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정다운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얼굴을만지고있다.연합뉴스[앵커]12·3내란사태수사국면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2심법원이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1심징역5년에서2년이더늘어난건데요.앞서무죄가선고됐던일부혐의가유죄로바뀌었습니다.현장연결합니다.정다운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우선오늘사건은내란우두머리본류재판과별도로기소된사안들입니다.비상계엄을앞두고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부분,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이죠?[기자]네.내란전담재판부에서나온첫판결입니다.서울고법형사1부는오늘직권남용과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1심보다2년이늘었는데요.바뀐부분위주로짚어보겠습니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직전다급히열었던국무회의에아예연락조차받지못한국무위원7명의심의권만침해됐다고판단했습니다.뒤늦게연락을받긴했지만제때용산에도착하지못한박상우·안덕근전장관에대해서는심의권침해의고의가없다고무죄로봤는데요.항소심은1심의판단이부당하다고했습니다.국무위원에대한소집통지는단순히연락을하는것에그칠게아니라현실적인참여가능성이보장되도록이뤄졌어야한다는겁니다.윤성식재판장입니다."피고인이위국무위원들에게현실적으로국무회의에참석할수없는시점에소집통지를해이들이국무회의심의에참여하지못하게한것은…피고인이직권을남용하여심의권을침해한것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방송이29일서울역대합실에서TV를통해송출되고있다.연합뉴스[앵커]실질적으로심의권을보장하려했는가를짚었군요.또유무죄가바뀐대목은요?[기자]계엄해제후인12월4일윤전대통령이해외홍보비서관을통해외신에계엄의정당성을설파하는프레스가이던스(PG)를배포한직권남용혐의가1심에선무죄였는데항소심은유죄로판단했습니다.앞서1심은해외홍보비서관이사실에터잡아업무를수행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긴어렵고,사실상대통령의입으로서입장을전달하는일을했을뿐이라며의무없는일을했다고볼순없다는판단을한건데요.2심은해외홍보비서관이국가공무원법에따라성실의무를부담하는점을짚었습니다.정부의일방적인입장을전하는보도자료를배포하더라도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기위해객관적인사정과다른정보를알려선안되는주의의무가있는데,윤전대통령이'국회의원들의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는등사실관계에반하는내용을알렸다는겁니다.[앵커]당시윤전대통령이외신에'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헌법질서를지키기위한계엄이었다'고주장하기도했죠.[기자]맞습니다.그런대목에대해서도재판부는당시사실관계가불확실한상황임에도과장되고단정적인표현을사용해국민이잘못된인식을가지도록했다고지적했습니다.윤성식재판장의말다시들어보시죠"피고인의잘못을은폐하는것은물론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인도및국민의알권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에해당해비난의정도가가볍다고볼수없습니다."황진환기자[앵커]경호처를동원해서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는그대로다인정된거죠?[기자]그렇습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수사가위법하다고줄곧주장해왔는데이번에도받아들여지지않았고요.경호처를동원해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려한행위,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사후에계엄선포문을작성했다가폐기한혐의등도모두유죄로인정됐습니다.설령수사권에의문이있더라도법적테두리내에서해결했어야히는데경호처를사병처럼활용했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윤재판장입니다."국가공무원인경호처소속공무원들에게위법한지시를하여자신의보호를위한사병과같이사용하려고한것일뿐만아니라,공수처검사들과물리적충돌을야기할우려까지초래하는등…."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지금까지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이유리한양형이유이긴하지만그간공직자로서의경력과이번범행의내용을고려하면그런사정도제한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앵커]이제윤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하나씩정리되는것같은데요.또어떤재판들이남았죠?[기자]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이이번주시작됐는데요.우선재판부는7월까지기일을지정해둔상탭니다.하반기에나선고가이뤄질것으로보이고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와비상계엄선포여건을조성하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날려대북도발을유도하려한일반이적혐의에대해서는각각5월과6월1심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이외에대선과정에서불법여론조사를수수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채상병사건수사외압과범인도피혐의에대해선아직1심재판이진행중입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내세운1·2호공약발표…"삶의질개선"선대위2차인선…당중진·원로들두루배치[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9일오전서울도봉구보건소에마련된서울체력9988도봉센터에서<삶의질특별시서울>1호공약현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지훈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29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민주당)박원순시장이들어와서재개발·재건축을다해제한것부터반성문쓰고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오후중구구민회관에서열린'중구성동구을필승결의대회'에서"(정후보가)난데없이나와서'본인이착착잘하겠다'는말을믿어도되나"라며이같이밝혔다.정후보가이날정비사업기간단축내용을담은'착착개발'공약을발표한것을겨냥한것이다.그는"제가2010년도에성수전략정비구역을지정했는데,10년만에돌아오니진도가하나도안나갔다.자기지역도하나챙기질못한다"고했다.이어"박원순시장이들어오고나서무려389군데42만가구를공급할수있는재개발·재건축지정을다해제했는데,(민주당은)무릎꿇고사죄하고반성하고난다음에'우리도오세훈따라하겠다'해야하는거아닌가"라고했다.조은희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입장문을통해"정후보가오늘발표한'착착개발계획'은포장지만요란한복붙(복사붙여넣기)정책"이라며"이미서울시가시행중이거나발표했던대책들에이름만바꾼것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어"이미발표됐거나시행중인정책인것을몰랐다면무능이고,베낀것이라면후안무치"라며"정후보는주택공급의씨를말려버린박원순시장10년을반성하는것부터다시시작하라.재개발·재건축현장의절규하는목소리부터제대로듣기바란다"고촉구했다.오후보는앞서이날오전서울도봉구보건소에있는'서울체력9998도봉센터'에서6·3지방선거1호공약으로건강격차해소를위한'강철체력,활력서울'을발표했다.서울시건강관리플랫폼인'손목닥터9988'을AI(인공지능)기반건강관리슈퍼앱으로고도화하는내용등을담았다.구체적으로▲손목닥터9988앱건강검진결과반영을통한만성·중대질환예측▲집근처10분내어디서든운동이가능한'10분운세권'도시조성▲실내외파크골프장등어르신맞춤형운동·여가공간확대등이담겼다.오후보는"무려280만명의서울시민여러분이손목닥터9988건강앱덕분에많은운동량을확보하고계신다.시작된변화를압도적완성으로이어가겠다"며"모든영역에서삶의질의수준을끌어올리는것이서울시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이번주서울시녹지조성등'마음건강'공약을순차적으로발표할계획이다.오후보는이후도봉구쌍문역인근쌍리단길과쌍문시장을찾아지역상인들을만났다.지역구국회의원이자선대위상임선대위원장인김재섭의원이동행했다.일부시민들은이날오후보에게도봉구의낙후된주거환경에대한불편을호소하며재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당의중진및현역의원들을대다수배치한선거대책위원회2차인선도발표했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박수민·윤희숙전의원과김재섭의원이,상임고문단에는김무성전대표와권영세·나경원의원과최재형·김성태·김영주전의원이임명됐다.종합상황실장은오신환전의원이맡았다.이밖에신동욱(서울서초구을)의원이'서울미래경쟁력강화특위',고동진(서울강남구병)의원이'서울일자리확대특위',조은희(서울서초구갑)의원이'시민생활든든특위',박수민(서울강남구을)의원이'경제활력도시서울특위',윤희숙전의원이'장특공폐지반대특위',김재섭(서울도봉구갑)의원이'부정부패진상조사특위'위원장등을맡는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9일오전서울도봉구쌍문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웃으며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의전략][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2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49.88포인트(0.75%)오른6690.90에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4.68포인트(0.39%)상승한1220.26,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5.4원오른1479.0원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의4월기준금리발표와주요빅테크기업의실적발표를앞두고코스피가종가기준사상최고치로마감했다.앞으로도코스피가상승세를이어갈지주목된다.29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9.88포인트(0.75%)오른6690.90에거래를마쳤다.장중6700선을넘기도했다.코스피는월스트리트저널(WSJ)이오픈AI가신규사용자수와매출액내부목표치에달성하지못했다고보도하면서AI투자지속성에대한우려로하락출발했다.이에AI투자영향을크게받는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하락출발했다.그러나이날오후파이낸셜타임스(FT)가현상황을전례없는'메모리슈퍼사이클'이라고평가하면서삼성전자주가는상승전환했고,이에코스피도반등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이사는"FT는AI기술의폭발적인성장이과거메모리반도체시장을지배했던'호황뒤폭락'이라는고질적인문제를사실상종결시켰다고보도했다"며"(FT는)이것이전례없는메모리슈퍼사이클을예고한다고주장했다"고했다.이날코스피시장(한국거래소기준)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1673억원,4776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6136억원순매도했다.코스피업종중화학이3.80%올랐다.운송장비·부품이1%대상승했다.운송·창고,전기·전자,기계·장비,금융,금속은강보합이었다.제약,증권이1%대하락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SDI가4%대,HD현대중공업이3%대올랐다.이날하락출발한삼성전자는오후장중반등하며1.80%상승마감했다.현대차,기아는강보합이었다.SK하이닉스는약보합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기와삼성바이오로직스는각각1%대,2%%대하락했다.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4.68포인트(0.39%)오른1220.26에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이1423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256억원,828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업종중건설이3.35%상승했다.운송·창고,금속,전기·전자,의료·정밀기기가1%대올랐다.제조,화학,제약은강보합에마감했다.기계·장비,운송장비·부품은약보합이었다.통신,금융이1%대떨어졌다.코스닥시총상위종목중삼천당제약이2%대,에이비엘바이오가1%대올랐다.알테오젠,코오롱티슈진,리노공업은강보합인반면에코프로,레인보우로보틱스,에코프로비엠은약보합에거래를마쳤다.리가켐바이오가4%대떨어졌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보다5.4원오른1479원에마감했다.금융투자업계전문가들은29일(현지시각)미국FOMC의4월기준금리발표와주요빅테크기업7곳인'매그니피센트7(M7)'중4곳(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의실적발표가국내증시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빅테크실적발표를앞두고이날국내양대지수모두제한적인움직임을보였다"며"국내장시작전4월FOMC및주요빅테크4개사의실적발표가동시에이루어지는만큼변동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에서AI투자의수익성이입증되어야AI관련종목들의주가가흔들리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있다.조준기SK증권연구원은"M7의실적은기본적으로잘나와야하고거기에더해서그동안해온AI투자가수익실현으로이어지고있다는시그널을줘야AI투자우려가불식될것"이라며"지난시즌에이런부분이잘설명되지않아서실적이잘나온것과별개로주가반응이좋지못했다"고분석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정우,민주당입당…“고향인부산발전위해최선다할것”한동훈·박민식,보수후보‘단일화’부정적…“정치공학문제일뿐”野지도부“제1야당으로서부산북갑후보공천할것”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29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인재영입식에서발언하고있다.이은서기자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의부산북갑재보궐선거출마가사실상공식화된가운데,보수후보‘단일화’를둘러싼국민의힘의내부기류가엇갈리고있다.지도부는당차원의공천및후보지원에무게를실은반면,친한계(친한동훈계)는단일화필요성을공개적으로제기해당내내홍이격화되는분위기다.29일정치권에따르면하전수석은더불어민주당인재영입식을통해부산북갑출마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하전수석은이날국회에서열린민주당인재영입식에서“첫AI수석으로서국가AI전략수립이라는임무를마치고부산으로,국회로가려한다”면서“더큰희망을만들기위해부산으로간다”고밝혔다.그러면서“AI플랜은계획으로만끝나서는안된다.‘해양수도’라는비전과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경제기적을만든제조업신화가AI를만나새로운미래를만들것”이라며“해양수도곱하기피지컬AI는‘부산대전환’이라는명쾌한공식으로,부산의영광을되찾고대한민국이AI3강시대를여는밀알이되겠다”고언급했다.이어“지금이대전환·대도약의골든타임이다.이재명·전재수·하정우가만들새로운성장을지켜봐달라”면서“어머니,누나,형님,친구들이있는따뜻한품으로돌아가고향인부산발전을반드시이루겠다”고강조했다.하전수석의출마로야권에서는보수후보‘단일화’가부산북갑재보궐선거의핵심변수로떠올랐다.현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은일찌감치출마의사를밝히고지역에서활동하고있어3자구도가유력한상황이다.그러자국민의힘내에서는보수후보단일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일단두후보는‘단일화’에부정적인입장이다.한전대표는이날TV조선과의인터뷰에서“보수재건을바라는민심과20년동안제대로발전하지못한지역을발전시켜야한다는지역의민심이대단히크다”며“민심의바람앞에정치공학적인문제는‘종속변수’에불과하다”고말했다.박전장관도전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출연해“여러번밝혔지만단일화가능성은거의없다.주민들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면서“단일화는정치인들의정치공학적인셈법일뿐”이라며선을그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지난26일부산북구구포초에서열린동문회운동회에참석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내에서도‘단일화’에대한입장은엇갈리고있다.앞서장동혁대표는당내일각에서제기된부산북갑‘무공천’과관련해제1야당으로서부산북갑에국민의힘후보를공천하겠다고밝힌바있다.송언석원내대표역시“부산북갑공천과관련해여러이야기가있지만,오늘이나내일중에라도당의후보를신속히공천해야한다”며장대표의의견에힘을실었다.반면친한계는단일화가능성을언급했다.배현진의원은지난27일SBS라디오에출연해“사실상국민의힘의후보인한전대표를위해당이무공천을하든지원을해야한다”고언급했다.정성국의원도전날YTN라디오에서“당에서부산북갑에공천을하겠다면존중할수밖에없다”면서도“3자구도가될경우한전대표나국민의힘후보가하전수석을이기기쉽지않다.민주당에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면단일화요구가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보수후보단일화에대한여론조사결과도등장했다.여론조사기관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의뢰로지난24일~25일까지이틀간만18세이상부산북갑에거주하는주민802명을대상으로박민식·한동훈보수후보단일화를물은결과,반대46.3%·찬성37.7%로반대의견이더높았다.잘모름은16.0%였다.다만정치성향별로는찬반의견이엇갈렸다.본인을진보와중도층이라고응답한이들은단일화찬성의견이각각19.6%와35.6%로반대보다낮았던반면,보수층은단일화찬성의견이51.5%로과반을기록했다.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무선전화ARS방식으로이뤄졌다.전체응답률은9.0%,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5%p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칭인권존중미래위원회'…'조작기소'국정조사후속조치개선점권고·징계청구역할…'李공소취소'사전작업우려도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청문회출석한정성호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전체회의에서열린종합청문회에정성호법무부장관이증인으로출석해턱을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법무부가검찰수사과정에서발생한인권침해사례를점검하기위해독립기구를설치하기로했다.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과정에서제기된여러의혹에대한조사방식을정하고,재발방지를위한후속조치를권고하는역할을맡을예정이다.법무부는29일"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수사및기소과정에서인권침해또는권한남용에대한국민의의혹이제기되고있는사건들의진상을확인하고,장관에게후속조치를권고할수있는독립적인외부위원회설치를지시했다"고밝혔다.원회의명칭은가칭'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앞서대검찰청은지난해9월정장관지시에따라서울고검에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를설치하고검찰의권한남용의혹등을자체적으로조사해왔다.TF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수원지검이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등에게연어와술을제공해진술을회유했다는'연어술접대회유'등을조사해왔지만,출범7개월이지난지금까지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법무부역시이러한점을지적하면서"기존TF만으로는국민적의혹을해소하기에미흡했고,국정조사과정에서새롭게드러난사실로추가의혹이제기되면서당시수사과정의적법성과적절성에대한의구심이여전히남아있다"고했다.법무부청사사진[법무부청사사진제공]이에법무부는검찰이아닌외부위원들로구성된독립적인위원회를설치하기로했다.위원회는조사할사건을선정하고,검찰의업무수행과정에서제기된의혹을독립적으로점검할조사기구의구성방안을마련한다.사결과검찰의인권침해나권한남용이확인될경우재발방지대책도장관에권고한다.법무부관계자는"위원회의조사는행정조사차원이라개선점을권고하고징계를청구하는등의방식으로이뤄질것"이라며"향후이에대한특검이출범하면수사내용을참조할수도있다"고말했다.다만검찰안팎에서는위원회출범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에대한공소취소를염두에둔것이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위원회가조사결과를토대로법무부에진행중인사건들에대한공소취소를요구하면,장관이이를받아들이는방식으로진행중인수사와재판을중단시킬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이국회국정조사특위에서제기된의혹을수사하기위한특검출범을공언한것도같은맥락으로읽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께약속드린대로국회국정조사특위활동이마무리되는즉시특검을신속하게추진해모든진실을남김없이밝혀내고모든책임자를법의심판대에세울것"이라고말한바있다.관련특검가동을기정사실로한것으로해석된다.이와관련해법무부는"이번국정조사등에서제기된지적과질책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과거검찰의잘못된수사관행과오류를체계적으로점검하고바로잡아검찰이형사사법중추기관으로서그책임을다하는기관으로거듭나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재보선14곳중8군데후보확정정청래,"하GPT"칭하며하정우띄워하정우,즉시부산내려가유세전개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인재영입식에서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전은수전청와대대변인과기념촬영하고있다.뉴시스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광역단체장후보로선출된현역국회의원들이의원직을29일일괄사퇴하면서국회의원재·보궐선거전도본격적인막이올랐다.민주당은전날면직안이재가된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전은수전청와대대변인을크게환대하며힘을실어줬다.민주당은30일김성범전해양수산부차관인재영입식도열예정이다.전국14곳에서치러지는이번재보선최대격전지부산북갑에출마할하전수석은민주당에'신고식'을한직후곧장부산으로내려가선거운동에뛰어들었다."하정우,삼십고초려해서라도모시려한인재"민주당은이날"민주당의새희망이될두분"이라며하전수석과전전대변인영입을공식화했다.정청래당대표는하전수석은영입인재,2024년총선전민주당에영입됐던전전대변인은발탁인재라소개했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두사람의면직안을재가했다.하전수석은부산북갑,전전대변인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지역구였던충남아산을재보선출마를위해청와대를퇴사했다.그간하전수석을향해공개러브콜을보내온정대표는이날하전수석을'하GPT'(하전수석의성과챗GPT의GPT를합친말)라칭하며한껏치켜세웠다.그는"삼고초려를넘어'삼십고초려'를해서라도반드시모셔오고싶었던인재"라고하전수석을소개하며"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인것처럼'하GPT'머릿속에있던AI강국구상을국회에서입법으로완성해달라"고당부했다.하전수석은"저는(AI정책)설계자에서실천자로변모하고자한다"며"어무이,누나,행님,친구들이있는따뜻한품으로돌아가내고향부산발전을반드시이루겠다"고말했다.29일하정우전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부산구포역에도착해주민과인사하고있다.하전수석은오는6월3일열리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부산북구갑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할예정이다.부산=뉴스1부산북갑,하정우·한동훈·박민식3파전으로하전수석은영입식을마치자마자부산행열차에올랐다.본선상대로유력한무소속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국민의힘소속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이미지역에서활동중인만큼한시라도빨리선거운동에뛰어들겠다는의지로읽혔다.하전수석은오후북갑지역민주당인사들과상견례를했고,이어북구최대재래시장인구포시장을찾아지역민들에게인사했다.민주당은30일에는김성범전해수부차관에대한인재영입식을개최할계획이다.김전차관은이날이대통령으로부터면직안을재가받았다.남제주출신으로서귀포고를졸업한김전차관은위성곤의원의제주지사출마로비게되는서귀포보선출마가유력하다.민주당,30일김성범전해수부차관영입식위의원을포함해민주당광역단체장후보로선출된의원8명은이날의원직에서일괄사퇴했다.△울산남구갑김상욱△인천연수갑박찬대△경기하남갑추미애△부산북구갑전재수△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원택△광주광산을민형배△충남공주·부여·청양박수현△제주서귀포위성곤의원등이다.우원식국회의장이제출된사임계를수리하면사퇴절차가마무리된다.이로써6월3일재보선이치러지는곳은이날의원직을사퇴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의지역구를합해총14곳이됐다.민주당은이날까지8곳의후보를사실상확정했다.남은6곳의후보로는지역밀착인사를우선적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위원2명,참석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이뤄져""잘못된정보외신에제공…국제사회신인도부정영향"2심,1심유죄모두인정…'허위공문서행사'무죄유지윤석열측"대법원판례와모순…상고해법리다툴것"[이데일리이지은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1심보다무거운징역7년을선고받았다.원심에서무죄를받았던일부국무위원심의권침해및외신허위공보혐의에관한판단이유죄로뒤집히면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사진=서울고법제공)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이는1심형량인5년에서2년더늘어난것으로,다만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인10년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은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서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국민의자유와권리의증진을위해노력해야할막중한책임을부담한다”며“이사건범행은이러한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평가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위원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직권남용)△계엄선포후외신에허위공보를지시한혐의(직권남용)△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하고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군사령관들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도록한혐의(직권남용교사)△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직권남용등)등으로구속기소됐다.2심은1심이일부무죄로본국무위원심의권침해관련혐의를전부유죄로뒤집었다.당초1심은소집통보를받지못한국무위원들에대한심의권침해만인정했는데,2심은소집통보를받은뒤대통령실에도착하지못한국무위원2명에대한심의권도침해됐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국무회의는국가의중요정책이전정부적차원에서충분히심의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하므로소집통지는모든국무위원에게참석이가능하도록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이뤄져야한다”며“국무위원2인의위치와이동시간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가이뤄고이는절차적하자로봐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밀행성과신속성을고려하더라도비상계엄선포에관한논의가일부위원만있는자리에서우선적으로이뤄져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덧붙였다.외신을상대로허위공보를지시한혐의에대해서도1심의무죄결정을뒤집었다.대통령실해외홍보비서관으로하여금‘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건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이라본것이다.재판부는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언급하며“이사건PG는객관적사정과달리해당사안에긍정적인측면만을부각하거나불확실함에도과장되거나단정적인표현을사용해보도자료작성·배포에관한주의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지른피고인의잘못을은폐하려는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인도는물론국민의알권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꼬집었다.16일서울역대합실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이TV를통해생중계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징역5년을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다만사후계엄선포문을대통령실에부관하는방법으로행사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1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선고했다.그외1심이유죄로본모든혐의에대해서는같은판단을유지했다.이중공수처의1차체포영장집행을경호처공무원들로하여금저지하게끔한혐의에대해서는“국가공무원인경호처소속직원들에게위법한지시를해자신의보호를위한사병(私兵)과같이사용하려한것”이라며“또다른국가공무원인공수처검사들과물리적충돌을야기할우려까지초래하는등범행의동기와결과에있어비난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이날남색정장에흰색셔츠를입고법정에출석한윤전대통령은별다른표정없이피고인석에앉아판결문내용을듣는모습이었다.선고가끝난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항소심이정치적인부분에서너무법의잣대를들이댔고대법원이인정하고있는판례에도굉장히모순된다”며“상고해서법리적으로다툴수있는부분은치열하게다투겠다”고말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딸발견후미소…아이에용돈건네“마음따뜻한한국인”베트남서화제베트남하노이에서어린딸을태우고생계를위해택시를몰던기사에게한국인승객이아이에게용돈을건넨사연이알려지며감동을주고있다.SNS영상캡처베트남하노이에서어린딸을태우고생계를위해택시를몰던기사에게한국인승객이아이에게용돈을건넨사연이알려지며감동을주고있다.지난25일(현지시간)베트남매체DTiNews등에따르면하노이에서택시기사로일하는당반단(33)씨는최근어린딸을차에태운채운전하던중한국인승객을태웠다.당시그는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어부득이하게딸을태우고일하고있었다.단씨는딸에게손님에게방해가되지않도록조용히있으라고신신당부했고,처음에한국인승객도딸의존재를눈치채지못했다.한시간넘게차를타고목적지에가까워졌을때쯤한국인승객은뒷좌석에있는아이를알아차렸다.그는“승객은전혀짜증스러워보이지않았다.오히려그는미소를지으며부드럽게딸과대화를시작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베트남하노이에서어린딸을태우고생계를위해택시를몰던기사에게한국인승객이아이에게용돈을건넨사연이알려지며감동을주고있다.SNS영상갈무리승객은단씨에게아이가왜차에함께있느냐고물었고,그는“아이를맡길사람이없어데리고일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목적지에도착할무렵한국인승객은지갑에서현금을꺼내뒷좌석의아이에게건넸다.베트남현지매체는이를‘럭키머니(luckymoney)’라고표현하며한국에서는아이를격려하는의미로용돈을준다고전했다.단씨는“전혀예상하지못한친절이었다”며“한국인승객의따뜻한마음에큰감동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당시차량블랙박스영상을소셜미디어(SNS)에공개했고,영상은현지온라인상에서빠르게확산됐다.누리꾼들은“국적을떠나아름다운선행”,“자식을둔아버지의마음은다같을것”,“한국인을다시보게됐다”며감동을드러냈다.해당한국인승객의신원은알려지지않았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거주로지방주택구매시LTV90%까지확대""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도로점용료감면"사회첫출발지원등11개청년공약도발표[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지방선거지역·민생4대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9일지역·민생4대공약을발표하고6·3지방선거표심잡기에나섰다.청년공약도발표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공약발표식을열고"틀어막는정책이아닌열어주는정책을,벌주는정책이아니라기회를주는정책으로대한민국의지역경제와민생을반드시살리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4대공약으로▲수도권-지방주택시장양극화해소▲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IR)도입▲중소기업승계안전망구축▲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도로점용료감면등을제시했다.장대표는지방부동산활성을위해"DSR규제를단계적으로완화해대출한도를늘리고실수요자의주택구입기회를확대하겠다"며"지방미분양주택을구입하면주택수에서제외하는방안도적극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실거주를목적으로지방에집을사는분들께담보인정비율LTV를최대90%까지파격확대할것"이라며"인구감소지역이나인구감소관심지역의주택을구입하면1세대1주택특례를적용하도록명문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국판IRA인플레이션감축제도를도입해국내제조업의생산기반을지키고일자리를10만개창출할것"이라며"한국판IRA는생산에연동하는새로운방식의세제지원을통해국내생산기반을보호하는시장친화적인센티브제도"라고주장했다.또"가칭'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제정해경영자가60세이상이고10년이상된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승계를제도적으로지원하겠다"며"양도세,취득세감면근거를마련하고승계과정에서발생하는중개비용을지원하는한편융자,보증등의금융지원도함께펼치겠다"고했다.장대표는"도로점용료감면으로중소기업과영세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도움을드리겠다"며"각지방자치단체의세외수입비중을고려해도로점용료차등감면을추진하겠다"고전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에게주는한표한표가지역경제를살리고국민의삶을올리는가장확실한투표가될것"이라고호소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9일서울서대문구카페폭포에서열린청년생활밀착형공약간담회'청년PICK공약단·쓴소리위원회합동공약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에는서울서대문구연희동의'카페폭포'에서당청년공약단등과함께청년공약발표간담회도가졌다.당청년공약단과쓴소리위원회는국가자격증응시료연3회지원등내용을담은사회첫출발지원,교실CC(폐쇄회로)TV설치를의무화하고수사기관요청등사유가있을때만조건부열람을허용하는학폭아웃안심블랙박스도입,고등학교1학년1학기연습고사제,고립은둔청년발굴프로젝트,반려동물진료비100만원소득공제등11개의공약을제시했다.장대표는"공약하나하나가매우의미있는공약들"이라며"고등학교1학년연습고사제는고민해볼필요가있는좋은정책이고,반려동물진료비소득공제부분도많은분들이그렇게(좋은정책)생각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교육부훈련개정이필요한공약외에는관련법개정이필요한데,국민의힘이입법을통해정책으로만들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에현금나눠주겠다고한추경(약26조원규모)이얼마인지잘알고있지않나"라며"11개공약다추진하는데2조1000억원밖에들지않는다.우리가그래서예산을필요한곳에필요한만큼지원하자고늘주장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5년보다2년↑…일부유죄로뒤집어국무위원2人심의권침해·외신상대허위홍보"외신허위홍보,국가신임도에부정적영향"선고내내입다문尹…'징역7년'에도무표정[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징역7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이승주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징역7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9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항소심에서징역5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7년을선고했다.1심이무죄로봤던외신상대허위홍보(직권남용)혐의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대한심의권침해에대해유죄로판결했다.나머지1심에서유죄를받은부분은원심의판단을유지했다.재판부는"범행당시현직대통령으로서헌법을준수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증진하기위해막중한책임부담하였음에도,이사건으로사회적혼란을가중시키는등대통령책무를저버렸다"고질타했다.이어"심의권침해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범행및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하자은폐를위한사후부서관련범행은이런절차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위반에해당한다"며"위법의정도가크고책임이무겁다"고판단했다.외신을상대로한허위홍보와관련해"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잘못을은폐하는것은물론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전달했다"며"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임도및알권리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지적했다.구체적으로1심과달리2심에서유죄로판단된내용을살펴보면,재판부는소집통보를받았으나국무회의시간에도착하지못한국무위원2인에대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국무회의소집의경우모든국무위원에게소집관련기능에비춰단순연락이아니라현실적인참여가보장돼야한다"며"2024년12월3일(국무회의)개최당시국무위원의현실적인위치,이동시간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참석불가능한시점에소집을통지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무위원이현실적으로소집하기어렵게한것은절차적하자로봐야한다"며"직권남용으로국무회의참여못한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해외홍보비서관에게사실이아닌내용을공보하게한혐의에대해서도재판부는1심무죄판결을깨고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PG(PressGuideline,언론가이드라인)중국회의원과반수라는계엄해제요건을알고있었지만'출입통제하지않았다','막지않았다'는부분은비상계엄선포직후경찰및군병력의국회폐쇄조치등에비춰볼때객관적사실관계에반한다"고짚었다.이어"'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부분은PG전체내용에비춰객관적인사정과달리(비상계엄의)긍정적인측면만부각하거나불확실함에도과장,단정적으로사용해잘못된인식을가지도록한것에해당한다"며"해외홍보비서관의보도자료작성,배포에관한주의의무를위반했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자신이지시한PG내용이객관적사실관계에반한다는것을알고있었다는게인정된다"며"해외홍보비서관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한이상직권남용이성립한다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1심에서무죄로선고된허위작성공문서행사부분에대해"(해당문서는)대통령실부속실장이책상서랍안에만보관하다폐기해공공을위태롭게한행위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특검측의항소를받아들이지않았다.아울러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이제기한항소를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9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심선고공판생중계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선고내내입을다물고굳은표정을유지했다.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받고도무표정한얼굴을유지했다.이날재판은법원의중계허가에따라실시간으로중계됐다.이번선고는지난2월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된이후나온첫판단이다.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8개의형사재판중첫2심선고이기도하다.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계엄심의·의결권침해▲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비상계엄이후허위공보▲비화폰기록삭제지시▲체포영장집행저지등5가지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1심은국가조직인경호처를사적이익을위한'사병'(私兵)으로전락시키고계엄절차를경시하는등법치주의를정면으로위반한전직대통령행위에엄중한심판을내렸다고판시했다.계엄선포과정과사후수습절차에서불법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당시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해7명의심의권을박탈한점을직권남용으로판단했다．다만외신을상대로한허위홍보(직권남용)혐의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대한심의권침해일부등은범죄증명이부족하다는이유로무죄판결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6일항소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1심과구형량과같은징역10년을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반대에막판제외타산업형평성·전력망안정근거최종안엔재생에너지만담길듯업계“소모량고려땐믹스필수”류제명(왼쪽)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28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사업자들의전력구입비부담을덜어줄것으로기대를모았던전력직거래제도인전력구매계약(PPA)대상에서액화천연가스(LNG)가빠질것으로보인다.업계의의견을반영해여야가재생에너지와LNG를PPA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데뜻을모았지만기후에너지환경부의반대에부딪히면서최종법안에는재생에너지만담길가능성이높아졌다.29일국회에따르면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전날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지금전기요금과관련한다른수단들을고려하고있다”며“LNGPPA가우선제외되더라도AIDC법을우선통과시키는게중요하다”는입장을내놓았다.이는이달14일전체회의를통과한과방위합의안을뒤집는행보다.AIDC법은인프라구축시인허가절차를단축하고핵심장치인그래픽처리장치(GPU)구매지원및전문인력양성등을골자로하고있지만실질적인핵심은PPA에있다.PPA는발전사업자와전력을직거래하는것으로한국전력의송전망을거치지않아상대적으로저렴한전력조달이가능하다.여야는AI산업의전략적중요성에공감하며재생에너지와LNG에한해전력직거래를허용하기로뜻을모은바있다.하지만기후부는타산업과의형평성과전력망안정성을근거로반대논리를펴고있다.기후부관계자는“철강이나반도체등다른국가전략산업들역시전기요금특례를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며“특정산업에만요금특례를부여하는것은산업간형평성에어긋날뿐아니라국가차원의안정적전력망운용에도지장을줄수있다”고설명했다.반면산업계에서는정부의AI3강이라는전략에맞춰폭발적으로증가할AIDC수요와전력소모량을고려할때PPA에서도LNG등을포함한에너지믹스전략이필수적이라는입장을보이고있다.국회과방위소속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신재생에너지는계절과날씨에따른간헐성이크다”며“업계에서는기본적으로막대한전력을지속적으로소모하는AIDC의부하특성과는궁합이맞지않는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허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하자·허위공보'무죄→유죄…"대통령책무저버려"김건희와나란히2심서형늘어…尹"납득불가,상고할것"윤석열'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등항소심[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자신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1심보다무거운징역7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2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1심의징역5년보다2년늘었지만,특검팀구형량인징역10년보다는적다.재판부는1심에서유죄로인정된혐의들은마찬가지로유죄로보면서무죄가선고됐던혐의도대부분유죄로뒤집었다.우선작년1월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교사),내란수사에대비해김성훈경호처차장에게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를1심과같이유죄로인정했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는만큼내란우두머리혐의가적힌체포영장이위법하게발부·집행됐다는주장을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공수처는직권남용죄수사권이있고,내란우두머리죄는공수처가직권남용수사과정에서인지한죄에해당한다"고짚었다.12ㆍ3비상계엄국무회의(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재판부는아울러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회의에불참한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를1심과달리전부유죄로판단했다.1심은소집연락을받고도참석하지못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과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2명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며일부무죄로봤다.소집통지를받지못한나머지위원7명에대해서만직권남용혐의를인정했던것이다.하지만2심은당시두인물의위치와이동시간을고려했을때실질적으로국무회의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통지가이뤄졌다며이들의심의권도침해됐다고판단했다.'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역시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유죄로봤다.이밖에항소심재판부는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이후이를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를1심과같이유죄로봤다.다만,이허위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선"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한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며1심의무죄판단을유지했다.문서를작성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이를폐기하기전까지다른사람에게제시하지않았다는취지다.결과적으로항소심재판부는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제외한모든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윤석열체포방해·국무회의하자2심징역7년…2년늘어(서울=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2026.4.29[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항소심재판부는양형배경을설명하며"피고인은당시현직대통령으로서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국민의자유와권리를증진하기위해노력해야할막중한책임을부담했음에도,이사건범행으로사회적혼란을더욱가중하는등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질책했다.체포방해행위에대해선"아무런정당한이유없이체포영장집행을거부하기위해범행을저질렀다"며"수사권등의의문이있다고해도물리력을동원해법원이발부한영장집행을저지하려한것은법치주의원칙에비춰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병과같이사용하려고한것"이라고지적했다.또허위공보와관련해"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피고인의잘못을은폐하는것은물론그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인도및국민의알권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며"비난정도가가볍지않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현재까지형사처벌전력이없지만,그간의경력과범행내용에비춰형사처벌을받을필요성이있다"며"전력이없다는사정은제한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사후계엄선포문과관련한범행을윤전대통령이적극적으로주도하진않은점등은유리한사정으로봤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형이선고되자무표정으로재판부를바라보다가공판종료후변호인단과악수하며퇴정했다.변호인단은이날선고이후취재진에"납득이되지않고상고해대법원에서치열하게다툴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너무실망하지말라"고했다고도전했다.이날선고는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과관련해받은첫항소심판단이자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의첫판결이다.이로써윤전대통령과배우자김건희여사가모두특검팀에기소된사건의항소심에서형량이늘어나게됐다.전날김여사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관련혐의사건항소심에서1심의징역1년8개월보다무거운징역4년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