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글로벌리츠첫법정관리전자단기사채원리금400억못갚아"발행잔액크지않고CP금리낮은상황…레고랜드때와달라"브뤼셀파이낸스타워자료=한경DB해외부동산공모리츠인제이알글로벌리츠가전격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면서회사채시장전반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증권가에선"투자심리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평가하면서도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29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제이알글로벌리츠는지난27일서울회생법원에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만기가돌아온400억원규모의전자단기사채원리금을갚지못했기때문이다.한국거래소는곧바로전날장마감후제이알글로벌리츠의매매거래를정지하고관리종목으로지정했다.제이알글로벌리츠는벨기에브뤼셀파이낸스타워와미국뉴욕오피스빌딩등에투자하는해외부동산공모리츠인데,최근벨기에브뤼셀파이낸스타워가치급락으로상환자금이부족해지면서사채원리금을갚지못한것으로추정된다.회사측은연초자금을조달하기위해신주발행으로1200억원을조달하는방안을추진했으나실패한것으로알려졌다.유럽현지대주단일부와감정평가과정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다.제이알글로벌리츠는파이낸스타워를12억유로(당시환율기준약1조6000억원)에매입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대주단(돈을빌려준금융회사집단)은현재이건물의가치를9억2000만유로로평가하고있다.제이알글로벌리츠의신용등급은지난달'A-'에서'BBB+'로하향된데이어27일'BB+',28일에는채무불이행을의미하는'D'로추락했다.회생절차진행에따라3000억원대차입금회수가불투명해졌다.벨기에브뤼셀파이낸스타워/제이알글로벌리츠제공제이알글로벌리츠의회생절차소식에이날증시에선리츠관련주가일제히약세를보였다.마스턴프리미어리츠(-9.85%),한화리츠(-10.02%),이리츠코크렙(-6.9%),SK리츠(-6.01%),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3.2%),삼성FN리츠(-6.45%),롯데리츠(-8.11%)등의주가가투자심리가얼어붙으면서동반하락했다.다만증권가에선제이알글로벌리츠의기업회생절차신청이회사채시장전체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김상만하나증권연구원은"제이알리츠의기업회생신청은사업성저하가문제가된것이아니라조달구조및조건변동과정에서의자금수급불일치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발생한이벤트"라며"일반적인사업회사처럼펀더멘털(기초여건)측면에서접근할성격은아니다"고판단했다.김은기삼성증권연구원도"이번이벤트가단기사채미상환으로발생한만큼단기자금시장이경색되면서회사채시장으로파급될까하는우려가있다"면서도"최근풍부한단기자금을바탕으로단기금리인기업어음(CP)금리가낮다는점이코로나19및레고랜드사태와는다르다"고평가했다.이어"다른위기때와달리이미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등시장안정화방안이작동중으로신용이벤트발생에대비한선제적인조치도이뤄지고있다"며"최근채안펀드월매입규모는지속해서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제이알리츠의발행잔액이많지않은점도회사채전반의투자심리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보는이유다.조수희LS증권연구원은"제이알리츠의최근기준발행잔액은약4000억원으로크레딧시장규모대비미미한수준"이라며"일반크레딧물과달리리츠가발행한회사채로리테일(개인)투자자비중이커기관투자가중심인국내크레딧시장센티먼트(심리)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봤다.증권업계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제이알글로벌리츠주식을보유한소액주주는2만8000여명으로,이들이전체주식의70%이상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노정동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생성이미지“잘안들리니더크게질문해주세요.”회사면접장에서면접관에게잘들리지않는다며큰소리로질문해달라는청각장애를가진면접자의요청에적절한편의를제공하지않은회사가처벌받았다.29일대한법률구조공단에따르면전주지법은최근청각장애인A씨가면접을본모회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에게위자료3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A씨는지난2024년12월4일이회사의면접진행요원에게청각장애사실을알렸다.이에진행요원은면접관과의거리가멀지않기때문에면접관에게장애사실을고지하겠다고답변했다.그러나면접과정에서A씨는청각장애인에게필요한편의를제대로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이때문에A씨는면접관에게“잘들리지않으니더크게질문해달라”고거듭요청했다고한다.결국A씨는채용에서탈락했다.그러자A씨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냈다.인권위는해당회사에‘채용절차개선및장애인차별예방교육실시’를권고했다.A씨소송을대리한법률구조공단은“장애인차별금지법상‘정당한편의제공’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실질적으로동등하게채용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는것”이라며이를소홀히한회사측에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재판부도“원고가자신의장애를충분히알리고편의제공을요청했는데도피고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했다”며“원고가피고의차별행위로인해정신적고통을받은사실이분명하므로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결했다.업계에서는이번판결이장애인의취업난이단순히일자리부족만의문제가아니라는것을깨닫게해주는대표적사례로꼽는다.이번판결을계기로기업의장애인채용관행을바꾸는계기가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장애인지원자가면접장에들어온뒤에야임시로대응하는방식이아니라,채용단계별로장애유형에따른사전편의제공체계를갖춰야한다는것이다.청각장애인에게는질문내용을서면으로함께제공하거나,면접관발화를명확히전달할수있는좌석배치·음향환경을마련하는방식이필요하다는조언도나오고있다.시각장애인에게는접근가능한서류양식과안내동선이,발달장애인에게는쉬운설명과충분한답변시간이요구될수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이지난17일공개한2025년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따르면,15세이상등록장애인은256만1123명이며,경제활동참가율은35.6%,고용률은34.0%,실업률은4.4%로나타났다.이는전체인구고용률과비교해29.4%포인트낮은수준이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쿠팡대기업집단지정5년만에동일인변경미국모회사공시의무발생,일감몰아주기규제도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의장이2021년3월11일미국뉴욕증권거래소앞에서상장을앞두고포즈를취하고있다.AP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29일쿠팡의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지정5년만에동일인(총수)을쿠팡국내법인에서김범석쿠팡아이엔씨의장으로변경한데에는동생김유석씨의경영참여를구체적으로확인한게결정적역할을했다.공정위는2021년쿠팡을대기업집단으로지정했지만외국인을동일인으로지정할수있는지에관한규정미비등을이유로미국인인김의장대신쿠팡법인을동일인으로지정했다.하지만2018년미국국적인이우현오시아이(OCI)홀딩스회장이동일인으로지정됐던사실이알려지면서형평성논란이일었다.이에공정위는2024년부터는공정거래법시행령을개정해동일인을법인으로지정하기위한요건을구체화하고,이를충족하지못하면외국인이든한국인이든자연인을동일인으로지정한다는원칙을세웠다.법인이동일인으로지정되려면기업집단을지배하는자연인(동일인이되는회사출자는제외)과그친족의국내계열회사출자나경영참여가없어야하는등몇가지요건을충족해야한다.김유석씨가한국쿠팡에서물류총괄직급으로고액연봉을받아온사실은알려졌지만,공정위는김유석씨의경영참여가확인되지않았다며2024년과지난해법인을동일인으로유지했다.그러다지난해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사고를계기로열린청문회에서그가부사장급지위라는점이드러났다.2021년부터2024년까지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포함한김유석씨의총보수가103억2천만원(연도별연평균환율로환산)에이르는점도알려졌다.공정위설명을들어보면,공정위에도정보유출사고이후김유석씨경영참여관련신고가접수됐고,현장점검에서그동안확인하지못했던자료를추가로확보했다.또물류총괄직급자체는임원급지위가아니지만,공정위가확인한쿠팡내부등급에따르면김유석씨가주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거의최상위등급이라는점을밝혀냈다고했다.김씨가물류·배송정책관련회의를수백회여는등업무집행에서영향력을행사한다는사실도확인했다고했다.최장관공정위기업집단감시국장은브리핑에서“중요한것은직급·보수의형식적측면이아니라실질적으로회사경영에관여하고있는등기임원과유사한지다”라며“계열사마다다르지만,대표이사보다오히려김유석이높은등급인경우도확인했다”고말했다.*클릭하면크게볼수있습니다.올해김의장이동일인으로지정되면서김의장이쿠팡그룹의실질적지배자라는것이법적으로명확해졌으며이에따른추가의무와규제가적용된다.쿠팡은김의장및친족(4촌이내의혈족과3촌이내의인척)이지분20%이상을소유한국외계열회사의주주구성등에대해공시할의무가생겼다.대기업집단에속하는국내회사주식을소유하고있는국외계열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도공시해야한다.가령현재는미국쿠팡아이엔씨등의기업정보를한국에공시할의무가없지만,이기준에해당하면공시대상이된다.사익편취금지규정도새로적용받게된다.쿠팡이김의장이나그친족이소유한계열회사등과통상적인조건보다유리한조건으로일감을몰아준정황등이포착되면제재대상이된다.공정위가김의장친족의국내경영에대한판단을뒤집으면서,김의장이과거에지정자료를허위제출했다고보고고발할지도주목된다.앞서공정위는2024년쿠팡법인을동일인으로지정할당시김의장으로부터친족이국내경영에참여하지않고있다는확인서를받았다고밝힌바있다.최장관국장은“지정자료허위제출여부에대해서는지금관련자료를보고있다”고말했다.동일인지정에따라그룹운영과정에서김의장의법적책임과의무는확대될것으로보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논평을내어“이번결정으로쿠팡에서발생할수있는사익편취등에대해최소한의통제가가능해졌고,(김의장)친족회사까지계열사범위에포함돼내부거래에대한감시가강화되며플랫폼대기업의시장지배력남용에대해서도좀더실효적인규제가가능해진다”고말했다.김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숨진조합원관련논의길어져…추후일정은미정화물연대와협의하는이민재BGF로지스대표(진주=연합뉴스)박영민기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와BGF로지스가교섭끝에잠정합의하기로한29일조인식이예정보다11시간넘게지연된가운데경남진주시고용노동부진주지청에서이민재BGF로지스대표가회의장소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진주=연합뉴스)박정헌기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화물연대)와BGF로지스가밤샘교섭끝에도출한단체합의서조인식이세부사항조율지체로결국날을넘길전망이다.화물연대와BGF로지스는당초29일고용노동부진주지청에서조인식을개최할예정이었다.그러나세부문구조율로예정된시간에조인식을열지못하고밤늦게까지관련논의를이어가고있다.양측은전날오후6시부터이날오전5시까지11시간에걸친밤샘교섭을통해운송료인상과휴무확대등실무적조건에잠정합의했다.하지만지난20일사고로숨진조합원의명예회복방안에대한조율이이날밤까지마무리되지않고있다.BGF로지스역시큰틀에서합의취지에는동의하고있으나,숨진조합원의명예회복과관련한구체적표현에있어서는조심스러운입장을견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취재진만남은화물연대-BGF로지스회의실(진주=연합뉴스)박영민기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와BGF로지스가교섭끝에잠정합의하기로한29일오후조인식이지연돼경남진주시고용노동부진주지청회의실에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지스관계자는"대화의끈을이어가겠다는방침에변화는없다"며"최대한빠른시일내에원만한결론이나올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잠정연기된조인식의구체적시간과장소등세부사항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번사태는지난20일진주CU물류센터앞집회현장에서발생한조합원사망사고로촉발됐다.노사는지난22일첫상견례이후총5차례에걸친교섭을벌여왔으며,전날밤에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현장을찾아중재에나선바있다.조인식이예고된날을넘기면서진주CU물류센터봉쇄해제와화물차주들의현장복귀시점도다소늦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해협개방시공급과잉예상"크렘린궁"OPEC+여전히중요한조직…잔류할것"안톤실루아노프러시아재무장관.ⓒ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안톤실루아노프러시아재무장관이29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의석유수출국기구(OPEC)탈퇴결정이유가하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전망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실루아노프는"UAE가OPEC을떠난다는소식을들었다"며"이는해당국가가생산능력한도까지원유를생산해시장에내놓을수있다는의미"라고말했다.그는이어"UAE탈퇴후OPEC회원국들이별도조율없이각국의생산능력에따라원유를생산하게된다면유가는그에따라하락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현재유가는호르무즈해협봉쇄로지지되고있다며,공급과잉전망은향후해협이개방될경우를전제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모하메드알마즈루이UAE에너지부장관은전날(28일)"에너지분야및석유부문과관련된전략을신중하게검토한뒤내린결정"이라며다음달1일부로OPEC과OPEC플러스(OPEC+,OPEC과러시아)를탈퇴하겠다고밝혔다.OPEC과OPEC+는회원국들의산유량을제한해국제유가를조절했다.그러나UAE는탈퇴이후생산량제한의무에서벗어나게된다.현재UAE는OPEC+에서네번째로산유량이많다.UAE의탈퇴움직임으로OPEC과OPEC+에내부균열가능성이제기되고있지만,러시아는협의체에잔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2016년에OPEC+에가입한러시아는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두번째로산유량이많은국가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정례전화브리핑에서"글로벌시장의혼란속에서OPEC+는여전히중요한조직"이라며"러시아는OPEC+에잔류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OPEC+가에너지시장의변동성을완화하고안정에기여하고있다"며"UAE의결정을존중하며양국간에너지협력이계속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민주당은윤석열정치검찰의악행에치가떨린다며,조작기소국조특위활동이끝나는대로특검을추진하겠다고재확인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구하기'를위한정쟁의장이었다고일축했습니다.조은지기자입니다.[기자]국정조사특위청문회에나와'그분께누가돼죄송하다'고울먹이며이재명대통령과공범을부인하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은자정쯤,갑자기폭발했습니다.대북송금사건변호사였던이찬진금감원장이대통령에게불리한증언을한자신과쌍방울을탈탈턴다고울분을토한겁니다.[김성태/쌍방울전회장:악감정가지고지금이러는거아닙니까,지금.어차피거지됐으니까마음대로하십시오.다털고절죽을때까지한번몰아보십시오,그냥!]쌍방울이북한에건넨8백만달러는이재명당시경기지사방북대가가아닌주가조작용이라는게민주당인식인데,김전회장은전혀사실이아니라며여당이윤석열정권과똑같다고반박했습니다.이튿날민주당은,표정이말해준다,시사하는바가크다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박성준/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간사(민주당):순한양같다가사나운호랑이로변해요.(이유는)돈입니다.주가조작이드러나면추징이되는거거든요.]민주당국조특위위원들은150여명의정치검찰이이재명대통령을목표로토끼몰이에나선게드러났다며,특검을예고했습니다.지도부도정적죽이기에혈안이된윤석열정권악행에치가떨린다며특검신속추진에힘을실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직한사람만을겨냥해국가기관을총동원한것은명백한국가폭력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증거도,실체도제시하지못한'맹탕국조'였다며,민주당이사죄하기는커녕특검으로후폭풍을조장한다고비판했습니다.이른바'연어술파티'가없었다는증언,또북한공작원리호남에게이대통령방북대가로돈을건넸다는쌍방울전부회장발언등도다시거론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방북비용대납의실체만재확인되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구하기'를위한정쟁의장에불과했습니다.]공소취소모임에서출발한국정조사는특검으로한발더나가는모습입니다.대통령의'사법리스크'만부각한다는볼멘소리와6월선거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역시당내에공존합니다.YTN조은지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영상편집:김희정YTN조은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체포방해등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한항소심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져버렸다고지적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선고내내별다른표정변화가없었습니다.이수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는1심보다무거운징역7년을선고하며구체적인양형이유도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먼저윤석열전대통령이범행당시현직대통령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국민의자유와권리를위해노력해야할막중한책임이있는데도,사회적혼란을더욱가중시키고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져버렸다고지적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비상계엄선포이후저지른이사건배경으로인하여사회적혼란을더욱가중시키는등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또물리력을동원한영장집행저지는법치주의에비춰허용되지않고,경호처직원들을사병처럼사용했다고비판했습니다.특히경호처와공수처등국가공무원들끼리물리적충돌야기우려까지제기됐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다고도덧붙였습니다.재판내내윤전대통령은별다른표정변화없이재판장쪽을바라봤습니다.징역7년형이선고되는순간에도별다른표정변화나움직임은없었습니다.변호인들과가벼운미소로인사를나눈뒤윤전대통령은법정을빠져나갔습니다.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원종호영상편집:전자인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미국장에이원우…동북·중앙아시아국장에남진주프랑스대사에권혁운대사등공관장인사도뉴욕총영사에비외교관출신김상호전하남시장[서울=뉴시스]외교부자료사진.2025.06.26[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외교부는29일국장급인사5명등에대한인사를단행했다고밝혔다.또주프랑스대사에권혁운주세네갈대사,주쿠웨이트대사에김장현주일본공사,주제네바대사에윤성미전2025년APEC정상회의고위관리회의의장등대사3명과총영사2명에대한인사도단행했다.북미국장에는이원우북미국심의관,동북·중앙아시아국장에는남진동북·중앙아시아국심의관이각각임명됐다.이심의관은외시33회로주미국1등서기관,북핵협상과장,주유엔참사관,장관보좌관등을맡은바있다.남심의관은제35회외무고시출신으로동북아1과장,주중국공사참사관등을지냈다.유럽국장에는박형철유럽국심의관이,공공문화외교국장에는오진희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양자경제외교국장에는김석우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이임명됐다.조정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으로는정진호주중국참사관이,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책기획과장으로는조성준주리투아니아공사참사관이임명됐다.외교정보기획국외교정보1과장에는이소리인권사회과팀장,언론담당관실해외언론팀장에는김보람아세안협력과외무서기관이임명됐다.외무고시30기출신인권대사는주교황청대사관공사참사관,주프랑스대사관공사겸총영사를지낸후2024년부터주세네갈대사로재직해왔다.외무고시29기출신인김대사는아프리카중동국장,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주일본공사를지냈으며,윤전의장(외시28기)은주제네바차석대사등을지낸뒤지난해APEC정상회의고위관리회의의장을맡은바있다.주후쿠오카총영사에는강석희경상북도국제관계대사가,주뉴욕총영사에는김상호전경기도하남시장이임명됐다.김전시장은더불어민주당소속정치인으로,안규백·우상호국회의원보좌관을지냈으며2018년하남시장선거에서당선됐다.이후2022년재선에도전했으나낙선한바있다.앞서주유엔대표부대사로이재명대통령의변호인출신인차지훈변호사가임명된바있어뉴욕을주재하는외교책임자가모두비외교관출신특임공관장으로채워지게됐다.한편외교부는조만간주미국한국대사관의공사급중경제공사와공공외교공사등을교체할방침으로알려졌다.신임경제공사로는김선영외교부양자경제국장,공공외교공사로윤주석외교부영사안전국장을임명할예정으로전해졌다.최근대북정보공유제한,쿠팡사태등한미간민감한현안이산적한가운데대미외교담당을대거교체하는만큼이례적이라는시선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정보공유제한,'빨리풀라'고하는것이국익""통일,현실적개념아니고이상적개념으로돼""통일외칠수록멀어져…평화제도화가중요"[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북한구성우라늄농축시설공개언급으로국민의힘이해임건의안을발의한데대해"안보사안에대해서숭미(崇美)주의가너무지나친것같다"고29일밝혔다.정장관은이날오후경기파주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통일부제3기2030청년자문단발대식'에참석한이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지난달국회에서'구성'을언급했을당시에는국민의힘이반발하지않았다면서"(국민의힘은)미국이문제제기했다는데대해화들짝놀라법석을떨기시작했다"고했다.정장관은"미국의(구성발언을이유로한)정보공유제한이억지스럽고맞지않는다면'빨리풀어라'라고이야기하는것이국익아닌가"라고했다.북한을정식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인'조선'으로칭한것도경질사유라는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주장에대해서는"그분들의논리고국민다수의시각은아니다"라고했다.정장관은"평화를반대하는국민이어디있느냐"라며"코리아리스크없이.그것이다우리삶에직결된다는것을국민들은직관적으로알지않느냐"라고했다.미국내대북강경파인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의최근'포린어페어스'기고문에대해서는"CVID(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비핵화)와제재일변도정책이실패했다는고백을정식기고한것"이라고했다.정장관은"보수강경의시각을가진학자가북을적의명단에서빼라고얘기한것은굉장히놀라운통찰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정장관은발대식에참여한청년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오늘현재통일이라는개념은어떻게보면현실적인개념이아니고이상적인개념으로돼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통일은독일식모델,베트남모델,개성공단모델3개가있었는데독일식모델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베트남모델도불가능하다.개성공단모델은닫혔다"며"출구가없다"고했다.이어"그런상황에서통일이라는이야기는한편으로굉장히폭력적"이라며"통일을외칠수록우리는통일에서멀어진것이현실이다"라고했다.그러면서"통일보다는어떻게평화를제도화할것이냐(가중요하다)"며"정권이바뀌어도평화를유지하는것,한번열리면개성공단을닫지않는것,그것이바로통일로가는길"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국장급인사와맞물려…"인사주기맞춘것"강경화주미대사[주미대사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대북정보공유제한,쿠팡을둘러싼갈등,안보분야협의지연등한미간민감한현안이진행중인와중에외교부가북미라인일선에대한전면교체에나선다.29일외교가에따르면외교부는주미국대사관의공사급가운데경제공사와공공외교공사를교체할방침이다.신임경제공사로는김선영양자경제외교국장,공공외교공사로는윤주석영사안전국장이임명돼내달중부임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근무중인안세령경제공사와김학조공공외교공사는귀국해외교부본부에서근무할것으로알려졌다.공석인정무공사자리에도조만간신규인원이임명될것으로보인다고외교소식통이전했다.일각에서는전영희주룩셈부르크대사가거론된다.외교부본부에서미국을담당하는북미국은이원우북미국심의관이신임국장으로임명됐다.서울과워싱턴에서대미외교현장을담당해온당국자들이일거에바뀌는것이다.이들의인사이동은외교부본부의국장급인사와맞물려진행된다.최근외교부내에선교체수요가발생한주요보직들의인사가느리게돌아가면서'적체'라는얘기까지나오던터였다.실제이번인사에포함된보직자중에는지난정부시기임명됐다가계엄등여파로통상적인근무연한을훌쩍넘긴사례가다수여서지연되던인사가이번에뒤늦게나마이뤄진것이라는평가도나온다.그러나주미대사관에서대사아래의'넘버2∼4'에해당하는공사자리가일거에교체또는신규임명되는경우가과거에없던일이아니기는해도이례적이라는지적또한제기된다.특히,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시'언급과이에따른미측의대북핵시설정보공유제한,쿠팡의전방위적로비로인한안보분야협의영향등으로한미갈등이불거지고'이상설'까지거론되는가운데이뤄진만큼눈길을끄는인사라는것이외교가의평이다.외교부당국자는"상당기간근무한인원들이인사대상에포함됐고,자연스러운인사주기에맞춰바뀌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1월서울에서한간호조무사가주사기를손에쥐고숨진채발견됐습니다.식약처가이간호조무사의집을수색했더니프로포폴같은수면마취제가쏟아져나왔습니다.보도에한성희기자입니다.<기자>찬장을열자주사기와비닐봉지에싸인약병이한움큼씩나옵니다.이미사용한빈약병도수두룩합니다.마약류수면마취제인프로포폴과미다졸람입니다.서울의한내과에서근무한40대간호조무사A씨의집을식약처가수색한건데,A씨는지난1월서울광진구자신의집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발견당시한손엔수면마취제를,다른손엔주사기를쥐고있었고,부검결과약물로호흡이억제돼사망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A씨는자신이일하던병원에서수면마취제를빼돌려투약한것으로식약처조사에서드러났습니다.A씨가투약한수면마취제는157병,4개월간내시경환자에게처방된수면마취제를실제사용량보다부풀려보고하는식으로당국의감시를피했습니다.주사기에남은DNA검사에선다른투약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해당병원의사는A씨가숨진뒤부족한수면마취제의재고를맞추려고누락된수량을다른환자에게쓴것처럼식약처에허위보고했다적발됐습니다.[김진휘/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의료기관종사자가의료용마약류를무단반출하거나,관리의무를준수하지않는불법행위는엄정하게대응할계획이며….]식약처는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받는의사를검찰로넘기고,마약류취급업무를3개월정지하도록관할보건소에행정처분을요청했습니다.(영상편집:신세은)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집통지늦게한국무위원2명국무심의권침해추가유죄"국회출입안막았다"외신거짓PG작성·배포도추가유죄"경호처공무원사병(私兵)같이사용하려…공무원간충돌야기""헌법준수·국가보위등헌법상대통령의책무저버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12·3비상계엄선포후경호처를앞세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1심보다2년가중됐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납득되지않는판결"이라며즉시상고하겠다고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2026.4.29[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재판장윤성식)는29일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7년을선고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결심공판에서징역7년을구형한바있다.항소심이뒤집은1심판단은두가지.12·3비상계엄직전국무회의에참여하지못한국무위원2명의국무심의권을침해한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과해외홍보비서관에게외신을상대로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는거짓PG(PressGuidance)를작성·배포하게한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1심에서는국무회의소집을아예통지받지못한국무위원7명에대해서만심의권침해를인정하고,소집통지를늦게받아국무회의종료전까지도착하지못한국토교통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에대해서는무죄로봤다.항소심재판부는그러나"국무회의는국가의중요정책이전정부적차원에서충분히심의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국무회의소집통지는모든국무위원에게참석이가능하도록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이루어져야함에도,국무위원2인에게는현실적으로도착이어려운시간에소집통지가이뤄졌고,이들은실제로국무회의종료시까지대통령실에도착하지못했다"고지적하고"이들의심의권이침해됐다는점에서소집통지를받지못한7인과달리평가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후하태원대통령홍보수석실해외홍보비서관겸외신대변인에게전화로'외신들이정당한계엄선포로보도하게하라'는지시를내리고,하비서관은지시대로이행했다.1심재판부는"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는,특정현안에관한대통령의입장내용을가능한신속하고정확하게작성하여외신등에전달해야할의무를부담할뿐,대통령이전달을요청한입장내용중사실관계에관한내용이있는지여부를가려내거나사실관계와일치하지않는내용이있는지여부까지판단할권한또는의무가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해외홍보비서관은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의일환으로보도자료작성·배포에관해객관적인사정과달리해당사항의긍정적인측면만을부각하거나불확실한점이있음에도과장되거나단정적인표현을사용해서는안되는주의의무를부담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그러면서"이사건PG는국회출입제한등에관하여객관적사실관계에반하거나해당사항의긍정적인측면만을부각하거나과장되거나단정적인표현을사용해이러한주의의무에위반한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이어"그렇다면피고인이이런사정을알면서도해외홍보비서관으로하여금이사건PG를작성배포하게한것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해당한다고봐야한다"고했다.자료=서울고법항소심재판부는이날윤전대통령의핵심혐의인체포영장·수색영장집행저지부분에대해1심과같이모두유죄로판결했다.재판부는"공수처는고위공직자범죄에해당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하여수사권이있고,헌법제84조의불소추특권이수사를제한하는것으로볼수없다"고했다.또"비상계엄선포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내란우두머리죄의구성요건인폭동그자체에해당하거나그에수반해서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내란우두머리죄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직접관련성이인정되는죄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인지'는실질적인개념으로범죄인지서등의기재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공수처는2024년12월5일피고인에대한직권남용,내란죄고발장을수리했고,그이후경찰과검찰로부터피고인에대한직권남용,내란죄사건을이첩받아수사를진행했기때문에내란우두머리죄는공수처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수사과정에서인지한죄에해당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공수처의한남동관저수색과체포시도를모두적법한행위라고판단하면서"경호처소속공무원들로하여금유형력을행사하여이를저지하도록한것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고,직권을남용하여이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에도해당하며,피고인에대한체포를곤란하게하여범인도피를교사한것에해당한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사후적으로비상계엄문건을작성하도록지시한것(하위공문서작성)과이를폐기한것(대통령기록물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역시유죄로봤다.다만이를행사했다는특검팀의주장은행사했다는증거가없다며무죄로판결했다.1심과같은결론이다.재판부는양형판단에서"피고인은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서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국민의자유와권리의증진을위하여노력해야할막중한책임을부담하지만이사건범행으로이러한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렸다"고질타했다.특히"체포영장등집행저지관련범행은자신의영향력아래있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로하여금공수처검사등의영장집행에관한정당한공무집행을방해하도록한것으로서,국가공무원인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병(私兵)과같이사용하려한것일뿐만아니라또다른국가공무원들인공수처검사등과물리적충돌을야기할우려까지초래하는등범행의동기와결과에있어서책임이크다"고꾸짖었다.이와함께"허위PG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행은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자신의잘못을은폐하려는것임은물론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인도는물론국민의알권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에도해당한다"고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방송이29일서울역대합실에서TV를통해송출되고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2026.4.29[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