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루비오와통화…"미국,약속지키고올바른선택해야"中부총리,美재무·무역대표와화상통화…"협력확대및이견관리해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이13일(현지시간)독일뮌헨안보회의(MSC)를계기로만나악수하고있다.2026.02.1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미국과중국고위급인사들이30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하고다음달열릴정상회담의의제를조율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왕이중국외교부장은이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전화통화를가졌다.왕부장은"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다"며"미국이약속을지키고올바른선택을해야중미협력을위한새로운공간을열고세계평화를위해필요한노력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시진핑주석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관계는전반적으로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다"며"양국은어렵게이룬안정성을유지하고중요한고위급교류의제를잘준비하며협력을확대하고이견을관리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중국이대만문제가자국의최우선의제임을부각시켰다고전했다.한편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도이날화상통화를했다.중국국영방송CCTV에따르면,양국은화상통화에서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의견을교환했다.중국측은이번영상통화에대해"상호관심이있는경제및무역문제를적절히해결하고실질적협력을확대하기위한것"이라며양국간이견을관리하며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또한양측은중미경제및무역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할의지를표명했다.중국측은이번통화에서최근미국의대중국무역제한조치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계기정상회담을갖고희토류수출통제해제및대중국관세인하등에합의했다.그러나미국은최근중국반도체업체화훙에대한장비수출을제한하는등중국에대한압박을계속이어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달시주석과만날예정이었으나이란전쟁으로인해연기된후오는5월14~15일중국을방문해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일부터중과세…용산-강남만내려“다주택매물더이상새로안나와”15억이하거래늘며집값-전셋값상승연초대비전월세물량30%대감소…실수요자매입돌아서가격더올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4월넷째주서울서초구아파트값은전주보다0.01%오르며10주만에상승전환했다.사진은서울서초구반포자이아파트전경.동아일보DB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중송파구에이어서초구도아파트값이상승전환했다.5월10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이9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급매물이소화되고낮은호가의매물이줄어든영향으로보인다.대출규제의영향이덜한15억원이하아파트밀집지역으로는수요가쏠리며매매가격은물론이고전세가격까지오르고있다.1∼3월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중월세비중이사상처음으로절반을넘은것역시전세매물이품귀현상을빚고계속해서가격이오른영향으로보인다.●서초구10주만에상승3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4월넷째주(27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값은전주(0.15%)보다0.14%오른것으로집계됐다.서초구아파트값은전주(―0.03%)보다0.01%오르며상승전환했다.2월넷째주(―0.02%)에하락전환한지10주만이다.송파구는전주(0.07%)보다0.13%오르며상승폭이커졌다.집값이내린곳은서울25개자치구중용산구(―0.03%)와강남구(―0.02%)2곳이었다.최근집주인들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이임박하며매물을거둬들이는분위기다.5563채규모의송파구잠실동리센츠인근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이모씨는“다주택자매물이새로나오는건이제없다”며“매수자는더낮은호가의급매만바라보는데,집주인들은현재가격에안팔리면증여하겠다고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실제로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이날기준7만2428건으로한달전(7만7585건)대비6.7%줄어들었다.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방침을밝히기직전인1월22일5만6216건에서3월중순8만여건까지늘었지만최근들어줄어드는추세다.정부가다주택자매물을추가로유도하기위해이달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만해도‘일시적갭투자’가가능하도록요건을완화했지만효과는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매물감소로전월세가격오름세주택담보대출을상한선인6억원까지최대로받을수있는15억원이하아파트는집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부동산원에따르면4월넷째주서울에서가장아파트값상승률이높은지역은동대문·성북·강서·금천·영등포·관악구등6곳으로모두전주대비0.21%올랐다.3544채규모의관악구봉천동관악드림타운인근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김모씨는“최근전용면적59m2의가격이12억원수준에3건거래됐는데,올해1월대비로보면2억원가까이오른것”이라며“토요일만되면신혼부부가10팀정도와점심도제대로못먹고일하고있다”고했다.이같은오름세는최근전세가격이계속오르고,매물역시씨가마르며전월세대신매매에나서는실수요자가늘어난영향으로보인다.4월넷째주서울전체의아파트전셋값은전주(0.22%)대비0.20%올랐다.송파구(0.51%)와성북·강북구(0.26%),노원·성동구(0.25%)에서많이올랐다.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올해1월1일2만3060건에서이날1만5626건으로32.3%감소했다.월세매물도2만1364건에서1만4839건으로30.6%줄었다.전문가들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시행되면서울강남권이나한강벨트지역은한동안매물잠김으로거래자체가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최근기준금리인상가능성등시장에변수가많아당장시장흐름이결정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며“부동산세제개편안이구체화되면현금보유여건에따라매물을내놓는고령자도나올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실거주의무강화등의영향으로세입자부담이커진만큼주택공급에속도를내는등후속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임유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직원체포넘어윗선직접타격총책-관리책검거올해3배증가현지수사당국과공조강화주효노쇼사기-투자리딩방은더기승올들어3월까지발생한보이스피싱피해가전년같은기간보다40%넘게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경찰이하부조직원검거를넘어해외거점의‘몸통’을직접타격하는방식으로수사패러다임을전환한결과다.다만전통적보이스피싱이위축된자리에‘노쇼사기’나‘투자리딩방’등신종사기가비집고들어오면서풍선효과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보이스피싱윗선치니피해1400억줄어지난달29일태국방콕의한임대주택을급습한현지경찰은보이스피싱범죄를벌이던한국인11명을체포했다.이들은한국공무원을사칭해“범죄에연루됐으니결백을증명하려면돈을보내라”는식으로국내피해자의돈을뜯은것으로조사됐다.신고된피해액은약30억원규모였다.태국에파견된우리경찰협력관이1월말관련첩보를입수한뒤현지경찰과협조해거점을특정한결과다.30일경찰청에따르면이런공조작전덕분에올해1분기(1∼3월)보이스피싱피해는1702억원으로전년1분기(3116억원)보다45.4%감소했다.같은기간보이스피싱발생도5878건에서3422건으로41.8%줄었다.이는검거인원의‘질적변화’덕분으로풀이된다.전체검거인원은지난해6218명에서올해6904명으로11.0%늘어나는데그쳤으나,조직의총책과관리책등윗선검거는70명에서3.3배인232명으로늘었다.구속인원도275명에서439명으로1.6배가됐다.하부조직원수십명을입건하는것보다범죄설계자인윗선1명의신병을확보하는게범죄억제에더효율적이라는사실이수치로증명된셈이다.실제로지난해2월부터약1년간캄보디아와태국,말레이시아등에거점을두고보이스피싱으로한국인368명으로부터516억원을뜯어낸일명‘송민호파’25명도현지에서검거됐는데,이중10명이윗선이었다.문병구충남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2계장은“과거엔해외조직원들의거점을파악해도검거까지여러달이걸렸지만,최근엔그기간이1,2주정도로단축됐다”고말했다.●해외조직도2주면검거…풍선효과주의해야이는캄보디아대규모스캠(사기)범죄사태이전3명에불과했던현지파견경찰인력이지난달기준13명으로늘어나는등국제공조인프라가강화된결과로분석된다.정수온경찰청동남아시아공조계장은“과거엔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수배를요청하고기다리는시간이길었다면,이제는현지수사당국과직접실시간으로첩보를주고받는식으로공조가강화되고있다”고말했다.검찰도공조를강화하고있다.필리핀에파견된대검찰청소속검찰수사관은지난해필리핀이민청의수배자추적대(FSU)와공조해현지정보원을가사도우미로가장해보이스피싱조직에투입하는등합동작전을벌인끝에검거에성공했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는국내피해자에게서1억3000만원을뜯어낸이들조직원4명을지난달28일구속기소했다.이에따라사기범죄로국내에송환된피의자는2024년383명에서지난해480명으로증가했으며,올해는3월까지264명으로이미지난해절반을넘어섰다.문계장은“최근송환된‘마약왕’박왕열(48)처럼현지총책을신속히국내로압송하면추가범행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고말했다.다만보이스피싱조직윗선이압박받자사기범죄는더정교하고다양한형태로분화하고있다.특히공공기관을사칭해물건을대량주문한뒤대금을가로채는노쇼사기피해액은지난해6월104억원에서올해1월209억원으로반년만에2배가됐다.투자리딩방사기피해도속출하고있으며,범죄조직은‘보복대행’등신종범죄로도눈을돌리고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는“범죄수법이교묘해질수록피해를막으려면도로에서‘방어운전’을하듯시민의경각심도중요하다”고말했다.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품목수치는전월비0.7%올라2월대비근원치는완만·전품목수치는가팔라져(뉴욕=연합인포맥스)진정호특파원=미국가계의소득과소비가3월들어모두확대된가운데물가상승압력도더욱강해진것으로나타났다.캘리포니아마트[연합뉴스자료사진]30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에따르면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3월기준전월대비0.3%상승했다.2월의전월비상승률0.4%와비교하면0.1%포인트낮아졌다.연합인포맥스의시장예상치(화면번호8808)도0.3%상승이었다.3월수치는예상치에부합했으며2월대비로는소폭완만해졌다.식품과에너지를포함한전품목PCE가격지수는전월대비0.7%상승했다.2월의전월비상승률인0.4%보다0.3%포인트높아졌다.전년동기대비로는3월근원PCE가격지수는3.2%상승하며2월의상승률보다0.2%포인트더높아졌다.3월전품목수치는3.5%상승하며2월의2.8%대비0.7%포인트상승했다.근원PCE가격지수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선호하는물가지표다.전품목물가상승률이전월대비0.7%에달하고전년대비로도가팔라지면서연준의물가목표치와괴리도커졌다.미국가계의명목개인소비지출(PCE)은3월에1천954억달러증가해전월대비0.9%늘었다.2월의전월비증가율0.6%와비교해증가폭이확대됐다.인플레이션을고려한실질소비지출(RealPCE)은전월대비0.2%증가했다.2월의0.3%증가와비교해상승폭은0.1%포인트줄어들었다.미국가계의개인소득은3월에1천492억달러증가하며전월대비0.6%늘었다.2월의보합(0.0%)수준에서증가세로돌아섰다.가처분개인소득(DPI)은1천425억달러늘어전월대비0.6%증가했다.2월의보합(0.0%)대비크게개선됐다.실질가처분소득(RealDPI)은전월대비0.1%감소해2월의0.4%감소대비하락폭을줄였다.개인저축은8천573억달러,저축률은3.6%로집계됐다.2월의저축액9천315억달러와저축률4.0%에서모두하락했다.상무부는개인소득증가에대해"보상(Compensation)과농장주소득의증가가주요인"이라며"이는기타정부사회보장수혜의감소로일부상쇄됐다"고설명했다.보상은증가세를유지했다.보상내에서는민간부문임금·급여가증가를주도했다.기타정부사회보장수혜를포함한개인경상이전수입은감소했다.이는어포더블케어액트(ACA)등록추정치감소가반영된영향이라고상무부는분석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고시가격이시장상단선역할”정부,고시제폐지·체계재편검토협회“문제될행위하지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가대한산란계협회의계란가격담합여부를조사하면서협회가수년간운영해온가격고시관행을들여다보는것으로파악됐다.협회고시가격과산지가격의연동흐름과가격·시황문자발송패턴이담합판단의중요한단서가된것으로알려진다.30일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지난해1~4월협회가발표한고시가격은인상·인하시점마다산지가격이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등사실상연동된흐름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고시가격이시장참여자들이참고하는상단기준값으로작동했다는분석이정부내부에서공유되는상황이다.고시가격은각회원사에문자를통해퍼지는구조로운영돼왔다.공정위는계란값담합의혹에지난해6월협회현장조사를진행했는데,협회는조사기간인지난해말까지도가격관련문자를지속적으로발송했다.국민일보가입수한지난해12월31일자문자에는‘계란및산물가격정보’라는제목아래경기·충청·강원등주요권역별로계란1구당가격이쓰여있었다.산란계병아리·중추(70일령)·산란성계가격도구체적으로표기됐다.가격정보와함께시황분석도담겼다.시황에는“금주계란시장은전반적인소비여건이크게개선되지않은가운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여파로수도권에서는유통흐름에일부변화가나타난한주로평가된다”는내용이적혔다.AI발생지역과매집움직임,재고소진양상,품목별(큰알·잔알)흐름,대형마트행사여부등도언급됐다.정부관계자는“이런형태의문자발송은참고용통계안내라기보다협회가정리한기준가격과시장해석을한번에전달하는구조였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현장에서도협회고시가격과문자가거래의기준으로기능해왔다는증언이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과거에는협회고시가격이사실상거래의기준점이었고,지금도멈춰있는고시가격을기준으로‘얼마를플러스해서얹는다’거나‘얼마깎는다’는식으로웃돈이나할인폭을표현하는관행이남아있다”고말했다.협회는이같은지적을전면부인하지만,정부쪽시각은다른것으로확인된다.정부관계자는“정말고시를그만뒀다면관련문자도보내지말았어야한다”며“가격조정협의회가활동하기전인5월부터9월까지도190원대고시가격을거의변동없이매주문자로통보해온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사업자단체가가격·시황정보를공유하는방식과실제거래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부당한공동행위심사에서통상중요한쟁점으로다뤄진다.협회는인위적으로가격을고시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협회관계자는“협회가자체적으로가격을고시한건지난해5월20일이마지막”이라며“그이후에안내된가격은‘계란가격조정협의회’에서정한수치일뿐”이라고말했다.계란가격조정협의회는생산자·유통인·학계전문가등이참여한협의체로지난해가을꾸려졌다가공정위제동으로활동이중단됐다.협회관계자는“공정위조사이후에는문제가될만한행위를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정부는협회고시제폐지를전제로새로운산지가격체계를마련하는중이다.산지(예측)계란가격정보를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조사·발표하고,농가·상인·전문가등으로구성된‘계란가격검증위원회(가칭)’를설치할계획이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일)은62년만에'근로자의날'에서이름이복원된뒤처음맞는'노동절'입니다.서울도심에서는양대노총이주최하는대규모집회가열리는데요.경찰은많은인파에대비해안전관리와교통통제에나설예정입니다.조성호기자입니다.[기자]5월1일노동절을맞아서울도심에서양대노총이대규모집회를개최합니다.오늘(1일)오후서울세종대로광화문광장일대에서는민주노총이주최하는'2026세계노동절대회'가진행됩니다.화물연대와BGF로지스가직접교섭여부와조합원사망사고등으로갈등을빚으면서BGF리테일본사가있는강남구에서집회를열예정이었는데,양측이합의에이르면서집회장소를옮겼습니다.민주노총은6·3지방선거요구안을알리고원청교섭등각사업장의현안해결을촉구하며7월총파업을결의할예정입니다.비슷한시각,한국노총은서울여의도환승센터부터마포대교구간에서전국노동자대회를개최합니다.노동시간단축과산업안전강화,산업재해예방대책마련등노동권익향상을요구하겠다는계획입니다.이밖에도청와대앞과전태일다리인근등서울곳곳에서크고작은노동절관련집회와행사가이어질예정입니다.경찰은집회규모와장소에맞춰적정한인력과장비를투입하고안전관리에나설방침입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지경윤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대만문제,중미관계최대리스크…對중국무역제한조치엄정우려"美루비오"고위급교류위한성과축적필요"중동정세도논의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AP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내달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의외교·무역수장이잇따라전화소통에나섰다.30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이중국외교부장은이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전화통화를했다.왕부장은"정상외교는언제나중미관계의나침반이었고,시주석과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관계는총체적으로안정을유지했다"며"이는양국인민의근본이익과국제사회의보편적기대에부합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양국은어렵게온안정국면을잘지키고,중요한고위급교류어젠다(議程)를잘준비해야한다"면서"협력의면을넓히고이견이있는점을관리하면서전략성·건설성·안정성을갖춘중미관계구축을모색하고,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을실현해야한다"고했다.왕부장은"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이자중미관계의최대리스크"라며"미국은응당약속을지키고올바른결정을함으로써,중미협력에새로운공간을열고세계평화를위해마땅히해야할노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국외교부는루비오장관이"미중관계는세계에서가장중요한양자관계고,정상외교는미중관계의핵심"이라면서"양국은소통·협조를유지하면서상호존중과이견의적절한처리를해내야하고,미중고위급교류를위해성과를축적하며,미중관계의전략적안정을모색해야한다"고언급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날두사람은중동정세등에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이날양국외교수장의통화는이달14∼15일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방중과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이뤄졌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양국은이날무역협상고위급대표간화상회담도열었다.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는이날저녁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화상통화를했다.CCTV는"양측은중미양국정상의(작년10월)부산회담과역대통화에서의중요공동인식(합의)을잘이행하는것을중심에놓고,서로가주목하고있는경제·무역문제를더적절히해결하는것과실무적협력확장에관해솔직하고깊이있으며건설적인교류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이어"중국은최근미국의대(對)중국경제·무역제한조치에대해엄정한우려를표명했다"고전했다.미국하원은최근첨단기술및반도체제조장비에대한중국의접근을막기위해여러건의신규수출통제조치를통과·진전시켰고,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지난28일이란산원유를구매하는중국산둥성의소규모민간정유사와의거래를금지하는경보를발령하는등중국을향한압박을이어가고있다.CCTV는"양측은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의역할을계속해서잘발휘하면서공동인식증진과이견통제,협력강화를끊임없이해나가고,중미경제·무역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데뜻을같이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임기별공급물량분석’吳2기때年평균4만8800호“신통기획이후속도전가능”朴재임땐1만3400호그쳐공급세대수도2배이상격차오세훈서울시장임기내이뤄진서울지역연평균재개발·재건축구역지정수가박원순전시장임기때보다약3.6배많았던것으로확인됐다.오세훈서울시장.연합뉴스30일세계일보가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재개발·재건축임기별공급물량분석’에따르면오시장2기(2021∼2025년)연평균구역지정수는4만8800호다.이는박전시장(2012∼2020년)재임시기재개발·재건축지정건수(연평균1만3400호)보다약3.6배많다.오시장1기(2006∼2011년)연평균재개발·재건축구역지정수는6만200호로차이가더컸다.구역지정에따른공급세대수도오시장2기5년간24만7000호로,박전시장재임9년간12만1000호보다2배이상많았다.오시장1기6년간공급세대수는36만1000호였다.관련업계는재개발·재건축에서시의행정력은구역지정건수로평가할수있다고본다.도시정비법에따르면재개발·재건축은기본계획수립및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및이전고시의순서로진행되는데,조합설립단계부터는보통자치구역량으로분류되기때문이다.오시장임기이후재개발·재건축구역지정이최근빠르게진행된배경에는2021년시작된정비사업정상화방안인‘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거론된다.신통기획은시가공공기획을주도함에따라5년정도걸리던구역지정절차를절반이상단축하는정책을일컫는다.서울시관계자는이날“구역지정수증가는신통기획이후구역지정단계를크게줄여후보지발굴부터기획,지정까지대부분속도감있게진행된영향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시는지난해9월신통기획2.0을발표하고기존신통기획이구역지정등초기단계의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맞춘것에서나아가구역지정이후부터착공,준공까지의인허가지연을해결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평균18년5개월걸리던사업기간을12년이내로단축해2031년까지서울내31만호착공을목표로한다는방침이다.한편6·3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시장후보간부동산이슈가정치쟁점화하는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정원오후보와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연일공방을이어가고있다.정후보는전날‘착착개발’로명명한부동산공약을발표하면서“오시장과윤석열정부시기서울의아파트·빌라공급물량이급감해2022∼2024년기준인허가건수가직전10년대비62%”라면서정비사업기간을10년이내로대폭단축하겠다고밝혔다.이에오후보는“(민주당소속)박원순전시장이42만가구의재개발·재건축사업을해제한것부터반성하고사과해야한다”고맞받았다.시민단체들사이에선차기서울시장이재개발·재건축공공성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참여연대등주거권네트워크는지난15일서울시장후보들에게공공임대주택의무비율상향등을제안했다.조성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여론조사…서울정원오43%·오세훈32%부산전재수42%·박형준32%…대구김부겸38%·추경호31%2026.4.30ⓒ뉴스1김기태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6·3지방선거를앞두고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로사실상낙점된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국민의힘후보로준비중인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무소속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대표가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30일나왔다.한국리서치가KBS의뢰로27~28일이틀간부산북갑주민500명을대상으로3자대결을가정해조사한결과,하전수석30%,박전장관25%,한전대표24%로집계됐다.뚜렷한선두없이오차범위(±4.4%포인트)내접전양상이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에서하전수석(64%),보수층에서는박전장관(46%)이각각강세를보였다.한전대표는모든층에서16~30%의지지를얻었다.보수진영후보단일화여부에대해서는전체응답에서찬성39%,반대31%,모름·무응답29%로팽팽했지만,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찬성(64%)이반대(28%)보다두배이상높았다.같은조사에서주요광역단체장선거판세도공개됐다.서울시장선거에서는정원오민주당후보43%,오세훈국민의힘후보32%로,정후보가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다만'지지후보없음·모름'응답이22%로두후보간격차(11%포인트)보다많아부동층이변수가될전망이다.정후보는당지지율(45%)과비슷한수준이었고,오후보는당지지율(21%)보다10%포인트이상높은지지를얻었다.대구시장선거에서는김부겸민주당후보38%,추경호국민의힘후보31%로나타나김후보가오차범위를근소하게벗어난우세를보였다.지지후보없음·모름은28%였다.이념성향별로는보수층응답자의50%가추후보를,25%는김후보를지지한다고했다.후보선택기준으로는'자질·능력'(27%),'정책·공약'(26%)이'정당'(15%)보다높게나타났다.부산시장선거에서는전재수민주당후보42%,박형준국민의힘후보32%로전후보가10%포인트앞섰다.당선가능성조사에서는전후보48%,박후보28%로격차가더벌어졌다.주요승부처에서이번선거의성격을묻는질문에서울(49%대34%)과부산(47%대37%)에서는'정부지원론'이우세한반면,대구에서는지원론(36%)과견제론(39%)이오차범위내에서맞섰다.관심공약으로는대구·부산에서일자리·경제정책,서울에서는부동산정책이가장많이꼽혔다.충남지사선거에서는박수현민주당후보가44%로,김태흠국민의힘후보(23%)를20%포인트이상앞섰다.대전시장선거에서도허태정민주당후보47%,이장우국민의힘후보31%로조사됐고,세종시장선거에서는조상호민주당후보가45%로최민호국민의힘후보보다27%포인트앞섰다.한편,이번조사는지난25일부터29일까지지역별로사흘씩만18세이상남녀800명을대상으로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5%포인트다.부산북갑은27~28일이틀간500명을대상으로전화면접조사했고표본오차는±4.4%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과‘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안을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30일이재명대통령이피고인인사건에대한공소취소권한을이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에게주는‘조작기소’특검법안을발의하자야당은“이대통령셀프면죄특검”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대통령이재명’이특검을임명해서,‘피고인이재명’의공소취소를맡기겠다는것”이라며“범죄자대통령을뽑았다가대한민국사법체계가몽땅무너지고있다”고했다.장대표는이어“그동안후진국의독재를보면서한심했는데,이제전세계가대한민국을비웃을판이다.두고두고역사에남을나라망신”이라며“권불십년(權不十年),이재명공소취소에가담한사람들모두감옥에가는날이올것”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재명셀프면죄특검’을강력히규탄한다”며“특검,특위,국정조사등국가의제도를권력의도구로사유화해자기범죄를없애려하는심각한권력중독”이라고비판했다.송원내대표는특검법안이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를법무부장관이나검찰총장을통해서가아니라특검을통해서할수있도록한점을지적하면서“대통령과법무부장관의손에피를묻히기는싫고,민주당과특검을앞장세워자신의재판을없애는비겁하디비겁한‘이재명식쫄보정치’”라고도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서“정상적인방법으로는공소를취소하는것이어려울것같으니국정조사,특검등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다는것”이라며“‘셀프면죄’라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이대통령의형사재판결과에직접개입하기위한‘이재명재판조작특검법’”이라고규정했다.정의장은“이대통령에의해임명된특별검사가피고인이재명의재판에대해공소를취소할수있게하는것이과연정상적인법치국가에서있을수있는일이냐”고했다.이어“이는재판자체를무력화하는것이며,사법절차를통째로중단시키는것이다.사법파괴의정점을찍는것과다름없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국정조사로억지를부려도죄가지워지기는커녕더번지고굳어지니,아예입법으로공소를취소해버리겠다는것”이라며“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통째로무너뜨리는반헌법적폭거”라고했다.“특검법이아니라특급범죄자면죄부법”이라고도했다.개혁신당의6·3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인김정철최고위원은“특검은권력형비리를밝히라고만든제도이지,권력자의형사사건을없애라고만든제도가아니다”라고했다.김최고위원은또“(이대통령사건이)조작기소라고주장한다면,재판에서위법수사를입증하면된다”며“그런데법원판단을기다리지않고특검을만들어공소를취소할길을열겠다는것은법정에서이기기어렵다는고백처럼들린다”고했다.그는“이것은검찰개혁도,사법개혁도아니다”라며“권력자가자기사건의출구를직접설계하는사법사유화”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셧다운여파'작년4분기의0.5%서반등…민간투자의전체성장률기여도1.5%p'美경제중추'소비증가율은둔화세지속…이란전쟁,향후성장세발목가능성미백악관성조기[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경제가올해1분기들어2%의견조한성장세를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인공지능(AI)산업을중심으로한대규모투자확대가소비증가세둔화를상쇄했다.미상무부는올해1분기미국의국내총생산(GDP)증가율속보치가2.0%(전기대비연율)로집계됐다고30일(현지시간)발표했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2.2%)에는못미쳤다.앞서미국경제는작년4분기소비증가세가둔화한가운데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영향으로성장률이0.5%로둔화한바있다.1분기성장률산정기간엔지난2월28일개시된미·이란전쟁이후시기도일부반영됐다.미국은한국과달리직전분기대비성장률(계절조정)을연간성장률로환산해서GDP통계를발표한다.미분기별성장률추이[자료=미상무부]미국경제의중추인개인소비는1.6%상승해작년4분기(1.9%)대비증가세가둔화했다.개인소비의전체성장률기여도는작년3분기2.34%포인트,작년4분기1.30%에서올해1분기1.08%포인트로낮아졌다.반면민간투자가8.7%급증한게소비증가세둔화효과를상쇄하며전체성장세를견인했다.특히비주택투자가10.4%급증했고,하위항목가운데장비투자(17.2%),지식재산생산물투자(13.0%)증가세가높아졌다.민간투자의전체성장률기여도는1.48%포인트에달했고,이가운데정보처리장비(0.83%포인트)투자의성장기여도가컸다.이는데이터센터건설과서버장비구축등AI산업관련투자가전체민간투자확대에기여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항목별1분기성장률기여도(%포인트)[자료=미상무부]수출에서수입을뺀순수출은1분기성장률을1.30%포인트낮추는데기여했다.1분기중수출이12.9%증가한반면성장률감소요인인수입이21.4%급증한영향을받았다.정부지출은4.4%증가해1분기성장률을0.73%포인트높이는데기여했다.작년말미국의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은작년4분기정부지출이성장률을1%포인트가까이깎아내리는요인으로작용한바있다.미국경제수요의기조적흐름을보여주는민간지출(국내민간구매자에대한최종판매)증가율은2.5%를나타냈다.이는미국경제의기초체력이견조한흐름을지속하고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RSM의조지프브루수엘라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월스트리트저널(WSJ)에"지금나타나고있는것은AI가이끄는GDP증가"라며"향후몇분기동안은이란전쟁탓에성장세가약화될수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지시로착수…성평등부,협의체구성해공론화공개포럼·숙의토론진행…온라인통해시민의견도수렴마지막회의서'현행유지'결론…"수정,보완거치고있어"[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4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박정영기자=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시작된촉법소년연령논의가'현행유지'로가닥난것으로알려진가운데,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최종권고안은30일회의결과를반영해수정,보완을거치고있다"고밝혔다.촉법소년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는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전체회의를개최했다.약두달간의공론화과정을마치고최종결론을내는회의로,현행기준을유지하는내용의권고안이의결된것으로알려졌다.촉법소년은10세이상14세미만의미성년자로,형법상형사처벌대신보호처분을받는대상이다.2017년부산에서여중생집단폭행사건이발생하면서본격적으로촉법소년논란이수면위로떠올랐으나,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여러인권단체의반대와유엔(UN)아동권리위원회등국제기구의권고에따라입법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실제촉법소년의범죄는늘고있다.법원행정처통계에따르면,지난해촉법소년수는2만1958명으로2021년(1만26명)에비해83%증가했다.특히같은기간강간,강제추행,성폭력,청소년성보호법위반등성범죄가818명에서1268명으로55%늘어났다.청소년의강력범죄가증가함에따라연령을낮춰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고,지난2월24일이재명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압도적다수의국민이(촉법소년연령을)최소한살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다"며"두달뒤결론을내자"고관계부처에지시했다.성평등부는지난달6일협의체를구성해본격적인공론화작업에들어갔다.지난달18일과이달15일두차례에걸쳐공개포럼을열었고,청소년특별회의를통해당사자인청소년들의의견도수렴했다.성별·연령·거주지역을고려해구성된시민참여단200명과본격적인공론화를추진했다.참여단은18~19일이틀간진행된숙의토론회에참석해전문가와함께토론한뒤추가개선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도일반시민들의목소리를듣기위해성평등부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대국민의견을수렴했으며,자문위원간담회도열었다.협의체의최종권고안은수정과보완을후5월국무회의를거쳐공개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