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국방부성명(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국방부는5일(현지시간)"방공시스템은현재이란에서발사된미사일및드론공격에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이렇게강조하며"국가전역여러지역에서들린소리는UAE방공시스템이탄도미사일,크루즈미사일,드론을요격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UAE방공시스템은현재미사일및무인항공기(UAV)위협에적극적으로대응중"이라고부연했다.이란은전날부터다시걸프지역국가에대한공격에나섰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고립된선박을구출하겠다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수행한이후다.심지어이란은UAE의석유허브로꼽히는푸자이라지역에드론공격도단행했다.이에푸자이라석유산업단지에서불이나면서부상자도3명발생했다.UAE외무부는전날성명에서"이러한공격이위험한확전에해당하며,용납될수없는행위로서국가의안보와안정,영토의안전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UAE는어떤상황에서도자국의안보와주권수호에타협하지않을것이며,이러한공격에대해완전하고정당한대응권리를보유하고있다"며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UAE국방부의주장을부인했다.이란군은"이란군은최근UAE에대해어떤미사일및드론작전도수행하지않았다"면서"만약그런행동이있었다면명확히발표했을것이다.따라서UAE국방부의주장을전면부인하며사실이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유감스럽게도이슬람세계의적이자지역불안의주요원인인UAE는현재미국과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핵심기지중하나로변했다"면서"지금까지당신들의선전과적대세력지원에도우리가대응을자제해온것은,그나라에있는무슬림형제자매들의안전을고려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란군은"경고한다.UAE영토에서이란의섬,항구,해안에대한어떤행동이발생할경우,우리는강력하고후회하게만드는대응을할것"이라고위협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호르무즈한국선박폭발후폭풍美“이란이韓공격”군사지원압박靑“원인규명이먼저…분석에수일”이란의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은아랍에미리트(UAE)의석유수출기지인푸자이라항구에서4일(현지시간)불길과함께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알자지라엑스캡처호르무즈해협내한국선박의폭발·화재사고와관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며군사작전참여를촉구하자청와대는“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고밝혔다.당국의원인조사결과와향후이란측의대응등에따라정부는미국이요구한해협통과지원작전인‘프로젝트프리덤’참여여부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청와대는5일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정부는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가모든국가의공동이익에부합하고국제법상보호되어야할원칙이라는입장아래글로벌해상물류망의조속한안정,회복,정상화를위해여러국제적노력에적극참여해오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런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련언급도주목하고있으며,미측이제안한호르무즈해협관련제안에대해서도상기원칙,한반도대비태세,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며“프리덤프로젝트와관련해서도한미간에는호르무즈해협을포함한주요해상교통로의안정적이용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의일환으로진행되는선박이동과관련해한국화물선등(전쟁과)무관한국가들을향해몇차례발포했다.한국이이번작전에동참해야할때인지도모른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A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도비슷한주장을되풀이했다.이방송사조너선컬기자가엑스(X)에올린인터뷰내용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한국선박공격사건에대해우리가조사할것이다.한국선박을향한발포가있었으며내생각에한국이모종의조치를취해야할것같다.해당선박은단독으로항해중이었으며,(미군의)호위를받고있던선박이아니었다”고말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5일기자회견에서“한국이나서주길바란다”며이작전에참여할것을촉구했다.또그는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주장하며한국선박과현재연락중이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발언은한국선박이이란에피격된만큼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전개하고있는군사작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촉구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정부는한미간긴밀한소통을전제로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대해서필요한부분을검토하고있다고답한것이다.다만청와대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선박이피격된건지아닌지원인부터밝히는게우선”이라며“원인이파악돼야향후대응이나올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확실한사고경위가파악되기전까지프로젝트프리덤참여여부등도결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청와대는이날강훈식비서실장주재로선박화재사고점검회의를열고원인조사계획등을논의했다고강유정수석대변인이전했다.정부는화재진압이완료된사고선박을예인선을통해인근항만으로이동·접안시킨뒤두바이현지의한국선급지부인력을즉각파견해안전검사를시행할예정이다.보다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원인규명을위해선사자체조사와별도로중앙해양안전심판원소속조사관과소방청감식전문가도현지에급파한다.강수석대변인은“예인선의투입과접안,국내조사인력파견및분석기간등을고려할때원인분석에는수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는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사고원인을파악해국민께투명하게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이란은한국선박폭발사고와관련해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이란메흐르통신은“전쟁기간한국이인도적지원을하고특사를파견하는등긍정적이고건설적인행보를보여주목할만하다”고평가했다.한편사고선박에탑승중이던한국국적선원6명을포함해선원24명모두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외교부는이날밝혔다.이와관련,강수석대변인은“해양수산부와청해부대는사고선박과원활한소통을유지하고있으며선박과선원들의안전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고있다”며“선원가족들이우려하지않게해수부와선사가직접상황을설명하고문의에도적극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박기석기자·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이란의도발에도불구하고휴전은깨지지않았다고5일(현지시간)선언한덕에국제유가가4%가까이급락했다.AFP연합국제유가가5일(현지시간)4%가까이급락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미국과이란간휴전은여전히유지된다고선언한데따른것이다.앞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들을공격하고,아랍에미리트(UAE)에도드론과미사일을퍼부으면서휴전이깨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로국제유가는전날5%급등한바있다.그러나이날은급락했다.국제유가기준유종인브렌트유7월인도분은전장대비4.57달러(3.99%)급락한배럴당109.87달러로마감했다.미국유가기준유종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6월물역시4.15달러(3.90%)급락해배럴당102.27달러로거래를마쳤다.미국은이란의공격에도불구하고휴전을유지하려애쓰는모습이확인됐다.합참의장댄케인대장은5일기자들에게이란의공격은"현시점에서주요전투작전을재개할정도의기준선밑에있다"고말했고,헤그세스국방장관은"휴전은끝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는"최종적으로는휴전위반고조로이어질행위가있었는지를판단하는것은대통령이몫"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당장은휴전이분명유지되는것이맞지만상황을매우면밀히주시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에너지추산에따르면4월한달전세계석유재고는역대가장가파른속도로감소했다.2억배럴가깝게줄었다.하루660만배럴의재고가사라진것이다.고유가로코로나19팬데믹이후가장가파른감소속도인하루약500만배럴의석유수요가줄었음에도불구하고석유재고가급속하게감소하고있다고S&P글로벌에너지는경고했다.S&P의원유리서치책임자인짐버카드는파이낸셜타임스(FT)에"이는평소범위를심각하게뛰어넘는엄청난규모(의재고감소)"라면서평상시에는글로벌재고변동폭이수십만~백만배럴규모라고설명했다.버카드는"피할수없는시장의심판의날이오고있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역업체,검사장비방전되자작업다끝난것처럼허위처리빨간동그라미가경북울진한울본부5호기./뉴스1원전핵심설비정기점검에참여한외부용역업체가실제작업을하지않은상태에서작업을끝냈다는‘필증스티커’를부착했다가현장감독관에게적발되는사건이발생했다.원전가동의안전여부를파악하는정비작업을허위로처리한이례적인일이다.5일한국수력원자력과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3월경북울진한울원전5호기계획예방정비(원전을멈추고하는정기검사)현장에서원전의‘두뇌’에해당하는계측제어설비를정비하던용역업체Y사직원이실제작업을수행하지않은채작업완료필증을부착했다가현장에있던한수원관리자에게적발됐다.계측제어설비는원자로의압력·온도·수위·유량등을측정하는시스템으로,이계측값을기준으로출력조정,경보발령,원자로정지등주요안전조치가이뤄진다.해당용역직원은이설비의계측값과실제원자로상태가일치하는지확인하는교정절차를맡았다.하지만교정작업에쓰이는장비의배터리가방전돼작업이어렵게되자,작업을다끝낸것처럼필증부터부착했다가적발된것으로알려졌다.계측제어설비교정을소홀히해계측값이틀려지면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예컨대원자로내부냉각수가줄어들고있는데,계측기가교정오류로인해‘정상수위’라고잘못된정보를보낼경우방사능유출과같은사고로이어질수있다.한수원측은“현재자세한경위를파악하고있다”며“조사결과가나오는대로정비절차서미준수에따른배상청구,정비품질평가감점등계약적조치를이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본지가한수원으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현재까지원전정비용역업체들이정비절차를위반한사례는총20회였지만이번처럼정비를아예하지않고필증을부착한사례는없었다.원전정비업계관계자는“원전이다중안전장치를갖추고있어하나의계측오류가곧바로사고로이어진다고보기는어렵지만이번사례는원전안전에대한신뢰를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사고”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간파업후‘준법투쟁’이어가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전면파업을시작한지나흘째인4일인천송도삼성바이오로직스본사에노조깃발이펄럭이고있다.사측과노조는이날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비공개협상을진행하고있다./뉴스1지난1일부터5일간전면파업을한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회사측에새로운기계나기술을도입할경우노조동의를요구한것으로확인됐다.회사가‘다크팩토리(darkfactory)’를추진할가능성이커단체협약에이런내용의명문화를요구한다는것이다.무인(無人)공장인다크팩토리는AI(인공지능),로봇,데이터를기반으로생산·물류·에너지관리까지스스로운영되는자율제조체계를말한다.올초현대차노조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공장투입과관련해“노사합의없이는단1대의로봇도투입할수없다”고반발한데이어,이번삼성바이오노조의단체협약은다크팩토리관련조항을명문화하려는시도여서다른기업노사관계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5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삼성바이오노조는사측에제시한단체협약안에‘노사공동으로경영협의회구성을요구하고,신기계·기술도입또는작업공정개선에관한사항은의결을거쳐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이를거치지않으면효력이없다고했다.노조관계자는“회사가이미다크팩토리TF(태스크포스)를꾸린상황이어서대응차원에서포함한것”이라고했다.사측은“다크팩토리TF는없다”고했다.◇임원인사미리알리라는삼바노조…재계“경영진고유권한과도한개입”지난1일부터닷새동안전면파업한삼성바이오노조는고용노동부중재로지난4일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했다.2011년창사이후첫파업을한노조는임금14.3%인상,1인당3000만원격려금,영업이익20%성과급배분등을주요요구안으로내세우고있다.사측은노조의요구를수용하면총임금인상률이21.3%에달한다며임금6.2%인상안을제시한상태다.그래픽=양인성◇임원임면계획,M&A의결권도요구표면적으로노사가임금인상과성과급규모를놓고줄다리기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단체협약안의세부내용을놓고입장차이가큰상황이다.특히인수·합병(M&A),임원인사,신규채용등경영사안에대해노조가과도하게개입하려한다는지적이다.본지가노사양측에확인한단협안에는‘회사임원의임면과보직변경계획과결과를노조에통지해야한다’는내용이있다.경영진고유권한에속하는임원인사를미리알려야한다는것이다.노조는본지에“임원인사는조합원근로조건과밀접하게관련있어노조사전통지를의무화하자고한것”이라고했다.단협안에는또‘회사가분할·분사·합병·매각할경우6개월전에노조에통보하고노사동수로구성한고용안정위원회의결을반드시거친다’는내용이있다.‘합병등계약서를체결할때는사전에노조에공개하고계약체결과정에노조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했다.사실상인수·합병의결권을요구하는것이다.이에대해노조는“회사가작년미국록빌공장을인수할때조합원들은전혀몰랐다”며“인수·합병은회사재원,조합원변화와직결되는사안이므로협의가필요하다”고했다.◇파업장기화가능성노조는이번단협안요구가경영권침해가아니라작년인사문건유출로무너진노사신뢰를회복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앞서작년11월회사인사팀공용폴더가내부망에노출되면서직원들의연봉·인사고과·주민등록번호등민감한개인정보와노조활동관리정황이담긴문건이유출돼파장이일었다.노조관계자는“이번파업에서사측은피해가크다고중단을요구하면서도실제교섭장에서는수정안이나실질적대안을내놓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노조는5일전면파업을종료하고,6일부터현장에복귀해이른바‘무기한준법투쟁’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파업에참여한2800여명이복귀후에도연장·휴일근무를거부하는형태로단체행동을이어가겠다는것이다.사측은이번5일간파업으로항암제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치료제등일부생산물량을중단해약1500억원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산한다.6일노사양측대표교섭위원이일대일면담을하고,오는8일에는고용노동부가참여하는노사정회의를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이번주노사가절충안에접근하지못하면추가로전면파업을하는등분쟁이길어질것으로우려한다.회사매출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021년매출1조5680억원에서2025년4조5570억원으로늘며4년간연평균30%성장했다.2025년영업이익도2조692억원을기록했다.하지만24시간연속가동되는바이오의약품공정에서노조파업으로생산지연과납기차질이발생하면,실질적피해가커질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7000목전에투자도광풍주식급락땐완충장치없어충격금감원,자산쏠림경보대상고려“최소한안전판으로현금유지해야”‘불장’에증시로자금이쏠리면서가계의‘현금방어막’이빠르게얇아지고있다.한때전체금융자산절반에육박하던현금·예금비중이40%초반까지떨어지며자산쏠림에대한경고음이커지는분위기다.금융당국도이를심각하게보고소비자경보발령을준비중이다.5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시중은행정기예금가운데잔액1억원이하계좌수는2162만9000좌로6년반만에최저수준을기록했다.같은기간해당예금총액도299조7090억원으로1년전보다2.2%감소했다.개인투자자자금이예금에서빠져나와주식등투자로이동하고있다는해석이다.한은에따르면가계금융자산에서현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은2023년약45%대중반에서2024년46%안팎까지상승하며정점을형성했다.그러나불장이시작된이후인지난해엔약43%수준으로내려오며감소전환했다.불과1년사이3%포인트이상낮아진것으로,주식·펀드등위험자산으로자금이이동한영향으로풀이된다.최근에는40%붕괴가시간문제라는관측까지나온다.이같은흐름은코스피7000선진입을목전에두며더욱뚜렷해졌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달29일기준으로주식대기자금인투자자예탁금은129조9574억원으로130조원에근접했다.이른바‘빚투’(빚내서투자)인신용융자잔고는36조682억원으로사상처음36조원을넘어섰다.문제는‘완충장치’가사라지고있다는점이다.현금·예금은시장이급락할때손실을흡수하는방어막역할을한다.하지만이비중이낮아질수록자산가격변동이가계전체손실로직결될가능성이커진다.특히특정자산으로의쏠림이심한국면에서는변동성확대시충격이더커질수밖에없다.이에금융감독원은자산쏠림을‘경보대상’으로보고소비자경보발령을검토하고있다.소비자경보는투자과열이나피해가능성이높을때내리는조치다.피해확산가능성이나시장과열징후가확인될경우‘주의’단계에서시작해‘경고’,‘위험’등으로수위를높이며투자자유의를촉구하는방식이다.금감원은최근에도급증하는빚투를주요위험요인으로지목하고대응에나섰다.또고위험투자상품쏠림이나불법리딩방등투자사기확산국면에서소비자경보가발령된바있다.전문가들은자산시장과열과통화불안이맞물린신호로본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이론적으로주가는언제든하루에30%이상하락할수있다”며“노후자금을헐어주식에과도하게투자할경우생계기반이흔들릴수있어현금과예금은최소한의안전판으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원화가치가하락할것이라는기대가형성되면서자금이주식시장으로이동하고있다”며“이과정에서주식,부동산등자산가격이과도하게오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원화대신달러등외화를보유하려는‘통화대체’현상이나타날경우통화정책의효과도약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박소연·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2차집행을앞둔지난해1월12일서울용산구한남대로가탄핵찬반집회로정체가발생하고있다.[뉴스1]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세종대로차로통제로인한교통혼잡비용이최대83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도심에집중된집회(행진포함)가시민일상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사회적비용분담을둘러싼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5일변지혜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팀의‘집회유형별교통혼잡부담금추정’연구에따르면지난해2월15일오후1시~7시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부터대한문까지약1㎞구간의세종대로8~12차선을전면통제할경우최대83억원의교통혼잡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추산됐다.이연구결과는지난해9월대한교통학회에서발표됐다.교통혼잡비용은차량이정상속도이하로운행하면서늘어나는연료비와인건비,지체로인한손실비용까지합산한수치다.집회·시위교통혼합비용산출.그래픽=김영희디자이너당시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마지막변론기일(지난해2월25일)을앞두고,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등은동화면세점일대에서대규모집회·시위를벌였다.경찰에신고된집회인원은2만명에달했다.약6시간동안이어진집회는반경4㎞까지영향을미쳤고,차량316만9081대가지체를겪은것으로분석됐다.같은달20일에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역일대인도와3개차로를점거하고결의대회를열었는데,이때도12억6000만원의혼잡비용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복잡한도심에서는도로일부구간만통제해도비용이크게발생한다.지난해2월4일정부청사북측부터세종대로사거리(약1.7㎞)까지1개차로만부분통제한경우에도30억7000만원의교통혼잡비용이발생한것으로추산됐다.당시집회신고인원은1000명수준이었다.문제는이런상황이반복되고있다는점이다.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에따르면지난해도심도로통제는하루최대17차례까지이뤄진날도있었다.단순계산으로도교통혼잡비용이수백억원대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국집회·시위신고건수.그래픽=김영옥기자집회자체는줄어드는추세지만서울의집회밀도는타도시와비교해압도적으로높다.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실이경찰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전국집회신고건수(시위포함)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을놓고찬반여론이극명하게갈린2017년6만8913건에서20대대선이치러진2022년17만1900건으로정점을찍었다.이후2024년11만2180건,지난해11만1081건으로감소하는추세다.하지만지난해서울집회신고건수는3만5039건으로면적이약17배넓은경기도(2만5873건)보다도많았다.서울보다면적이조금큰부산(4184건)의8배를웃돈다.올해들어서도이런흐름은이어지고있다.서울에서만올해1~3월에8414건의집회가신고됐다.같은기간부산은1006건,대구698건,인천1211건이다.올해1~4월서울시내주요집회개최현황.전체집회신고건수에는소규모·단순집회까지모두포함되지만‘주요집회’는교통통제나대규모인원이동반되는일부만선별집계돼두수치간차이가발생한다.그래픽=김영옥기자시민불편은커지고있다.집회·시위가광화문과서울역,서울시청일대등도심핵심지역에집중되면서교통과보행,상권이동시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올해1~4월도로통제등이이뤄지는서울시내‘주요집회’는1월79건에서2월66건,3월123건,4월126건으로증가세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집회가상징성이큰도심에몰리면서시민들이느끼는불편이훨씬커졌다”며“외국인관광객이집중되는지역이라는점에서국가이미지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집회를일방적으로제한할수는없지만도심집중을완화할유인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는집회로인한사회적비용을고려해‘교통혼잡부담금’등비용부과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도심의시간과공간을점유하는집회가늘면서시민들이치르는‘보이지않는비용’역시커지고있다는이유에서다.변지혜교수는“집회시행진여부와차로폐쇄규모에따라교통혼잡도가크게달라진다”며“대규모집회의경우행진이동반되면최대3배수준까지혼잡비용을차등부과하고도로행진이나차로통제가없는집회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적용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김민욱·문희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사기등으로복역,코인사기혐의로재판중법원제출한재산목록에주식계좌·코인계정없어수백억원대부동산마저전부추징보전상태피해자들,이희진측에4억7천보상받아야하는데'내돈받기'투쟁막막…급여계좌가압류신청예정'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박종민기자'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의재산에주식이나코인이전혀없는것으로확인됐다.10년여전주식리딩방사기로230여명의피해자들을양산하고,또코인사기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그가주식이나코인이전혀없는아이러니한상황이다.6일이씨재산목록에따르면,이씨가소유한재산은대부분부동산이었다.서울강남구청담레인에비뉴,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제주서귀포JW메리어트레지던스등부동산과골프장회원권등앞서CBS노컷뉴스가파악한재산과일치했다.현금성재산은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지만,급여계좌를1개보유하고있었다.(관련기사:[단독]'청담동주식부자'사기재판중"골퍼됐다"…초호화생활)의아한점은이씨재산목록에주식과코인이전혀없다는것이다.정확히는주식계좌와코인계정등이재산목록에명시되지않았다.주식도,코인도가지고있는것이전혀없다는뜻이다.이씨는2014년7월부터2016년8월까지인가받지않은투자자문업체를운영하면서시세차익130억원상당을챙긴혐의등으로징역3년6개월에벌금100억원,추징금약122억원을선고받아2020년3월까지복역했다.출소이후에는복수의스캠코인을발행·상장해허위홍보를하고시세조종을해4만명이넘는피해자들로부터897억원을가로챈혐의로2023년9월또다시구속기소돼지금까지재판을받고있다.이씨는앞서지난3월19일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재산명시기일에채무자신분으로참석해자신의재산목록을제출했다.재산명시는채권자의신청으로법원이채무자에게재산공개를명령하는절차다.주로강제집행을위한사전확인절차로활용된다.민사집행법은채무자가재산명시에서재산목록을허위로작성했을시3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재산목록에명시된부동산들은대부분추징보전상태다.스캠코인으로897억원을뜯어낸혐의에대해서울남부지검은2023년10월이씨가차명법인이나개인명의로소유한5개부동산등당시270여억원상당의재산을동결했다.당시검찰은청담동레인에비뉴가신탁된상태라서추징하지못했지만,신탁계약에따른수익권과소유물반환채권을추징해이씨측에돈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고있다.문제는이씨의사기피해자들이다.10여년전이씨의주식리딩방사기사건으로돈을잃었던피해자37명은지난해8월이씨와이씨동생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최종일부승소했다.이들이이씨측으로부터받아야하는돈은4억7400만원.그러나이씨재산이대부분추징보전된부동산이어서돈을받기어려운상황이다.변수는이씨의급여계좌다.재산목록에는급여계좌의존재만확인될뿐구체적인예치금액까지나와있지는않다.앞서이씨는1월피해자측에먼저합의를시도한바있다.그러나법원에서정한액수의절반수준인2억5천만원을제시해합의가불발됐다.피해자들의'내돈받기'투쟁은멈추지않는다.다음절차로이씨의급여통장에대한가압류신청을준비하고있다.통장이가압류되면출금이제한된다.채무자는채무변제나개인회생절차등을통해압류를해제할수있다.CBS노컷뉴스는재산에주식과코인등이없는이유와피해자들에게배상할계획등을이씨에게직접수차례물었지만답을들을수없었다.한편이씨는동업자였던피카코인대표A씨에게수익이실제보다적게발생한것처럼속여약280억원을정산하지않은혐의로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또장인과아내등가족들이이씨가빼돌린수익금으로서울강남구청담동레인에비뉴와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등을매수해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도받는다.(관련기사:[단독]897억대사기피고인'청담동주식부자',또사기혐의피소)※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은공직자윤리법에따라경사계급이상재산등록의무가있다.올해재산등록불성실등으로과태료부과대상자가된숫자가지난해에비해28배급증했다.실무자인경사계급의젊은경찰관이재산등록의무위반으로과태료처분을받아곤란해하는모습을생성형AI로제작한사진.챗GPT재산등록과관련해과태료처분을받은경찰관의수가전년대비28배폭증한것으로나타났다.일선경찰관들은단순실수에도과태료를부과받았다며불만을터뜨렸다.전문가들은실무자급인경사계급이상으로재산등록대상자를정한현행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지적한다.5일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1~3월재산등록문제로공직자윤리법을위반했다며과태료부과처분이된경찰청소속공무원은391명이다.올해1분기에만지난해동기처분대상자14명의28배에육박하는처분대상자가나왔다.이는아직확정된숫자가아니기때문에과태료부과대상경찰관은더늘어날수있다.과태료부과대상자는2022년엔12명,2023년13명,2024년98명이었다.올해1분기과태료부과경찰관은최근5년중에가장많다.━“‘단순실수’하나에비윤리적이라매도당해”재산등록누락으로과태료부과처분까지간경찰관이급증하면서내부불만도터져나왔다.전남여수경찰서에근무하는경찰관A씨는“부동산정보열람미클릭으로과태료1000만원을받을처지”라며“사소한실수하나했다고비윤리적직원으로매도당했다”고했다.충남천안서북서소속경찰관B씨는“아버지사후어머니에게상속된재산을누락해징계대상이됐다”며“소명서를제출했는데도감경없이과태료500만원처분을받았다”고했다.올해과태료부과경찰관이급증한것은윤리위가보다엄격하게심사하라고주문했기때문이다.재산등록을제대로했는지는우선경찰내부에서심사한다.이중문제가있는인원은윤리위에통보하게되는데윤리위에서최종적으로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를추려법원으로넘긴다.경찰청관계자는“그간경찰재산등록대상이너무많고심사인력은부족해다소헐거운기준으로심사했지만,올해부터윤리위가다른부처처럼엄격하게조처하라고해서부적격대상자가급증했다”고했다.천지윤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지난3월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공직자정기재산변동사항'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올해3월31일기준경찰청소속공무원의재산등록의무대상자는9만9347명이다.이중40명은공개,나머지는비공개재산등록대상자다.연합뉴스━재산등록대상자‘경사이상’…과도하다지적도일각에선경찰재산등록대상자계급을7급상당인경사이상으로규정한것이과도하다고지적한다.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개정해재산등록의무자범위를경사이상으로정한1994년12월당시엔순경으로입직한경찰관의경우퇴직시점에최종계급이경사인경우가통상적이었다.간부급인파출소장보직을경사가맡기도해권한과책임도컸다.하지만승진연한(필요최저근무연수)이짧아지면서순경입직자대부분이경감으로퇴직하기때문에경사계급은실무자급으로위상이낮아졌다.재산등록의무대상자계급은32년째경사이상이다.이로인해가뜩이나조직이큰경찰청의재산등록의무대상자수는올해3월31일기준9만9347명으로법무부(1373명)·대검찰청(6453명)·국세청(1만5923명)·감사원(1130명)·국민권익위원회(230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71명)에비해월등히많다.경찰조직이수사등을맡는국가경찰과생활안전·교통등을담당하는자치경찰로이원화되는만큼자치경찰소속경사·경위계급은재산등록의무대상자에서제외해야한다는의견에도힘이실린다.소방의경우현장에서근무하는소방장과소방위는등록의무대상에서제외했다.전문가들은부정부패방지목적의공직자재산등록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등록대상조정등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훈조선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과거엔경찰비리를통제하기위한엄격한기준이필요했지만,근속승진제도로대부분경감까지승진하기때문에경사는거쳐가는하위계급으로역할이축소됐다”며“실무적영향력이크지않은하위계급도등록대상인현제도를손봐야한다”고했다.임준태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도“허위재산등록과단순누락을구분해서부정부패소지가있는경우는엄정하게,단순누락의경우엔충분히소명할수있도록해야제도의본래취지가퇴색하지않을것”이라며“묵묵히일하는다수경찰공무원들의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옥석을가려내야한다”고했다.손성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폭예방법’적용안받는사각지대경미한징계에대입불이익안받아제재수단없어지위·재력에위축도2024년제주의한국제학교에입학한A군은동급생B군에게상습적으로괴롭힘을당했다.머리를툭툭치고,목을조르고,물건을던지는등의행위가반복됐다.수영장에서수업을할땐‘물고문’하듯괴롭히는일도있었다.학교와교육청은B군에대해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열리지않았다.A군은결국제주의일반초등학교로도망치듯떠났다.그러는사이B군은해외로유학을갔다는소식이들려왔다.학폭위가도입된2020년부터지난해까지인가국제학교7곳에서발생한학교폭력건수가264건에달했지만학폭위는단한차례도열리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이5일교육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국제학교가문을연2010년부터발생한학폭건수는총415건이었다.2020년이전까지학교폭력건수는매년10~20건에불과했지만2021년54건,2023년56건등최근들어급증하는추세다.국제학교의경우학교폭력예방법의적용을받지않아사각지대에있다는지적이나온다.학교폭력예방법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학교가적용되는데,일반초·중·고는물론대안학교나외국인학교까지포함되지만국제학교는빠져있다.제주소재국제학교는‘제주특별법’,기타국제학교는‘외국교육기관법’에근거하고있다.학폭위와별개로학교가징계를하지만5일미만정학,면담,반성문작성등경미한처분이었다.국제학교의가해학생은대입에서도불이익을받지않는다.교육부는“제주국제학교와외국교육기관은학교폭력예방법에따른조치사항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할의무는없다”고밝혔다.학폭위등강제력있는수단이없다보니문제제기자체가어려운분위기도있다.고위공직자나재력가자녀들이다수재학중인국제학교특성상피해학생이가해학생부모의지위나재력을보고위축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국제학교학폭피해변호를담당한심규덕법무법인심대표변호사는“가해학생이대기업오너의손자여서피해학생의부모가무기력해지는걸봤다”고전했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부역자척결’vs‘공소취소심판’지방선거4주앞지지층결집나서민주,이진숙-이용등친윤공천놓고…“국민기만하고우롱하는것”공세국힘“공소취소,선거뒤에해도위헌”…광역후보들‘사법쿠데타저지’결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뉴스1“천인공노할‘윤어게인(again)’공천을국민들은결코좌시하지않고심판할것.”(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재명대통령의‘셀프공소취소’는지금하나,나중에하나심각한범죄.”(국민의힘장동혁대표)6·3지방선거가4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내란부역자척결론’과‘공소취소심판론’을앞세워지지층결집에나섰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몸담았던인사들을줄줄이국회의원보궐선거에공천한국민의힘을향해집중공세를퍼부은반면국민의힘은광역시도후보들이공동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이발의한‘조작수사·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조작기소특검법)반대결의문을내놓으며대립각을세웠다.●친윤공천에‘내란척결’선거내건민주당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동두천큰시장지원유세현장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05.05.더불어민주당제공정대표는5일경기연천군구석기축제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내란에부역했던자들을공천하고있다”며“윤어게인공천을강력하게규탄하고심판하는행동에들어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전방통위부위원장,이용전의원등친윤(친윤석열)인사를공천한데대해공세수위를끌어올린것.윤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실장이자충남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에출사표를던진정진석전의원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논평을통해“정전의원은자숙은커녕뻔뻔하게공천을요구하고있다”며“내란혐의로기소된추경호대구시장후보를거론하며자신도공천해달라는궤변을늘어놓고있는데,범죄자도공천받았으니나도공천해달라’는식의주장은국민을기만하고우롱하는것”이라고밝혔다.정대표도전날부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은내란잔당인가,내란본당인가,아니면또다시내란을추진하려는내란추진당인가”라며“내란부역자공천으로또다시내란을저지르려하는가.추경호를공천하고정진석을공천할지도모르겠다”고비판했다.논란이이어지자국민의힘은정전의원이출마선언을한충남공주-부여-청양지역구에대한공천심사를7일까지보류한상태다.●반(反)특검연대확대나선국민의힘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를비롯한국민의힘광역단체장후보들이5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이재명사법쿠테타저지를위한국민의힘광역단체장후보긴급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왼쪽부터최민호국민의힘세종시장후보,양정무국민의힘전북지사후보,양향자국민의힘경기지사후보,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유정복국민의힘인천시장후보,김영환국민의힘충북지사후보,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2026.05.05.뉴시스국민의힘은조작기소특검법과관련해“대한민국국민들만만하게보다가감옥에서진짜후회할날이올것”이라며정권심판론을강조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어지간한독재자들도생각하기어려운신박한발상이다.세계사에길이남을‘독재가이드북’을쓰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통령이전날“시기나절차는여당인민주당이국민적의견수렴과숙의과정을거쳐판단해달라”고밝힌것을언급하며“끝까지반드시공소취소는하되,시간만좀늦추라는명령”이라며“지방선거지난다고‘위헌’이‘합헌’되지않는다.오히려나중에불법위헌공소취소까지더해져서가중처벌만받게될것이다”라고날을세웠다.광역단체장후보들은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사법쿠데타저지를위한결의문’을채택했다.결의문에는오세훈서울시장후보,유정복인천시장후보,양향자경기도지사후보,김진태강원도지사후보,김영환충북도지사후보,최민호세종시장후보,양정무전북도지사후보,이정현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문성유제주도지사후보등이이름을올렸다.이들은특검법에대해“이대통령의셀프면죄를위한반헌법적공소취소이자헌정질서를정면으로훼손하는중대한법치파괴행위”라며“법이권력자의죄를지우는방패로전락하는순간그국가는더이상법치국가가아니다.그것이바로독재”라고비판했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이틀"이란에피격"주장,한국정부는"폭발·화재원인규명중"이란잇단공격에도"휴전여전히유효…이란,해선안될선알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포고문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5.05.ⓒ로이터=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한국선사화물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독자적으로움직이다이란공격을받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행사에서한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의43%를조달한다고언급하다가,"그런데그들선박이공격당했다.그들은선박대열에없었고단독으로가기로했다"고말했다.트럼프는이어"어제지원에나서긴했지만,미군이경호하고있던선박에는사격하지않았다"라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선박중미군이엄호하던선박은보호받았지만,전날화재가발생한한국선사가운용하는파나마선적'HMM나무'호는홀로항해하다공격을당했다는주장이다.한국정부는나무호에서발생한폭발로인한화재원인이아직규명되지않았다는입장이지만,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이어이날도이란의공격에따른사건이라고재차주장했다.미국은전날(4일)부터제3국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을보장하기위한'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군사작전을개시했다.이후한국시간4일오후8시40분께한국선사HMM나무호에서폭발에이은화재가발생했다는사실이보도됐다.이에트럼프는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란은'프로젝트프리덤과관련한선박이동과정에서관련없는국가들을향해일부공격을가했으며,여기에는한국화물선도포함된다"면서"이제한국이와서이작전에참여할때가된것같다"고주장했다.이란이휴전을위반했다고판단할기준이무엇인지를묻는말에트럼프는"곧알게될것"이라며"그들은무엇을해야할지알고,더중요하게는무엇을하지말아야하는지안다"라고답했다.이어"아시다시피그들은아주작은보트에올라타서마치콩알탄총같은빈약한무기들로발포했다"면서"더이상제대로된함정이남아있지않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과아랍에미리트(UAE)등을향해공격을가하고있지만,호르무즈해협항행을보장하는차원의방어에나서되,휴전자체를깰만큼심각한상황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는취지의언급이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도이날오전브리핑에서프로젝트프리덤은별개작전으로,이란과의휴전은여전히유효하다고밝혔다.트럼프는또"우리가군사적으로작은국지전(littleskirmish)을치르는상황임에도오늘증시는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면서"이란은승산이전혀없고,내가그들과대화할때면그들자신도인정하는부분이지만그러다가도텔레비전에만나오면자신들이얼마나잘하고있는지떠들어댄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합의를원하고있다"며"군사력이완전히무너진상황에서누가협상을원하지않겠느냐"고도했다.그러면서"이란은항복의백기를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오는14~15일예정된방중일정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이란문제가주요이슈가될것이라고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밝힌데대해서는"회담의한주제가될것이며,내가따로언급할예정"이라고트럼프는답했다.이어"그(시주석)은이문제(이란과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에대해매우호의적인태도를보였다"면서"중국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의60%를공급받고있고,그럼에도정중한태도를유지했다.중국은우리에게어떠한도전도하지않았다"라고말했다.그는또호르무즈해협의존도를낮추기위해각국에미국텍사스와루이지애나,알래스카로선박을보내라고했다면서"한국및일본과엄청나게큰규모의거래를만들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