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5004월들어10%올라…2020년팬데믹반등장이후처음구글,클라우드호실적·자본지출상향에10%↑…메타는9%급락S&P5004월들어10%올라…2020년팬데믹반등장이후처음구글,클라우드호실적·자본지출상향에10%↑…메타는9%급락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호실적이이어지면서30일(현지시간)뉴욕증시주요지수가사상최고치경신행진을지속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90.33포인트(1.62%)오른49,652.1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73.06포인트(1.02%)오른7,209.01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19.07포인트(0.89%)오른24,892.31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이날상승으로종가기준사상최고치기록을다시경신했다.S&P500지수는4월들어10%상승해2020년말이후가장높은월간상승률을기록했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나스닥지수도4월15%상승해2020년4월이후최고의월간수익률을냈다.뉴욕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달27일이란발전소와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유예한다고밝힌이후랠리를펼쳐왔다.인공지능(AI)산업을중심으로주요기업들의실적전망이상향된것도투자심리회복에기여했다.반도체칩업체인텔은'깜짝실적'에힘입어4월들어무려114%오르며한달새주가가2배이상으로급등,S&P500기업중최고월간주가상승률을기록했다.이날투자자들은전날장마감후나온주요빅테크의실적발표를소화하며긍정적인투자심리를이어갔다.매그니피센트7(M7)기업중전날실적을발표한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데이터센터운영사)4개사가모두시장전망을웃도는이익을낸가운데대규모AI인프라투자를감당할수있는지에대한평가에따라이날주가향방이엇갈렸다.구글모회사알파벳은클라우드사업에서높은매출증가율을기록했고,올해자본투자전망치를상향조정한게긍정적으로작용하면서9.96%급등했다.반면전날실적을공개한메타와마이크로소프트는각각8.55%,3.93%하락했다.메타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자가처음으로감소한상황에서자본지출증가전망치도시장예상을밑돈게투자자들의우려를샀다.아마존은AWS(아마존웹서비스)를중심으로매출이빠르게성장한가운데0.77%상승했다.미상무부는올해1분기미국의국내총생산(GDP)증가율속보치가2.0%(전기대비연율)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AI인프라투자가성장을견인하면서작년4분기(0.5%)보다성장세가회복됐지만증가율이월가전망(다우존스집계기준2.2%)에는다소못미쳤다.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크리스자카렐리최고투자책임자(CIO)는블룸버그에"경제가성장을지속하고기업들이이익을내는한고유가와인플레이션우려에도불구하고우리는주가가높아지는것을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이란경제붕괴,얼마나버틸지지켜볼것"트럼프"전쟁끝나는즉시휘발윳값떨어질것"트럼프"유럽,이란전쟁돕지않아…기억할것"트럼프"메르츠독일총리,형편없는일하고있어"[앵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협상타결을간절하게원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또독일주둔미군감축검토에이어이탈리아와스페인에대해서도미군감축을고려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이란이협상타결을원하고있다고말했죠?[기자]네.잠시전백악관에서캐나다와와이오밍의원유파이프라인건설을승인하는행정명령서명이있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미군이이란을완전히무력화했고이란의경제는붕괴상태라며얼마나버틸수있을지지켜볼거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란이협상을간절히원하고있다고말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협상을간절히원하고있습니다.제가말할수있는것은그뿐입니다.그들은핵무기를가져서는안됩니다.현재상황을보면,해군은사라졌고,공군도사라졌습니다.사실상모든종류의장비가단한조각도남지않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전쟁이끝나는즉시미국내휘발유가격이돌처럼뚝떨어질것이라고말했습니다.오는6월11일부터열리는북중미월드컵에대해서도언급했는데요.지난3월미국에서열리는월드컵에이란이참가하는것이안전상부적절하다고말했던트럼프대통령이입장을바꿨습니다.이발언도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FIFA회장에게)당신이하고싶은대로하라.그들을참가시켜도되고,안시켜도된다고말했어요.아마괜찮은팀일겁니다.사실믿기어려울수도있지만,저는그냥그들이참가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렇죠?]트럼프대통령은또우크라이나전쟁에서유럽도미국과함께도왔지만,이란전쟁에서는미국이필요로했을때유럽은없었다며기억하겠다는말도다시반복했습니다.[앵커]메르츠독일총리를저격하면서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도미군을감축할수있다고말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메르츠독일총리가형편없는일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앞서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도대통령은메르츠독일총리를향해이란핵위협을제거하고있는이들에게간섭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이민과에너지문제등망가진독일을고치는데더집중하라고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는데더많은시간을써야한다고지적했는데요.지난27일메르츠총리가이란은예상보다훨씬강하고미국이협상에서전략이없다며미국전체가이란에굴욕을당하고있다고말했죠.트럼프대통령이독일총리가이란의핵무기보유에대해괜찮다고생각한다며독일에있는미군감축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고위협한데이어오늘도메르츠총리저격을이어간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백악관에서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도미군을철수하는방안을검토할것이냐는기자질문에"아마도"라고답했습니다.메르츠총리는현지시간30일독일북부뮌스터군사기지를방문해독일이미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고강조했는데요.메르츠총리의말을들어보시겠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이모든사안에대해우리는파트너국들,특히워싱턴과긴밀히소통하고있습니다.이는대서양공동이익을위한것이며,상호존중과공정한부담분담을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또독일도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를종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필요하다면항행의자유보장을위해군사적조치를취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달래기에나선모습인데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은주독미군감축언급에대해미국의결정을기다리고있다며대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앵커]미국방장관은이란전쟁에대해의회의승인을추가로받을필요가없다고말했죠?[기자]네.어제하원에이어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가이어졌는데요.지난2월28일트럼프대통령이의회의승인없이이란전쟁을시작했는데,전쟁권한법에따라60일이내에군사작전을중단하거나의회승인을받아야합니다.미동부시간으로내일종료되는시한을앞두고팀케인상원의원이트럼프대통령이의회에승인을요청할계획이냐고질문을했는데요.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현재이란과휴전상태이기때문에시한이멈춘거라고주장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현재휴전상태입니다.우리가파악하기로는휴전기간에는60일시계가멈추거나중단된다는의미입니다.따라서해당기간은포함되지않습니다.참고로이것이저희의이해입니다.]미국과이란이지난달7일2주휴전에합의한이후파키스탄에서열린첫협상에서합의에실패한뒤2차협상을성사시키지못하고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1일무기한휴전연장을선언했기때문에전쟁시한연장을위한의회의승인을받을필요가없다는겁니다.헤그세스장관은다만백악관고문의판단을따르겠다고덧붙였습니다.케인의원은전쟁권한법이헤그세스장관의주장을뒷받침할수없을거라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의회의승인없이전쟁을이어갈수있는기한은내일만료된다며트럼프행정부에중요한법적문제를제기하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L코리아시즌8의코너'스마일클리닉'에서아토피환자(배우정이랑)가피부과를찾았으나진료가불가능하는설명을듣고분통을터뜨리고있다.사진유튜브캡처“간판에피부과라고해서왔는데지금아토피(피부염)하나못봐요?”얼굴이붉게달아오른채몸을긁던여성은“여기서이러면안된다.피부과전문병원으로가라”는직원안내를듣고분통을터뜨렸다.환자를마주한의사는“아토피는진료과목에없다.죄송하다”고설명했다.최근예능프로그램‘SNL코리아시즌8’에서미용시술만하고질병치료를하지않는일부의원을꼬집은장면이다.온라인에선쇼트영상(짧은영상)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며“현실을잘보여준다”는반응이쏟아졌다.예를들어30일기준조회수400만을넘긴영상엔“속이시원하다”,“심각한문제인데개선이안된다”등의댓글2700여개가달렸다.━‘건보진료0건’의원,22년이후해마다증가박경민기자이러한풍자가공감을얻는배경엔환자가필요로하는질병진료를아예하지않는의료기관이늘어나는현실이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백종헌국민의힘의원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건강보험진료를단한건도청구하지않은의원이1974곳이었다.건보미청구의원수는2022년1540곳에서2023년1663곳,2024년1764곳,2025년1974곳으로꾸준히증가했다.3년만에28%늘었다.의료계에선이들상당수가‘비급여’인피부미용이나성형시술중심으로운영되는것으로본다.통상질병진료가이뤄지면건보비용청구가발생하는데,해당실적이전혀없다는건사실상일반진료를하지않는다는의미라서다.실제로건보청구가없는의원의95%는성형외과(692곳)와일반의의원(1185곳)이다.이른바‘돈되는’비급여만보는기관의증가세는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기피심화와도맞물리는것으로풀이된다.박경민기자지난달28~29일미용·성형의원이밀집한서울강남역500m내‘진료과목피부과’를내건의원30곳에“알레르기증상같은두드러기가났는데진료가되나”라고문의한결과,26곳(86.7%)이진료를거절했다.이들은“일반진료는하지않는다”라거나“미용시술전문”이라고답했다.진료의사를밝힌곳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았다.“원장이각종시술로바빠10일뒤에나진료가가능하다",“전문의가아닌데괜찮겠냐.차라리전문의를찾아보라”고안내했다.한의원은“진료는가능하지만간단한약처방만한다”면서방문여부를되묻기도했다.서울강남구의경우성형외과72.3%,일반의의원34.6%가건보청구실적이전무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비단강남이나피부과에국한된문제가아니다.곳곳에서일반진료를하지않는의원이늘면서환자불편도커지고있다.경기도에사는40대학부모정모씨는“초등학생아들이넘어져얼굴에상처가생겼는데,동네에피부과의원은많아도흉터관련치료를해줄곳을찾긴어려웠다.수소문끝에겨우한곳을구했다”고말했다.다른학부모이모씨는“아이손가락이골절돼동네정형외과의원을찾았지만,곧바로2차병원으로가라는안내를받았다.도수치료나체외충격파치료위주로봐일반질환진료받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서울신사역한건물에'진료과목피부과'가모여있다.위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채혜선기자상황이이렇다보니정부는‘간판만피부과’제도정비에나섰다.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서진료과목표기를삭제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는전문의가아니어도‘진료과목’형태로간판에표시할수있는데,이를제한해환자혼선을줄이겠다는취지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올해하반기의료법시행규칙을개정해내년시행을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의료계안팎에선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상주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젊은의사들이미용·성형시장으로쏠리는흐름속에서의대졸업후2~3년임상수련을거친의사에게만독립진료권을부여하는개원면허제도입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백종헌의원은“국민이질병치료가가능한의료기관을쉽게찾지못해불편을겪지않도록복지부가실제진료가능여부와전문의여부를명확히안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범죄관련일러스트.김상민기자대기업스포츠센터에서일하는수영강사가직장동료들에게상습적인성범죄를저질러처벌된사실이확인됐다.사측인스포츠센터는방관적태도를보이며피해자를향해2차가해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3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2024년3월모대기업스포츠센터위탁운영업체소속수영강사A씨는회사기숙사복도등에서여성동료B씨의신체를만지는등성추행을했다.B씨의거부에도A씨는장소를옮겨다른사람앞에서도범행을지속했다.A씨는자신보다직급이높은여성동료의신체도만지는등다른이들도성추행했다.다른여성직원도사실확인서를통해A씨에의한성희롱피해사실을증언했다.A씨가남성직원C씨의목을조르고,폭행을가하는일도있었다.피해자들은체격이크고위협적언행을반복하는A씨에게두려움을느껴곧바로문제를제기하지못했다.A씨는그간피해자에대한막말과2차가해도서슴지않았으며,제대로된사과나반성은없었다.동료들은A씨가평소B씨에대해“노래방도우미를하고다닌다”는등의모욕적발언을해왔다고증언했다.A씨는형사재판과정에서B씨가금전적목적으로고소를제기했다고주장하고,스포츠센터회원들로부터자신을두둔하는내용을담은탄원서도받아제출했다.이스포츠센터는대기업과위탁계약을맺은업체가운영중이다.이업체는B씨등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한적극적인조처를하지않았다.피해자들에게“남자가그럴수도있다”등2차가해성발언을한것으로도드러났다.피해자는사측이가해자와의화해를유도하거나“알아서해결하라”는등의태도를보였다는입장이다.스포츠센터장은2024년9월성희롱피해를호소하는B씨와면담에서사실상피해자들을포함해직원들을모두계약종료할수있다는식으로이야기했다.B씨는극심한스트레스와트라우마로정신과치료를받는등고통을겪다가지난해5월A씨를경찰에고소했다.검찰은강제추행혐의로A씨를재판에넘겼고,전주지법군산지원은지난23일1심에서A씨에게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160시간의사회봉사와성폭력치료강의수강도명령했다.법원은“사건범행경위와내용,피해자와의관계등에비추어죄질이가볍지않다”며“자신의잘못을뉘우치지않은채오히려피해자를비난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A씨는과거여러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수영을가르쳤지만,법원은신상정보공개나취업제한명령은내리지않았다.B씨는선고형량이낮다는등의이유로검찰에항소해달라는요청서를냈고검찰은이날항소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도지난해11월A씨의직장내성희롱및괴롭힘을인정했다.노동청은C씨에대한폭행행위도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했다.이에대해법원은지난해7월A씨에게약식명령으로벌금50만원을선고했다.스포츠센터측은노동청조사과정에서A씨에대한징계위원회를열어징계하겠다고밝혔으나A씨의육아휴직등을이유로징계위는열리지않았다.육아휴직이끝나고A씨와의계약은종료됐다.대기업관계자는“해당사건을인지하고있었지만스포츠센터를위탁운영하기때문에강사들문제에직접관여하거나제지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빠찬스’로실기고사점수를조작해한국체육대학교에부정입학한학생과교수아버지가검찰에넘겨졌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전경.이찬규기자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광역범죄수사대는현직교수지위를이용해동료교수들에게아들의실기시험점수를조작하도록지시한한체대교수B씨를위계에의한업무방해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경찰은조작된점수로한체대에입학한아들A씨와이에가담한교수C씨,D씨도함께검찰에넘겼다.B교수는지난2021년A씨가한체대에지원할당시C교수에게아들의수험번호를알려주고실기고사점수를조작해줄것을부탁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당시실기고사윗몸일으키기종목에관리요원으로참여한C교수가B교수의부탁을받아다른실기고사위원들에게A씨의점수를유리하게평가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보고있다.D교수는C교수의부탁에응해윗몸일으키기종목담당자로참여하면서A씨의점수를부풀린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지난2022년부산남구부경대학교정시실기시험응시생들이윗몸일으키기를하고있다.사진은본기사와무관.송봉근기자A씨가입학한학과의그해실기고사점수비중은30%다.실기고사점수비중이15~25%수준인운동건강관리학과나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등다른일반학과보다비교적높은것으로파악됐다.A씨는그해한체대에합격해2026년현재도재학중이다.한국체대캠퍼스.중앙포토일부한체대관계자들은학교측이이들에게적절한처분을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한한체대교수는“B교수는사건이후에도학교에서높은보직을맡았다”며“학교측은B교수에대해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있다”고했다.한교직원역시“B교수의지시를받아교수들에게점수를조작하라고지시한의혹을받는C교수는현재학생들의입시를책임지는자리에있다”며“서로가요직에서뒤를봐주다보니적절한조치가취해지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한체대측은“수사가진행중이고,학교도해당사안에대해인지하고있다”며“(수사)결과에따라알맞은조치를취할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중앙일보는당사자들의해명을듣고자수차례연락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김창용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입상대평가와충돌…적성대신‘유불리과목선택’고착화예산1217억에교원증원까지…재정·인건비부담도‘눈덩이’과목세분화·컨설팅의존심화…‘부모정보력’이성패좌우농어촌과목개설한계·세특경쟁과열…지역·계층격차심화챗GPT생성이미지고교학점제가전면도입된지1년이지났지만교육현장에서는혼란과부작용이되레커지는모습이다.해당제도는학생의진로와적성에맞는과목선택권확대를핵심으로설계됐지만,실제운영과정에서는상대평가에기반한대입제도와충돌하며학생의학업부담만가중시키고있다.여기에관련예산만올해1200억원이상이배정되는등해당제도도입에따른경제적·사회적비용까지눈덩이처럼불어나는모습이다.1일교육부가각교육청에배분한예산안을살펴보면올해고교학점제몫예산만총1217억원에달한다.지난해에는‘교과교실운영비’항목으로관련예산이1045억원배정됐지만올해에는관련예산이‘고교학점제운영비’항목으로통합돼해당예산만1년새총172억원늘었다.여기에고교학점제에따른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교원을꾸준히늘린다는계획이라추가인건비부담도상당할전망이다.실제교육부는올해중등신규교사를전년대비30%가량늘어난7147명을선발하기로했다.지난해초만해도4797명의인력만충원한다는계획이었지만고교학점제에따른인력확충요구가잇따르자애초계획대비선발인력을1.5배늘리기로했기때문이다.‘OECD교육지표2025’에따르면우리나라중등초임교사의연봉은구매력평가환율(PPP)기준약3525만원이라는점에서,고교학점제시행으로단순계산시연간교원인건비만828억원(증원분2350명기준)늘어나는구조다.한국교육개발원의‘고교학점제이상과현실’이라는보고서등에따르면이같은고교학점제문제는보다명확해진다.해당보고서에따르면고교학점제의핵심취지인학업선택권이학생의흥미가아닌대입유불리에따라크게제약받고있다.실제일선고교이야기를종합하면학생들은흥미나적성이아닌대입유불리,수능반영과목여부,대학권장과목등을기준으로고교학점제과목을선택중이다.대학이제시한권장과목이사실상필수과목이된셈이다.교육과정의세분화역시혼란을키우고있다.과목이지나치게세분화되면서학생들입장에서는어떤과목을선택해야할지판단하기어려워졌으며‘부모의재력및정보력’이높은학생일수록사설컨설팅등을바탕으로대입에유리한커리큘럼설계가가능한구조다.특히진로를결정하기에아직어린10대중후반의나이에평생을좌우할대학전공선택을강요하는구조는‘자율전공’을강조하는현대학교육과정면충돌한다.‘중등교육도고등교육도모르는이상주의자들이설계한제도가교육현장을망치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지역간학습권격차도벌어지고있다.농어촌이나소규모학교의경우교사수부족등으로과목개설자체가힘들어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과목이극히제한적이다.공동교육과정이나온라인수업이대안으로제시되지만비대면으로수업이진행된‘코로나19’당시학생들의기초역량저하가심해졌다는점을감안하면지역별교육격차가되레확대될가능성이높다.성적평가방식또한문제다.고교학점제는애초절대평가를전제로설계됐지만현실에서는상대평가형태로운영돼결국내신경쟁만더욱치열해졌다는비판을받는다.특히고교학점제적용을받는현고2학생부터는내신5등급제가적용돼‘한과목이라도2등급이나오면서울주요대수시합격이불가능하다’는인식이확산중이다.이때문에적성이나흥미가아닌내신관리용커리큘럼을택하는경향이더욱강해지는모습이다.고교학점제시행으로학생부중심평가가강화된것또한갖가지부작용을낳고있다.수업중심평가가강화돼교사입장에서는학생을통제하기보다쉬워졌지만,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특)관련경쟁이과열되며학생들사이에서는이른바‘보고서전쟁’이벌어지고있다.학생수준에맞지않는과제수행등도심심찮게보고되며결국고교학점제가사교육의존도를높이고부모소득에따른학생의학습격차를확대시킬것이라는우려까지나온다.교육계관계자는“고교학점제는학생선택권및맞춤형교육강화라는지극히선량한목적하에만들어졌지만,대학입시자체가상대평가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처음부터한계가명확했다”며“‘지옥으로가는길은선의로포장돼있다’는말처럼결국이상주의적교육정책때문에학생들의삶의질은꾸준히추락하는모습”이라고지적했다.양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선거에는절대양보없다.”지방선거가점차다가오면서범진보진영인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도치열하게서로를물어뜯으며표확보에여념이없다.서왕진조국혁신당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지난30일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김용남민주당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후보에대해“민주개혁진영의유권자들이의문을제기하는문제들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공격했다.앞서조국혁신당은민주당이보수정당출신인김전의원을경기평택을재선거후보로전략공천하자,조국혁신당은이미평택을후보로나선조국후보를겨냥한것이라며반발한바있다.그는“내란극우세력의완전한청산,검찰·사법·언론개혁의완수,사회권선진국실현을통해완전히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것이집권민주당을포함한민주개혁세력이지켜야할핵심가치인데,집권민주당은김용남후보가이런목표와가치를수용하는적격후보임을확인했는지묻고싶다”고말했다.서위원장은“김후보는지난2015년12월당시새누리당원내대변인시기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활동이일본극우파의논리’라고주장했는데여전히같은입장인가”라며“김후보는당시‘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에반대하는12명의원중한명이었고,특조위활동에대해‘예산낭비’와‘정치적공세’라며,인력과예산축소를강변했던사실을많은국민이기억하고있다”고직격했다.김후보도조국혁신당을맹비난하고있다.김후보는지난29일방송인터뷰에서“이른바‘조국사태’때조국사모펀드와관련해서제가이런저런사실을국민께알렸다”며“틀린내용은지금까지봐도하나도없다”고공격했다.앞서조국혁신당은진보정당의텃밭인호남에서도민주당을맹비난하며비판하기도했다.임명희혁신당대변인은민주당전북지사후보인이원택후보의술·식사비대납의혹이불거지자“전북지사김관영후보,전남광양시장박성현후보에이은세번째”라며“다른지역도아니고민주당텃밭이라고하는호남지역에서만금품선거로후보가제명되는사태가벌어지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조국혁신당이주로민주당을몰아부치는경우가많지만,민주당역시조국혁신당에대해거친말을망설이지않는다.조국혁신당전북도당이지난28일심덕섭고창군수를둘러싼의혹을제기하자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확인되지않은주장이나이미신뢰성에중대한의문이제기된사안을반복적으로확산시키는행위는유권자의올바른판단을흐릴우려가크고,유권자의선택을방해하는중대한불법행위”라며“사실관계가명확히확인되지않은내용을정제하지않고전달하는방식은건전한정치경쟁이아니다”라고조국혁신당을비판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착공8개월만에기초공사본궤도…송도·갈매등수혜지역‘실거래’위주재편GTX-B노선정차역안내도.서쪽기점인인천대입구역부터동쪽종점인마석역까지총14개역의구성과주요환승노선을보여준다.제미나이를생성한제작한AI인포그래픽수도권동서를잇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공정률5.7%를기록하며본격적인공사단계에진입했다.완공까지약5년이상의시간이남았지만,사업이행정절차를넘어실질적인궤도에올랐다는점에서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기초토목공사가속…4조원대‘동서관통’프로젝트30일GTX-B사업단에따르면2026년3월기준노선의전체공정률은5.7%로집계됐다.지난해8월본격적인본공사에착수한이후현재는용지보상과주요거점의기초토목공사가계획대로진행중이다.이사업은인천대입구에서서울역을거쳐남양주마석까지총82.8km를연결하는초대형프로젝트다.총사업비4조2894억원이투입되며,신설민자구간과재정구간,그리고기존경춘선선로를개량하는구간이혼합된구조로추진된다.◆송도·갈매부동산시장,단지별‘옥석가리기’뚜렷사업이구체화되면서수혜지역에서는단지별로희비가엇갈리고있다.기점인송도의경우‘송도더샵파크애비뉴’전용68㎡가지난3월11억35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반면한때12억원까지치솟았던‘더샵송도마리나베이’전용84㎡는현재5억원대까지조정받으며급격한가격차별화양상을보이고있다.추가정차논의가활발한구리갈매지역은실거주수요가시세를뒷받침하는모양새다.갈매역인근‘갈매역아이파크’전용84㎡는현재8억원중반대에서안정적인거래를유지하고있다.◆갈매역추가정차‘B/C1.0’확보…국토부검증분수령구리시가추진중인갈매역추가정차가능성도사업의주요변수다.시의전략연구용역결과,승강장신설시에도경제성지수(B/C)가1.0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국토교통부에추가검증을요청할방침이다.특히태릉CC공공주택지구개발(약6800가구)등인근배후수요가수요예측에반영된점이긍정적요인으로꼽힌다.갈매역정차가확정될경우‘현대테라타워구리갈매’등대규모업무시설의접근성이획기적으로개선될전망이다.◆개통까지남은5년…공정관리가핵심전문가들은GTX-B가완공되는2031년쯤이면수도권의경제지형도가다시쓰일것으로보고있다.송도와남양주등외곽에서서울도심까지‘30분대이동’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다만현공정률이5.7%인만큼,향후5년이상소요될공사과정에서의지질변수나민원해결등이주요과제로남겨져있다.부동산전문가는“GTX-A의사례처럼개통시점에가까워질수록가격변동성이커질수있다”며“현재는사업추진의연속성을확인하며차분하게시장흐름을살필시기”라고제언했다.양다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호르무즈해협의새로운질서를선포하며핵과미사일기술을끝까지지키겠다고공언했습니다.그러자이스라엘은이란의위협을제거하기위해조만간다시공격에나설수있다며즉각맞불을놓았습니다.보도에최명신기자입니다.[기자]현지시간30일은이란이1622년호르무즈해협에서포르투갈세력을몰아낸승전을기념하는'페르시아만의날'입니다.이란의새로운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이상징적인날에맞춰국영매체를통해강경한메시지를내놨습니다.모즈타바는"미국의공격은수치스러운패배로끝났다"고주장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적대세력의이용을차단하는'새로운법적규칙'을시행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과거외세를물리친승전의역사를강조하며,해협통제권을더욱강화하겠다는의도로해석됩니다.특히핵과미사일기술을국가적자산으로규정하며어떤압박에도이를보호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이란국영TV/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성명낭독:이슬람국가인이란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치권을행사할수있도록신의축복을받은것에감사하며페르시아만지역의안보를확보하고적대적인세력이악용할여지를없앨것입니다.]이스라엘은즉각반발했습니다.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은이란이지난1년간모든분야에서수년전으로후퇴할정도로매우심각하게타격을입었다고깎아내렸습니다.그러면서미국의외교적노력을지지하지만,목표달성을위해조만간다시군사행동에나서야할수도있다고경고했습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우리는(미국의)이러한노력을지지하고필요한지원을제공하고있지만,목표달성을위해조만간다시행동에나서야할수도있습니다.]이란의'새로운질서'선언과이스라엘의추가공격가능성까지맞물리면서,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은더욱고조되고있습니다.YTN최명신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최명신([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선거D-33]‘李지지율-장동혁리스크’대신인물중심-지역이슈로분위기재편서울‘부동산장특공’유권자민감부산‘글로벌도시특별법’논란변수6·3지방선거광역단체장대진표가대부분확정된가운데서울과대구,부산·경남등에서엇갈린여론조사결과가잇따라나왔다.최대격전지로떠오른영남지역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가국민의힘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서는여론조사결과와국민의힘후보들이민주당후보들을추격하는여론조사결과가혼재돼나오고있는것.이재명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과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리스크가부각되며정당지지율에연동되던판세가광역단체장대진표확정이후에는인물과지역이슈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당초16개광역시도에서민주당이15곳을휩쓸수있다는이른바‘15대1’의압승전망이쏟아지던것과달리일부지역에서접전이펼쳐질수있다는예상이조심스럽게나오고있다.●예단하기힘든영남민심최근발표된영남지역여론조사는예측하기어려운판세를보여주고있다.KBS부산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17∼19일1000명을조사한부산시장선거여론조사에따르면민주당전재수후보는40%,국민의힘박형준후보는34%로오차범위(±3.1%포인트)내였다.하지만MBC가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의뢰해지난달28,29일803명에게물은뒤30일공개한조사에선전후보48%,박후보34%로오차범위(±3.5%포인트)밖결과가나왔다.KBS·한국리서치가지난달25∼27일800명을조사해30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도전후보42%,박후보32%로두후보의격차는오차범위(±3.5%포인트)밖인10%포인트였다.민주당이1995년1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처음으로승리를노리고있는대구시장선거도결과를쉽게예단할수없는분위기다.대구MBC·에이스리서치가지난달18,19일진행한가상양자대결에선민주당김부겸후보49.2%,국민의힘추경호후보35.1%로14.1%포인트차였다.반면MBC·코리아리서치가30일공개한여론조사에선김후보44%,추후보35%로9%포인트차,KBS·한국리서치가30일공개한여론조사는김후보38%,추후보31%로7%포인트차였다.경남도지사도지난달7,8일진행한세계일보·한국갤럽여론조사는민주당김경수후보44%,국민의힘박완수후보40%로오차범위(±3.5%포인트)내였지만,14∼16일진행한KBS창원·한국리서치조사에선김후보37%,박후보27%로오차범위(±3.5%포인트)밖으로벌어지는결과가나왔다.각여론조사의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李,張과디커플링…본격적인인물경쟁”전문가들은“후보가확정되면서이대통령과민주당후보,장대표와국민의힘후보의지지율분리,즉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서울에선민주당정원오후보가이대통령과,국민의힘오세훈후보와장대표가서서히디커플링되고있다”고설명했다.김봉신메타보이스대표도“경선이끝나자이제유권자들이후보들에게집중하기시작했다”며“격차가계속좁혀질수있다”고말했다.선거전이본격화되면서지역현안도변수가되고있다.박동원폴리컴대표는“서울은부동산장기보유특별공제,부산은글로벌도시특별법등에대해유권자들이반응하고있다”며“지역별이슈가본격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지금은‘초기선거구도형성기’”라며“유동층이나중간지대에있는유권자들이본격적으로마음을정해가는시점이다.초반구도는민주당이유리했던게맞지만,국민의힘을떠났던합리적보수층이돌아올수있게하느냐가선거판세에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소취소권'조작기소특검추진"야당이라면모를까"…법조계싸늘국조'조작'논란들핵심쟁점도아냐법무부위원회,'보조맞추기'의심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30일공소취소조항을담은'조작기소의혹사건'관련특별검사법을발의했다.'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실질적활동을마치자마자"조작기소실체를끌어냈다"며즉각적후속조치에나선것이다.법조계에선특히공소취소권을지목하며"삼권분립에큰상처를입힐것"이라는비판의목소리를낸다.국조에서유의미한정황이나오지도않은상황에서'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로향하는특검을결국출범시키려한다는것이다.권력의사건개입,보복수사등의문제가되풀이될길을집권여당이열었다는우려도크다."야당이면모를까"…법조계싸늘민주당의특검추진에법조계반응은싸늘하다.검찰수사의적법성과정당성문제와별개로충분한근거도없이사법권을넘보는'조작기소'주장부터내놓고있다는비판이다.부장판사출신의변호사는"대북송금사건검사의진술회유녹취등을지적하는데집중했다면아무도쉽게비판하지못했을것"이라며"하지만사건결과를뒤집을수있느냐는건전혀다른문제"라고꼬집었다.이같은비판은앞선국조에서도끊이지않았다.'재판으로확정해야할사실관계를국감장으로끌고왔다'는지적이었다.특히이번특검추진은'삼권분립의선을넘어섰다'는지적이거세다.한국헌법학회장을지낸조재현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찰이법원에정확한정보를제공했는지검증하는것은행정부견제의일환으로볼여지가있다"면서도"야당이면모를까,거대여당이자당출신대통령사건과관련해공소취소권한을부여한특검을도입한것은적정선을넘어선것으로정치적으로도부담을져야한다"고경고했다.게다가특검추진으로여권이'사건관여목적으로국조를진행했다'는꼬리표는더욱선명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진행중인재판과수사에관여할목적으로이뤄지는국조는국조국감법위반이다.공정한재판을받을헌법상권리를침해한다는지적도적지않다.직접적인처벌·제재조항은없지만,이를둘러싼공방은계속될전망이다.특히공소취소등압박이현실화할경우위헌·위법논란은불가피한상황이됐다.대검찰청역시"진행중재판에서확인돼야할사안에대한수사는재판의독립성에부당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다"면서"부당한관여가이뤄지지않도록특검법안심사과정에서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기를바란다"고호소했다.국조쟁점들재판핵심도아냐이같은싸늘한반응이면에는'조작기소'를주장할사실관계가드러났다고보기어렵다는평가가자리한다.물론국조전공개되면서논란이된박상용검사와서민석변호사의통화녹취에대해선검찰내에서도'부적절하다'는평가가많다.박검사가"추가수사를못하게막고있다"등발언을한것은맥락을떠나오해를자초했다는지적이다.하지만이녹취가조작기소로연결되는것도아니다.이화영전경기부지사가박검사의회유로인해거짓진술을했다고볼증거는현재로선부족하다.게다가이전부지사의검찰진술은대법원에서유죄확정판결이나올때까지법정에서증거로쓰이지도않았다.법원은그와무관하게사건관련자들의진술,영수증과사진,보고서,회의록,국가정보원문건등을종합해판단했다.'대북공작원리호남이2019년7월필리핀에있었느냐'는쟁점도마찬가지다.법원은공작원인리호남의신분적특성,쌍방울측등관련자들의진술이가진신빙성,국정원직원등의반대진술의신빙성을모두종합해'당시리호남이쌍방울측을접촉해이대통령방북비용70만달러를전달받았다'고결론내렸다.그러면서도'대북제재대상이아닌개인또는단체에지급됐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리호남이받은금액에대해선무죄로판단했다.애초에리호남이받은돈이인정되지않는다고해도재판에미치는영향은없는셈이다.유죄로인정된'송명철수수200만달러'의경우영수증도있다.대장동사건관련'검찰의진술회유'를주장한남욱변호사의진술도다르지않다.남변호사가폭로한'이대통령측근금품'의경우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진술이핵심이다.법원은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에게1·2심에서유죄를선고하며△유전본부장진술이일관되고구체적이며객관적증거와도일치하고△유전본부장진술을뒷받침하는남변호사,정민용변호사의진술도신빙성이높다는점등을짚었다.법무부위원회로'보조맞추기'의심일각에선법무부로도의심의눈초리를보낸다.법무부는이날'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훈령안을행정예고했는데,뚜렷한성과를못낸국조의바통을특검출범전까지이어받은것아니냐는뒷말이나온다.법무부는"재발방지책에무게를둔것"이라고하지만,사실상국조특위가파헤친의혹을거듭조사하는역할을맡을가능성이적지않다.검찰고위간부출신변호사는"증거가없으면나아가지못하는수사와달리위원회는의결을하면그만"이라면서"정해진방향대로결론을내고,법무부장관은못이긴척권고에따르는형태가되지않을지우려된다"고말했다.연관기사•'대장동조작'연일밀어붙여도법조계반응은"글쎄"...재판변수안된이유는•여권이끄집어올린'대북송금의혹'…재판서결론난사안들'재탕'될까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지경지방의회]<4>서울시의회4년간기록전수조사공개되는출석률은평균92%실제표결참여율은65%그쳐지난20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5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오세훈서울시장이추경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0/뉴스1지난달28일오후2시3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제335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가열렸다.본회의에출석한시의원은78명.서울시의원정수(112명)를기준으로회의출석률은69.6%다.그런데표결이진행되자시의원19명이회의장밖으로우르르빠져나갔다.지각하거나도중에자리를뜨는시의원도있었다.1시간2분간진행된본회의에남아자리를지킨시의원은61명이었다.지방의회는의원들의회의출석률을홈페이지에공개한다.다만서울시의회관계자는“현시스템상회의장에1분만머물러도출석으로간주되는구조라서중간에자리를떠도알수있는방법은없다”고했다.본지는제11대서울시의회임기가시작된2022년7월1일부터올해4월28일까지열린제309~335회임시회·정례회회의록과전자투표결과등을전수조사했다.그결과,지난4년동안서울시의원112명의평균회의출석률은91.8%였다.그러나이기간본회의에상정된안건2768건에대한표결참여율은65.4%에불과했다.서울시의원네명가운데한명은‘출석도장’만찍고서시민에게위임받은의결권은행사하지않은것이다.◇1분머물러도출석…표결때사라진시의원들“경선탈락에충격받아서”“손님찾아와서”지난달28일열린서울시의회제335회임시회2차본회의에는서울시의원78명이출석해출석률69.6%를기록했다.그러나이회의에상정된안건59건표결에참여한의원(평균59.5명)비율은출석률보다16.5%포인트낮은53.1%였다.출석도장만찍고안건표결에한번도투표하지않은시의원도4명이있었다.A·B시의원은이날본회의에자기가대표발의하거나찬성한조례개정안이각각4건,3건이상정됐지만정작표결에는참여하지않았다.C시의원은본회의에출석해‘5분발언’만하고선회의장을떠났다.20일열린1차본회의에는시의원86명이출석했으나이가운데12명은출석체크만하고바로회의장을떠났다.본지는본회의에출석만하고안건표결때는자리를비운시의원들에게입장을물어봤다.D시의원은“늦지않게출석했는데6·3지방선거경선에서떨어졌다는소식을전해듣고충격을받아회의장을나왔다”고했다.E시의원은“동료의원이공천문제로상담을하자고해서본회의장밖에있었다”고했다.F시의원은“급한전화를받느라밖에나간사이에표결이끝났다”고했다.G시의원은“그날정신이없어서표결에불참했는지잘기억이안난다”고했다.H시의원은“시스템상전산오류가난것같다”고했다.“바깥에지역구손님이찾아왔다고해서응대하러나갔다”고한시의원도있었다.서울시의원들의회의출석률과표결참여율은임기후반으로갈수록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제11대서울시의회임기첫해인2022년에는시의원들의출석률은96.8%,표결참여율은81.3%였다.그러나2023년에는출석률은92.2%,표결참여율은65.9%로떨어졌다.임기마지막해인올해는출석률은79.9%,표결참여율은51.1%까지하락했다.한현직서울시의원은“본회의때느지막이들어와서안건몇개에대해서만표결에참여하고지역구관리를한다며회의장을빠져나가는의원이체감상50%는된다”고했다.지방자치전문가들은지방의원들의이런행태때문에회의출석률이의정평가지표로제기능을하기어려워졌다고했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출석도장만찍으면출석한것으로인정되는한출석률은의정활동성실도를판단할지표로기능하기어렵다”며“투표참여율,조례발의건수,질의활동등다양한지방의원평가지표가필요하다”고했다.하혜수경북대행정학부교수는“출석률과표결참여,회의발언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회의수당이나활동비등과연계할필요가있다”고했다.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은“매번회의시작전에시의원들에게‘오늘안건투표참석잘해주시고,끝까지자리에착석해계시길바란다’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내고있지만남아있는의원들이적은것은사실”이라며“의원들에게본회의표결참여율을공지하는등성실한의정활동을유도하는방안을고민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