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양자-AI융합법적근거마련공공기관양자보안구축의무…배경훈"Next-AI시대보안주권확보"(AI생성이미지)[이데일리한광범기자]앤스로픽의차세대인공지능(AI)모델‘미토스(Mythos)’등과관련한사이버보안위협이전세계적화두로부상한가운데,우리정부가국가보안인프라를양자내성암호(PQC)체계로전환하는작업을법적의무로명문화했다.AI와양자기술이결합해기존암호체계를무력화할수있는‘양자위협’에대응해국가보안의근간을다시쓰겠다는취지다.정부는12일국무회의를열고지난달국회본회의를통과한‘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개정안은그동안연구개발(R&D)단계에머물러있던양자기술을산업현장에보급하고,특히안보의핵심인보안과국방영역으로적용범위를전격확대한전주기지원체계를담고있다.‘해킹불가능’암호체계구축의무화…국정원과협업명시이번개정안의핵심은양자컴퓨팅발전에따라현행암호체계가순식간에해독될수있는위협에대비해‘양자보안체계구축’을법적의무로규정한것이다.최근구글등글로벌빅테크는양자컴퓨터의강력한연산력을이용하면현재전세계금융·통신망이사용하는공개키암호방식(RSA등)을무력화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특히해커들이데이터를미리탈취해두고미래에해독하는‘선탈취후해독(HarvestNow,DecryptLater)’전략을구사하고있다는점도양자보안전환을서두르는핵심배경이다.이에따라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등관계기관은양자내성암호(PQC)와양자키분배(QKD)기술을확보하고,이를실제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계획을반드시수립·추진해야한다.양자내성암호는양자컴퓨터로도해독하기어려운복잡한수학적난제를기반으로하며,양자키분배는양자역학의물리적특성을이용해암호키탈취를원천방지하는기술이다.특히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최근미토스등고성능AI모델이불러올보안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해“양자보안등원천적인방어체계확립이시급하다”고강조해왔다.이번법개정은미토스와같은고성능AI가사이버공격에활용될경우기존암호체계가힘없이무너질수있다는우려를정책적으로뒷받침한조치다.법안에대한국회심사과정에서보안의완결성도높아졌다.과기정통부장관이기술지침을마련할때반드시국가정보원장과협의하도록법적장치를보완한것이다..이는범정부차원의통합된보안역량을결집해국가핵심인프라를보호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양자-AI융합시대개막…‘연구실에서시장으로’규제혁파기술패러다임변화에맞춘신규지원책도촘촘히마련됐다.특히양자컴퓨팅의계산우위와고성능AI의학습능력을결합한‘양자-슈퍼컴퓨팅(HPC)-AI융합기술’에대한정부지원근거가법률에최초로명시됐다.이는신약개발이나소재설계등기존기술로는해결하기어려웠던최적화문제를획기적으로진전시킬차세대영역으로,관련R&D와실증,특화인력양성사업이본격적인탄력을받을전망이다.상용화발목을잡는규제문턱도낮췄다.‘연구실에서시장으로(LabtoMarket)’이어지는속도를높이기위해규제개선신청대상을기존기업에서대학및연구기관까지확대했다.연구자나기업이규제를맞닥뜨릴경우정부에개선을신청하면,정부는법령정비나규제특례부여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특히규제개선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적극행정면책특례를적용해실효성을높였다.이밖에도개정안에는핵심소재·부품·장비의공급망자립성확보를위한지원근거와양자클러스터지정시교통망·인프라등입지기준을명확히하는내용이포함됐다.국방분야에서도도청방지군통신체계와양자레이더등을개발·실증할수있는법적토대가마련됐다.다만,새로운의무부과에따른현장의혼란을줄이기위해법시행일은공포후6개월로정해졌다.개정안은양자사업영향평가도입등피규제기관에새로운의무가부과되는점을고려해,공포후6개월이후인올해11월시행된다.과기정통부는개정법이현장에차질없이안착할수있도록법시행전까지시행령등하위법령을세밀하게마련할계획이다.배부총리는“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AI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AI이후(Next-AI)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R&D,산업화,보안,주력산업적용에이르는전주기에걸쳐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이'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강성전기자〉정부가개인정보유출사고대응의무게중심을사후제재에서사전예방으로전환한다.인공지능(AI)디지털전환과플랫폼경제확산으로개인정보활용이전분야에서빠르게늘어나는가운데,이번계획을기반으로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높이고대형화되는유출사고에실효적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12일밝혔다.이번계획은실질적위험관리와예방투자유도를통해'사고전예방·관리하고사고피해도최소화'하는체계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다.하반기부터주요공공시스템과대규모개인정보를처리하는약1700개고위험시스템에대해서는정부가직접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는한편,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를한기업.기관에대해서는합당한인센티브가부여된다.주요추진내용은△중대·반복위반제재강화로억지력제고△자발적보호투자확대및위험기반관리체계구축△신속한피해구제와회복지원등이다.먼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해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높인다.또한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한편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기업이형식적인보호법준수를넘어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확대와책임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도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관리한다.개인정보처리환경이갈수록복잡해짐에따라서비스가출시된이후에는침해를인지하거나방지하기가쉽지않은만큼,시스템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를반영하는개인정보중심설계(PbD)의필요성도커지고있다.이에개인정보위는서비스기획·설계단계부터PbD원칙이반영되도록PbD원칙을제도화한다.개인정보위는지난2월현황조사를통해공공부문의개인정보보호인력과예산부족을확인한바있다.개인정보보호전담인력은중앙정부1.1명,기초지방정부0.3명수준이다.앞으로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기반도구축한다.현장에서실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대학원과정을권역별,지역별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개인정보유출로인한국민피해를보다실질적으로구제하기위해,유출사고시기업·기관의손해배상책임을원칙으로하고,전반적인입증책임을기업이지도록해법정손해배상제도를활성화한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모든사고가그렇듯개인정보도한번유출되면피해를온전히되돌리기어렵고회복에도긴시간이걸린다”라며“개인정보위는앞으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의정보를보다안전하게지키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라고말했다.강성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거버넌스&프라이버시심포지엄2026'서기조연설[디지털데일리구아현기자]"AI챗봇이축적한정보는완전히새로운규제의사각지대입니다."고학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가12일연세대백양누리그랜드볼룸에서개최된'AI거버넌스&프라이버시심포지엄2026'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는연세대바른ICT연구센터가주관했다.'에이전틱에서체화지능으로:AI거버넌스와프라이버시의원칙'을주제로싱가포르·홍콩·미국·일본등에서신진학자들이참여해에이전틱AI부터의료·자율주행·물리AI까지거버넌스현안을논의했다.김범수바른ICT연구센터소장은"우리는전세계의바퀴를재발명하고싶지않다"며"다양한국가와사회가개발한경험을활용해서로에게배우는것이이심포지엄의이유"라고말했다.◆AI규제사각지대는?…챗봇속내정보고교수는기조연설에서AI챗봇메모리를규제의핵심공백으로지목했다.유용한답변을얻으려면AI에게자신이누구인지설명해야하고,그정보는챗봇메모리에축적된다.문제는특정내용을삭제해도이미누적된맥락이방대해실질적으로통제가되지않는다는점이다.잊힐권리는기존개인정보보호법에존재하지만,AI가대화를통해추론하고기억하는방식은현행법개념으로포착되지않는다.고교수는"사용자로서개별챗봇서비스가가지고있는메모리를제어할수있는방법이없다"며"특정구절이나단어를삭제하면효과가있을것같지만,이미전달한메시지가너무많아한줄이나몇단어만삭제해서는실제로작동하지않을수있다"고했다.이어"이러한메모리프라이버시를제어하는방법은앞으로더고민해야할완전히새로운영역"이라고강조했다.에이전틱AI의신뢰성근거로기업들이흔히내세우는'Humanintheloop(인간감독)'도실질적안전장치가아니라고주장했다.AI의사결정에인간이한번더검증한다는점을안전장치로강조하지만,고교수는AI가이미결정을내린상황에서인간이제대로검토할시간도정보도없다면형식적인승인에그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그는"결국AI가잘못된결정을내렸을때최종승인한인간이책임을떠안는희생양이되는구조"라고지적했다.◆안전이냐경쟁력이냐…각국AI규제줄다리기최근국제AI거버넌스의무게중심이안전에서경쟁력으로이동했다.변곡점은지난해파리AI행동정상회의였다.JD밴스미국부통령이안전중심의국제논의에미국은적극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했고,미국은60개국이상이서명한'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국제공동선언에도불참했다.세계주요국정상과빅테크기업,학계가매년모여AI안전과거버넌스를논의하는이회의는2023년영국블레츨리파크에서'AI안전서밋'으로출발했다.이후2024년서울에서'AI서밋',지난해파리에서'AI액션서밋',올해인도에서'AI임팩트서밋'으로명칭이바뀌었다.지난7일EU가AI법간소화패키지(디지털옴니버스)에잠정합의하면서국내AI기본법에도영향이미칠전망이다.고위험AI시스템의무적용시점을최대2년연기하고중소기업규제부담을대폭완화하는것이핵심이다.고교수는이를"규제와혁신·경쟁력사이에서EU내부에서도진지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증거"로봤다.지난1월부터시행되고있는AI기본법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현재시행령과가이드라인은규제보다진흥에무게를뒀다는평가다.고교수는"현재AI기본법에서사용자와투명성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다"며"법과지침이일치하지않는현상이나타난다"고지적했다.이어"EUAI법간소화패키지가합의되면서국내AI기본법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KT의견서검토막바지…처분임박징벌적과징금앞두고예방중심전환선언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3368만여건에달하는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에대한제재수위가이르면다음달결정될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조사를마무리하고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한데이어현재쿠팡측의견서검토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조사결과에따라사전통지를보냈고,사업자가제출한의견을받아검토중”이라며“검토가완료되면개인정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고말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4월쿠팡에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과예정처분내용등이담긴사전통지서를발송했다.쿠팡측은의견서를통해처분방향에동의하기어렵다는취지의입장을낸것으로알려졌다.개인정보위가의견서검토가막바지라고밝힌만큼,이르면다음달제재수위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이달13일과27일전체회의가예정돼있지만,의견서분량이방대해검토작업에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때문에이달내결론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발표에따르면쿠팡‘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이용자성명과이메일이포함된개인정보3367만3817건이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유출사고발생시직전3개년평균매출의최대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은약49조원으로3%를단순적용하면법정최대과징금은약1조5000억원에달한다.다만위반행위와직접관련없는매출액제외,각종감경요소가반영되면과징금은더줄어들수있다.현재까지개인정보위가부과한역대최대과징금은지난해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고당시의약1348억원이다.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소급적용여부를묻는질문에송위원장은“법은감정만으로되는일은아니기때문에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이루어질것”이라고선을그었다.고의및중과실에의한대규모유출시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특례가국회를통과했지만,시행예정일이오는9월인만큼이번쿠팡사건에는적용되기어렵다.송위원장은KT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서는“조사를마무리하고사전통지를했으며의견을받고있는중”이라며“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개인정보위는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발표했다.사고뒤처벌에서사전예방으로무게중심을옮기는것이핵심이다.매출액산정기준을3년평균과직전연도중높은금액으로적용하는시행령개정은오는19일부터시행된다.통신과금융,의료,복지등고위험분야387개공공시스템은개인정보위가직접점검‧관리하고,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체계인증은고위험,표준,간편3단계로차등적용한다.송위원장은“예방중심체계가잘작동한다면사고를줄일수있고,사고가발생하더라도피해규모를크게줄일수있다”고말했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김명섭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로의전환계획브리핑을하고있다.2026.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이도입된다.동시에기업의자발적보호투자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집중관리하기로했다.12일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브리핑을열고"개인정보위는앞으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의정보를보다안전하게지키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우선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한다.과징금산정기준도현행'3년평균매출액'에서'직전연도매출액'과'3년평균매출액'중높은금액을적용한다.또한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한편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다만영세기업의경미한보호법위반은재발방지와개선을위한시정기회를부여하되위반이반복될경우엄정대응할방침이다.기업이형식적인보호법준수를넘어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확대와책임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도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집중관리한다.또한기업과산업전반의개인정보보호경쟁력을높이기위해클라우드사업자,전문수탁사,시스템공급사를포함해공급망전반으로점검을확대한다.개인정보위는현재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등을점검중이며,조속히마무리해발견된미비점은시정을권고할예정이다.지난해약3370만건의회원개인정보를유출한의혹을받는쿠팡에대해선이르면다음달제재수위등을담은조사결과를발표할것으로보인다.송위원장은"쿠팡에대한조사를마무리했다"며"조사결과에대해사전통지를보냈고사업자로부터의견을제출받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어"검토가완료되면개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며"이단계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소액결제피해사고가발생한KT의경우에도"조사를마무리하고역시사전통지를했다"며"이미조사가마무리됐기때문에그렇게오래걸릴것이라고생각하지않고책임에상응하는적절한처벌을내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다만쿠팡건에대해선강화된과징금기준을적용하지않을방침이다.송위원장은"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이뤄질것"이라며"징벌적과징금은9월,매출액기준변경은5월이기때문에이이후에일어난사건부터적용된다"고밝혔다.최근앤트로픽'미토스'사례등AI기반해킹위협과관련해서는"앞으로공격뿐아니라방어도AI가하는속도로가게될것"이라며"사람중심관리체계에서AI에이전트기반탐지·대응체계로빠르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동화메모리공장,단순결근으론안멈춰파업장기화해도분기매출영향미미‘K반도체위기론’확산에정부긴급조정권카드만지작삼성전자평택캠퍼스./삼성전자제공“총파업을한다고해도사실어떻게해야하는지잘모르는노조원이대부분이다.특히메모리라인은자동화수준이높아자동차공장처럼생산직이출근하지않는다고라인이멈추는게아니다.특정인력을통제해차질을일으키는계획이필요한데,삼성전자노조는이분야에선경험이많지않다.”(삼성전자DS부문시스템LSI소속연구원)삼성전자노동조합이오는21일부터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실제반도체실적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파업에돌입할경우회사의브랜드파워에타격이있을가능성이높지만,노조의주장대로실적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것이라는게현장관계자들의설명이다.12일업계에따르면JP모건등국내외투자은행에서는최악의시나리오로일부생산라인의‘셧다운’을가정해조단위의매출·영업이익타격을추산하고있다.하지만삼성전자반도체현장직군에서는웨이퍼(반도체원판)투입속도등생산속도에일정부분영향이있을수있어도가동중단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고있다.반도체공정은일반제조업처럼조립라인일부를멈춰생산차질을내는구조가아니다.수백개공정과수천대장비,자동화물류,가스·화학물질·초순수·전력설비가동시에맞물려가동되기때문에파업효과를내려면사업장과교대조,직무별참여를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것이현장의설명이다.삼성전자DS부문관계자는“메모리팹은자동화율이높아단순결근자수보다생산공정에병목현상을일으켜야만생산차질로이어질수있다”며“교대오퍼레이터,설비대응,AMHS(자동반송시스템)·웨이퍼이송,공정모니터링,테스트·패키징인력이특정시간대에동시에이탈해야생산속도가의미있게저하될수있다”고설명했다.2024년삼성전자반도체파업당시생산타격이제한적이었던배경에도낮은파업참여율과함께이같은구조적요인이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법적제약도노조의선택지를좁히는요인이다.반도체산업특성상유독가스를비롯한화학물질등환경·안전과관련한법적규제가촘촘하게적용되기때문에생산차질을유발하기위해서는파업참여인원의배치를선별적으로조율해야한다.특수가스·화학물질·배기·초순수·전력·웨이퍼변질방지작업은파업중에도법적으로유지의무가있어,노조가합법적인범위내에서파업을단행하려면수백개공정을파악하고이를조율하는역할을맡을조직체계가요구된다.삼성전자반도체파업이장기화해생산라인에차질이발생한다고가정하더라도매출·영업이익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해외시장조사업체의한관계자는“웨이퍼투입기준으로메모리생산감속률을최대5%수준으로가정해도분기매출에미치는영향은전체매출액(23조원)중1조원미만에그칠것으로추산된다”고말했다.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서는생산속도가느려질경우D램·낸드플래시의평균판매단가(ASP)상승으로이어져매출과영업이익이오히려개선될수있다는견해도있다.다만이같은시나리오는삼성의생산감속이글로벌메모리수급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만큼상당기간지속됐을때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신중한해석이필요하다.파업이현실화할경우정부의공권력개입이노조를압박하는또다른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글로벌AI패권경쟁이격화하는시기에세계1위메모리기업의생산차질우려가‘K반도체위기론’으로번지면서,정치권과정부모두대화촉구에목소리를높이고있다.고용노동부는이미사후조정절차를가동해노사중재에나선상태이며,사측도법원에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해수원지방법원이파업개시전결론을낼예정이다.사후조정마저결렬될경우노동계와재계일각에서는정부가고용노동부장관권한인‘긴급조정권’발동에나설가능성을거론하고있다.긴급조정권은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현저히해칠우려가있을때발동할수있는제도로,발동즉시30일간쟁의행위가금지된다.정부는현재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지만,파업이실제로시작될경우이카드를꺼낼수있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다만보다본질적인우려는재무적타격보다대외신뢰도손상에있다.삼성전자는HBM(고대역폭메모리),고용량서버D램,기업용SSD등AI인프라용고부가제품의공급확대에주력하고있다.설령생산차질규모가크지않더라도,글로벌고객사가납기불확실성을우려할경우경쟁사인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으로일부물량이이동하는반사이익효과가발생할수있다.반도체산업특성상공정검증과고객사인증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만큼,한번이탈한고객을되돌리기는쉽지않다는점에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컴퓨팅·슈퍼컴·AI결합연구법적지원양자내성암호·양자레이더등국가안보활용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양자컴퓨팅과슈퍼컴퓨팅,인공지능(AI)융합등최신양자기술연구와산업적활용등을지원하기위한법안이마련됐다.이에따라양자기술을국방분야에적용할수있게됐고,정부에는양자보안체계구축의무와양자기술영향평가의무가부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개정안에는우선양자컴퓨팅과슈퍼컴퓨팅,AI융합분야에대한정부지원근거가마련됐다.이분야는양자컴퓨팅의계산우위와슈퍼컴퓨팅의고속연산,AI의학습및추론능력을결합해신약개발,소재설계,최적화문제등을해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또앙자AI관련연구개발(R&D),실증,인력양성등에대한지원이가능해졌고양자종합계획내양자AI활용촉진및안전·신뢰성확보방안포함이의무화됐다.양자산업육성시책도법안에담겼다.양자기술상용화과정에서규제가생길경우정부에규제개선을신청하고정부는관련규제를정비하거나규제특례부여등조치를하도록했다.양자분야소재·부품·장비공급망취약요소진단및대응체계구축,국내공급망확보,국제공급망협력등을위한사업지원근거도신설됐다.양자클러스터지정에서교통망등입지기준도명확화했다.양자기술상용화와규제개선업무에서발생한경미한과실에대해공무원책임을감면하는적극행정면책특례도도입됐다.최근부각된미토스등AI해킹위협과양자기반현행암호체계무력등에대비하기위한양자보안체계구축의무도마련됐다.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에는양자내성암호,양자키분배등양자보안기술을확보하고적용하기위한계획을수립할의무가부여됐다.국가안보측면에서도양자기술을활용할수있게됐다.과기정통부가국방부등관계기관과협력해도·감청방지통신체계,스텔스기탐지가능양자레이더,양자항법체계등을개발·실증할수있도록했다.이밖에도국가안보나국민생활에중대영향을미치는분야에서양자기술을사용할경우사업추진전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의무화됐다.과기정통부는하위법령제정을통해제도의구체적운영기준을마련하기로했다.법은공포6개월이후시행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AI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AI이후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전주기에걸쳐정책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과기정통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병문기자]정부가글로벌양자강국도약을위해법적기반을강화한다.연구개발에서산업화,공급망,보안,산업·국방등종합적인법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이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전세계적으로양자기술을둘러싼기술패권경쟁이치열해지는가운데,양자기술과슈퍼컴퓨팅(HPC)-인공지능(AI)의융합,산업적활용,핵심소재·부품·장비및공급망가치사슬을선점하기위한국가간협력과경쟁도본격화되고있다.양자기술은연구실중심의기술개발단계를넘어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등다양한영역에서실증과산업화단계로진입하고있어,이를체계적으로뒷받침할법·제도적기반을확충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이번개정안은양자기술에대한지원범위를연구개발에서산업화,공급망,보안,산업·국방적용까지확대하고,양자산업전주기를포괄하는종합적제도기반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개정안주요내용으로는양자-HPC-AI융합기술의지원근거를마련한다는것이다.이번개정으로양자인공지능관련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등에대한체계적지원이가능해졌고,양자종합계획내양자인공지능활용촉진및안전·신뢰성확보방안포함이의무화됐다.또양자기술이연구실을넘어시장진입단계에들어서는현시점에맞춰시의성있는산업육성시책을개정안에담았다.아울러양자기술의상용화촉진·규제개선업무등선례없는행정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미한과실에대해공무원책임을감면하는적극행정면책특례를도입했다.양자보안체계구축을의무화한다.AI로인한해킹위협,그리고장기적으로양자컴퓨팅발전에따라현행암호체계가무력화될수있는위협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양자보안체계의구축의무를개정안에명시했다.양자기술이국가안보측면에서중요한기술로부상하면서국방분야적용근거를법률에신설했다.과기정통부가국방부등관계기관과협력하여도청·감청방지군통신체계,스텔스기탐지가능양자레이더,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없이작동하는양자항법체계등군통신·암호·센싱·항법등분야에서양자기술을개발·실증할수있도록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양자법개정안의국무회의의결에이어,시행령·시행규칙등하위법령제정을통해각제도의구체적인운영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인공지능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인공지능이후(Next-AI)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연구개발(R&D),산업화,보안,주력산업적용에이르는전주기에걸쳐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충민생명연감염병연구센터장,한타바이러스감염률낮아“남미서도드물게발생”...크루즈선승객감염자만나올듯백신개발어렵고,경제성도없어제약사엄두조차못해류충민생명연감염병연구센터장.생명연제공.“그동안사람간전파가드물고,남미지역에서자주발생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한타바이러스발생은매우이례적입니다.다만크루즈선이라는폐쇄된공간에서승객들을대상으로감염자가나오고,새로운변이가확인되지않고있어코로나19와같은대규모확산은우려하지않아도됩니다.”류충민(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장은디지털타임스와인터뷰를통해한타바이러스는대규모감염사태까지는가지않을것이라고이같이말했다.국내감염생물학분야전문가인류센터장은“크루즈선에서사람간밀접접촉으로전파가이뤄졌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배에서내린승객들을철저히격리하고있어집단감염으로이어지는상황은없을것으로예상한다”고주장했다.현재한명의승객이배에탑승하기전에아르헨티나,칠레등을머무르며안데스바이러스에노출된이후,선내다른승객들에게바이러스를전파했을것으로국제방역당국은보고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따르면지금까지한타바이러스확진자는총7명으로집계됐다.크루즈선은밀폐된환경에서장기간승선한사람들과접촉이잦을수밖에없어전파가능성이높고,잠복기가6∼8주에달해추가확진자가나올가능성도높은상황이다.한타바이러스감염은전세계적으로비교적드물지만,전세계적으로매년1만∼10만건이상의감염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최근수십년간은발생률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남아메리카에서발견되는안데스바이러스는밀접접촉자간,제한적인사람간전파가확인된유일한한타바이러스다.류센터장은이번한타바이러스의예외적인특징에주목했다.그는“안데스바이러스는남미국가에서거의발생하지않았고,크루즈선에서전파된점에서이례적으로보인다”며“치명률이높은대신전파속도가빠르지않아대규모확산은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한타바이러스는6.25한국전쟁에참전한유엔군병사수천명이감염된것을계기로알려졌다.주로쥐등설치류의배설물,타액등에의한접촉으로감염되며,감염초기에는발열,근육통,두통,오한등감기와비슷한증상을보이다가급격한호흡곤란으로이어진다.이번감염사태를유발한안데스바이러스의치명률은30∼40%수준으로높다.류센터장은“현재까지사람간전파는안데스바이러스에서만확인됐고,이마저도드물다”며“전파는밀접하고장기적인접촉으로인한것으로바이러스전파력이가장높은발병초기단계에서주로발생한다”고설명했다.한타바이러스는한국과인연이깊다.1976년고(故)이호왕박사가한탄강유역에서채집한쥐의폐조직에서최초로바이러스를발견했다.발견장소인한탄강이름을따한탄바이러스로명명했다.이후한탄바이러스와비슷한바이러스30여개를묶어전체를지칭하는‘한타바이러스’로불려왔다.류센터장은“바이러스는감염률이높으면치명률이낮고,감염률이낮으면치명률이높은특성을가진다”며“한타바이러스는치명률이다소높은편에속해감염률은낮아에볼라바이러스의특징을갖고있다”고말했다그는한타바이러스에효과가입증된백신과치료제가없다는점을언급하며“한타바이러스는치명률이높아동물감염모델을만들기어려워백신개발이쉽지않고,시장규모가작아제약사입장에서엄두를내지못하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코로나19백신개발에적용된메신저리보핵산(mRNA)기반한타바이러스개발을한국과미국,영국등이진행하고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해킹조직,프롬프트수천건반복전송해취약점탐지‘자동화’미국캘리포니아주마운틴뷰의구글연구시설.로이터=연합뉴스해킹세력들이인공지능(AI)을활용해공격력을한층높이고있는가운데구글이공격을준비하던해커들의시도를선제차단했다고밝혔다.구글은또북한해킹조직이상대서버의취약점을찾아내고공격하는데AI를적극동원하고있다고밝혔다.구글위협인텔리전스그룹(GTIG)은11일(현지시간)보고서를내고“AI를활용해개발된것으로추정되는제로데이공격행위자를확인했다”며“이행위자는대규모공격에AI를활용할계획이었으나우리의선제대응으로막을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제로데이공격이란이제껏알려지지않은취약점을발견해보안패치가적용되기전에감행하는보안위협을뜻한다.최근AI의보안취약점탐지능력이강화하면서이와같은제로데이공격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계속돼왔는데,실제로그와같은시도가현실로나타난것이다.공격을시도한것으로확인된해커들은소프트웨어(SW)취약점을이용해‘2단계인증’을우회하려한것으로조사됐다.구글은이번공격에서자사의AI모델인제미나이가사용되지는않은것으로보고있다.보고서는이번제로데이공격을시도한행위자들이구체적으로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이와는별도로구글은“국가의지원을받는해킹집단이AI를활용하고있다”면서“중국·북한과연계된집단이이에특별한관심을보이고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구글은이들집단이AI를활용한취약점발견과악용을위해정교한접근방식을취하고있으며,고품질특화보안데이터셋을통합하는작업을하고있다고분석했다.특히북한해킹그룹APT45가프롬프트를수천건반복전송해다양한취약점을분석하고,공격코드를검증하는자동화연구를진행하고있다는징후가발견됐다고구글은덧붙였다.다만구글은“공격자들은실험과혁신을주저하지않지만우리도마찬가지”라며“구글은보안과AI커뮤니티전반에연구결과와대응방안을공유하고끝없이변화하는위협에한발앞서대응하기위해선제적인조처를하고있다”고강조했다.최근앤스로픽이전문가수준의보안취약점탐지능력을갖춘AI모델미토스를제한적으로공개하면서AI발사이버안보우려가커지고있다.앤스로픽은보안위협을미토스를일부파트너기업·기관에만프리뷰용으로제공했는데취약점탐지와공격코드작성능력이대단히뛰어나다는소문이퍼지면서전세계가긴장하고있다.일부전문가들은기존AI모델을조합해사용하는것만으로도이에미토스에버금가는수준의보안위협이된다고지적하기도한.오픈AI도최근소수인력에만공유되는사이버보안특화AI모델‘GPT-5.5-사이버’를선보인바있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워디펜스장르는모바일게임초창기부터인기를끌던장르다.길목에타워를배치해몰려오는적을물리치는재미는많은이용자들을사로잡기에충분했다.간단한조작으로즐길수있는빠른전투흐름도모바일게임시장에잘어울렸다.오늘소개할프리더스트가개발한모바일디펜스게임'언더다크:디펜스(이하언더다크)'도첫인상만놓고보면익숙한타워디펜스장르의문법을따른다.게임은몰려오는적을막고,타워를세워화력을확보하며,전투중획득한버프를통해더오래버티는방식이다.타워디펜스장르를플레이해본이용자들이라면낯설지않은구조다.언다다크:디펜스플레이화면하지만실제로플레이해보면'언더다크'의무게중심은단순히강한타워를고르고업그레이드하는데있지않다.게임의핵심은이용자가직접길을만든다는점에있다.'언더다크'에서는타워를어디에세우느냐에따라적의이동경로가변경된다.일반적인타워디펜스게임은정해진설치지점위에어떤타워를배치할지고민하게만든다.반면'언더다크'는타워배치를통해길을막고,우회로를만들고,적을특정방향으로유도할수있다.게임시스템상막힌길을만들수없고적도막힌길로는이동하지않기에완성된시스템이다.이용자는적들이최대한오래공격범위안에머물도록길을꼬고,화력이집중되는지점으로적을끌어들이는식으로전장을구성할수있다.입구부터촘촘하게막을것인지,일부러길을길게돌려타워의공격시간을확보할것인지,특정구간에화력을집중해적을몰아넣을것인지등다양한선택지와전략을갖게된다.메인로비와성장화면일반적인타워디펜스게임의경우정해진자리에타워를꽂아넣는방식이라시간이지날수록정답과같은타워배치를찾아가게되는경우가많을수밖에없다.'언더다크'는타워하나의위치가적의흐름을바꾸고,그흐름이클리어의여부를가릴정도로중요하게작동하기에한층전략적인재미가강조됨을느낄수있다.조작은손가락하나로가능할만큼간단하지만,결코가볍지는않다.타워를무작정많이세운다고해결되는것이아니라,적을어떻게움직이게만들지설계하고그에맞춰타워를배치해야한다.길이바뀌면전투가바뀌고,전투가바뀌면결과도달라지기마련이다.이러한플레이재미가'언더다크'를계속쥐고플레이하게만드는요소다.다양한조합의재미가있다.여기에로그라이트식성장요소도준비됐다.게임은전투중제공되는버프선택을통해매번다른빌드를유도한다.특정타워를강화해더강력하게만들수도있고,공격력이나공격속도를끌어올리는형태의플레이를즐길수있다.더불어영웅캐릭터가존재하며,영웅자체가가진공격력에더해영웅이장비한다양한장비와타워의조합을통해다양한이점을받을수있도록설계했다.지금까지서비스를이어오면서다양한매력을가진영웅캐릭터와독특한콘셉트의타워들이꾸준히추가되어왔기에이것저것사용해보는재미도있다.어떤영웅과타워그리고장비를조합하느냐에따라변화가나타나는것을확인하는것도재미있는부분이다.또비주얼도게임의분위기를한층살려준다.'언더다크'는게임제목처럼밝고가벼운캐주얼디펜스와는다른방향을택했다.어둡고음산한분위기,귀여움과기괴함이뒤섞인캐릭터디자인이색다른매력을전한다.아마게임을처음켜면만나볼수있는간단한연출부터독특한비주얼에빠져들수있으리라본다.다양한콘텐츠도준비됐다.다양하게마련된콘텐츠도빼놓을수없다.일반적인스테이지클리어방식으로진행되는던전이외에도랭킹을겨룰수있는모드도있고특별한재화를얻을수있는콘텐츠와다른상대와협동해즐길수있는멀티플레이까지준비됐다.특히,랭킹모드의경우상당히긴플레이타임을자랑하며타워배치를통해길을만들어가는'언더다크'의매력을제대로만끽할수있다.물론일부아쉬운부분은있다.동일아이템획득시더좋은등급이나오거나좋은아이템을획득해도일일이확인해서버릴지아닐지선택해줘야한다.물론다른옵션이붙는경우도있기에선택한형태로보이기는하지만조금더편리하게구성해줬으면하는마음이있다.여기에타워나장비설정을저장해둘수있는프리셋기능등도추가되면게임을더편리하게즐길수있으리라생각한다.'언더다크'는기존타워디펜스게임이가진재미에직접길을만들어가는전략적인재미까지더해이용자들에게다가가고있는작품이다.큰부담없이무료로만날수있기에타임킬링용게임이나신선한타워디펜스를찾고있던이용자라면나쁘지않은선택이될수있으리라본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는오류원인공개하지않아앤스로픽클로드도급증한이용량에빈번한장애"유료사용자들에대한보상체계검토필요"생성형인공지능(AI)모델에서오류가발생하며서비스이용에불편을겪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12일업계에따르면오픈AI의챗GPT에서발생한장애는올해만3번째다.지난11일오픈AI의공식상태페이지에따르면챗GPT와코덱스에서오전10시께오류가발생해이용자들이불편을겪었다.챗GPT의파일업로드및코덱스클라우드작업시오류가발생하는현상이나타났다.챗GPT의대화창에사진이나PDF파일등첨부파일을올릴경우무한로딩이이어지는식이었다.오픈AI는완화조치를적용해복구상황을모니터링한끝에오류발생4시간만인오후2시께시스템을정상화했다.오픈AI는오류원인을공개하지않았다.지난4월말에는챗GPT서비스가중단되고,일부사용자는코덱스등의플랫폼에서로그인할수없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다.당시사고는챗GPT의로그인과인증을검토하는내부시스템의과부하로발생했었다.오픈AI는이후"시스템부하가높거나인프라일부가다운되는기간동안챗GPT의가용성을향상시키기위해시스템을강화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2월초에도미국에서접속장애를일으켜서비스중단을추적하는웹사이트인다운디텍터신고가1만3000건이상증가한바있다.사용자들은응답이지연되거나,로그인에실패하는등불편을겪기도했다.오픈AI뿐아니라앤스로픽또한올해들어여러차례장애를반복하고있다.특히클로드는지난달에만3번의장애가일어났다.이용자들은클로드에접속하지못하는등의불편을겪었다.급증한이용량과인프라비용부담에따라앤스로픽은이용량에따라요금을책정하는방식으로요금제를개편했다.기업용요금제의기본료를20달러로낮추고사용한만큼비용을청구하는식이다.이용량증가세에대응하기위해구글·브로드컴과전략적협력확대를통해내년부터3.5GW(기가와트)규모의AI연산용량을확보하기도했다.이재성동국대AI학과교수는"클라우드관련네트워크오류로인해파일업로드기능에장애가발생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챗GPT에남는사용기록이누적되며업무효율성이높아지는것인데,오류로인해다른AI모델을사용하게되면과거기록이남아있지않아생산성저하가발생할수있을것"이라며"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람들입장에서오류가발생한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경우가있으므로한국소비자원등을통해보상체계를알아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