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점검결과발표…"초기수습현장지휘미흡,항철위매뉴얼위반"전남소방본부장·전남경찰청장등지휘·감독최고책임자문책요구무안공항참사현장재수색(무안=연합뉴스)조남수기자=13일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경찰과학수사대가제주항공여객기참사미수습유해를찾기위해재수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국무조정실은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희생자들의유해를부실하게수습하고장기간방치한책임을물어공직자12명에대한문책을요구하기로했다.국무조정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지난달23일부터약한달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국토교통부,경찰,소방,군등유관기관을상대로벌인점검결과를30일발표했다.점검단은"항공기사고수색·수습방식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없는상황에서소방·경찰의미흡한현장지휘·감독으로초기수색·수습이불완전하게이루어졌다"고지적했다.또"항철위는미수습된유해가포함된잔해물을보관·관리하는과정에서관련규정과매뉴얼을위반해잔해물을장기간야적·방치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에업무를부적절하게처리한공무원12명에대한조사내용을소관부처에통보하고문책을요구하기로했다.문책요구대상은당시현장을지휘·감독했던전남경찰청장과전남소방본부장,항철위소속6명과국토부4명이다.점검단은"소방·경찰의경우조사과정에서현장수색·수습에참여한실무인력들이겪고있는외상후스트레스,사기저하도확인돼지휘·감독최고책임자에한해문책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점검단은참사직후소방과경찰이주도한현장수색·수습이매뉴얼없이이뤄졌으며경험없는인력도다수투입되는등부실하게실시됐다고판단했다.점검단에따르면최초수색을총괄한전남소방본부는사고현장에서유해가계속발견되고있는데도작년1월7일1차수색을종료했다.2차수색은전남경찰청이맡았는데,수색종료다음날까지유해가발견된사실을인지하고도추가수색여부를검토하지않았다.항철위는유해가섞인잔해물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대형자루에담아장기간방치했는데,이과정에서매뉴얼상의무사항을다수어겼다고점검단은지적했다.아울러국토부가독립적으로운영돼야할항철위를국토부가지휘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예하에두고,언론과국회질의에대응할목적으로불필요한자료를요구하는등잘못이있었다고판단했다.무안공항에방치된잔해물중에는보조동력장치(APU)가있는동체일부도발견됐다.점검단은"해당동체를조속히수거해추가조사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통보할예정"이라고했다.점검단은"뒤늦은유해수습으로인해추가적인고통을겪고계신유가족들의아픔을조금이나마덜어드리기위해신속하게실시했다"며"소방청등관계기관이조속한시일내제도를정비하여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업계상식깬삼성전자역대급실적1분기삼성전자메모리영업익55조관측반도체이익률65.7%…D램80%안팎추정범용메모리호황…HBM4E2분기첫샘플"내년메모리공급부족,올해보다더심화"MLCC·기판호황…삼성전기매출3조돌파[이데일리김정남박원주기자]‘분기영업이익53조7000억원.’삼성반도체의경이로운호실적은인공지능(AI)시대들어‘슈퍼을(乙)’로급부상한메모리의힘을보여주는상징이다.기존산업계상식을깨는공급부족심화속에세계최대메모리생산능력을가진삼성전자가집중적인수혜를입고있는것이다.삼성반도체의영업이익률은65.7%에달했다.파운드리등일부적자사업을포함해도엔비디아,TSMC같은내로라하는빅테크들을제쳤다.기존업계상식깨는메모리호실적삼성전자는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133조9000억원,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모두분기기준역대최대다.(그래픽=김일환기자)주목할점은단연메모리반도체다.1분기반도체(DS)부문은매출81조7000억원,영업이익53조7000억원을각각기록했다.반도체영업이익은전사의94%에달했다.직전역대최대영업이익은지난해4분기(16조4000억원)였는데,불과한개분기만에이를세배이상끌어올렸다.지난해1분기(1조1000억원)와비교하면1년만에50배가까이폭증했다.삼성전자는이번에DS부문내세부사업부(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실적은공개하지않았다.다만증권가에서는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이55조원에육박했을것으로보고있다.최근메모리시장의‘공급자우위’현상이얼마나강한지,어떻게기존업계상식들을깨고있는지짐작할수있는대목이다.DS부문의1분기영업이익률은65.7%를보였다.파운드리,시스템LSI같은적자사업을포함해도엔비디아(65.0%)와TSMC(58.1%)의최신분기영업이익률을뛰어넘었다.메모리만떼어낼경우70%중반대로SK하이닉스(71.5%)를제쳤을것으로예상된다.특히메모리중에서도D램의영업이익률은80%안팎에이를것으로점쳐진다.산업계에서“한국기업사(史)통틀어전례가없는실적”이라는반응이나오는이유다.하지만완제품(DX)부문은다소부진했다.모바일·네트워크사업을총괄하는DX부문MX사업부와네트워크사업부는1분기합산영업이익2조8000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1분기(4조3000억원)보다감소했다.전략스마트폰갤럭시S26시리즈의판매는호조를보였지만,메모리등핵심부품가격이폭등하면서수익성이둔화했기때문이다.그나마TV·가전사업을하는DX부문VD사업부와DA사업부는합산영업이익2000억원으로세개분기만에흑자전환했다.파업변수…“대화로원만하게해결”고무적인것은추후실적전망은더밝다는점이다.김재준삼성전자DS부문메모리사업부부사장은이날컨퍼런스콜을통해“현재메모리수요대비공급충족률은역대최저수준”이라며“내년에는올해보다더욱심화할것”이라고했다.그는“주요고객사들은중장기메모리물량확보를요청하고있고,이에공급가능한범위내에서다년공급계약을추진하고있다”며“일부고객사와는계약을완료했다”고전했다.한때경쟁사에뒤처진것으로평가받던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이정상궤도에올라오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김부사장은“올해2분기중으로차세대HBM4E첫샘플제품을공급할것”이라고했다.증권가는기존상식을깬메모리초호황을근거로삼성전자실적눈높이를상향조정하고있다.올해300조원을넘어서고내년에는500조원에가까워질것이라는얘기다.이정도수준이면엔비디아,애플등을제치고영업이익세계1위에오를수있다.AI훈풍을탄것은삼성전자뿐만아니다.삼성전기는1분기연결기준매출3조2091억원,영업이익2806억원을각각기록했다.분기매출이3조원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전자산업의쌀’적층세라믹캐퍼시터(MLCC)등이AI시대들어초호황을맞고있는덕이다.다만변수역시있다.삼성전자노조의파업리스크다.만에하나‘5월총파업’이현실화해반도체공장이멈춰서면,돌이킬수없는수준의유·무형손실이뒤따를게뻔하다.박순철삼성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은“노사현안에대한법과절차에따라성실하게대응하고있고,노조와대화를우선해원만히해결해나가겠다”고전했다.재계한인사는“역대급실적으로번돈으로로봇같은미래사업인수합병(M&A),반도체최선단투자등을이어가는선순환을이뤄야한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초예술정책자문위서의견청취…"이유없는인사아냐,잘해줄거라믿어""예술활동증명불신늘어,신속히정비"…"청년일자리재원마련힘쓸것"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예술분야공공기관장인사논란에대해사과하면서문화예술계의비판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최장관은30일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에참석해"(문화예술분야공공기관장)인사결과에대해아쉽거나비판적인의견이나오는것은충분히수용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심려를끼친부분이있다면인사권자로서송구하다"고말했다.문화예술분야공공기관장인사논란은문체부가지난10일과17일각각서승만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와황교익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을임명하면서불거졌다.이를두고문화연대등문화예술계단체는21일기자회견을열고"문화예술의전문성과신뢰를훼손하는일방적인사조치를즉각중단하라"고비판했다.이날분과회의에참석한예술인들도회의시작과함께이번논란과관련한지적을이어갔다.분과위원인원일ACC월드뮤직페스티벌예술감독은"현장에서는문화기관장으로좀더전문적인사람들이왔으면좋겠다는목소리가많다"며"남아있는기관장인사도현장예술인들이환영할만한인물이신중하게검토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우정서울대작곡과교수도"어떤인사가이뤄졌을때해당기관이어떤방향과비전을갖게되는지만명확해져도훨씬납득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며"기관장임기구조자체도장기적으로는손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분과위원들의지적이이어지자최장관은"관점차이에따른비판과사람자체를두고자질을문제삼는식의접근은다르게봐야한다"며"저나름의이유없이인사한것은아니고,역할을잘해줄것이라고믿기때문에임명한것"이라고해명했다.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회의에서최장관은'예술활동증명'제도를신속하게정비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최장관은"예술활동증명제도에대한불신과회의가시간이갈수록늘고있다"며"어떤형태로든이번에한번정리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최장관이언급한예술활동증명은'예술인복지법'에따라예술인이실제로예술활동을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제도다.예술인이복지재단에서시행하는각종복지사업에참여하는기본자격요건으로활용된다.문체부는제도가실제예술현장과급변하는예술생태계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이어지자지난달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특별전담반(TF)을출범해제도개선에착수했다.최장관은"(제도가정비되지않아)예술인복지제도전반적인부분에서자꾸무거워져서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있다"며"이번에정리가안되면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시스템전체가흔들릴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최장관은또청년예술인일자리확대에신경써달라는분과위원들의요청에"예년수준의재원마련을위해재정당국과잘조율하겠다"며"특히학교예술강사들이학교에만머물지않고다양한학생예술활동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예술인들의현장목소리와소통할창구를만들어달라는요구에도곧바로긍정적입장을표명했다.최장관은"기초예술의성장과발전은대한민국의문화국격을나타내는지표"라며"기초예술분야예술인들이어려움없이예술활동을할수있도록현장의목소리를정책과예산에적극반영하고,앞으로도현장과소통하는자리를자주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실무진방한계획얼라인·VIP·머스트만나한국시장투자전략점검클립아트코리아운용자산(AUM)이65조원을넘는미국예일대기금관계자들이한국을찾아국내자산운용사들과투자관련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정부의기업가치제고(밸류업)정책과주주환원확대흐름속에서한국증시재평가기대감이날로커지자글로벌대학기금까지투자처탐색에나서는모습이다.30일자산운용업계에따르면예일대기금관련실무진은5월초중순께한국을방문해얼라인파트너스·VIP·머스트·라이프자산운용등국내운용사들과개별미팅을가질계획이다.물망에오른회사들은국내에서행동주의와가치투자전략을앞세운대표적인운용사들로,전체미팅대상은5~6개사수준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이번접촉이한국시장에대한투자전략을점검하는초기실사성격이될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국내증시가가파르게상승하는가운데상법개정,배당확대,자사주소각등주주환원강화흐름이맞물리면서해외기금·재단의주목도가더욱높아진결과로풀이된다.한운용사의고위관계자는“한국증시에대한글로벌투자자들의관심은커졌지만여전히진입장벽이높아실제투자전스터디단계에서부터어려움을겪는곳이많다”며“국내에서검증된운용사들을파트너삼아실제자금을집행할수있을지타진해보는자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예일대기금은지난해6월말기준운용자산이441억달러(약65조원)에달하는글로벌대형대학기금이다.2025년회계연도기준으로11.1%의투자수익률을기록했고이는전년(5.7%)대비두배가량높아진수준이다.미국대학기금중하버드대에이어두번째로규모가큰곳으로알려져있으며장기·분산·대체투자중심의운용전략으로글로벌기관투자가사이에서상징성이큰곳으로꼽힌다.지난해10월에는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MIT)기금관계자들이국내행동주의펀드들과만나투자논의를진행한바있다.2년연속으로미국주요대학기금이국내운용사들과의접촉에나서면서단발성이아닌지속적인관심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주요아시아국가중에서도거버넌스개선에방점을찍고있는한국시장을별도투자처로점검하려는수요가커졌다는평가다.한편이번접촉은증권업계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파트의네트워크를통해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예일대기금측이한국실사를위해한증권사에일정조율을요청했고,잔뼈가굵은하우스들과접점이있는업계인맥을중심으로만남이성사됐다는설명이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보자신원유출한직원들감사자료가형사고소증거로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위치한포스코이앤씨사옥.뉴스1포스코이앤씨임직원들이공익신고자의신원을피신고자에게유출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징계요구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30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권익위는이달20일포스코이앤씨에윤리경영사무국장등임직원4명에대한징계등조치를요구하는결정을내렸다.이들은자사직원의비위의혹을제보한신고자의인적사항을유출해공익신고자보호법상비밀보장의무를위반한의혹을받는다.사건은서울마포구소재건물임대인임모씨가2023년10월포스코이앤씨과장이모씨의불법숙박업의혹을사내정도경영실에알리면서시작됐다.임씨는이씨가임차건물에서에어비앤비를운영하면서이를사내벤처사업인것처럼꾸몄다는내용을유선으로제보했다.그러나제보직후정도경영실이작성한‘특이민원공유메일’은홍보,대외협력부서등으로배포됐다.해당메일에는임씨의신원과구체적인진술내용이담겼다.이후사내벤처지원담당자는이자료를피신고자인이씨에게직접전달했다.이직원은“제가보냈다고하시면안됩니다.화이팅”이라는메시지도함께보낸것으로전해졌다.유출된내부보고서는이씨가임씨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할때증거로활용됐다.하지만서울마포경찰서는2024년4월“임씨의제보가허위라는사실을입증할근거가부족하다”며불송치(혐의없음)결정했다.경찰은이씨가임대인의허락없이‘합정역1분숙소’라는제목의홍보글을올렸고게시물에사용된사진도임씨건물과동일하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포스코이앤씨측은권익위조사에서해당제보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발생한사인간분쟁에불과해감사대상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징계요구대상이된임직원들도제보를단순민원으로판단했기때문에비밀보장의무위반의고의가없었고메일공유는리스크관리를위한업무상조치였다고항변했다.그러나권익위는이를인정하지않았다.전화제보였더라도구체적범죄행위인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혹을신고기관에알린만큼법적보호대상이라는취지다.권익위는결정서에서“공익신고로인식하지못했다는사정만으로비밀보장의무위반책임이면제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또업무상필요범위를넘어제보자를특정하거나추정할수있는정보를피신고자에게전달한행위는위법하다고판단했다.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권익위결정을존중하며해당사안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내부기준과절차에따라조치하고내부신고자보호제도와운영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황동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347억…“올해470억넘을듯”정부주택대출규제에수요몰려신보금리3.3%…은행보다낮아연합뉴스금융위원회산하공공기관직원들이올해1분기에만118억원규모의사내대출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말한도를확대한한국산업은행의주택구입대출은3개월만에지난해연간실적을넘어섰다.30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상훈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1분기산은·기업은행·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의사내대출규모는117억7000만원으로집계됐다.6개기관의사내대출액은2023년453억원에서2024년265억원으로급감했지만지난해347억원을찍으며다시늘기시작했다.현추세라면올해대출액은470억원을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정부가옥죄는주택대출수요가두드러졌다.산은의1분기주택구입대출은38건(12억9000만원)으로지난해연간규모인31건(13억2000만원)을이미넘어섰다.캠코의주택대출도1분기17건(23억1000만원)으로지난해연간실적(19건·23억6000만원)에근접했다.생활안정자금대출일부가주택매수에흘러들어갔을가능성도제기된다.생활안정자금대출은2024년204억원에서지난해256억원으로늘었고올1분기65억원이집행됐다.주금공의경우지난해생활안정자금대출액이34억원으로전년(7억8000만원)대비4배이상늘었다.시장에서는억대연봉을받는공공기관직원들이생활고에시달릴가능성은크지않다고본다.공공기관관계자는“대출액에사용처제한을걸거나자금용도를일일이따지지는않는다”고밝혔다.금리도시장보다낮다.미국·이란전쟁여파로4월주택담보대출금리가7%를넘기도했지만3월말신보의사내대출금리는3.3%로은행금리하단보다낮았다.산은과기은의금리도각각4.5%,4.3%수준이다.정부가대출을틀어막자규제가느슨한사내대출로수요가이동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예보·신보는여전히정부지침인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미적용중이고극히일부를제외하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역시적용받지않는다.특히금융위가전방위규제를펼쳤던지난해11월산은은공공기관혁신지침을준수한다는명분으로주택구입대출한도를50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늘리기도했다.김의원은“혈세로운영되는공공기관의사내대출제도는신중하게운영될필요가있다”며“정부는지침불이행기관에대해서는경영평가를통한불이익을강화하고정책기조와의정합성도높일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낮최고27도…비내린뒤월요일한낮기온21도'푹'토요일까진곳곳센바람…어린이날엔전국'구름많음'서울낮최고기온이22도까지오르는등초여름날씨를보인30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터널을찾은한아이가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4.30ⓒ뉴스1임지훈인턴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노동절부터어린이날까지이어지는이번연휴엔일요일인5월3일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겠다.1~2일은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낮은기온속에일교차가크겠고,4일은비가그친뒤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다.어린이날인5일은구름많은날씨속큰강수없이야외활동이가능할전망이다.30일기상청에따르면금요일인5월1일은전국이대체로흐리다가오전에서쪽부터차차맑아지겠다.아침최저기온은8~12도,낮최고기온은18~26도로평년(최저7~13도,최고19~24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다.30일부터이어진비는5월1일아침까지남부지방을중심으로이어지겠다.충북남부와전라동부는이른새벽까지,경상권은아침까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대전·충남남동내륙에도새벽사이비가내리겠다.예상강수량은충북남부와대전·충남남동내륙,전북동부,전남동부5㎜안팎이다.부산·울산·경남과대구·경북은5~10㎜,울릉도·독도는10~30㎜가예상된다.토요일인5월2일은전국이구름많겠다.아침최저기온은8~15도,낮최고기온은20~27도로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다.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안팎까지벌어질전망이다.일요일5월3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겠다.아침최저기온은10~15도,낮최고기온은14~19도로낮기온이전날보다떨어지겠다.비는밤에대부분그치겠지만기압계변화에따라강수시점과구역은달라질가능성이있다.기상청은5월1일쯤예상강수량을발표할전망이다.월요일인5월4일은전국이대체로흐리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다.전날(5월3일)까지강수영향으로아침최저기온은8~13도,낮최고기온은16~21도로예보됐다.화요일이자어린이날인5월5일은전국이대체로구름많은가운데기온은19~24도안팎으로예상된다.뚜렷한강수전망이없어비교적날씨가안정적일것으로전망된다.연휴기간바람과해상상황도변수다.5월1~2일전국내륙과강원동해안·산지,경북동해안·북동산지,부산·울산,제주도를중심으로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는시속70㎞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다.1일동해남부먼바다에서는물결이1.5~3.5m로높게일겠다.비가내리지않는지역에선대기가건조하겠다.서울과충청권내륙,전북북동내륙,경북내륙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그밖의지역도건조한상태가이어지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게시종료…실익없어각하될듯警,‘판박이수법’20대여성송치4명수면제먹이고수천만원챙겨약물이든음료를건네남성2명을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된김소영이자신의신상정보공개처분에불복해법원에소송을낸것으로확인됐다.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피의자김소영의머그샷(왼쪽),김소영이서울북부지법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는모습.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30일법조계에따르면김소영은지난달자신의신상정보공개처분에불복해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같은날소송구조신청도함께한것으로나타났다.소송구조제도는소송비용을지출할자금능력이부족한사람에게법원이변호사보수,송달료등재판에필요한일정비용의납입을유예혹은면제시켜비용을내지않고재판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다.다만김소영의신상정보공개게시기간은8일로종료된상태다.이에처분의집행이완료돼실익이없어각하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김소영은지난해12월부터올해2월까지20대남성3명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네2명을살해하고1명의의식을잃게한혐의를받는다.앞서경찰수사단계에선김소영의신상정보가공개되지않은가운데누리꾼들사이에서그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등개인정보가알려지며사적제재논란이일기도했다.이후검찰은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거쳐김소영의이름과나이,머그샷을공개했다.경찰은결혼정보업체등에서만난남성들에게수면제를먹인뒤수천만원을빼앗은20대여성A씨를검찰에넘겼다.A씨가피해자들에게먹인수면제성분은김소영사건에서사용된약물과같은계열인것으로파악됐다.경기의정부경찰서는이날강도상해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A씨를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A씨는지난해12월부터올해4월까지수도권일대에서남성4명에게수면제를먹여재운뒤4890만원상당의금품을빼앗은혐의를받는다.A씨는결혼정보업체나소개팅애플리케이션(앱),지인소개로알게된30대남성B씨등피해자들에게접근해한달가량동거하며관계를쌓은뒤우유등음료에수면제를탄것으로조사됐다.이후피해자들이잠든사이휴대전화등을이용해돈을자신의계좌로이체하거나수백만원상당의물품을구매한것으로파악됐다.최경림기자,의정부=오상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재행안부차관단장겸임…3개과64명규모검사4명·법무부30여명·행안부15명등법령제·개정,인력확보,청사·시스템구축등진행개청이후에도차질없는수사업무수행지원[이데일리함지현기자]행정안전부는중대범죄수사청의차질없는출범을지원하기위한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30일본격적인업무에돌입했다.사무실로향하는김민재중수청개청준비단장(사진=연합뉴스)개청준비단은수사와기소의분리를통한형사사법체계개편으로올해10월2일신설하는중대범죄수사청의안정적인출범을지원하기위한전담조직이다.행안부소속으로설치되며김민재차관이단장을겸임하고인천지검이진용2차장검사가부단장을맡는다.조직은총무과,수사실무기획과,재무시설과등3개과로구성되며총64명규모로운영한다.인력은검사4명과검사이외의수사관등법무부직원30여명,행안부15명,경찰10명안팎,인사혁신처2명,기획예산처1명등이다.행안부측은“수사관등수사실무경험이있는인력중심으로구성해향후중대범죄수사청개청이후에도차질없는수사업무를수행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개청준비단은우선중대범죄수사청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중대범죄수사청관련법령이나규칙등실무규정을정비하고수사절차와기관간협력체계등운영에필요한제도를구축한다.또한중대범죄수사청의세부조직과인력배치기준,인사규정등을설계하고중수청에근무할공무원의충원등을담당한다.아울러기존수사기관에서수행하던사건과수사역량의이관을준비한다.사건이나범죄정보의이관절차및방안을수립하고영장신청,사건송치등사건처리프로세스를구축하고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등주요수사분야의인력과전문역량의단계적인이관을준비할계획이다.마지막으로청사와정보시스템등기관운영기반을구축한다.본청및지방청청사확보와리모델링,조사시설및사무공간조성등을추진하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전자결재시스템,홈페이지등업무수행에필요한전자적시스템을꾸린다.개청준비단은향후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면서개청준비과제를단계적으로추진해10월2일중대범죄수사청이차질없이출범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출범함에따라청사확보,인력구성,시스템구축등중수청설립을위한준비작업이본궤도에올랐다”며“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국민께신뢰받는수사기관으로안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함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삼성전자파업겨냥한듯"노조도책임·연대의식필요"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은30일“일부조직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부당한요구를해서국민의지탄을받으면해당노동조합뿐만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고용에있어약자일수밖에없는노동자들의힘은같은입장을가진다른노동자들과의연대에서나온다”며“‘나만살자’가아니고노동자모두가,또국민모두가함께살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해책임의식과연대의식이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까지언급하며‘노동자간상호연대’를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이특정노조를콕집어말하진않았지만,정치권은삼성전자노조를겨냥한것으로해석했다.이들은반도체초호황덕분에기대되는올해전체영업이익(약300조원)의15%수준인45조원을성과급으로달라고요구하고있다.사측이이를수용하지않으면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나서겠다고압박중이다.사측은노조가무리한요구를한다는입장이다.총파업이현실화하면손실액이노조가주장하는18조원에그치지않고최대30조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학계에서나왔다.지난해국가연구개발(R&D)예산(29조6000억원)과맞먹는규모다.이대통령은“노동자뿐만아니라사용자도노동자에대해똑같은생각을가져야한다”며“우리국민모두가가족중누군가는노동자이고누군가는사용자가된다.넓게보면모두가똑같은대한민국구성원이라고생각하고역지사지하면서함께사는세상을만들어가면좋겠다”고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노동자와사용자,국민모두공생과협력이중요하다는기본적이고원칙적인말씀”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이날올해1분기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올렸다고확정발표했다.작년동기대비755.01%폭증한수치다.직전분기기록한역대최대치(20조1000억원)의세배에가까운규모다.영업이익률은43.01%에달했다.반도체에서만53조7000억원의이익을남겼다.李"노동자상호간에연대의식발휘해주면좋겠다"노동시장격차완화중요성강조…"최대사용자정부,모범보여야"이재명대통령은“노동자들상호간에연대의식을발휘해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일부조직노동자’‘과도한요구’‘국민지탄’이라는표현을썼다.조직된힘을가진대기업인삼성전자의노조가무리한요구를해정작고용시장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까지국민들로부터싸잡아비판받을수있다는취지다.이대통령이노동절하루전날노동계에책임과연대의식을가져달라고강조한배경이다.이대통령은“노동이제대로존중받고대접받는나라를만들려면노동시장격차완화가중요하다”고도했다.정부내에는반도체초호황의결과물을삼성전자노조가독점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인식이있다.삼성전자가거둬들이는천문학적이익은국가재정을통한전력·용수인프라구축,연구개발(R&D)지원,주주투자가종합적으로반영된결과물이라는것이다.앞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삼성전자이익을회사사람들끼리만나눠가지면되는지에대해챌린지(반박)하고싶다”며“반도체생태계를구축한주주,국가공동체,지역공동체모두가개입돼있다”고했다.최근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10명중7명(69.3%)꼴로삼성전자노조의파업이부적절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산재사망자가감소하는등정책효과가조금은가시화되고있는데현장감독강화와관련제도개선에도여전히속도를더내야한다”고했다.아울러“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조건역시공정하고합리적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에서는정부가가장큰사용자”라며“정부부터모범적인사용자의모습을보여드려야한다”고했다.공공부문부터선제적으로노동자처우개선에나서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한편청와대는노동절인1일노사정주요인사등120여명을영빈관으로초청한다고밝혔다.노동절기념식을청와대가주관하는것은처음이다.행사에는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참석한다.청와대는“노동존중실현이라는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에노동계가화답했다”고했다.노동계에따르면정부는노동절을맞아양대노총에‘노사정공동선언문’발표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한재영/김채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지원금2억원이상수령”과장광고로예비창업자현혹지원금‘현금화’노골적제안허위세금계산서발행뒤뒷돈명확한증거없어제재난항“보통2년차부터(정부지원사업)선발되고다음연도에는최소5000만원이상예산확보할수있게세팅해드려요.”지난해5월첫사업을접고새사업을시작하려던이모(33)씨는정부지원사업컨설팅업체A사관계자로부터이런제안을받았다.600만원만내면사업아이템발굴부터특허출원,정부지원사업선발까지평생‘풀케어’해주겠다고했다.특히‘100%합격보장’,‘수강생전원2억원이상수령’이라는A사카페광고글과성공사례등이신뢰를줬다.그러나계약후무성의한컨설팅,리뷰조작정황,계속된서류탈락등에믿음은분노로바뀌었다.이씨는현재자신과같은피해자를모으고,사기및과장광고등으로각종기관에신고하고있는상황이다.30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정책자금지원사업을노린‘불법브로커’차단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컨설팅사들은아랑곳하지않고불법과합법의경계를줄타기하며사업을이어나가고있다.‘사업계획서대필’문제가대표적이다.현행법상행정사가아닌자가금전을받고공공기관제출서류를작성하는것은불법이다.이는건실하고창의적인기업가를키워내려는정부지원사업의취지에도어긋난다.A사도온라인카페에‘상위1%프리미엄사업계획서’를언급하며‘심사위원의눈을3초만에사로잡는압도적인서류작업’이라는광고글을게재하고있다.A사같은사례는‘숨고’등중개플랫폼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실제기자가이들플랫폼에서‘사업아이템발굴,계획서작성,정부지원사업선발’까지‘풀케어’요구의사를내보이자다수컨설팅업체관계자가모두가능하다는답을보내왔다.가장심각한문제는지원금을현금화하는이른바‘보조금깡’이다.이는컨설팅업체가중간에광고대행사나소프트웨어개발사를끼워넣고,실제서비스제공없이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뒤뒷돈(리베이트)을주는식으로이뤄진다.A사도이씨에게사실상보조금깡을제안한것으로확인됐다.이씨가제공한녹취에따르면A사관계자는“지원사업때문에광고대행사에3000만원을입금할테니이중1000만원은과업을하고2000만원은10%떼고현금으로돌려달라고하면현금으로준다”고했다.그는또“대표님도정부지원금을지금까지24억원받았다”며“이를통해건물도올리고현물화도많이시켰다”고소개했다.A사는다만이문제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을통해“돈을남길수있다는조언을하지않는다”는입장을내놨다.‘보조금깡’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적발시10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는중죄다.특히‘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부정수급액의최대5배에달하는제재부가금이부과된다.예컨대1억원을부정하게받았다가적발되면5억원을토해내야한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컨설팅사의과도하거나불법적인개입을차단하기위해최근중소벤처기업부는관계기관6곳·민간플랫폼기업과‘정부지원사업제3자부당개입근절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하지만한정부지원사업심사위원은“대부분이컨설팅회사등브로커손을탄것으로본다”며“정부지원사업분야가사실인맥영향도크고하니까인맥좋은브로커를찾는수요도많고그러니공급도끊이지않는것”이라며회의적인의견을밝혔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현행제도로는정황적으로의심이되더라도명확한증거가필요해사실상불법브로커들을제재하기어려운게현실이고브로커들은이를악용한다”며“차라리사업지원뒤결과가없을시이에대한페널티를강화해섣불리사업에도전하는이가없도록할필요도있다”고했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8일열린제36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충남도의회제공6·3지방선거를앞두고충남도의회를통과한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례가개정공직선거법의부칙에어긋나며혼란을빚고있다.충남도의회는앞서지난28일'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오는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를조정하는개정조례안을처리했다.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실무지침에해당하는조례에도도내시·군의원정수를기존177명에서179명으로2명증원하는내용이담겼다.천안2개선거구가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으로선정된데따른것이다.이와함께천안지역선거구도일부조정됐다.기존'바선거구'에있던천안성거를성환·직산·입장이있는'마선거구'로옮기고이선거구의의원수를2명에서3명으로늘리기로한것.하지만개정공직선거법의부칙에는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으로선정된선거구는현행선거구를유지하면서의원정수를1인추가증원할수있도록돼있어,선거구를조정해서는안된다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지침이행정안전부를통해도에전달됐다.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의원정수는늘지만선거구구역은기존과동일해야한다는것으로,그렇게되면'마선거구'로옮겨진성거는'바선거구'로다시돌아가야한다.선거구를되돌리기위해서는수정안이도의회를다시통과해야한다.충남도는수정안을마련해도의회에제출했지만,도의회는앞서조례개정도뒤늦게이뤄진상황에서수정안을다시상정해처리하기에는선거를한달여앞둔상황등을고려할때무리라는입장이다.홍성현충남도의회의장은지난28일'원포인트임시회'당시에도"매번적기에선거구를획정하지못해지방의원선거에지장을주는국회에도민을대표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출마예정자들은'깜깜이선거운동'을이어갔고유권자는후보자에대한알권리를침해당해야했다"며비판의목소리를높인바있다.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도의회가의결한조례가선거법위반소지가있는만큼법정기한인5월1일까지조례개정절차를완료해달라고요청했다.충남도선관위는"상위법인공직선거법의개정취지,행정안전부의재의요구및충남도의조례개정요청을존중해도의가조례를개정해주길바란다"며"선거구확정지연으로유권자와후보자의혼란을막고지방선거가차질없이치러질수있도록도의회에서법과원칙에따라적법하게조례를개정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