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방치된검역사각지대정조준항공기보건위생조사명시적규정신설해외사례벤치마킹…데이터기반관리▲기내소독작업을진행중인대한항공직원들.사진=대한항공제공코로나19·원숭이두창(엠폭스)등신종감염병이국경을넘나드는핵심통로인항공기위생관리에심각한'법적사각지대'가존재했던것으로드러났다.그동안여객선등선박과달리비행기에대해서는국가가주도하는사후위생점검규정이아예없었기때문이다.이에보건당국이칼을빼들고검역법령을전면개정해항공업계전반의기내방역을직접통제하기로했다.30일본지취재결과질병관리청은'국내항공기보건위생조사도입연구목표'를수립했다.이에따라당국은국제기구·해외사례비교·분석을통한검역법령개정(제도화)와과학적근거기반의보건위생관리체계마련·고도화를이번제도의핵심과제로설정하고본격적인작업에돌입했다.이번법령개정추진은교통수단간검역규제의불균형에기인한다.현행검역법체계상항만으로들어오는선박의경우1차검역조사를마친뒤에도서류의사실확인과실질적인전염병예방을위해당국이대상선박을지정해고강도보건위생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한다.하지만수백명의내·외국인이밀집해장시간머무는항공기에대해서는정작이러한보건위생조사를강제할명시적규정이전무한실정이다.비행종료후항공사자체적인객실청소나매뉴얼에따른소독은이뤄지고있지만방역당국차원에서개입해기내위생상태를철저히조사하고행정적으로관리·감독할법적테두리가없었던셈이다.당국은이같은맹점을해결하기위해세계보건기구(WHO)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주요국제기구의기준과선진국의방역사례를정밀하게벤치마킹해국내실정에맞는'항공기보건위생조사'제도를명문화할방침이다.명확한법적근거가신설되면여객기역시선박과마찬가지로체계적인국가보건위생조사의대상이된다.이번연구용역은과학적근거에기반한항공기검역및보건위생관리가필요하다는배경에서추진됐다.당국이벤치마킹하는ICAO의최신지침인'부속서9(출입국간소화)제17판(2025년)'은각체약국이철저한'위험평가(Riskassessment)'에근거해항공기소독조건을결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구체적으로기내소독이필요할경우WHO최신지침및항공기제작사권고사항을고려해병원체의유형과위험군에적합한방식을적용하고오염의심구역에는감염병원체에맞는화학적또는비화학적수단을사용하며,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한훈련된인력에의해서만소독을실시하도록국제기준을엄격히규정했다.더불어주먹구구식방역을탈피하기위한'과학적근거기반'의위생관리질적고도화도함께추진된다.시각적인청결도를확인외에도기내환기시스템을통한에어로졸전파억제력과승객접촉빈도가높은좌석표면의오염도,기내식조리공간(갤리)·화장실내바이러스잔존여부등을객관적인데이터로측정해관리하겠다는의미다.질병청은이번연구를통해현장에즉각적용할수있는'항공기검역·보건위생관리세부방안'을구체화한다.우선WHO와ICAO등국제가이드라인을분석해국내적용기준을세우고△세균검출△표면오염도(ATP)초과△매개체(해충등)발견△이물질육안확인여부등을근거로집중점검할대상노선과항공편을핀셋선정할계획이다.검역현장의실행력을높일촘촘한감시망도짠다.현장검역관이기내전체를샅샅이살펴보고시료를채취할수있도록규격화된'표준점검표(체크리스트)'를새로도입한다.특히승객접촉이잦은바닥·좌석·트레이테이블을비롯,화장실·식품·식수보관구역등은'고위험구역'으로명시해특별관리한다.이들고위험구역이나육안상오염이의심되는장소에대해서는즉각적인ATP검사를실시하며,필요시검체를채취해정밀감염병검사까지진행한다.검사대상에는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이상2급),비브리오패혈증(3급),장염비브리오균·살모넬라균·장독소성대장균(이상4급)등주요법정감염병및식중독원인병원체9종이대거포함됐다.위생조사결과오염이확인된후의사후조치지침도깐깐해진다.당국은항공기의빡빡한지상체류시간,기종별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오염유형과수준에따른세밀한맞춤형조치기준을신설한다.여기에는살균·살충소독방식부터소독약제의범위와투입용량,약제노출시간까지구체적으로명시된다.아울러실제기내소독업무를대행하는운송수단소독업체의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이들의장비와시설을직접지도·점검하는기준도전면보완할방침이다.새로운규제신설이가시화되면서항공업계에도적지않은파장이예고된다.법령이개정되면공항에도착해다음비행을준비하는짧은시간(Turn-around)안에한층깐깐해진국가방역기준을충족해야하기때문에각항공사들은기내방역프로토콜전면재정비와인력확충등대대적인체질개선에나서야할것으로보인다.박규빈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尹정부檢조작기소의혹수사…李대통령사건공소취소권부여발의앞두고"기존사건공소취소,과대해석"등일부혼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6.4.3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장성희조유리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의혹을수사해야한다며특검법을발의했다.쟁점이됐던특검의공소취소권한을부여한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은이날'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활동내용을바탕으로마련한특검법법안을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고밝혔다.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은제출직후국회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당대표시절이던2년반사이,윤석열정권검찰은국가공권력을총동원해이대통령죽이기에나섰다"며특검법발의배경을설명했다.천직무대행이발의한특검법안의명칭은'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다.법안에따르면특검은후보자추천의뢰를받은모든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가각1명의특검후보자를선정해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특별검사로임명하도록돼있다.다만대통령이임명하지않을경우추천후보자중연장자가임명되는것으로규정됐다.특검은필요한경우파견검사30명과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170명이내로관계기관의장에게해당공무원의파견근무등을요청할수있다.또대통령은특별검사가추천하는6명의특별검사보를임명해야하고,특별검사는150명이내의특별수사관을임명할수있다.특검의수사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의혹△대장동개발비리의혹△서해공무원피격등국정조사대상이었던7가지사건외에도성남FC광고및후원관련제3자뇌물의혹,공직선거법위반사건증인김진성에대한위증교사,이재명경기도지사경기도법인카드사용및배임의혹사건에대한검찰수사의위법수사의혹도포함됐다.또특검의직무범위중하나로'공소제기,공소유지및그여부의결정'이라고명시됐다.이를두고이대통령관련사건등에대한공소취소까지할수권한을준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에대해여권의한관계자도"특검이기존사건도공소취소할수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그러나민주당일각에선이날특검법발의를앞두고공소취소권반영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또"특검법에공소취소권을반영하지않는쪽에무게가실린다"거나"특검이기존진행중인사건까지포함해공소취소를할수있다는건너무나아간해석"이라고발언이나와혼선을초래하기도했다.실제로당내에선공소취소권부여에일부회의적인의견이있었지만결국이를반영하는쪽으로결론이난것으로전해졌다.국조특위위원인이건태민주당의원은법안발의후진행된회견에서'(특검이)공소유지와취소할수있는권한이특검법에반영됐느냐'는질의에"그런식의권한이부여돼있다.지금까지특검법과동일한방법의규정을뒀다"며"독립된특검이조작기소진상을밝히면(공소취소여부는)특검이독립적으로판단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쉬는건언감생심…일해야살죠”플랫폼·특수고용직노동자등소외첫노동절기념식양대노총참석노동절을하루앞둔30일시민들이서울종로구청계천로전태일다리위에세워진전태일동상을닦고있다.1963년‘근로자의날’로제정된5월1일은올해‘노동절’로이름이바뀌고처음으로법정공휴일이됐다.뉴시스“나같은사람에게는노동절이고뭐고…일단살아야죠.”배달노동자이모(40)씨에게63년만에공휴일로지정된노동절계획을묻자그는일하겠다는뜻을밝히며이렇게말했다.그는“공휴일에는음식배달주문이종일이어진다.그럴때한푼이라도더벌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씨같은플랫폼노동자를비롯해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고령근로자등상당수는노동절에도쉬지못한다.정부가노동의가치를기념하고휴일적용대상을넓히자는취지로노동절을법정공휴일로지정했지만정작상당수노동현장이그혜택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셈이다.시민단체직장갑질119의지난2월조사에따르면직장인35.2%는‘노동절유급휴무를보장받지못한다’고답했다.특히일용직(60.0%),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5인미만사업장종사자(58.3%)등고용이불안정할수록유급휴무보장비율은낮았다.소득기반이취약한고령층역시노동절에좀처럼쉬지못한다.서울한아파트에서경비원으로일하는최철원(65)씨는“교대직이라노동절에도근무를나오라고전달받았다”고말했다.그는수년전건설일용직으로일하다다리를다쳤지만산재처리도제대로받지못했다고한다.하지만30만원대인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살기어려워경비원일을하고있다.법인택시를모는택시기사조모(68)씨도“월근로일이25일정도로정해져있어노동절에도일해야한다”며“돈을더준다는이야기는못들었다”고말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55~7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60.9%로역대최고를기록했다.그런데도66세이상노인의소득빈곤율은39.7%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중가장높았다.이주노동자역시노동절을온전히누리지못하기는마찬가지다.네팔에서온40대A씨는“경기도화성의한농장에서주6일하루10시간씩일하지만휴일수당을받지못한다”며“노동절에도당연히출근한다”고말했다.충남아산의자동차부품회사에다니는몽골인30대B씨도“휴일근무수당은지급되지만쉬고싶다고하면‘어렵다’는답이돌아온다”며“1년에쉬는날은설과추석을포함해5일정도”라고말했다.방글라데시출신섹알마문(49)씨는“공휴일에쉬고싶다고말하면사장이비자연장과재계약을안해줘쫓겨날수있기때문에일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고용주는마문씨에게“가족도없는데네가공휴일에쉬면뭘하겠느냐”는폭언을하기도했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노동절부당근로에대해정부는재직자임금체불등익명제보센터에서제보를받고감사할것”이라고밝혔다.1일서울종로구청계광장에서열리는정부주도노동절기념식에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모두참석한다.민주노총은당초노동절당일오후자체세계노동절대회에서투쟁기조를내세워야하는상황에서오전에정부·경영계가함께모이는기념식에참여하는것이어색하다는지적에기념식참석을유보했다.지난달10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민주노총지도부의만남이후민주노총요구보다대통령메시지가더부각되며‘정부들러리를그만서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하지만최근BGF로지스와화물연대의교섭이정부중재로최종타결되면서민주노총내에서도참석쪽에무게가실렸고,30일오후에야기념식참석을결정했다.민주노총의정부주최첫노동절기념식참석을두고노동계안팎에서는노사정간변화의움직임으로해석하려는기류도있다.정부차원의기념식과별개로양대노총은노동절을기념해서울도심에서대규모집회를예고했다.민주노총은오후1시부터세종대로일대에서,한국노총은오후2시부터여의대로일대에서수만명이참석하는집회와행진을한다.이에따라인근지역의교통정체가예상된다.경찰관계자는“가급적지하철을이용하고,차량을이용할경우교통정보를미리확인하라”고당부했다.이찬희장은현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4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범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대신보호처분을받는'촉법소년'의연령조정을위한두달간의공론화절차가오늘(30일)마무리된가운데,현행상한연령인만14살을유지하는쪽으로결론이내려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형사미성년자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는오늘오후3시부터정부서울청사에서약2시간반동안비공개로제4차전체회의를개최하고,현행제도를유지하는쪽으로제도개선권고안을가결한것으로SBS취재결과파악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월2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조정과관련해두달안에결정짓자고언급한뒤65일만입니다.협의체가가결한이번권고안은관련입법등향후방향을최종심의·결정할국무회의에사실상민의(民意)로써반영될예정이라주목을받았습니다.그간만10살부터14살사이촉법소년이연루된범죄가발생하고,검거율등범죄수치가통계상늘어나자연령을낮춰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져왔습니다.반면,학계에서는촉법소년도형사처벌처럼전과가남지는않지만소년원구금이가능한보호처분을받을수있어사실상처벌이이뤄지고있고,연령하향이낙인효과와재범위험을높일수있다는반대의견도작지않았습니다.앞서지난달6일출범한협의체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대법관출신인노정희사법연수원석좌교수가공동위원장을맡고,교수와법조인,단체대표등10명의민간위원과교육·법무·복지부등5명등총15명의위원으로구성됐습니다.협의체는전체회의4차례,분과회의12차례,자문회의2차례를진행한협의체와더불어2차례공개포럼과시민참여단200여명이참여한숙의토론회를거쳐사회적의견을수렴했습니다.이번권고안은내달첫국무회의에제출돼심의를거칠예정입니다.우리나라는2007년소년법개정으로촉법소년하한연령을만12살에서현행만10살로낮췄지만,상한연령인14살은1953년형법제정이후73년째유지되고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모텔에몰래카메라를설치해성관계영상을찍고,이를빌미로돈을뜯어낸남성이23년만에재판에넘겨졌습니다.해외로도주해장기간법망을피해왔는데,검찰보완수사끝에결국심판대에오르게됐습니다.방준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어두운모텔방,어질러진침대가보입니다.카메라에투숙객의모습도찍힙니다.지난2003년,당시30대였던A씨는경기도일대모텔을돌며화장대에카메라를설치해투숙객들의성관계장면을몰래촬영했습니다.피해자의뒤를밟아신상을파악한뒤,촬영한영상을담은비디오테이프를보내돈을요구했습니다.<A씨/2003년당시협박통화녹취>"저도뭐뒤끝그런거없는놈입니다.(웃음)3천(만원)정도필요한데요."공범들은검거됐지만,주범인A씨는필리핀으로도주했습니다.타인의이메일과차명계좌를쓰며추적을따돌렸고,도피중에도대학교수들을상대로비슷한협박범죄를이어갔습니다.현재까지확인된피해자만20명,피해금액은5천만원에달합니다.도피행각을이어가던A씨는지난2024년또다른사기사건으로국내로송환됐고이후수사가재개됐지만경찰은증거부족등을이유로불송치결정을내렸습니다.하지만검찰의보완수사가사건을뒤집었습니다.흩어진사건기록을모아동일범의소행임을밝혀냈고,23년전녹음파일을복원한데이어차명계좌사용내역까지확보했습니다.<이진순/대구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사>"경찰수사단계나검찰수사초기까지도범행을완강하게부인하던피고인도추가로수집한증거를제시하고추궁한끝에혐의일체를털어놓고자백하게됐습니다."23년간법망을피해다닌A씨는결국구속된채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은자백내용을토대로과거불송치됐던다른사건들에대해서도경찰에재수사를요청했습니다.추가범행이확인되는대로A씨를추가기소할방침입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영상취재최문섭][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임혜빈]#불법촬영#몰래카메라#구속기소#보완수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자료제출요청거부,법무장관에징계요청"대검"감찰기록임의제공은실정법저촉"유감표명권창영종합특검,조은석특별검사예방(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종합특별검사가26일내란·외환의혹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를예방하기위해서울고검청사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들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30일구자현검찰총장대행이자료협조요청을거부하는등'수사방해행위'를했다며공개적으로징계를요청했다.대검은특검팀의자료제출요청이실정법위반이자,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된다고지적하면서유감을표명했다.종합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종합특검수사방해와관련해검찰총장직무대행등에대해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3월25일대검찰청에팩스로공문을보내검찰청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조사결과의기초가된자료를달라고요청했다"며"이후4월초까지회신이없어대검에문의하니'팩스는받았으나공문을접수하지못했다'며공문을다시보내달라고요청했다"고주장했다.이어"종합특검은지난6일같은공문을대검에다시팩스로보내면서시간이많이지났으니빠른회신을부탁한다고요청했다"며"이후대검에서회신이오지않다가지난28일자료제공불가공문이회신됐다"고설명했다.이에특검팀은대검의협조요청거부를종합특검법위반이자수사방해행위로규정하고,종합특검법6조등에따라법무부장관에검찰총장직무대행과대검찰청감찰부장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종합특검법6조는특검이수사대상사건과관련된수사기록및증거등자료의제출과수사활동의지원등수사협조를대검찰청등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으며,이를따르지않으면징계개시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한다.종합특검은"앞으로대검이전향적인태도로종합특검의수사에적극협조하기를촉구한다"며"대검의비협조가계속될시에는수사방해로받아들이고종합특검법에근거한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연합뉴스자료사진]반면대검은TF에서생산한자료가대외보안인감찰문서이므로특검팀의요청이있더라도임의로제공할수없다고반박했다.대검은이날배포한입장문에서"대검감찰부는지난6일종합특검으로부터감찰자료제출을요청받았다"며"이후지난27일특검특별수사관에게'관련규정상임의제출의형식으로감찰자료를제출하기어려우니압수영장에의한다면협조하겠다'는취지의의사를전달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에대해특별수사관도알겠다고했고,'관련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으로수사협조시감찰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자료제공이어려움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의공문을발송한것"이라고부연했다.대검은특검측이종합특검법6조를잘못해석하고있다고도지적했다.대검은"이규정은수사대상사건에대한특검의우선적수사권을인정해해당사건의이첩을요구할수있는근거조항"이라며"관계기관이보유한모든자료를제출받을수있는규정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검의주장과같이특검법6조를해석할경우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했다.대검은또"감찰기록을임의로제공하는경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실정법저촉가능성이있다"며"관련규정의합헌적해석및다른특검과의협조전례등을고려해압수영장에의한제출을사전협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더해앞선김건희특검이감찰기록사본제출을요청했을당시에도같은방식으로사전협의를거쳤으며,압수수색영장에의해자료를제출한전례가있다고소개했다.대검은"그런데도검찰이관련규정을위반하여수사를방해했다고주장하며검찰총장직무대행및대검찰청감찰부장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요청한데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용산구한남동소재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옆에30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농성천막이설치돼있는모습.차량과인파가오가는도로와맞닿아있다.인근을지나던시민과관광객들이천막을힐끗바라보며지나갔다.노조는천막에"모든결정권쥔회장이전면에나서라"등의문구를내걸고총파업투쟁을예고했다.30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자택앞.대문옆담장앞에천막한동이설치돼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노조)이만든이천막에는'모든결정권쥔회장이전면에나서라''갈라치기뒤에숨지마라'등의문구가걸려있었다.자택담장과도로위천막의거리는불과2m.인근미술관등을오가는외국인관광객은천막을멀리둘러가며발걸음을옮겼다.용산구청관계자는이날'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노조의천막이설치된구역은도로"라며"도로구역내불법설치물로볼소지가있다"고밝혔다.━도로불법설치물이지만"철거는어렵다"━용산구청에따르면노조는도로점용을위한허가요청을하지않았다.이에따라도로점용승인도받지못했다.도로법제61조(도로의점용허가)에따르면관할관청의승인없이도로에설치된천막은원칙적으로불법점용물에해당한다.도로법상불법점용물은철거대상이다.그러나관할관청이즉각적인강제철거에나서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다.관할구청은도로구역내무단설치물에대해통상자진철거명령이나시정명령을먼저내리고,이행기한을부여한뒤에도따르지않으면행정대집행계고와철거절차에들어간다.다만사전통지와의견제출등절차에조금이라도문제가있으면철거명령이나행정대집행자체가위법이될수있다.이경우담당공무원이큰곤란을겪을수있어즉각적인물리력행정보다자진철거요청이우선되는경우가많다.모호한규정도문제로지적된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적법하게신고된집회의경우시위에필요한천막이나현수막등의부수적시설물을집회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필수용품으로폭넓게인정한다.다만집회신고가있었다고해서천막설치가무조건허용되는것은아니며도로점용여부,통행방해정도,사생활침해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따져봐야한다.이에대해관련규정을예측가능한수준으로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익명을요구한H법무법인소속변호사는이날시대와의통화에서"시민의통행권을보장하고도로환경을규정한도로법보다헌법상기본권인집회의자유를보장하는집시법이실무적으로우선시되는경향이짙다"며"관할구청으로서도물리적충돌과기본권침해논란을감수하면서까지행정대집행을강행하기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고했다.천막농성을벌이고있는삼성전자노조는연간영업이익의15%에달하는성과급을요구하며오는5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예고했다.AI(인공지능)반도체수요폭발과메모리업황의본격적인반등으로연간영업이익이수십조원에달할것이란관측이나오면서다.이에사측은파업대상이될수없는과도한요구라며노조를상대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한상태다.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우리입장은총수가나와서사안을해결해달라는것"이라며"성과급제도화와성과급투명화는재작년총파업때부터계속요구해온사안인데,지금까지전혀소통이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30일오후서울용산구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자택인근도로에천막을설치한모습./사진=김성아기자━적극적'시설보호요청'이유일한선택지━이회장자택앞천막농성은헌법상보장된두가지기본권의충돌사례다.바로'집회의자유'와'주거권'이다.헌법에따르면모든국민은'집회와결사의자유'(제21조)를갖는다.그러나그대상과장소가기업경영진의'사적공간'으로향하면서당사자뿐아니라그가족의'주거의자유'(헌법제16조)와'사생활의비밀'(헌법제17조)에대한권리를침해하고있다는지적이다.문종탁대한변호사협회이사(JT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는"집회의자유도헌법상기본권이지만사생활의비밀과자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와주거권도헌법상기본권"이라며"광장등공개된장소와달리주거밀집지역의경우소음등주거권에침해를줄정도의집회라면공공의안녕질서,법적평화및타인의평온등을위해제한이법률적으로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현재도집시법은확성기등을사용한소음을규제하고있다"며"국회,법원,대통령집무실등의100m이내의집회,시위를금지하고있다"고했다.헌법재판소는2003년집시법의절대적장소금지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현재집시법은대통령관저등예외적인장소에대해서만100미터이내시위를제한하고있다.대신집시법은당사자등이경찰에'시설보호요청'을하는경우시위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결국현행법체계에선이회장등당사자가적극적으로시설보호요청을하는것이집회로부터헌법상권익을지키기위한사실상유일한선택지라는지적이다.임현진서울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이번사태를두고"헌법상기본권이강하게충돌하는사안인만큼법적강제보다는양측이스스로절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임교수는"이번일을계기로우리사회도오너와주주중심의'주주자본주의'에서벗어나기업을하나의공동운영체로보는'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나아가야한다"며"과거처럼노조가항의하면임시방편으로금전적보상만늘려주며제도를고치지않았던관행이결국오늘날의기형적인노사문제를만들었다"고밝혔다.이어장기적인갈등방지를위한해법으로노사가경영실적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유하는'상생협의회'구성을제언했다.임교수는"당장선진국수준의'노사공동결정'제도를도입하기어렵더라도상생협의회를만들어영업이익을연구개발,예금,상여금등으로어떻게분배할지사전에논의해야한다"며"노조역시무조건적인투쟁에만매몰될것이아니라경영과정을이해하며이윤과고통을함께나누는성숙한연대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사진=김성아기자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前합참차장등3명추가병력검토‘자료제출거부’구자현징계요청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의김지미특검보가지난20일오후경기과천2차종합특검팀사무실브리핑룸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2차계엄’의혹을조사하는2차종합특검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뒤합동참모본부에서이뤄진심야회의에주목하고있다.국방부는당시회의에서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등3명이가용병력을검토했다고보고“비상계엄유지시도로볼수있다”며파면처분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30일국민일보가국회국방위원회여당간사인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국방부로부터확보한12·3비상계엄관련징계처분서41건을전수분석한결과국방부는이전차장과정진팔전합참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등3명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뒤에도계엄상황을유지하려했다고판단했다.비상계엄당시구성된계엄사령부에서이전차장은기획조정실장을,정전차장은부사령관을,김전실장은참모장을맡았다.국방부는세사람이2024년12월4일오전1시3분~3시18분합참지하4층작전회의실옆격실에서추가병력출동이가능한지검토했다고판단했다.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이전차장에게“2사단(제2신속대응사단)출동소요시간은어느정도인가”라고물었고,이전차장은이를파악하라는지시를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국방부는“당시작전회의실에있던인원들도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를의결한사실을인지했다”며“(가용병력검토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고징계처분서에적시했다.특검은이전차장등이가용병력을검토한것을2차계엄준비정황으로볼수있을지검토중이다.최초지시가누구에게서비롯됐는지부터확인한다는계획이다.특검은지난24일이전차장을압수수색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특검은이날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등이수사에협조하지않는다며법무부장관에게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밝혔다.특검은대검에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감찰자료제출을요구했으나대검이법적근거없이거부했다고주장했다.대검측은“먼저영장을발부받으면자료제출에협조하겠다고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서현구자창기자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0여명내달1일총파업돌입예정노조"극적타결없어…변동없이진행"[인천=뉴시스]홍효식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창사이래첫노조단체행동이열린지난22일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사업장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창사이래첫파업을예정대로진행한다.30일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에따르면조합원2500여명이내일(5월1일)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이번전면파업은내달5일까지진행되며,2011년창사이래처음이다.노조는파업참여인원을약2500여명으로집계했다.노조조합원3998명의약63%다.이날오후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사측과노조가면담자리를가지면서협상타결을위한마지막고리가연결될지주목받았지만진전은없던것으로전해졌다.박재성노조위원장은"1차총파업은변동없이진행될것"이라며"오늘자리는극적타결이이뤄질수있는자리가아니었다.혹여사측이갑자기뭔가제안하더라도하루만에성사되기힘들다"고말했다.이날또회사는타운홀미팅을열어존림대표및경영진이직접나서직원들에게회사현안에대해직접설명하고직원들의의견도청취했으나파업시계를돌리진못했다.이날존림대표는직원들에"대표이사로써적극적인소통을하지못한점사과드린다"며고용불안과인사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한대안을제시했다.내일전면파업에들어가는분야는지난28~30일부분파업직무(자재소분)를제외한생산직무,QC,QA,CDO,공정설비등이다.단,의약품변질·부패방지작업등마무리공정부서에선파업에참여하지않아최소인원이업무에투입될예정이다.인천지법의쟁의제한결정에따른것이다.법원은지난23일삼성바이오로직스가상생노동조합을상대로낸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며농축및버퍼교환,원액충전,이와연관된버퍼제조·공급등3개항목에대해선파업불가하다는판결을내렸다.이번파업은임금·인사·노사신뢰등복합적인쟁점이겹치며불거졌다.노사는작년12월상견례를시작으로13차례에걸친임금·단체협약(임단협)교섭을벌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조는평균14%수준의임금인상과임직원1인당3000만원격려금지급,3년간자사주배정등을요구하고있다.'인사원칙바로세우기'아래채용과승진,징계등인사·제도전반적운영을노조와사전에합의하는것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사측은임금인상률6.2%를제시하면서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인사·제도,경영권운영합의에대해서는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이다.파업실행시단기손실뿐아니라장기수주경쟁력까지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바이오공정특성상생산중단이제품폐기및신뢰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파업이예정대로진행될경우생산설비가동차질에따른손실규모는약6400억원에이를것으로회사는추산했다.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선지난달28일부분파업시작후배치(batch·바이오의약품생산단위)실패사례등손실이발생했단제보도나왔다.생산품을폐기하면서내부손실액이1500억원을넘어섰단주장이다.생산운영의파업영향은불가피하게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관계자는"회사는가용인력들을활용해최대한대응하고있으나,일부운영상영향은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며"현재가능한범위내에서생산차질을최소화하기위해대응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손실을완전히상쇄하기는어려울것으로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박재성노조위원장은"부분파업만으로도대응하지못하는사측이파업을막을방법은없어보인다"며"노조는경영의정상화를할것이고일단파업종료후손실집계부터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니파견간부,고급시계수수‘청탁금지법위반’내부중징계직원이3년간문건380회유출국가디지털전략정보보안‘구멍’“내부감시·윤리교육마비”지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공직기강이통째로흔들리고있다.최근기관소속간부가해외파견지에서고가의선물을받았다가적발되는가하면또다른직원은3년간수백건의내부기밀을유출한사실이드러나‘공직윤리’가바닥을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서울사무소.연합뉴스30일세계일보취재를종합하면,NIA가지난달발표한자체특정감사결과인도네시아현지에파견된센터장A씨가근무중교민B씨로부터스위스산고급손목시계를받은사실이확인됐다.조사결과,A씨는먼저B씨에게한국에서가져온고급양주등술을선물했고,이에B씨가시계를건네자이를거절하지않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관련제보를접수한NIA는감사를통해A씨의행위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A씨에게중징계처분을내렸다.A씨측은“낯선타국에서적응하는데큰도움을준교민에게고마운마음을전했을뿐"이라며“시계역시대가성없는순수한선물로생각했다”고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NIA측은직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관계자로부터고가의금품을받는행위는공직윤리를심각하게훼손하는엄중한사안이라고밝혔다.NIA의비위행위는이뿐만이아니다.또다른직원C씨는약3년에걸쳐기관내부기밀자료를민간업체관계자에게상습적으로유출하다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실이입수한NIA감사보고서에따르면C씨는2022년부터2025년2월까지기관이메일을통해민간업체관계자에게약380차례내부자료를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유출된문건에는사업심의문서,경영회의내부자료,평가위원명단등기관의핵심의사결정과정이담긴민감한정보가포함됐던것으로확인됐다.국가디지털전략을수립하고집행하는핵심기관에서금품수수와보안사고가잇따르고있는것이다.NIA측은“최근발생한비위사건이후해외파견인력에대한현지밀착형청렴교육과관리감독을대폭강화했다”며“전직원대상윤리교육을강화하고내부통제시스템을전면재정비해흐트러진공직기강을확립하겠다”고밝혔다.실제NIA는지난해11월윤리소통팀을신설하고,부서별직원이참여하는청렴실무협의회를분기별로개최하는등상시감시체계를가동중이다.전문가들은이를단순한개인의일탈이아닌시스템붕괴로진단했다.윤우석계명대교수(경찰행정학)는“해외파견지에서의금품수수와장기적인기밀유출이반복되는것은내부감시체계와공직윤리교육이사실상마비됐다는증거”라며“공공기관의느슨한관리시스템이범죄의온상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대구=김덕용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익스프레스매각전까지자금공백불가피"전단채피해자들은"메리츠,DIP지원하면배임으로고발"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청신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의기업형슈퍼마켓(SSM)사업부인'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의우선협상대상자에하림그룹의계열사NS홈쇼핑이선정됐다.사진은22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홈플러스는30일법원의회생계획안가결시한재연장에대해"회생가능성을제도적으로인정한것"이라면서도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에긴급자금지원을재차요구했다.홈플러스는이날입장문에서"실질적인회생지속여부는단기유동성확보에달린상황"이라며이같이밝혔다.현재진행중인익스프레스매각으로자금이유입될예정이지만,자금이유입되기전'유동성공백'이불가피하며자력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앞서홈플러스는메리츠금융그룹에브릿지론및긴급운영자금(DIP)금융을통한지원을공식요청한바있으나현재까지실행여부는정해지지않았다.홈플러스는"현시점에서대규모유동성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현실적인주체는메리츠금융그룹이사실상유일하다"며"익스프레스매각마무리와구조혁신을통해회생을완수하는것이채권회수극대화측면에서도가장현실적인경로"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메리츠금융그룹은홈플러스의현금화가능한부동산의사실상전부를신탁방식담보로잡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반면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메리츠금융그룹이후순위피해자보호없는DIP대출을강행하면업무상배임죄등고소·고발,진정,감독당국조사요청,국회문제제기등모든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반발했다.비대위는홈플러스의후순위채권인'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으로피해를본개인·법인투자자로구성돼있다.이들은DIP대출이공익채권으로최우선변제돼DIP가늘어날수록유동화전단채피해자들의변제순위가더욱밀리게된다며"홈플러스가근본적구조개혁없이운영자금구걸과자산매각으로시간을벌면서회생이라는이름으로피해자들의마지막회수가능성마저갉아먹고있다"고비판했다.홈플러스는지난해3월선제적구조조정을위한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으며1년넘게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밟고있다.홈플러스관리인은작년12월DIP금융을통한3천억원신규차입및슈퍼마켓사업부문매각등을담은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을제출했다.이계획안의가결기한은원칙적으로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1년후인지난3월4일이었으나,법원은홈플러스슈퍼마켓부문매각상황을확인할필요가있다는이유로1차연장을허가했다.홈플러스와매각주관사삼일회계법인은슈퍼마켓부문인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의우선협상대상자로하림그룹(NS홈쇼핑)을선정했으며,양측은현재세부협상을진행중이다.이후본계약과약2개월간의실사등을거쳐잔금납입이이뤄진다.업계에서는6월중에는이러한절차가마무리될것으로보고있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대금과추가금융자금을바탕으로수정된회생계획안이제출되면관계인집회기일을지정해심리·결의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도의회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경기도의회가30일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에대한여야의입장차이로파행하면서획정안과추가경정예산안처리가무산됐다.경기도의회는이날오전제38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었지만,곧바로정회한뒤파행으로열리지못했다.김진경의장,최종현민주당대표의원,백현종국민의힘대표의원등도의회지도부가이날오후2시,5시두차례긴급회의를열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본회의는이날자정자동산회될예정이다.핵심쟁점은도내기초의회선거구획정안이담긴'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다.경기도선거구획정안따라의원정수가늘어나는기초의회는용인(2명),화성(6명),평택(2명),파주·광주·광명·오산·양주(각1명)등이다.반면성남(2명),부천(2명),평택(1명),이천(1명)등은지역구의원정수가줄어든다.문제는의원정수가줄어든지역의반발이다.특히의원정수가8명에서7명으로줄어든이천지역반발이큰상태다.경기도가제출한획정안에는가선거구3명,나선거구2명,다선거구2명으로정한내용이담겼는데,소관상임위원회인안전행정위원회는가선거구4명,나선거구3명으로수정하는개정안을마련했다.현재민주당에서는경기도가마련한획정안대로처리를주장하고,국민의힘은안전행정위원회안을요구하고있다.도의회여야의의견이라기보다이천지역(지역위원회·당협위원회)에서양당이대립각을세우면서도의회에서도진퇴양난에빠진것이다.획정안이불발되면서제1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을비롯한모든안건처리가무산됐다.김동연지사는이날오후4시께도의회의장,양당대표를차례로만나추경안통과를촉구했다.김지사는"기초의원선거구획정문제로추경이발목잡히는건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며"민생이나어려운경제상황으로봤을때반드시추경을통과시켜서민생을돌보는예산을집행해야한다"고말했다.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도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고"선거구획정이민생예산과맞바꿀사안이아니다"라며도의회에추경예산안처리를촉구했다.김부지사는"재정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지방채까지발행해예산을마련한것은민생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강력한의지이자도민과의약속"이라고강조했다.선거구획정안이담긴조례안이도의회를통과하지못하면서공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넘어갔다.공직선거법개정안부칙에따라법시행일9일뒤인다음달1일까지도의회에서의결하지않을경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게돼있다.추가경정예산안은이르면다음주원포인트임시회를열어처리될것으로보인다.경기도의회관계자는"오늘본회의는다시열지않기로했다.선거구획정안은선관위에서처리되며,획정안이마련되는대로추경처리를위한원포인트임시회를여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