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강화로공공의료강화“자부담높아져도진료가는↓”의료계“소비자선택권제한”반대타협점찾을수있을진미지수본문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음.본문이해를돕기위한사진.[챗GPT]도수치료등비급여진료과목의자부담비율을현행20~30%에서최대90%까지높이는실손보험개혁안(비급여를관리급여화)이추진되는가운데,다음주께어떤진료과목을관리급여로지정할지윤곽이보이겠지만의료계반발은여전해타협점을찾기쉽지않을전망이다.5일보험업계와보건당국등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의료계와꾸린‘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4차회의를오는9일가질계획이다.업계는4차회의에서도수치료등을비롯해어떤진료과목의관리를강화할지구체적인안이논의될것으로본다.앞서1·2차회의는윤석열전대통령때이뤄졌고이재명정부로바뀐뒤처음열린지난달3차회의에선구체적인내용이오가진않았다.업계는환자들의진료가많은도수치료와체외충격파치료,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등이관리급여로지정될것으로보고있다.당국은현재실손보험은과잉진료로인해적자는나날이커지고있는만큼다수의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인상등의부작용을우려하는만큼개편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이에따라중증보장의범위를넓히되필수의료를강화하겠다는것ㅇ히다.또비급여관리강화로실손보험보험료인하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과잉진료가이뤄지는비급여진료가줄어든만큼보험료인하여지가생겨서다.당국은환자의자부담이높아진다고할지라도관리가강화되면,진료가격자체가낮아져환자의부담은줄어들것으로본다.[연합뉴스]이는현재의료기관이비급여과목의적정가격과치료횟수등을자체적으로정할수있는만큼(병원별)가격편차와횟수등의차이가커서다.다만의료계등이환자의선택권제한등이유로여전히반발하고있는만큼협의가더딜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에대해의료계는‘예비지정관리비급여’를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관리급여로지정하기보다는비급여상태로(의료계에서)진료기준과횟수등의가이드라인을마련,과잉진료등문제를선제적으로관리하겠다는것이다.반면보건당국은이같은대안에대해아직구체적인방법이제시되지않았다고본다.이태연대한의사협회부회장은“비급여를관리급여로지정하면환자의선택권이제한되는은물론병원에서의의료행위도위축될수밖에없다”며“비급여진료를관리급여로전환한다는자체를반대하는입장은여전하다”고말했다.이어“실손보험의적자는민간보험사의상품설계부터잘못된건데,단지적자가생긴다는이유만으로정부가나서서진료수가자체를조정한다는게받아들이기힘든상황”이라고설명했다.한편당국은경증보장범위를줄이되중증환자의보장을넓힌5세대실손보험을출시할계획이다.앞서당국은올해초실손보험개혁안을발표한뒤의료계및소비자단체등과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법안에관한사법부의견과대책을논의하는전국법원장회의가열렸습니다.대법원법원행정처와전국법원장들은오늘오후2시쯤부터대법원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시작했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여권이관련법안연내처리를목표로하는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에대한논의가주로이뤄질예정입니다.앞서법원행정처관계자는이번회의에앞서전국법원장들에게해당법률안에대한소속법관들의의견을수렴해달라고요청한바있는데,법원행정처폐지안에대한의견도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회의시작에앞서인사말을통해"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사회질서를유지하는중대한기능을수행하는만큼,한번바뀌면그영향이사회전반에광범위하게,오랜세월지속된다"며"특히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습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법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는데,법원행정처는내란재판부설치법에대해사법권독립침해등위헌우려를제기하며반대했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2418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정부=뉴시스]구조한임신부를부축하며병원으로이동하는상황.(사진=경기북부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전날경기북부지역에폭설이내리면서교통사고가발생하고복통을호소하는임신부가도로에갇혀경찰에구조되는등각종피해가속출했다.아침출근길에는제설작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도로곳곳에서극심한정체가빚어져시민들의불만도폭주했다.5일경기북부경찰청에따르면전날오후5시부터이날오후1시까지총1472건의112신고가접수됐다.교통사고는155건,제설요청은1317건으로집계됐다.전날오후10시4분께남양주시호평터널인근도로에서임신8개월30대여성A씨가복통을호소하는신고가접수됐다.당시이일대는도로결빙으로인해차량수백대가고립된상황이었다.홀로운전중이던A씨는해당도로에서4시간가량고립된상태였으며,배가아파오면서경찰에신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차도빙판길에미끄러지는상황에서시민들도나서출동을도왔고,A씨를무사히구조해병원으로이송했다.이날오전2시50분께는의정부동부간선도로~장안고가,남양주호평IC~사릉IC가도로결빙으로인해정체구간이이어졌다.특히이날아침출근길의정부장안고가교와신곡지하차도인근,금신지하차도등지역곳곳에서마비수준의극심한정체가이어졌다.빙판길에바퀴가미끄러지는등위험한모습이목격됐고,차량들이모두거북이운행하면서애를태웠다.[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5일오전10시30분께경기의정부시장안고가교일대극심한차량정체가빚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의정부지역내맘카페에서는전날대설예보에도제대로된제설작업이이뤄지지않았다며불만이쏟아지고있다.시민들은"왜제때제설을안하냐","도로엄청미끄럽다","10분거리1시간넘게걸렸다","눈예보가있었는데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는데이해가안된다","세금이아깝다"는등의불만을토로했다.인근양주시도전날밤부터제설작업이미흡해시민들이도로에몇시간동안갇히는등피해가속출했다.의정부에직장을두고양주에서출퇴근하는고모(36)씨는"전날밤양주IC가는길이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전혀제설작업이안돼교통사고만3번을봤다"며"야근하고오후8시30분쯤퇴근했는데,집에새벽1시에도착했다"고토로했다.양주지역맘카페에서도"도로가이지경인데어젯밤에도제설차지나가는걸못봤다","차선하나도안보인다","매년느끼지만너무하다"는반응이잇따르고있다.출근시간이지난오후10시30분현재까지도의정부와양주지역에서는빙판길로인한정체가이어지고있다.의정부시관계자는"눈이갑자기많이오는상황에서출·퇴근시간이겹쳐제설차도도로에갇히는상황이있었다"며"전날저녁부터제설차를계속가동했으나,추운날씨로제설이후에도로가다시얼었다"고설명했다.앞서전날경기북부지역에는포천6.1㎝,의정부5.3㎝,양주4.8㎝,연천신서4.4㎝,고양4.2㎝,동두천3.7㎝,파주금촌3.4㎝의적설량을기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임명까지한시적직무수행…국장급직무대리는종료출근하는류신환방미통위원장직무대행(과천=연합뉴스)나확진기자=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5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나확진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류신환비상임위원의임기가5일시작함에따라이날부터류위원이방미통위원장직무를대행한다고밝혔다.이는방미통위설치법6조가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부위원장과위원회가정한위원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고규정한데따른것이라고방미통위는설명했다.류위원은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가인사청문회를거쳐임명되기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을할것으로예상된다.류위원장직무대행은이날오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신임위원장께서인사청문회를거쳐정식으로임명되기전까지위원회가정상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사무처와잘협의해서현안들을챙겨가겠다"고소감을밝혔다.이어"개인적으로굉장히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방미통위가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유지하면서도이용자보호와미디어산업진흥에두루기여할수있도록애쓰겠다"고말했다취재진과인터뷰하는류신환방미통위원장직무대행(과천=연합뉴스)나확진기자=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5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출근하며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류대행은이재명대통령이자신을위원으로위촉한배경·이유를묻는말에는"따로말씀은없었지만,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지키면서방미통위본연의임무에충실히하라는취지를담아서임명·위촉했다고생각한다"며"그취지에따라열심히해볼생각"이라고답했다.류대행역시앞서김종철위원장후보자와마찬가지로위원회의온전하고신속한구성을가장큰현안이라고밝혔다.그는"7인위원합의제로운영되는기관이기때문에위원장임명과더불어조속히위원을모실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8일초대방미통위원장후보자로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지명하고,대통령몫비상임위원으로류변호사를위촉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오는16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기로했다.김후보자와류대행을제외한나머지위원5명에대해서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2명,3명을추천한다.한편,이날류직무대행체제가가동됨에따라지난10월1일방미통위출범이후두달여간이어진반상권대변인(국장급)의위원장직무대리는종료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오늘(5일)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을만나,"인공지능(AI)이가지는역량을상·하수도처럼모든국민이누리는초보인프라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최근AI버블논란이있는데,손회장님은다른견해를가진것같다"며,"그부분에대한얘기를들었으면좋겠다"고입을뗐습니다.이어"대한민국은AI가가진유용함과위험성을알고있어서위험성을최소화하고유용성측면에서많은투자를하고기대를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AI기본사회'개념으로대한민국내에서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이AI를최소한기본적으로는활용하는사회를만들고자한다"고했습니다.아울러"한일간AI분야협력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손회장님이가교역할을해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손회장은"김대중전대통령을만날때는'브로드밴드'를강조했고,문재인전대통령은AI를강조했다"며,"이번에는초인공지능을뜻하는ASI가다음번으로임박한기술"이라고말했습니다.손회장은범용인공지능AGI가인간의두뇌와1대1로동일한수준의AI라면,초인공지능ASI는인간두뇌보다1만배뛰어난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AGI는등장할것이고인간의두뇌보다똑똑해질것은확실하다"며"우리가던질질문은AGI가아니라ASI가언제등장하느냐다"라고했습니다.손회장은"앞으로는인류가금붕어가되고AI가인간이되는모습이펼쳐질것"이라며,"그렇기에우리가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새로운사고방식을통해AI와조화롭게함께살아가는것을고민해야할때"라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은행,실수요자외주담대취급중단지방은행긴장“중단가능성배제못해”5대은행,대출절벽현실…생활자금도막혀[연합뉴스]최근시중은행이정부의가계대출압박과연말대출잔액조정으로대출빗장을걸어잠그자대출수요가지방은행에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5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BNK금융지주의부산은행은현재실수요자외차주에대한대면주택담보대출(주담대)취급을중단한상태다.단,대면주담대상품중무주택실수요자구입자금,전세반환자금과비대면주담대는운영중이다.부산은행과같은BNK금융지주계열사인경남은행은아직까지모든종류의주담대를정상운영중이다.광주은행,전북은행도현재기준운영을멈춘대출상품은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해말지방은행들은폭증하는대출수요에한시적으로가계대출을중단한바있어수요자들사이에서불안은커지고있다.지난연말경남은행,광주은행,iM뱅크(전대구은행)등은비대면상품판매에이어주담대,전세대출등상품판매를연말까지멈췄었다.한지방은행관계자는“아직까지주요대출상품운영을전면중단할정도는아니지만,대출난이심화되고있는만큼향후추이를봐가면서중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전했다.시중은행대출절벽에따른풍선효과는지방은행뿐만아니라인터넷전문은행(인뱅)에서도관찰되고있다.인뱅에선매일주택구입자금및전세대출한도가1~2시간내로소진되는등오픈런현상이빚어지고있다.지난해말인뱅서버는오전대출신청접수가시작되는때트래픽폭주에다운되기도했다.5대은행,줄줄이대출틀어막기…일부생활자금대출도중단[연합뉴스]연말총량관리비상이걸린국내주요은행들은줄줄이연말가계대출창구를걸어잠그고있다.KB국민은행은임차보증금반환목적의주담대를제외하고대면과비대면채널의주담대신규취급을연말까지모두중단하기로했다.지난4일부터는연내실행예정인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도중단했다.당장이날부터올해말까지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도받지않는다.이는대출상환을유도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하나은행도주담대관리에이어신용대출막기에나섰다.하나은행은모집인을통한올해신규주담대와전세대출실행을전면중단했으며,신용대출상품에도일일한도를부여해관리중이다.신한은행은모집인을통한신규주담대접수를중단한뒤신용대출에대해서는일별한도조절을하고있다.우리은행은영엄점별월10억원대출한도제한조치를지속하고있다.농협은행은가계대출총량한도가일부남아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대출모집인주담대접수에대해서만월별한도를부여해관리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권단,8천억원유증자구안검토·금융지원방식논의착수이르면15일부터실사돌입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채권단의자율협의회가5일처음소집되면서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에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금융권에따르면이날오전여의도한국산업은행본관에서롯데케미칼채권단자율협의회회의가열렸다.오후에는HD현대케미칼채권단자율협의회가소집될예정이다.두기업의채권단에는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등5대은행이모두포함됐다.석화업계구조조정이시작되고채권단자율협의회가소집된것은처음이다.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1호케이스'인만큼주목도가높다.핵심은채권단의기업자구책수용여부와금융지원규모·방식이다.업계에따르면두기업은충남대산석유화학단지나프타분해설비(NCC)통폐합과정에서각각4천억원씩총8천억원유상증자로자금을수혈하는안등을자구안으로제시했다.금융지원으로는스페셜티(고부가가치제품)전환등을위한신규자금지원과영구채발행등을채권단에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석유화학산업구조혁신대장정의첫걸음인만큼금융당국과채권단도빠르게관련절차를진행할것으로보인다.이날자율협의회에서는충남대산석유화학단지의나프타분해설비(NCC)통폐합과정에서이뤄지는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합병동의,사업재편종료까지만기연장등의안건이부의됐다.고용안정화및스페셜티개발등사업재편투자타당성이인정되면신규자금지원을요청하는안건도올라갔으나구체적인금액까지는거론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채권단내부검토를통해오는15일께서면결의가이뤄지면곧바로실사가시작될예정이다.채권단은실사를거쳐사업재편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고회사·모회사의자구계획과채권단의금융지원방안을마련한다.이르면내년2월께최종금융지원방안이의결될것으로보인다.다만채권단이두기업이내놓은자구책에추가노력을요구할지여부등에따라진행속도는달라질수있다.한채권단관계자는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오늘은기업이요청하는신규자금규모가구체적인숫자로나오진않았다.이는이달내시작될현장실사이후에나올것같다"라고말했다.또다른채권단관계자도"오늘회의는전반적으로차분한분위기"였다며"신규자금요청규모등구체적인사안은자구안회계실사와현장실사결과가나오면이를토대로논의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2일미션캠프홈페이지에게시된파산관련안내./사진=미션캠프홈페이지캡처.강의및프로그램에참여해미션을수행하면결제금을돌려주는자기계발플랫폼'미션캠프'가돌연파산을선언했다.보증금을받지못할위기에처한이용자들은미션캠프와대표를경찰에사기혐의로고소했다.경찰은전국에서접수된이용자들의신고·고소병향을마치는대로수사에착수할방침이다.5일경찰에따르면서울마포경찰서는전국에서접수되고있는미션캠프관련신고·고소를병합하고있다.마포서는미션캠프사기의혹사건의집중수사관서로지정됐다.마포서는병합을마치는대로수사를진행할계획이다.미션캠프는지난2일과전날홈페이지를통해파산절차를밟겠다고공지했다.미션캠프와대표김모씨는공지를통해"매출을증대하기위해환급프로그램을동시에많이런칭했고이과정에서환급금액이커졌다"며"투자논의등12월1일까지다양하게방법을찾아봤으나결국모두무산돼12월2일최종법인파산을결정했다"고밝혔다.미션캠프는2012년에설립된자기계발플랫폼기업이다.이용자가미션에참여한뒤성공률에따라보증금을환급하는프로그램과잡지'컨셉진'발행등사업을운영했다.국내주요기업브랜드콘텐츠를기획및제작하기도했다.SPC그룹커피브랜드커피앳웍스의SNS채널도운영했으나지난2일계약이해지됐다.미션캠프와협업했거나매거진에실린업체들은파산소식을모르고있었다.한업체대표는"관계자와통화해보니직원들도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폐업됐다"며"대표나편집장모두연락이안된다는식의말을들었다"고했다.사기의혹이불거지자대표김씨는미션캠프소셜미디어에사과문을올렸다.그는"이번문제와관련한모든책임은제게있다"며"주어질모든법적책임을다하겠다.남은삶은오직저로인해피해받은분들의회복을위해살겠다"라고밝혔다.━공동대응나선피해자들…"파산직전까지홍보했다"━지난4일찾은서울마포구의미션캠프사무실.출입문주변에는'컨셉진11월이달의독자'에게보낼택배박스등이놓여있었다.내부에서발견된한메모지에는"1월미션수행당첨자로선정되신걸축하합니다"라며"2025년에도컨셉진과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라고적혔다./사진=박진호기자.보증금과결제금을돌려받지못한이용자들은단체채팅방에모여공동대응에나섰다.이날오전채팅방에모인인원은2500여명이다.이용자들이자체집계한피해자는1000여명,피해금액은7억원수준이다.인당10만원에서많게는100만원넘는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이용자들은미션캠프법인과대표를사기혐의로경찰에신고및고소하고있다.단체소송도논의중이다.이용자이모씨(32)는지난4월30만원을내고독서관련프로그램을결제했으나환급받지못했다.그는"계속미뤄졌으나파산전날까지관련된안내가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이씨가12월1일미션캠프로부터받은문자에는'전산문제'라는설명과추가보상안내만담겼다.노모씨(34)는70만원을돌려받지못했다.노씨가결제한영화리뷰프로그램의경우빔프로젝터를받은뒤진행되는데,빔프로젝터가배송되지않았다.배송이5번째미뤄지자노씨는회사에환급을요구했다.회사는'11월28일과12월19일에꼭입금하겠다.같이일하던대기업도많은회사니믿어달라'고답했다.미션캠프는파산공지직전까지이용자모집을위한홍보를진행했다.5년간컨셉진을구독한황모씨(33)는지난달말광고를보고60만원을결제했다.그는"파산직전까지입금을유도한것은굉장히고의적"이라며"정상진행될것처럼기만한것은엄연한사기행위"라고말했다.황씨가이달1일받은문자에는'서버연동에시간이소요된다'는이유로미션시작일(12월2일)을하루미룬다는내용이적혔다.본지는미션캠프대표와컨셉진편집장등에게연락을시도했으나닿지않았다.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AI기본사회구현위해국제협력…제3세계까지접근성보장"손정의,韓약점으로에너지꼽아…정부-ARM반도체설계인력양성MOU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용산대통령실에서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을접견하고모든사람에게인공지능(AI)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역량강화에집중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손회장과1시간10분간면담을갖고AI접근권을인간의기본권으로보장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정부는AI가가진위험성은최소화하고유용성측면에서많은투자를하고기대하고있다"며"AI가가지는엄청난역량때문에마치상수도,하수도,도로처럼모든국민들,모든국가들이함께누리는정말초보적인프라로활용할수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AI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대한민국내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이AI를최소한기본적으로활용하는사회를만들어보려고한다"며"AI와관련해대한민국이세계3대강국을지향하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좋은제안들,조언을부탁드린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AI양극화를해소하고,모든사람이AI를활용할수있는AI기본사회구현을위한국제적인협력필요성을강조하며"더나아가제3세계개발도상국국민에게AI접근성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김정책실장은전했다.손회장은이대통령에게ASI(초인공지능)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제안했다.ASI는인간의모든지적능력을압도적으로능가하는AI시스템을말한다.손회장은"김대중대통령을만날땐브로드밴드를강조했고문재인대통령에게는AI를강조했다.이번에드리고싶은말씀은ASI다.ASI가다음번에임박한기술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모든국가와기업은ASI시대를준비해야하고,국민에게보편적접근권을보장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사람들사이에서AGI(인공일반지능)가언제실현될지에대한논란이있다.AGI라는것은등장하게될것이고,인간의두뇌보다똑똑해질게확실하다"며"우리가던질질문은AGI가아니라ASI가언제등장할것인가하는질문이어야한다"라고했다.이어"제가정의하는ASI는인간두뇌보다1만배뛰어난두뇌를의미한다"며"우리가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새로운사고방식을통해AI와조화롭게,함께살아가는것을고민해야할때"라고설명했다.손회장은ASI구현을위해△반도체△데이터△에너지△교육등네가지자원이필요하다고했다.손회장은우리나라의메모리반도체기술을중심으로한반도체생태계를높이평가하면서도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에필요한에너지조달체계는최대약점으로꼽았다.그는"(한국엔)에너지가충분하지않다.한국기업도,글로벌기업도한국에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많이발표하고있는데규모가너무작다"라며"(구축규모가)더커져야할텐데에너지확보가매우중요할것"이라고제언했다.李대통령"손정의회장,한미협상에도움…한일AI협력가교를"한편이대통령은이날손회장에게"우리국민은손회장께서한미통상협상과정에상당한도움과조언을주신것을모르고계실텐데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린다"며"손회장님은이전에도김대중대통령,문재인대통령께좋은제안을주셔서대한민국경제발전이나국가발전에크게도움이됐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우리가해야할협력과제중하나가한일간AI분야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손회장께서일종의가교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다"고당부했다.이에선회장은"AI시대를제대로이끌어가기위해강하고책임감있는지도자가필요한데이대통령이이미이분야에서현명한전략으로리드하고있어존경한다"고화답했다.정부-ARM'반도체설계교육협력'MOU…글로벌인력1400명양성이날면담에는배경훈부총기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등이배석했다.글로벌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암(ARM)의르네하스대표도참석했다.산업통상부와암은이대통령과손회장의면담을계기로'반도체·AI산업강화를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MOU에따라산업통상부와암은워킹그룹을구성해가칭'암스쿨'설립을협의할계획이다.암스쿨은암이강점을가진반도체설계교육에특화한기관으로정부와암은이를통해글로벌최고수준의반도체설계인력1400여명을양성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광주과학기술원을암스쿨의우선후보로검토중이다.김정책실장은"(암스쿨은)한국반도체산업이상대적으로취약한팹리스등시스템반도체분야를강화할귀중한자산이될것"이라며"이를위해산업부는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정등을속도감있게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석·박사400명과학사,재직자1000명정도를(교육대상으로)잠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정부는암이세계최고의설계재산(IP)기업인만큼'암스쿨'을통해첨단반도체설계인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정책실장은"이달중반도체전략회의일정을계획하고있다"며"반도체산업을전략적으로키우기위한여러비전을말할거고,남부반도체벨트구상도설명해드릴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앞으로암과한국스타트업개발자들과더많은협력과투자가이뤄지길당부했다고김정책실장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이‘연어술자리’로진술회유”이화영의주장,대통령사법리스크·정치적운명과직결대북송금사건피고인李,임기만료되면‘민간인’으로재판재개…“이해충돌·권한남용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대한민국사법부가요동치고있다.중심에는거대의석을장악한집권여당의사법개혁드라이브가있다.대법원장의인사·예산등권한분산이골자지만,그밑자락에는결국이재명대통령의그림자가어른거리는분위기다.대법원이21대대통령선거직전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불리한선고를내렸다는게배경으로지목돼왔다.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을뒤집으려는정치권의거센움직임도이와무관치않은듯하다.쌍방울뇌물·대북송금의혹으로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연어술자리진술회유의혹'주장에대해정부·여당이전방위적으로검증에나선것이다.주목되는건이대통령이이전부지사관련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한감찰을직접지시한대목이다.이대통령역시대북송금사건의피고인이다.이전부지사주장대로라면'이전부지사가검찰에진술을회유당해이대통령도재판에넘겨졌다'는논리가성립되기때문에더욱직접적인당사자가된다.이대통령의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다분하다"는법조계견해가나온이유다.상황이이렇지만정작이전부지사조사시'술'이반입됐다는명확한증거는없는것으로파악된다.그런데도정부·여당은검찰의조작수사와기소를주장하는가운데,이전부지사의유죄판결을뒤집기위한재심가능성도흘러나오고있다.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11월26일성남서울공항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순방직후이대통령의'1호지시'"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과검사들의집단퇴정에대해수사와감찰을진행하라."이재명대통령이11월26일7박10일간의중동·아프리카순방길에서귀국하자마자내놓은'1호지시'사항이다.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행위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들이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사건재판에서'신뢰관계인동석허가'가거부당하자재판부를향해항의하며고성을지르는등법정을소란스럽게한사건을의미한다.이들은유튜브등장외(場外)에서도재판부를모독하는취지의발언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여기서나아가검사들의집단퇴정문제도지적했다.하루전날인11월25일이화영전평화부지사의법정에서검사들이재판부의편파진행을우려하며퇴정한사태를겨냥한것이다.검사들은'연어술자리의혹'을허위증언(위증혐의)해기소된이전부지사의재판부가검찰측신청증인들을모두인정하지않자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인사를한뒤법정에서나갔다.특정사건과관련한이대통령의직접지시는백해룡경정의'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팀합류에이어두번째다.그만큼이대통령이일련의사법부모독행위를엄중하게바라봤다는의미다.대통령은법무부를통해법무부외청인검찰청소속공무원에대한감찰을지시할수있다.집단퇴정을비롯해사법부모독행위등이감찰대상이되기도한다.문제는대북송금관련연어술자리의혹이이대통령과관련돼있다는사실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이전부지사가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직후대북송금의혹관련제3자뇌물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는이대통령이경기지사(2018~21년)시절쌍방울그룹이경기도를대신해북한측에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경기지사방북비(300만달러)등모두800만달러를건넸다는의혹이다.당시초대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이전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과교류하며대북사업에관여했다.연어술자리의혹은특히이대통령기소과정과도직결된다.애초이전부지사는쌍방울측에서받은뇌물등의혐의로2022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사건의성격은해외도주중이던김성태전회장의귀국(2023년1월)과맞물려달라졌다.이전부지사는이후2023년3월대북송금과관련해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로추가기소됐다.같은해여름에는김전회장측에경기지사방북비용을요청했다는이전부지사의진술내용이알려졌다.이대통령또한대북송금사실을알았다는취지의진술도마찬가지였다.그러나이전부지사는2023년7월21일직접작성한옥중편지에서"스마트팜비용뿐아니라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요청한적없고따라서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보고는사실이아니다"고번복했다.지난해에는"검찰과김전회장이검찰청사에서연어와술이있는식사자리를갖고진술을회유했다"고도주장했다.검찰이이대통령도옭아매려했다는취지다.이때문에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의직접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우려했다.대북송금사건을포함해이대통령의재판5건(대장동등·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유용)은21대대선이후중지됐지만,임기만료후재개돼야하는재판의당사자인이대통령이공범관계에있는이전부지사사건에직접개입하는모습이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더구나현행법상재판부기피신청은검찰이나피고인측이정당하게행사할수있다.이에이대통령의지시가공무원에게의무없는일을하도록한다는권한남용사유가될수있다는견해도존재한다.이전부지사를대리했던김형태변호사역시2023년8월이전부지사의뜻과무관하게재판부기피신청을일방적으로제출하고법정을퇴정한바있다."술자리정황확인"vs"근거없어"이화영전부지사는뇌물등혐의와관련해지난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의원심을확정받았다.법무부와검찰의이전부지사사건과관련한감찰은진행되고있다.법무부는지난9월특별점검결과에서"검찰수사과정에서술을마신정황이있다"고밝힌바있다.법무부는이전부지사가'오늘검사,쌍방울회장과한잔했다'고말했다는수용자들의자술서,2023년5월17일저녁식사를구치감거실이아니라영상녹화실에서한것을목격했다는계호교도관진술등을근거로제시했다.지난해4월17일수원지검이당시계호교도관38명을조사한후연어술자리의혹을부인했지만이를다시뒤집은것이다.서울고검은법무부특별점검결과등을토대로이날짜에수원지검에무단으로반입된술이있었는지,수원지검수사팀에서대북송금사건등을수사한박상용검사가이전부지사와김전회장에게술을제공하며진술을회유했는지등을추가로확인하고있다.검찰은지난해4월조사결과검사와교도관등38명이술자리가없었다고진술했다고밝힌바있다.당사자인박검사역시이전부지사의주장이허위라고반박하고있다.검찰청사에술이반입되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도했다.김전회장도법정에서이의혹이거짓이라고설명한바있다.여기에법무부보고서에거론된고검장출신조재연변호사도이전부지사를회유했다는의혹을부인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검찰고위층과이야기가됐으니검찰수사에협조하면구형량을낮춰줄수있다'고이전부지사에게말한내용등이법무부보고서에포함된것으로알려지면서조변호사는의혹의당사자로거론됐다.조변호사는12월1일언론공지를통해"법무부조사시말도안되게창작소설을쓴교정직공무원을형법상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서울경찰청에고소한다"며"공무상기밀인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불법적으로유출한법무부성명불상특별점검보고서작성관여자등을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도했다.또보고서를유출한법무부직원에대해엄중감찰해달라고요청하는내용의감찰요청서도법무부에제출했다.조변호사는법무부보고서에대해"교정직직원만으로구성된특별점검팀이오로지수감자인이화영과교도관들을대상으로문답해작성한문서"라고했다.12월2일한준호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왼쪽두번째)이'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이화영위증사건에대한검찰의즉각적공소취하를주장했다.ⓒ뉴스1이화영전부지사변호를맡았던설주완변호사(왼쪽사진)와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연합뉴스·뉴시스與,"조작기소"공세강화논란이커지자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12월2일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감찰과수사착수를주문했다.민주당특위는이전부지사의위증사건에대해검찰이공소를취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청검사실안에서피의자와술을곁들인식사를했다는건사실"이라며"이대통령에대한허위진술을회유했다는대목은검찰이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보고서에제기된의혹은물론이대통령을겨냥한정치수사등모든수사전반에대한전면적감찰과형사수사에즉각착수하라고요구했다.이전부지사측은11월27일집단퇴정한검사4명을법정모욕과직무유기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검찰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절차는정지된상태다.야권을비롯한정치권일각에서는이전부지사의혐의를무죄로만들기위한재심가능성도거론돼왔다.이가운데박검사는10월14일국회국정감사장에서이전부지사대리인단중하나인설주완변호사사임배경에대해'민주당의김현지님(당시보좌관,현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게서전화로질책을받았다'고증언했다.당사자인설변호사는연어술자리를알지못하고2023년5월17일당일술을본적없다는취지로조사에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를거부해걷거나마차를타고이동하는아미시마을.손호철제공“아니신호등이왜꺼졌지!”2000년안식년을맞아캘리포니아로갔는데,수익을늘리기위한전기회사들의농간으로단전사태가벌어졌다.도로신호등이모두꺼지고병원까지기능이마비됐다.2025년4월이상고온으로전압이갑자기올라가,스페인과포르투갈에단전사태가발생해수백만명이엄청난고통을겪었다.현대사회에서전기가없는삶은생각할수가없다.자동차도마찬가지다.과연자가용만이아니라대중교통을포함해자동차가없는삶을생각할수있을까?이제직장,마트등우리의생활반경이넓어지면서자동차가없는삶은전기가없는삶만큼이나생각할수없게됐다.필라델피아에서서쪽으로100㎞정도를달려가면랭커스터라는마을이나온다.마을이가까워지자관광지에서나볼수있는마차들이하나둘나타난다.관광용마차가아니라일상교통수단이다.워낙큰나라고자동차보급이일반화돼시골에서길을걷는사람을볼수없는것이미국인데,검은옷에검은모자를쓰고수염을기른사람이땀을뻘뻘거리며길을걷고있다.이지역이아미시(Amish)마을이기때문이다.자동차를거부해걷거나마차를타고이동하는아미시마을.손호철제공재세례파로전기·차등현대문명거부17세기스위스에서생긴개신교종파인아미시는퀘이커와마찬가지로,유아세례를반대하고사리분별을하고스스로신앙을판단할수있는성인이된후에세례를받아야한다고믿는재세례파다.퀘이커처럼평화주의를신봉하지만중요한차이가있다.현대문명을받아들이는퀘이커와달리아미시는현대문명,특히전기와내연기관을가진운송수단을거부하고검소하고전통적인삶의방식을고집한다.우리도전통한복을입고유교예절을실천하는청학동이있지만,이들은현대문명을거부하지않는다.아미시는미국내에서독일이민이많은펜실베이니아와오하이오에주로살고있다.이들은교리에따라피임하지않고농사등에기계를대신할노동력이많이필요해5~10명의아이를낳는대가족이흔하다고한다.이들은세계에서가장높은나라의출산율과비슷한출산율을기록하고있어1920년5000명에불과했던인구가2020년35만명으로늘어났다.100년사이에70배로늘어난것이다.강원도의최대도시인원주,경남진주와비슷한인구가펜실베이니아에서전기도쓰지않고살고있다는이야기다.높은출산율때문에아미시는2050년에는근10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아미시의검소한복장.허리띠를하지않는다.손호철제공미국에전기도쓰지않고옛방식을고수하며사는사람들이있다는사실을알게된것은1985년개봉된영화<위트니스>를통해서였다.해리슨포드가형사로나와살인사건을목격한소년과엄마를보호하면서생기는이야기로,2개부문에서아카데미상을받은작품이다.소년과엄마가아미시로,아미시마을을배경으로촬영했다.영화를보고그들의삶에매료됐지만이후잊고있었다.미국기행을준비하면서이마을이꼭방문해야하는필라델피아와게티즈버그중간에있다는사실을알고방문하기로했다.‘과잉문명화’속우리가배워야할대안적삶‘아미시마을을어떻게들여다보지’걱정했는데,자신들의생활을박물관으로만들어공개하는곳이있어그곳을방문했다.“어서오십시오.”안내자는나를전형적인아미시가정집으로안내했다.검소한좁은방에는옷을만드는재봉틀이있고,벽에는영화등에서본검은색의전형적인아미시옷들이걸려있었다.아미시의부엌에는흔한가스레인지,전기오븐등을찾아볼수없다.손호철제공“아미시남자들은바지입을때벨트를하지않고요즈음사람들이잘사용하지않는멜빵을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우리조상들이유럽에서종교적탄압을받아미국에이민을왔는데,버클달린벨트가우리를탄압하던군인들을연상시키기때문입니다.그리고옷은문양이없는단순한검정이나청색등단색옷을입습니다.”,“아미시남자들은대부분턱수염기르던데그것도이유가있습니까?”,“결혼한남자들은턱수염을기르는데결혼한남자라는표시이자,하느님에대한맹세같은것입니다.대신군인을연상시키기때문에콧수염은없어야합니다.”아미시의세탁기는전기를쓰지않고공기압축기로작동한다.손호철제공부엌에는어디서나볼수있는가스레인지나냉장고는전혀보이지않고,낡은화덕이하나있었다.그래도이들나름대로편리하게살기위한지혜가있었다.대표적인것이세탁기였다.“아니전기를사용하지않는다며,세탁기를사용합니까?”,“전기는사용안하지요.보세요,어디전기선이있나요?”정말선이없었다.“그럼,어떻게세탁기를돌리나요?”,“공기압축기로돌립니다.그리고우리는외부로부터전선에의해공급되는전기는반대하지만,배터리를이용하는도구들은사용합니다.”,“그러면내연기관이없는전기차는허용합니까?”,“안됩니다.우리는기본적으로생활을공동체내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차는이동거리가멀어서공동체를벗어나기때문입니다.”“아이들이부모들의선택으로이같은삶은사는것은문제아닌가요?아미시사회가2세들의선택권을박탈하는것아닌가요?”,“그래서18세성인이되면,우리는아이들에게‘럼스프링가(Rumspringa)’라고공동체를떠나외부세계를경험할기회를줍니다.거기나가서그런삶이좋으면거기서살면됩니다.아미시사회가좋으면돌아와세례를받고영원히우리의일원이되는것이지요.”아미시농장의공작실에서농기구를직접만들어쓴다.손호철제공안내자의설명이끝나고나는농장을한바퀴돌아볼수있었다.농장은나를200~300년전으로돌아가게만들어줬다.대장간,이들이만든각종농기구,장보러갈때타고나가서뒷자리를빼서장본것들을실어오는마차등을보고나자,나무로지은작은검문소같은건물이나타났다.무언가궁금해설명을읽어보니,동네에서함께사용하던‘공중전화’부스였다.나는무신론자로이들의믿음에공감하지않는다.게다가이들공동체의폐쇄성이강간등성범죄를은폐,방조하고있다는비판이많다.하지만내연기관으로상징되는탄소문명이지구온난화를초래해지구를멸망의위기로몰고가고있는것을보면,내연기관거부등이들의문명거부는‘과잉문명화’에시달리고있는우리가한번돌아보고배워야할대안적삶이다.인공지능(AI)이인간을대신하고있는‘AI초과학문명시대’에,아프리카도아니고미국의심장부에서,벨트까지하지않은채전기가생기기전인18세기의삶을사는수십만의아미시가있다는것은놀라운기적이다.손호철서강대명예교수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접견서“데이터센터규모너무작다…전력확보시급”대통령실“美와원전등에너지협력논의…SMR등믹스정책고심”ARM과‘반도체스쿨’설립합의…GIST에설계인력1400명양성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이이재명대통령을만나한국이인공지능(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선결과제로‘에너지확보’를주문했다.한국의반도체와제조역량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AI구동의핵심인전력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이5일용산대통령실에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면담하고있다./뉴시스5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브리핑을통해이재명대통령과손정의회장간의70분접견내용을전하며“손회장은한국의결정적약점으로‘에너지’를지목했다”고밝혔다.◆“데이터센터계획너무작다…에너지없인ASI불가능"이날손회장은이대통령에게‘ASI(초인공지능)’시대를대비하기위해에너지,반도체,데이터,교육등4대자원의중요성을설파했다고한다.특히손회장은“한국기업들이발표하는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보면,한국이가진AI국가로서의비전과잠재력에비해규모가너무작다”고했다.그는미국등에서추진중인기가와트(GW)급‘스타게이트’프로젝트등을언급하며“ASI구현을위해서는막대한데이터센터가필요하고,이를뒷받침할에너지가필수적”이라고했다.김실장은“손회장은AI기술이나반도체(칩)는성숙단계지만,AI혁명의약한고리가바로에너지라고봤다”며“한국도일본처럼지리적,구조적으로에너지확보에어려움이있다는점을우려했다”고했다.◆대통령실“원전은대미투자핵심…신규원전등공론화”손회장의‘에너지경고’는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과도맞물려논의됐다.대통령실은미국정부와의협력카드중하나로‘원전’을꼽았다.김실장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언급한‘대미전략투자펀드’와관련해“6대중점분야에에너지가있고,그파이프라인의첫번째가원자력”이라며“한국기업이강점을가진원전분야가한미협력의중요한영역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국내에너지믹스(Mix)정책에대해“기존원전의계속운전은이미결정됐고,신규원전건설문제는기후에너지부가공론화를통해해법을찾고있다”며늘어나는AI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소형모듈원전(SMR)등다양한방안을검토중임을시사했다.김용범정책실장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우창국가AI정책비서관,김정책실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뉴시스◆‘ARM스쿨’설립합의…반도체설계인재1400명키운다에너지문제와함께이날회동의또다른성과는‘인재양성’이었다.이대통령과손회장,그리고동석한르네하스ARM대표는한국에‘ARM스쿨(가칭)’을설립하기로합의했다.산업통상부와ARM은이날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광주과학기술원(GIST)을유력거점으로해반도체설계전문인력약1400명을양성하기로했다.이는메모리반도체에비해취약한한국의시스템반도체및팹리스(설계)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한조치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은“12월중발표할반도체전략회의에서구체적인로드맵을공개할것”이라며“ARM의독보적인설계IP(지식재산권)와교육노하우가국내스타트업과연구자들에게큰자산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