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절맞아방문…9차당대회서새로운국방과업제시할듯작년과달리대외메시지없어…불확실한국제정세속'신중'김정은,건군절맞아국방성방문(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8일인민군창건78주년기념일(건군절)을맞아국방성을축하방문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9일보도했다.2026.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당제9차대회가가리킬앞으로의5년도그누구도대신할수없는우리군대의특출한역할이보다높아지는5년으로될것"이라며새로운국방력강화5개년구상발표를예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8일인민군창건(건군절)78주년을맞아국방성을축하방문한자리에서이같이연설했다고9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구체적인구상을밝히지않았으나'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을발표했던2021년초제8차노동당대회와마찬가지로이달하순열릴제9차당대회에서도국방분야에서의과업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그는지난해건군절연설에선세계각지분쟁의배후로미국을지목하며'핵무력강화'방침을재천명했는데,올해연설에선대미또는대남비난은없었다.미중정상회담이4월에예정돼있는등불확실한국제정세속에당대회가임박한만큼대외메시지는신중하게관리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김정은,건군절맞아국방성방문(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8일인민군창건78주년기념일(건군절)을맞아국방성을축하방문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9일보도했다.2026.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국방성축하방문연설에서지휘관들과군정간부들은물론러시아로파병을간"해외특수작전부대지휘관과전투원들"에게경의를표했다.이어"당제9차대회를앞둔건군절인것으로하여우리군대의위대함과귀중함을더뜨겁게절감"한다며"지나온5년간격변속에흘러온승리의여정을돌이켜보느라니우리군대의거대한역할이없었다면정녕코오늘의영광은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난해를"우리군대만이이루어낼수있는역대초유의극적인사변들과혁혁한공훈들이특별히많았던해"였다며"올해는우리군대의투쟁전선이더넓어지고더과감히분투해야하는거창한변혁의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제9차대회가가리킬장엄한투쟁의전구는세상에서제일강한군대,백전백승영웅군대인조선인민군장병들을부르고있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연설을마치고국방성주요지휘관,제대군인들과기념촬영을하고체육경기를관람했다.이날축하방문에는박정천·노광철·리영길·김광혁·박광섭·정경택·황병서등군부핵심간부들이동행했다.군고위간부들은건군절을맞아김일성·김정일시신이안치된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하고꽃바구니를진정했다.평양시를비롯해전국에서는건군절을축하하는각종기념행사도열렸다.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등은8일봉화예술극장에서열린국방성협주단음악무용종합공연을관람했다.여맹간부들과여맹원들의무도회도같은날개선문광장에서진행됐으며청년학생들의무도회는평양대극장앞을비롯해각지에서열렸다.당정간부들로구성된인민대표단은군부대를방문해장병들을격려했다.장병들과근로자,청소년들은만수대언덕의김일성·김정일동상에헌화하거나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참배하며애국심을고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인기열풍힘입어198→316석…단일정당⅔의석은전후처음연립여당합쳐중의원¾장악…최대야당'중도'100석이상잃으며참패다카이치,조기총선승부수성공…'1강체제'구축에보수안보정책동력아베도못한'전쟁가능국가개헌'·방위력강화등주목…일단적극재정강조미소짓는다카이치총리(도쿄로이터=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8일중의원선거(총선)에서자민당압승관측에미소를짓고있다.(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역대최다의석수를확보하며역사적대승을거뒀다.자민당압승을주도한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자신의정치스승인아베신조전총리와같은강한권력기반을구축하게됐다.벌써다카이치총리가오랫동안집권할토대가마련됐다는분석도나온다.9일교도통신과NHK등일본언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가이끈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전체465석중개헌안발의선이자전체3분의2인310석을상회하는316석을차지했다.기존의석수198석과비교하면128석이나늘었다.이는1955년창당한자민당이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때인1986년총선에서얻은역대자당최다의석304석을넘은것이다.아베전총리도2012년재집권이후총선에서매번자민당대승을주도했지만당시자민당이300석을넘기지는못했다.일본언론은단일정당이중의원(하원)에서의석수3분의2이상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이라고전했다.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보유하면현재여소야대인참의원(상원)에서부결된법안도재의결할수있어정책추진과정에서사실상독주할수있다.아울러자민당의연정상대인일본유신회도의석수를기존34석에서36석으로소폭늘리며여당세력강화에힘을보탰다.여당의전체의석수는352석이며,여당의원비율은4분의3을넘는75.7%다.굳은표정의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도쿄로이터=연합뉴스)일본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가8일중의원선거(총선)이후참패전망에굳은표정으로발언하고있다.반면기존의석수가167석이었던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은49석을얻는데그치며참패해여당을견제할힘을잃게됐다.종전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총선직전결성한중도개혁연합은지역구289곳중단7곳에서만승리했다.입헌민주당출신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는사임의사를표명했다.2024년총선에서돌풍을일으켰던제2야당국민민주당은종전27석과비슷한28석을얻었다.우익성향야당참정당과인공지능(AI)엔지니어안노다카히로가세운신생정당팀미라이는각각15석과11석을차지했다.거대정당자민당이승리한주된요인으로는젊은층까지파고든다카이치총리의인기와60%안팎을기록중인높은내각지지율이꼽힌다.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23일중의원(하원)을해산했을당시에는부정적평가가우세했으나,그는전국유세를다니며'강한일본'을호소해판세를자민당에유리하게만들었다.그가유세를위해이동한거리는1만2천㎞가넘었다.다카이치총리는명운을건조기총선승부수가성공을거두면서중의원은물론자민당내부에서도주도권을거머쥘수있게됐고,향후'책임있는적극재정'으로대표되는경제정책과보수적안보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국론을양분할수있는사안'으로꼽히는매파적외교·안보정책을다카이치총리가얼마나과감하게밀어붙일지가주목된다.아사히신문은"여당이수의힘을갖지못한취약정권에서'다카이치1강'으로변한다"며"국민의신임이라는추진력을얻었다고본다카이치총리는향후'국론을양분할'정책수행을위한움직임을본격화할것"이라고해설했다.유세현장에서인사하는다카이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본정부는이미방위력강화를위해3대안보문서를연내에개정하고,무기수출과관련된일부규제를올해폐지하기로했다.국가정보국창설,국기훼손죄제정등도다카이치총리가열의를보인정책이다.나아가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을규정한헌법9조개정을추진해일본을사실상의'전쟁가능국가'로변모시키려할가능성이있다.이번총선이후자민당과유신회,국민민주당,참정당등헌법개정에긍정적인세력의의석수합계는개헌안발의선을훨씬웃도는395석이됐다.이들정당의기존의석수는261석이었다.다만자민당이개헌논의에속도를내더라도당장개헌안을발의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뿐만아니라참의원에서도3분의2이상의원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상태이기때문이다.다음참의원선거는2028년여름에열릴예정이다.개헌을주장해온자민당은아베정권당시인2017년총선때도연립공명당과함께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했으나,개헌안을발의하지못했다.다카이치총리는여당의개헌안발의선확보가확실해진상황에서NHK에출연했으나개헌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오는18일출범할것으로전망되는새내각에서각료들을대부분유임하겠다는뜻을밝혔다.한편,이번선거투표율은56.26%로6회연속50%대를기록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2024년직전총선의53.8%와비교하면투표율이소폭상승했지만,종전이후5번째로낮았다.투표일에한파가덮치고눈이올것으로예보되면서사전투표를한유권자는2천701만명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일본에서2월에총선이치러진것은1990년이후36년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사히"다카이치개인인기가결과에직결"유권자들"친근감들어,뭔가해줄것같아"외교고평가…"말하지않던것확실히말해"[도쿄=AP/뉴시스]일본중의원선거하루전날인지난7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지지자들이도쿄한유세장에모여있다.2026.02.09.[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8일실시된일본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창당이래최대압승을거둔배경엔다카이치사나에총리에대한개인적인인기가한몫을한것으로분석된다.일본아사히신문은9일중의원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가이끄는자민당이압승한건"총리개인의인기가결과에직결된형태"라며,유세장과투표소에서만난유권자들을조명했다.선거운동마지막날인7일다카이치총리가유세한도쿄도분쿄구레키센공원거리연설엔4000명이모였는데,공원을가득메운청중은일제히스마트폰을들어다카이치총리를촬영했다.도쿄도의한여성간호사A(41)씨는다카이치총리를한번이라도보고싶어가족들을데리고왔다며,정치에특별히관심이있는사람은아니라고소개했다.하지만다카이치총리의취임후언행을보며"남을비판하지않고,이야기를이해하기쉽다"면서친근감이생겼다고했다.신문에서'총리동정'란을훑어보며행보를챙겨보고있다며"임금이나사회보장이앞으로어떻게될진신경쓰이지만,다카이치총리는뭔가해줄것같은기대감이든다"고낙관했다.도쿄도여성주민인한50세여성B씨는다카이치총리가연설을마치고떠난후에도11살딸과남아자민당팸플릿을들고셀카를찍었다.정책에공감하는건참정당이지만다카이치총리개인을"아주좋아한다"며,자신도학부모협회회장을맡고있어주변협력을얻어일을추진하는데어려움을느낀다고소개했다.특히인스타그램영상에서외국정상과금방친밀해지는모습을보고감명받았다며"응원하는마음을행동으로전하고싶어(유세장에)왔다"고말했다.[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전날인지난7일도쿄의한유세장에서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2026.02.09.선거일인8일에도'당보단다카이치총리에대한지지'로자민당후보에게투표했다는목소리가들렸다.15년만에투표에참여한다는도쿄도다이토구회사원여성C씨는지역구와비례대표모두자민당에투표했다며"선거에관심있는건아니다.다카이치총리에대한지지다"라고말했다.여성최초총리로서친근감이있다며,정권출범후시행된휘발유감세로"처음으로내각에기대할수있다생각했다"고했다.지난해성탄절엔다카이치총리초상화가수놓인손수건을주변친구들에게선물했다고한다.오랜자민당지지자사이에서도다카이치총리에대한개인적인호감이있었다.18살부터자민당원이었다는도쿄도기타구의남성D(81)씨는아베신조전총리와가까운다카이치총리에게호감을느꼈다며,특히외교자세를높이평가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친밀함이나중국에대해"지금까지사람들이말하지않았던것을확실히말하는게좋다"고했다.또다른남성E(78)씨도"다카이치총리는애국심있는정치인"이라며,지난해참의원선거에선참정당에투표했지만이번엔자민당을지지한다고밝혔다.지난해11월'대만유사시개입'발언관련"중국에단호하게맞서는모습이좋았다"고높게평가했다.[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7일도쿄에서중의원선거유세장에참석해있다.2026.02.09.반면도쿄도소재대학재학생인F(20)는그동안소극적으로자민당을지지했지만,이번중의원해산은다카이치총리가"본인편의로한것"이라는비판적인의견을냈다.소비세감세논의도깊어지지않았다며,고민끝에자민당이아닌야당에투표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정부를겨냥해“쿠팡에대해과도하게정치적드잡이를한다”면서“과도한여론몰이를즉시중단하라”고주문했다.국민일보DB나의원은8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재명정부가미국으로부터완전히신뢰를잃었다”면서그원인중하나로‘쿠팡에대한과도한정치적드잡이’를꼽았다.그는“이재명정부의쿠팡공격은쿠팡노조의민노총탈퇴,새벽배송금지,쿠팡퇴직금사건을빌미로한엄희준대장동사건수사검사에대한압박등으로이어지며미국과의통상쟁점으로까지스스로비화시켰다”면서“합당한법집행과공정한규제만남기고,정치적보복과과도한여론몰이를즉시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은3400만명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소비자신뢰가급락하는위기를맞았다.이와함께PB상품검색순위조작의혹과노동자과로사및불법파견등열악한노동환경문제,부당내부거래등으로전방위적인수사·조사를받고있다.이와관련한국정부의규제를‘미국기업차별’로보는미국의회의압박이거세지며한미간통상마찰로확대되는양상이다.나경원의원페이스북캡처나의원은이밖에도이정부가▲종교탄압▲중국과의과도한밀착으로미국측의신뢰를잃었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해8월최초한미정상회담시종교탄압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이미공개제기했다”면서“그럼에도이재명정부는손현보목사구속수사에사실상교회폐쇄민법개정까지추진,통일교신천지종교몰이에기승전기독교탄압을계속이어가고있다”고적었다.나의원은“대만문제를중국내정으로몰아준셰셰발언,하나의중국을앞장서재확인한중국매체인터뷰등미국은이례적으로이재명정부에대한중국의개입우려를내비쳤다”면서“이로인해결국미국의신국방전략에서핵우산표현이제외됐다”고썼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은한밤중에SNS정치할시간이있다면,국익을위한신뢰회복노력에나서야한다”고주문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19일종합상황실운영…228명비상근무체제돌입저소득·장애인가구등1만3343가구,경로당155개소,복지시설33개소등위문이기재(왼쪽두번째)서울양천구청장이목2동소재경로당을찾아어르신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양천구청제공서울양천구는안전·민생·생활3대분야를중심으로‘설종합대책’을수립하고,오는13일부터19일까지7일간비상대응체제에들어간다고9일밝혔다.양천구는연휴기간발생할수있는각종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종합상황실을24시간운영한다.제설·교통·청소·공원·의료등5개분야별대책반을구성,직원총228명을배치해주·야간빈틈없는근무체계를유지한다.한파특보나강설예보가있을때는재난문자등자동통보시스템을활용해주민에게안내하고,상황실을가동해응급대피소설치와제설작업이진행될수있도록한다.양천구는특히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연휴기간문여는병·의원및약국총502곳(병·의원221곳,약국281곳)을지정해운영하고,이대목동병원·홍익병원·서남병원등지역의료기관과협력해응급실운영을강화한다.의료기관정보는119·120·129콜센터,양천구홈페이지,응급의료지원센터(www.e-gen.go.kr),응급의료정보앱등에서확인할수있다.또실시간교통정보를안내하고,교통혼잡지역을중심으로불법주·정차단속을실시할계획이다.청소상황반은동별생활폐기물수거일정안내및무단투기등불편민원을접수하고,순찰기동반은주요도로변과노면쓰레기를처리한다.양천구는명절을맞아상대적으로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지원에도적극나선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등저소득층1만3433가구에위문금을지급하고,경로당및장애인복지시설188곳에위문품을전달한다.결식우려아동에게는식사와과일이포함된‘명절키트박스’를가정으로직접배달해돌봄공백을최소화할방침이다.이외에도공사장과공동주택,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대한사전안전점검을시행하고,연휴기간에도공원·녹지순찰과시설물관리에나선다.이기재양천구청장은“설연휴기간안전·교통·의료·청소등생활전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에철저히대비하고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을세심히살피며,구민모두가안심하고따뜻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兆규모경기부양책포함자위대존재헌법9조명시한헌법개정안추진도가속화될듯지난달13일(현지시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고향일본서부나라현한상점에서방문객들이다카이치총리관련기념품들을살펴보고있다.AP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아이돌급인기'에힘입어역사적인대승을거뒀다.여당이과반의석독주체제를확립하면서'사나에노믹스(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경제부양정책)'와자위대존재를헌법9조에명시하는헌법개정안추진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9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자민당은전체중의원의석(465석)의3분의2이상인316석을확보했다.연립여당일본유신회도36석을얻었다.이는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때인1986년자민당이총선에서얻은역대최다의석(300석)을넘어선수준이다.아베신조총리때는전체의석수가현재와같았지만300석까지얻지는못했다.일본에서한정당이중의원에서단독으로3분의2이상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자민당을제외하면의석수가50석을넘긴정당도없다.NHK는"단일정당이(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것은전후처음"이라고짚었다.다카이치총재메시지1억뷰기록집권자민당이난국속에서도역사적압승을거둔주된요인으로는무엇보다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꼽힌다.다카이치총리의인기열풍에자민당의약점으로지목됐던'비자금스캔들'과정치자금문제,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과자민당유착등은거의주목받지못했다.다카이치총리의유세현장에는아이돌가수콘서트처럼많은사람이몰렸고,다카이치총리는명료한표현으로'강하고풍요로운일본'을만들고국력을강화하겠다며표를달라고호소했다.자민당이유튜브계정에올린'다카이치총재메시지'는정치영상으로는이례적으로조회수1억회를넘겼고,엑스(X·옛트위터)에서도자민당과관련된글이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와비교해늘었다.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가쇄신하는느낌을연출해자민당이압승했다"며"종래보수층뿐만아니라무당파층까지끌어들였다"고해설했다.요미우리신문은자민당이혼전지역구에서'다카이치인기'를활용하는전략을구사해효과를얻었다고해설했다.자민당관계자도이번총선에대해'완전히다카이치총리인기에의존하는선거'라고밝혔다.우익성향야당인일본보수당의햐쿠타나오키대표는개표윤곽이나온이후"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압도적이었다"고말했다.사나에노믹스전면가동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당초자민당공약포함됐던다카이치표'적극재정'정책기조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이른바'사나에노믹스'다.21조엔(약200조원)규모의경기부양책과식료품소비세한시면제등공격적인감세안추진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8일여당승리가확실시된후NHK방송에"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특히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확실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조만간출범될2차다카이치내각의각료진과관련해서는"지금각료들은좋은팀이라고생각한다"며"모두가정말열심히일하고결과를내는만큼바꾸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다만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가각료후보를낸다면"생각해볼문제일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식료품소비세율감세관련공약과관련해서는"논의를가속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는물가상승으로인한국민부담을직접적으로완화하기위한대책으로,현행소비세율10%(경감세율8%)가적용되는식료품을대상으로한다.'평화헌법체제'중대변화생길듯자위대존재를헌법9조에명기하는개헌추진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관측된다.일본에서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과참의원(상원)에서각각의원3분의2(310석)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자민당은316석,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은상태다.여기에개헌에우호적인이들정당의석수를더하면394석에달한다.앞서자민당과유신회는지난해10월연립정권출범과함께개헌추진에합의했다.이후헌법9조와긴급사태조항개정을위한조문기초협의체설치를결정했다.총선이후자민당이중의원헌법심사회장을탈환할경우개헌논의를주도할가능성이크다.개헌핵심은전쟁과전력보유를금지한헌법9조로,자민당은실질적군대역할을하는자위대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는입장이다.다카이치총리는최근유세에서"자위대의지위와역할을명확히하기위해개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연정파트너인유신회는전력보유금지삭제와집단자위권명시를주장하는반면,제1야당과일부군소야당은평화헌법유지를요구해왔다.그러나이번에개헌세력이중의원에서압도적다수를확보하면서헌법9조개정논의가본격화될가능성이커지게됐다.개헌이현실화될경우일본은종전이후유지해온평화헌법체제에중대한변화를맞을것으로전망된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8일)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와청와대가여당을향해법안처리에속도를내달라며공개적으로압박했습니다.당정은대형마트의온라인배송규제를합리화하고부동산감독원설치를추진하는등민생법안처리방향을구체화했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첫고위당정협의회.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령의국정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한다며국회의입법속도전을주문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정부의기본정책입법조차제때진행되지못해안타깝습니다.당도정부도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하겠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좋은정책을준비해도법적토대가마련되지않으면실행에옮길수없습니다.실질적인성과는결국입법에서완성됩니다."]정청래대표는'당정청원팀'을내세우며결속에방점을찍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무엇보다중요한것은'당정청원팀'정신입니다.올해도변함없이'찰떡공조'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당정은우선대형마트등오프라인유통업체의온라인배송규제를개선하는방향으로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하는데뜻을모았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온,오프라인규제불균형을해소하여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법개정은대형마트의'새벽배송'을허용하는방향으로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동시에당정은배송노동자의건강권보호와전통시장·골목상권상생을위한대책도함께마련하기로했습니다.또,국무조정실산하에부동산거래의불법행위를감독하는부동산감독원을조속히설치하기로했습니다.아울러국회특별위원회로넘어간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속도를내기로하고,3월초여야합의로법안통과를이루겠다는목표를밝혔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2차종합특검을이끌특별검사로조국혁신당이권한인사를발탁한가운데,청와대내부에선더불어민주당이추천했던특검후보의이력을두고,불쾌해하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과거이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했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인출신을올렸기때문인데,다른현안과맞물려,당·청간에심상찮은'이상기류'가흐르고있단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했던전준철변호사는대표적'당권파'로꼽히는이성윤최고위원과가까운인물로알려졌습니다.이최고위원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핵심보직인반부패부장을맡아'이성윤사단'으로불렸기때문입니다.그런데전변호사가과거'불법대북송금사건'재판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했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도변호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청와대내부가들끓었습니다.복수의청와대관계자는YTN에,민주당이김전회장을변호한이력이있는인물을추천한걸불편하게여기는분위기라고밝혔습니다.사전에이런경력을몰랐다면검증의문제,알고추천했다면더큰문제라며,다소격앙된목소리도일각에선나오는데,이대통령또한불쾌한반응을보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당청갈등이주목받는걸우려해서인지공식대응은자제하는모습인데,대신여당내'비당권파'가십자포화를퍼부었습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성태의변호인이었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것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배신이며,민주당당론에대한명백한반역입니다.]권리당원'1인1표제'에이어조국혁신당과'합당문제'까지,가뜩이나아슬아슬한여권내갈등에기름이부어지자,지도부는진화에나섰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정청래대표는)당의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님께누를끼쳐드린데대해죄송하다는입장을갖고있습니다.]여당의'최고책임자'인정청래대표가특검추천문제에대해선사과의뜻을밝혔지만,당청간미묘한긴장관계는다른현안에서도감지됩니다.정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추진하는방식과시기,그리고민주당이이대통령의생각과달리검찰청폐지이후신설될공소청에'보완수사권'이아닌'보완수사요구권'만줘야한다고결론낸게대표적입니다.[이재명/대통령(1월21일신년기자회견):저는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는다고생각해요.그러나'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어요.억울한범죄피해자가구제받을수있게가해자처벌을제대로하는거,이거해야죠.]집권2년차국정운영성과를본격적으로내야할시기인만큼,당청'원팀'을거듭강조할거로보이지만,수면아래에선'불신의씨앗'이계속자라고있다는분석도적지않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정민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태도도검찰서처리되는과정도개인정보유출사태와빼닮아기업잘못때적절한사회적제재에실패한게오늘의쿠팡만든셈경기도부천쿠팡물류센터에서코로나19확진자가집단발생한2020년5월27일물류센터담장에운영중단을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연합뉴스“처음확진자는언제나왔나요?”,“그분이어느쪽에서일하셨나요?”코로나19가확산하기시작하던2020년5월25일저녁7시,경기도부천쿠팡신선물류센터.한창일하던노동자들을한곳에불러모은관리자에게노동자들의질문이쏟아졌다.관리자는“모른다”,“개인정보라말씀드릴수없다”며답변을피했다.당시는코로나19에대한불안감이컸던때다.치료제도,백신도없었고,1만1000여명이감염돼264명(2020년5월25일기준)이사망하는등치명적이었기때문이다.관리자는“여기계신분들은일차적인접촉자가아닌거예요.그건제가장담할수있어요.(동선)다파악했으니까”라며안심시켰다.그는부천물류센터에서3명의확진자가나왔고,이시간부로물류센터를폐쇄한다며노동자들을퇴근시켰다.관리자의호언장담이무색하게그다음날부터10여명의확진자가추가로나오는등쿠팡물류센터발확진자는급증하기시작했다.최종적으로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만노동자84명이감염되고,그들의가족등추가전파자를포함해152명이감염됐다.확진된노동자의가족중에는코로나19에옮아몇년간의식불명상태로병원신세를지다세상을떠난이도있다.5월24일오전에노동자2명의확진사실을알고도물류센터를정상가동한쿠팡의대처가사태를키웠다는지적이나왔다.‘쿠팡물류센터코로나19집단감염사건(이하집단감염사건)’의골자다.확진된노동자들이회사의미비한대처를문제삼아쿠팡을고소했지만,검찰은사건처리를끌다2024년말에야불기소처분했다.최근쿠팡대책위원회는‘쿠팡일용직퇴직금미지급사건(이하퇴직금사건)’을수사하는상설특검에이사건의추가수사를의뢰했다.대책위원회는수사외압의혹이있는퇴직금사건과이사건이같은시기,같은검찰청지휘라인에의해처리됐다는점에서이사건처리과정에서도수사외압이있었는지를의심한다.설혹수사외압이없었다하더라도이사건이적정하게처리됐는지를의심하고있다.결론부터말하면,이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검찰내부의이견은없었다고한다.수사외압가능성은낮은셈이다.그럼에도이사건에주목해야할이유가있다.이사건에대한쿠팡의대응방식이개인정보유출사태등에서보았던쿠팡의태도와닮았기때문이다.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중국인퇴직자’를앞세웠다면,이사건에서는‘물류센터내최초확진자’를희생양삼아쿠팡을‘피해자’의자리에위치시키려했다.수사기관이이사건을다룬방식또한퇴직금사건과유사하게쿠팡쪽으로무게추가기울어있었다.검찰은쿠팡이안전·보건의무를충실히이행했는지를따지는데주력하기보다는,코로나19감염병을‘산업재해’로보기어렵다는논리로쿠팡의손을들어줬다.사건의피해자들은기업의잘못이발생했을때적절한수준의사회적제재에실패한것이오늘날의쿠팡을만들었다고본다.사건을되짚어봤다.희생양찾기부천신선물류센터가폐쇄된지일주일만인2020년6월1일,20여명의외신기자에게‘서울의새로운슈퍼전파자’라는제목의e메일이발송됐다.“언론이다루지않은내용”이라며시작되는이e메일은대중교통을이용해카페와마트를방문하는등이슈퍼전파자의부주의함으로인해친아들을포함해100명넘는사람이코로나19에감염됐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e메일이발송된계정은“걱정하는서울(ConcernedSeoul)”로,익명성이보장되는e메일서비스‘프로톤메일’을통해발송됐다.슈퍼전파자는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처음으로코로나19에감염된40대여성A씨였다.집단감염사건에대한쿠팡의대응은여러모로개인정보유출사태와닮은꼴이다.쿠팡의전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B씨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이의문의e메일을보낸건쿠팡이다.물류센터폐쇄이후에도추가확진자가계속나오면서방역당국은쿠팡이기본방역수칙을지키지않았을가능성을제기했다.쿠팡에대한비판여론이일자,표적을최초확진자에게로돌리기위해제보를가장한e메일을보냈다는것이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경찰이용의자를특정하기도전에중국인전직원을유출자로부각한것과유사하다.희생양을앞세워여론의공세를피하려한것이다.전세계에서확진자가쏟아지던시기에,한국에새로운슈퍼전파자가나왔다는내용이외신에매력적인기삿거리였을가능성은크지않다.이런아이디어가어디서비롯됐을까.B씨가그무렵쿠팡임직원들과나눈대화를보면김범석쿠팡Inc의장의의중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B씨는그해5월30일쿠팡의한직원과나눈메신저대화에서“C씨(쿠팡의국제홍보책임자)가e메일을쓸거고,e메일을보낼(외신기자)리스트를주기로했다”고말했다.직원은‘어떻게우리가영어로쓴e메일이한국뉴스로나오게한다는것인지이해가안된다’는취지로물었고,B씨는“범(김범석쿠팡Inc의장)과C씨와통화하면서확인했다.그들생각은한국언론이자주인용하는영미권매체에이이야기를보도하게해서,한국언론이다루게하자는것이다.C씨는일단그렇게되면한국의누리꾼들이이를확산하고환자에게책임을전가하면서환자를공격할거라본다”고했다.김범석의장이원래냈던아이디어는더공격적인내용이었던것같다.이어진대화에서B씨는“알다시피,어제범이‘방임하는엄마(negligentmother)’접근법을밀어붙였다.다행히C씨가장애아동의엄마인환자를공격하지말라고설득했다.그래서우리는아들은언급하지않고그부분을빼도된다”고했다.최초확진자A씨의가족관계까지파악해비난의소재로사용하려했던셈이다.실제로B씨가공개한당시쿠팡내부에서만들어진자료를보면,A씨의것으로추정되는페이스북계정이나블로그글등이파워포인트자료에담겨있다.B씨는정부의수사등을대비해‘꼬리를밟히지말아야한다’고도했다.그는이어진대화에서“범이이사안이쿠팡과연관되는것에대해극도로불안해하고있다.우리가국가비상사태한가운데있는데다가,정부에서‘슈퍼전파자’를왜곡하는것에대해불쾌할수도있다.정부가이걸추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범은추적이불가능하도록쿠팡외부의여러단계를사용해신중히e메일을보내길원한다”고했다.C씨는B씨에게e메일초고를보여주면서“나는이e메일이상황을우려하는시민이보낸것처럼쓰려고했다”고말했다.쿠팡자체적으로도비정상적인방법으로위기를벗어나려한다는걸알고있었다는얘기다.쿠팡측은이에대해“왜곡된주장을하는해임임원은연간수십억원을받는부사장으로재직하던중직원에대한학대행위및신고자에대한보복행위로해임됐다”며“회사의정당한해고조치에대해불만을가지고왜곡된주장을일방적으로하는것”이라고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처럼,이사건에서도쿠팡은‘정부와협의했다’는사실을강조하며책임을축소하려했다.집단감염사건에서쿠팡은2명의확진자가잇따라나왔음에도전체7층건물중한층에대해서만작업중지·방역조치를한후정상가동했다.그러나쿠팡노동자들은손이비는사람이그때그때작업공간을옮겨가며작업을했기에충분한방역이라보기어려웠다.또일부접촉자들에게만선별적으로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고출근하지말것을통보했을뿐,다른노동자들에게는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지않았다.세번째확진자가나오고나서야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고물류센터를폐쇄했는데,첫확진자발생후30시간만에내려진조치였다.쿠팡측은수사기관과법원등에서늑장대응아니냐는지적에‘보건소와의긴밀한협의하에최대한신속히대응했다’는취지의주장을폈다.문제는이같은주장을수사기관이그대로받아들였다는데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이2024년11월작성한집단감염사건불기소결정서를보면“당시보건소는세번째환자발생시작업중지를하도록했고쿠팡에서이에대응한조치를했다”며“사업주로서안전및보건에관해필요한조치를즉시취하지않았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사실관계는다르다.부천시보건소는2021년9월관련민사소송이진행중이던법원에이와관련한답변을보냈는데“당시현장방역소독을한기간제근로자로부터확인결과,쿠팡측관리자와공정재가동에대해‘협의’하거나‘이견이없다’라고말한사실이없다”며“현장에서방역소독이외에공정폐쇄,가동여부에대한견해를제시할수있는업무권한이없다”고했다.보건소가첫확진자가나왔을때공정재가동을승인한사실이없을뿐아니라세번째확진자가나올시작업중단을권고한바도없다는얘기다.검찰의이사건처분시점이민사재판에서보건소의입장이확인된이후였음에도불구하고,검찰은잘못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쿠팡에불기소처분을내렸다.사복도작업복이다?검찰의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금의혹등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가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권도현기자이사건이검찰에서처리되는과정은여러모로‘퇴직금사건’과유사하다.퇴직금사건처럼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쿠팡에책임이있다고보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고소인측은단한차례조사하고2년넘게사건처리를미루다2024년11월불기소로결론내렸다.쿠팡에서일하다코로나19에감염된노동자가쿠팡을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의결과가나오기하루전이었다.문지석부장검사-김동희차장검사-엄희준지청장으로이어지는지휘라인도동일했다.이어진민사재판에서법원은“노동자들이코로나19에쉽게감염될수밖에없는환경에처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를위반한과실이인정된다”며쿠팡이피해자에게300만원을배상하라고판단했다.수사외압은없었다하더라도,사건처리가적정하게이뤄졌는지는의문이남는다.노동부부천지청은코로나19늑장대처뿐아니라방한복등보호장비미지급,휴식시간미지급등으로쿠팡이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을위반했다고보고기소의견송치했다.부천신선물류센터는신선식품배송을위한시설로노동자들은냉장·냉동창고에서근무했다.법상냉장·냉동창고에서근무하는노동자에게는사업주가개인용방한복등을지급하고,동상예방을위해작업복이젖으면즉시갈아입도록조치하며,적절한휴식시간을제공해야한다.그런데쿠팡물류센터에서는이를준수하지않았다.당시부천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코로나19에확진된D씨는“방한복이나안전화가있긴했는데일하는인원수에맞지않았다.거기다모두가쓰는공용이었는데세탁을하지않아서더러웠다.그러니까사람들이자기패딩이나두꺼운옷을입고가서일했다”고했다.상황이이러하니작업복이젖어도갈아입을작업복이마땅치않았다.휴식시간에대해서는“딱1시간밥먹는시간제외하고따로휴식시간은없었다.화장실갈때화장실간다고이름얘기하고몇시에나간다고적고,들어와서는몇분에들어왔다고적곤했다”고말했다.그럼에도검찰은“단기간근무하는일용근로자가많은물류센터에서근로자모두에게개인소유보호구를지급할것을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며“작업복에는근로자가자율적으로입고와서작업을하는사복도포함돼사업주가탈의실을설치하고여분의보호구를비치했다면젖은작업복등을갈아입을수있도록조치를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일용직이많다면여분의보호구를더많이비치하고,세탁등관리를더철저히해야했음에도,일용직을주로채용하는고용형태를쿠팡이법을어길수밖에없는이유로해석한것이다.노동자들의‘사복’이‘작업복’에포함된다고해석한대목도자의적이다.휴식시간에대해서도검찰은“냉동창고근무자들에게휴식시간을제공하는원칙을두었다면작업관리자들이그시간을정확히운영하지않았다하더라도피의자들에게범행의도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고소인들진술은휴식이나화장실이용시간이길어지면질책을당했다는것인데그진술만으로도어느정도의휴식은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검찰이이사건을불기소처분한결정적인이유는코로나19가산안법상의‘산업재해’에해당한다고보지않았기때문이다.검찰은이사건에서‘산업재해’를작업장의위험한설비나작업방식등작업장안의문제로인해발생한위험으로규정했는데,바이러스감염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쿠팡물류센터에서뿐만아니라일하다코로나19에걸린노동자들은산재를인정받고산재보험에서요양급여등을지급받은바있다.검찰은그러나산재보상보험법상‘산재’의의미와산안법상‘산재’의의미는구분해야한다고봤다.이해석은당시공공기관들의해석과도배치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2020년에발간한이슈리포트‘코로나19의사회재난과산업재해로서의검토’를보면“코로나19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질병에속한다고할것이며국가와사업주는노무를제공하는해당영역·범위에서질병을예방해야할책무가있다”고했다.코로나19역시산안법상산재에해당한다고규정한것이다.더구나쿠팡물류센터에서집단감염이일어난이유는쿠팡의작업방식과떼놓고생각할수없다.노동자D씨는“포장하는곳에서는바쁘면원래는1명이들어갈공간에2~3명이들어가다닥다닥붙어서일했다.박스를꺼내려고허리를숙이면뒷사람과엉덩이가닿을수밖에없을정도였다.손이빈다싶으면2층에서일하는사람을4층으로보내고,4층에서일하는사람을2층으로보내기도했다”고말했다.작업방식자체가거리두기가어렵고,밀접접촉이불가피해바이러스확산도빠르게이뤄졌다는얘기다.형사사건과민사재판에서쿠팡의노동자들을대리한정병민변호사는“산안법은산재를예방하기위한법이고,산재예방을위해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의무를다했는지를따지는법이다.당시코로나19는치료방법이없는법정1급전염병이었기에안전·보건조치의무를더엄격하게해석했어야한다.코로나19가산재가아니라고볼근거도없고,그렇게범위를협소하게해석할이유도없다.최소한해석상의문이있다면법원에서법률적으로다퉈봤어야한다고본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OMO로커진레버리지빚투변동성에반대매매위험도위탁매매미수금1.3조로상승하루100억씩반대매매나와삼전신용융자잔고2조달해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74.43포인트(1.44%)하락한5,089.14에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27.64포인트(2.49%)하락한1,080.77로장을마쳤다.[뉴스1]‘포모(FOMO·기회상실우려)’심리로빚투에나선개인투자자들이반대매매위험에노출되고있다.또다시불거진인공지능(AI)버블론으로국내증시가연이틀휘청이면서미수거래와신용융자등레버리지빚투(빚내서투자)잔액이강제청산당할가능성이나오면서다.증시변동성이커지면서매매타이밍을잘못잡은초단기레버리지투자의위험도높아졌다.8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4일기준위탁매매미수금은1조2600억원으로집계됐다.최소증거금률을인상하고신용거래를확대하는등당국과증권업계가‘미수금단속’에나설정도로미수금이부풀었던2006년이후최대규모다.이튿날인5일에도위탁매매미수금은1조94억원으로1조원을넘겼다.위탁매매미수금은개인투자자가미수거래로주식을매수한뒤증권사에상환하지않은금액이다.미수거래는증권사의자금을활용해주식을산다음2거래일이내에대금을갚는‘초단기빚투’다.기한까지주식을팔거나미수금을납입하지않으면반대매매로넘어갈수있다.특히하락구간에서미수로매수한종목은설령매도해도미수금을모두갚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어주가반등을기대하며버티다가결국강제청산으로이어지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지난6일(현지시간)미국증시급등으로9일국내증시에대해서도기술적반등가능성이거론되지만반대매매리스크는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코스피가사상최고점을경신했던지난4일집행된미수거래의상환기한이이미지난6일도래했기때문이다.4일이후이틀연속시장이크게흔들린데다마지막날에는장중반등이나타났던만큼제때대응하지못한미수물량이상당했을가능성이크다.실제로변동성이확대된이달들어반대매매는빠르게늘고있다.지난2일코스피가300포인트가까이급락하며5000선을반납한뒤이튿날인3일에는159억원규모의반대매매가발생했다.2일부터5일까지통틀어도연일100억원을웃도는반대매매가이어지고있다.30조원대까지불어난신용잔액역시대규모강제청산위험에노출돼있다.신용거래는담보비율이유지기준아래로떨어지면보유주식을강제로처분하는반대매매대상이된다.하락장이지속되면신용계좌전반의담보가치가동시에낮아지면서유지증거금기준을이탈하는계좌가급증하는구조다.4일신용잔액은역대최대인30조9351억원까지불어났고이튿날증시전반이약세를보이면서30조7867억원으로소폭감소했다.최근낙폭이컸던초대형주를중심으로신용거래가집중된점도부담이다.코스콤에따르면결제일기준6일삼성전자의신용융자잔액은1조9484억원에달했고SK하이닉스는1조6658억원을기록했다.현대차와두산에너빌리티역시각각8000억원을상회하는신용잔액이쌓여있다.증시급등국면에서소외됐던투자자들의포모가보상심리로전환되며레버리지투자를부추기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코스피5000돌파와금·은등안전자산강세가동시에나타난‘에브리싱랠리’에서뒤처졌다는인식이다급한추격매수로연결되고있다는것이다.AI버블논쟁이이어지는국면에서는급등락이반복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조급하게빚투에나선투자자들의위험도그만큼커지고있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지금은AI발호황과관련해기대가높아지는시점이기에시장의방향성이굳어지기전까지변동성이확대될것”이라며“특히국내시장에서포모현상이강해지면서빚투유인도커졌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천지'정교유착연결고리'이희자,의원회관서박성중만나조선시대칼전달후촬영…직접교류의심정황친윤에고액후원한이희자…신천지로비목적?박성중(왼쪽)전국민의힘의원이이희자한국근우회장과지난2022년초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사진.제보자제공이단신천지와정치권간'연결고리'로지목된이희자한국근우회장이20대대선을앞둔지난2022년초박성중당시국민의힘의원에게장검을전달한것으로드러났다.이회장은신천지신도이자이만희교주의총애를받았던인물로도알려져있다.박전의원이대표적인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됐던만큼,신천지가그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측에줄을대려한것은아닌지의심이드는정황이다.이회장을비롯한신천지인사들은박전의원에게고액후원을하며공을들이기도했다.9일CBS노컷뉴스는박전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회장과함께촬영한사진을입수했다.지난2022년초쯤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사진에는박전의원이'사인검'과유사한형태의칼을들고있는모습이담겼다.사인검은옛조선시대에재앙을물리치기위한주술목적으로제작된도검으로단면에별자리를새겨넣는특징이있다.통상양날검의형태로제작되지만박전의원이들고있는칼은외날의형태를띠고있다.박전의원은이회장으로부터장검을받고함께기념촬영을한것으로보인다.당시상황에대해아는신천지간부출신인사는"이회장이박전의원에게장검을전달하기위해의원실로직접가져간것"이라고전했다.도검류는위해물품으로국회반입이금지돼있다.당시이회장의장검반입을국회방호과직원이제지했지만,결국진입에성공했다는전언도있다.이회장이박전의원에게장검을전달한것은이들이직접교류했음을보여주는정황으로평가된다.박전의원과이회장은장검을전달한경위등을묻는CBS노컷뉴스질의에답하지않았다.신천지는이회장을통해박전의원을비롯한윤석열정부핵심인사들과우호적인관계를맺기위해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박전의원은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되자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합류하는등친윤계인사로알려져있다.이회장은지난2022년3월과2023년1월각각500만원을박전의원에게후원하기도했다.친윤인사로꼽히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는2023년과2024년각각500만원의후원금을보냈다.신천지입장을대변하는천지일보관계자역시박전의원에게후원금을냈다는의혹을받는다.이회장등이관계형성을넘어윤석열전대통령측인사에게특정현안을청탁하고,그에대한대가로선물과후원금을건넨것은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된다.신천지는성전건축과종교법인화등을위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박성중(왼쪽)전국민의힘의원이이희자한국근우회장과지난2022년초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사진.제보자제공한국근우회는일제강점기항일구국운동을펼친역사를갖고있으며이회장은지난1981년부터이단체의회장을맡고있다.신천지신도가된이회장은유력여성단체를이끌고있다는점과넓은정치권인맥때문에단숨에이교주측근으로자리잡았다고신천지전간부들은증언하고있다.이교주가신천지'2인자'였던고동안전총무에게"우리나라에서제일큰사회단체가뭔지알아?근우회라고그랬지"라며"근우회가전부우리한테들어와있다"고말한녹취가공개되기도했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가이회장을통해윤전대통령측인사에게금품을건넸는지,이와함께구체적인현안을청탁한것은아닌지확인할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용적률상향등각종지원에도공사비급등,현실반영못한임대료탓민간사업자외면에…공급차질불보듯"임대료설정,민간이자체결정하고시간보전해준다면큰관심받을것"[이데일리김형환기자]2040년서울시민30%이상이65세이상노인이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이들을위한시니어주택공급은여전히더딘것으로파악됐다.서울시가민간사업자를참여시킨민간형임대주택으로저렴한임대료의시니어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을세웠지만사업성이담보되지않아민간사업자들의참여가없기때문이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어르신안심주택,착공0건·인허가1건불과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민간형시니어주택사업추진현황’을따르면지난해인허가는1건,착공은0건으로나타났다.1호시범사업지인구로구고척동62-1일대(230호공급)만인허가가나올해하반기착공해2028년첫입주를할것으로예상된다.2호시범사업지인은평구수색동72-2일대(699호공급)는아직인허가조차나오지않았고이외진행되는사업지는없다.서울시는2040년까지시니어주택1만3000가구를공급하겠다고지난해5월발표했다.여기에는‘어르신안심주택’처럼민간사업자가참여하는민간형시니어주택7000가구와민간동행형1000가구,3대거주형5000가구가포함된다.이중어르신안심주택은2024년가장먼저추진된터라예정대로라면지난해까지3000가구를승인하고,2027년에첫입주를할예정이었다.하지만1호시범사업지조차인허가만났고착공은하지못한상황이다.민간형시니어주택은어르신안심주택3000가구,도시정비형재개발연계3000가구,민간부지활용1000가구로구성되는데서울시는2027년어르신안심주택첫입주시작으로개별사업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첫번째사업부터지연되면서목표달성은어려운상황이다.어르신수요확신없고부대시설·임대료걸림돌사업이더딘이유는최근공사비급등과건설경기악화로인해어르신안심주택에참여할민간의수요가사실상전무하기때문이다.비슷한사업구조의청년안심주택도지난해인허가가한건도없었다.서울시는민간사업자들의사업성을높이기위해전체가구의20%까지는일반분양이가능하도록하고,용적률대폭상향,저리의건설자금대출등을지원하고있지만,그래도참여가어렵다는게민간업자들의반응이다.청년안심주택을운영하고있는A사대표는“어르신안심주택의수요에대한확신도없을뿐더러지금의높은공사비와임대료구조에서이를감당하기에쉽지않다”며“게다가어르신을위한각종부대시설이나이에대한운영역시큰부담중하나”라고설명했다.일부물량에대해분양주택으로공급할수있지만임대가절대다수인상황에서매입수요를예측하기어렵다는게A사대표의설명이다.민간사업자들은가장큰문제점으로‘임대료’문제를지적했다.어르신안심주택의경우청년안심주택과마찬가지로주변시세의75~85%수준으로임대료가책정되는데현실적이지않아사업성이나오지않는다는것이다.임대사업자B씨는“청년안심주택도지금임대료가지나치게낮게책정되는경향이있다”며“차라리임대료설정은민간사업자가자체적으로결정하고시에서이를보전해주는방식으로간다면큰관심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임대료산정은시와민간사업자가협약을맺을당시시세기준으로산정되는데공사2~3년과정에서오른시세를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다.서울시는어르신안심주택에대한제도개선방안등을지속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관계자는“어르신안심주택은전체적인건설경기가좋지않아예상보다늦어지고있는상황”이라며“노령화사회에서시니어주택은반드시필요한만큼(개선방안에대해)부서에서상시적으로개선을검토하고있다.서울시입장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