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시신유기사건공소장입수가해자,피해자와동거하며상습폭행피해자배달일수입도가해자통장에피해자사망뒤유족에게문자발송도소방당국,남한강일대서시신수색중서울북부지법.한국일보자료사진올초동거하던동갑내기지인을살해한뒤남한강두물머리에시신을유기한혐의를받는30대남성이피해자를상대로폭행과협박을일삼고경제적착취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유족들은피해자가가해자와공동생활을하면서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아래에놓여있었던것으로본다.사건발생후넉달가까이지났지만아직피해자시신은발견되지않았다.결국‘시신없는살인사건’으로7일서울북부지법에서첫공판이열린다.5일한국일보가입수한검찰공소장에따르면피고인성모씨는1월14일오후3시34분쯤피해자A씨와함께거주했던서울강북구아파트에서A씨를살해했다.A씨가배달업무용오토바이주유비등을요구하자격분해A씨를폭행한뒤양팔로목을졸라숨지게한것으로조사됐다.사인은경부압박에의한질식으로추정된다.성씨는같은날오후11시쯤렌터카로A씨시신을경기양평군용담대교인근으로옮겨남한강에유기했다.성씨와A씨는약2년전부터오토바이배달대행일을하며친밀하게지내온사이였다.성씨는판단력이부족하고사회생활에어려움을겪던A씨를수시로폭행하고협박했다.공소장에는범행이전인지난해12월부터올1월까지성씨가A씨얼굴을수차례때리고머리를펜스에부딪히게하는등최소세차례상해를입힌정황이구체적으로담겼다.성씨가범행이후피해자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사용하고무면허운전을한혐의도적시됐다.지난해6월피해자의모친이성씨에게150만원을입금한내역.성씨는피해자로인해본인이피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유족제공주변인들은성씨가A씨의취약점을이용해단순폭행을넘어일상을통제하고경제적으로착취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한국일보가배달업체를통해배달내역및입금자료를확인한결과,A씨가받아야할배달수입이성씨통장으로입금됐다.배달업체측이A씨대신성씨에게입금하는게맞는지물어보자,성씨가‘A씨통장이압류돼있어본인계좌로돈을보내면A씨에게전달하겠다’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업체관계자는“성씨가‘오죽했으면얘(A씨)어머니가나에게맡겼겠나.얘통장으로가면돈을모을수없다’고말한것으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유족이확인한피해금액은지난해11월22일부터올1월까지최소396만원에이른다.배달업체측자료는사건을수사한경찰에도제출됐다.유족들은성씨가A씨가족과도가깝게지냈으나,점차A씨를볼모로돈을요구하기시작했다고주장한다.지난해6월에는성씨가A씨어머니에게직접연락해,사회적능력이떨어지는A씨를돌보느라자신이피해를보고있다면서150만원을받아갔다.A씨가도박을한다고거짓말을해A씨와가족간갈등을조장하기도했다.A씨형은“사회생활에아픔이있던동생은성씨의사실상수족이었다”며울분을터뜨렸다.1월21일피해자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신고를받은경찰이피해자본가를방문하고돌아간뒤,피해자어머니가성씨에게아들의상황을묻기위해보낸문자내용.유족제공유족들은성씨가A씨를살해한뒤A씨행세를하며가족을농락했다고도말했다.1월18일A씨어머니는아들로부터“저출근해요”라는카카오톡메시지를받았다.같은날오후5시쯤에는“친구와해외에나가일을하고오겠다”는문자도왔다.공소장에나온피해자사망일로부터이미나흘이나지난시점이었다.유족들은성씨가가짜메시지로A씨사망사실을은폐하려했다고주장했다.A씨어머니는1월22일“아들과연락이안된다”며걱정하는문자를성씨에게보냈으나,성씨는답하지않았다.경찰은전날인21일‘A씨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지인신고를토대로수사에착수해같은날성씨를긴급체포했다.당시시신이유기된남한강일대가한파로얼어붙은탓에수색이어려웠고지금도시신을찾지못한상태다.양평소방서관계자는“현재까지약90회수색을실시했으며현재용담대교부터남한강,팔당댐일대까지살피고있다”고말했다.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체포에고문…국보법위반'징역12년'진화위'인권침해'결정에도'증거부족'기각두차례기각끝에'보안사수사권일탈'인정유족"이제라도다행…부친명예회복되길"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전경.강예진기자1970년대국군보안사령부(현국군방첩사령부)의'역용공작'(이중간첩)에이용됐다가간첩으로내몰려징역12년을복역했던고(故)서병호씨가재심을받는다.생전의서씨가처음재심을청구한지10년,불법체포·감금을당했을때부터55년이지나마침내해원의희망을열게된것이다.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고법형사20부(부장박형준)는서씨의딸이제기한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심에서지난달29일"원심결정을취소하고,재심을개시한다"고밝혔다.앞서재심을반대하던검찰이유족측입장을받아들여"재심사유가존재한다"는인용의견서를낸지약2주만에내려진결정이다.재판부는문제의사건발생당시"민간인수사권한이없던보안사수사관들에의해수사가이뤄진사실을인정할수있다"면서이들이옛형법123조'타인의권리행사방해죄'를범했다고판단했다.다만공소시효완성으로보안사수사관들에게죄를물을수없게돼서씨사건은재심을받을만한충분한사유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서씨측은이같은'보안사수사권일탈'을재심청구초기부터제기해왔다.서씨가살아있을때직접낸1차(2017년2월),2021년서씨사망후딸이대신청구한2차(2024년6월)까지총두차례다.다만이때는형법상'불법체포·감금죄(124조)','폭행·가혹행위죄(125조)'위주로다퉜고,그결과'증거부족'에따른기각의아픔을겪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국군보안사령부에서확보한'역용공작계획'내부문건.대일공작원을통해고서병호씨의귀국첩보를입수,간첩혐의로검거하려한내용등이담겨있다.국가보안법위반불법구금등인권침해사건(서병호)진실규명결정서사건은일본에서대학·대학원을나온서씨가귀국후1971년5월간첩혐의로보안사에영장없이체포·연행되면서시작됐다.이후19일간불법구금상태에서고문·가혹행위가동반된조사를견뎌야했다.보안사는'조선장학회'에서받은장학금등을명분삼았지만,실상은유학생들에게전향서를받아내재일대남공작원등간첩수사에공작원으로쓰려던것이었다.보안사는더이상역용공작을못하게되자서씨를검찰에송치했고,법원은이듬해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징역12년·자격정지12년을선고했다.서씨는1983년만기출소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2024년1월"국가는불법감금과고문·가혹행위에사과하고,위법한확정판결피해와명예회복을위해재심등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고권고했다.진실화해위가'중대한인권침해'로규정,진실규명한사안이지만법원문턱은높았다.법원의앞선기각결정문을살펴보면△민간인수사가가능했던중앙정보부수사관이일부참여한것으로기재된조서가있는점△불법체포·감금과폭행·가혹행위에관한증거가명확하지않은점등이기각의주된이유였다.반면이번에인용을결정한재판부는보안사수사관들에게달리적용된법리를인정하고,사실관계도보다상세히따졌다.△검거후임의동행한수사관과구속장소△육군양식용지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수사결과보고등을모두'보안사가수사주체였다'는증명으로봤다.서씨딸은이날본보에"이제라도재심이개시되어다행"이라며"이번엔끝까지좋은결과로마무리해돌아가신아버지의명예를회복해드리고싶다"고말했다.연관기사•유족두번울린'역용공작'재심문열리나…검찰,10년만"개시사유"의견선회•기록도안보고간첩조작재심기각…유족"檢지휘해달라"법무장관에호소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로펌행공직607명전수분석로펌영역,기업자문-컨설팅등확대대관등에로비스트처럼전직활용檢등수사기관출신은65%만통과2022년4월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국내최대저작권‘조각투자’플랫폼인뮤직카우가소수점주식거래처럼음악저작권료일부를구매할수있도록해수익을창출한사업이자본시장법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뮤직카우는법무법인광장에법률자문을구했고,사업구조를개편하고투자자보호조치를강화하기로했다.그결과같은해9월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지정돼규제특례지위를확보했고금융제도권으로편입돼사업을이어갈수있었다.당시광장에선전직금융감독원장출신등퇴직한금융당국고위직들이자문을맡았던것으로알려졌다.이처럼로펌의업무가기존민형사·행정소송대리를비롯한법률대응을넘어기업자문과입법컨설팅의영역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면서로펌의인재영입군도변하고있다.법원이나검경수사기관출신전관영입에그치지않고청와대,감사원,금감원등이른바‘핵심권력기관’출신공무원을전문위원이나고문등으로채용해사실상로비스트처럼활용하면서‘로비펌’(로비스트+로펌)이란말까지나온다.실제로5일동아일보가인사혁신처와국회사무처,대법원을통해2021년1월부터올해3월까지최근5년간로펌으로자리를옮긴84개기관출신퇴직공직자607명을전수분석한결과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국회,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등핵심권력기관8곳출신177명중169명(95.5%)이정부·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취업심사를통과해로펌에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전관예우에대한비판여론이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엄격한취업심사를받고있는검찰,경찰등수사기관출신퇴직공무원은심사대상251명중163명(64.9%)의취업이허용됐다.현행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퇴직공직자는퇴직일로부터3년이내에재취업하려면윤리위취업심사를받아야한다.연간거래액이100억원이상인로펌에취업할때만심사를받고,심사대상자가퇴직전5년간처리했던업무와관련성이있는로펌에는취업할수없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년간로펌행공직자전수분석]소송업무중심서입법대응확대금감원-국방부등출신잇단영입…행정절차등에전관네트워크활용공직자로펌행심사79%통과…“기존업무와로비연관성따져야”“요즘대형로펌이맡는업무는자문이60%,송무가40%라고보면된다.”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컴플라이언스(규범준수)업무를담당하는한변호사는최근로펌의업무영역에대해5일이렇게말했다.각종재판이나수사단계에서의뢰인을변론하는송무업무보다기업인수합병(M&A)이나입법대응등자문업무비중이높아졌다는것.그는“로펌이선호하는인재상도수사기관출신전관에서권력기관이나규제기관출신공직자로옮겨가고있다”고설명했다.●‘로비펌’움직임에인재영입추세도변화법무법인광장은지난해기업공개(IPO)시장의최대어로꼽혔던LGCNS의1조1994억원규모유가증권시장상장과관련한자문업무를맡았다.상장초기단계부터임직원보상문제까지법률적문제를도맡았다.LG생활건강은울릉도천연암반수를활용한사업이2021년9월환경부제재로좌초될위기에처하자법무법인태평양의조언을받아법제처유권해석과감사원감사청구등을토대로사업을재개할수있었다.당시이절차를이끈건기획재정부와법제처,청와대(대통령비서실)를두루거친엘리트공무원출신변호사였다.이처럼로비스트업무에가까운역할을맡은로펌들은법규와행정절차등에대해잘알고있는권력기관출신공직자를대거영입해‘로비펌’으로탈바꿈하고있다.인사혁신처,국회사무처,대법원이2021년1월부터올해3월까지로펌행을택한84개기관출신공직자607명에대해취업심사를한결과482명(79.4%)의취업을허용했다.이중에서도이른바‘핵심권력기관’인청와대와국회,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등8곳출신의취업허용률은95.5%에달했다.특히감사원(4명)과국세청(9명)출신공직자는100%로펌취업에성공했고,금감원은66명중65명(98.5%),국회출신은32명중30명(93.8%),청와대출신은17명중15명(88.2%)이로펌취업이허용됐다.로펌들은최근급변하는시장환경에따라맞춤형채용도이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8월국회에서노란봉투법이처리된시점을전후로고용노동부고위공무원과5급사무관,한국고용노동교육원임원출신을영입한로펌은3곳이었다.글로벌시장에서한국무기체계가각광을받으면서‘K방산’이성장하자수출과정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에대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로펌도늘고있다.84개기관중국방부출신이6번째로많은17명이로펌에재취업한것도같은맥락이다.이같은추세를반영하듯최근5년간로펌취업이허용된공직자가많은곳은경찰(145명)이었지만,금감원이두번째로많았고이어국회,법무부(19명),검찰(18명),국방부,청와대,외교부(13명),공정거래위원회(12명),국정원(10명)순으로나타났다.검경등수사기관출신(163명)보다나머지기관출신공직자(444명)가2.7배나더많았다.미국과달리로비스트가불법인국내에서로펌이법률자문등의명분을앞세워전직관료들의노하우와인적네트워크를통해업무영역을넓혀가는흐름이그대로반영된것이다.●“기존업무와로비업무연관성살펴봐야”전문가들은로펌의업무영역이변하고있는만큼공직자출신취업심사도현실적인잣대로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금감원이금융기관을제재하는내용을다루는‘제재심’은금감원출신뿐만아니라금융위원회출신공무원들의입김이작용한다.로펌이이같은점을노려금감원,금융위출신들을대거영입하고있기때문에취업제한여부를엄밀하게살펴봐야한다는것.국회의원보좌관출신의한소형로펌변호사는“최근5대대형로펌이금감원출신을공격적으로영입하고있다”며“이들이제재심에서역할을해주길바라는것일텐데금융기관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취업심사가관대하게이뤄지는흐름이지속된다면권력기관출신공직자들이퇴직후재취업을염두에두고부적절한활동을할여지가있을것”이라며“로펌의업무영역변화를고려하고실태를파악해실질적인규제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직사기특별법’오늘국회발의수사관잠입해‘몸통’검거가능함정수사등수사권남용우려도디지털성범죄나마약수사에만한정됐던‘위장수사’를보이스피싱등서민피해가막심한조직사기로확대하는법안이발의된다.법안이통과되면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조직본거지에수사관이직접잠입해일망타진하는방식의수사가가능해진다.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여야의원59명과함께조직사기범죄에대해위장수사를허용하는‘조직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6일발의한다고밝혔다.수사관이조직원이나피해자등으로위장해계약이나거래에참여하는방식으로증거를수집할수있게하는게골자다.현재위장수사는디지털성범죄나마약범죄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하지만보이스피싱이나투자리딩방,기획부동산사기등이점조직형태로진화하면서기존방식으로는‘몸통’인총책을잡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올해3월경찰이서울명동오피스텔에미등록가상자산환전소를차리고보이스피싱범죄수익금약3000억원을세탁해온조직원을검거한당시에도총책등은잡히지않았다.지난해10월수도권일대에서‘비상장공모주에투자하면고수익을보장한다’며리딩방을운영해18억원상당을가로챈혐의를받는조직원들이검거된당시에도총책은도주한상태로알려졌다.위장수사가가능했다면조직내부구조와자금흐름을사전에파악해일망타진할수있었을거라는지적이나온다.이번법안에는수사에협조한핵심조직원등의처벌을덜어주는이른바‘플리바기닝’(유죄인정거래)제도도포함됐다.대검찰청에서근무하는한차장검사는“조직사기는조직원끼리도서로누군지모를정도로역할이분화돼있어,전체범행을입증하려면윗선의협조가필요한경우가많다”고말했다.2017년‘원금의2배는벌수있다’는기획부동산업체의말에속아강원춘천시에약2억3000만원어치땅을샀다가큰손실을본김지호씨(42)는“해당업체는끝내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됐다”며“내부제보가있었으면범죄를입증하기더쉬웠을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수사권의오남용우려도제기한다.보이스피싱등조직사기사건을맡아온곽준호변호사는“수사기관이범행을유도할수도있기에실체적진실을발견하는데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사기조직이텔레그램등익명플랫폼뒤에숨는등진화하는속도가수사기관의추적을앞지르고있는점을고려하면위장수사가불가피하다는반론도나온다.이창현한국외국어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일반국민의피해가크고나날이범죄기법이고도화하는만큼수사의재량권을넓혀야한다”고했다.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종황제가을사늑약체결한달전인1905년10월시어도어루스벨트미국대통령에게보낸친서(사진)가121년만에미국워싱턴의회도서관에서발견됐다.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은“고종이을사늑약저지를위해호머헐버트박사(1863∼1949)를통해보냈던친서원본을최근확인했다”고5일밝혔다.친서는‘大韓國大皇帝敬問(대한국의대황제가삼가묻습니다)’로시작해총506자가담겼다.고종이국권수호에필요한친서및위임장에썼던비밀인장‘皇帝御璽(황제어새)’가찍혀있다.해당친서는헐버트박사회고록등을통해내용은알려졌으나실물이드러난건처음이다.고종연구의권위자인이태진서울대명예교수는“친서작성자(고종)와작성일(10월16일),장소(경운궁)가명확히드러난중요한발견”이라고평했다.》“日막아달라”고종친서원본,美도서관서발견…비밀옥새선명행동노출막으려비밀옥새찍어헐버트박사의영역본함께발견日감시피해호텔방서작성추정김동진회장30년원본추적결실고종황제가1905년10월을사늑약체결을막기위해시어도어루스벨트미국대통령에게보낸친서실물.미국의회도서관에소장돼있다.마지막부분엔고종의이름경(㷩)과국권수호외교문서에쓰였던도장‘황제어새(皇帝御璽)’가선명하다.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제공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김동진)가최근미국의회도서관에서실물을확인한고종친서는1882년체결한조미수호통상조약에의거해미국이일본의‘보호조약’체결압박을저지하도록도와달라는내용이담겨있다.“일본은우리한국을보호국으로삼으려할뿐더러병취(幷取·병합)하려고합니다.이는만국공법이단연코허용할수없는것입니다”라고도적혀있다.이태진서울대명예교수에따르면당시고종은러시아니콜라이2세황제로부터이듬해열리는제2회만국평화회의에초청을받은상황이었다.고종은이회의의공동주관자로알려진시어도어루스벨트미대통령에게대한제국의상황을미리전할필요성을느끼고친서를작성한것으로보인다.이친서는내용도원문으로는알려진바가없고,1993년김기석서울대교육학과교수가미국컬럼비아대에서발견한‘헐버트문서’에서헐버트박사가영역한내용이파악됐을뿐이었다.이교수는“고종이활발한외교를펼쳤음에도외국원수에게보낸친서실물은발견된게10종이채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국권수호에썼던‘황제어새’선명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왼쪽)이지난달21일미국워싱턴의회도서관에서고종황제의친서및헐버트박사의영역본실물을확인하고있다.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제공김회장이5일동아일보에공개한사진속친서2장은오얏꽃과이파리문양테두리등양식이기존에확인된다른고종의친서와일치한다.실물을확인한김회장에따르면친서에쓰인종이는가로42cm,세로30cm크기다.특히주목되는건끝부분에선명하게찍힌인장‘皇帝御璽(황제어새)’다.황제어새는고종의다른인장과는달리제작기록이남아있지않아‘비밀어새’로알려져있다.대한국새(大韓國璽)등다른국새나어새는내대신(內大臣)의관리아래있어,날인과정에서외부에행동이노출되고압박이개입될위험이있었다.고종은이를피하려고황제어새를따로만들어직접소장하다가국권수호친서등에썼다.국립고궁박물관의2009년관련전시도록에따르면황제어새는2과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그중‘1형’은2008년재미교포로부터실물이환수됐지만‘2형’은여전히행방을모른다.인영(印影)을보면이번친서에쓰인어새는‘2형’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이어새는1905년10월10일고종이국명미상의황제에게대한국의자주독립을위해힘써달라고보낸친서(국사편찬위원회소장유리원판사진)등에도사용됐다.●현지서친서영역한헐버트손글씨호머헐버트박사가고종의친서를영역한노트.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제공비밀리에특사로선정돼친서를전달하는임무를맡은호머헐버트박사(1863∼1949)가친서를영문으로번역해손으로적은노트6장도미의회도서관에서함께발견됐다.헐버트박사는회고록에서‘일본의감시가심해고종으로부터특사신임장을받을수가없었다’고했다.김회장은“박사는주한미국공사관의외교행랑편에보내진친서를워싱턴에서확보한뒤한호텔방에서노트용지에번역문을작성했을것”이라며“헐버트박사가임무수행에얼마나열정을쏟았는지보여준다”고했다.헐버트박사는1905년11월중순워싱턴에도착했지만백악관과국무부의냉대를받았다.일본이밀사파견사실을미리알고‘만나주지말라’며미정부에사전작업을한탓이다.박사는을사늑약체결(11월17일)뒤인11월25일에야국무장관과면담하며친서를전달할수있었다.미국이이미러일전쟁에서일본을지원한상황에서고종의대미친서외교는무모한것이었을까.이교수는“1895년1월청일전쟁당시일본이보호국안을제시하자고종은미국정부에‘조미수호통상조약’정신에근거해저지해달라는요청을했다”며“이를수용한클리블랜드대통령이일본정부에친서를보내‘보호국’안을철회시킨전례가있었다”고했다.김회장은30여년동안헐버트의후손과협력해친서원본의행방을쫓아왔다.올해3월중순기념사업회에서인턴으로일하던앨리스김씨(미다트머스대)가미의회도서관에고종친서가있다는정보를파악했다.김회장은도서관의‘루스벨트문서’담당자인크롤박사를통해고종의친서와손글씨로된영역문이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지난달21일미국에서실물을촬영했다.“헐버트박사,위험무릅쓰고고종밀사로최선”“호머헐버트박사는고종의밀사로서서울을출발할때부터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대한제국의충실한신하로최선을다했습니다.”지난달30일서울마포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서만난김동진회장은“박사는공적심사도제대로없이서훈이이뤄졌다”고안타까워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은지난달30일서울마포구기념사업회에서“헐버트박사는한국을잘알면서일본의부당함에저항하고있었고,특히고종황제를비롯한대한제국의관리들이크게신뢰하는인물이었기에밀사로최적의인물이었다”고설명했다.‘을사늑약에서명한적이없으니무효’라는고종의전보를받고,이를뉴욕타임스(NYT)등을통해공개하며일본의부당함을폭로한것도그였다는것.김회장은“오늘날의한글전용역시헐버트의주장이관철된결과”라며“안중근의사를비롯해당대독립운동을한지식인가운데박사의영향을받지않은사람이드물다”고덧붙였다.박사는별세이듬해인1950년외국인에게주는건국공로훈장태극장을받았고,태극장은1968년건국훈장독립장으로일괄변경됐다.독립장은건국훈장5등급가운데대한민국장과대통령장에이어세번째다.김회장은“1950년당시헐버트에대해공적조사를못했을것이확실하다”며“훈격을억지로올려달라는게아니다.국가보훈부는심사라도제대로다시해박사의삶을실상대로평가해달라”고당부했다.조종엽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식이메일로안내사항·통행규정전달…사전통행허가받아야이란반다르아바스인근의호즈무즈해협의선박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란이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약20%를책임지는호르무즈해협에대해'사전통행허가제'를골자로한새로운해상규제를공식도입했다고이란국영프레스TV가5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당국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들을통제·관리하기위한새로운'주권적해상교통규제메커니즘'을가동하기시작했다.새로운제도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모든선박은이란측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을통해안내사항과통행규정을전달받게된다.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들은이규정에맞춰운항방식을조정해야하며,반드시사전에통행허가를받아야한다.그동안국제공해처럼인식되던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이'주권적통제권'을전방위로행사하겠다는선언인셈이다.호르무즈해협은국제법상공해는아니지만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따라공해와공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를연결하는국제해협으로선박의'통과통항권(TransitPassage)'이보장되어왔다.이번조치는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선제적군사행동이후이란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제해온흐름의연장선에있다.이란은당초파키스탄의중재로레바논을포함한휴전합의가타결되자해협재개방의사를내비치기도했다.그러나휴전위반논란과대치속에다시해로는봉쇄됐다.현재이란의회에서는호르무즈통제권을법제화하려는시도가빠르게추진되고있다.이법안에는미국및이스라엘관련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영구금지,적대국이아닌일반선박에대한통행료징수등이포함되어있다.이런가운데미국은최근호르무즈해협에갇힌민간선박의탈출을유도하는'해방프로젝트'를시도했다.이란해군은진입금지경고를무시하고해협으로접근한미군구축함들을향해미사일과드론을발사했다고주장했다.앞서이란의종전협상대표단장을맡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현재호르무즈해협의상황은미국이감당하기힘든수준으로치닫고있다"면서"그러나이란은아직본격적인대응을시작조차하지않았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에피격거듭기정사실화…한국정부는"폭발·화재원인아직"이란향해"백기흔들어야…들어가서사람들죽이고싶지않아"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한국화물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단독으로움직이다가이란의공격을당한것이라는주장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행사에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43%의석유를조달한다고하다가"그런데그들의선박이공격당했다.그들은선박의대열에없었고혼자행동하기로한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리고그들의선박은어제박살이났다.하지만미국이보호하던선박들은공격당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화물선HMM나무호가단독으로움직이다가이란의공격에노출된것이라고일방적으로기정사실화한셈이다.한국정부는나무호에서발생한폭발·화재의원인이아직규명되지않았다는입장이지만트럼프대통령은전날부터이란의공격에따른사건으로규정하며한국의호르무즈해협경색해소기여를촉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은'해방프로젝트'작전과관련한선박이동문제와관련해한국의화물선등무관한국가들을향해몇차례발포했다"며"한국도이작전에합류할때가된것같다"고밝혔다.같은날ABC방송기자와의전화인터뷰에서도"그건혼자운항하던한국선박이었다"며"한국선박을겨냥해다수발포가이뤄졌고한국이어떤식으로조치를취해야한다"고거듭말했다.미국은4일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상선들의탈출을돕는'해방프로젝트'를시작했다.당일미군은이란이미사일·고속정등을동원해상선들을향해공격해이를격퇴했다고밝혀휴전이붕괴위기에처했다는위기감이고조됐다.이란은아랍에미리트(UAE)등을상대로공격을재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휴전위반을판단할요건에대해"곧알게될것"이라며"그들은무엇을해야할지알고,더중요하게는무엇을하지말아야할지안다"고말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과UAE등지에서의공격에도불구하고휴전상태가유지되고있음을재확인한것으로보인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도이날브리핑에서양측휴전이여전히유효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이란을향해"그들은현명한선택을해야한다"며"왜냐하면우리가직접들어가서사람들을죽이고싶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특히이란의군사능력이크게타격을입은점을강조하며"그들은항복의백기를흔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지상전등군사행동확대가능성을거론하며이란에종전합의를거듭압박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합의하길원한다"라고도거듭밝혔다.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전쟁에서이길가능성이없다면서이란전을'작은전투'(littleskirmish)라고지칭하기도했다.내주(14∼15일)방중및미중정상회담을앞둔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이란전과정에서"(미국을)매우존중하는태도를보였다"며"우리는중국으로부터도전을받은적이없다"고말했다.중국이이란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높음에도전쟁과정에서'선'을넘어가며이란편을들지는않았다는평가를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美보호선박은공격안해"주장하더니"아주많은미사일격추…호르무즈우리가통제"美,나무호폭발이란공격단정…韓"원인파악중"[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포고문서명식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5.0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한국정부가HMM벌크선'HMM나무호'폭발원인에대한판단을보류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5일(현지시간)해당선박이단독행동을결정했다가이란의공격을받은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개최한포고문서명식에서"일본은원유의90%,에너지의대부분을사실상호르무즈해협에서들여오고있고,한국은그곳에서43%를들여온다"며"그나저나그들(한국)선박은피격당했다"고말했다.이어"그선박은선단에포함돼있지않았고,그들은단독으로운항하기로결정했다.그리고그선박은어제두들겨맞았다(Theshipgotthehellknockedoutofityesterday)"고설명했다.그는"그들(이란)은미군이보호하는선박들에대해서는공격하지않았다"면서도바로이어"우리는아주많은미사일을격추했다"고상반된얘기를했다.그러면서"따라서현재상황은우리가전면적인통제권을갖고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나무호가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이보호하는선단에합류하지않고,단독으로행동하다가이란의미사일공격에노출됐다는취지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는소셜미디어(SNS)에"이란은프로젝트프리덤이라는선박이동과관련해한국화물선을포함해관계없는국가들을향해발포에나섰다"며"이제한국도이곳으로와이작전에동참할때가된것같다"고한국의군사작전을압박하기도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이날기자회견에서한국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에동참할징후가있냐는질문에"우리는그렇게되기를바란다"고답했다.또한"우리는한국이나서주길바라는데일본이,호주가,유럽이나서주기를바라는것과같다"고강조했다.나무호는호르무즈해협내아랍에미리트인근해역에정박중이었는데,한국시간으로전날오후8시40분께기관실좌현에서폭발과화재가발생했다.선박에는한국국적선원6명을포함해총24명이탑승해있었는데다행히인명피해로이어지지는않았다.폭발은미군이트럼프대통령지시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의통행을지원하는프로젝트프리덤을개시한이후이뤄져이란의보복성공격에노출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을비롯해미국은이란의공격에한국선박이공격당한것이라는발표를이어오고있으나,한국정부는원인을파악중이라는입장을이어오고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예인선의투입과접안,국내조사인력파견및분석기간등을고려할때원인분석에는수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부채52.3%,선진국절반수준…순부채는8분의1비기축통화국비교는부적절…IMF연례협의도재정여력인정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5ⓒ뉴스1(세종=뉴스1)이강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5일"IMF(국제통화기금)재정모니터(Fiscalmonitor)는한국을'역사적으로재정이튼튼한나라'로규정하고재정확대를재정여력을활용한정책선택으로언급하고있다"며"부채가늘어위험하다는경고가아니다"라고말했다.구부총리는이날자신의X(옛트위터)와페이스북을통해"최근정부부채관련논란이일고있다.지난4월발표된IMF의재정모니터가발단"이라며이같이밝혔다.IMF는재정모니터를통해우리나라의GDP대비일반정부부채(D2)비율이2025년52.3%에서2031년63.1%로상승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구부총리는"우선2025년우리나라의정부부채비율(52.3%)은우리나라가속해있는선진38개국평균(108.0%)의절반에도못미친다"며"2031년정부부채비율(63.1%)도선진국평균(115.0%)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라고밝혔다.이어"'비기축통화국평균'과비교해우리나라정부부채비율이높다고지적하는주장도있으나이는IMF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지않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또한"IMF재정모니터에서는총부채비율뿐아니라부채에서자산을뺀순부채비율도함께제시한다"며"순부채비율을보면한국의상황은더양호하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2025년기준한국의순부채비율은9.3%로선진국평균인79.7%의8분의1에불과할뿐아니라2031년에도12.9%로선진국평균88.1%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머무를것으로전망된다"고도덧붙였다.이어"IMF연례협의(ArticleIV)보고서역시'중앙정부부채가지속가능하며상당한재정여력이있다'고밝히고있다"며"지난4월직접만난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도한국의재정여력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고전했다.아울러"글로벌투자자들도우리재정을높이평가하고있다"며"지난달1일국채가세계국채지수(WGBI)에편입된이후한달여만에13조3000억원의신규자금이유입됐다"고설명했다.이어"무디스,S&P,피치등국제신용평가사들이국가신용등급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고국채금리도주요선진국보다낮다"고했다.정부부채비율산정구조와관련해서는"GDP대비정부부채비율은정부부채를GDP로나눈값이며정부부채는정부수입에서정부지출을뺀재정수지의누적적영향을받는다"며"정부지출이증가하면일차적으로는정부부채비율상승요인이되지만,정부지출이효율적으로사용되어분모인경제성장률을상승시키고이것이정부수입을증가시키면,정부부채비율은오히려낮아질수있다"고설명했다.또"과거사례를봐도정부부채비율은정부지출뿐아니라성장률과정부수입의영향을크게받았다"며"2020년10월IMF는우리나라의2024년정부부채비율을62.3%로전망했으나,2024년실적치는49.7%로전망치보다크게낮았다"고밝혔다.과거전망과실적간차이와관련해서는"연평균정부지출증가율이전망치보다높았지만(전망3.7→실적4.3%),연평균정부수입증가율(전망4.4→실적5.8%)이더크게확대돼정부부채규모가전망대비9.1%축소됐고,경상GDP가전망대비13.8%확대된것이주효했다"고덧붙였다.이어"지속가능한재정을위해서는재정의경기대응기능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지난달23일발표된1분기GDP성장률도중동전쟁에도불구하고5년6개월만의최고치인1.7%를기록했다"며"글로벌투자은행들도올해성장률전망치를2%내외에서3%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최근정부는경기활성화에따른초과세수를활용해추가국채발행없이전쟁추경을편성했다"며"재정·공공·세제구조혁신과AI대전환,녹색대전환(K-GX)등초혁신경제구현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이어"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통해구체적방안을제시하겠다"며"올해를잠재성장률반등의원년으로만들고재정과경제의선순환을이루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힘커진경찰,뒤처진수사]별도정원배정…승진경쟁완화추진본격화한이탈흐름막기엔역부족중수청·특사경등으로이탈가속화경찰의수사역량을키우기위해서는법률전문성확보가핵심과제로꼽히지만정작경찰내변호사이탈방지책마련은지지부진하다.경찰은변호사자격자에대해별도승진정원(TO)을통해2028년까지경감7년차이상25명을승진시키는방안을뒤늦게추진중이지만한발늦었다는평가가나온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이수사전문성을키울수있는시간이있었음에도5년을허비했다는지적이다.5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최근국가경찰위원회에보고된‘변호사인사운영개선방안’에는변호사자격자중경감8년차이상인원의절반가량을별도심사승진TO로배정하는등승진경쟁완화방안이담겼다.이에따르면변호사자격자는경감8~9년차이내에대부분심사승진이가능하도록별도TO가설정된다.먼저2028년까지2년동안10여명의TO를둬올해기준7년차이상경감25명의승진적체를해소하고,이후매년8년차이상인원의절반이넘는TO를배정한다는방침이다.이는그동안변호사경력채용(경감)으로들어온인력들이경찰조직내에서좀처럼승진의기회를얻지못하는문제를보완하려는조치다.경찰안팎에서는변호사이탈방지책을추진한다는소문이수년전부터있었지만이탈이본격화한뒤에야구체적인안이윤곽을드러낸것이다.윤석열정부시절인2024년에도변호사자격자가경감으로7년근무시경정승진이가능하도록하는인사운영개선안이우종수전국가수사본부장주도로추진됐지만12·3비상계엄여파로백지화된것으로파악됐다.다만이러한방안이본격화한변호사이탈흐름을막기엔역부족이라는평가가나온다.당장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개청하는만큼변호사자격자들의이직결심을돌리기에한발늦었다는것이다.여기에금융감독원등각기관에서최근특별사법경찰(특사경)등채용인력을늘리면서경찰내변호사자격자의이탈이가속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변호사자격을보유한한경찰관은“처우가개선되지않으면차라리중수청이나금감원등에서인정받는게낫다는목소리가작지않다”고말했다.변호사자격자에대한별도TO가충분치않을경우이개선안이오히려경찰대등특정출신성분에유리한제도가될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인사권자의추천을받아야하는심사승진특성상결국‘라인’이뚜렷한경찰대출신변호사가우선적으로수혜를볼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이때문에중수청개청일정등을고려하면변호사자격자들을붙잡을실효성있는당근책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는주문도나온다.임준태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호봉등조정을통한금전적인센티브에더해승진에서대우가있어야이탈을효과적으로막을수있다”며“새로운법률가들이들어올유인도있어야한다”고말했다.임송수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한국선박피격'원인으로이란지목트럼프"한국,호르무즈개방작전합류할때인듯"화물선공격계기한국군참여필요성강조한듯[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한국화물선을공격했다면서호르무즈해협개방작전에한국이동참할때가된것같다고말했습니다.또이란을향해호르무즈해협에서각국선박을빼내는작전에나선미군을공격하면보복할거라고강하게경고했습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서"이란이'해방프로젝트'와관련해한국의화물선등무관한국가들을향해몇차례발포했다"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해협한국화물선폭발사고원인을이란공격으로지목한겁니다.그러면서"한국도이작전에합류할때가된것같다"고밝혔습니다.이란의화물선공격을계기로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한선박보호와호위에한국군이참여할필요성이더커졌다고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월한중일과영국,프랑스등5개국에군함파견을요청했다가적극적인호응이없자실망감을표출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군이이란의소형선박7척을격침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이란이'해방프로젝트'를수행중인미국군함을공격할경우이란을"지구상에서날려버릴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이런상황으로종전협상에서이란이"훨씬더유연해졌다"고평가하며휴전을이어갈뜻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3일):그들이잘못행동하거나나쁜일을하면모르겠지만,지금은두고보겠습니다.그러나그런일이일어날가능성은분명히있습니다.]미국재무장관은"미국은공격받을때만대응하고있다"면서"이란이상황을고조시킨다면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동맹국뿐아니라중국을향해서도해협개방작전동참을촉구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인터뷰):지금이야말로국제파트너들이나서서이란에압박을가할좋은시점입니다.이제그들(중국)이외교적으로나서서이란이해협을열도록설득하는모습을보게되길바랍니다.]미·중정상회담을열흘정도앞두고이란의해협개방설득등중국의역할을강조하고나선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전자인화면출처:FOXNEWSCHANNEL'SAMERICA'SNEWSROOM,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