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자료제출방식,검찰총장대행·감찰부장징계놓고'신경전'종합특검"제출요구1달뭉개다거절"…대검"압색통해받아라"권창영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최동현정윤미송송이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미제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과대검찰청이30일비공개감찰자료제출방식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김성동전대검감찰부장에대한법무부징계요청을놓고'때아닌신경전'을펼쳤다.종합특검은내란수사를위해'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조사자료'의제출요청했는데,대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하라'며거절했다는것이다.그러자종합특검은"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면협조하겠다고한사실이없다"고재반박했다.종합특검"대검이수사방해…검찰총장대행·감찰부장징계를"종합특검은이날대검이12·3비상계엄수사와관련한감찰자료제출요구를거부했다며종합특검법제6조제3·6항과제22조를근거로구자현대행과김성동전감찰부장에대한징개절차개시를법무부에요청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법제6조제3항은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에대한특검의사건수사기록및증거등의자료제출요구권을,제6항은관계기관의장은특검의수사협조요청에반드시따라야하고,이를거부할경우특검은해당기관장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징계의결요구권자에요청할수있도록한규정을담고있다.또같은법제22조는특검의진상규명(수사)을방해한공무원에대하여특검이해당소속기관의장에게징계또는문책을요구할수있는권한과,소속기관의장은지체없이그요구를처분해야한다는의무규정을담고있다.갈등의발단은지난달로거슬러올라간다.종합특검은3월25일대검에공문을보내'헌법존중정부혁신TF'의기초자료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당시검찰청은TF조사결과를통해'대상자들등을모두조사했으나,해당의혹은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됨'이라고기재했는데,이판단을내린기초자료를확인할필요가있었다는것이다.하지만해당공문은대검에접수되지않았고,종합특검은이달6일다시공문을발송하면서'시간이많이지났으니빠른회신을부탁한다'고요청했다.대검은약3주가지난28일'종합특검이요구한자료일체는관련규정에따라제공할수없다'며거절했다.결국종합특검은이날구자현대행과회신공문의전결권자인감찰부장을징계해달라며법무부에징계개시를요청했다.특검관계자는"(대검은)관련규정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밝히지도않고자료를줄수없다고만회신했다"며"대검이특검수사에이렇게비협조적일수있느냐"고토로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뉴스1구윤성기자대검"압색땐제출협조"…종합특검"그런말한사실없어"대검은비공개감찰자료를적법하게확보하려면'임의제출'이아닌'압수수색영장'을통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미종합특검에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자료를제출받으라고협의를구했는데도,종합특검이검찰총장대행과감찰부장에대한징계개시요청을했다며불쾌감을숨기지않았다.대검은반박입장문을통해"종합특검법제6조제6항은수사대상사건에대한특검의우선적수사권을인정해특검이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해당사건의이첩을요구할수있는근거조항이지,관계기관이보유한모든자료를제출받을수있는규정은아니다"라며유감을표명했다.이어"종합특검법제6조제6항을종합특검의주장과같이해석할경우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될가능성이매우높다"며"제출요청한감찰기록을임의로제공할경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등실정법저촉가능성이있다"고부연했다"고부연했다.대검은대검감찰부가이달6일종합특검으로부터감찰자료제출을요청받은뒤,같은달27일종합특검특별수사관에게'관련규정상임의제출의형식으로감찰자료를제출하기어려우니,압수영장에의한다면협조하겠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이에종합특검특별수사관도수긍했다고한다.실제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도지난해11월26일대검에감찰기록사본을제출했다가같은이유로거절당했다.이후김건희특검은12월22일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해당자료를제출받았다.대검은종합특검이감찰부장에대한징계를요청한것도문제삼고있다.대검관계자는"종합특검법상특검의징계개시요청은기관장에대해서만할수있다"면서"(감찰부장징계요청은)제22조에따랐다고하지만이는말도안되는얘기"라고지적했다.한편종합특검은대검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으면자료제출에협조하겠다'고한적이없다며재차응수했다.종합특검은이날저녁추가입장문을통해"대검의다른공문에는자료제공불가를언급하면서말미에'압수수색영장집행시협조하겠다'는표시를하는데,이번회신공문(28일)에는그런표현이전혀없었다"면서"따라서대검에서자료제공불가하니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면협조하겠다고말을한사실이없다"고했다.한편법무부는"특검법과관련규정에따라서필요한조치등을검토해보겠다"고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국제경제부=30일아시아증시는중동전쟁우려속유가급등에대체로하락했다.일본,대만,홍콩의주요지수가일제히내렸고,중국증시는기술주중심으로강세흐름을나타냈다.◇일본=일본증시의주요지수는유가급등에하락했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6511)에따르면닛케이225지수는전거래일대비632.54포인트(1.06%)하락한59,284.92에장을마쳤다.토픽스지수는44.98포인트(1.19%)내린3,727.21에거래를마감했다.이날하락출발한닛케이지수는미국의이란공격재개가능성이제기되자오후1시32분께낙폭을확대해58,928.20을터치했다.이후낙폭을일부되돌려59,200대에서거래를마쳤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새로운잠재적군사조치를보고받을예정이라는소식에국제유가가상승폭을확대한여파로풀이된다.시장에서는고유가가일본국내개인소비와기업실적을악화시킬것이란우려가나왔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6월인도분은오후3시38분전장보다3.07%급등한110.16달러에,브렌트유6월인도분은5.29%상승한124.27달러에거래됐다.이날소프트뱅크그룹과어드밴테스트의주가는장중한때각각2%와5%가까이하락했다.유가상승과부품조달비용증가우려가커지면서도요타의주가도3%넘게떨어졌다.스미토모미쓰이금융그룹도3%넘게하락하는등유가상승으로인한경기침체우려때문에은행주도매도세에휩싸였다.이날유가급등과인플레이션우려로일본에서는증시지수와국채가격,엔화가치가모두떨어지는'삼중하락'현상이나타났다.일본국채금리는초장기물의급등속에일제히상승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해외금리현재가(화면번호6531)에따르면같은시각일본10년물금리는전장보다5.27bp상승한2.5174%에거래됐다.이날일본국채10년물금리는장중2.5%로상승하며지난1997년6월이후약29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초장기물인30년물금리는전장보다8.87bp급등한3.7324%에,40년물금리는10.67bp급등한3.9754%에거래됐다.2년물금리는0.18bp오른1.0589%를나타냈다.이날일본재무성이실시한2년물국채입찰에서는응찰률이5.24배로집계돼직전치3.54배를크게상회했다.유가상승우려와중동정세악화로인한금리인상압박속에서도구조적수요가낙찰을뒷받침한것으로풀이된다.간밤160엔을돌파했던달러-엔환율은이날상승폭을확대해같은시각전장대비0.14%상승한160.570엔에거래됐다.고유가가일본의무역수지악화를초래할것이라는경계감이확산하면서엔화매도와달러매수세가가팔라졌다.그밖에일본증시개장전발표된일본의3월산업생산잠정치는전월보다0.5%감소해시장예상치를밑돌았으나,소매판매는전년동월대비1.7%증가해시장예상치를웃돌았다.◇중국=중국증시는중동사태우려에도반도체관련주중심으로매수세가몰리며소폭상승했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6511)에따르면이날상하이종합지수는4.64포인트(0.11%)오른4,112.16에장을마감했다.선전종합지수는3.73포인트(0.13%)상승한2,776.23에거래를마쳤다.중국증시는보합권근처에서출발해장중등락을거듭하다장후반반등압력을확대했다.중동사태에대한우려가커지며유가도급등했으나,대형반도체주위주로강세흐름을뒷받침했다.중국최대반도체설계기업인캠브리콘은실적호조속에장중주가가10%넘게급등했고,다른반도체업체인SMIC도장중5%가량뛰었다.중동전쟁과관련한우려는여전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새로운잠재적군사조치를보고받을예정이란소식이전해졌고,이는장중국제유가상승으로이어졌다.중국의4월제조업경기가확장세를이어갔으나전월보다조금위축된것으로나타났다.중국국가통계국(NBS)은4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50.3을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50.1은웃돌았으나,전월치50.4는소폭밑돈수준이다.S&P글로벌이집계하는중국의4월레이팅독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52.2로집계돼직전치50.8을상회했다.중국인민은행(PBOC)은위안화를절하고시했다.이날오전달러-위안거래기준환율은전장대비0.0020위안(0.03%)올라간6.8628위안에고시됐다.◇홍콩=홍콩증시에서항셍지수는1.28%내린25,776.53,항셍H지수는1.41%떨어진8,681.83에각각거래를마감했다.◇대만=대만증시는3거래일연속부진했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6511)에따르면이날대만가권지수는전장대비0.96%낮은38,926.63을나타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앵커]한남동관저에서물리력을동원해체포를막았다가,항소심에서무거운형벌이내려진게바로어제입니다.그판결문의잉크가마르기도전에대통령체포저지를주장했던마지막비서실장이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선언했습니다.계엄에대해서도'야당의헌정문란을멈춰세우기위한비상조치'였다고주장한인물입니다.1년3개월전법을막았던인사가지금은법을만드는헌법기관이되겠다고나선셈입니다.정진석전실장은"마지막소명"이라는말로출마이유를설명했습니다.'인간적절윤'까지요구하지말라는말도했습니다.김재현기자입니다.[기자]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보궐선거에나섭니다."비상상황에서당과보수의재건을위한마지막책무를외면할수없"어서나선다고했습니다.'친윤'으로꼽히는정전실장,[윤석열/전대통령(2024년4월22일):우리신임비서실장을여러분께소개하겠습니다.]'한남동관저실내골프연습장'등윤전대통령관련논란을적극방어해왔습니다.12·3비상계엄은'불가피했다'는취지로옹호했고,[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2025년2월6일/내란국정조사특위):입법권이과도하게행사되면서탄핵이남발되는상황,아마비상계엄조치발동에어떤계기가되지않았는가하는…]윤전대통령이체포될때,또잠시구속취소로석방될때도곁을지켰습니다.계엄뒤대통령실컴퓨터초기화를지시한혐의로아직수사도받고있습니다.하지만오늘정전실장은자신은계엄을만류했고,"윤전대통령과의정치적관계는단절되었다"고주장했습니다.다만,"인간적인절윤까지강요해서는안된다.너무가혹하다"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수행실장출신이용전의원도하남갑공천을신청했습니다.'윤석열호위무사'라는별명에걸맞게,윤전대통령체포를막겠다며한남동관저앞을지키기도했습니다.'윤어게인'이범죄자냐며,"윤석열전대통령이공정한재판을받기원하는분들"이라고했던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도대구달성군에공천을신청했습니다.당내에서는우려가나옵니다."또다시계엄을상기시키는후보들이나오면전국선거가잘되겠느냐"는등전체선거에부정적영향이있을거란겁니다.지도부는"아직신청을받고있는중"이라며이같은우려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공관위는다음달5일재보궐최종후보를발표합니다.[영상취재공영수신승규영상편집배송희영상디자인이다경취재지원손도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좌진전대표'직무정지',영업정지4.5개월중징롯데카드"해킹사고에영업정지부과는전례없는제재"조좌진전롯데카드대표이사.2025.9.19ⓒ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도엽한병찬기자=금융감독원이지난해하반기해킹사고로297만명의회원개인정보가유출된롯데카드에대해사전통지한대로영업정지4.5개월과함께조좌진전대표에대한중징계도의결한것으로확인됐다.30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이날오전제재심을열고롯데카드해킹사고최종책임자인조전대표에대해'직무정지'에해당하는중징계를의결했다.금융사임원제재수위는△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면직권고등총5단계며,'문책경고'부터중징계로본다.문책경고이상시연임을비롯해금융사취업이3~5년간제한된다.당초사전통지안에선조전대표에대한징계는'면직권고'였으나,제재수위를한단계낮춘것으로파악된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개인의책임보다는회사정책차원의문제가크다고판단했다"며"제재원안이무겁게돼있어서한단계감경했다"고말했다.이어"개인적업무를해태한것인지회사전체적으로정보보호예산과인력투자를줄여서인지를두고공방이있었다"며"제재심에서는회사차원의요인이크다고판단해서감경하게됐다"고했다.롯데카드에대해서는영업정지4.5개월,과징금50억원등을포함한중징계안을의결했다.금감원은앞서영업정지4.5개월,과징금50억원수준의중징계를사전통지한바있는데,원안그대로제재수위를확정한것이다.금감원은지난해9월롯데카드에서해킹사고가발생한이후약두달간수시검사를진행했다.검사과정에서다수의위반사항이발견됐으며,금감원은특히사모펀드(MBK파트너스)인수이후타금융사대비관리가미흡한부분을크게문제삼은것으로전해진다.특히수시검사가끝난직후부터곧바로정기검사에도착수했다.정기검사에선롯데카드의영업전반과함께IT·정보보호업무,경영실태등에대해전방위적으로들여다본것으로전해진다.이번처분은수시·정기검사에서발견된위법사항을모두반영한것이다.롯데카드는지난2014년에도고객정보유출사고로영업정지3개월을부과받았는데,반복위반등이반영돼영업정지기간이50%가중적용된것으로보인다.신용평가사들도과거유출사고로이번제재심에선'반복위반'이반영될수있다고관측한바있다.당초이번사안은위반행위가명확해'쟁점'은많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으나,일부사안에법리적용에서다툼여지가있는것으로전해진다.금감원이지난16일에도제재심을열고롯데카드안건을논의했으나결론내리지못하고,이날한차례더개최한배경이다.롯데카드측은제재심에서해킹사고이후대규모인적쇄신,고객중심사업조직으로재편,정보보호실을대표이사직속정보보호센터로격상하는등2차피해예방노력을했고,해킹사고로인한부정사용도없었던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2014년당시는협력업체직원에의한내부통제사고였다면이번에는외부해킹에따른유출로성격이다르다는점도피력한것으로보인다.롯데카드측은제재심직후임원급을대상으로긴급대책회의를연것으로파악됐다.롯데카드관계자는"지난해발생한해킹사고는2014년직원에의한정보유출과는사안이다르다"라며"해킹사고에대해영업정지를부과하는것은전례없는수준의제재"라고말했다.이어"금융위원회의결등후속절차가남아있는만큼가중처벌에대한이견을소명하고사후대응노력및2차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는점등을충분히설명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금감원제재심은금감원장의자문기구로법적효력이없어추가논의후제재수위가결정되면,추후금융위원회정례회의에서확정된다.이에금융위정례회의단계에서제재수위가소폭감경될여지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국조이후'특검카드'즉각실행…국힘"이재명셀프면죄강력규탄"5월국회서특검법처리격돌…'공소취소권'놓고여야충돌예고항의하는조작기소국조특위야당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위원들이21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통계조작·'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조작기소의혹사건에대한청문회에서서영교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서혜림노선웅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특별검사(특검)법을전격발의하면서조작기소를둘러싼여야충돌이2라운드국면을맞았다.국회'조작기소의혹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청문회에서맞붙은여야간전장은이제5월임시국회로옮겨진다.민주당은조작기소의혹관련자들에대한처벌의지를전면에부각하며내달초본회의에서특검법을처리한다는방침이지만,국민의힘은여당이'이재명대통령셀프면죄'특검을강행한다며반대하고있다.특히이날국조특위의활동종료와맞물려발의된특검법에사실상공소취소권부여조항이들어가면서여야간거센공방이예고된다.국조특위증인선서거부소명기회요구하는박상용검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4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청문회에서이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가증인선서를거부한뒤거부의이유를구두로설명할수있는기회를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與"尹이표적정하면정치검찰·감사원움직였다"민주당은이번국조를통해윤석열정권시절검찰이이재명대통령등을겨냥해조작·위법수사를벌였단점이낱낱이드러났다고자평했다.특히쌍방울대북송금사건담당자인박상용검사의녹취록등국조과정에서제시된증거와관련자진술등을통해검찰이'특정방향'으로수사를몰고간뚜렷한정황을확인했다고보고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이대통령을본적없다'며연관성을부인한점등도민주당은국조성과로꼽는다.천준호원내대표권한대행은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국조를통해윤석열정치검찰이자행한조작기소의실체를낱낱이규명했다"며"윤석열이표적을정하면정치검찰과감사원이동시에움직였다.강압수사와진술조작,상상초월과잉감사로조작기소를했다"고주장했다.서영교국조특위위원장도국회간담회에서"그간정황과의혹의영역에머무른정치검찰의조작수사·기소의실체를기관장,사건당사자들의보고와증언을통해처음으로사실의영역으로끌어냈다는점에서분명히엄청난성과를남겼다"고평가했다.'조작기소국정특위'종합청문회출석한김성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전체회의에서열린종합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힘"조작없었다는것이확인됐다…이재명유죄입증자폭국조"국민의힘은청문회에출석한주요증인의진술등을통해검찰의수사·기소정당성이재확인됐다는입장이다.특히김성태전쌍방울회장,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의청문회진술등을부각하고있다.김전회장은검찰의회유정황으로거론되는'연어술파티'와관련해"술을먹지않았다"고진술한바있다.또방전부회장은"리호남을필리핀에서만났다"는취지로발언했다.이는'리호남이필리핀에없었다'고한이종석국가정보원장의국회보고와상반되는내용이다.리호남은쌍방울측으로부터필리핀에서방북비용을받았다고지목된인물이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주도의국조특위활동을'이재명유죄입증자폭국조'라고규정,"조작기소따위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확실히증명했다"며"조작과회유는없었고거짓말만있었을뿐"이라고주장했다.조작기소국조특위사건수사상황설명하는박성준간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성준여당간사가29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민주당위원기자간담회에서쌍방울그룹횡령등사건수사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與,국조종료직후특검법전격발의…'공소취소권'격돌전망국조특위는종료되지만'조작기소'를둘러싼여야의공방은더욱거세질전망이다.민주당이이날열린특위전체회의산회직후국조대상사건의조작기소의혹에관한특검법을전격발의했기때문이다.특히법안은특검이현재재판중인사건을넘겨받아'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한'공소유지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했다.사실상'공소취소권'을부여했다고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국조특위여당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공소취소라는표현은쓰지않았지만,조문해석에따라공소취소를할수있도록길을열어둔것"이라고설명했다.일각에선민주당이6·3지방선거등을고려해특검법발의시점을저울질할것이란전망도나왔으나원내지도부는'속전속결'로사안을추진하는방식을택했다.여기에는국조로특검법을발의할여건이조성됐는데도지지부진하게시간을끌면핵심지지층의반발을불러올수있다는점을의식했다는분석도나온다.6·3지방선거를한달여앞둔상황에서'집토끼'이탈은선거판을흔들변수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특검법이보수세결집을가져올요인이라는우려도있지만,이대통령과민주당의지지율이호조세를보이는현시점이특검법처리의적기라고당지도부가판단했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일단민주당은5월임시국회중특검법을처리한단방침이다.이르면내달7일로예정된본회의를기점으로특검법상정·의결이추진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은특검법을국회의안과에제출한뒤기자들과만나"논의절차를거쳐5월중처리하겠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내달7일께처리도가능하냐는질문엔"일단(야당과)이야기를해봐야할것"이라고답했다.민주당의특검추진에국민의힘은거세게반발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결국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으로대통령본인의재판을없애겠다는'이재명셀프면죄특검'을강력히규탄한다"고말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정상적방법으로는공소를취하하는게어려울것같으니특검등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뉴시스대한민국체육행정의실무를총괄하는김나미대한체육회사무총장이경기중사고로의식불명에빠진중학생복싱선수의가족에게폭언을했던것으로드러났다.이에해외출장중이던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일정을앞당겨급히귀국하기로했다.체육회는단체명의의사과문을내며고개를숙였다.전남무안군의한중학교에재학중이던A군은지난해9월제주서귀포에서열린제55회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경기도중펀치를맞고쓰러져의식을잃었다.당시현장에는119구급차가아닌사설구급차가대기중이었고,이송과정에서구급차가길을헤매는등응급대처가미흡해‘골든타임’을놓쳤다는논란이일었다.서귀포의료원으로옮겨져수술받은A군은8개월이지난지금까지도의식을찾지못하고있다.제주경찰은이사고와관련해지난해대한복싱협회관계자를입건해수사중이다.사고직후A군부모에게“100%책임지겠다”던김사무총장은이후입장을바꿔지원을거부하고부적절한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목포MBC가보도한녹취록에따르면김사무총장은A군의상태와관련해“아이는처음부터가능성이없었다.이미뇌사다.이제는깨어날수있는확률이…”라며의료진의판단에앞서환자상태를규정했다.이어“저희는정말그런거하고비교하고싶지는않지만,마라톤대회에서사고로한사람이죽었는데가족들이장기기증을했다”며장기기증을암시하는듯한발언까지했다.복싱경기사진.기사내용과무관.연합뉴스자료사진A군부모가만일의상황을대비해대화를녹음하려하자“아들이렇게된걸로뭔가한밑천잡으려고하는건가할정도로굉장히기분나빴다”는말까지내뱉었다.해당보도이후김사무총장을비롯해체육회를향한비판여론이거세지자제6회산야아시아비치경기대회참석차중국출장중이던유승민회장은일정을앞당겨귀국하기로했다.대한체육회는“사무총장의인터뷰과정에서나온부적절한발언은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으며,매우중대한문제임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고사과했다.이어“유승민회장이귀국즉시선수와부모님을직접찾아진심어린사과를드리고,선수의완쾌를위해체육회가할수있는모든방안을강구할것”이라며,올해안으로종목별스포츠안전매뉴얼을개발해시행하겠다고덧붙였다.박성국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지방선거가오늘(30일)로34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KBS가서울·대구·부산등이번선거'격전지'로꼽히는지역과'캐스팅보터'역할을해온충청지역의광역단체장,또전국적으로주목받는부산북구갑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판세를알아봤습니다.■'최대승부처'서울…민주당정원오43%·국민의힘오세훈32%서울시장으로누구를지지하느냐고물었더니,응답자의43%는민주당정원오후보,32%는국민의힘오세훈후보라고응답했습니다.두후보간격차는11%p로,정원오후보가오차범위(±3.5%p)밖에서오세훈후보를앞섰습니다.다만,아직마음을정하지못한듯,지지후보가없다거나'모름/무응답'이두후보의격차보다큰22%였습니다.서울지역정당지지율과두후보의지지율을한데놓고비교해봤더니,정후보는당지지율과비슷했고,오후보는당지지보다10%p이상높았습니다.■'보수의심장'대구…민주당김부겸38%·국민의힘추경호31%이른바'보수의심장'에서이번선거'최대격전지'중하나로떠오른대구에선,민주당김부겸후보가38%,국민의힘추경호후보31%였습니다.김후보가오차범위를근소하게벗어나추후보에우세를보였습니다.다만,대구또한'지지후보가없다','모름/무응답'등아직마음을정하지못한것으로보이는응답자가30%에가까웠습니다.대구지역응답자들은'후보선택기준'으로'개인의자질과능력'(27%),'정책과공약'(26%)을우선꼽았고,'소속정당'(15%)이란응답은그다음이었습니다.■부산,전재수오차범위밖'우세'…민주당전재수42%·국민의힘박형준32%현역시장과지역국회의원의맞대결이펼쳐진부산에선민주당전재수후보가42%,국민의힘박형준후보가32%로,전후보가10%p앞서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후보선택기준으로는공약,능력을꼽는답이많았고,소속정당과도덕성이그뒤를이었습니다.■충남·대전·세종모두민주당후보가'오차범위밖우세''중원'충남에선민주당박수현후보가현역지사인국민의힘김태흠후보를20%p이상앞섰습니다.전·현직시장대결이벌어진대전에서는민주당허태정후보가47%,국민의힘이장우후보가31%.민주당허태정후보가오차범위밖에서우세한모습입니다.'행정수도'세종시장대결에선민주당조상호후보가45%로,국민의힘최민호후보를27%p차이로앞섰습니다.■'3파전예상'부산북구갑,오차범위내접전치열한'3파전'양상을보이는부산북구갑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선'3자대결'을가정해여론을물었습니다.민주당하정우후보30%,국민의힘후보로준비중인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25%,무소속한동훈후보가24%였습니다.뚜렷하게앞서는후보없이오차범위내접전입니다.박전장관과한후보,보수진영후보단일화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는오차범위내찬반이갈렸는데(찬성39%,반대31%),민주당지지층에선반대가더많았고,국민의힘지지층에선찬성이반대보다40%p가까이높았습니다.또,이번선거에대해서울,부산,충남,대전,세종지역응답자들은'정권지원론'에더공감한다고한반면,대구에선'지원론'과'정권견제론'이팽팽했습니다.전체질문지와내용은KBS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그래픽:권세라,장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십년방치된검역사각지대정조준항공기보건위생조사명시적규정신설해외사례벤치마킹…데이터기반관리▲기내소독작업을진행중인대한항공직원들.사진=대한항공제공코로나19·원숭이두창(엠폭스)등신종감염병이국경을넘나드는핵심통로인항공기위생관리에심각한'법적사각지대'가존재했던것으로드러났다.그동안여객선등선박과달리비행기에대해서는국가가주도하는사후위생점검규정이아예없었기때문이다.이에보건당국이칼을빼들고검역법령을전면개정해항공업계전반의기내방역을직접통제하기로했다.30일본지취재결과질병관리청은'국내항공기보건위생조사도입연구목표'를수립했다.이에따라당국은국제기구·해외사례비교·분석을통한검역법령개정(제도화)와과학적근거기반의보건위생관리체계마련·고도화를이번제도의핵심과제로설정하고본격적인작업에돌입했다.이번법령개정추진은교통수단간검역규제의불균형에기인한다.현행검역법체계상항만으로들어오는선박의경우1차검역조사를마친뒤에도서류의사실확인과실질적인전염병예방을위해당국이대상선박을지정해고강도보건위생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한다.하지만수백명의내·외국인이밀집해장시간머무는항공기에대해서는정작이러한보건위생조사를강제할명시적규정이전무한실정이다.비행종료후항공사자체적인객실청소나매뉴얼에따른소독은이뤄지고있지만방역당국차원에서개입해기내위생상태를철저히조사하고행정적으로관리·감독할법적테두리가없었던셈이다.당국은이같은맹점을해결하기위해세계보건기구(WHO)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주요국제기구의기준과선진국의방역사례를정밀하게벤치마킹해국내실정에맞는'항공기보건위생조사'제도를명문화할방침이다.명확한법적근거가신설되면여객기역시선박과마찬가지로체계적인국가보건위생조사의대상이된다.이번연구용역은과학적근거에기반한항공기검역및보건위생관리가필요하다는배경에서추진됐다.당국이벤치마킹하는ICAO의최신지침인'부속서9(출입국간소화)제17판(2025년)'은각체약국이철저한'위험평가(Riskassessment)'에근거해항공기소독조건을결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구체적으로기내소독이필요할경우WHO최신지침및항공기제작사권고사항을고려해병원체의유형과위험군에적합한방식을적용하고오염의심구역에는감염병원체에맞는화학적또는비화학적수단을사용하며,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한훈련된인력에의해서만소독을실시하도록국제기준을엄격히규정했다.더불어주먹구구식방역을탈피하기위한'과학적근거기반'의위생관리질적고도화도함께추진된다.시각적인청결도를확인외에도기내환기시스템을통한에어로졸전파억제력과승객접촉빈도가높은좌석표면의오염도,기내식조리공간(갤리)·화장실내바이러스잔존여부등을객관적인데이터로측정해관리하겠다는의미다.질병청은이번연구를통해현장에즉각적용할수있는'항공기검역·보건위생관리세부방안'을구체화한다.우선WHO와ICAO등국제가이드라인을분석해국내적용기준을세우고△세균검출△표면오염도(ATP)초과△매개체(해충등)발견△이물질육안확인여부등을근거로집중점검할대상노선과항공편을핀셋선정할계획이다.검역현장의실행력을높일촘촘한감시망도짠다.현장검역관이기내전체를샅샅이살펴보고시료를채취할수있도록규격화된'표준점검표(체크리스트)'를새로도입한다.특히승객접촉이잦은바닥·좌석·트레이테이블을비롯,화장실·식품·식수보관구역등은'고위험구역'으로명시해특별관리한다.이들고위험구역이나육안상오염이의심되는장소에대해서는즉각적인ATP검사를실시하며,필요시검체를채취해정밀감염병검사까지진행한다.검사대상에는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이상2급),비브리오패혈증(3급),장염비브리오균·살모넬라균·장독소성대장균(이상4급)등주요법정감염병및식중독원인병원체9종이대거포함됐다.위생조사결과오염이확인된후의사후조치지침도깐깐해진다.당국은항공기의빡빡한지상체류시간,기종별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오염유형과수준에따른세밀한맞춤형조치기준을신설한다.여기에는살균·살충소독방식부터소독약제의범위와투입용량,약제노출시간까지구체적으로명시된다.아울러실제기내소독업무를대행하는운송수단소독업체의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이들의장비와시설을직접지도·점검하는기준도전면보완할방침이다.새로운규제신설이가시화되면서항공업계에도적지않은파장이예고된다.법령이개정되면공항에도착해다음비행을준비하는짧은시간(Turn-around)안에한층깐깐해진국가방역기준을충족해야하기때문에각항공사들은기내방역프로토콜전면재정비와인력확충등대대적인체질개선에나서야할것으로보인다.박규빈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尹정부檢조작기소의혹수사…李대통령사건공소취소권부여발의앞두고"기존사건공소취소,과대해석"등일부혼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6.4.3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장성희조유리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의혹을수사해야한다며특검법을발의했다.쟁점이됐던특검의공소취소권한을부여한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은이날'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활동내용을바탕으로마련한특검법법안을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고밝혔다.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은제출직후국회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당대표시절이던2년반사이,윤석열정권검찰은국가공권력을총동원해이대통령죽이기에나섰다"며특검법발의배경을설명했다.천직무대행이발의한특검법안의명칭은'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다.법안에따르면특검은후보자추천의뢰를받은모든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가각1명의특검후보자를선정해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특별검사로임명하도록돼있다.다만대통령이임명하지않을경우추천후보자중연장자가임명되는것으로규정됐다.특검은필요한경우파견검사30명과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170명이내로관계기관의장에게해당공무원의파견근무등을요청할수있다.또대통령은특별검사가추천하는6명의특별검사보를임명해야하고,특별검사는150명이내의특별수사관을임명할수있다.특검의수사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의혹△대장동개발비리의혹△서해공무원피격등국정조사대상이었던7가지사건외에도성남FC광고및후원관련제3자뇌물의혹,공직선거법위반사건증인김진성에대한위증교사,이재명경기도지사경기도법인카드사용및배임의혹사건에대한검찰수사의위법수사의혹도포함됐다.또특검의직무범위중하나로'공소제기,공소유지및그여부의결정'이라고명시됐다.이를두고이대통령관련사건등에대한공소취소까지할수권한을준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에대해여권의한관계자도"특검이기존사건도공소취소할수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그러나민주당일각에선이날특검법발의를앞두고공소취소권반영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또"특검법에공소취소권을반영하지않는쪽에무게가실린다"거나"특검이기존진행중인사건까지포함해공소취소를할수있다는건너무나아간해석"이라고발언이나와혼선을초래하기도했다.실제로당내에선공소취소권부여에일부회의적인의견이있었지만결국이를반영하는쪽으로결론이난것으로전해졌다.국조특위위원인이건태민주당의원은법안발의후진행된회견에서'(특검이)공소유지와취소할수있는권한이특검법에반영됐느냐'는질의에"그런식의권한이부여돼있다.지금까지특검법과동일한방법의규정을뒀다"며"독립된특검이조작기소진상을밝히면(공소취소여부는)특검이독립적으로판단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쉬는건언감생심…일해야살죠”플랫폼·특수고용직노동자등소외첫노동절기념식양대노총참석노동절을하루앞둔30일시민들이서울종로구청계천로전태일다리위에세워진전태일동상을닦고있다.1963년‘근로자의날’로제정된5월1일은올해‘노동절’로이름이바뀌고처음으로법정공휴일이됐다.뉴시스“나같은사람에게는노동절이고뭐고…일단살아야죠.”배달노동자이모(40)씨에게63년만에공휴일로지정된노동절계획을묻자그는일하겠다는뜻을밝히며이렇게말했다.그는“공휴일에는음식배달주문이종일이어진다.그럴때한푼이라도더벌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씨같은플랫폼노동자를비롯해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고령근로자등상당수는노동절에도쉬지못한다.정부가노동의가치를기념하고휴일적용대상을넓히자는취지로노동절을법정공휴일로지정했지만정작상당수노동현장이그혜택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셈이다.시민단체직장갑질119의지난2월조사에따르면직장인35.2%는‘노동절유급휴무를보장받지못한다’고답했다.특히일용직(60.0%),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5인미만사업장종사자(58.3%)등고용이불안정할수록유급휴무보장비율은낮았다.소득기반이취약한고령층역시노동절에좀처럼쉬지못한다.서울한아파트에서경비원으로일하는최철원(65)씨는“교대직이라노동절에도근무를나오라고전달받았다”고말했다.그는수년전건설일용직으로일하다다리를다쳤지만산재처리도제대로받지못했다고한다.하지만30만원대인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살기어려워경비원일을하고있다.법인택시를모는택시기사조모(68)씨도“월근로일이25일정도로정해져있어노동절에도일해야한다”며“돈을더준다는이야기는못들었다”고말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55~7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60.9%로역대최고를기록했다.그런데도66세이상노인의소득빈곤율은39.7%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중가장높았다.이주노동자역시노동절을온전히누리지못하기는마찬가지다.네팔에서온40대A씨는“경기도화성의한농장에서주6일하루10시간씩일하지만휴일수당을받지못한다”며“노동절에도당연히출근한다”고말했다.충남아산의자동차부품회사에다니는몽골인30대B씨도“휴일근무수당은지급되지만쉬고싶다고하면‘어렵다’는답이돌아온다”며“1년에쉬는날은설과추석을포함해5일정도”라고말했다.방글라데시출신섹알마문(49)씨는“공휴일에쉬고싶다고말하면사장이비자연장과재계약을안해줘쫓겨날수있기때문에일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고용주는마문씨에게“가족도없는데네가공휴일에쉬면뭘하겠느냐”는폭언을하기도했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노동절부당근로에대해정부는재직자임금체불등익명제보센터에서제보를받고감사할것”이라고밝혔다.1일서울종로구청계광장에서열리는정부주도노동절기념식에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모두참석한다.민주노총은당초노동절당일오후자체세계노동절대회에서투쟁기조를내세워야하는상황에서오전에정부·경영계가함께모이는기념식에참여하는것이어색하다는지적에기념식참석을유보했다.지난달10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민주노총지도부의만남이후민주노총요구보다대통령메시지가더부각되며‘정부들러리를그만서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하지만최근BGF로지스와화물연대의교섭이정부중재로최종타결되면서민주노총내에서도참석쪽에무게가실렸고,30일오후에야기념식참석을결정했다.민주노총의정부주최첫노동절기념식참석을두고노동계안팎에서는노사정간변화의움직임으로해석하려는기류도있다.정부차원의기념식과별개로양대노총은노동절을기념해서울도심에서대규모집회를예고했다.민주노총은오후1시부터세종대로일대에서,한국노총은오후2시부터여의대로일대에서수만명이참석하는집회와행진을한다.이에따라인근지역의교통정체가예상된다.경찰관계자는“가급적지하철을이용하고,차량을이용할경우교통정보를미리확인하라”고당부했다.이찬희장은현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4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범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대신보호처분을받는'촉법소년'의연령조정을위한두달간의공론화절차가오늘(30일)마무리된가운데,현행상한연령인만14살을유지하는쪽으로결론이내려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형사미성년자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는오늘오후3시부터정부서울청사에서약2시간반동안비공개로제4차전체회의를개최하고,현행제도를유지하는쪽으로제도개선권고안을가결한것으로SBS취재결과파악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월2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조정과관련해두달안에결정짓자고언급한뒤65일만입니다.협의체가가결한이번권고안은관련입법등향후방향을최종심의·결정할국무회의에사실상민의(民意)로써반영될예정이라주목을받았습니다.그간만10살부터14살사이촉법소년이연루된범죄가발생하고,검거율등범죄수치가통계상늘어나자연령을낮춰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져왔습니다.반면,학계에서는촉법소년도형사처벌처럼전과가남지는않지만소년원구금이가능한보호처분을받을수있어사실상처벌이이뤄지고있고,연령하향이낙인효과와재범위험을높일수있다는반대의견도작지않았습니다.앞서지난달6일출범한협의체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대법관출신인노정희사법연수원석좌교수가공동위원장을맡고,교수와법조인,단체대표등10명의민간위원과교육·법무·복지부등5명등총15명의위원으로구성됐습니다.협의체는전체회의4차례,분과회의12차례,자문회의2차례를진행한협의체와더불어2차례공개포럼과시민참여단200여명이참여한숙의토론회를거쳐사회적의견을수렴했습니다.이번권고안은내달첫국무회의에제출돼심의를거칠예정입니다.우리나라는2007년소년법개정으로촉법소년하한연령을만12살에서현행만10살로낮췄지만,상한연령인14살은1953년형법제정이후73년째유지되고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모텔에몰래카메라를설치해성관계영상을찍고,이를빌미로돈을뜯어낸남성이23년만에재판에넘겨졌습니다.해외로도주해장기간법망을피해왔는데,검찰보완수사끝에결국심판대에오르게됐습니다.방준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어두운모텔방,어질러진침대가보입니다.카메라에투숙객의모습도찍힙니다.지난2003년,당시30대였던A씨는경기도일대모텔을돌며화장대에카메라를설치해투숙객들의성관계장면을몰래촬영했습니다.피해자의뒤를밟아신상을파악한뒤,촬영한영상을담은비디오테이프를보내돈을요구했습니다.<A씨/2003년당시협박통화녹취>"저도뭐뒤끝그런거없는놈입니다.(웃음)3천(만원)정도필요한데요."공범들은검거됐지만,주범인A씨는필리핀으로도주했습니다.타인의이메일과차명계좌를쓰며추적을따돌렸고,도피중에도대학교수들을상대로비슷한협박범죄를이어갔습니다.현재까지확인된피해자만20명,피해금액은5천만원에달합니다.도피행각을이어가던A씨는지난2024년또다른사기사건으로국내로송환됐고이후수사가재개됐지만경찰은증거부족등을이유로불송치결정을내렸습니다.하지만검찰의보완수사가사건을뒤집었습니다.흩어진사건기록을모아동일범의소행임을밝혀냈고,23년전녹음파일을복원한데이어차명계좌사용내역까지확보했습니다.<이진순/대구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사>"경찰수사단계나검찰수사초기까지도범행을완강하게부인하던피고인도추가로수집한증거를제시하고추궁한끝에혐의일체를털어놓고자백하게됐습니다."23년간법망을피해다닌A씨는결국구속된채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은자백내용을토대로과거불송치됐던다른사건들에대해서도경찰에재수사를요청했습니다.추가범행이확인되는대로A씨를추가기소할방침입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영상취재최문섭][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임혜빈]#불법촬영#몰래카메라#구속기소#보완수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