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만에우리도'빨간날'노동절을갖게됐습니다.모든일하는사람들을위한의미있는변화입니다.하지만노동절을앞둔우리노동현실은녹록지않습니다.계속되는죽음,양극화,그리고기술변화에맞춰새로운노동을정립해야한다는과제를안고있습니다.최근회사에교섭을요구하며집회에참가한화물노동자가참변을당하는일이있었습니다.50년투쟁으로노란봉투법시행이라는제도적변화를이뤄냈지만,여전히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회사와의교섭은멀고험한일입니다.고질적이고구조적인노동의양극화는날로공고해지고있습니다.한쪽에서는억대성과급을,한쪽에서는생존을이야기하는노동이한사회에공존합니다.AI와로봇기술이발전하며미래의노동이위협받고있습니다.석학들은이제공동체가선택을해야할때라고말합니다.로봇과기술을가진자들의독식,아니면나누며공존하는새로운길.노동절전야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에는노동현장,교육현장에서'새로운길'에대한통찰을전하고있는하종강성공회대노동아카데미주임교수,노동분야탐사취재를하고있는홍여진기자가출연해오늘과내일의노동에대해이야기나눕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IVzg3PdJxCw진행연다혜출연하종강홍여진제작오대양홍종윤작가고아라편집정지성촬영신영철디자인이미예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복지현장에대한부당한권한남용근절돼야"동대문구시정명령·이행강제금취소확정34년째노숙인과노인을대상으로무료급식사업을벌인밥퍼나눔운동(밥퍼).2022.1.17ⓒ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강서연권준언기자=소외계층을위한무료급식소인'밥퍼'를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다일공동체가가건물설치를둘러싼대법원까지이어진동대문구와의법적분쟁에서최종승소했다.다일공동체측은"4년간의행정소송이'사필귀정'으로마무리됐다"며"사회복지현장에대한부당한권한남용이근절돼야한다"고입장을밝혔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은30일다일복지재단이동대문구를상대로제기한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원심의원고승소판결을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원심판결에법위반등사유가없다고판단하면본안심리없이상고를기각하는절차다.4년가까이이어진분쟁끝에법원이다일공동체의손을들어준것이다.다일공동체대표최일도목사는이번판결에대해"지자체장의교체나정치적상황에따라민간복지현장이흔들려서는안된다는'사법적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며"규제위주의행정보다소외계층의생존권과공익적가치가우선돼야함을법적으로재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공권력남용방지의경종을울렸다면서"향후유사사례방지를위한중요한판례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동대문구와다일복지재단과의분쟁은재단이2021년건물양측에가건물2개동을증축하면서시작됐다.동대문구는2022년해당시설이무허가건물에해당한다며시정명령을내리고건축이행강제금약2억8300만원을부과했다.이에재단측은"건물증축은서울시공무원과의구두합의를거쳐동대문구청장이지시한것"이라며처분이부당하다며소송을제기했다.1심서울행정법원은2024년12월재단측손을들어줬다.재단이증축을추진할당시구청이별도의신고나허가가필요하지않다는취지의견해를반복적으로밝힌점을근거로,행정청의신뢰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2심도같은판단을유지했다.서울고법은지난해12월동대문구의항소를기각하고1심판결을그대로유지했다.이후동대문구가상고하면서사건은대법원으로넘어갔다.한편30년넘게노숙인과노인을대상으로무료급식사업을진행해온다일공동체는5월가정의달을맞아오는5월2일'오병이어의날'과5월8일'어버이날잔치'를서울동대문구밥퍼앞마당에서개최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리유지8명·인상1명…"물가목표달성에필요한조치할준비"30일잉글랜드은행(BOE)[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중앙은행잉글랜드은행(BOE)이30일(현지시간)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기준금리를연3.75%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통화정책위원9명가운데8명이금리유지를지지했고,1명은4%로0.25%포인트인상의견을냈다.앞서로이터가조사한시장전문가들도동결지지8명,인상지지1명으로금리가유지될것이라고전망했다.잉글랜드은행은지난해12월0.25%포인트인하를마지막으로,올해들어열린세차례통화정책위원회에서연속해서동결을결정했다.지난주발표된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3.3%로잉글랜드은행목표치2%를크게웃돌았다.특히자동차연료등에너지비용이물가상승률을끌어올렸으며,앞으로도물가는계속상승할거란우려가크다.잉글랜드은행은이날성명에서"중동분쟁으로글로벌에너지가격전망이매우불확실하다"며"통화정책이에너지가격에영향을미칠순없으나2%목표를지속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식으로경제조정이이뤄지도록설정될것"이라고설명했다은행은또한"CPI상승률이중기적으로2%목표치를달성하는궤도에머물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할준비가돼있다"고도밝혔다.앤드루베일리잉글랜드은행총재도이날결정이"경제상황과중동상황의예측불가함을고려할때합리적"이라며"상황과영국경제에미칠영향을아주면밀히관찰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달19일통화정책위원회에선중동전쟁에따른물가상승가능성을경고하면서위원9명만장일치로기준금리를동결했으며물가상승시대응할준비가됐다고도밝혔다.이에시장에서는연내금리인상관측이커졌다.전쟁발발전에는영국물가상승률이올해중반이면2%에근접할것이라는예상속에연내금리인하에대한관측이많았으나전쟁이후로는분위기가뒤집혔다.잉글랜드은행은이날성명에서"필요한정책기조는(에너지물가)충격의규모와지속기간,경제전반의파급영향에따라달라질것"이라며영국경제에발생할수있는결과를3가지시나리오로제시했다.에너지가격이장기간높은수준을유지하고다른경제부문으로번지는2차영향까지나타난다고가정한'C시나리오'에선,CPI상승률이내년초최고6.2%까지오를수있다고예상하면서,이경우엔'강력한'통화긴축이필요할것으로전망했다.에너지가격이높고지속변동하더라도2차영향이완만하다고가정한'B시나리오'에선연말까지물가상승률이최고3.7%로오를것으로예상했다.다수위원이이를가능성높은시나리오로봤다.에너지가격이선물시장의경로를따르는'A시나리오'에선그보다제한적인통화정책기조가필요할걸로예상됐다.베일리총재는"2차영향이약간줄어든B시나리오에가장큰비중을두고있다"면서도"더강한통화정책대응을요구할C시나리오에도어느정도비중을두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끔찍하다'며군사작전자제를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이스라엘은레바논공습을이어가고군대까지주둔시키며민간인피해가속출하고있습니다.나세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스라엘과국경을접한레바논남부의마을.이스라엘군이쏜미사일이또다시쏟아집니다.간신히살아남은노인은,공습예고조차없이폭격이시작됐다고말합니다.[하니바흐자/레바논주민]"공습소리만들었어요.경보는전혀없었습니다.전혀요.'쾅'하는소리만들었어요."지난3월이후2천5백명이상이이스라엘의군사작전으로숨졌습니다.한달여만인지난18일휴전이발표됐지만,이스라엘의헤즈볼라제거작전은계속되고있습니다.이날도여성3명을포함해10여명이사망했습니다.아내와4살난딸을잃은남성은,헤즈볼라와무관한민간인들을공격하는것이어떻게정당화될수있느냐고물었습니다.[후세인파란/공습희생자가족]"대피경보를했었다해도,민간인일가족을목표로삼은것을정당화할수는없습니다."이스라엘의공습과레바논무장단체헤즈볼라의반격이이어지자,휴전을중재했던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나섰습니다.트럼프는언론인터뷰에서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에게전화해,"너무끔찍하다","건물을무너뜨리지말고좀더외과수술처럼해야한다"고경고했다고말했습니다.이스라엘의공습이,이란협상에걸림돌이되는것을막으려한건데,이스라엘은기존강경입장을바꾸지않았습니다.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레바논주둔지를방문해자신들설정한주민대피구역북쪽으로도작전을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란과의협상에집중하려는트럼프의뜻을거스르더라도,이번기회에헤즈볼라를뿌리뽑겠다는의도입니다.국제기구는이번사태로,레바논인구의1/4인120여만명이식량위기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25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합무산시DXKOREA·KADEX후원취소검토첫회의선양측입장차…두차례중재회의예정국방부는둘로쪼개져갈등을빚고있는‘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2026)와‘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2026)이내달중순까지통합되지않을경우군과유관기관후원을전면취소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DXKOREA전시장모습.[헤럴드DB][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국방부가둘로쪼개진지상방위산업전시회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중재에나섰다.국방부는특히육군협회와디펜스엑스포(IDK)가각각주도하는‘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2026)와‘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2026)이내달중순까지통합되지않을경우군과유관기관후원을전면취소하는방안까지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30일복수의방산업계관계자에따르면,국방부는전날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방산전시회통합중재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는국방부와방진회,그리고육군협회와IDK관계자등10여명이참석했다.국회를비롯해지상방산전시회난립과분열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방산기업에까지혼선과피해가우려되자국방부가직접조정에나선것이다.이와관련국방부관계자는“전날면담이있었다”며“아직논의중인상황”이라고말했다.전날첫번째회의에선양측의입장차만재확인한채뚜렷한접점을찾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서IDK측은육군협회및방진회와통합공동주최방안을제안하며,개최장소를수도권인일산킨텍스로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육군협회측은2년전과마찬가지로계룡대개최원칙을고수하면서,여건상어려울경우충북오송등중부권을대안으로제시했다.전시회수도권이전에명확히선을그으면서‘KADEX’브랜드유지입장도고수했다.국방부는둘로쪼개져갈등을빚고있는‘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2026)와‘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2026)이내달중순까지통합되지않을경우군과유관기관후원을전면취소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KADEX전시장모습.[헤럴드DB]국방부는갈등을방치할경우이제막세계적으로주목받기시작한‘K-방산’수출경쟁력저하와정책신뢰도훼손이우려된다고판단해내달중순까지통합여부에대한최종결론을내린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추가로두차례중재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중재회에도불구하고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KADEX2026과DXKOREA2026모두에대해군및유관기관지원을중단하는강경조치도검토중이다.방산업계안팎에선국방부가사실상통합방향을주도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향후지상방산전시회구조개편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사정에밝은소식통은“전시회일정이다가오는상황에서국방부가더이상손놓고지켜볼수만은없었을것”이라며“첫회의에선입장차를확인했지만앞으로남은대화를통해간극을좁히기위해노력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소식통은이어“양측다현재고심하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그래도입장이좁혀지지않는다면정부차원에서지원을끊는등다양한압박수단을사용할수있다”고전했다.한편과거육군협회와IDK는‘DXKOREA’라는이름으로지상방산전시회를공동개최해왔지만전시회운영권과수익배분등을둘러싼갈등으로양측이결별하면서지상방산전시회도둘로쪼개진형편이다.기존DXKOREA가별도로유지되는상황에서육군협회는KADEX를새로출범시켰고,결국지난2024년엔두개의지상방산전시회가따로개최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중사건에부당관여없도록심도있는논의되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30일윤석열정부검찰의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에대한조작기소의혹을수사하는특검법을발의한가운데,대검찰청이짧은우려의입장을표명했다.대검은이날"법률안제정은기본적으로는입법부에서결정할사항이나,진행중인재판에서확인되어야할사안에대한수사는재판의독립성에부당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특검법이발의된것에대해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라고밝혔다.이어"향후법안심사과정에서확정판결또는재판이계속중인사건에대한부당한관여가이뤄지지않도록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민주당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박성준의원,특위위원인이건태의원등은이날'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국회에냈다.당초민주당은신속발의하겠다는입장만밝혔지만,관련국정조사활동이이날사실상종료되면서바로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법안에적시된특검의수사대상은△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사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금품수수의혹사건△쌍방울대북송금사건△부동산등통계조작의혹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윤석열전대통령명예훼손을의도한허위보도의혹사건등에대한검찰의수사·기소과정이다.특검이수사경과상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검사가수사·기소·공소유지중인사건을이첩받을수있도록하는조항도포함됐다.특히공소유지에관해선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사실상특검이공소를취소할수있는근거를담았다는해석이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부산가덕도에서흉기로피습당한'가덕도테러사건'에대한재수사결과,테러를도운조력자가1명추가확인됐습니다.사건현장을물청소한경찰관계자3명은증거인멸혐의로검찰에송치됐습니다.김유나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24년,부산가덕도신공항예정부지를방문한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60대김모씨로부터흉기로피습을당했습니다.사건당일공범이있다는의혹이제기됐지만당시경찰은김씨의단독범행으로사건을종결했습니다.김씨는살인미수등의혐의로징역15년이확정됐습니다.[김씨(지난2024년1월4일,음성변조)]"경찰에다가내변명문8쪽짜리를제출했어요.그걸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나지난1월,이사건이국가공인'테러사건'으로지정돼재수사가진행된결과,방조혐의로집행유예를받은70대직장동료외에,또다른70대남성이테러조력자로확인됐습니다.가덕도테러수사TF관계자는이조력자가김씨와극우유튜브영상을메시지로주고받으며결의를강화한것으로보고있다며,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이남성을불구속송치했습니다.또당시경찰이사건현장을물청소해증거인멸의혹이일었는데[우철문/당시부산경찰청장(2024년01월2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범인도체포가됐고,그리고범행에사용된흉기도압수를해서범행에관련된증거는충분히압수한상황이고‥"수사TF는사건현장을물청소한것과관련해당시경찰서장과간부급경찰등3명을직권남용및증거인멸혐의로송치했습니다.서장에대해서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도적용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수사TF는부산청에서서울청으로이전해계속수사를이어갈계획입니다.MBC뉴스김유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유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25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정부檢조작기소의혹수사…李대통령사건공소취소권부여발의앞두고"기존사건공소취소,과대해석"등일부혼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6.4.3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한상희장성희조유리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의혹을수사해야한다며특검법을전격발의했다.이번특검법의골자는최대350여명의규모로,쌍방울대북송금등12가지사건에대한윤석열정부당시검찰수사의위법성유무를수사하는것이다.쟁점이됐던특검의공소취소권한은부여한것으로나타났다."국가공권력동원해李대통령죽이기"발의배경민주당은이날'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활동내용을바탕으로마련한특검법법안을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고밝혔다.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은제출직후국회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당대표시절이던2년반사이,윤석열정권검찰은국가공권력을총동원해이대통령죽이기에나섰다"며특검법발의배경을설명했다.특검법은천직무대행이대표발의하고여당의원31명이발의에참여했다.법안의명칭은'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다.법안에따르면특검후보자추천의뢰를받은모든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가각1명의특검후보자를선정해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특별검사(특검)로임명하도록돼있다.다만대통령이임명하지않을경우추천후보자중연장자가임명되는것으로규정됐다.특검팀은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170명이내,특검보6명,특별수사관150명이내로꾸릴수있도록규정됐다.지난2017년국정농단특검보다규모가크다.법안에규정된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외90일이지만,특검자체의판단에따라30일씩총두차례연장할수있다.이에더해이대통령이승인하면30일더연장할수있다.최장180일까지수사할수있는셈이다.특검이청구한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심사하는관할법원은서울중앙지법이며,중앙지법원장은영장심사법권1명을둘수있다.성남FC후원금사건등5건추가…총12건수사범위에수사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의혹△대장동개발비리의혹△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관련의혹△통계조작의혹△서해공무원피격△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의혹등7가지사건이모두포함됐다.여기에성남FC광고·후원관련제3자뇌물의혹,공직선거법위반사건증인김진성에대한위증교사,경기도법인카드사용·배임의혹,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사건,백현동아파트개발사업관련배임·부정한금품수수·부정행위등5건이추가됐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논의를거쳐다음달국회본회의에서특검법을처리한다는계획이다.정치권에서는민주당의특검법발의를앞두고공소취소권이법안에반영될지주목했다.실제발의된특검법에는직무범위중하나로'공소제기,공소유지및그여부의결정'이라는내용이명시됐다.이를두고이대통령관련사건등에대한공소취소까지할수권한을준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에대해여권의한관계자도"특검이기존사건도공소취소할수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사건,성남FC후원금사건,경기도법인카드사건등과관련됐지만해당사건들의1심재판은대선이후중단된상태다.민주당일각에선공소취소권반영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또"특검법에공소취소권을반영하지않는쪽에무게가실린다"라거나"특검이기존진행중인사건까지포함해공소취소를할수있다는건너무나아간해석"이라고발언이나와혼선을초래했다.실제로당내에선공소취소권부여에일부회의적인의견이있었지만결국이를반영하는쪽으로결론이난것으로전해졌다.야권에서는"이재명대통령재판조작특검법"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사실상이재명대통령의형사재판결과에직접개입하기위한'이재명재판조작특검법"이라며"민주당이기어이공소취소권한까지부여하는특별검사법을발의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일부노조가자신들만살겠다며과도한요구를해서국민의지탄을받게되면,해당노조뿐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도피해를입히게된다고지적했습니다.다음달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조를염두에둔발언이라는해석이나왔는데,청와대는원칙적이야기라고선을그었습니다.첫소식,강민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노동절을하루앞둔오늘(30일)오후,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한이재명대통령은,"인공지능대전환으로노동과산업현장이앞으로근본적변화에노출되게된다"면서노사의상생과협력을강조한뒤,"사측은노동자를동반자로대우하고,노조도책임의식을가져야한다"며'일부조직노동자들'을겨냥해이런비판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부당한요구를해서우리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게되면해당노조뿐만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도피해를입히게됩니다.]그런행위를'나만살자'라고규정하면서'역지사지'를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누군가는노동자이고또누군가는사용자가될것이고,넓게보면모두가똑같은대한민국의구성원이다라고생각하고역지사지하면서….]이재명대통령의오늘발언은최근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예고등을염두에둔게아니겠느냔해석을낳았습니다.삼성전자노사의갈등상황에대해공감하지못한단여론이형성되면서중동발경제위기속에서산업전반에부정적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진상황을반영한발언아니냐는겁니다.청와대는해당사안에대해'노사간대화로풀어야한다'는입장을그동안유지해왔는데,오늘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선원칙적이야기라고설명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어떤특정기업과관련된사안에대해서논의된건아니고요.노동자와사용자그리고국민역시도공생과협력이중요하다라는.]청와대는삼성노조의파업과관련한여론동향과파업이이뤄질경우,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분석한보고서를최근작성한걸로전해졌는데,그만큼해당사안을예의주시하고있는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남일,디자인:최하늘)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에대해선서울과부산대구모두에서부정평가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습니다.또서울과부산대구안의모든지역,그리고모든연령대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큰폭으로높게나타났는데요.대구에서마저지도부지지율이당지지율의절반밖에안되다보니,국민의힘후보들은더욱장동혁지도부와거리를두는모양새입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서울지역필승결의대회.후보들은모두모였지만정작당을이끄는장동혁대표는보이지않았습니다.행사를주관한국민의힘서울시당이장대표를사실상부르지않은걸로알려졌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후보는빨간색점퍼를입고당과함께가겠다면서도지도부의선거지원에는선을그었습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저희들은자연스럽게당지도부와요소를좀달리하는그런모습이이미비춰지기시작했습니다."당지지율보다지도부의지지율이훨씬낮다보니후보들마저피하고있는건데,이번조사에도그현상은뚜렷하게나타났습니다.보수세가강한대구에서'국민의힘지도부'에대한'긍정평가'는19%에그쳤고,'부정평가'는76%에달했습니다.대구에서의국민의힘지지율은38%로나타났는데,지도부는그절반에불과한상황입니다.서울역시국민의힘지지율은23%,지도부에대한긍정평가는15%로더저조했고,부산에서도국민의힘지지율은32%였지만,지도부에대한긍정평가는20%에그쳤습니다.장대표에대한민심이돌아서면서지도부내부의균열조짐도보이고있습니다.장대표가국회일정을진행하는사이송언석원내대표는노량진민생행보에나섰습니다.지도부는"선거철엔부부도따로다닌다"며선을그었지만,이례적인'각자행보'에'투톱'간불협화음이노출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지윤●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지역:서울특별시●조사기간:2026년4월28일~29일(2일간)●조사대상:서울거주만18세이상●조사방법: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전화면접●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할당●응답률:12.3%(6,519명중800명)●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6년3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표본오차:95%신뢰수준±3.5%포인트●질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지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24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은내일,63년만에제이름을찾은노동절을맞아처음으로양대노총과함께청와대에서이를기념할예정입니다.오늘은노동의가치를강조하면서도,앞서전해드린대로파업기로에선삼성전자를겨냥한듯'역지사지'와'책임의식'을당부했는데요.김재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부지런히일한다는'근로'대신주체적인의미를담은노동절.이재명대통령은노동의가치와의미를되새기자고제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올해부터는노동절이노동이라는정당한이름을되찾았을뿐만아니라법정공휴일로지정도됐기때문에그의미가매우각별합니다."특히대한민국에서정부는가장큰사용자라며,노동존중과현장안전,또비정규직의노동조건개선에앞장서겠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노사양측에역지사지를주문했습니다.사측은노동자를동반자로대우하고노조역시책임의식을가져야한다는겁니다.특히일부노동자들의과도한요구가전체노동자의피해로이어진다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부당한요구를해서우리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게되면해당노조뿐만이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도피해를‥"청와대는원론적인입장이라고설명했지만이발언이사상첫파업기로에선삼성전자를겨냥한것아니냔분석이나옵니다.반도체산업의골든타임시기에대립보다는합의가우선이라는당부를에둘러전한걸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대전환으로노동과산업현장이앞으로근본적인변화에노출되게됩니다.이런중차대한도전을이겨내려면상생과협력의정신이필요합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경제회복세속에서도중동정세불안이이어지고있다며,물가안정과매점매석등시장교란행위단속에적극대응하라고지시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류다예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24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동아운수패소확정…기사들일부주장인용·파기"연장·야간수당은'간주근로시간'기준으로계산"사측'통상시급계산시주휴시간반영'주장배척2024년대법원'판례변경'결과…버스임금영향[서울=뉴시스]서울시내버스기사에게격월로지급한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으로볼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기본급과각종상여금,수당이연동되는'통상시급'을계산하는기준이되는근로시간에주휴시간을더해야한다는사측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시내버스노조가총파업에돌입한지난1월13일서울의한공영차고지에운행을멈춘시내버스들이주차되어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대로기자=서울시내버스기사에게격월로지급한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으로볼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기본급과각종상여금,수당이연동되는'통상시급'을계산하는기준이되는근로시간에주휴시간을더해야한다는사측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나아가기사들의주장을받아들여노사합의에따른'간주근로시간(근로시간보장약정)'을기준으로미지급연장·야간근로수당을정해야한다고밝혔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30일전·현직동아운수운전기사및그유족97명이사측을상대로제기한임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일부깨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볼수있다는2심판단은수긍해판결을확정했다.동아운수측이제기한상고및기사들에게제기한반소는모두기각했다.대법원은"이사건상여금이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는소정근로대가로서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결은(사측)상고이유주장과같이법리를오해하는등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했다.A씨등기사들은2016년9월사측이짝수달마다기본급의100%로계산해지급한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이므로,이를제외한채과소지급된수당의미지급분을청구하는이번소송을제기했다.사측은핵심쟁점이었던정기상여금의성질을두고는"고정성이없다"며통상임금이아니라고다퉜다.1심은사측이2달간격으로정한지급산정기간중퇴직한사람에게정기상여금을주지않는등'고정성'이있다고볼수없다며통상임금성을부정했다.[서울=뉴시스]서울시내버스파업이이어지고있는지난1월14일서울종로구광화문네거리정류장에버스전용차로가텅비어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심은판단을달리했다.2024년12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통상임금의개념에서'고정성'을제외하는판례변경을하면서취지를반영한것이다.애초대법원은2013년'소정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된것'을통상임금의기준으로판시한바있으나2024년판례를변경하면서고정성을폐기했다.사측은설령통상임금규모가늘어도기사들이'월급제'인만큼,'통상시급'은주휴일수(월유급휴일)를월소정근로시간수에포함해계산해야한다고다퉜다.통상임금이늘어나도근로시간이늘면통상시급이증액되는규모를어느정도상쇄할수있다.그러나2심에이어대법도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주휴수당은근로기준법상일정기간개근하는것을조건으로유급휴일을주는것을대신해지급하는개념인만큼,통상임금으로볼수없다는이야기다.대법원은나아가실제근로시간만큼연장·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도록한원심판결은잘못이라고봤다.기사들의상고이유일부를받아들인것이다.간주근로시간은노사합의에따라일정시간동안일한것으로간주하는시간을뜻한다.근로기준법58조의특례조항등이근거로,실제근로시간을정확히계산하기어려운경우에쓰인다.동아운수직원들의실제근로시간은간주근로시간에미치지못했는데,2심은실제근로시간에대해서만수당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에자유·평등·정의가적혀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동아운수)노사간에실제근로시간에관계없이일정시간을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간주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고짚었다.이어"상여금을반영한통상시급을재산정하고그에따른미지급연장·야간근로수당을산정할때원고들의연장·야간근로시간이보장시간에미달해도그보장시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밝혔다.이번판결은통상임금의고정성요건이사라진대법원판례가시내버스회사에적용된첫사례로알려졌다.전국시내버스임금에영향을미칠전망이다.서울시내버스노조는동아운수의2심판결이후통상임금문제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해지난1월13~14일역대최장총파업으로이어진바있다.구체적인통상시급과수당계산방법과사측이지급해야할금액은서울고법파기환송심에서정해지겠으나,사측의인건비부담은더커질것으로보인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이날선고후입장을내"서울시가예산핑계와절차적회피로일관하며명백한임금체불을지속한다면이는노동자의생존권을위협하는처사이며,공공기관으로서의책임을방기하는무책임한행정의극치"라고비판했다.또"지금이순간에도서울시와사업주들의고집으로인해매일막대한지연이자와손해배상금이쌓여가고있다.지급해야할임금을미룸으로써발생하는불필요한비용은결국시민의혈세로충당될수밖에없다"며"정당한임금지급을외면해시민의소중한예산을낭비하는현재의행태는명백한‘업무상배임’이며시민을기만하는행위"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