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러분안녕하십니까.KBS7시뉴스입니다.오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판결이나왔습니다.징역7년을,1심보다도형량이더무거워졌습니다.먼저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에대한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의첫판단.징역7년이었습니다.1심보다형량2년이늘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피고인일어서십시오.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혐의는모두유죄가인정됐습니다.공수처수사가적법한데도,조사도체포도응하지않았다는겁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내란우두머리등의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이인정됩니다.또한피고인은공조수사본부로부터세차례의출석요구를받았으나,모두불응하여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비상계엄전국무회의를소집하면서,국무위원7명을부르지조차않은것도,심의권을침해했다고봤습니다.소집통보를했는데회의에오지못한또다른2명의권리도침해했다며,1심과달리유죄판단을했습니다.여기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공보를외신에전파하게한혐의도무죄에서유죄로뒤집히며,계엄관련다섯가지행위모두유죄선고가내려졌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을형량에유리하게반영하긴어렵다고도설명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이사건범행의내용등에비추어피고인이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다는사정은제한적으로고려함이…."]그러면서헌법준수와국가를보위할책임을저버려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같은주장을반복하며자신의책임을회피하려고하는등이사건비상계엄선포이후저지른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사회적혼란을더욱가중시키는등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곧바로대법원에상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런이야기를했는데요.일방적으로전쟁승리를선언할가능성이나옵니다.6월3일미니총선이확정됐습니다.최대변수단일화상황아는기자와알아봅니다.쿠팡총수는김범석이다.오늘정부가정했다는데요,뭐가달라지는건지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동정민입니다.그전부터나왔던이야기지만,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인전쟁승리를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이란이붕괴상태라고말한것도,밑밥을까는거란해석도나오는데요.일방적승리선언하고진짜전쟁에서빠지려는건지,첫소식이서영기자가전합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에서'일방적승리선언'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미정보기관이미국이일방적승전선언을할경우,이란이어떻게대응할지,예측에나섰다는겁니다.로이터통신은"미행정부고위인사요청으로정보기관이분석하고있다"며"전쟁에서철수할경우의영향도검토중"이라고전했습니다.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적부담을줄이기위해철수를검토하는걸로해석됩니다.동시에미국은호르무즈해협에서역봉쇄를유지하며이란을지속적으로압박하고있습니다.미국중부사령부는오늘항공모함과헬기가호르무즈해협을항해하는상선을수색하는영상을공개하며,"봉쇄이전하루5척수준이던차바하르항구정박선박이현재는20척이상으로늘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SNS에"이란이방금우리에게그들이붕괴상태에처해있다"면서"호르무즈해협역봉쇄를풀어달라했다고주장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역봉쇄로이란이겪는경제적압박효과를과시하는겁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가'장기적해상봉쇄를보좌진에지시했다"며"이란항구를오가는선박을차단해수출을계속압박하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의핵포기를강요하기위해이란의경제적숨통을옥죄겠다는의도로해석됩니다.채널A뉴스이서영입니다.영상편집:형새봄이서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퇴직연금500조시대(2)예금에서ETF로…불장에빨라지는머니무브불장에퇴직연금도'포모'예금서ETF로머니무브올해원리금보장적립액첫감소<“퇴직연금도공격투자”>국내증시활황으로예금형상품에서상장지수펀드(ETF)로갈아타는퇴직연금가입자가늘고있다.서울시내한은행창구에서고객이퇴직연금상담을받고있다./임형택기자국내퇴직연금의예금형상품적립액이처음으로줄었다.증시활황에상장지수펀드(ETF)와주식형펀드투자비중을늘린퇴직연금가입자가급증한영향이다.보수적포트폴리오를고수하면남들과노후자산격차가벌어질수있다는‘포모’(FOMO·소외공포감)가‘연금개미’들의운용방식을바꾸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9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국내퇴직연금시장에서예금등으로이뤄진원리금보장형상품적립액은지난3월말기준363조5506억원으로지난해말보다10조772억원줄었다.원리금보장형투자가감소한것은국내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2005년이후처음이다.실적배당형적립액(145조1835억원)은작년말보다22조원증가했다.안전자산에서자금을빼증시에간접투자하는투자자가늘어난영향이다.투자상품비중을늘린퇴직연금가입자가고수익을내자예금편입비율이높던가입자가위험자산비중을확대하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가입자가직접운용하는확정기여(DC)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IRP)의실적배당형1년수익률은올해1분기기준22.79%에달했다.원리금보장형(2.87%)보다여덟배이상높다.이규성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선임연구원은“위험자산투자한도확대와투자상품다양화로퇴직연금시장이실적배당형상품중심으로재편될것”이라고말했다.예금형비중높았던가입자들,국내외주식형ETF로갈아타실적배당형에145조뭉칫돈,1년3개월만에93%급증40대직장인박모씨는그동안퇴직연금의안전자산한도(30%)이상을정기예금으로굴려왔다.하지만올해부터는정기예금만기로회수한투자금을미국유망기술주위주로투자하는상장지수펀드(ETF)에넣고있다.박씨는“주요국증시의대표지수에간접투자만해도예금이자를훌쩍뛰어넘는수익률을낼수있는시기”라며“채권혼합형ETF라도담아서조금이라도노후자산을더불리려고한다”고말했다.◇예금외면하는연금개미증시투자열기에퇴직연금가입자의운용법이빠르게변하고있다.29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3월말국내퇴직연금시장에서실적배당형상품의적립액은145조1835억원으로올해들어22조원불어났다.안전자산에서자금을빼ETF와주식형펀드등에투자하는연금개미가늘어난영향이다.이기간원리금보장형상품적립액(363조5506억원)은약10조원줄어들었다.실적배당형적립액은2024년말만해도75조1982억원이었지만그후1년3개월만에93.1%급증했다.증권사(99.1%)보다투자성향이보수적인고객이많은은행(102.8%)에서실적배당형적립액의증가율이높았을정도로‘머니무브’에속도가붙는양상이다.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도높아졌다.지난1분기확정기여(DC)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IRP)의실적배당형1년수익률은22.79%로2024년말(7.7%)보다15.09%포인트뛰었다.투자포트폴리오를조정한사람들이성과를내면서다른가입자들도위험자산비중을늘리는추세다.올1분기국내퇴직연금시장이500조원대로커진배경이다.◇연금방치하면물가상승률하회실질임금상승률이점점둔화하는것도퇴직연금운용전략을공격적으로바꾸는데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근로자한명당월평균실질임금은360만6000원으로전년보다0.9%올랐다.실질임금은2022~2023년연이어하락했고2024년에는0.5%상승하는데그쳤다.실질임금은물가변화를반영한지표로내월급의실제구매력을보여준다.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회사가증가한것도퇴직연금시장판도를뒤흔든요인으로꼽힌다.확정급여(DB)형퇴직연금가입자는퇴직급여가대폭줄어드는것을막기위해임금피크제를적용하기직전에DC형으로전환하는사례가많다.DB형을유지하면퇴직시점의평균임금을바탕으로퇴직급여를산정하기때문이다.가입자가직접자금을굴리는DC형과달리DB형은회사가운용방법을결정한다.임직원전체수익률이달려있다보니원리금보장형투자비중이상당히높은편이다.금융권관계자는“경제환경과고용구조의변화로DB형의매력이떨어지고있다”며“DC형으로전환해직접투자에나서노후자산을불리려는수요가갈수록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신흥강자증권사,은행권위협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금융사간경쟁구도도바뀌고있다.올해1분기퇴직연금시장에신규유입된12조원가운데10조원가량이증권사로흘러갔다.증권사의퇴직연금적립액은141조원으로2022년이후3년여만에91.9%급증했다.일반증권계좌처럼DC형과IRP계좌에서도실시간ETF거래를할수있는점을내세워가입자를빠르게늘리고있다.DC형적립액1위인미래에셋증권이대표적이다.이증권사는올들어서만4조원이상을끌어모으며3위권인국민·하나은행과의격차를7조원대로좁혔다.10년이상주도권을쥐었던은행들은증권사들의거센추격을받는입장으로바뀌었다.은행들은2010년대부터대기업퇴직연금을유치하고세제혜택이커진IRP를내세워보험사들을밀어내고시장지배력을키워왔다.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큰보험사의위상은점점약해지고있다.삼성생명은지난1분기처음으로신한은행에퇴직연금1위자리를내줬다.김진성/오유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R]물류비'10%'급등·관세장벽고조…북미거점활용해방어반도체가격상승한파…노트북판가'15~20%'선행인상LG트윈타워전경.(LG제공)/뉴스1(서울=뉴스1)황진중박기호기자=LG전자(066570)가엔비디아와전방위적파트너십을통해인공지능(AI)생태계확장에나선다.올해상반기내로자체개발한휴머노이드로봇'클로이드'(CLOiD)의실증작업(POC)에돌입하고오는2028년'홈로봇'을상용화한다는계획이다.중동전쟁여파와국제유가상승으로물류비가10%이상상승했지만북미생산기지를활용해타격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또반도체가격상승여파를주시하면서영향이큰노트북제품군은판매가격인상을통해수익성을방어하고있다.'엔비디아'등판한AI동맹…로봇상용화시계빨라진다김창태LG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는29일진행된콘퍼런스콜에서"클로이드로명명된휴머노이드사업은올해실증작업에투입할로봇생산을체계적으로준비중"이라고밝혔다.LG전자는2028년홈로봇상용화를위해핵심산업인로보틱스와AI기술상용화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가전사업에서확보한경쟁력에다년간축적한산업용로봇의공정데이터학습을결합했다.하드웨어의정밀도와소프트웨어역량을함께고도화하는투트랙전략이다.또글로벌AI반도체시장을장악한엔비디아와의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최근류재철LG전자최고경영자(CEO)와매디슨황엔비디아옴니버스·로보틱스마케팅수석이사가비즈니스미팅을진행했다.두기업은피지컬AI와로보틱스등에대해논의했다.로봇핵심부품내재화작업도순조롭게진행중이다.로봇의관절역할을하는중요부품인액추에이터는상반기중초도물량양산체제에들어간다.감속기기술개발역시주요테크기업,산학계와협업을본격화했다.김CFO는"엔비디아등글로벌테크기업과의협업에속도를내고있다"면서"상반기부터산업용에서홈영역으로무대를넓혀2028년홈로봇상용화기반을확고히다질것"이라고강조했다.해상물류비'10%'폭등…美관세환급절차진행LG전자는2분기글로벌공급망차질을주요변수로꼽았다.중동지역을중심으로지정학적갈등이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다.선사들은전쟁할증료등을요구하고있다.희망봉대체항로를이용하면전체운송기간도늘어나고있다.유종인LG전자HS본부경영관리담당은"전쟁과유류할증료등으로전체해상물류비가당초예상대비10%이상증가할것으로보이나,중동향물동량비중은5%내외로통제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앞서구축한북미생산기지활용과제품믹스전략,최저가선사비중확대등을통해실제타격을최소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대미수출장벽역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철강,알루미늄등완제품에25%관세가부과되고있다.LG전자는기납부한수입관세의환급절차를서두르며재무적충격을최소화하고있다.적격성검토를거쳐60~90일이내에지급되는시스템을십분활용중이다.멕시코무관세예외조치역시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발효이후의증설효과를면밀히따지며신중하게접근할방침이다.송지호LG전자통상관세실실장은"LG전자는수입관세를납부했기때문에환급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해미국정부가이드에따라관련절차를진행중"이라며"현지관세청의적격성검토를거쳐유효한환급신청인경우60~90일이내지급이명시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상세검토가필요한사례는추가적인시간이소요될수있어아직예상되는환급규모와시기를확정적으로답변하기는어렵다"며"구체적인진척사항이있을시향후시장과지속해서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반도체가격급등…노트북판가'15~20%'선제인상LG전자는전세계적인AI서버수요폭증으로반도체가격이오르면서수익성하락을막기위해공격적인가격정책카드를꺼내들었다.메모리반도체탑재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원가타격이큰노트북제품군을시작으로가격인상에나섰다.선제적으로판매가격을'15~20%'인상해마진율을방어하고,향후프리미엄제품중심의포트폴리오재편을통해시장지배력을굳힌다는전략이다.박상호LG전자MS본부경영관리담당은"노트북제품군은이미15~20%수준의판가인상을적용해시장상황에유연하게대응하고있다"면서"주요협력사와의공급업무협약(MOU)체결은물론핵심부품의이원화를통해선행재고를안정적으로비축하고있다"고설명했다.LG전자는안정적인부품수급을위한공급망다변화에도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주요메모리제조사들과긴밀하게소통하며분기별필요물량을선제적으로확보해나가는중이다.반면메모리비중이작은TV제품군은상대적으로공급부족영향이적을것으로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단소송법소급적용여야쟁점민생범죄사건피고인불출석시재판·판결가능법안도통과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3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4.2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서미선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29일집단소송법의소급적용여부에관한여야이견으로논의를더이어가기로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을국가에귀속하는내용이골자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등에관한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개정안은여야합의로처리됐다.김용민법사1소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소급적용이쟁점이돼가능한합의점을찾기위해추가논의를하기로했다"며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3년전사건까지적용할것인가가쟁점으로남아있다"면서"조금더논의해서합의점을찾아보려고한다"고말했다.집단소송은대규모피해가발생한사건에서피해자1명이라도국가나기업등을상대로낸소송에서이기면판결효력이모든피해자에게적용되도록한제도다.국회에발의된법안들은현재증권분야(2005년시행)에만적용되고있는제도를산업전반으로넓히는내용을담고있다.소급적용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필요하단주장이나,국민의힘은중소기업의경우대응능력이취약하다며신중한입장이다.피해자가별도로소송거부의사를밝히지않는경우소송에참여하지않아도배상을받는'옵트아웃'에관한논의도있었지만,큰쟁점은아닌상황이다.김위원장은"저희(민주당)는옵트아웃방식,국민의힘은옵트인이야기도하지만명확하게입장을정리한거같지는않다"며"하지만이보다는소급적용과관련한부분이가장쟁점으로토론이되고있다"고말했다.친일재산귀속법개정안은2006년설치돼4년간활동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후친일재산에대한조사및처리를담당하는기구가없어이위원회가다시활동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다.현행법과달리친일재산을적발해신고한사람에게포상금을주는내용도담겼다.위원회활동기간은3년으로하되1회에한해2년연장할수있도록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도소위문턱을넘었다.이는피고인이고의로형사재판에불출석해범죄피해자피해구제가지연되는상황에전세사기등민생범죄사건에선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재판에출석하지않으면불출석재판과판결선고를가능하게하는내용이다.재판지연을막고사법정의를실현하기위해마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공정위,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쿠팡동일인,법인서김범석으로친동생김유석쿠팡Inc부사장실질적경영참여등기임원수준두나무는동일인법인으로유지김범석쿠팡Inc의장이쿠팡의'동일인(총수)'으로지정됐다.공정위는29일김의장의친동생김유석쿠팡Inc부사장이경영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근거로쿠팡의총수를'법인'에서'김의장'으로변경했다.동일인으로지정된김의장은공정거래법에따라지정자료제출,친인척거래공시,사익편취금지등을이행해야한다.쿠팡은즉각반발하고나섰다."김부사장은공정거래법상임원이아니고한국계열사지분도보유하고있지않다"는이유에서다.당분간진통이예상된다.김범석쿠팡Inc의장이쿠팡총수로지정됐다.[사진｜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29일2026년도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결과를발표했다.시장의예상대로공정위는김범석쿠팡Inc의장을쿠팡의동일인(총수)으로지정했다.김의장의친동생김유석쿠팡Inc부사장이경영에실질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것을근거로삼았다.쿠팡을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한지5년만의일이다.■공정위의판단=쿠팡은2021년자산총액이5조원을넘어서면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됐다.하지만쿠팡의실질적지배자인김의장이외국인이라는이유로동일인지정을피했고,특혜논란이일었다.2024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외국인도동일인지정이가능해졌지만공정위는김의장이동일인지정예외요건을충족한다는판단을내려왔다.공정거래법시행령에따르면기업집단을지배하는자연인이친족의국내계열사에출자ㆍ자금대차ㆍ채무보증하지않고,친족이임원으로재직하지않고,국내계열사경영에참여하지않는등특수관계인의사익편취우려가없을경우동일인지정예외요건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공정위의판단이달라진건최근현장점검을통해김유석부사장이실질적으로쿠팡경영에참여하고있다는점을확인했기때문이다.공정위는김부사장이쿠팡내등급상최상위에해당해계열사대표이사와유사하고,보수나대우역시등기임원에준하는수준으로봤다.아울러물류ㆍ배송정책관련회의를수백회이상주최하고,쿠팡의주요사업에관한업무집행방향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점을확인했다.최장관공정위기업집단감시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지난해연말청문회(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국회청문회)때부터(김부사장의)지위는이미공개된것이라고본다"면서"중요한건직급보수의형식적측면이아니라실질적으로회사경영에관여하고있고,보수수준이등기임원과유사한지여부였다"고밝혔다.동일인으로지정된김의장은향후공정거래법에따라지정자료제출,친인척거래공시,사익편취금지등을이행해야한다.[사진｜뉴시스]■쿠팡의반발=쿠팡측은즉각반발했다.쿠팡은입장문을통해"쿠팡Inc는미국상장사로서증권거래위원회(SEC)가요구하는특수관계자공시의무를준수하고있다"면서"김부사장은공정거래법상임원이아니고한국계열사지분도보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쿠팡이행정소송도불사하겠다고밝힌만큼논란은한동안이어질전망이다.쿠팡과달리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의운영사'두나무'는법인을동일인으로유지했다.두나무는2022년자산총액이10조원(당시기준ㆍ최근명목GDP확정치의0.5%)을넘어서면서공시대상기업집단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됐고,창업자송치형회장이동일인으로지정됐다.하지만2024년두나무는개정된공정거래법시행령에따라동일인지정예외요건에해당한다며변경을신청했고공정위가이를받아들였다.올해도공정위가두나무법인을동일인으로유지하면서송회장은3년째동일인지정을피했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위원2인심의권침해·외신허위공보혐의'무죄→유죄'"경호처공무원사병과같이사용…법적테두리벗어나체포저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2심공판에출석해발언을하고있다.(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5ⓒ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1심에서무죄로판단된부분중일부가유죄로바뀌면서징역5년을선고한1심보다형량이2년늘었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이번판단은윤전대통령의총8개형사재판중첫항소심판단이자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의첫선고다.항소심재판부는1심에서무죄로본국무회의소집통지를받았으나늦게도착해참여하지못한국무위원2인에대한심의권침해혐의와외신허위공보관련혐의를유죄로뒤집었다.재판부는소집통지를받지못한국무위원7명과늦게도착한국무위원2명의심의권침해를달리평가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국무회의소집통지는모든국무위원에게이뤄져야하고임의로일부국무위원을소집통지에서배제한것은해당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며"국무위원2명에게는현실적으로도착이어려운시간에소집통지가이뤄졌다"고밝혔다.외신상대허위공보혐의에대해선"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자신의잘못을은폐하려는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인도는물론국민의알권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밖에도재판부는1심에서유죄로판단한△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관련허위공문서작성△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에대한방해혐의에대해서는유죄판단을유지했다.재판부는"국무위원심의권침해관련범행및비상계엄선포절차의하자은폐를위한사후부서관련범행은헌법이정한절차를위반한것으로위법의정도가크다"고밝혔다.이어"공수처체포영장등집행저지관련범행등은자신의비상계엄선포에관한수사가개시되자이로인한법적책임을회피하기위한목적에서정당한사유없이이뤄졌다"며"그죄질이좋지않을뿐만아니라,법적테두리를벗어나물리력을동원해영장집행을저지한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또"국가공무원인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병과같이사용했고,또다른국가공무원들인공수처검사와물리적충돌을야기할우려까지초래하는등범행동기와결과에있어책임이크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체포영장등의집행을거부한사유들은모두이유없음에도범행전부에대해수사기관에서부터당심에이르기까지같은주장을반복하며책임을회피하는등범행후정황이좋지않다"며"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1심과마찬가지로사후비상계엄선포문관련허위공문서행사혐의는무죄로봤다.사후적으로작성된비상계엄선포문이허위공문서는맞지만,이를행사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주문을듣고있다.(서울고등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4.29ⓒ뉴스1오대일기자윤전대통령측은선고직후상고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인송진호변호사는이날선고직후취재진에게"법리적으로다툴수있는부분은대법원에가서치열하게다투도록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12·3비상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비상계엄해제뒤사후선포문을만들어폐기한혐의도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와외신에'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등의허위내용을프레스가이던스(PressGuidance·PG)로작성·전파한혐의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법사금융‘대포통장’알바위장수억원세탁피해1200건적발,불법계좌132건‘즉시정지’40대·일용직표적…연1417%‘살인고리대’기승원금넘는가혹상환,금감원‘무효확인서’대응신고서식개편,신복위‘불법번호차단권’부여[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정호원기자]#.3개월간20대학생B씨의은행계좌에서오고간돈만수억원.이는전형적인금융거래‘이상징후’다.카카오뱅크자금세탁방지부담당자가즉각연락해자금명세서를요구하자B씨는“아르바이트급여”라고주장했다.하지만거래규모에비해B씨가밝힌급여수준은터무니없이적은금액이었다.카카오뱅크는이를불법자금집금계좌로판단해즉시거래를제한,추가적인피해금유통을차단했다.불법사금융범죄의혈관역할을하는것은‘대포통장’이다.수천%의고리대로채무자의삶을짓밟는범죄자금이이통장들을통해유통된다.현장전문가들은대포통장만적기에막아도범죄의상당수를예방할수있다고입을모은다.이에금융위원회는은행권과협력해대포통장현황을실시간탐지하고지급을정지하는등고강도조치에나서고있다.실제로금융위원회가불법사금융대응을위해‘원스톱종합·전담시스템’을8주간(2월23일~4월17일)운영한결과,총233명이상담을받고171명이1233건의피해신고를접수한것으로조사됐다.금감원접수건을포함해총132건의계좌가불법사금융거래에이용된사실이확인돼금융회사에통보됐다.이중고객확인이이뤄지지않은96건은입·출금정지조치가내려졌으며,59건에대해서는계좌정지의뢰가진행됐다.현재은행권은불법사금융의심계좌를인지하면즉시운영을종료하는‘즉시정지제도’를시행중이다.특히비대면계좌개설이용이한인터넷은행을대포통장통로로악용하는사례가늘면서이제도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금감원이의심정보를제공할경우은행은해당고객을‘강화된고객확인대상’으로분류해통지하고,3영업일이내에거래목적이소명되지않으면거래관계를즉시종료하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경제활동활발한‘40대’·‘일용직노동자’불법사금융주요타깃=불법사금융의마수는주로경제활동이활발하면서도고용이불안정한계층으로뻗쳤다.불법사금융피해신고자(171명)을분석한결과,남성이62.0%(106명)이여성38.0%(65명)보다많았고,연령대별로는40대가32.7%(56명)로가장높은비중을기록했다.이어30대(28.1%),50대(20.5%),20대이하(12.3%),60대이상(6.4%)순이었다.근로형태별로는일용직(38.0%)과급여소득자(29.2%),자영업자(19.3%)순으로집계돼고용형태가불안정할수록불법사금융의유혹에취약한것으로분석됐다.근로형태유형별로는일용직이65명(38.0%),급여소득자50명(29.2%),자영업자33명(19.3%),무직23명(13.5%)순으로집계되어,상대적으로고용형태가불안정한경우에불법사금융을이용하게되는경우가많았다.피해규모는가혹한수준이다.계약내용이파악된53명의사례를보면,1인당평균대출원금은약1097만원이었으나실제상환한금액은1620만원에달했다.약정기준연이자율은평균1417%로,대부계약무효기준인연60%를무려23배이상웃돌았다.이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전담자들은782건의채무에대해불법추심중단및채무종결을이끌어냈으며,피해자39명에게는채무조정과정책서민금융등을연계지원했다.금감원역시53건의‘반사회적대부계약(원금및이자전체가무효가될수있는불법계약)무효확인서’를발급하고,증거가명확한업자88명을경찰에수사의뢰했다.▶신고서식정비하고신복위에도‘번호차단권’부여=정부는불법사금융피해구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대부업법시행령개정안’을지난28일국무회의에서통과시켰다.이번개정으로불법사금융신고서식이대폭정비된다.신고인이피해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할수있도록정보를세분화하고,응답방식을선택형으로구성해편의성을높였다.또한전화번호이용중지요청기관이확대된다.기존에는지자체장,검찰,경찰,금감원등만가능했으나앞으로는피해자와최접점에서상담하는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도과기정통부에불법행위이용번호의중지를요청할수있게된다.상담과정에서확인된불법추심번호를보다신속하게무력화해추가피해확산을막겠다는취지다.<불법사금융및과다채무피해예방권고문※>불법사금융피해에노출된경우금융감독원(☎1332)에신고하여필요한도움을받을수있으며,과도한채무등으로어려움을겪는경우서민금융진흥원(☎1397)또는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연이율60%초과대부계약은원금과이자모두무효입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와피지컬AI협력확대⋯로봇부품·플랫폼동시추진냉각수주3배성장⋯PC판가인상·관세변수부담[아이뉴스24황세웅·박지은기자]LG전자가인공지능(AI)을차세대성장의핵심인프라로규정하고로봇,AI데이터센터냉각,모빌리티등신사업확대에속도를낸다.LG전자는29일1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AI는단순기술이아니라산업과일상을지탱하는인프라로변화하고있다"며"AI를기반으로고객경험을고도화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LG전자트윈타워[사진=아이뉴스24DB]회사는엔비디아와로봇,AI데이터센터,모빌리티분야협력을확대하고있다.제조역량과축적데이터를엔비디아AI기술과결합해공동연구와선행연구개발(R&D)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로봇사업은부품과플랫폼을동시에키운다.김창태LG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은"휴머노이드로봇실증을산업용에서가정용까지확대하고있다"고말했다.LG전자는올해CES2026에서로봇용액추에이터브랜드'액추에이터악시움'을공개했다.액추에이터는로봇관절역할을하는핵심부품이다.LG전자는연간4500만대이상모터생산경험과정밀제어소프트웨어를결합해부품경쟁력을강화하고,외부고객확보도추진한다.플랫폼협업도병행한다.매디슨황엔비디아옴니버스·로보틱스제품마케팅수석이사는전날LG전자본사를찾아류재철대표이사(사장)와피지컬AI,AI인프라,로보틱스등을논의했다.매디슨황엔비디아이사가28일서울영등포구LG트윈타워LG전자본사에들어서고있다.[사진=박지은기자]AI데이터센터냉각사업도성장축으로부상하고있다.신동훈ES사업본부경영관리담당상무는"데이터센터향사업은초기단계임에도지난해수주가전년대비3배수준으로성장했다"고말했다.칠러사업의매출1조원목표달성시점도앞당겨질전망이다.신상무는"오는2027년매출1조원목표를조기달성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LG전자는칠러와냉각분배장치(CDU),냉각·전력관리소프트웨어를아우르는통합솔루션으로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다만기존제품군은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부담을받고있다.박상호MS본부경영관리담당전무는"PC제품군은이미15~20%수준의판가인상을적용했다"며"메모리가격폭등이지속되면판매가격추가인상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관세변수도함께언급됐다.송지호통상관리실실장은"수입관세를납부한만큼환급대상에해당하며미국정부가이드에따라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다만환급시점은불확실하다.일반적으로60~90일내지급되지만추가검증이필요할경우더시간이걸릴수있다는설명이다.LG전자올레드에보G6제품.[사진=LG전자]중동지역지정학리스크에따른물류비상승도변수다.유종인HS사업본부경영관리담당은"전체해상물동중중동비중은5%내외로크지않다"면서도"전쟁할증료와유류비상승영향으로전체해상물류비는기존예상대비10%이상증가할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회사는현지생산과조달물량확대,대체항로검토등을통해대응하고있다.MS사업본부는원가구조개선과운영효율화,웹(web)OS플랫폼및기업간거래(B2B)사업확대를통해연내손익턴어라운드를추진한다.주주환원도병행한다.LG전자는총2000억원규모자사주매입계획을추진중이며,이중1000억원은절반가량집행했다.김CFO는"로봇과신사업을중심으로성장기반을강화하면서주주가치제고도병행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LG전자는1분기에매출23조7272억원과영업이익1조6737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4.3%,영업이익은32.9%증가했다.매출은역대1분기가운데최대규모다./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방해'등징역7년…1심보다2년늘어계엄직후'외신허위공보'유죄로뒤집혀국무위원2명심의권침해도유죄로판단[앵커]현직대통령을체포하려는것이오히려헌법질서파괴라는헌법파괴자의주장.그주장이얼마나터무니없는지가오늘항소심판결에서재확인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사건에서1심보다2년늘어난징역7년이선고됐습니다.외신에허위사실을알린혐의를무죄라고봤던1심의판단도항소심재판부가뒤집었습니다.첫소식윤정주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사건항소심을맡은서울고법형사1부가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1심재판부는징역5년을선고했는데,항소심에선2년늘어났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원심판결의유죄부분과무죄부분중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점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유,무죄부분을포함하여파기한다.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윤전대통령의혐의는공수처체포방해와비상계엄당시국무위원들의심의권침해,외신허위공보등5가지입니다.이가운데1심에서무죄로본외신허위공보와국무위원2명에대한심의권침해가유죄로뒤집히면서형량이늘었습니다.윤전대통령은계엄직후해외홍보비서관을통해외신에"국회의원들의국회출입과본회의장출입을막지않았다","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액션이었다"는허위주장으로언론대응을하게한혐의가인정됐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피고인은자신이지시한이사건PG(언론대응지침)내용이객관적사실관계에반함을알고있었다고인정되므로해외홍보비서관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한이상피고인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성립한다고보아야합니다.]재판부는또국무위원2명이현실적으로참석할수없는시점에소집돼참석하지못하게됐다며윤전대통령이직권을남용해심의권을침해한거라고판단했습니다.1심에서유죄로본다른혐의에대해선같은판단이내려졌습니다.재판부는공수처체포방해에대해윤전대통령이자신의안위를위해경호처공무원들을사병화한거라고비판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국가공무원인경호처소속공무원들에게위법한지시를하여자신의보호를위한사병과같이사용하려고한것일뿐만아니라…]이번선고는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과관련해받은첫항소심판단이자내란재판부의첫판결입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김지훈영상디자인조성혜남수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국익중심으로"초당협력당부…"집안망해도이기고보자심리안돼"정치개혁문제엔공감하면서도"국정과제로끌고가면정쟁화흐름생길것"이재명대통령,비교섭단체ㆍ무소속의원들과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오찬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2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김정진노선웅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은29일"정치양극화를극복할필요가있다"며이를위해국회비교섭단체등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로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졌으며,이자리에서이같이밝혔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날비공개오찬에서참석자들은상임위별법안심사와관련한현황을공유했으며,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이들에게추가경정예산안의신속한처리에협조해준점에대해감사를표했다.이어이대통령은"양당중심의정치토양에서비교섭단체가윤활유역할을해주고있다"며"특히외교분야에있어서는정치적양극화와무관하게국익중심으로임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언론에공개된모두발언에서도"다른나라의사례를외교·안보등대외문제에서자해적행위를하는경우는찾기가쉽지않은데,아쉽게도우리안에는그런요소들이조금은남아있는것같다"며"대외관계를바라볼때공적인입장을가져달라"면서초당적인협력을요청한바있다.이날오찬에참석한복수의의원들은이대통령이외교·안보문제에대한우려를표했다고입을모았다.한참석자는"대통령께서정치양극화가심각하다는데공감하고이런문제가외교문제의불씨가되고있어안타깝다","외교사안에대해터무니없는문제를만들어황당한일이벌어졌다"고말했다고전했다.또다른참석자는"특정정당의명칭을말하지는않았지만'집안이망하거나말거나일단싸움은이기고보자'는심리로가는것은곤란하지않을까'라는얘기를하셨다"고말했다.李대통령,비교섭5당·무소속의원靑초청오찬…"포용적소통"참석자들은이대통령에게정치개혁의필요성도강조했다.이에이대통령은국회정치개혁특위활동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이개혁의제에대해소극적태도를보였다는지적과함께지방선거이후자신이정치개혁의제에대해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는요구등에공감했다.그러면서도"국정과제로적극적으로끌고가는순간오히려완전히정쟁화하면서모든논의를거기로끌고가버리려고하는흐름이생길것"이라고답했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이밖에도오찬에서는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사고발생시교사들이법원에불려다니지않도록교사소송의국가책임제를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와관련,강대변인은이대통령의직접적답변은없었다면서도"현장학습중발생하는여러안전사고로부터교사들을두텁게보호하는방향이이대통령의뜻에부합한다.교사들의소송과정에서도교사들이법률대응등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은이재명정부의'AI(인공지능)3대강국'전략에있어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고,진보당전종덕의원은농협개혁의필요성을거론했다.개혁신당이주영의원은의료개혁을주제로,진보당정혜경의원은노조활동에있어현실적으로겪는어려움을주제로발언했다.아울러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검찰개혁을위해원내에들어왔는데,이번정부에서많은부분이이뤄져가는것같다.앞으로더잘하겠다"는언급을했다고강대변인은소개했다.한편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오찬뒤페이스북을통해"이대통령께서저희가지적한,매출30억원이상주유소에서고유가피해지원금을못쓰는문제에대한재검토를지시하신것은늦었지만잘하신일이라고평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참석자와1대1로사진을찍자고권하시며'천대표는나랑사진찍을필요없죠?'라고하셔서'아닙니다.저도같이찍겠습니다'라고답했다"며"대통령께서사진찍으면서도'이사진은영영공개될일없겠네'라고하셔서크게웃으며사진을찍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개발기간10년이내로'공약발표…"장특공,비거주도투기아니면보호"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찾은정원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9일서울성북구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9일정비사업기간의단축과'실속주택'공급등을골자로한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오세훈후보(현시장)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이슈를고리로부동산현안의쟁점화를시도하자재개발·재건축및공공사업을통한공급구상을전면에내세워정면돌파에나선모습이다.정후보는이날서울성북구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둘러본뒤'착착개발'로명명한자신의부동산정책을공개했다.정후보는우선규제완화·법개정·사업성개선등을통해현재15년안팎인정비사업기간을10년이내로대폭단축하겠다고밝혔다.오후보의'신통기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이정비구역지정까지만지원했다면,자신은정비사업시작부터입주까지전과정을밀착지원해개발속도를높이겠다는게정후보의방침이다.재개발·재건축의사업성도대폭개선하겠다고밝혔다.용적률특혜지역을준공업지역으로확대하고,임대주택가격산정기준을상향해조합의손실을줄인다는계획이다.또한기부채납으로인한손실보전을위해사업자에대한국공유지무상귀속범위를확대할방침이다.공약발표하는정원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9일서울성북구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둘러본뒤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밖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부동산원등의검증단파견을통해공사비분쟁을신속히해결하고,500세대미만의소규모정비구역지정권한을자치구로이양해'행정병목'을해결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정후보는공공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부담할수있는가격의'실속주택'도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이재명정부의공급대책에따른서울도심내3만2천가구의주택공급사업을조기에시행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국공유지·군부대부지등에서의공사를조기착공하고,노후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등을이용하기위한규제완화와입법을적극추진할방침이다.아울러실속주택공급을위해민간정비사업의공공기여분을활용하고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등방식을통한공급도추진하기로했다.또한도심내빌라·오피스텔을신속히공급해소형주택건축시장을활성화하고,서울시의매입임대공급물량도매년7천∼9천호수준으로늘리겠다고약속했다.정후보는"오시장과윤석열정부시기서울의아파트·빌라공급물량이급격히줄어2022∼24년기준인허가건수가직전10년대비62%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무주택중산층서민들도서울에서내집마련의꿈을실현할수있도록부담할수있는분양가와임대료의공공주택을대규모로공급하겠다"고강조했다.정후보의이날공약발표는오후보가장특공문제에대한입장을밝히라고촉구하는가운데이뤄졌다.오후보가부동산세금이슈를앞세워압박수위를높이자'주택공급'문제로초점을전환하며맞대응에나선셈이다.정후보는이날오후MBN'뉴스와이드'에출연해장특공에대해선"투기목적이아니라면보호해야한다"고기존입장을거듭강조한뒤"비거주부분에서도투기목적이아니라면보호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오후보가자신에대해'이대통령의예스맨이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한데대해선"오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이나라를망치고있을때눈치를보며아무말도못했다"며"이대통령이중동전쟁으로어려운와중에(국정을)잘이끌고있는데여기서태클걸듯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그는나아가"(오후보가서울시장을)10년하시면서에너지가좀많이후퇴한게아닌가"라며"주어진시간에시험문제를못푼분이시간을더준다고푸는것을보지못했다"고공격했다.한편그는서울시장선거판세에대해"모든선거가그렇지만서울은박빙의승부가예상된다"며"늘절실하게,진실하게선거운동을하루하루진행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