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8일)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와청와대가여당을향해법안처리에속도를내달라며공개적으로압박했습니다.당정은대형마트의온라인배송규제를합리화하고부동산감독원설치를추진하는등민생법안처리방향을구체화했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첫고위당정협의회.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령의국정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한다며국회의입법속도전을주문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정부의기본정책입법조차제때진행되지못해안타깝습니다.당도정부도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하겠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좋은정책을준비해도법적토대가마련되지않으면실행에옮길수없습니다.실질적인성과는결국입법에서완성됩니다."]정청래대표는'당정청원팀'을내세우며결속에방점을찍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무엇보다중요한것은'당정청원팀'정신입니다.올해도변함없이'찰떡공조'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당정은우선대형마트등오프라인유통업체의온라인배송규제를개선하는방향으로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하는데뜻을모았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온,오프라인규제불균형을해소하여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법개정은대형마트의'새벽배송'을허용하는방향으로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동시에당정은배송노동자의건강권보호와전통시장·골목상권상생을위한대책도함께마련하기로했습니다.또,국무조정실산하에부동산거래의불법행위를감독하는부동산감독원을조속히설치하기로했습니다.아울러국회특별위원회로넘어간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속도를내기로하고,3월초여야합의로법안통과를이루겠다는목표를밝혔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2차종합특검을이끌특별검사로조국혁신당이권한인사를발탁한가운데,청와대내부에선더불어민주당이추천했던특검후보의이력을두고,불쾌해하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과거이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했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인출신을올렸기때문인데,다른현안과맞물려,당·청간에심상찮은'이상기류'가흐르고있단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했던전준철변호사는대표적'당권파'로꼽히는이성윤최고위원과가까운인물로알려졌습니다.이최고위원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핵심보직인반부패부장을맡아'이성윤사단'으로불렸기때문입니다.그런데전변호사가과거'불법대북송금사건'재판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했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도변호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청와대내부가들끓었습니다.복수의청와대관계자는YTN에,민주당이김전회장을변호한이력이있는인물을추천한걸불편하게여기는분위기라고밝혔습니다.사전에이런경력을몰랐다면검증의문제,알고추천했다면더큰문제라며,다소격앙된목소리도일각에선나오는데,이대통령또한불쾌한반응을보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당청갈등이주목받는걸우려해서인지공식대응은자제하는모습인데,대신여당내'비당권파'가십자포화를퍼부었습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성태의변호인이었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것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배신이며,민주당당론에대한명백한반역입니다.]권리당원'1인1표제'에이어조국혁신당과'합당문제'까지,가뜩이나아슬아슬한여권내갈등에기름이부어지자,지도부는진화에나섰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정청래대표는)당의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님께누를끼쳐드린데대해죄송하다는입장을갖고있습니다.]여당의'최고책임자'인정청래대표가특검추천문제에대해선사과의뜻을밝혔지만,당청간미묘한긴장관계는다른현안에서도감지됩니다.정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추진하는방식과시기,그리고민주당이이대통령의생각과달리검찰청폐지이후신설될공소청에'보완수사권'이아닌'보완수사요구권'만줘야한다고결론낸게대표적입니다.[이재명/대통령(1월21일신년기자회견):저는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는다고생각해요.그러나'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어요.억울한범죄피해자가구제받을수있게가해자처벌을제대로하는거,이거해야죠.]집권2년차국정운영성과를본격적으로내야할시기인만큼,당청'원팀'을거듭강조할거로보이지만,수면아래에선'불신의씨앗'이계속자라고있다는분석도적지않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정민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태도도검찰서처리되는과정도개인정보유출사태와빼닮아기업잘못때적절한사회적제재에실패한게오늘의쿠팡만든셈경기도부천쿠팡물류센터에서코로나19확진자가집단발생한2020년5월27일물류센터담장에운영중단을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연합뉴스“처음확진자는언제나왔나요?”,“그분이어느쪽에서일하셨나요?”코로나19가확산하기시작하던2020년5월25일저녁7시,경기도부천쿠팡신선물류센터.한창일하던노동자들을한곳에불러모은관리자에게노동자들의질문이쏟아졌다.관리자는“모른다”,“개인정보라말씀드릴수없다”며답변을피했다.당시는코로나19에대한불안감이컸던때다.치료제도,백신도없었고,1만1000여명이감염돼264명(2020년5월25일기준)이사망하는등치명적이었기때문이다.관리자는“여기계신분들은일차적인접촉자가아닌거예요.그건제가장담할수있어요.(동선)다파악했으니까”라며안심시켰다.그는부천물류센터에서3명의확진자가나왔고,이시간부로물류센터를폐쇄한다며노동자들을퇴근시켰다.관리자의호언장담이무색하게그다음날부터10여명의확진자가추가로나오는등쿠팡물류센터발확진자는급증하기시작했다.최종적으로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만노동자84명이감염되고,그들의가족등추가전파자를포함해152명이감염됐다.확진된노동자의가족중에는코로나19에옮아몇년간의식불명상태로병원신세를지다세상을떠난이도있다.5월24일오전에노동자2명의확진사실을알고도물류센터를정상가동한쿠팡의대처가사태를키웠다는지적이나왔다.‘쿠팡물류센터코로나19집단감염사건(이하집단감염사건)’의골자다.확진된노동자들이회사의미비한대처를문제삼아쿠팡을고소했지만,검찰은사건처리를끌다2024년말에야불기소처분했다.최근쿠팡대책위원회는‘쿠팡일용직퇴직금미지급사건(이하퇴직금사건)’을수사하는상설특검에이사건의추가수사를의뢰했다.대책위원회는수사외압의혹이있는퇴직금사건과이사건이같은시기,같은검찰청지휘라인에의해처리됐다는점에서이사건처리과정에서도수사외압이있었는지를의심한다.설혹수사외압이없었다하더라도이사건이적정하게처리됐는지를의심하고있다.결론부터말하면,이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검찰내부의이견은없었다고한다.수사외압가능성은낮은셈이다.그럼에도이사건에주목해야할이유가있다.이사건에대한쿠팡의대응방식이개인정보유출사태등에서보았던쿠팡의태도와닮았기때문이다.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중국인퇴직자’를앞세웠다면,이사건에서는‘물류센터내최초확진자’를희생양삼아쿠팡을‘피해자’의자리에위치시키려했다.수사기관이이사건을다룬방식또한퇴직금사건과유사하게쿠팡쪽으로무게추가기울어있었다.검찰은쿠팡이안전·보건의무를충실히이행했는지를따지는데주력하기보다는,코로나19감염병을‘산업재해’로보기어렵다는논리로쿠팡의손을들어줬다.사건의피해자들은기업의잘못이발생했을때적절한수준의사회적제재에실패한것이오늘날의쿠팡을만들었다고본다.사건을되짚어봤다.희생양찾기부천신선물류센터가폐쇄된지일주일만인2020년6월1일,20여명의외신기자에게‘서울의새로운슈퍼전파자’라는제목의e메일이발송됐다.“언론이다루지않은내용”이라며시작되는이e메일은대중교통을이용해카페와마트를방문하는등이슈퍼전파자의부주의함으로인해친아들을포함해100명넘는사람이코로나19에감염됐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e메일이발송된계정은“걱정하는서울(ConcernedSeoul)”로,익명성이보장되는e메일서비스‘프로톤메일’을통해발송됐다.슈퍼전파자는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처음으로코로나19에감염된40대여성A씨였다.집단감염사건에대한쿠팡의대응은여러모로개인정보유출사태와닮은꼴이다.쿠팡의전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B씨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이의문의e메일을보낸건쿠팡이다.물류센터폐쇄이후에도추가확진자가계속나오면서방역당국은쿠팡이기본방역수칙을지키지않았을가능성을제기했다.쿠팡에대한비판여론이일자,표적을최초확진자에게로돌리기위해제보를가장한e메일을보냈다는것이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경찰이용의자를특정하기도전에중국인전직원을유출자로부각한것과유사하다.희생양을앞세워여론의공세를피하려한것이다.전세계에서확진자가쏟아지던시기에,한국에새로운슈퍼전파자가나왔다는내용이외신에매력적인기삿거리였을가능성은크지않다.이런아이디어가어디서비롯됐을까.B씨가그무렵쿠팡임직원들과나눈대화를보면김범석쿠팡Inc의장의의중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B씨는그해5월30일쿠팡의한직원과나눈메신저대화에서“C씨(쿠팡의국제홍보책임자)가e메일을쓸거고,e메일을보낼(외신기자)리스트를주기로했다”고말했다.직원은‘어떻게우리가영어로쓴e메일이한국뉴스로나오게한다는것인지이해가안된다’는취지로물었고,B씨는“범(김범석쿠팡Inc의장)과C씨와통화하면서확인했다.그들생각은한국언론이자주인용하는영미권매체에이이야기를보도하게해서,한국언론이다루게하자는것이다.C씨는일단그렇게되면한국의누리꾼들이이를확산하고환자에게책임을전가하면서환자를공격할거라본다”고했다.김범석의장이원래냈던아이디어는더공격적인내용이었던것같다.이어진대화에서B씨는“알다시피,어제범이‘방임하는엄마(negligentmother)’접근법을밀어붙였다.다행히C씨가장애아동의엄마인환자를공격하지말라고설득했다.그래서우리는아들은언급하지않고그부분을빼도된다”고했다.최초확진자A씨의가족관계까지파악해비난의소재로사용하려했던셈이다.실제로B씨가공개한당시쿠팡내부에서만들어진자료를보면,A씨의것으로추정되는페이스북계정이나블로그글등이파워포인트자료에담겨있다.B씨는정부의수사등을대비해‘꼬리를밟히지말아야한다’고도했다.그는이어진대화에서“범이이사안이쿠팡과연관되는것에대해극도로불안해하고있다.우리가국가비상사태한가운데있는데다가,정부에서‘슈퍼전파자’를왜곡하는것에대해불쾌할수도있다.정부가이걸추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범은추적이불가능하도록쿠팡외부의여러단계를사용해신중히e메일을보내길원한다”고했다.C씨는B씨에게e메일초고를보여주면서“나는이e메일이상황을우려하는시민이보낸것처럼쓰려고했다”고말했다.쿠팡자체적으로도비정상적인방법으로위기를벗어나려한다는걸알고있었다는얘기다.쿠팡측은이에대해“왜곡된주장을하는해임임원은연간수십억원을받는부사장으로재직하던중직원에대한학대행위및신고자에대한보복행위로해임됐다”며“회사의정당한해고조치에대해불만을가지고왜곡된주장을일방적으로하는것”이라고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처럼,이사건에서도쿠팡은‘정부와협의했다’는사실을강조하며책임을축소하려했다.집단감염사건에서쿠팡은2명의확진자가잇따라나왔음에도전체7층건물중한층에대해서만작업중지·방역조치를한후정상가동했다.그러나쿠팡노동자들은손이비는사람이그때그때작업공간을옮겨가며작업을했기에충분한방역이라보기어려웠다.또일부접촉자들에게만선별적으로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고출근하지말것을통보했을뿐,다른노동자들에게는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지않았다.세번째확진자가나오고나서야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고물류센터를폐쇄했는데,첫확진자발생후30시간만에내려진조치였다.쿠팡측은수사기관과법원등에서늑장대응아니냐는지적에‘보건소와의긴밀한협의하에최대한신속히대응했다’는취지의주장을폈다.문제는이같은주장을수사기관이그대로받아들였다는데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이2024년11월작성한집단감염사건불기소결정서를보면“당시보건소는세번째환자발생시작업중지를하도록했고쿠팡에서이에대응한조치를했다”며“사업주로서안전및보건에관해필요한조치를즉시취하지않았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사실관계는다르다.부천시보건소는2021년9월관련민사소송이진행중이던법원에이와관련한답변을보냈는데“당시현장방역소독을한기간제근로자로부터확인결과,쿠팡측관리자와공정재가동에대해‘협의’하거나‘이견이없다’라고말한사실이없다”며“현장에서방역소독이외에공정폐쇄,가동여부에대한견해를제시할수있는업무권한이없다”고했다.보건소가첫확진자가나왔을때공정재가동을승인한사실이없을뿐아니라세번째확진자가나올시작업중단을권고한바도없다는얘기다.검찰의이사건처분시점이민사재판에서보건소의입장이확인된이후였음에도불구하고,검찰은잘못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쿠팡에불기소처분을내렸다.사복도작업복이다?검찰의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금의혹등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가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권도현기자이사건이검찰에서처리되는과정은여러모로‘퇴직금사건’과유사하다.퇴직금사건처럼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쿠팡에책임이있다고보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고소인측은단한차례조사하고2년넘게사건처리를미루다2024년11월불기소로결론내렸다.쿠팡에서일하다코로나19에감염된노동자가쿠팡을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의결과가나오기하루전이었다.문지석부장검사-김동희차장검사-엄희준지청장으로이어지는지휘라인도동일했다.이어진민사재판에서법원은“노동자들이코로나19에쉽게감염될수밖에없는환경에처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를위반한과실이인정된다”며쿠팡이피해자에게300만원을배상하라고판단했다.수사외압은없었다하더라도,사건처리가적정하게이뤄졌는지는의문이남는다.노동부부천지청은코로나19늑장대처뿐아니라방한복등보호장비미지급,휴식시간미지급등으로쿠팡이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을위반했다고보고기소의견송치했다.부천신선물류센터는신선식품배송을위한시설로노동자들은냉장·냉동창고에서근무했다.법상냉장·냉동창고에서근무하는노동자에게는사업주가개인용방한복등을지급하고,동상예방을위해작업복이젖으면즉시갈아입도록조치하며,적절한휴식시간을제공해야한다.그런데쿠팡물류센터에서는이를준수하지않았다.당시부천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코로나19에확진된D씨는“방한복이나안전화가있긴했는데일하는인원수에맞지않았다.거기다모두가쓰는공용이었는데세탁을하지않아서더러웠다.그러니까사람들이자기패딩이나두꺼운옷을입고가서일했다”고했다.상황이이러하니작업복이젖어도갈아입을작업복이마땅치않았다.휴식시간에대해서는“딱1시간밥먹는시간제외하고따로휴식시간은없었다.화장실갈때화장실간다고이름얘기하고몇시에나간다고적고,들어와서는몇분에들어왔다고적곤했다”고말했다.그럼에도검찰은“단기간근무하는일용근로자가많은물류센터에서근로자모두에게개인소유보호구를지급할것을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며“작업복에는근로자가자율적으로입고와서작업을하는사복도포함돼사업주가탈의실을설치하고여분의보호구를비치했다면젖은작업복등을갈아입을수있도록조치를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일용직이많다면여분의보호구를더많이비치하고,세탁등관리를더철저히해야했음에도,일용직을주로채용하는고용형태를쿠팡이법을어길수밖에없는이유로해석한것이다.노동자들의‘사복’이‘작업복’에포함된다고해석한대목도자의적이다.휴식시간에대해서도검찰은“냉동창고근무자들에게휴식시간을제공하는원칙을두었다면작업관리자들이그시간을정확히운영하지않았다하더라도피의자들에게범행의도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고소인들진술은휴식이나화장실이용시간이길어지면질책을당했다는것인데그진술만으로도어느정도의휴식은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검찰이이사건을불기소처분한결정적인이유는코로나19가산안법상의‘산업재해’에해당한다고보지않았기때문이다.검찰은이사건에서‘산업재해’를작업장의위험한설비나작업방식등작업장안의문제로인해발생한위험으로규정했는데,바이러스감염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쿠팡물류센터에서뿐만아니라일하다코로나19에걸린노동자들은산재를인정받고산재보험에서요양급여등을지급받은바있다.검찰은그러나산재보상보험법상‘산재’의의미와산안법상‘산재’의의미는구분해야한다고봤다.이해석은당시공공기관들의해석과도배치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2020년에발간한이슈리포트‘코로나19의사회재난과산업재해로서의검토’를보면“코로나19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질병에속한다고할것이며국가와사업주는노무를제공하는해당영역·범위에서질병을예방해야할책무가있다”고했다.코로나19역시산안법상산재에해당한다고규정한것이다.더구나쿠팡물류센터에서집단감염이일어난이유는쿠팡의작업방식과떼놓고생각할수없다.노동자D씨는“포장하는곳에서는바쁘면원래는1명이들어갈공간에2~3명이들어가다닥다닥붙어서일했다.박스를꺼내려고허리를숙이면뒷사람과엉덩이가닿을수밖에없을정도였다.손이빈다싶으면2층에서일하는사람을4층으로보내고,4층에서일하는사람을2층으로보내기도했다”고말했다.작업방식자체가거리두기가어렵고,밀접접촉이불가피해바이러스확산도빠르게이뤄졌다는얘기다.형사사건과민사재판에서쿠팡의노동자들을대리한정병민변호사는“산안법은산재를예방하기위한법이고,산재예방을위해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의무를다했는지를따지는법이다.당시코로나19는치료방법이없는법정1급전염병이었기에안전·보건조치의무를더엄격하게해석했어야한다.코로나19가산재가아니라고볼근거도없고,그렇게범위를협소하게해석할이유도없다.최소한해석상의문이있다면법원에서법률적으로다퉈봤어야한다고본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OMO로커진레버리지빚투변동성에반대매매위험도위탁매매미수금1.3조로상승하루100억씩반대매매나와삼전신용융자잔고2조달해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74.43포인트(1.44%)하락한5,089.14에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27.64포인트(2.49%)하락한1,080.77로장을마쳤다.[뉴스1]‘포모(FOMO·기회상실우려)’심리로빚투에나선개인투자자들이반대매매위험에노출되고있다.또다시불거진인공지능(AI)버블론으로국내증시가연이틀휘청이면서미수거래와신용융자등레버리지빚투(빚내서투자)잔액이강제청산당할가능성이나오면서다.증시변동성이커지면서매매타이밍을잘못잡은초단기레버리지투자의위험도높아졌다.8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4일기준위탁매매미수금은1조2600억원으로집계됐다.최소증거금률을인상하고신용거래를확대하는등당국과증권업계가‘미수금단속’에나설정도로미수금이부풀었던2006년이후최대규모다.이튿날인5일에도위탁매매미수금은1조94억원으로1조원을넘겼다.위탁매매미수금은개인투자자가미수거래로주식을매수한뒤증권사에상환하지않은금액이다.미수거래는증권사의자금을활용해주식을산다음2거래일이내에대금을갚는‘초단기빚투’다.기한까지주식을팔거나미수금을납입하지않으면반대매매로넘어갈수있다.특히하락구간에서미수로매수한종목은설령매도해도미수금을모두갚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어주가반등을기대하며버티다가결국강제청산으로이어지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지난6일(현지시간)미국증시급등으로9일국내증시에대해서도기술적반등가능성이거론되지만반대매매리스크는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코스피가사상최고점을경신했던지난4일집행된미수거래의상환기한이이미지난6일도래했기때문이다.4일이후이틀연속시장이크게흔들린데다마지막날에는장중반등이나타났던만큼제때대응하지못한미수물량이상당했을가능성이크다.실제로변동성이확대된이달들어반대매매는빠르게늘고있다.지난2일코스피가300포인트가까이급락하며5000선을반납한뒤이튿날인3일에는159억원규모의반대매매가발생했다.2일부터5일까지통틀어도연일100억원을웃도는반대매매가이어지고있다.30조원대까지불어난신용잔액역시대규모강제청산위험에노출돼있다.신용거래는담보비율이유지기준아래로떨어지면보유주식을강제로처분하는반대매매대상이된다.하락장이지속되면신용계좌전반의담보가치가동시에낮아지면서유지증거금기준을이탈하는계좌가급증하는구조다.4일신용잔액은역대최대인30조9351억원까지불어났고이튿날증시전반이약세를보이면서30조7867억원으로소폭감소했다.최근낙폭이컸던초대형주를중심으로신용거래가집중된점도부담이다.코스콤에따르면결제일기준6일삼성전자의신용융자잔액은1조9484억원에달했고SK하이닉스는1조6658억원을기록했다.현대차와두산에너빌리티역시각각8000억원을상회하는신용잔액이쌓여있다.증시급등국면에서소외됐던투자자들의포모가보상심리로전환되며레버리지투자를부추기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코스피5000돌파와금·은등안전자산강세가동시에나타난‘에브리싱랠리’에서뒤처졌다는인식이다급한추격매수로연결되고있다는것이다.AI버블논쟁이이어지는국면에서는급등락이반복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조급하게빚투에나선투자자들의위험도그만큼커지고있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지금은AI발호황과관련해기대가높아지는시점이기에시장의방향성이굳어지기전까지변동성이확대될것”이라며“특히국내시장에서포모현상이강해지면서빚투유인도커졌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천지'정교유착연결고리'이희자,의원회관서박성중만나조선시대칼전달후촬영…직접교류의심정황친윤에고액후원한이희자…신천지로비목적?박성중(왼쪽)전국민의힘의원이이희자한국근우회장과지난2022년초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사진.제보자제공이단신천지와정치권간'연결고리'로지목된이희자한국근우회장이20대대선을앞둔지난2022년초박성중당시국민의힘의원에게장검을전달한것으로드러났다.이회장은신천지신도이자이만희교주의총애를받았던인물로도알려져있다.박전의원이대표적인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됐던만큼,신천지가그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측에줄을대려한것은아닌지의심이드는정황이다.이회장을비롯한신천지인사들은박전의원에게고액후원을하며공을들이기도했다.9일CBS노컷뉴스는박전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회장과함께촬영한사진을입수했다.지난2022년초쯤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사진에는박전의원이'사인검'과유사한형태의칼을들고있는모습이담겼다.사인검은옛조선시대에재앙을물리치기위한주술목적으로제작된도검으로단면에별자리를새겨넣는특징이있다.통상양날검의형태로제작되지만박전의원이들고있는칼은외날의형태를띠고있다.박전의원은이회장으로부터장검을받고함께기념촬영을한것으로보인다.당시상황에대해아는신천지간부출신인사는"이회장이박전의원에게장검을전달하기위해의원실로직접가져간것"이라고전했다.도검류는위해물품으로국회반입이금지돼있다.당시이회장의장검반입을국회방호과직원이제지했지만,결국진입에성공했다는전언도있다.이회장이박전의원에게장검을전달한것은이들이직접교류했음을보여주는정황으로평가된다.박전의원과이회장은장검을전달한경위등을묻는CBS노컷뉴스질의에답하지않았다.신천지는이회장을통해박전의원을비롯한윤석열정부핵심인사들과우호적인관계를맺기위해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박전의원은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되자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합류하는등친윤계인사로알려져있다.이회장은지난2022년3월과2023년1월각각500만원을박전의원에게후원하기도했다.친윤인사로꼽히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는2023년과2024년각각500만원의후원금을보냈다.신천지입장을대변하는천지일보관계자역시박전의원에게후원금을냈다는의혹을받는다.이회장등이관계형성을넘어윤석열전대통령측인사에게특정현안을청탁하고,그에대한대가로선물과후원금을건넨것은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된다.신천지는성전건축과종교법인화등을위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박성중(왼쪽)전국민의힘의원이이희자한국근우회장과지난2022년초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사진.제보자제공한국근우회는일제강점기항일구국운동을펼친역사를갖고있으며이회장은지난1981년부터이단체의회장을맡고있다.신천지신도가된이회장은유력여성단체를이끌고있다는점과넓은정치권인맥때문에단숨에이교주측근으로자리잡았다고신천지전간부들은증언하고있다.이교주가신천지'2인자'였던고동안전총무에게"우리나라에서제일큰사회단체가뭔지알아?근우회라고그랬지"라며"근우회가전부우리한테들어와있다"고말한녹취가공개되기도했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가이회장을통해윤전대통령측인사에게금품을건넸는지,이와함께구체적인현안을청탁한것은아닌지확인할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용적률상향등각종지원에도공사비급등,현실반영못한임대료탓민간사업자외면에…공급차질불보듯"임대료설정,민간이자체결정하고시간보전해준다면큰관심받을것"[이데일리김형환기자]2040년서울시민30%이상이65세이상노인이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이들을위한시니어주택공급은여전히더딘것으로파악됐다.서울시가민간사업자를참여시킨민간형임대주택으로저렴한임대료의시니어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을세웠지만사업성이담보되지않아민간사업자들의참여가없기때문이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어르신안심주택,착공0건·인허가1건불과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민간형시니어주택사업추진현황’을따르면지난해인허가는1건,착공은0건으로나타났다.1호시범사업지인구로구고척동62-1일대(230호공급)만인허가가나올해하반기착공해2028년첫입주를할것으로예상된다.2호시범사업지인은평구수색동72-2일대(699호공급)는아직인허가조차나오지않았고이외진행되는사업지는없다.서울시는2040년까지시니어주택1만3000가구를공급하겠다고지난해5월발표했다.여기에는‘어르신안심주택’처럼민간사업자가참여하는민간형시니어주택7000가구와민간동행형1000가구,3대거주형5000가구가포함된다.이중어르신안심주택은2024년가장먼저추진된터라예정대로라면지난해까지3000가구를승인하고,2027년에첫입주를할예정이었다.하지만1호시범사업지조차인허가만났고착공은하지못한상황이다.민간형시니어주택은어르신안심주택3000가구,도시정비형재개발연계3000가구,민간부지활용1000가구로구성되는데서울시는2027년어르신안심주택첫입주시작으로개별사업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첫번째사업부터지연되면서목표달성은어려운상황이다.어르신수요확신없고부대시설·임대료걸림돌사업이더딘이유는최근공사비급등과건설경기악화로인해어르신안심주택에참여할민간의수요가사실상전무하기때문이다.비슷한사업구조의청년안심주택도지난해인허가가한건도없었다.서울시는민간사업자들의사업성을높이기위해전체가구의20%까지는일반분양이가능하도록하고,용적률대폭상향,저리의건설자금대출등을지원하고있지만,그래도참여가어렵다는게민간업자들의반응이다.청년안심주택을운영하고있는A사대표는“어르신안심주택의수요에대한확신도없을뿐더러지금의높은공사비와임대료구조에서이를감당하기에쉽지않다”며“게다가어르신을위한각종부대시설이나이에대한운영역시큰부담중하나”라고설명했다.일부물량에대해분양주택으로공급할수있지만임대가절대다수인상황에서매입수요를예측하기어렵다는게A사대표의설명이다.민간사업자들은가장큰문제점으로‘임대료’문제를지적했다.어르신안심주택의경우청년안심주택과마찬가지로주변시세의75~85%수준으로임대료가책정되는데현실적이지않아사업성이나오지않는다는것이다.임대사업자B씨는“청년안심주택도지금임대료가지나치게낮게책정되는경향이있다”며“차라리임대료설정은민간사업자가자체적으로결정하고시에서이를보전해주는방식으로간다면큰관심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임대료산정은시와민간사업자가협약을맺을당시시세기준으로산정되는데공사2~3년과정에서오른시세를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다.서울시는어르신안심주택에대한제도개선방안등을지속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관계자는“어르신안심주택은전체적인건설경기가좋지않아예상보다늦어지고있는상황”이라며“노령화사회에서시니어주택은반드시필요한만큼(개선방안에대해)부서에서상시적으로개선을검토하고있다.서울시입장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장기집권길열렸다…전쟁가능국가개헌논의재부상NHK,일본총선출구조사발표중의원465석중302~366석확보다카이치사나에(왼쪽두번째)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에서압승한8일밤늦게자민당당사를찾아당선자이름위에꽃모양리본을달고있다.NHK는여당이헌법개정안발의가가능한310석확보가확실하다고전했다.도쿄로이터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8일치러진총선거에서헌법개정발의선(3분의2·310석)을확보하며압승을거뒀다.강력한의회장악력을바탕으로아베신조정권시기와유사한권력집중국면이재현됐다는평가다.일각에서는헌법개정을통한이른바‘전쟁가능국가’논의가다시부상할가능성도거론된다.이날오후NHK출구조사에따르면집권자민당은중의원전체465석가운데274~328석을확보하며단독과반달성을확정지었다.자민당단독과반은기시다후미오전총리때인2021년10월총선(자민당261석)이후4년3개월만이다.연립파트너일본유신회를포함한여권의석은302~366석으로집계돼개헌발의기준선(310석)을넘어섰다.선거전여권의석은자민당198석,유신회34석등총232석이었다.반면이번선거에서제1야당중심의중도개혁연합은기존167석에서크게줄어든37~91석수준에그칠전망이다.여당우세구도속에서대항축을형성하지못했고감세공약등정책차별성도제한되며표결집에실패했다.여권이확보한3분의2의석규모는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을중의원재의결로성립시킬수있는수준이다.헌법개정국민투표발의요건충족도가능하다.선거승리로다카이치총리는투자중심의‘책임있는적극재정’,방위력강화,안보전략재정비등핵심정책을더욱강하게밀어붙일여건을갖게됐다.중의원단독과반은참의원이반대하더라도예산안을자연성립시킬수있어재정정책추진력이크게높아진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이날밤NHK에서“‘책임있는적극재정’을포함한경제정책대전환에대한국민의심판을구한것”이라고규정하고임시국회에서는고물가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밝혔다.또한“현재각료진을교체할계획은없다”고했다.강력한의회장악력속에아베전총리의숙원이었던헌법개정논의가재부상할가능성도존재한다.쟁점의중심은‘전쟁포기조항’으로불리는헌법9조로,자위대존재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는보수진영주장에힘이실릴수있다는관측이다.다만개헌에는중·참의원각각3분의2찬성과국민투표통과가필요하다.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구도여서단기간실현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번선거는높은내각지지율을기반으로한승부수의성격이강했다.다카이치총리는70%에근접한지지율을배경으로국회를해산하며결과에자신의직을걸겠다고밝혔다.선거구도역시정책경쟁보다는총리개인의인기와동원력이부각되는흐름속에서전개됐다.기록적인한파와눈비등궂은날씨속에서도이날투표는진행됐다.교도통신은이날오후9시기준중의원선거추정투표율이56.24%로집계됐으며,이는2024년직전선거보다약2%포인트높은수준이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사전투표참여자는약2079만명으로26.6%증가했다.도쿄명희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른바'김건희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의횡령혐의1심선고가오늘(9일)이뤄집니다.특검은징역8년을구형했는데,김예성씨측은수사범위를넘어간기소라고주장하고있어법원의판단에관심이쏠립니다.유서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의횡령혐의1심선고가오늘(9일)내려집니다.지난5일잡혔던선고기일이한차례연기된건데,재판부는구체적인사유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른바'집사게이트'는김씨가설립한렌터카업체가지난2023년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등에서184억원을부당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입니다.김씨는이과정에서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와함께회삿돈24억3천만원을빼돌린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다만,김건희씨와의친분을고려해기업들이보험성,대가성투자를한게아니냐는집사게이트본류의혹은기소가이뤄지지못했습니다.민중기특검에서수사를마치지못한건데,현재경찰에서수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지난해12월결심공판에서특검은김예성씨의횡령혐의에대해징역8년과추징금4억3천여만원을구형했습니다.다만김씨측은횡령기소가특검수사범위를벗어났다며공소기각을주장하고있습니다.최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증거인멸혐의사건등특검이수사중인지한범죄로기소했다가공소기각판결을받은사례가잇따른상황.김예성씨사건에서는어떤판단이내려질지주목됩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화헌법핵심9조개정주목…여당서자위대혹은국방군존재명기주장나와참의원은與과반미달구도라발의선충족못해…2028년참의원선거결과관심당선자확인하는다카이치총리(도쿄AP=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8일중의원선거(총선)당선자를가리키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압승하면서개헌안발의선인의석수3분의2를훌쩍넘게됐다.일본에서는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과참의원(상원)에서각각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중의원전체의석수는465석이며개헌안발의선은310석이다.9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자민당은316석,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었다.여기에개헌에긍정적인것으로평가받는제2야당국민민주당과우익성향야당참정당도각각28석,14석을확보했다.개헌에우호적인이들정당의의석수합계는310석을훨씬상회하는394석이다.선거직전에는261석이었다.이날오전4시기준당선자가확정되지않은의석은1석뿐이어서향후의석수에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앞서자민당과유신회는작년10월새로운연립정권을구성하면서향후개헌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양당은당시합의서에서헌법9조와긴급사태조항관련개정을위해조문기초(起草·초안을잡음)협의회를설치하고,국회헌법심사회에도조문기초위원회를만들기로했다.자민당은총선이후중의원헌법심사회장자리를탈환해헌법개정논의를주도할것으로관측된다.일본헌법9조는이른바평화헌법핵심이다.헌법9조에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이담겼다.긴급사태조항은대규모재해나무력공격,대규모감염증등이발생했을때정부가법률과동등한효력을가진긴급정령을국회의결없이정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골자다.개헌에서관건이되는것은헌법9조다.자민당은실질적군대인자위대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2일유세에서"헌법에왜자위대를적으면안되는가"라며"그들의긍지를지키고(자위대를)확실한실력조직으로만들기위해서라도당연히헌법개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민당은이번선거공약에서"우리나라(일본)를둘러싼국제정세가격동하는지금,시대에맞게현행헌법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다카이치내각의액셀을자임하는유신회는더나아가전력을보유하지않는다는내용의삭제,집단자위권용인과국방군존재명기등을주장하고있다.야당중에서개헌에긍정적인국민민주당은자위권행사범위등을구체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견해를총선공약에담았고,참정당은자위권을위한군대보유를명기해야한다고보고있다.반면제1야당인중도개혁연합은헌법9조변경에대체로반대하는입장이다.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팀미라이등나머지군소야당들도헌법개정에반대하거나평화주의를지켜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다.하지만개헌세력이중의원에서압도적다수를점하면서헌법9조개정논의가탄력을받을가능성이커졌고,실제로개헌이이뤄진다면일본은태평양전쟁종전80여년만에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나아가게될것으로보인다.자민당선거포스터지나치는남성[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문가들은개헌과관련해2028년여름에치러질참의원선거를주목해야한다고짚었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참의원에서도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는전체248석중120석으로과반에못미친다.국민민주당과참정당의석수를합해도3분의2를채우지못한다.따라서여당중심으로힘있게개헌을추진하려면참의원에서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를대폭늘릴필요가있다.오쿠조노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교수는"자민당의압승으로개헌논의가빨라질수는있지만,참의원에서도개헌세력이3분의2를차지하지못하면개헌안을발의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진창수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개헌은아베전총리유산이자일본우파들의염원"이라며"다카이치총리는반드시개헌의지를비칠것"이라고말했다.다만진연구위원은"2028년참의원선거때는다카이치내각에힘이빠질가능성이있다"며"헌법구조를둘러싼정당간인식차도커서개헌이현실적으로이뤄지기는쉽지않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취임4달만에치른8일중의원선거(총선)에서여당이압승했다.다카이치총리는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가전체465석중과반인233석이상을얻는것을목표로제시했지만,자민당은의석수를기존198석에서120석가까이늘려310석이상을얻었다.일본유신회의석수까지합치면여당은350석을웃돌게됐다.선거직전에는232석이었다.다음은자민당이민주당으로부터정권을탈환한2012년부터이번총선까지일본의정치,국정선거(중의원·참의원선거),주요지방선거관련내용을정리한것이다.▲2012년9월26일=야당인자민당총재로아베신조선출▲2012년12월16일=중의원(하원)선거에서자민당이과반의석차지하며압승.여당인민주당참패해3년3개월만에정권교체▲2012년12월26일=아베,일본총리취임.공명당과연립내각출범.아베2차집권기시작.관방장관에스가요시히데임명▲2013년7월21일=자민당·공명당,참의원(상원)선거에서압승하며과반의석확보.여당이중의원과참의원모두과반차지▲2014년11월21일=중의원해산▲2014년12월14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이의석의3분의2이상차지하며압승▲2015년9월8일=아베,자민당총재로'무투표'재선▲2016년7월10일=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압승.연립여당등개헌파가국회의3분의2의석차지▲2017년3월5일=자민당,총재임기'연속2기6년까지'에서'연속3기9년'으로변경▲2017년9월28일=중의원해산▲2017년10월22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단독과반달성.자민당·공명당이의석의3분의2차지▲2018년9월20일=아베,자민당총재선거에서이시바시게루누르고3선▲2019년7월21일=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이과반의석차지▲2019년11월20일=아베,1차집권기(2006년9월26일∼2007년9월26일·366일)까지포함한통산재임일2천887일로가쓰라다로전총리제치고역대최장기총리기록▲2020년8월24일=아베,연속재임일기준으로태평양전쟁이후최장기총리기록▲2020년8월28일=아베,궤양성대장염재발이유로총리직사의표명▲2020년9월14일=자민당총재로스가선출▲2020년9월16일=스가,일본총리로선출▲2021년4월25일=자민당,참의원·중의원재·보선참패▲2021년7월4일=도쿄도의회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과반의석확보실패.자민당이도의회다수당지위회복했으나실질적으로는패배했다는평가나옴▲2021년8월22일=요코하마시장선거에서스가가전폭지원한후보낙선▲2021년9월3일=스가,자민당총재선거불출마의향표명.사실상총리사임예고▲2021년9월29일=자민당총재로기시다후미오선출▲2021년10월4일=기시다,일본총리로선출▲2021년10월14일=중의원해산▲2021년10월31일=자민당,중의원선거에서단독과반의석차지▲2022년7월8일=아베,참의원선거유세도중피격사망▲2022년7월10일=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압승▲2023년12월=일본검찰,자민당비자금의혹수사본격화▲2024년4월4일=자민당'비자금스캔들'연루의원39명징계결정.기시다는제외▲2024년4월28일=자민당,'보수텃밭'시마네1구등중의원보궐선거전패▲2024년7월7일=자민당,도쿄도의회보궐선거추천후보8명중6명패배▲2024년8월14일=기시다,자민당총재선거불출마의사표명.사실상총리사임예고▲2024년9월27일=자민당총재로이시바선출.이시바는1차투표에서득표수가다카이치사나에에게뒤졌으나상위2명이치른결선투표에서역전해당선▲2024년10월1일=이시바,일본총리로선출▲2024년10월9일=중의원해산▲2024년10월27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과반의석확보실패▲2024년11월11일=이시바,중의원결선투표끝에일본총리로재선출▲2025년6월22일=자민당,도쿄도의회선거에서역대최소21석얻으며대패▲2025년7월20일=자민당·공명당,참의원선거에서과반의석유지실패▲2025년9월7일=이시바,퇴임의사공식표명▲2025년10월4일=자민당총재로다카이치사나에선출▲2025년10월10일=공명당,연정이탈선언▲2025년10월20일=자민당,일본유신회와새연정수립합의▲2025년10월21일=다카이치,일본총리로선출▲2026년1월23일=중의원해산▲2026년2월8일=자민당·일본유신회,중의원선거에서압승.자민당,단독으로의석수3분의2이상확보[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지도부에쌓인불만드러내靑“대통령,합당과정서도노했다”李정부8개월만에당청이상기류鄭“대통령께누끼쳐죄송”사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가지난달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이추천했던2차종합특검후보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형사사건변호인단으로활동한전력을두고“부적절하다”고지적하면서‘정청래지도부’에대한누적된불만이표면화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8개월만에당청관계의이상기류가커지는가운데정청래대표는박수현당수석대변인을통해“대통령께누를끼쳐죄송하다”고대리사과했다.●李,與2차특검후보에“추천부적절”8일복수의청와대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전준철변호사(사진)를올린데대해‘당이어떻게이런사람을추천하느냐’는취지로말하며강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전변호사는이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쌍방울그룹이경기도대신북한에불법송금을했다는이른바‘불법대북송금사건’재판에서김전회장의변호를맡았던인물인데왜사전에걸러내지못했냐는것이다.이대통령은민주당이아닌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창영변호사를최종임명했다.전변호사는법무법인광장소속으로김전회장의형사사건변호인단으로활동했다가1심재판이진행되던도중사임했다.전변호사는이날입장문을통해“변론을맡았던부분은쌍방울측임직원들의개인적횡령,배임에대한것이었고대북송금과는전혀무관하다”고해명했다.전변호사는친청(친정청래)계이성윤최고위원이추천한뒤정대표가최종추인한것으로알려졌다.전변호사는이최고위원이서울중앙지검장을지낼때이른바‘이성윤사단’의핵심검사로꼽혔다.전변호사는앞서김건희특검출범당시에도민주당에특별검사를맡을의향이있다는뜻을전달했지만과거민주당당원가입경력으로배제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2차종합특검법은과거당적보유자는모두배제했던김건희특검법과달리‘특검임명1년이내당적을가졌던자’만결격으로바뀌면서전변호사가추천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관계자는“정대표가전변호사의이력을사전에제대로알아보지않고인사추천을한것으로보인다”면서도“몰라서통과시킨것도무능”이라고했다.청와대는전변호사추천의문제점을정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에게전달했다.정대표는이날사과의사를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에게누를끼쳐드려죄송하다”고했다.한원내대표등원내지도부도“꼼꼼히파악하고검증하지못한상태에서추천돼송구하고죄송하다”고했다.●靑“당에서입법뒷받침없어”불만누적이대통령은정대표가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추진하는과정에대해서도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관계자는“정대표가대통령의지시를받아서한것처럼발언한데대해서도대통령이노했다”며“이대통령이혁신당과합당에원론적으로동의한건맞지만정대표가갑자기발표할줄은몰랐다”고전했다.민주당에서5일의원총회를열어검찰개혁안과관련해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기로한것을두고도불만기류가감지된다.이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을통해정무적부담을감수하고‘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언급을했음에도당이전혀수용하지않았다는것.청와대내에서는이대통령이지난달19일정대표와의만찬회동에서“혹시반명이세요”라고물을정도로간접적인경고메시지를보냈음에도정대표가‘자기정치’를하고있다는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이대통령이최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부동산문제등정책이슈와함께검찰의위례신도시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등검찰개혁이슈를직접언급하는것도여당의입법뒷받침이없는상황에서직접‘대국민정치’에나섰다는해석이다.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이답답한마음에예민한정책의제를직접던지고있는데도여당에서아무런목소리가안나오고있다”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한일본'호소먹혀…높은지지율로국회해산부정적여론뒤집어정책논쟁보다이미지대결부각…전문가"기존자민당파벌영수와는다른모습"'여야대표대결정권선택'구도도주효…'중도'신당,참신함서오히려與에뒤져'일본열도를강하고풍요롭게'라고적힌자민당포스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정치적명운을걸고결정한조기중의원선거(총선)에서집권자민당이역사적압승을거둔주된요인으로는무엇보다다카이치총리의인기열풍이꼽힌다.자민당은선거직전의석수가전체465석중198석이었으나,8일치러진총선에서3분의2인310석이상을확보했다.310석은개헌안발의선이자참의원(상원)에서부결된법안을중의원(하원)이재의결할수있는의석수다.일본에서한정당이중의원에서단독으로3분의2이상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게다가자민당을제외하면의석수가50석을넘긴정당도없다.이로써중의원판도는아베신조전총리가2012년재집권한이후10여년간이어진'자민당1강체제'로돌아가게됐다.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에서회파(會派·의원그룹)기준으로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의석수합계가절반을겨우넘는233석이어서정치기반이불안정하다는점등을고려해지난달23일중의원(하원)을전격적으로해산하는승부수를던졌다.내각지지율이60%안팎으로고공행진중일때총선을치러확고한여대야소구도를만들고,야당이차지하고있던예산위원장과헌법심사회장등을되찾아와여당중심의국회운영을하기위한결정으로분석됐다.하지만중의원해산직후일부여론조사에서내각지지율이10%포인트하락했고,해산에관한여론도부정적평가가우세하게나타나는등다카이치정권을향한역풍이불기도했다.여기에기존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다카이치정권의보수화를비판하며'중도'를기치로내건신당'중도개혁연합'을결성하면서선거판세를예측하기더욱어려워졌다는평가도나왔다.이런이유로인해자민당이잠시위기를맞는것처럼보였지만,난국을타개한것은결국다카이치총리의인기와높은내각지지율이었다고일본언론은분석했다.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가쇄신하는느낌을연출해자민당이압승했다"며"종래보수층뿐만아니라무당파층까지끌어들였다"고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의유세현장에는마치아이돌가수콘서트처럼많은사람이몰렸고,다카이치총리는명료한표현으로'강하고풍요로운일본'을만들고국력을강화하겠다며표를달라고호소했다.자민당이유튜브계정에올린'다카이치총재메시지'는정치영상으로는이례적으로조회수1억회를넘겼고,엑스(X·옛트위터)에서도자민당과관련된글이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와비교해늘었다.강경보수성향인다카이치총리가주목받으면서보수층도자민당중심으로결집한것으로보인다.우익성향참정당은이번총선에서의석수를늘리기는했지만,작년참의원선거때와같은돌풍을일으키지못했다.또다른우익성향야당인일본보수당의햐쿠타나오키대표는개표윤곽이나온이후"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압도적이었다"고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자민당이혼전지역구에서'다카이치인기'를활용하는전략을구사해효과를얻었다고해설했다.자민당관계자도이번총선에대해'완전히다카이치총리인기에의존하는선거'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인기열풍에자민당의약점으로지목됐던'비자금스캔들'과정치자금문제,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과자민당유착등은거의주목받지못했다.진창수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에대해"기존자민당파벌영수와는다른모습의정치인"이라며"여성총리라는점,개혁을통해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이인기로이어진것같다"고말했다.기무라간고베대교수는"일본에는저출산고령화등으로미래가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많은데,다카이치총리는일본에힘이있고가능성이있다는메시지를계속낸다"며"재정적자가나도성장하면된다고주장하는것도인기이유"라고짚었다.침통한표정의중도개혁연합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도쿄EPA=연합뉴스)중도개혁연합의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가8일중의원선거(총선)이후출구조사결과가좋지않게나오자침통한표정을짓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이번선거성격을사실상'정권선택'선거로규정한것도자민당압승요인으로분석됐다.그는지난달19일중의원해산의사를표명하는기자회견에서'총리직을걸겠다'며"다카이치사나에가총리여도좋은가를주권자인국민이정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에따라이번선거는유권자가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총리와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의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중한명을택하는구도로점차굳어졌다.이과정에서정책논쟁은사라지고주요정치인의이미지만부각됐다고전문가들은지적했다.진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는여성이고,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대표는잘생긴50대남성"이라며"이에대항하는중도개혁연합의노다,사이토데쓰오공동대표는70대안팎의남성으로오래된느낌을줬다"고말했다.기미야다다시도쿄대명예교수도"중도개혁연합은이름자체가너무낡았다"며"이번에는유권자들이다카이치정부에힘을실어줘야한다고판단한것같다"고해설했다.아울러야당이지역구다수에서후보단일화에실패하고,다카이치총리가태평양전쟁종전이후가장짧은선거전기간에불필요한논쟁을야기하지않으면서실점을최소화한것도자민당승리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총리는유세를다니면서민감한안보정책과재정악화가우려되는소비세감세에대한언급을최대한줄이고경제정책을알리는데집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