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맥글론“단순한소강국면아냐”“대공황과유사…큰하방리스크있어”“비트코인·금비율40%↓코인힘잃어”“이번비트코인하락은이전과다르다”[이데일리최훈길기자]비트코인이최근들어잇단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1만달러까지폭락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됐다.하락장에무리하게투자하지말라는경고등이켜진것이다.18일블룸버그,핀투등외신에따르면블룸버그인텔리전스수석상품전략가인마이크맥글론(MikeMcGlone)은“현상황은단순한소강국면이아니라거의한세기전대공황(GreatDepression)과유사하다”며“비트코인가격이2026년까지1만달러로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비트코인은18일새벽에또다시8만6000달러대가붕괴했다.이후소폭올라18일오전5시30분현재8만6000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이는올해사상최고가를기록한지난10월시세(약12만6000달러)보다30%넘게하락한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관련해맥글론은“비트코인가격이10만달러를넘어서면서장기하락을초래할조건이형성됐다”며“2025년의블룸버그갤럭시크립토지수와1929년의다우존스지수사이에는뚜렷한유사점이존재한다”고지적했다.맥글론은“(두지수의뚜렷한유사점은)급격한상승,광범위한투기,최종적으로는완만한하락”이라며“이러한국면에서는이것이거품인지아닌지를둘러싼격렬한논쟁이뒤따르며이런논쟁은바닥이아니라고점에서주로발생한다”고지적했다.맥글론은비트코인이최근8만달러후반대를유지하고있는것과관련해“안전함의증거라기보다더큰하방위험을숨기고있는신호”라며“비트코인-금비율이올해들어약40%하락했다”고지적했다.맥글론은비트코인-금비율을위험자산의선행지표로보고있다.비트코인-금비율이하락세를보이는것은비트코인이금대비힘을잃고있고,시장은위험자산에서안전자산쪽으로이동하고있는신호라는게맥글론의분석이다.하락세가커질수록위험자산전반이압박을받고있다는뜻이다.한국시간으로18일새벽에비트코인이8만6000달러아래로떨어졌다가오전5시30분현재8만6000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사진=코인마켓캡)블룸버그는17일(현지시간)‘이번비트코인하락은이전과다르다’(ThisBitcoinDeclineIsNotLiketheOthers)제목의기사에서“비트코인은수많은잠재적호재가있음에도불구하고주식시장과의동조화에서벗어났다”며“비트코인은역사상네번째연간하락을앞두고있고이는대형스캔들이나업계붕괴없이발생하는첫번째사례”라고밝혔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현승·황선엽·서유석후보로출마…증시활성화·IB혁신·디지털자산제도화등임무차기금융투자협회장이18일열리는임시총회에서최종결정된다.사진은후보(왼쪽부터기호순)로나선3인./사진=각사,그래픽강지호기자차기금융투자협회장이18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센터불스홀에서열리는선거를통해최종결정된다.선거는후보로나선이현승(기호순)전KB자산운용대표,황성엽신영증권대표,서유석현금융투자협회장의3파전으로진행된다.이날금융투자업계등에따르면금투센터불스홀에서열리는임시총회에서7대금투협회장선거를진행한다.임시총회는이날오후3시에열리고결과는당일오후5시에나온다.차기회장의임기는내년1월부터오는2028년12월까지3년이다.이번선거는현회장의첫연임도전과더불어많지않은후보수등으로주목받았다.기호1번이현승전KB자산운용대표는1966년생이며메릴린치증권을거쳐SK증권,코람코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KB자산운용등증권사와운용사에서대표를역임했다.증권사와운용사대표이사경력만16년동안역임한'자본시장전문가'로꼽힌다.그는32회행정고시로공직에입문해관료경력도다수보유했다.'금융투자조세지원센터'를설립해조세관련규제개선과상품·서비스를개발하겠다고약속했다.디지털자산시장의혁신금융상품의조속한도입도강조했다.기호2번황성엽신영증권대표는금융투자협회의역할에대해정책이슈가발생할때마다개별민원을전달하는방식을넘어업무권역전체의의견을사전에정리해정책방향을제안하는구조로바꾸겠다고자신했다.그는모험자본공급을막는인허가제도의불확실성을비롯한가계자산구조등을개선해야한다는입장이다.황대표는1963년생으로1987년신영증권에입사해사원부터CEO까지38년동안자본시장에몸담았다.기호3번인서유석현금투협회장은업무의연속성을강조했다.그는1962년생으로1988년하나증권에입사했다.미래에셋그룹초창기멤버인그는2016~2021년까지는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이사사장을맡았고2023년부터금투협6대회장으로재임했다.그는투자자들을위한세금과제도개편안등업계현안을중요한과제로꼽았다.서금투협회장은"금융투자협회는의사결정기관이아닌논의기구"라며"정책실현을위해선금융당국과국회와의협업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그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회등임기3년동안구축한대관네트워크를핵심자산으로제시했다.이날결정되는차기급투협회장에게는국내증시활성화와IB(기업금융)혁신,디지털자산제도화등굵직한과제를처리해야하는중요한임무가주어졌다.선거는회원사의비밀투표로진행되며투표권은회원사의규모와회비납부액등에따라차등부여된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택공급을둘러싸고국토교통부와서울시간엇박자가이어지고있습니다.정부는이달중추가공급대책을예고했지만김윤덕국토부장관은발표를늦출생각도있다고말해해를넘길가능성도제기됩니다.최두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3중규제로묶은10·15대책이후연내추가공급대책을내놓기로한정부.하지만서울의대규모유휴부지인용산정비창사업을두고도국토부와서울시는신경전을벌이고있습니다.국토부는1만가구이상을공급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10일):약간의견차이가있고또집을늘릴경우관계기관의협조를받아야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관계기관과협의도하고또서울시와계속협의하면서가능한이번주택공급에용산정비창에보다많은주택을지을수있도록….]서울시는갑자기공급을확대하면사업이지연될수있다며난색을표하고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10일):문제는뭐냐면6천가구를1만2천가구로늘리는게얼마든지가능하죠.가능한데문제는뭐냐면그렇게되면속도가현저히늦어진다는겁니다.]이에더해양측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여부를놓고도연이어부딪히고있습니다.이렇게엇박자가이어진다면주택공급전반에부정적영향이우려되는상황.이런가운데정부의추가공급대책에는유휴부지나노후청사활용을포함한공급방안이담길것으로보입니다.어떻게구체화하느냐에따라전월세시장안정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는시각도있지만,[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공공청사부지위에임대주택을짓는다든가이런것들이구체적방안이나와서파일럿개념으로실행한다면시장가격안정에도움이될것같네요.]당장입주공급절벽이예고된서울지역의주택공급난을해결하기엔역부족이라는지적도나옵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입주물량으로연결되긴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고요.지금나오는그정도의공급대책만으로국민들이공감하고믿고기다리기엔역부족일것같습니다.]대책발표시점은연말로예상됐지만김윤덕장관이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출석해발표를좀늦출생각도있다고언급하면서발표시점이내년초로미뤄질가능성에도무게가실립니다.YTN최두희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최두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탄핵소추된조지호경찰청장의파면여부가오늘(18일)결정됩니다.지난해12월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1년만인데요.조청장의탄핵선고이후경찰수뇌부인사도탄력을받을전망입니다.배규빈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12월,비상계엄당시국회출입통제를지시한혐의를받는조지호경찰청장의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됐습니다.경찰청장이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건헌정사상처음으로,세차례의변론을거친뒤1년만에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게됐습니다.전정부에서임명된인사가운데탄핵심판대에오른인물중마지막선고입니다.특히조청장이내란에가담한주요인물로재판을받고있는상황에서나오는결론이라는점에서관심이쏠립니다.탄핵심판과정에서조청장측은비상계엄당시세차례에걸친항명을통해계엄해제의결에기여했다고주장했습니다.안가회동에서비상계엄계획을듣고도사전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윤전대통령의국회의원체포지시에도응하지않았다는겁니다.조청장은최후진술에서"당시와같은초유의상황에서모든것을완벽하게판단하는것은거의불가능할것같다"면서도,"단한번이라도말할기회가있었다면,비상계엄은잘못된판단이라고했을것"이라고털어놓기도했습니다.반면,국회측은조청장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선포계획을사전에듣고도만류하지않고적극협조했다며탄핵필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조청장의탄핵여부가결정되면1년동안공백상태였던경찰청장임명절차도본격화될것으로보입니다.인용되면즉시파면이고기각되더라도경찰이징계등을통해해임절차를밟을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한편조청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형사재판은탄핵심판과함께속도를내고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장관사건을병합해내년1월초에변론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조청장은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지난1월구속기소됐으나혈액암투병등을이유로보석이허가돼불구속재판을받고있습니다.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영상편집진화인][그래픽허진영]#헌법재판소#탄핵심판#조지호#비상계엄#경찰청장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업·결혼부담,일본으로향하는한국남성들…“탈출아닌‘선택’”한국사회의치열한취업경쟁과갈수록높아지는결혼비용부담속에서,일부한국남성들이새로운삶의해법을일본에서찾고있다.장시간노동,불안정한고용,높은경쟁강도속에서청년층이체감하는피로도가누적됐다.게티이미지단순한해외취업열풍을넘어일·결혼·삶의균형을동시에고려한‘구조적이동’이라는분석이나온다.18일일본후생노동성에따르면일본에서근무하는한국인은2020년약6만9000명에서2024년약7만5000명으로4년만에약8%증가했다.팬데믹이후국경이동이정상화된점을감안해도,한국인노동자의일본정착흐름은뚜렷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취업난·결혼부담이만든‘이동’전문가들은이같은흐름의출발점으로한국노동시장의구조적압박을꼽는다.△장시간노동△불안정한고용△높은경쟁강도속에서청년층이체감하는피로도가누적되면서,상대적으로근무안정성과삶의예측가능성이높은일본이대안으로인식되고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취업과결혼이동시에개인에게과도한부담으로작용하는한국사회에서,일본은‘숨을고를수있는사회’로비쳐진다”며“청년들이삶의질을기준으로국가를비교하기시작했다는신호”라고분석한다.이같은이동은국제결혼증가로이어지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2024년한국남성과일본여성의결혼은1176쌍으로,전년대비40%증가하며2015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취업과정착,인간관계가맞물리며일본행이일시적체류를넘어생활기반이동으로확장되고있는셈이다.실제일본취업을희망하는한국남성들가운데상당수는‘일본인연인과의관계’를주요이유로꼽는다.외국어교류애플리케이션과SNS를통한만남이보편화되면서국경을넘는관계형성의문턱도낮아졌다.◆‘달라진’일본의시선…‘높아진’한국남성의평가일본사회에서한국남성에대한인식변화도중요한배경이다.일본노동시장전문가들은“만성적인인력난속에서한국청년들의조직적응력과근무태도가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고전한다.군복무경험을통해형성된책임감과협업경험이강점으로작용한다는설명이다.‘K-드라마’,‘K-팝’확산으로한국문화전반에대한호감도가높아진점도영향을미쳤다.전문가들은“결혼문화와성역할에대한인식차이가한국남성들에게상대적부담완화로작용하고있다”고진단한다.청년들이왜국경밖에서삶의가능성을찾고있는지,그질문에대한답은여전히한국사회에남아있다.게티이미지이같은현상을경제,결혼이주가결합된새로운형태의이동으로해석하는이들도있다.개인의선택처럼보이지만,그이면에는남성에게집중된경제적·사회적책임구조가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업계한관계자는“임금수준보다근무안정성,여가,삶의예측가능성이더중요해졌다는점에서청년세대의가치관변화가분명히드러난다”고분석한다.그러면서“국제결혼증가는개인문제가아닌주거·취업·결혼비용이결합된사회적비용구조의결과”라고지적한다.◆‘경제+결혼이주’의결합…전문가들“국경넘는일종의대안탐색”전문가들의공통된평가는분명하다.한국남성들의일본행은단순한탈출이아닌현실적인‘대안탐색’에가깝다는것이다.취업안정성,결혼부담,삶의균형이라는3가지조건을동시에고려한선택이라는점에서,이현상은개인의이동을넘어한국사회구조를되돌아보게한다.한·일관계전문가들은“민간차원의인적교류확대는정치·외교갈등과별개로양국관계를지탱하는중요한완충장치가되고있다”며“청년이동은동아시아사회변화를읽는중요한단서”라고평가했다.일본으로향하는한국남성들의발걸음은묻고있다.청년들이왜국경밖에서삶의가능성을찾고있는지,그질문에대한답은여전히한국사회에남아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후53만9740원.1999년,대학졸업후인천의한공기업에취업한‘26세정영주’가받아든첫월급명세서에찍힌액수다.난지방에서올라와부모님께한푼도지원받지못한흙수저출신이라,이월급으로주거비와식비등모든생활비를해결해야했다.과연이박봉으로어느세월에중산층이상의삶에편입할수있을까.눈앞이캄캄했다.2023년,나는50세에공기업24년차차장이됐다.이시기내급여실수령액은367만9360원으로,여전히많다고할순없었다.정년까지10년이남았지만난과감히조기퇴직을결정했다.흙수저출신에박봉으로근근이버텨온나의퇴직후삶은어떨까.퇴직금을생활비로야금야금헐어쓰며위태로운삶을이어가거나,또다시취업시장에뛰어들어인생2막을치열하고고단하게살아갈거라생각한이들이많을거다.지난3일서울마포구에위치한중앙일보에서본지와인터뷰하고있는정영주작가.김경록기자반전이있다.현재우리부부의순자산은40억원(부동산포함)이훌쩍넘는다.순자산은헐어쓰지않고,여기서만들어진현금흐름만매월1000만원씩나온다.게다가이현금흐름은매년불어나는추세다.같은직장에다니던남편도2024년퇴직하면서,명실공히‘백수부부’가된우리는월1000만원을생활비로풍족하게쓰며외식하고해외여행을다니는삶을즐기고있다.혹자는부자남편이라도만난거냐,복권에당첨된거냐고의구심을품지만,남편역시나와비슷한흙수저출신이다.그리고현재자산을이룬기반은우리부부의근로소득이전부다.부모지원을전혀받지못한빈털터리부부가박봉으로일궈낸성과치고는꽤괜찮은결과아닌가.심지어이성과를내는과정은크게어렵거나힘들지않다.운이따랐다는점을부정하진않지만,누구나할수있는안정적인재테크였다고생각한다.박봉이지만매년오르는급여와정년이보장된공기업에서굳이조기퇴직을선택한사연,회사를다니며치열하게재테크에매달렸던이유를공개한다.2023년인천지역의한공기업에서은퇴한정영주씨는투자로월1000만원의소득을만드는데성공했다.사진은최근호주로해외여행을갔을때의모습.정영주제공━성희롱피해자,도리어‘이상한사람’꼬리표"네가그정영주냐?"또그소리다.회사에서팀을옮길때마다새팀장은“너,지켜보겠어”라며이렇게말했다.그때마다“제가무슨잘못을했기에그러시냐”고따져묻고싶었지만되돌아올결과가뻔하기에꾹꾹참았다.나에대한견고한편견은업무성과로바꿔놓는수밖에없었다."1999년,9급으로입사하고얼마지나지않아성희롱사건의피해자가됐어요.가해자는임원이었고요.당시엔사회적으로성인지감수성이지금과달랐고,피해자를보호해야한다는인식조차없었어요.어지간한수준이면저도‘그러려니’하고넘어갔을겁니다.그런데선을넘어도한참넘은수준이었어요.저는명백한피해자였고증거도분명한데,이문제가공론화된뒤엔사내에서저만‘이상한여자’로낙인찍혔어요."정영주작가는"신입시절성희롱사건의피해자가됐고회사생활이어려워졌다"며"투자를통해경제적자유를빨리이뤄야겠다는목표를세울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김경록기자이사건은내게꼬리표가됐다.상급자들가운데몇몇은내가퇴사할때까지인사조차받지않았다.회사에다니는내내,나는팀장과동료들에게내가이상한사람이아니란사실을최선을다해입증해야했다.남보다많은일을처리하고성과도좋았지만,내게돌아오는최고의칭찬이라곤“별문제없네”“들었던거랑은다르네”정도였다.인사고과에서도불이익이이어졌다.진급에선항상누락됐고자꾸한직으로밀려났다.경력이쌓일수록회사에서보내는시간은길어지는데점점자존감이낮아지고피해의식만커졌다.회사에선웃으며버티다가집에돌아가면눈물을펑펑쏟기일쑤였다."결국대인기피증이생기고,회사에서숨이잘안쉬어지는거예요.정신과에갔더니공황발작이라하더라고요.나중엔불면증에영양실조까지왔어요.제게비빌언덕이조금이라도있었거나,다른회사로이직에성공했다면당장그만뒀을겁니다.그럴능력이없고먹고는살아야하니까그회사에다닐수밖에없었어요."살기위해선회사를벗어나야했고,회사에서벗어나려면경제적자유를빨리이루는수밖에없었다.자산을만들려면투자를해야하는데,내월급으로부동산투자는불가능했고,주식을사모으는게사실상유일한방법이었다."투자를하려면일단안쓰는게기본이잖아요.매일아침이면김밥한줄사서,점심과저녁에반줄씩나눠먹었어요.못먹고못입어모은돈인데,투자한답시고잃으면견딜수가없는거예요.‘절대잃지말자’는마음으로주식을골랐더니결국해답은'이주식'이었어요."(계속)대체뭘했기에흙수저부부가순자산40억을일궈여유로운은퇴후삶을영위할수있게됐을까.이들이자산을형성하기까지걸린시간과방법들을속속들이공개한다.특히주식투자자라면반드시고민해야할최적의퇴직시기를선택하는방법,아래링크에서모두확인할수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879■‘은퇴Who’또다른이야기가궁금하다면?「공고나온‘입주청소아줌마’이자격증,의대아들키웠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862“박사?자격증?이기술이최고”前경찰서장이찾은알짜직업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637월80만원에해외한달산다…은퇴자들의여행·골프성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319“근무는3시간,책보다퇴근”은퇴뒤찾은월100만원꿀직장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863주가폭락때노려사표썼다…순자산40억‘백수부부’비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87952세에명퇴당한MBCPD,월1000만원찍은‘사소한습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065」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尹'장기집권시도'수사보고·재판에반영검토계엄선포후해제전까지도尹-김건희연락없어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12·3비상계엄을'장기집권시도'라는맥락으로수사결과보고서에서강조할계획이다.정치적위기에몰린상황에서남은임기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차원이아니라사실상'독재'를위한계엄이었다는의미다.계엄과정에서배제된김건희씨는계엄선포후해제까지윤전대통령에게연락을하지않은것으로도파악됐다.'브이제로'(V0)인김씨가숨죽일만큼,윤전대통령이김씨와도권력을나누지않는완전한독점을노렸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尹사실상'독재'위한계엄…"총선이겼어도계엄했을것"건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이열린지난해윤석열대통령이서울광화문월대앞무대에서국군장병들에게손흔들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1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향후대통령실과국회에제출할수사결과보고서에윤전대통령이권력독점과유지,즉'장기집권'을위해계엄을준비했다는맥락을담을예정이다.앞서윤전대통령은계엄명분으로지난해4월총선에서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의횡포를내세웠다.그러나특검은총선결과와상관없이혹은총선에서당시여당(국민의힘)이이겼더라도그가계엄을했을것으로판단했다.지난해12월시점에서남은2년여간의임기를원활히수행하기위한차원이아니라사실상'독재'를하기위한계엄이었다는의미다.우선특검은'경고성계엄'을주장한윤전대통령이국회를대체할국가비상입법기구를만들려한점을핵심증거로보고있다.12·3비상계엄당일최상목전경제부총리가받은지시문건에는'국회에전입되는예산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문구가적시됐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이받은지시문건도장기적인권력독점·유지를입증할중요증거다.해당문건엔'5개언론사단전단수,민주당사봉쇄'내용이담겼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메모에는'정치인체포명단,체포조운영'등이적혀있었다.단기간에끝낼계엄이었다면언론과야당의기능마비를초래할조치를검토했을리없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특히특검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계엄의밑그림을그린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속내용과맞춰봤을때이같은증거들이가리키는바가더명확해진다고본다.수첩에는"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행사후국회·정치개혁,민심관리1년정도,헌법개정(재선~3선),국가안전관리법제정","선거구조정,선거권박탈"등이적혀있다.또"미측사전통보는?여소야대시,여대야소시(O)"라며,총선결과와무관하게계엄을진행하되미국에대한통보는여권에유리한상황에서만한다는점을암시하는내용도있다.만약계엄이성공했어도,군사법원조차위법한'포고령1호'에따라체포된정치인들을오래붙잡아두기어렵다는인식도있었을것이라고본다.실제윤전대통령은자신의탄핵심판에서"포고령에사실법적으로검토해서손댈건많지만…"이라고인정하면서도당시계엄이길게가지않을것이기때문에수정을지시하지않았다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결국비상입법기구에서국가안전관리법을제정해'합법적으로'반대세력정치인들을제거하고,구성이바뀐국회를통해헌법을개정해장기간의권력독점을시도한정황을합리적으로추론해볼수있다는것이다.계엄선포후연락안한김건희…尹'완전독재'꿈꿨나연합뉴스한편특검은윤전대통령의이같은장기집권시도에김씨가동조·협력했는지다방면으로확인했지만흔적을찾지못했다.특히계엄선포후에도김씨는윤전대통령본인에게는물론대통령비서실등을통해서도전혀연락을취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온나라를들썩이게한충격적인계엄선포를두고통상적인부부혹은대통령-영부인관계에서예상되는소통조차전혀없었던셈이다.두사람이다시만난건국무회의에서계엄을해제하고윤전대통령이관저로복귀한12월4일새벽5시쯤이다.특검은김씨를보좌한측근들을통해당시를포함해이후여러국면에서두사람이의견차를보이며다퉜다는진술을확보했다.지난15일수사결과브리핑에서박지영특별검사보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동기와목적인권력의독점과유지"라며"본인이하고싶은대로하고자하는마음에서비롯된것이고거기에본인과배우자에대한사법리스크가포함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건희수사무마'혹은'김건희방탄'이윤전대통령의계엄동기로지적되곤했지만,정확하게는김건희리스크가초래할윤전대통령본인의실권을막기위해극단적방법을택했다는것으로해석된다.특검은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경우특검출범전기소돼이번수사에서확보한추가적인증거와맥락이담기지않았다는점에서,향후필요한부분을공소장변경등을통해보완할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차기의장후보가운데한명인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가17일(현지시간)내년에기준금리를최대1.0%p내릴수있다고말했다.로이터연합크리스토퍼월러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가17일(현지시간)기준금리가최대1%p는더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차기연준의장자리를놓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면접을앞두고이런발언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미경기부양과막대한부채비용감축을위해1%이하의초저금리를원하고있다.내년5월임기가끝나는제롬파월연준의장후임인선에서도이목표에부합하는인물을낙점할것으로보인다.연준은앞서올해마지막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인9~10일회의에서기준금리인연방기금(FF)목표치를0.25%p더내려3.50~3.75%로낮췄다.그러나점도표에서내년금리인하는단한차례로예상해트럼프의기대에크게못미쳤다.연준외부인사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케빈워시전연준이사가차기연준의장유력후보로부상한가운데월러는연준내에서는가장유망한의장후보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월러는이날예일대의예일최고경영자(CEO)서밋에서“미고용증가율은제로에가깝다.이는건강한노동시장이아니다”라며“아마도연준기준금리는…중립수준에서0.50~1.0%p높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대1.0%p금리인하여력이있다는것이다.중립수준의금리는너무낮아경기를과열로이끌지도,그렇다고너무높아경제를위축시키지도않는수준의정책금리다.월러는미기준금리가아직긴축적인수준이어서최대1.0%p는더낮춰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그는이런긴축통화정책기조속에미일자리가이제거의늘어나지않는수준까지접어들었다면서내년에는노동시장부양을위해‘완만한속도로’더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월러는“아직금리인하여력이있으며더낮출수있다”고못박았다.트럼프가1기집권시절연준이사로지명한월러는연준내대표적인비둘기파로연준의현재정책무게중심은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아닌노동시장둔화에맞춰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그는이날연설에서“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반등하고있다는어떤증거도없다”며트럼프대통령의관세가인플레이션을부추길것이란우려를일축했다.전날미노동부가공개한10월·11월고용동향보고서는미신규고용이둔화되고실업률은4년만에최고수준으로치솟는등뚜렷한노동시장약화흐름을확인했다.11월신규취업자수는6만4000명으로집계됐지만연준은실제로는이보다최대6만명적을것으로믿고있다.월러는노동시장둔화가절벽에서추락하는,급격한하강움직임을보이는것은아니지만완만하게,꾸준히하강하고있다면서금리인하역시이에맞춰완만하게추진하면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호개인의일탈"…연신선긋는통일교특검,대화녹음등한학자직접소통증거확보정치자금지원·샤넬백선물까지'한학자승인'한학자,경찰3시간접견조사에서도혐의부인15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압수수색이진행중인경기도가평통일교천원궁과천정궁젼경.뉴스1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한학자통일교총재를의혹의'정점'으로겨누는가운데,통일교를수사했던김건희특별검사팀역시정치권로비를주도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한총재의대화녹음등을토대로이둘을'공모관계'로결론내린것으로파악됐다.통일교는연신'윤영호개인의일탈'이라며교단과한총재개입을부인하지만,특검은윤전본부장의정치권로비가한총재의승인하에이뤄진것으로보고있다.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은한총재와윤전본부장의2023년3,4월쯤이뤄진대화녹음등둘간이뤄진직접소통의증거를확보했다.이녹취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한총재에게"제가너무공격을받는다"며"어머님,우리가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을밀었는데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됐으면작살나는거죠.완전히풍비박산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어머님성심이결정하셨기때문에그때윤이라는사람이당선이됐고,우연치않게제가또들어가게됐다"고했다.한해전20대대선에서통일교가한총재의결정에따라윤당시대선후보를지지했다는얘기다.윤전본부장은한총재에게윤한홍국민의힘의원을언급하면서"내일점심에만난다"고도말했다.그러면서"다저하고같은윤씨다"라며"윤석열대통령도저한테파평윤씨냐그래서친해졌다"는말을덧붙였다.녹취에는한총재가윤전본부장의보고에만류하는대목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박시몬기자한총재의연루가능성을뒷받침하는정황은이뿐만이아니다.특검이특히주목한건윤전본부장이기록한'특별보고'였다.윤전본부장은매일오전5시한총재에게보고하면서'특별보고'일지를기록했는데,일지상에2021년11월말부터한총재에게'야당대선후보캠프관심''대선지원'등을보고한것으로나오기때문이다.한총재는또한대선직전인2022년3월2일윤당시대선후보에대한지지를공식적으로밝혔다.이틀뒤인3월4일,통일교관계자는실제로"긴급하게선교지원비가나가야한다"며△1지구4,000만원△2지구4,000만원△3지구4,000만원△4지구4,000만원△5지구5,000만원등총2억1,000만원을회계에서지출해달라는품의를올렸다.이선교지원비는'후원금'으로국민의힘각시·도당에전달됐다고한다.앞서특검이한총재등을재판에넘긴소위'쪼개기후원'의과정이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2022년13일서울시송파구롯데시그니엘서울호텔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특검은이들을근거로통일교가조직적으로국민의힘시·도당을방문해교단차원의지지를밝히고,후원금과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프로젝트를정책에반영해달라는취지로요청한것으로파악했다.특검은통일교산하조직간부의"씨드머니가정말유효적절한시기에나간것같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상태다.지난16일재판에나온통일교전고위간부가"(한총재에대한)윤전본부장의물귀신작전"이라고증언하는등한총리의개입을강하게부인하고있지만,윤전본부장혼자서는절대정치권금품전달등을할수없었다는게특검의판단이다.김건희여사에게건네진샤넬백등선물도마찬가지다.윤전본부장의배우자인재정국장이모씨도선물제공논란이불거지자정원주전비서실장에게"모두한총재에게보고된일이고,한총재의지시에따라이뤄진것이니통일교도대비해야한다"는취지로보낸장문문자메시지도특검에파악됐다.경찰,한학자3시간조사..."윤전본부장이한일"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이날서울구치소를찾아한총재를3시간동안조사했다.2018~2020년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게수천만원의현금과명품시계등을전달한정황등을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별수사팀은통일교본부등을압수수색하며영장에돈전달장소로천정궁을지목했으며,한총재의지시로정치인들에게금품을줬다고적시했다.한총재는그러나조사에서"금품의혹은모르는일이며나와상관없다"며"윤전본부장이권한을크게가지면서벌어진일들"이라고혐의를부인했다고한다.특별수사팀은지난15일천정궁과서울본부등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2019년국회의원후원명단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연관기사•통일교한국협회장대국민사과…"윤영호개인일탈막지못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207440002005)•한학자천정궁금고에서나온현금280억…정치인로비자금사용됐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214150003847)•'통일교금품'지목된임종성김규환,윤영호녹취에도…"곁다리다"의미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016100003075)•'한일해저터널'로비전재수외더있다...대선전국힘의원들전방위접촉(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410580000552)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9월서울중앙지법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통일교현안을청탁했다는의혹과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향하고있다.뉴스1통일교가20대대선1년여를앞둔시점,여야와체급을가리지않고전방위적으로문어발식정교일치를시도한정황이17일확인됐다.중앙일보가입수한통일교1~5지구별특별보고문건과녹음파일에서다.이문건은2021년5월통일교의권역별총괄간부인지구장들이한학자총재와간부들에게성과및향후방향성을제시한내용이담겼다.━한학자,양승조독대후“대선순회협조”…“일방주장”해명당시특별보고에서는한총재와양승조당시충남지사의독대사진이공개됐다.만남은2021년5월9일에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윤영호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재판에서“충남양승조도지사는굉장히가깝게지냈다”고밝히기도했다.통일교3지구장유모씨는한학자통일교총재와양승조당시충남도지사의독대사진을2021년5월통일교내부에공개했다.이를두고″한총재가1~5지구장들에게대선준비하는양지사가전국순회할때적극협조하시라고했다″고말한것으로파악됐다.종교네트워크를활용해양지사와타종교지도자와의대담을잡는방식이었다고한다.독자제공통일교가당시대선출마를선언했던양전지사의선거운동을도운정황도포착됐다.충남권을맡고있는통일교3지구장유모씨가“(양전지사가)그동안많이협조해주셨는데,참어머님(한총재)께서5개지구장들에게서로(양전지사에게)협조하라고말씀하셨다”고말한것이다.한내부소식통은“협조란양전지사에게인적네트워크등을지원하라는뜻”이라며“실제2지구장과5지구장이양전지사선거를위해지역유력종교인들과연결해줬다”고전했다.실제보고서에는양전지사가각지역의유력종교인들과대담회를하는모습이실렸다.통일교1~5지구장들은2021년5월한학자총재에게신경원국,신충청국등정교일치과제를완수하겠다고보고했다.주요정치인인맥등을활용하는방식이었다.독자제공한총재가양전지사를도우라고지시한배경도정교일치가꼽힌다.유씨는“양전지사와저희와의인연이더단단해졌다”며“대전·충청지역의광역시장,도지사들과국회의원등이중심이되어참어머님(한총재)을모시고대전·충청지도자정상회의를개최해(통일교현안을)정책에반영해야한다”고했다.이는대선을앞둔2022년2월28일윤전본부장이이현영전통일교부회장에게“여야모두우리에게신세를지게끔해야한다”는맥락과유사하다.양전지사는통화에서“한총재와독대한적은있지만,지역행사차원에서만난것뿐이다.특별한현안을주고받은것도없어,통일교의일방적주장”이라며“충남에통일교재단의선문대가있어아는통일교도는많지만,무언가혜택을본적이없다”고밝혔다.또“3만명에달하는연락처중윤전본부장번호도없고,얼굴도TV를보고알았다”고했다.━한학자며느리,김종인접촉…해저터널국가공약화추진영남권을총괄하는5지구는보고에서‘한·일해저터널국가공약화’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국가재정을통해100조원이상소요될것으로추정되는사업자금을조달하겠다는계획이었다.한·일해저터널은통일교측이2018년~2020년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게청탁한사항으로경찰이의심하는사항이다.한학자통일교총재며느리인문연아UPF한국의장등통일교핵심관계자들이2021년5월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만나,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관련논의를했다.이자리엔전재수의원에게한총재자서전을건네며접촉을시도한통일교부산·울산회장A씨도배석했다.독자제공한총재의며느리인문연아천주평화연합한국의장은2021년5월14일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만나한·일해저터널을논의한것으로확인됐다.전재수의원에게자서전을주며접촉을시도한현부산·울산회장이자한·일터널연구회이사였던A씨도이자리에배석했다.영남지역담당인5지구장박모씨는“2022년대선,지방선거정책제안서에공약입법화단계까지갈수있는지도자를배출하겠다”며“생명까지걸겠다”고한총재에게보고했다.김전위원장은이후윤석열후보캠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맡았다.김전위원장은“당시국민의힘을나와야인이던시절이었고,그런사람과의만남도기억나지않는다”고알려왔다.통일교5지구장박모씨는2021년5월한학자총재에게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을국가정책화하겠다고보고했다.그는"국가공약을통해통일교자금조달효과가있을것"이란취지로말했다고한다.독자제공통일교의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을통한국가공약화추진방안도공개했다.이는“6개기둥을통한VIP라인을형성한다”는통일교의인적네트워크활용방식중하나다.임종성전의원이IAPP의장을,전재수의원은IAPP회원이었다.“통일교의일본네트워크를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李경지도정에도접근한통일교…평화부지사“기억안나”통일교가경기도와강원도를통해숙원사업인‘DMZ세계평화공원’조성을추진하고자한내용도특별보고문건에포함됐다.통일교사업을국가과제로추진해재정부담을덜겠다는계획이었다.2지구장황모씨는“(통일교의)싱크탱크2022를중심으로삼고(DMZ세계평화공원을)국가의제로만들어야한다”며“한국(정부)의자본력과기술력을최대로투입해서평화생태도시로만드는프로젝트”라고한총재등에게설명했다.DMZ세계평화공원조성은통일교측의김건희여사청탁사항중하나로,과거부터정교일치를통한현안해결을시도한셈이다.통일교2지구장황모씨(큰사진오른쪽)등이이재강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큰사진왼쪽)를만나숙원사업인'DMZ세계평화공원'조성을논의했다.당시경기도지사는이재명대통령이었다.황씨는이를2021년5월특별보고서에담아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보고했다.독자제공특히경기·강원권2지구는DMZ세계평화공원사업을위해2021년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원과접촉했다.다만이들의구체적접촉시기는파악되지않았다.당시경기도지사는이재명대통령이었다.황씨는보고에서“(2지구가)평화부지사를중심으로180여명직원과DMZ사업을연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부지사를직접만나서결과보고까지하시는팔로우업을보면서우리지도자들의역량을다시한번느꼈다”고답했다.이의원측은“당시DMZ관련사업으로여러단체와만난적은있지만,통일교관계자와의만남은기억나지않는다”며“이사업은이전자치정부부터늘추진해오던것”이라고말했다.황씨는또정교일치차원에서경기도청핵심인사들에게접근하고있단점을분명히했다.“신통일한국과신통일세계의안착을위한전략적요충지로DMZ세계평화공원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면서다.이의원이평화부지사를맡기전부터경기도에선DMZ세계평화공원을추진한만큼,통일교가NGO단체인천주평화연합으로접근한것으로보인다.2021년7월경기도는‘경기도DMZ일원발전종합계획(2021~2025)’을통해“DMZ내평화공원조성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차준홍기자통일교의문어발식정치권접촉시도는“반드시2년안에적어도국가가복귀했다는실적을만들어내라”(2020년2월)는한총재지시에따른것이라고복수의통일교관계자들이전했다.2027년까지정교일치사상인천일국(天一國)실현을위해2년내로밑작업을마치라는취지라고한다.통일교관계자는“정치권과만났다고해서범죄는아니다”며“가정연합은교리실천을위해노력한것뿐”이라고해명했다.다른관계자는“윤영호전본부장일당이한총재뜻과달리실행한일탈”이라며“사전보고없이매번사후보고만이뤄졌다”고말했다.이찬규·손성배·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인및부인음식점도벌금…미신고영업·옥외전광판은무죄31일중국이해외에서운영하는비밀경찰서의국내거점으로지목된서울의중식당동방명주의2층사무실.연합뉴스‘중국비밀경찰서’의국내거점이라는의혹을받은중식당‘동방명주’대표가신용카드부정사용과관세포탈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12단독구창규판사는지난17일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동방명주대표왕하이쥔(王海軍·47)씨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동방명주법인에는벌금500만원,왕씨의배우자임모씨에게는벌금200만원이선고됐다.두사람은임씨가운영하는음식점관련대금을동방명주명의로결제한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왕씨는동방명주를실질적으로운영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명의대여에도관여하지않았다고하지만동방명주와관련해왕씨가맡았던역할과수행업무를고려하면실질운영자로판단된다”며공소사실을유죄로봤다.왕씨에게는거짓신고를통해관세를포탈한혐의도적용됐다.재판부는앞서약식명령을확정받은왕씨의공범들을언급하며“왕씨가공범들과메시지를통해계약내용,수입대금지급방법등을공유한사실이확인된다”고도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왕씨가2021년12월로영업신고기한이만료됐는데도관할관청인송파구에신고없이동방명주영업을계속한혐의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상영업신고는기속행위(법규집행에서행정청의재량여지가허용되지않는처분)로서기한을부여할수없다”며무죄로봤다.왕씨가2022년12월께식당외벽에대형전광판을설치한혐의도“옥외광고물법에따른공소시효가지난다음에공소가제기됐다”며면소로판단했다.면소는사후일정한이유로처벌사유가소멸한경우선고하는판결로,확정판결이있거나사면됐을때,공소시효가끝났을때등에내려진다.왕씨는2022년12월쯤동방명주가비밀경찰서거점이라는의혹이제기되자이를해명하기위해식당외벽에‘한국정치를조종하여한중우호를파괴하고있다’는등의문구가적힌대형전광판을무단으로설치한혐의로지난해2월기소됐다.이밖에재판부는임씨가운영하는음식점법인에벌금100만원,왕씨의관세포탈에관여한A법인에벌금500만원을각각선고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하·끝〉국가-지자체가‘방어선’돼야과거‘치매머니사냥’골치였지만돈-돌봄분리시켜피해줄여전문후견인-신탁에재산맡기고저소득층후견관리국가가지원은행선치매고객고액거래신고지난달6일일본사이타마현한노시의솜포요양원에서미와요시오씨가자신의임의후견계약내용이담긴서류를들고미소짓고있다.4년전임의후견계약을체결한미와씨는최근인지능력이떨어짐에따라이날본인동의를거쳐본격적인후견개시절차에들어갔다.지난달6일,일본도쿄에서차로1시간반을달려도착한사이타마현한노(飯能)시의솜포요양원.로비에들어서자따스한노란조명아래백발의미와요시오씨(78)가나무탁자앞에앉아있었다.그의오른쪽에는27년지기이자법무사인다카하시히로시씨가자리했다.긴장한표정의미와씨가입을열었다.“저한테….재산이있나요?”●‘나다운삶’위해…12만명이임의후견미와씨(오른쪽)가요양원접견실책상앞에앉아자신의후견인인다카하시히로시법무사로부터임의후견계약내용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아내와사별하고아들과떨어져홀로사는그는2년전치매로진단된후증상이계속나빠져최근에는재산이있다는기억조차희미해진상태였다.한국이었다면‘치매머니사냥꾼’이군침을흘릴표적이됐을것이다.하지만이날의풍경은약탈이아닌보호의현장이었다.과거부동산업자로일했던미와씨는건강했던4년전다카하시씨를후견인으로정해뒀다.이날은후견활동을공식적으로개시하기위해본인의사를확인하는자리였다.다카하시씨는미와씨가직접서명했던계약서를꺼내차분히읽어내려갔다.“혹시내가치매에걸려도살던곳을떠나지않겠다.내재산은요양비로우선쓰고,남은돈은지역발전을위해쓰고싶다.”서류에서눈을뗀다카하시씨가미와씨와눈을맞췄다.“이약속대로저희가재산을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미와씨의눈시울이붉어졌다.“안심되네요.”2년전치매진단을받고인지능력이떨어지고있는미와씨는이날4년전의임의후견계약내용을거의기억하지못했다.그러나임의후견인이당시계약내용을차분히읊어주자“안심이된다”며눈물을훔쳤다.일본에는미와씨처럼건강할때미리후견인을정해둔노인이12만명이넘고,실제로후견이개시된사례가1만4229명에이른다.후견신청자가229명,개시사례가32명에그친한국과는다르다.수혜대상엔기초생활수급자도있다.소외계층도미리준비된시스템을통해‘나다운삶’과재산을지키고있는것이다.●동네마다‘후견지원센터’,문턱낮춘해결사지난달6일일본사이타마현한노시의성년후견지원센터.한노시에서양성한시민후견인인사노시게루씨(오른쪽)가센터직원과후견업무를상담하고있다.은퇴간호사인그는3년째80대치매환자의시민후견인으로일하고있다.일본이이처럼탄탄한방어막을갖추게된비결은무엇일까.그답을찾기위해같은날오전한노시의‘사회복지협의회’를찾았다.한국의행정복지센터와비슷한데,이곳에선각지방자치단체의후견업무를한다.한노시는인구8만명의소도시지만,이곳1층에는‘중핵기관’(후견지원센터)이라는나무팻말이걸린사무실이큼지막하게자리잡고있었다.사무실에선사노시게루씨(68)가센터직원과상담중이었다.그는이곳에서양성한‘시민후견인’이다.은퇴후간호사경험을살려이웃치매노인의후견인으로활동하는그는,이날도자신이맡은80대치매노인의병원비납부문제를상의하러들렀다.나미키카즈히로한노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은“한국에서는친족이아닌후견인을구하려면변호사사무실을찾아가수백만원을내야한다고들었지만,일본은다르다”고했다.일본은2016년‘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을제정하고,전국지자체의약70%에후견지원센터를설치했다.지난달6일일본사이타마현한노시사회복지협의회1층사무실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간판에는“‘한노시사회복지협의회창구’,부담없이들어오십시오”라고적혀있다.이곳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는시민후견인양성및교육,후견업무상담등이이뤄진다.이곳에서는상담부터서류작성,후견인매칭까지‘원스톱’으로이뤄진다.기댈곳없는치매노인에게는사노씨같은시민후견인을연결해준다.사노씨는“한달에한번치매노인의병원비를정산하고,정기적으로면회를가말벗이되어드린다”며“이웃을지킨다는책임감으로일한다”고말했다.시민후견인의시급은1600엔(약1만5000원)으로,도쿄의최저시급1226엔(1만1600원)보다높다.후견인지정절차도효율적이다.한국에선신청부터선임까지최소6개월이상걸리지만일본은대체로2개월이면된다.후견인이지정되기전에도보호망은작동한다.한노시는판단력이떨어지기시작했으나아직법정후견이필요할정도는아닌노인을위해‘안심서포트’제도를운용중이다.누가빼돌리지못하게연금이나수당을직접노인에게전달한다.저소득층의경우후견인의활동을관리하는감독인비용도국가가대신내준다.일본도아직은사후조치인법정후견을이용하는노인이많지만,임의후견활성화를위해법개정도추진중이다.●‘가족약탈’의교훈…전문가와신탁이만든‘철벽’지난달7일도쿄신주쿠구의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리걸서포트’관계자들이일본의성년후견제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일본은2016년경친족후견인에의한부정행위가사회문제가되며전문가후견인양성에공을들였다.일본이라고처음부터완벽했던건아니다.도쿄신주쿠구에있는‘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에서만난관계자들은“일본도2000년대초뼈아픈성장통을겪었다”고입을모았다.2016년엔친족후견인에의한횡령피해액이연간56억엔(약520억원)에달했다.자녀가후견인이된뒤부모돈을유흥비로탕진하거나,빚을갚는데써버리는일이비일비재했다.이에일본법원은칼을빼들었다.‘돈’과‘돌봄’을분리하는대수술을감행한것이다.이에따라변호사·법무사등전문가가후견인을맡는비율은과거10%에서현재80%수준으로상승했다.또일본은치매노인이큰돈을신탁은행에맡겨두도록‘후견제도지원신탁’제도를운영한다.법원이친족후견인에게신상보호권한과그에필요한2000만~3000만원정도의유동성자금만맡기고,상대적으로큰자산은금융기관이관리하도록사실상강제하는방식이다.후견인이부동산판돈같은목돈을찾으려면반드시가정법원이허가해야한다.지난달4일변호사사무실에서만난아카누마야스히로성년후견전문변호사가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제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이제도도입으로일본에서는후견인에의한부정행위피해가크게줄었다.도쿄변호사회소속아카누마야스히로성년후견전문변호사는“이시스템을도입한후횡령피해가급감했다”고설명했다.일본최고재판소에따르면지난해새로맡긴후견제도지원신탁금액만3845억엔(약3조6600억원)에달했다.최근에는재산관리는전문후견인이나신탁은행이,병원동행이나요양원선택은가족이맡는‘역할분담’이새로운표준으로자리잡고있다.신탁금을운용하다가생긴손실은전액금융사가책임지도록했다.치매에걸리기전믿을수있는가족에게자산관리를위탁하는‘가족신탁’도활성화돼있다.다만,일본은연금운용기관등이재산을맡아주는공공신탁은운영하고있지않다.●고액인출하면은행직원이신고일본에선경제적학대조짐이보이면지자체가강력한권한을갖고개입한다.학대징후가보여도조사관이문전박대당하기일쑤인한국과는달랐다.가족이없는경우는물론이고,가족이있어도학대가의심되면지자체장이직권으로법원에후견인을신청한다.이비율이전체의30%에달한다.금융시스템역시촘촘하다.일본금융기관은지자체와협력해치매의심고객의거래패턴을모니터링한다.평소와달리고액을찾거나낯선인물이동행해돈을찾으려하면즉시지자체에신고한다.공무원은즉각개입해사실관계를확인한다.지난달4일도쿄주오대에서만난아라이마코토교수는“사회전체가후견을책임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아라이교수본인도5년전자기딸을후견인으로하는임의후견계약을맺었다.일본성년후견법학회이사장을맡고있는아라이마코토주오대교수는“치매노인의자산이범죄의표적이되지않도록하려면,후견제도와신탁을결합해자산은안전하게묶어두고,돌봄에는유연하게쓰이도록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헌트:치매머니사냥’은저널리즘의가치와디지털기술을융합한차별화된보도를지향합니다.‘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취재:전혜진박경민최효정기자▽프로젝트기획:김재희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박초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정시은CD임선영인턴QR코드를스캔하면치매노인의자산을노리는‘사냥’의실태를디지털로구현한‘헌트:치매머니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연결됩니다.도쿄=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