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지방의회]<4>서울시의회4년간기록전수조사공개되는출석률은평균92%실제표결참여율은65%그쳐지난20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5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오세훈서울시장이추경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0/뉴스1지난달28일오후2시3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제335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가열렸다.본회의에출석한시의원은78명.서울시의원정수(112명)를기준으로회의출석률은69.6%다.그런데표결이진행되자시의원19명이회의장밖으로우르르빠져나갔다.지각하거나도중에자리를뜨는시의원도있었다.1시간2분간진행된본회의에남아자리를지킨시의원은61명이었다.지방의회는의원들의회의출석률을홈페이지에공개한다.다만서울시의회관계자는“현시스템상회의장에1분만머물러도출석으로간주되는구조라서중간에자리를떠도알수있는방법은없다”고했다.본지는제11대서울시의회임기가시작된2022년7월1일부터올해4월28일까지열린제309~335회임시회·정례회회의록과전자투표결과등을전수조사했다.그결과,지난4년동안서울시의원112명의평균회의출석률은91.8%였다.그러나이기간본회의에상정된안건2768건에대한표결참여율은65.4%에불과했다.서울시의원네명가운데한명은‘출석도장’만찍고서시민에게위임받은의결권은행사하지않은것이다.◇1분머물러도출석…표결때사라진시의원들“경선탈락에충격받아서”“손님찾아와서”지난달28일열린서울시의회제335회임시회2차본회의에는서울시의원78명이출석해출석률69.6%를기록했다.그러나이회의에상정된안건59건표결에참여한의원(평균59.5명)비율은출석률보다16.5%포인트낮은53.1%였다.출석도장만찍고안건표결에한번도투표하지않은시의원도4명이있었다.A·B시의원은이날본회의에자기가대표발의하거나찬성한조례개정안이각각4건,3건이상정됐지만정작표결에는참여하지않았다.C시의원은본회의에출석해‘5분발언’만하고선회의장을떠났다.20일열린1차본회의에는시의원86명이출석했으나이가운데12명은출석체크만하고바로회의장을떠났다.본지는본회의에출석만하고안건표결때는자리를비운시의원들에게입장을물어봤다.D시의원은“늦지않게출석했는데6·3지방선거경선에서떨어졌다는소식을전해듣고충격을받아회의장을나왔다”고했다.E시의원은“동료의원이공천문제로상담을하자고해서본회의장밖에있었다”고했다.F시의원은“급한전화를받느라밖에나간사이에표결이끝났다”고했다.G시의원은“그날정신이없어서표결에불참했는지잘기억이안난다”고했다.H시의원은“시스템상전산오류가난것같다”고했다.“바깥에지역구손님이찾아왔다고해서응대하러나갔다”고한시의원도있었다.서울시의원들의회의출석률과표결참여율은임기후반으로갈수록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제11대서울시의회임기첫해인2022년에는시의원들의출석률은96.8%,표결참여율은81.3%였다.그러나2023년에는출석률은92.2%,표결참여율은65.9%로떨어졌다.임기마지막해인올해는출석률은79.9%,표결참여율은51.1%까지하락했다.한현직서울시의원은“본회의때느지막이들어와서안건몇개에대해서만표결에참여하고지역구관리를한다며회의장을빠져나가는의원이체감상50%는된다”고했다.지방자치전문가들은지방의원들의이런행태때문에회의출석률이의정평가지표로제기능을하기어려워졌다고했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출석도장만찍으면출석한것으로인정되는한출석률은의정활동성실도를판단할지표로기능하기어렵다”며“투표참여율,조례발의건수,질의활동등다양한지방의원평가지표가필요하다”고했다.하혜수경북대행정학부교수는“출석률과표결참여,회의발언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회의수당이나활동비등과연계할필요가있다”고했다.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은“매번회의시작전에시의원들에게‘오늘안건투표참석잘해주시고,끝까지자리에착석해계시길바란다’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내고있지만남아있는의원들이적은것은사실”이라며“의원들에게본회의표결참여율을공지하는등성실한의정활동을유도하는방안을고민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대나오면정청래와맞대결김민석국무총리가2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김민석국무총리의지지세력이주도하는싱크탱크가조만간출범할것으로30일알려졌다.이를두고여권관계자들은“김총리의차기당권도전을위한포석”으로해석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는6·3지방선거직후인8월로예정돼있는가운데,정청래대표의연임도전이확실시되고있다.친명계에선“당원지지세가강한정대표를압도하려면김총리가늦지않게총리직을사임하고당대표출마를공식화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본지에“김총리와뜻이맞는인사들이모여싱크탱크를꾸렸고,5월중공식출범을목표로준비를하고있다”며“각계인사들이모여역할분담을해여러정책제안을할예정”이라고했다.민주당강득구의원등김민석계의원들상당수를포함해범친명계인사들이주축이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여권에선김총리의당대표출마가초읽기에들어갔다는해석이나왔다.차기당대표는2028년총선공천권을갖는동시에,차기대선주자로부상할수있어여권내경쟁이치열해질전망이다.김총리도지난1월한유튜브에서당권도전에대해“당연히로망이있다”고말한바있다.다만김총리측은싱크탱크출범과관련해“김총리의사와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한인사는“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로서현재도,앞으로도주어진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은변함없다”고했다.하지만최근김총리는비공개일정을늘려민주당의원들과접촉을늘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총리는국회상임위원회별로의원들을서울총리공관에초청해여러얘기를듣고있다고한다.이자리에참석한한의원은“김총리가정부출범초기보다훨씬여유로워진모습이었다”며“정청래지도부의동향이나자신의거취문제등에대한민감한대화는하지않았지만,김총리가조만간움직일것같다는인상을강하게받았다”고했다.김총리의잦은호남행도당권도전에힘을싣고있다.김총리는이달들어부쩍호남일정이많았다.지난4일엔전남장성을찾아농업용기자재수급동향을점검했고,5일엔광주전남대캠퍼스마라톤행사와교회부활절예배에참석했다.10일엔전남여수에서2026여수세계섬박람회준비상황을점검했고,11일엔전북전주에서개최된축제개막식에모습을드러냈다.공개적으로만4월에열흘가까이호남에머문것이다.특히김총리는최근전북익산으로이사도마쳤다.인근요양병원에노모를모시기위해부인과함께거주할예정으로알려졌다.김총리와가까운민주당한의원은“김총리는예전부터은퇴를하면익산에살고싶다는말을자주했었다”며“공교롭게차기당대표로거론되는상황에서민주당텃밭인호남에이사까지오면서당원등을자주만나는계기가된것”이라고했다.김총리는휴일에익산집을찾으면인근지역민주당의원들과만난다고한다.현재까지김총리는자신의거취문제에대해선말을아끼고있다.김총리측관계자는“결국김민석의당권도전은이재명대통령이결정할문제아니냐”며“후임총리인선등과연결돼있기때문에함부로말할단계가아니다”라고했다.그러나김총리와가까운민주당의원들은“이제김총리가나서야할시기”라고입을모은다.한친명계의원은“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김총리가민주당대표가돼서국정운영을뒷받침해야한다”고했다.다른의원은“김총리의당권도전은이미기정사실”이라며“총리직사퇴시기조율만남았다”고했다.수도권지역의원도“경쟁자인정청래대표는지방선거후보지원을핑계로전국을뛰며사실상당대표연임을위한선거운동에돌입했다”며“김총리가빠르면이달,늦어도지방선거직후에는사의를표명해야한다”고했다.국무총리가사임하면대통령의후임총리후보자지명후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인준안이통과할때까지한달이넘는시간이소요된다.반면일부참모들은중동갈등장기화로인한경제불안정성이계속되고,여러굵직한국정현안이남아있는상황에서섣불리사임하면안된다는주장도하고있다.김총리도주변에“해야할일들이많아거취를생각하기어렵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힌디어통역공백에‘이중통역’논란차출형구조에서상설통역조직전환추진민간영입·장기교육병행검토외교부가정상외교통역을전담하는‘통역실’신설을추진한다.최근인도국빈방문당시힌디어통역인력부족으로‘힌디어→영어→한국어’로이어지는이중통역이이뤄진데대해이재명대통령이강한문제의식을드러내며대책마련을지시한데따른조치다.30일외교부에따르면기획조정실을중심으로정상외교통역인력을전담관리하는통역실설치방안을추진하고있다.외교부고위관계자는“정상외교성과와직결되는전문성을갖춘통역인력의안정적수급을위해통역실설치방안을관계부처와협의중”이라며“설치여부,대상언어,인력규모등은협의를통해결정될예정”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통역실연내설치를목표로행정안전부등관계부처와협의를진행중이다.현재외교부통역인력은각지역국등에소속돼있다가정상회담이나고위급회담이있을때마다임시차출되는방식으로운영된다.‘대통령의입’으로불리는영어통역의경우영어실력이탁월한외교관이청와대에파견돼근무하기도하지만,일정등의이유로외교부에서통역인력이차출되기도한다.지난달이대통령의인도국빈방문당시에도김종민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심의관)이영어통역으로동행했다.이때문에특정언어수요가갑자기발생할경우대응이어렵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이번인도순방에서도힌디어를구사할수있는통역인력이없어영어를매개로한이중통역이이뤄졌다.이대통령은지난달28일청와대에서진행된국무회의에서“14억~15억인구를가진나라의언어를제대로구사할인력이없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며“이중통역문제는최소한다음에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한국과인도간교류가강화되면언어수요가많아질것”이라며“필요하다면특수교육을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거나,아예전담팀이나교육기관을만들어체계적으로키울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5월28일청와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이에외교부는기존의‘차출형통역구조’를상설조직중심으로전환한다는구상이다.외교부고위관계자는“미국국무부처럼통역인력을별도조직으로묶어체계적으로관리하는모델을참고하고있다”며“영어뿐아니라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러시아어는물론힌디어같은특수언어까지정상외교통역이가능한수준으로양성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외교부는대통령지시를감안해연내설치를목표로최대한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다만조직신설에는행안부와의정원협의,기획예산처와의예산협의가필요해실제출범시점과규모는유동적인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는통역실이신설되면기존지역국에흩어져있던통역자원을모아내부교육을병행하는한편,당장정상외교에투입가능한인력을확보하기위해민간에서전문가를특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다만현실적인제약이크다.정상급통역사들은이미민간에서높은보수를받는경우가많아공무원보수체계로유인하기쉽지않으며,힌디어등특수언어는상시수요가제한적이어서전담인력으로채용할경우효율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특히힌디어의경우국내인력기반자체가매우취약하다.고태진한국외국어대인도어과학과장은“정상통역은원어민수준의언어능력과함께고도의훈련이필요한데,힌디어를그수준으로구사하면서통역교육까지받은전문가는사실상찾기어렵다”며“국내교육만으로는한계가있어해외장기연수등국가차원의인력양성시스템이필요하다”고말했다.실제로국내주요대학통번역대학원에도힌디어과정은개설돼있지않다.한-인도정상회의준비과정에정통한외교부당국자도“한-인도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이중통역문제를인지했지만검증된힌디어통역사를단기간에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20일(현지시간)뉴델리영빈관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한-인도소인수정상회담을하고있다.뉴델리=뉴시스이에중장기적으로는전문통역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반확대가불가피하다는지적이나온다.2015년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방한당시주한인도대사관주재행사에서동시통역을수행한경험이있는김용정한국외대인도연구소교수는“정상통역은단순한언어능력을넘어정치·외교맥락에대한이해와즉각적인판단능력이결합된고난도작업”이라며“정부가체계적으로인력을양성하지않으면정상외교통역인력의단기간내확보는어렵다”고했다.미국은국무부내‘언어서비스국(OfficeofLanguageServices)’을통해정상회담통역과외교문서번역을상시수행하고있다.중국역시외교부내‘번역사(翻译司)’를통해지도부외교활동통역을전담하고있다.유럽연합(EU)은수백명규모의통역조직을별도로운영하며다국어회의를지원한다.외교가에선이번통역실신설추진이단순조직개편을넘어외교인프라를구조적으로바꾸는계기가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예산1448억...약두달만에소진지난해도3000억가량예비비로메워속타는피해자들"생전피해회복요원"게티이미지뱅크국가폭력을겪은과거사피해자등에게지급하지못한국가배상금규모가2,000억원대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정부가이들사건에적극적인상소포기·취하방침을정하면서수요가급등,마련해둔1,500억원가량예산이금세동난까닭이다.이로인해선감학원·형제복지원사건등인권침해사건은물론최근국가배상이확정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도아직배상금을받지못했다.30일법무부에따르면,올해3월말까지신청접수후배상금이미지급된국가배상사건은655건으로액수는총2,069억원에달했다.법원이정한배상금에지급이늦어지면서붙은지연이자83억원이더해진금액이다.미지급의가장큰이유는수요에턱없이부족한예산때문이다.올해배정된국가배상금예산은1,448억원인데,2월말까지지급한배상금만1,317억원정도였다.2달만에사실상동이난것이다.지난해도다를게없었다.지난해편성된예산은올해보다적은1,318억원이었는데,실제나간배상금은4,373억원이었다.모자란3,050여억원은예비비로충당해야했다.법무부관계자는"올해도신속한예비비배정을위해기획예산처와협의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배상수요폭증은일종의'풍선효과'다.법무부가국가폭력이자행된과거사피해자들에대해적극적인상소포기·취하방침을취하면서국가배상판결이자연스럽게급증한것이다.실제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해하반기부터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등국가폭력인권침해피해자들의국가배상소송에서일괄상소취하·포기를지시했고,피해자2,202명에대한배상금이일제히확정됐다.이들과거사피해자들에게올해3월말까지지급된배상금은461억원가량인데,일부에게만지급이완료된상태로배상금규모는더욱커질전망이다.지급이막힌사건중에는'부산돌려차기사건'도있다.피해자김진주(필명)씨는2022년5월부산서면의한오피스텔에서30대남성이모씨로부터폭행을당했는데,경찰의초동수사부실을이유로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실제법정에서수사단계에서놓쳤던성폭행증거가추가로드러났고법원은부실수사를인정,지난2월1,500만원배상을판결했다.법무부는'일시적과부하'로해석한다.적극적인상소포기·취하로미래의판결확정이조기에이뤄지면서지급시점이앞당겨진것이라는설명이다.2·3심까지이어질경우소송비용과지연이자가계속불어난다는점에서오히려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다는해석도있다.그럼에도당장소송비용등을치러야하는피해자들은속이탄다.배상금은신청이접수된순서대로집행되는데,당장지난해에도주지못해밀린돈이456억원이다.올해신청자들은언제받을수있을지기약도없는셈이다.지난해기준으로지급신청후돈을받기까지걸린시간은평균114일,길게는141일에달했다.다수의과거사사건을대리한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형제복지원사건중에는건강이안좋거나경제적으로어려운피해자들도있는데,이들은생전에피해회복자체가요원한상태"라며"국가폭력피해자에게판결금지급을지연시키는것은있어서는안되는일"이라고지적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르시아만의날'…포르투갈축출승전기념일모즈타바하메네이,상징적기념일에강경메시지카츠국방"이란,1년간타격으로수년전후퇴""외교노력지지하나조만간다시행동할수도"[앵커]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호르무즈해협의새로운질서를선포하며핵과미사일기술을끝까지지키겠다고공언했습니다.그러자이스라엘은이란의위협을제거하기위해조만간다시공격에나설수있다며즉각맞불을놓았습니다.보도에최명신기자입니다.[기자]현지시간30일은이란이1622년호르무즈해협에서포르투갈세력을몰아낸승전을기념하는'페르시아만의날'입니다.이란의새로운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이상징적인날에맞춰국영매체를통해강경한메시지를내놨습니다.모즈타바는"미국의공격은수치스러운패배로끝났다"고주장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적대세력의이용을차단하는'새로운법적규칙'을시행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과거외세를물리친승전의역사를강조하며,해협통제권을더욱강화하겠다는의도로해석됩니다.특히핵과미사일기술을국가적자산으로규정하며어떤압박에도이를보호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이란국영TV/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성명낭독:이슬람국가인이란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치권을행사할수있도록신의축복을받은것에감사하며페르시아만지역의안보를확보하고적대적인세력이악용할여지를없앨것입니다.]이스라엘은즉각반발했습니다.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은이란이지난1년간모든분야에서수년전으로후퇴할정도로매우심각하게타격을입었다고깎아내렸습니다.그러면서미국의외교적노력을지지하지만,목표달성을위해조만간다시군사행동에나서야할수도있다고경고했습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우리는(미국의)이러한노력을지지하고필요한지원을제공하고있지만,목표달성을위해조만간다시행동에나서야할수도있습니다.]이란의'새로운질서'선언과이스라엘의추가공격가능성까지맞물리면서,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은더욱고조되고있습니다.YTN최명신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최명신([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대만문제,중미관계최대리스크…對중국무역제한조치엄정우려"美베선트"생산적회담고대"…'중국탓글로벌공급망위축'거론하며경고정상회담성과도출기대하며신경전…이란전쟁해법·중국역할도논의한듯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AP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워싱턴=연합뉴스)정성조백나리특파원=내달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의외교·무역수장이잇따라전화소통에나섰다.이란전쟁이길어지면서이미한차례연기된미중정상회담이재차미뤄지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왔지만일단은5월14∼15일일정에맞춰본격적인준비가이뤄지는모양새다.양측은미중정상회담을통한안정적관계유지에기대를표명하는동시에협상력확보를위한신경전도벌였다.30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이중국외교부장은이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전화통화를했다.왕부장은"정상외교는언제나중미관계의나침반이었고,시주석과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관계는총체적으로안정을유지했다"며"이는양국인민의근본이익과국제사회의보편적기대에부합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양국은어렵게온안정국면을잘지키고,중요한고위급교류어젠다(議程)를잘준비해야한다"면서"협력의면을넓히고이견이있는점을관리하면서전략성·건설성·안정성을갖춘중미관계구축을모색하고,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을실현해야한다"고했다.왕부장은"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이자중미관계의최대리스크"라며"미국은응당약속을지키고올바른결정을함으로써,중미협력에새로운공간을열고세계평화를위해마땅히해야할노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국외교부는루비오장관이"미중관계는세계에서가장중요한양자관계고,정상외교는미중관계의핵심"이라면서"양국은소통·협조를유지하면서상호존중과이견의적절한처리를해내야하고,미중고위급교류를위해성과를축적하며,미중관계의전략적안정을모색해야한다"고언급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날두사람은중동정세등에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이란전쟁의해법과중국의역할등에대한논의가오갔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날양국외교수장의통화는2주뒤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방중과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이뤄졌다.미중정상회담을통해안정적미중관계유지의모멘텀을마련할필요성을강조하는동시에대만문제에있어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양국은이날무역협상고위급대표간화상회담도열었다.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는이날저녁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화상통화를했다.CCTV는"양측은중미양국정상의(작년10월)부산회담과역대통화에서의중요공동인식(합의)을잘이행하는것을중심에놓고,서로가주목하고있는경제·무역문제를더적절히해결하는것과실무적협력확장에관해솔직하고깊이있으며건설적인교류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이어"중국은최근미국의대(對)중국경제·무역제한조치에대해엄정한우려를표명했다"고전했다.미국하원은최근첨단기술및반도체제조장비에대한중국의접근을막기위해여러건의신규수출통제조치를통과·진전시켰고,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지난28일이란산원유를구매하는중국산둥성의소규모민간정유사와의거래를금지하는경보를발령하는등중국을향한압박을이어가고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도소셜미디어엑스를통해"허부총리와오늘아침트럼프대통령의방중논의를위해대화했다"면서"생산적미중정상회담을고대한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다만"우리의회담은솔직하고포괄적이었다"면서"나는중국의최근도발적역외규제들이글로벌공급망을위축시키는효과를가져오고있음을강조했다"고지적했다.미국과중국모두베이징정상회담에서의성과도출에대한기대감을표명하는동시에일종의신경전을벌인셈이다.미국과중국은지난해고율관세로치고받다휴전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은형량지정된거주지에서복역"…장소·남은형기등불확실민아웅흘라잉대통령,국제적고립탈출위해'유화책'5년만에공개된아웅산수치미얀마국가고문의모습(네피도EPA=연합뉴스)미얀마정부가30일(현지시간)공개한아웅산수치국가고문의사진.2021년2월군사쿠데타로붙잡힌뒤5년여동안수감생활을해온그의모습이공개된것은2021년5월법정에서재판을받는사진이후거의5년만이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군사정권수장출신민아웅흘라잉대통령이이끄는미얀마정권이5년여동안수감생활을해온아웅산수치(81)국가고문을가택연금으로전환했다.30일(현지시간)미얀마대통령실은성명을내고수치고문이남은형량을교도소가아닌지정된거주지에서복역하도록감형했다고발표했다.당국은수치고문의가택연금장소와남은형기가몇년인지는밝히지않았다.하지만수치고문이이끌다가군부에의해해체된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전고위관계자는그가수도네피도에있는한주소지에격리될가능성이크다고AFP통신에전했다.이소식통은다만정확한가택연금장소는알수없다고덧붙였다.관영MRTV방송도이날수치고문의가택연금전환사실을보도하면서군인2명과마주한채나무벤치에앉아있는수치고문의사진을공개했다.그간외부와철저히차단된채수감생활을해온수치고문의모습이확인된것은2021년5월하순법정에서재판을받는사진이후거의5년만이다.다만이사진이찍힌장소등자세한상황은알려지지않았다.앞서이날미얀마당국은수치고문을포함한수감자들에대해남은형기의6분의1을줄여주는감형조치를내놓았다.2021년2월군사쿠데타로정권을잃고군부에의해체포된수치고문은부정선거·부패등다양한혐의로징역33년형을선고받았다.이후네피도의알려지지않은장소에서외부와철저히차단된채수감생활을해오다가,2023년27년으로감형된데이어이달중순과이날두차례형기가단축되는감형을받았다.수치고문의변호인단관계자는수치고문의남은형기가18년을조금넘는정도라고로이터통신에전했다.쿠데타를주도,군사정권수장직에오른민아웅흘라잉대통령은지난해12월∼올해1월NLD등야권을배제한'반쪽짜리총선'에서자신에대한지지세력을앞세워'압승'했다.이어이달초순군복을벗고민간인신분으로대통령에취임한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등국제사회와관계개선을위해민주세력과반군을향해감형,평화회담제안등유화제스처를잇따라내놓고있다.이에수치고문의아들킴에어리스는성명에서자신은아무런연락을받지못했다면서미얀마당국의발표에도그의건강상태에대한우려가불식되기는커녕심지어그의생존여부도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에어리스는"나는아직어머니가어디있는지,어떻게지내는지모른다"면서"어머니가아직살아있는지깊이우려하고있다.만약살아있다면그의생존증거를요구한다"고말했다.이어"만약그가실제로가택연금으로옮겨졌다면,나와그의변호사들을비롯한사람들과연락할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변호인단관계자도"가택연금이확정되었다는소식을듣게돼다행이지만,우리는직접통보를받지못했다"면서"뉴스보도를통해서만알게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왕이,루비오와통화…"미국,약속지키고올바른선택해야"中부총리,美재무·무역대표와화상통화…"협력확대및이견관리해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이13일(현지시간)독일뮌헨안보회의(MSC)를계기로만나악수하고있다.2026.02.1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미국과중국고위급인사들이30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하고다음달열릴정상회담의의제를조율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왕이중국외교부장은이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전화통화를가졌다.왕부장은"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다"며"미국이약속을지키고올바른선택을해야중미협력을위한새로운공간을열고세계평화를위해필요한노력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시진핑주석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관계는전반적으로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다"며"양국은어렵게이룬안정성을유지하고중요한고위급교류의제를잘준비하며협력을확대하고이견을관리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중국이대만문제가자국의최우선의제임을부각시켰다고전했다.한편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도이날화상통화를했다.중국국영방송CCTV에따르면,양국은화상통화에서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의견을교환했다.중국측은이번영상통화에대해"상호관심이있는경제및무역문제를적절히해결하고실질적협력을확대하기위한것"이라며양국간이견을관리하며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또한양측은중미경제및무역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할의지를표명했다.중국측은이번통화에서최근미국의대중국무역제한조치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계기정상회담을갖고희토류수출통제해제및대중국관세인하등에합의했다.그러나미국은최근중국반도체업체화훙에대한장비수출을제한하는등중국에대한압박을계속이어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달시주석과만날예정이었으나이란전쟁으로인해연기된후오는5월14~15일중국을방문해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일부터중과세…용산-강남만내려“다주택매물더이상새로안나와”15억이하거래늘며집값-전셋값상승연초대비전월세물량30%대감소…실수요자매입돌아서가격더올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4월넷째주서울서초구아파트값은전주보다0.01%오르며10주만에상승전환했다.사진은서울서초구반포자이아파트전경.동아일보DB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중송파구에이어서초구도아파트값이상승전환했다.5월10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이9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급매물이소화되고낮은호가의매물이줄어든영향으로보인다.대출규제의영향이덜한15억원이하아파트밀집지역으로는수요가쏠리며매매가격은물론이고전세가격까지오르고있다.1∼3월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중월세비중이사상처음으로절반을넘은것역시전세매물이품귀현상을빚고계속해서가격이오른영향으로보인다.●서초구10주만에상승3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4월넷째주(27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값은전주(0.15%)보다0.14%오른것으로집계됐다.서초구아파트값은전주(―0.03%)보다0.01%오르며상승전환했다.2월넷째주(―0.02%)에하락전환한지10주만이다.송파구는전주(0.07%)보다0.13%오르며상승폭이커졌다.집값이내린곳은서울25개자치구중용산구(―0.03%)와강남구(―0.02%)2곳이었다.최근집주인들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이임박하며매물을거둬들이는분위기다.5563채규모의송파구잠실동리센츠인근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이모씨는“다주택자매물이새로나오는건이제없다”며“매수자는더낮은호가의급매만바라보는데,집주인들은현재가격에안팔리면증여하겠다고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실제로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이날기준7만2428건으로한달전(7만7585건)대비6.7%줄어들었다.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방침을밝히기직전인1월22일5만6216건에서3월중순8만여건까지늘었지만최근들어줄어드는추세다.정부가다주택자매물을추가로유도하기위해이달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만해도‘일시적갭투자’가가능하도록요건을완화했지만효과는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매물감소로전월세가격오름세주택담보대출을상한선인6억원까지최대로받을수있는15억원이하아파트는집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부동산원에따르면4월넷째주서울에서가장아파트값상승률이높은지역은동대문·성북·강서·금천·영등포·관악구등6곳으로모두전주대비0.21%올랐다.3544채규모의관악구봉천동관악드림타운인근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김모씨는“최근전용면적59m2의가격이12억원수준에3건거래됐는데,올해1월대비로보면2억원가까이오른것”이라며“토요일만되면신혼부부가10팀정도와점심도제대로못먹고일하고있다”고했다.이같은오름세는최근전세가격이계속오르고,매물역시씨가마르며전월세대신매매에나서는실수요자가늘어난영향으로보인다.4월넷째주서울전체의아파트전셋값은전주(0.22%)대비0.20%올랐다.송파구(0.51%)와성북·강북구(0.26%),노원·성동구(0.25%)에서많이올랐다.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올해1월1일2만3060건에서이날1만5626건으로32.3%감소했다.월세매물도2만1364건에서1만4839건으로30.6%줄었다.전문가들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시행되면서울강남권이나한강벨트지역은한동안매물잠김으로거래자체가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최근기준금리인상가능성등시장에변수가많아당장시장흐름이결정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며“부동산세제개편안이구체화되면현금보유여건에따라매물을내놓는고령자도나올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실거주의무강화등의영향으로세입자부담이커진만큼주택공급에속도를내는등후속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임유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직원체포넘어윗선직접타격총책-관리책검거올해3배증가현지수사당국과공조강화주효노쇼사기-투자리딩방은더기승올들어3월까지발생한보이스피싱피해가전년같은기간보다40%넘게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경찰이하부조직원검거를넘어해외거점의‘몸통’을직접타격하는방식으로수사패러다임을전환한결과다.다만전통적보이스피싱이위축된자리에‘노쇼사기’나‘투자리딩방’등신종사기가비집고들어오면서풍선효과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보이스피싱윗선치니피해1400억줄어지난달29일태국방콕의한임대주택을급습한현지경찰은보이스피싱범죄를벌이던한국인11명을체포했다.이들은한국공무원을사칭해“범죄에연루됐으니결백을증명하려면돈을보내라”는식으로국내피해자의돈을뜯은것으로조사됐다.신고된피해액은약30억원규모였다.태국에파견된우리경찰협력관이1월말관련첩보를입수한뒤현지경찰과협조해거점을특정한결과다.30일경찰청에따르면이런공조작전덕분에올해1분기(1∼3월)보이스피싱피해는1702억원으로전년1분기(3116억원)보다45.4%감소했다.같은기간보이스피싱발생도5878건에서3422건으로41.8%줄었다.이는검거인원의‘질적변화’덕분으로풀이된다.전체검거인원은지난해6218명에서올해6904명으로11.0%늘어나는데그쳤으나,조직의총책과관리책등윗선검거는70명에서3.3배인232명으로늘었다.구속인원도275명에서439명으로1.6배가됐다.하부조직원수십명을입건하는것보다범죄설계자인윗선1명의신병을확보하는게범죄억제에더효율적이라는사실이수치로증명된셈이다.실제로지난해2월부터약1년간캄보디아와태국,말레이시아등에거점을두고보이스피싱으로한국인368명으로부터516억원을뜯어낸일명‘송민호파’25명도현지에서검거됐는데,이중10명이윗선이었다.문병구충남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2계장은“과거엔해외조직원들의거점을파악해도검거까지여러달이걸렸지만,최근엔그기간이1,2주정도로단축됐다”고말했다.●해외조직도2주면검거…풍선효과주의해야이는캄보디아대규모스캠(사기)범죄사태이전3명에불과했던현지파견경찰인력이지난달기준13명으로늘어나는등국제공조인프라가강화된결과로분석된다.정수온경찰청동남아시아공조계장은“과거엔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수배를요청하고기다리는시간이길었다면,이제는현지수사당국과직접실시간으로첩보를주고받는식으로공조가강화되고있다”고말했다.검찰도공조를강화하고있다.필리핀에파견된대검찰청소속검찰수사관은지난해필리핀이민청의수배자추적대(FSU)와공조해현지정보원을가사도우미로가장해보이스피싱조직에투입하는등합동작전을벌인끝에검거에성공했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는국내피해자에게서1억3000만원을뜯어낸이들조직원4명을지난달28일구속기소했다.이에따라사기범죄로국내에송환된피의자는2024년383명에서지난해480명으로증가했으며,올해는3월까지264명으로이미지난해절반을넘어섰다.문계장은“최근송환된‘마약왕’박왕열(48)처럼현지총책을신속히국내로압송하면추가범행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고말했다.다만보이스피싱조직윗선이압박받자사기범죄는더정교하고다양한형태로분화하고있다.특히공공기관을사칭해물건을대량주문한뒤대금을가로채는노쇼사기피해액은지난해6월104억원에서올해1월209억원으로반년만에2배가됐다.투자리딩방사기피해도속출하고있으며,범죄조직은‘보복대행’등신종범죄로도눈을돌리고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는“범죄수법이교묘해질수록피해를막으려면도로에서‘방어운전’을하듯시민의경각심도중요하다”고말했다.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품목수치는전월비0.7%올라2월대비근원치는완만·전품목수치는가팔라져(뉴욕=연합인포맥스)진정호특파원=미국가계의소득과소비가3월들어모두확대된가운데물가상승압력도더욱강해진것으로나타났다.캘리포니아마트[연합뉴스자료사진]30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에따르면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3월기준전월대비0.3%상승했다.2월의전월비상승률0.4%와비교하면0.1%포인트낮아졌다.연합인포맥스의시장예상치(화면번호8808)도0.3%상승이었다.3월수치는예상치에부합했으며2월대비로는소폭완만해졌다.식품과에너지를포함한전품목PCE가격지수는전월대비0.7%상승했다.2월의전월비상승률인0.4%보다0.3%포인트높아졌다.전년동기대비로는3월근원PCE가격지수는3.2%상승하며2월의상승률보다0.2%포인트더높아졌다.3월전품목수치는3.5%상승하며2월의2.8%대비0.7%포인트상승했다.근원PCE가격지수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선호하는물가지표다.전품목물가상승률이전월대비0.7%에달하고전년대비로도가팔라지면서연준의물가목표치와괴리도커졌다.미국가계의명목개인소비지출(PCE)은3월에1천954억달러증가해전월대비0.9%늘었다.2월의전월비증가율0.6%와비교해증가폭이확대됐다.인플레이션을고려한실질소비지출(RealPCE)은전월대비0.2%증가했다.2월의0.3%증가와비교해상승폭은0.1%포인트줄어들었다.미국가계의개인소득은3월에1천492억달러증가하며전월대비0.6%늘었다.2월의보합(0.0%)수준에서증가세로돌아섰다.가처분개인소득(DPI)은1천425억달러늘어전월대비0.6%증가했다.2월의보합(0.0%)대비크게개선됐다.실질가처분소득(RealDPI)은전월대비0.1%감소해2월의0.4%감소대비하락폭을줄였다.개인저축은8천573억달러,저축률은3.6%로집계됐다.2월의저축액9천315억달러와저축률4.0%에서모두하락했다.상무부는개인소득증가에대해"보상(Compensation)과농장주소득의증가가주요인"이라며"이는기타정부사회보장수혜의감소로일부상쇄됐다"고설명했다.보상은증가세를유지했다.보상내에서는민간부문임금·급여가증가를주도했다.기타정부사회보장수혜를포함한개인경상이전수입은감소했다.이는어포더블케어액트(ACA)등록추정치감소가반영된영향이라고상무부는분석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고시가격이시장상단선역할”정부,고시제폐지·체계재편검토협회“문제될행위하지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가대한산란계협회의계란가격담합여부를조사하면서협회가수년간운영해온가격고시관행을들여다보는것으로파악됐다.협회고시가격과산지가격의연동흐름과가격·시황문자발송패턴이담합판단의중요한단서가된것으로알려진다.30일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지난해1~4월협회가발표한고시가격은인상·인하시점마다산지가격이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등사실상연동된흐름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고시가격이시장참여자들이참고하는상단기준값으로작동했다는분석이정부내부에서공유되는상황이다.고시가격은각회원사에문자를통해퍼지는구조로운영돼왔다.공정위는계란값담합의혹에지난해6월협회현장조사를진행했는데,협회는조사기간인지난해말까지도가격관련문자를지속적으로발송했다.국민일보가입수한지난해12월31일자문자에는‘계란및산물가격정보’라는제목아래경기·충청·강원등주요권역별로계란1구당가격이쓰여있었다.산란계병아리·중추(70일령)·산란성계가격도구체적으로표기됐다.가격정보와함께시황분석도담겼다.시황에는“금주계란시장은전반적인소비여건이크게개선되지않은가운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여파로수도권에서는유통흐름에일부변화가나타난한주로평가된다”는내용이적혔다.AI발생지역과매집움직임,재고소진양상,품목별(큰알·잔알)흐름,대형마트행사여부등도언급됐다.정부관계자는“이런형태의문자발송은참고용통계안내라기보다협회가정리한기준가격과시장해석을한번에전달하는구조였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현장에서도협회고시가격과문자가거래의기준으로기능해왔다는증언이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과거에는협회고시가격이사실상거래의기준점이었고,지금도멈춰있는고시가격을기준으로‘얼마를플러스해서얹는다’거나‘얼마깎는다’는식으로웃돈이나할인폭을표현하는관행이남아있다”고말했다.협회는이같은지적을전면부인하지만,정부쪽시각은다른것으로확인된다.정부관계자는“정말고시를그만뒀다면관련문자도보내지말았어야한다”며“가격조정협의회가활동하기전인5월부터9월까지도190원대고시가격을거의변동없이매주문자로통보해온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사업자단체가가격·시황정보를공유하는방식과실제거래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부당한공동행위심사에서통상중요한쟁점으로다뤄진다.협회는인위적으로가격을고시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협회관계자는“협회가자체적으로가격을고시한건지난해5월20일이마지막”이라며“그이후에안내된가격은‘계란가격조정협의회’에서정한수치일뿐”이라고말했다.계란가격조정협의회는생산자·유통인·학계전문가등이참여한협의체로지난해가을꾸려졌다가공정위제동으로활동이중단됐다.협회관계자는“공정위조사이후에는문제가될만한행위를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정부는협회고시제폐지를전제로새로운산지가격체계를마련하는중이다.산지(예측)계란가격정보를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조사·발표하고,농가·상인·전문가등으로구성된‘계란가격검증위원회(가칭)’를설치할계획이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