재판에서이전부지사는자신의사건피고인이아닌상태로공범처럼거론됐다.이전부지사측은이과정에서자신이정식으로방어권을행사하기도전에타인의재판에서사실상유죄취지판단을받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이주장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이전부지사가정식으로기소되기전다른피고인의재판에서공범으로기재돼사실상유죄취지판단을받은점을문제삼았다.공소기각은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는무죄와다르다.재판에들어오기전기소절차에중대한문제가있다고볼때내려지는판단이다.재판부는대북지원사업이죄가되는지여부를따지기전에검찰의기소방식부터문제가있다고본셈이다.법원설명자료등에따르면배심원7명은대북지원사업이관련법령에위배되는지등실체적혐의에대해만장일치로"아니다"라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혐의자체로보면무죄취지평결이었다.그러나재판부는실체판단에들어가지않고공소를기각했다.자신의형사사건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기전에타인의재판에서먼저판단을받게한것은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이때문에항소심쟁점도여러갈래로나뉠전망이다.검찰은재판부가공소권남용을인정해직권남용등혐의를공소기각한부분을다툴가능성이크다.반대로이전부지사측은위증유죄판단에불복하는한편,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공소기각이아니라실체판단을통한무죄를받아야한다는입장이다.결국마지막날의결론은위증유죄,정치자금법무죄,직권남용공소기각이었다.하지만더중요한것은그결론에이르는숫자다.위증은4대3으로갈렸고,정치자금법은7대0으로무죄였다.직권남용은실체판단에서는무죄취지였지만,재판부는기소절차의하자를이유로공소기각을택했다.이화영국민참여재판이1심선고로끝나지않고항소심에서다시격돌할수밖에없는이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의종전후속협상이시작부터차질을빚고있는가운데,이란은며칠안에협상을재개할수도있다고언급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60일안에최종합의가안되면군사공격을재개할수있다고거듭압박했습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이란의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등을다룰첫실무기술협상이연기된상황에서이란은며칠안에협상이시작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향후며칠내협상을개최하기위한계획이현재수립되고있다"고말했습니다.미국측협상단대표인JD밴스미부통령도전날주말협상가능성을언급한만큼,이르면이번주말~다음주초개최가능성이거론됩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60일간의협상기간이시작됐다며,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공격을재개할수있음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60일안에합의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우리는그들이좋아하지않을일들을하게될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국과이스라엘의관계가아주좋다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전사로인정받아야한다고말했습니다.자신의요구를받아들여이스라엘이레바논공습을멈추고헤즈볼라와휴전에합의한걸고려한발언으로보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라엘과훌륭한관계를유지해왔습니다.우리는매우강력했습니다.그리고비비네타냐후는전사같은총리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체결에서미국이아닌이란이절박했다며이란에과도한양보를했다는비판론에반박을이어갔습니다.그러나버락오바마전대통령은현재상황이"전쟁이전과같거나더나쁘다"고평가하며자신의재임시절핵합의를연일비난해온트럼프에반격했습니다.종전양해각서를두고악화하는여론속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별장캠프데이비드에서외교·안보참모진과이란대응을놓고대책회의에나설것으로전망됩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강연오화면출처:@SCAVINO47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스라엘과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가미국과카타르의중재로휴전에합의했습니다.미국특사들이잇따라스위스로향하면서미국과이란의후속협상도재개될것으로보입니다.곽상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과카타르의중재끝에이스라엘과헤즈볼라가현지시간19일오후4시를기해휴전에합의했다고미당국자가언론에밝혔습니다.라이터주미이스라엘대사도"모든공세작전을중단했다"고확인했는데,다만헤즈볼라측은아직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휴전직전까지이스라엘의공습은격렬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전날밤부터이날오전까지레바논내목표물80여곳을공습해,최소47명이숨지고100명가까이다쳤습니다.이스라엘은레바논남부에서자국탱크부대가공격받아군인4명이사망한데대한보복이라고주장했습니다.종전양해각서이행이시작부터삐걱대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나섰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미NBC뉴스기자는자신이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다면서'때론그냥진정하고머리를써야한다'고이스라엘측에말했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이스라엘과헤즈볼라의휴전을자신이중재했다고밝혔습니다.불안한휴전이지만,미국과이란의협상을가로막던레바논전선이진정국면에들어서면서멈칫했던종전후속협상도다시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윗코프가스위스로이동중이며,사위쿠슈너는이미현지에도착했다고보도했습니다.실무협상을이끌것으로알려진밴스부통령의합류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습니다.하지만미국측핵심인사들이잇따라스위스로향하면서이르면이번주말대면협상가능성에다시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영상편집:채철호)곽상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시장에성과급등유입가능성…부동산과세정상화해야""반도체發역대급호황,소수집중안돼…취약층·미래산업연결할상상력필요"정책실장브리핑(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의유럽순방을수행중인김용범정책실장이12일(현지시간)로마에마련된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지테이블에관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20일한국경제상황을'역대급호황'이라고평가하면서부동산과세정상화와함께기업이익및재정여력을취약층과미래산업등으로연결하기위한상상력및실행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김실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주가와영업이익,세수,경상수지라는숫자들이일제히좋은방향을가리키고있다.이번호황은착시가아니고진짜"라며"올해한국경제의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두자릿수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사람들은좋은숫자들을뉴스에서보고는있지만,그것이자기삶과연결된현실이라고까지느끼지는않는다"면서"그러나하반기가되면분위기는확연히달라질가능성이크다.명품소비가살아나고선호지역의부동산매수심리도다시꿈틀거리기시작할수있다.진짜고비는연말과내년초"라고말했다.그는"성과급이지급되고임금인상이현실화하고수출대금이국내로본격적으로유입되기시작하면사람들의행동이달라진다"면서"과거를돌아보면,이런돈은결국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어가는경향을반복해왔다"고전망했다.이어"부동산과세를정상화해야한다.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은필요하고옳은방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것만으로충분할까"라고반문한뒤"세금을내고도남는장사라는확신이생기면어지간한규제로는역부족일수있다"고말했다.그는또향후금리인상시"호황을체감하지못한자영업자와취약차주,변동금리대출자들이먼저흔들릴가능성이크다"면서"호황의과실은위로향하고,긴축의고통은아래로향한다.이것이가장불편한그림"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이문제해결방안과관련,"반도체가벌어온국부가부동산불로소득으로흡수되고성장의과실이소수에게만집중된다면이번호황은오래가지못할것"이라며"반대로재정여력과기업이익을청년과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연결할수있다면이번호황은한국경제가오랫동안벗어나지못했던저성장의터널을빠져나오는출발점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역대급호황은그에걸맞은상상력과그상상력을현실로옮길수있는실행력을함께요구한다"고강조했다.앞서김실장은지난달에도"인공지능(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이끌어낸결과가아니다"라며초과세수를국민에환원하기위한'국민배당금제'를제안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범정책실장.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반도체호황으로한국경제가20여년만에두자릿수명목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지만,성장의과실이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어갈가능성을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20일페이스북에‘명목10%후반경제의환희,낯섦,그리고두려움’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반도체가벌어온국부가부동산불로소득으로흡수되고성장의과실이소수에게만집중된다면이번호황은오래가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김실장은올해한국경제의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두자릿수를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그는“1분기명목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17.1%를기록했고,2002년이후처음으로두자릿수성장국면에진입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호황이경제전반의회복이아니라반도체와인공지능(AI)산업이이끈결과라는점을짚었다.그는“경제전반이개선됐다기보다반도체와AI가끌어올린수치”라며“GDP디플레이터는10%를넘겼지만소비자물가지수(CPI)는3%수준에머물고있다”고말했다.그는“관건은이돈을어디로흘려보낼것인가”라며“이는단순한경제문제가아니라정치경제의영역일수도있다.성장의과실을어떻게나누고,지금생겨난여유를어떤미래로연결할것인가의문제”라고말했다.이어“재정여력과기업이익을청년과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연결할수있다면한국경제가오랫동안벗어나지못했던저성장의터널을빠져나오는출발점이될수도있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또성과급지급과임금인상,수출대금유입이본격화되는연말과내년초에는시중유동성이확대되며부동산시장을자극할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현재는주가가선반영되고반도체벨트가일부들썩이는수준이지만진짜고비는연말과내년초”라고짚었다.그는“과거에도이런유동성은결국부동산시장으로흘러갔다”며“이번에도예외라고장담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부동산과세를정상화해야한다.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은필요하고옳은방향”이라고덧붙였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억달러선물에보안위해4억달러투입…퇴임후자신의기념관에전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각)워싱턴DC인근메릴랜드주의앤드루스합동기지의대형격납고에세워져있던에어포스원탑승구에서극적인동작으로등장하고있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각)카타르로부터선물받아개조한새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을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인근메릴랜드주의앤드루스합동기지의대형격납고에세워져있던에어포스원탑승구에서등장했다.당초공군장병들과만나는행사로알려졌지만,에어포스원을깜짝공개하는자리였다.보잉747점보기종의새에어포스원은하늘색으로칠해진기존의에어포스원과달리남색,붉은색,흰색그리고금색으로도색됐다.그리고탑승구에는대통령문장이,비행기뒤편에는성조기가새겨졌다.트럼프대통령은축가인“하느님이여미국을축복하소서”가연주되는가운데극적인몸짓을하며새비행기에서내린뒤연설했다.그는“이비행기는누구도본적없는호화로움으로로운날아다니는백악관으로변모했다”고만면에웃음을지었다.그러면서“크기도기존에어포스원의두배고.디자인과색상도내취향에잘맞는다”면서“제우리가런던이나독일이나어디에서든공항에착륙할때누구도이항공기를능가할수없다.이것이우리나라에필요한것”이라고만족감을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임기중이전용기를쓰다가퇴임하면자신의기념관에전시하겠다는계획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각)워싱턴DC인근메릴랜드주의앤드루스합동기지의대형격납고에세워져있던에어포스원을공개한뒤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이항공기는지난1990년부터사용되고있는두대의구형에어포스원과2028년완성될신형에어포스원사이의공백을메우게된다.원래2012년부터카타르왕실전용기로사용되던것으로침실,고급욕실,라운지등초호화실내장식을갖추고있다.연식은14년됐지만,카타르왕실관계자들이간간이이용해비행시간자체는길지않고기체관리상태가매우뛰어난것으로전해졌다.카타르정부는보잉의새에어포스제작이늦어지는것에불만이많던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5월중동순방의일환으로카타르를방문했을때이항공기를선물했다.가격은기체자체만약4억달러(약6000억원)이며,보안기준에맞추기위해미국정부가약4억달러이상의개조예산을투입한것으로알려져총가치는8억달러(1조2000억원)이넘는다.지나치게비싼선물이라는점에서부적절하다는지적도많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런제안을거절하는것은바보같은짓”이라며일축했다.하지만일부전문가들은빠른개조작업때문에기존에어포스원만큼의보안성을갖추지못했을수도있다는우려를여전히제기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각)워싱턴DC인근메릴랜드주의앤드루스합동기지의대형격납고에세워져있던에어포스원을공개한뒤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한편승무원들이탑승해시험비행을해보고모든조건에서합격점을받으면새에어포스원은공군이운영하는대통령수송기편대에공식편입된다.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튀르키예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새전용기를타고갈것이라고밝혔다.장지영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주말에도투표소실무자를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선관위직원들의'외유출장'의혹에대해서도고발장을접수하고수사범위를확대할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광렬기자!오늘수사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들여다보는검경합수본이투표당일개포2동투표소에근무했던지자체공무원을불러조사에나섰습니다.용지부족사태에대한대응에문제는없었는지,당일투표소상황재구성이핵심입니다.지난16일잠실7동제2투표소투표관리원2명을시작으로,그제는투표소3곳에서근무한투표관리원9명,어제는청담동투표소근무자2명을조사하는등기초조사에박차를가했는데요.합수본관계자는이같은당일투표소근무지자체공무원조사를다음주까지마무리하는걸목표로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뒤시군구등지역별선관위관계자등에대한조사로이어질전망인데요.다만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등피의자로적시된핵심인물에대한조사는그보다더시간이걸릴거로보입니다.합수본측은사실관계구성을위해고발되지않은선관위관계자등의조사가더필요하다고이유를전했습니다.[앵커]합수본의수사범위도더확대될전망이죠?[기자]선관위직원의'외유출장'의혹이대표적입니다.앞서국민의힘은합수본에선관위일부직원을횡령혐의로고발조치했습니다.선거참관과직원역량강화등을이유로진행한출장에서,출장지에몰디브나코타키나발루등유명휴양지가다수포함됐기때문입니다.합수본측은고발장이접수된만큼수사대상이포함된게맞다며,자신들이수사할예정이라고설명했는데요.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확인할내용이많다면서도,외유출장의혹에대해서도필요한수사를중간중간병행할예정이라고의지를드러냈습니다.[앵커]올림픽공원투표소봉쇄상황은어떤가요?[기자]지방선거송파구개표소로이용됐던서울잠실올림픽공원을봉쇄한시위대의집회는16일째로접어들었습니다.비가내리는등궂은날씨속참가자는다소줄어든모습인데요.우산을쓰고,우비를입고태극기를흔들며'부정선거,재선거,수·개표'등을외치는목소리가이어졌습니다.일부집회참가자의불법행위관련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서울송파경찰서는지난7일핸드볼경기장에무단침입한피의자3명의신원을특정했다고어제밝혔습니다.이들을불러범행경위를조사한뒤재물손괴와건조물침입혐의적용여부를검토할방침입니다.대한체육회산하체육단체의경기장출입을막은9명도업무방해혐의로수사를진행중인데,이가운데2명의신원을확보해서출석을요구한거로파악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광렬입니다.영상기자:이율공영상편집:이정욱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신5등급제에학생고충더커져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뉴시스내신때문에고등학교1학년자퇴후재입학하는,이른바‘내신리셋(reset)’을고민하는학생·학부모가잇따르고있다.내신5등급제전환이후‘한번실수가대입을망친다’는학생·학부모위기감이커진것으로교육계는분석한다.내신리셋은고1때만족스럽지못한내신성적을받고자퇴한뒤,이듬해다시고등학교에입학해내신에도전하는걸말한다.대입에서재수처럼,자신보다어린학생과함께학교를다니게된다.온라인에는내신리셋에관한글들이꾸준히올라온다.한학부모는최근입시카페에‘고1아이1학기중간고사내신이많이안좋은데,리셋하려면기말고사를보기전에자퇴해야하느냐’며내신리셋방법을물어보는글을올렸다.‘저도궁금하다’는댓글이달리기도했다.스스로를고등학생이라밝힌네티즌은‘내신이안나온다는이유만으로자퇴하고아래학년으로재입학하는경우가눈에띄게늘어났다’‘재입학한학생들은1년을더배웠고,그러면(재학생들은)언니,오빠들에밀려등급을따기어려워지니또자퇴를하는악순환의반복이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경기도에사는고등학생학부모이모씨는“하루는아이가집에와서내신리셋이라는말을꺼내더라”면서“처음에는무슨말인지몰랐는데설명을듣고충격받았다.비정상적인방법을고민할정도로학생들내신스트레스가크다는것”이라고했다.내신리셋의배경엔내신5등급제가있다는분석이다.원래고교내신은9등급제로,상위4%가1등급이었다.그런데2028학년도대입부터는내신5등급제가적용된다.5등급제에선상위10%가1등급이다.성적경쟁을완화하겠다는취지로도입된건데,정작5등급제변경으로인한학생고충은더커졌다는지적이다.1등급을받지못하게되면인서울등주요대학과는거리가멀어진다는불안감이커졌다는것이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현재는고1때내신의절반가량이결정되는구조”라며“남은기간만회할기회가적으니1학년때자퇴라는과감한판단을내릴수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종로학원이학교정보공시사이트를통해전국일반고1703곳의학업중단현황을분석한결과,학업중단자수는2021년1만2798명에서작년1만8661명으로늘었다.작년학업중단자중고1이1만450명으로1만명을넘겼다.내신5등급제와더불어시행된고교학점제로인해학생혼란이더욱커졌다는지적이나온다.고교생도대학생처럼원하는수업을골라듣도록한것인데,현실적으로대입을치러야하는상황에서학생들은과목별유불리를따지고수강인원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전교조서울지부가이달초교사123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고교학점제교육과정운영의가장심각한문제로는‘고11학기진로결정으로인한어려움과혼란’(94명·76.4%)이꼽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채널'총총TVSilverGun'/사진=총총TV20만명의구독자를보유한운동전문유튜버가최근1년간7억원을주식투자로잃었다고고백하며고위험투자에대해경고했다.최근유튜브채널'총총TVSilverGun'에는'40살까지힘들게모은7억주식투자로날리고깨달은것들'이라는제목의영상이올라왔다.총총은"합창단생활부터유튜브를시작해지금까지벌어왔던수익을전부잃었다"고밝혔다.그는"요즘젊은사람들이열심히일만해서는서울에집사기가너무어렵지않나"라며"나역시노동만으로는집을살수없다고생각해투자목적으로주식을시작했다"고말했다.처음에는비교적안정적인종목에투자했다.코로나19이후해외주식이하락하던시기구글,애플,AMD등을매수했고이후테슬라와팔란티어등도사들이며수익을냈다.총총은"2024년쯤에는모아둔주식들이거의100~150%씩올랐다"며"건강한주식을사서잘모아가고있었다"고회상했다.하지만이후국내테마주와급등주투자에손을대기시작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그는"처음에는게임주를샀다가손실을봤고이후해외주식수익금을정리한뒤급등주투자에빠졌다"며"팔란티어,테슬라2배레버리지상품을샀는데한달만에100~200%수익이나면서'나는주식을잘하는사람'이라고착각했다"고말했다.결정적인계기는가상자산관련종목투자다.총총은"코인테마주열풍때서클(Circle)과이더리움관련종목에투자해일주일만에거의2억원을벌었다"며'그때'곧100억부자가되겠다'고생각했다"고밝혔다.이어그는그는"거기서멈췄어야했는데'한번만더'를외치며투자했다"며"한종목으로1억5000만원수익이났지만더오를것같아버티다가순식간에수익이사라지고마이너스2억원이됐다"고말했다.이후손실을만회하려는'복구매매'에나섰지만결과는더참혹했다.총총은"미친사람처럼계속단타를쳤다"며"어느순간계좌를보니4억5000만원이마이너스였다"고했다.이어"다른계좌에서도1억5400만원정도손실을봤고올해들어추가손실까지발생해총7억원정도를잃었다"고밝혔다.그는실제증권계좌내역도공개하며손실규모를인증했다.총총은"40살까지살아오면서벌었던돈이전부사라진셈"이라며"지금통장에는돈이없다.완전히'0원'상태"라고말했다.이어"주식이야기가나올때마다거짓말을하고있는것같아너무괴로웠다"며"주변사람들을피하게되고집에서불도꺼놓은채혼자있는시간이많아졌다"고털어놨다.또"부모님께도모든사실을털어놨다"며"큰돈을한순간에잃고나니정말안좋은생각도많이들었다"고말했다.총총은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무리한투자에대한경고도남겼다.그는"처음에는건강한투자로시작했지만점점더빨리,더크게벌고싶은욕심이생기더라.손실이나면복구하려고더위험한급등주를타게된다"고말했다.특히신용거래와미수거래에대해서는"진짜인생을망가뜨릴수있는수준"이라며"절대손대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