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전대통령도항소심에서형량이늘었습니다.체포방해혐의등에대한2심에서징역7년이선고됐습니다.이번재판부는계엄이정당했다고외신에알리게한혐의까지유죄로판단했습니다.또대통령의책무를저버렸다고지적했습니다.먼저,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에대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의첫판단은징역7년이었습니다.징역5년을선고한1심보다형량이2년늘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피고인일어서십시오.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혐의는모두유죄가인정됐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공조수사본부로부터세차례의출석요구를받았으나,모두불응하여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비상계엄전국무회의를열면서국무위원9명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도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여기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공보를외신에전파하게한혐의도무죄에서유죄로뒤집히며,대부분혐의에유죄가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은제한적으로만고려해야한다며윤전대통령이헌법을준수해야할대통령의책무를저버려처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사회적혼란을더욱가중시키는등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선고뒤윤전대통령은변호인들과악수하고어깨를두드린뒤법정을나갔습니다.[유정화/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원심판결을그대로답습하면서도어떻게법리적인부분까지기존의대법원판례와는완전히배치되는법리를새로창조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곧바로대법원에상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제공사·공공외교공사교체예정동북·중앙아국장,북미국장인사교체강경화주미대한민국대사2025.11.18.ⓒ뉴스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임여익기자=외교부가주미국한국대사관의공사급인경제공사와공공외교공사등을교체하는등북미라인일선을쇄신했다.29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신임경제공사로는김선영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장,공공외교공사로윤주석외교부영사안전국장이조만간임명돼다음달중부임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그동안주미대사관에서근무해온안세령경제공사와김학조공공외교공사는귀국해외교부본부에서근무할것으로보인다.대사관내대사직바로아래에해당하는공사급이한번에교체되는것은다소이례적이라는평이나온다.일각에서는미국이한국정부를상대로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쿠팡문제를둘러싼한미간갈등이표면화된데따른조치라는해석도내놓는다.새로운해결방안모색을위한교체인지,한미양국간불협화음에대한문책성조치인지에대해서도관측이엇갈린다.다만외교부관계자는"최근있었던한미간사안들때문이라기보다는일정기간이상근무한인원들이있어자연스럽게인사교체가진행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외교부는동북·중앙아시아국장으로남진동북·중앙아국심의관을임명한다고밝혔다.또한신임북미국장으로는이원우북미국심의관을,유럽국장으로는박형철유럽국심의관을임명했다.공공문화외교국장으로는오진희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는김석우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을임명했다.아울러조정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으로는정진호주중국참사관을,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책기획과장으로는조성준주리투아니아공사참사관을임명했다.외교정보기획국외교정보1과장에는이소리인권사회과팀장이,언론담당관실해외언론팀장에는김보람아세안협력과외무서기관이임명됐다.이날외교부는주요국공관장인사도단행했다.주프랑스대사직에권혁운주세네갈대사,주쿠웨이트대사직에김장현주일본공사,주제네바대사직에윤성미전2025년APEC정상회의고위관리회의의장,주후쿠오카총영사직에강석희경상북도국제관계대사,주뉴욕총영사직에는김상호전경기도하남시장을임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생산적으로한번해보자",河"건설적으로,발전적으로같이"출마배경두고SNS서"이대통령지시인가""제가설득한것"공방[부산=뉴시스]이아름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29일부산북구구포시장에서만나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맞붙게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29일부산북구구포시장에서첫조우했다.한전대표와하전수석은이날오후구포시장을찾아상인들과인사를하던도중한정육점앞에서마주쳤다.한전대표는먼저하전수석의어깨를두드리며"건강챙기세요"라고말했다.이에하전수석은주먹을불끈쥐며"건강하셔야됩니다.파이팅입니다"라며화답했고,두사람은서로의등을두드리며껴안았다.또한전대표가"생산적으로한번해봅시다"고하자하전수석은"그럼요.건설적으로,발전적으로같이"라고했다.한전대표와하전수석은손을맞잡은채대화를이어갔다.한전대표가"오랜만에뵙네요"라고말했고하전수석은"그러니까요.한1년…"이라고답했다.또"조금마르신거같다"는한전대표의말에하전수석은웃으며"살이쪘다가빠졌다.일이빡세서"라고했다.이후두사람은"힘내세요.파이팅입니다.고맙습니다"는인사를건네고각자발길을돌렸다.한편이들은이날오전소셜미디어(SNS)상에서설전을벌이며앞으로의치열한선거전을예고하기도했다.한전대표는전자신의페이스북에"하전수석은'이재명대통령이부산북갑에출마하라고해야출마할것이고아니면청와대에남겠다'고말했었는데,출마하는것을보니이대통령이결국출마지시를한것으로보인다"고적었다.그러면서"하전수석과청와대에묻는다.이대통령이하전수석에게부산북갑출마지시한것맞나.그렇다면이대통령의불법선거개입"이라고했다.하전수석은이날SNS에"제가통님(이대통령)을설득했고제의견에동의하시고바로흔쾌히수락하셨다"며"어디서든국익을위해힘쓰라하셨지요.통님지시가아니고제가설득한거니선거개입이될수없지요.억지논리에일희일비할필요가없습니다"라고반박했다.그러자한전대표는재차글을올리며"제가이대통령이출마하라고지시했다면불법선거개입이라고지적하자하전수석본인이출마하겠다고'통님(이대통령맞지요?)'을설득했으니선거개입이아니라고말을바꿨다"고했다.이어"하전수석본인이출마하고싶은데도이대통령핑계대며거짓말을했어도문제이고,이대통령이불법출마지시를했음에도아닌것처럼거짓말하는것이어도문제"라고덧붙였다.앞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인재영입식을열고6·3국회의원재보선2호영입인사로하전수석을발표했다.이후하전수석은자신의소셜미디어(SNS)를통해"인공지능(AI)3대강국실현과아이들을위한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해부산으로간다"고밝히며부산북갑출마를공식화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10년전인류대표로인공지능알파고와바둑대결에나섰던이세돌9단이알파고의설계자데미스허사비스를다시만났습니다.10년만에만난두사람은'대결'이아닌인공지능과인류의'협업'을얘기했습니다.보도에이상민기자입니다.◀리포트▶10년전인간과인공지능의바둑대결.인류대표이세돌9단은,인공지능대표'알파고'에게무참히세판을내리졌습니다.그런데,네번째판,인공지능이예상못한'신의한수'로한판을따냈습니다.[이세돌(2016년3월13일)]"한판을이겼는데축하를받아보는건또처음인것같습니다."최종스코어4대1.그1승은,인류가인공지능을이긴유일한바둑경기로남았습니다.알파고의설계자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와이세돌9단이10년만에만났습니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알파고대국은지난10년동안일어난놀라운발전의시작을알리는신호였다고생각합니다."허사비스는AI로단백질구조를예측하는'알파폴드'기술을개발해노벨화학상까지받았습니다.사람손으로10억년걸릴단백질분석을,AI는1년만에해내는데,이걸'맛보기'에비유했습니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저는이것이AI가과학과의학,그리고세계에가져올수있는놀라운혜택의맛보기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10년이AI를활용한인류번영의황금기이자,과학의르네상스시대가될거란'알파고아버지'의낙관론에,이세돌9단은'인간의주도권'을당부했습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생각의주도권을뺏길수가있습니다.AI에게‥우리가활용해서파트너로서나가는협업의대상이아니라‥"인류와AI는어떤미래를그려갈지,혹시AI가인류를능가하는건아닌지,그날그바둑판의질문에,인류는여전히답을찾고있습니다.MBC뉴스이상민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강내윤이상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9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에선,영부인멜라니아를겨냥한풍자발언이해당방송사의존립과직결되는면허심사문제로까지번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부부가진행자해고를공개적으로요구한직후,규제당국이마치서두른듯,면허갱신심사를예정보다앞당긴건데요.장현주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ABC방송에서20년넘게인기심야토크쇼를진행하고있는지미키멀.반트럼프진영을대변하는그가지난23일,이틀뒤백악관기자단만찬을패러디하며멜라니아여사가곧미망인이될것이라는농담을던집니다.[지미키멀/방송인(현지시간지난23일)]"정말아름답네요.트럼프여사님.마치예비과부같은광채가납니다."그런데이틀뒤백악관만찬장에서총격사건이발생하며발언의파장은걷잡을수없이커졌습니다.키멀은트럼프와의나이차를풍자한것이라고해명했지만,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폭력을조장하는발언이라며공격에나섰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역겹게도멜라니아트럼프여사를'예비과부'라고불렀습니다.제정신인사람이라면누가사랑하는남편이살해될가능성을두고아내가빛난다고말하겠습니까?"멜라니아여사도소셜미디어에"참을만큼참았고,ABC가결단을내려야한다"며사실상키멀의해고를촉구했습니다.그리고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ABC방송의모기업인디즈니소유8개방송사에대해면허갱신조기심사명령을내렸습니다.예정대로라면2028년에나이뤄질방송면허갱신을'방송사의도덕적자격'을문제삼아전례없이앞당겨버린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을자주비판하던진행자를표적으로CBS방송의'더레이트쇼'도폐지시켰습니다.CNN은'좌파가짜뉴스'로부르더니모기업워너브라더스의인수합병논의과정에서매각돼야한다고공개적으로압박하기도했습니다.백악관홈페이지엔아예'치욕의전당'이라는코너까지만들어,적대적인언론을표적삼듯이노골적으로공격하고있습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예진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96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교부국장급인사와맞물려…"인사주기맞춘것"강경화주미대사[주미대사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대북정보공유제한,쿠팡을둘러싼갈등,안보분야협의지연등한미간민감한현안이진행중인와중에외교부가북미라인일선에대한전면교체에나선다.29일외교가에따르면외교부는주미국대사관의공사급가운데경제공사와공공외교공사를교체할방침이다.신임경제공사로는김선영양자경제외교국장,공공외교공사로는윤주석영사안전국장이임명돼내달중부임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근무중인안세령경제공사와김학조공공외교공사는귀국해외교부본부에서근무할것으로알려졌다.공석인정무공사자리에도조만간신규인원이임명될것으로보인다고외교소식통이전했다.이와함께외교부본부에서미국을담당하는북미국장도교체될예정이다.서울과워싱턴에서대미외교현장을담당해온당국자들이일거에바뀌는것이다.이들의인사이동은외교부본부의국장급인사와맞물려진행된다.최근외교부내에선교체수요가발생한주요보직들의인사가느리게돌아가면서'적체'라는얘기까지나오던터였다.실제이번인사에포함된보직자중에는지난정부시기임명됐다가계엄등여파로통상적인근무연한을훌쩍넘긴사례가다수여서지연되던인사가이번에뒤늦게나마이뤄진것이라는평가도나온다.그러나주미대사관에서대사아래의'넘버2∼4'에해당하는공사자리가일거에교체또는신규임명되는경우가과거에없던일이아니기는해도이례적이라는지적또한제기된다.특히,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시'언급과이에따른미측의대북핵시설정보공유제한,쿠팡의전방위적로비로인한안보분야협의영향등으로한미갈등이불거지고'이상설'까지거론되는가운데이뤄진만큼눈길을끄는인사라는것이외교가의평이다.외교부당국자는"상당기간근무한인원들이인사대상에포함됐고,자연스러운인사주기에맞춰바뀌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맹사업법위반·사기혐의피소…학원대표등과대질조사출석당시"억울한부분밝히겠다"…'수사무마'질문엔묵묵부답필라테스강사출신인플루언서양정원씨(36)가29일오후자신이연루된가맹사기사건의대질조사를위해강남경찰서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4.29ⓒ뉴스1권진영기자(서울=뉴스1)권준언권진영기자=필라테스강사출신인플루언서양정원씨(36)가자신이모델로활동하던프랜차이즈학원의가맹사기사건과관련해피의자신분으로29일경찰에출석해7시간가까이조사를받았다.양씨는남편을통해자신에게제기된고소사건을무마했다는의혹또한받고있다.이날오후7시17분쯤조사를마치고서울강남경찰서를나온양씨는'어떤조사를받았는지''조사에서충분히소명했는지'등을묻는말에답을하지않고청사를떠났다.앞서이날낮12시31분쯤강남경찰서에출석한양씨는취재진에"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면서"억울한부분을꼭밝히고진실이잘밝혀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남편과수사관련이야기를한바있는지''필라테스업체운영에관여했는지'등질문에는답을하지않았다.강남경찰서는이날오후1시쯤부터양씨와프랜차이즈학원대표등3명을불러조사했다.이들에대한대질조사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양씨는필라테스학원프랜차이즈모델로활동하면서가맹사업예상수익을허위·과장해홍보하고,기구렌털대금등을가로챘다는의혹을받는다.피해를주장하던가맹점주들은2024년7월양씨를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로고소했지만,당시사건을맡았던강남경찰서수사1과는같은해12월양씨를'혐의없음'으로보고불송치했다.이과정에서양씨는재력가인남편이모씨를통해사건을무마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그러나양씨측은필라테스학원과모델계약을했을뿐가맹사업운영에전혀관여한바가없으며.수사무마의혹에대해서도알지못한다는입장이다.양씨의의혹중수사무마의혹은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이씨의주가조작혐의를수사하던중드러났다.검찰은수사과정에서이씨가평소친분이있던경찰청소속A경정을통해당시강남서수사1과팀장이던송모경감에게사건무마를청탁하고,룸살롱접대등향응을제공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이씨는송경감에게뇌물을공여한혐의및2024년말부터이듬해초까지전직대신증권부장등시세조종세력과결탁해코스닥상장사주가를조작한혐의로지난22일구속됐다.사건에연루된경찰관들은직위해제된상태다.한편이날양씨소환은기존무혐의처분이내려진수사1과가아닌수사2과가담당하는것으로전해졌다.여러건의고소가접수돼강남서내부에서도두과로나누어수사를진행해왔다는것이다.송경감이있던수사1과는양씨가광고모델에불과하다는주장을받아들여사기혐의는무혐의,가맹사업법위반은공소권없음으로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12·3내란과관련한윤석열전대통령의첫항소심판단이나왔습니다.체포방해혐의등에대해항소심재판부가1심보다2년늘어난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의첫선고로,1심에서무죄였던일부혐의가유죄로뒤집혔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피고인일어서십시오.징역7년에처한다.]오늘(29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항소심선고공판에서1심보다2년늘어난징역7년이선고됐습니다.2심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했고,체포영장집행도적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1심에서일부무죄가선고됐던국무위원심의권침해도폭넓게인정했습니다.1심은소집통보를받지못한장관7명에대한직권남용혐의만유죄로봤는데,항소심은연락을받았지만,이동거리탓에제시간에참석못한장관2명에대한심의권침해도유죄로판단한겁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현실적인이동시간,국무회의가이루어진시각등을고려하면위국무위원들은실질적으로국무회의에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를받은것으로보입니다.]또외신을상대로허위보도자료배포를지시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1심결론을뒤집었습니다.재판부는"보도자료가객관적사실과다르게작성될수없고,관련공무원은주의의무를부담한다"며'헌정질서파괴뜻이없었다'는등사실과배치된보도자료내용까지조목조목짚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의원들의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국회의원의본회의장진입을막지않았다는부분은이사건비상계엄선포직후경찰및군병력의국회폐쇄조치등에비추어볼때객관적인사실관계에반합니다.]사후허위게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등은1심과같이유죄로판단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반성없는태도를질타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피고인의잘못을은폐하는것은물론,항소심에이르기까지같은주장을반복하며자신의책임을회피하려고하는등범행이후의정황도양형에불리한요소로.]선고가끝나자윤전대통령은헛웃음을지으며퇴정했고,변호인단은납득할수없다며대법원에상고할뜻을밝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이예솔)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김건희씨2심에이어오늘윤석열피고인2심에서도1심보다무거운형량이선고됐습니다.윤석열피고인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에대한오늘판단이,내란전담재판부가처음내놓은판결인데요.눈에띄는내용이많아서,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의첫판결.체포방해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형이선고됐습니다.[윤성식재판장/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1심의징역5년보다무거운처벌이었습니다.유죄가추가로인정됐기때문입니다.항소심재판부는원심에서무죄가나왔던비상계엄당일뒤늦게국무회의소집을통보받은국무위원2인에대한심의권침해문제도인정했고,"의원들의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는등의허위사실이담긴입장을외신에전파하도록한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유죄판결을내렸습니다.[윤성식재판장/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유죄로인정되어야함에도원심이이부분에관하여무죄로판단한것은부당합니다.이부분검사의항소는이유있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의항소이유는사실상전부기각했습니다.'공수처체포방해혐의'는"경호처장·차장등과공모해적법한공무집행을수행하는공무원을사실상폭행한사건'이라고규정했고'사후계엄선포문'과비화폰기록삭제지시도유죄판단을유지했습니다.선고직후윤전대통령은변호인단에"너무실망하지말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즉각상고계획을밝혔습니다.[송진호/변호사(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똑같은판결을이재명이나민주당정부민주당사람들에게똑같이판결을내릴수있는지스스로한번자문해보길바랍니다,판사님들."1심에이어2심에서도징역10년을구형했던'내란'특검역시판결문을분석한뒤상고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장예은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95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기등혐의피의자신분경찰출석'어떤조사받았는지'등취재진질문'묵묵부답'필라테스학원가맹점주,고소장제출[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필라테스강사겸인플루언서양정원이29일서울강남구강남경찰서에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조수원기자=사업가남편을통해'필라테스가맹사업사기'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을받는인플루언서양정원(37)씨가7시간에달하는경찰소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29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후12시31분께사기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서울강남경찰서에출석한양씨는오후7시31분께조사실에서나왔다.약7시간의조사를마치고서를나선양씨는'어떤조사를받았는지','조사에서잘얘기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귀가했다.양씨는이날오후경찰에출석할당시수사를무마하려고남편이청탁했다는의혹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묻는질문에"오늘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며"억울한부분을꼭밝히고진실이잘밝혀지면좋겠다"고답했다.앞서필라테스학원가맹점주들은2024년7월양씨와필라테스학원가맹점을운영하는본사관계자들을상대로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다.가맹점주들은양씨와본사가교육한강사진을가맹점에파견하겠다고했으나구인구직사이트에서모집한강사를배정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또시중에서2600만원에판매하는필라테스기구를직접연구·개발했다고속여6200만원에강매했다고도전해졌다.고소장을접수한강남경찰서수사1과는양씨를참고인신분으로1차례소환해조사했다.이후같은해12월강남서수사1과는사건을'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했다.강남서수사2과도유사한내용이담긴점주들의고소장을접수했으나지난해10월수사를중지하고올해초수사를재개한것으로알려졌다.양씨는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에서주가조작의혹으로수사를받다가최근구속된재력가이모씨의아내다.검찰은양씨의혐의와관련해서이씨가사건을담당했던당시강남서수사1과팀장B경감과경찰청소속C경정등에접대하며청탁했다는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검찰은지난달말과이달초강남서와경찰청을각각압수수색을하기도했다.현재B경감은팀장에서팀원으로보직이변경된후직위해제됐으며C경정도직위해제된상태다.이날경찰은이씨와프랜차이즈학원대표A씨등에대해대질조사도이어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주靑안보비서관이어이번주외교부고위당국자방미대북정보공유제한갈등해소위해고위급소통확대차원한반도정세논의외에"한미간군축·비확산공조중요성공감"정본부장,유엔·베트남·우크라이나·호주등주요인사와도면담[서울=뉴시스]정부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27일(현지시간)제11차핵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에참석했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정부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크리스토퍼여미국국무부군비통제·비확산담당차관보와만나미측의대북정보공유제한에대해논의한것으로29일알려졌다.외교부에따르면정본부장은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리고있는제11차핵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참석을계기로크리스토퍼여차관보를접견하고제11차NPT평가회의,한반도정세,군축비확산현안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양측은군축비확산체제가복합적도전에직면한가운데양국간공조의중요성에공감했고,이번NPT평가회의논의과정에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한반도정세와관련해선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우라늄농축시설발언이후미국이정보공유를제한한대북위성정보등북한핵시설관련정보접근에관해주로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정본부장은대북정보공유여부가한반도정세판단·분석과직결된민감한사안인만큼이번회동에서의제로언급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었지만,대북정책의주무부처는통일부이고북핵시설을포함한군사정보등대북정보공유체계가국방부를중심으로유지되고있는만큼외교부와국무부가주무부처는아니라는점에서양국의입장을확인하고오해를해소하는데방점을뒀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한미간대북정보공유제한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조현우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이지난주워싱턴DC를방문해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관계자등과만난데이어,정본부장이국무부차관급인사와접촉한것은고위급의잇단방미를통해대북정보공유를둘러싼갈등을신속히해소하고적극소통하고자하는의지로이해하면된다고당국자는전했다.정본부장은같은날유엔주요인사와도면담을실시했다.정본부장은로즈마리디칼로유엔정무평화구축국(DPPA)사무차장과면담을갖고한반도정세,한-유엔평화·안보분야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정본부장은우리의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설명하는한편,국제평화안보논의에건설적으로기여해나가기위해유엔과지속협력할것이라고했다.또한정본부장은나카미츠이즈미유엔군축고위대표와면담을갖고한-유엔군축비확산분야협력등을논의했다.정본부장은이번회의가실질적진전을거두기위해각당사국이조약체결당시의정신으로돌아가NPT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할필요성을언급했다.같은날정본부장은레티투항베트남외교차관을면담하고도훙비엣주유엔베트남대사가이번평가회의의장으로선출된것을축하했다.아울러지난주한-베트남정상회담의후속조치를충실히이행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대해의견을함께했다.전날에는우크라이나,호주,네덜란드,스웨덴측주요인사와도면담을실시했다.정본부장은올렉산드르미셴코우크라이나외교차관과회담을갖고우리정부가인도적위기해소및복구지원등을위해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지속하고있다고했다.양측은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를국제법과인도주의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하기위해지속협력해나가기로했다.또정본부장은맷시슬스웨이트호주외교차관과네덜란드의회대표단,다그하르텔리우스스웨덴외교차관과도각각면담을갖고양국관계등에대해논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공공부문도입에논쟁재점화경영계“일방적가이드라인”지적연합뉴스정부가공공부문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지급하기로한‘공정수당’이사실상퇴직급여보전성격을띠면서단기계약노동자의퇴직금을둘러싼해묵은논쟁이다시불거지고있다.경영계에서는정부가사회적대화로풀어야할퇴직급여제도개편문제를공정수당이라는‘우회로’를통해일방적으로제시했다는지적이나온다.29일고용노동부정책설명자료에따르면노동부는‘공정수당은국정과제인‘1년미만기간제노동자퇴직급여지급’을법도입전공공부문에우선도입하는것’이라고명시했다.현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해야한다면서도일한기간이1년미만이거나주15시간미만인노동자는예외로뒀다.이에따라11개월일한노동자는퇴직급여를받지못하는실정이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일한기간이한달이든6개월이든비례해서퇴직금을주는게맞지왜1년미만을특정해서안주느냐에관한논쟁은꽤오래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런문제지적이계속되자현22대국회에서는1년미만근로자에게근로일수에비례해퇴직급여를지급하도록하는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발의됐다.이런상황에서공공부문이먼저공정수당을도입하면민간의단기계약노동자들은형평성문제를느끼게된다.공공부문1년미만기간제노동자는약7만3000명으로정부가예산과지침을통해자원을조달할여력이있다.그러나민간부문은규모가훨씬크고사업장재정여건도제각각이어서퇴직급여성격의공정수당을당장도입하기가쉽지않다.특히단기아르바이트나기간제고용비중이높은자영업자·소상공인은비용압박이상당하게된다.노동부는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대한퇴직급여지급이공공부문에한정된국정과제가아니라는입장이다.민간적용을언제어떤형식으로할지는노사정사회적대화를통해풀겠다는구상이다.경영계는일방적정책발표를통해변칙적으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며불만을내비치고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1년미만계약직의퇴직급여제도개편을의제로다룰지논의중인데정부가사실상답을정해놓고접근하고있다는지적이다.한재계관계자는“단기계약직에일률적으로퇴직금명목의수당을지급하는것이‘임금은근로의대가’라는대원칙에부합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