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서울고검,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검사 징계 임박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수사에서진술회유시도가있었는지,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을감찰해온서울고검이최근감찰결과를대검찰청에보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당시수원지검조사실에서"술자리가있었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전해졌는데요.당시주임검사였던박상용검사에대한징계수위도조만간나올것으로보입니다.송정훈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이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당시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이연루됐다는진술을확보하기위해술자리로회유했다는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이를감찰해온서울고검인권침해TF가최근감찰결과를징계권한이있는대검찰청에보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감찰에착수한지9개월만입니다.감찰결과에는대북송금수사당시검찰청사에술이반입됐다는취지의결론이담긴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한당시수원지검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등피의자들을수백차례불러조사했던과정과이전부지사의변호인이던서민석변호사와수사를담당했던박상용검사의통화내용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해당통화녹음파일에는박검사가이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서변호사에게요구하며회유하는듯한정황과형량거래를암시하는내용이담겨논란이됐습니다.[박상용/검사(쌍방울대북송금사건담당,2023년6월19일통화)-서민석/변호사(이화영전부지사대리인)]"이재명씨가완전히주범이되고이사람(이화영)이종범이되는식의자백이있어야저희가그거를할수가있고‥"이전부지사를상대로실시한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도감찰내용에반영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와관련해박상용검사는"당사자인본인을제대로조사하지도않고도둑처럼결론을냈다"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고검TF는감찰결과와함께박검사에대한징계수위까지대검에보고를마친것으로전해졌습니다.박검사에대한징계만료시효는오는17일.대검은조만간외부위원들이포함된감찰위원회를열어징계여부등을논의한뒤구자현검찰총장대행이법무부에최종징계를청구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015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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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WHO "대서양 호화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 의심"(종합)

"최초환자,승선전이미감염가능성…선내에서쥐발견안돼""확진2건·의심사례5건…스페인이문제의선박수용해역학검사등진행"카보베르대영해에정박중인크루즈선'MV혼디우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대서양을항해하던크루즈선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가사람간전파됐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고세계보건기구(WHO)가밝혔다.마리아반케르크호베WHO전염병대응국장은5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매우밀접한접촉자들사이에서사람간전파가있었을수있다고본다"며최초환자가크루즈선에탑승하기전에이미한타바이러스에감염됐을수있다고말했다.반케르크호베국장은문제의크루즈선에서쥐가발견되지않았다는보고를받았다고덧붙였다.한타바이러스는주로쥐등설치류의배설물과타액등에노출돼전염되는감염병이지만,드물게는사람간전파도가능하다.보통바이러스를보유한쥐의배설물이건조되면서공기중에섞인미세한입자를사람이호흡기로들이마실때가장많이감염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WHO에따르면,현재서아프리카섬나라카보베르데영해에있는네덜란드선적크루즈선'MV혼디우스'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확진사례는2건,감염의심사례는총5건이다.이가운데3명이사망했다.사망자2명은각각70세,69세의네덜란드부부,나머지1명은독일국적자다.최초사망자인네덜란드부부는아르헨티나남단에서출발한MV혼디우스승선전에아르헨티나를비롯한남미를여행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WHO는아울러스페인이MV혼디우스를수용하기로결정함에따라현재승객과승무원모두147명이탑승해있는해당선박이서아프리카의스페인령카나리제도로향한다고밝혔다.카보베르데정부는공중보건에대한우려로이배의자국입항을허가하지않고의료진을배에승선시켜환자들을돌봐왔다.마리아반케르크호베WHO감염병대응국장[WHO제공.AFP=연합뉴스]반케르크호베국장은"스페인이크루즈선을받아들여전면적인역학조사와선박전체소독,탑승중인승객들에대한위험평가를진행할예정"이라며"WHO는스페인당국과협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MV혼디우스는주로영국,미국,스페인승객들을태우고3월말출발한호화크루즈선으로그동안남극반도,사우스조지아섬등오지를들른것으로알려졌다.해당크루즈운영사인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에따르면,현재감염이확진되거나의심되는사람7명중에서사망한네덜란드부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의중환자실에입원중인영국인승객을제외하고,독일인사망자와다른감염의심자등4명이크루즈선내에머물고있다.WHO는당초최초사망자인남편에뒤이어증상이발현한네덜란드인여성의경우네덜란드로돌아가치료를받기위해지난달25일남대서양의영국령세인트헬레나발요하네스버그행비행기를탔다가다음날사망했다고밝혔다.또이여성과같은비행기를탄탑승객들을대상으로만약의경우를대비해연락을취하고있다고했다.네덜란드크루즈선사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이운영하는크루즈선의내부[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제공.AFP=연합뉴스]한국출신의세계적인바이러스학자고이호왕박사가한탄강유역의쥐에서최초로발견해'한타바이러스'로명명된이병의잠복기는수주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감염초기에는피로,발열,오한,근육통을동반해독감처럼느껴지다가시간이지나면서바이러스가심장,폐,신장을손상하면심각한호흡기질환과장기부전을유발할수있다.특별한치료제나완치법은없지만조기에의료조치를받으면생존율을높일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WHO는일반대중에게미치는위험도는여전히낮은수준이라며,공포를느낄필요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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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소호흡기 끼고 말로 유언남기신 아버지’…‘상속’ 효력있나?

AI생성이미지산소호흡기를착용할정도로호흡이어려운상태에서남긴병상유언의효력을둘러싸고은행과소송전을벌인상속인이약4년만에대법원에서승소취지판결을받았다.건강상태등을고려해구수증서유언(말로남긴유언)의효력을보다폭넓게인정해야한다는취지다.원래유언은자필·녹음·공정증서등의방식으로남겨야한다.지난4일대법원3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A씨가은행을상대로낸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환송했다.고인B씨는2021년4월23일병실에서변호사인증인과수증자인A씨가입회한가운데‘자신의전재산을A씨에게증여한다’는취지의유언을남겼다.당시A씨는유언을받아적어대신낭독했고,변호사가이과정을영상으로촬영했다.녹화영상속B씨는산소호흡기등의료기기를착용한채예금채권계좌번호등을어눌한발음으로힘겹게말한것으로전해졌다.신체상태가유언의전체취지를말하긴어려웠던상태였던것으로파악된다.B씨는유언후사흘뒤숨졌다.A씨는유언일로부터7일뒤서울가정법원에유언검인을신청했고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그러나은행은A씨가청구한예금채권9600여만원에대한지급을거부했다.이에A씨는2022년8월소송을제기했다.앞선재판에서는유언을무효로봤다.망인이의식이또렷해재산과유증내용을인지하고있었던만큼,녹음등다른방식으로도유언이가능했는데굳이‘구수증서유언’방식을택할필요가없었다는이유였다.민법은질병등급박한사정이있을때구수증서유언을허락한다.또영상속에선유언의연월일이나증인의성명·정확성등이녹음되지않아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하지만대법원의판단은달랐다.재판부는“망인이일부계좌번호조차겨우기억에의존해어눌하게말할정도였다”며“의사능력이있었다는사정만으로녹음방식의유언이가능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질병등으로인해다른방식의유언이객관적으로어려운상황이었다면구수증서유언이허용될여지가있다”며“원심은이러한사정을충분히심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대법원은이번사건에서“당시건강상태와실제유언가능성을종합적으로따져야한다”며하급심이유언방식의‘보충성’법리를오해했다고판시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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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코딩 몰라도 ‘AI 투자봇’ 하루만에 만든다…미장 거래 맡기고 꿀잠

■API자동매매100조눈앞주식거래접속창구인API개방나만의투자에이전트시대열려한투·키움등이어메리츠도참전서버인프라투자·보안리스크에일각선“증권사양날의검”지적직장인A씨는최근밤마다이어지는미국증시의급등락장세속에서도편안하게잠자리에든다.변동성을포착해3배레버리지·인버스상장지수펀드(ETF)를사고파는퀀트봇을구축했기때문이다.목표수익률은하루1~2%선으로그날의최적수익률까지장세를분석한인공지능(AI)이투자를결정한다.A씨는5일“피말리게밤새워차트를들여다보지않아도된다는점이가장마음에든다”며“손절하는날도있지만과거5년치백테스트(거래가상검증)에서1000%이상수익률을확인했기에프로그램을믿고맡긴다”고말했다.코드한줄도못짰던직장인B씨는퇴근이후개발자커뮤니티인‘깃허브’를찾는날이늘었다.그는수십명의‘퀀트개미’들과알고리즘의장단점을토론하고버그를공유하며자동매매프로그램을고도화하고있다.프로그램개선도,버그파악과수정도모두AI의몫이다.B씨는“아직소액이지만장기적으로시스템이완성되면어설픈부업보다경제적자유를앞당겨줄무기가될것이라는희망을갖고있다”고했다.한국투자증권AI를활용한코딩이대중화되면서개인투자자들의주식매매풍경이바뀌고있다.자신만의투자철학을반영해알고리즘을설정하면조건에도달했을때자동주문이되는구조다.투자알고리즘과코딩이해력만있다면반나절만에,전혀지식이없을경우에도바이브코딩을통해하루면만들수있다.금융투자업계의한관계자는“과거기관투자가의영역이었던‘앱인터페이스(API)’개방에따라누구나자신만의투자에이전트를보유하는시대가열린것”이라고말했다.소위‘나만의AI퀀트봇’투자는증권사앱에서매매를하는게아니라자신이만든앱을통해거래가이뤄진다.이는증권사가API를개방함으로써외부프로그램도증권사시스템에직접접근할수있게됐기때문이다.개인투자프로그램이증권사와‘직통라인’을뚫고증시등락확인부터매매까지할수있는셈이다.본래API를활용한자동매매는24시간장이열리고변동성이극심한가상자산(코인)시장에서대중화됐다.그러나최근코인시장이부진하고국내외증시가급등하자코인시장에서퀀트자동매매노하우를쌓은투자자들이대거주식시장으로넘어왔다는분석도나온다.자동매매수요폭발에증권사들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기존의한국투자·키움·대신·LS증권에이어메리츠증권은오픈API개발을사실상마무리하고내부테스트를진행중이다.서버안정성등세부조율을거쳐연내정식출시할것으로알려졌다.주식매매수수료를무료화해돌풍을일으켰던메리츠‘슈퍼365’계좌와오픈API가결합할시파급력이클수있다.메리츠증권은우선국내거래를중심으로서비스를출시한뒤확장을검토할계획이다.과거증권사들이주로제공하던API는윈도환경에서만구동되고PC를항상켜둬야하는‘COM/OCX’방식이주를이뤘다.하지만최근에는리눅스기반클라우드서버에봇을올려두고24시간가동할수있는‘REST(표현상태전송)’방식이대세다.증권사들은투자자편의를위해국내외주식·파생상품시세확인,계좌조회,거래주문등각기능별로상세한설명과예시를제공하고있다.특히오픈소스코드추가제공이나백테스트기능까지지원하고있다.키움증권오픈API확산으로주목하는시장은단연‘해외주식’이다.현재해외주식자동매매API를지원하는곳은한투와LS증권뿐이다.증권사입장에서는국내주식보다수수료율이높은미국증시(0.25%)등에서발생하는자동매매거래가알짜수익원이다.핀테크스타트업들에도기회의장이다.개발인력이부족한신생기업들도증권사가제공하는API와AI코딩을결합해참신한투자서비스들을속속선보이며혁신을불러일으키고있다는평가다.다만API개방이증권사에‘양날의검’이라는지적도있다.수천·수만개의AI봇이동시에시세를조회하고1초에수십번씩주문을쏟아낼경우막대한서버투자가불가피한탓이다.한업계관계자는“시스템유지보수와해킹등사이버보안이슈에대한부담감때문에선뜻API개방에나서지못하는대형증권사들도여전히많다”며“결국초기서버인프라투자와보안리스크를감당할수있는뚝심있는회사들만이미래형플랫폼시장을독식하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윤민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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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2년후 1000조 시장 '전장'… IT·배터리 기업, 완성차에 러브콜 [미래사업 '합종연횡']

전기차부품전장비중최대70%자율주행기술발전도시장키워삼성·LG부터배터리3사까지현대차남양연구소수시로오가LG그룹차원'원팀'전략결실[단독]2년후1000조시장'전장'…IT·배터전기차와자율주행확산으로전장(차량용전자·전기장비)시장이급팽창하면서주요그룹들이일제히전장을핵심성장축으로낙점하는가운데,LG역시그룹차원의'전장세일즈'를강화하고있다.최근현대차남양연구소에서비공개테크쇼를열고협력확대에나선것도이같은흐름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오는2028년1000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전장시장을선점하기위한행보다.구광모LG그룹회장이미래먹거리로점찍은그룹차원의전장사업들도본격적인성장궤도에올라섰다는평가가나온다.■전장사업,주요간판미래먹거리로5일업계에따르면전기차확산과자율주행기술발전으로전장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따르면글로벌전장시장규모는지난2024년약4000억달러(약590조원)에서2028년7000억달러(약1030조원)까지확대될전망이다.전기차의경우전체부품중전장비중이최대70%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이같은흐름에맞춰현대차를비롯해완성차업체들은외부기업과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삼성,LG,배터리3사등국내최고수준의정보기술(IT)·전장기업들이현대차남양연구소를수시로오가는것으로안다"며"기술로드맵공유를통해미래모빌리티공급망생태계구축에나서려는것"이라고전했다.이에전장사업을미래먹거리로낙점한주요그룹들은총수주도로투자와협력을확대하고있다.삼성전자는이재용회장이직접미래성장동력으로전장을점찍고,2016년약9조4000억원을투입해전장기업하만을인수하며시장에진입한바있다.인수직후2017년7조1034억원이던하만의매출은지난해15조원을돌파하며10년새2배성장했다.LG역시구회장이전장을그룹핵심성장축으로설정하고,계열사간시너지를극대화하는'원LG'전략을주도하고있다.단일부품이아닌배터리,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센서등을묶은통합솔루션을통해완성차업체와의협력구조자체를바꾸겠다는구상이다.LG전자,LG에너지솔루션,LG디스플레이,LG이노텍등전장계열사들은최고경영진이직접완성차업체를찾아가전장포트폴리오를통합제안하며완성차와의협력접점을넓히고있다.■'LG원팀'성과가시화LG그룹전장계열사들은최근실적개선을통해성과를본격화하고있다.특히LG전자전장(VS)사업본부는올해1·4분기매출3조644억원,영업이익2116억원으로분기기준최대실적을기록했다.차량용인포테인먼트솔루션의프리미엄화와적용모델확대에힘입어유럽완성차업체를중심으로판매가늘어난영향이다.LG전자의전장사업수주잔고는약100조원에달하며,영업이익률도본부출범이후처음으로6%를크게웃돌며수익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LG에너지솔루션은글로벌완성차업체를대상으로배터리공급을확대하며협력기반을넓히고있다.메르세데스-벤츠를비롯한주요고객사와의대형계약을통해전기차배터리공급망내입지를강화하고있다는평가다.LG디스플레이는차량용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앞세워고부가가치디스플레이시장공략에집중하고있으며,LG이노텍역시라이다,차량카메라,차량조명,통신모듈등전기차및자율주행차핵심부품을중심으로사업확대에나서고있다.최근최첨단와이파이기술을적용한'차량용와이파이7통신모듈'을유럽메이저부품기업에공급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임수빈김동찬김준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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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선원 모두 무사"‥두바이로 예인 예정

[뉴스데스크]◀앵커▶여러분안녕하십니까.어젯밤호르무즈해협안쪽에서정박중이던우리나라선박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습니다.먼저중동현지연결해현재상황알아보겠습니다.송서영기자,선원들은모두무사한겁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배에는한국선원6명과외국인선원18명등총24명이타고있었는데,모두무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불은4시간만에꺼졌지만,전력이모두차단돼배는현재움직일수없는상태인데요.이때문에선원들도현재엔진이꺼진배에서비상발전을가동하며,예인선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사고가발생한선박은2만8천톤급중소형화물선으로,유조선이통상10만톤급을넘어선다는점을감안하면,다소작은배입니다.폭발당시배는아랍에미리트샤르자지역북쪽움알쿠와인항근처에정박중이었습니다.어제이란혁명수비대가주장한자신들의통제범위초입근처인데요.화재직후HMM나무호근처에있던원유운반선등HMM소속상선5척은모두카타르쪽으로대피했습니다.◀앵커▶조사와보수를위해서는두바이항으로배를옮겨야한다는데,이동은언제쯤가능해보입니까?◀기자▶네,배는일단예인선으로두바이항인근조선소로옮겨진뒤점검부터받을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긴장감이높은만큼,예인선을찾는것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예인이시작되더라도두바이항에도착하려면며칠이더걸릴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도착이후현지에서보수작업과함께원인조사까지진행될예정인데요.해양수산부관계자는"정확한원인규명시점은예단하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이번사고는미군의호르무즈선박호송작전'해방프로젝트'첫날발생했다는점에서우려가적지않은데요.현재호르무즈해협안쪽에는나무호를포함해한국선박26척이묶여있고,한국선원은외국선박탑승자를포함해모두160명이머물고있습니다.두바이에서MBC뉴스송서영입니다.영상취재:방종혁/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방종혁/영상편집:이유승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014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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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LG-현대차 '전장 협력'… 배터리 넘어 SDV로 [미래사업 '합종연횡']

현대차R&D심장부서'LG테크쇼'카메라·통신모듈등전방위제안전장전영역으로협력전선확대SDV전환최적화된솔루션제시[단독]LG-현대차'전장협력'…배터리넘어SLG그룹이현대자동차그룹의연구개발(R&D)심장부인남양연구소에서미래차부품·소재를총망라한비공개'테크쇼'를연것으로확인됐다.LG그룹경영진은전장(차량용전자·전기장비)및배터리등미래차와관련된그룹의모든역량을패키지형태로제안하는등양사간협력의전선을넓히는데총력을기울인것으로전해졌다.5일LG그룹및현대차그룹양사에따르면LG그룹전장계열사들은지난달17일경기화성시남양연구소에서'LG테크쇼'를비공개로개최했다.전기차배터리뿐아니라인포테인먼트시스템,차량용카메라및통신모듈,차량용디스플레이등그룹의전체전장포트폴리오를소개하는자리로,LG그룹내전장사업을담당하는주요경영진및관계자들이대거참석했다.양측은현대차그룹의R&D본산인남양연구소를무대로,단순한제품소개를넘어선미래기술에대한구체적협력을주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LG그룹과현대차그룹은일명'스마트카'로불리는소프트웨어중심차(SDV)전환에대응하기위해전방위적으로협력파트너확보에나서고있다.이번테크쇼를계기로전장기술의초기설계단계부터통합형협업을구축하기위한양사의협업역시가속화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완성차업계관계자는"완성차R&D거점에서주요부품사가기술을시연하는것은선행기술확보를위한교류의일환"이라면서도"이번처럼그룹차원에서총망라된형태의제안은협력범위가넓어지고있다는신호로볼수있다"고말했다.LG그룹최고경영진은미래차사업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권봉석LG그룹부회장을단장으로현재전장분야'원LG팀'이가동중이다.메르세데스-벤츠,현대차,도요타,제너럴모터스(GM)등글로벌완성차들을직접찾아다니는'전장세일즈'가활발히전개되고있다.지난2024년3월벤츠를시작으로주요완성차업체본사를찾아비공개테크데이를이어왔다.현대차와일본혼다,도요타등주요고객사를대상으로도같은방식의기술설명회를하며협력기반을넓혀왔다.전장부문에서'원LG'전략은이미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고있다.지난해11월올라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회장방한당시LG전자,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등LG전장계열4개사의수장이총출동해협력논의를한것이대표적사례로꼽힌다.LG에대한글로벌완성차업체들의관심도이어지고있다.최근에는BMW차량소프트웨어플랫폼총괄임원이방한,LG전자차량솔루션(VS)사업본부와커넥티드차량기술동향을공유하는등전장기술전반에대한협력가능성을타진한것으로전해졌다.업계에서는이번남양연구소비공개행사를계기로양사협력범위도한층넓어질것으로보고있다.기존에는전기차배터리합작등하드웨어공급망중심의협력이주를이뤘다면앞으로는전장전반으로협력전선이확장될수있다는관측이다.전자업계관계자는"단일부품을제안하는것이아니라그룹차원의'테크쇼'를열었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며"전장포트폴리오를패키징해제공함으로써현대차의SDV전환에최적화된솔루션을제시하겠다는의지"라고말했다.이어"그동안배터리중심이던협력이전장전영역으로확대되는흐름"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임수빈김동찬김준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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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선 공약 대결…민주 ‘메가특구 균형발전’, 국힘 ‘수도권 반값전세’

조국혁신당,청년주거문제공약준비중개혁신당,후보별지역밀착공약으로진보당,불평등해소공공서비스공영화정의당,의료등필수서비스비용낮추기지난달20일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창녕군남지읍낙동강유채단지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참여를독려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제공6·3지방선거가29일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의‘정책대결’도본격화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여당프리미엄’을앞세운지역성장구상을부각했고,국민의힘은수도권민심확보를겨냥한부동산정책을앞세우는모양새다.민주당은이재명정부의국가균형발전전략인‘5극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과이번선거를연결짓고주요공약으로‘메가특구’지정을꼽았다.지난달15일이대통령이주재한규제합리화위원회회의에서발표된구상을토대로,중앙정부와발맞춰지역경제활성화를이끌적임자를뽑아달라는전략이다.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자율주행차등4개첨단산업분야메가특구로지정되면입주기업엔규제특례와각종세제·금융혜택이지원된다.후보들은‘행정통합’의지도강조하고있다.김부겸대구시장후보는대구·경북행정통합재추진을,김경수경남지사후보는‘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재추진을내세우면서정부로부터지원을끌어낼수있다고자신했다.허태정대전시장후보,박수현충남지사후보,조상호세종시장후보,신용한충북지사후보도단계적통합추진의지를밝힌상태다.민주당은이밖에도기후보험도입,우리아이자립펀드도입,햇빛소득마을확대등을공약으로제시하는한편,시민제안을바탕으로발굴한‘착붙공약’으로일상의변화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65살이상노인가구에형광등교체나수도꼭지수리등생활불편을처리하는‘그냥해드림센터’전국설치가‘착붙’1호공약이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부동산정상화기조에맞서‘부동산심판론’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중앙당1호공약으로는‘반값전세’를제시했다.서울시에서주변가격의50%로장기전세주택을공급하는반값전세를추진하고,수도권전역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또배리어프리(무장벽)관광특구조성등장애인공약,알앤디(R&D·연구개발)예산확대등과학기술분야공약,케이(K)패스환급률상향등이동권복지공약,중소기업승계안전망구축등지역·민생공약등도잇따라발표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1·2호공약으로‘건강격차해소’와‘마음체력회복’을위한슈퍼앱과심리상담바우처제공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박형준부산시장후보는청년이매월25만원씩10년을저축해3천만원을만들면부산시가7천만원을지원하는‘복합소득’공약을제시했다.‘국힘제로’를지방선거표어로내세운조국혁신당은청년주거문제해결을뼈대로하는생활형공약을곧발표한다고밝혔다.개혁신당은지역밀착공약을밀고있다.김정철서울시장후보는인공지능·데이터를기반으로혜택을자동으로제공하는복지시스템구축을,정이한부산시장후보는‘얼리버드출근반값패스’를발표했다.진보당은버스공영화와지역공공에너지전환,지역공공은행설립등불평등해소를위한공공서비스공영화를발표했다.정의당은전국의주거,교통,의료등필수서비스비용을보통사람이감당할만한수준으로낮추는방안을내놓을예정이라고밝혔다.적극지지층결집만바라보는정치지형에선‘구도’만부각되고정책이실종된다는우려도적지않게나온다.신율명지대교수(정치학)는5일한겨레에“정당과후보자가좋은공약을개발하는일에소홀해지고유권자도지방선거공약에관심이떨어진다”고했다.이준한인천대교수(정치외교학)도“한국은지방선거도,국회의원선거도대통령평가선거로변질되는측면이있어서공약에대한관심이낮은상황”이라며“유권자들이정책에관심을더가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유영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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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감식전문가 급파, 사고원인 조사… 선원 안전에 집중"

'호르무즈선박화재'대책은사고선박두바이항예인후조사피격인지사고인지아직불분명정부,트럼프작전동참요구주목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고립중이던한국선박HMM나무호에서지난4일발생한폭발사고와관련해정확한원인조사와함께선원안전보호조치에들어갔다.정부는선박자체조사와별개로현지에전문가를급파해정확한원인규명에나서기로했다.화재가발생한선박은자력으로운항이불가능한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고가이란의피격에따른것인지는아직불분명한상황이다.5일외교부는"폭발사고가난우리선박의정상운항가능여부가불확실해인근항구로예인한뒤피해상태등을확인하고수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정부는중소형벌크선HMM나무호에탑승중이던우리국적선원6명을포함한전체선원24명모두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전날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해있던HMM의중소형벌크화물선에서폭발음과함께기관실좌현쪽에서화재가발생했다.선원들은즉각이산화탄소를방출하는방식으로진화에나섰고,약4시간만에불길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HMM관계자는"현재CCTV확인결과화재는진압된상태로파악된다"며"이산화탄소가제거돼야인력이투입돼화재원인을파악할수있는데,금일중으로제거작업을마치고사고조사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추후기관실내부를직접점검해정확한피해상황과원인을확인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HMM은현재예인선을투입해사고선박을인근두바이항으로이동시키는방안을추진중이다.예인작업에는수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HMM나무호의폭발사고에대한정확한원인규명이즉시이뤄지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정확한사고원인은선박예인후피해상태를확인하는과정에서파악이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HMM관계자도"추후기관실내부를직접점검해정확한피해상황과원인을확인할예정"이라면서도"외부피격여부와내부요인에따른폭발인지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번사고에대한한국과미국간의미묘한입장차이도보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을이번폭발의주체로직접지목하고한국의작전동참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한국화물선한척을비롯해선박이동프로젝트인'프로젝트프리덤'과관련이없는나라들에도일부를쐈다"면서"아마도이제한국이참여해이작전에합류할시기인것같다"고밝혔다.반면우리정부는사고의원인으로이란을지목하거나즉각항의하지않았다.다만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대해주목하고있다고이날밝혔다.외교부는호르무즈해협에내정박중이던우리선박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한것에대해우려한다는입장을내놨다.이란을향한항의성명은없었다.외교부는HMM나무호에서폭발및화재가발생한직후외국민보호대책본부회의를개최했다.김진아2차관주재로중동지역7개공관및해양수산부참석하에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회의를가졌다.김차관은"다행스럽게도이번에는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았지만원인파악과함께유사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그렇지만이번폭발을두고이란을지목하거나항의등은하지않았다.김차관은중동전쟁발발이후최초로호르무즈해협내측우리선박에피해가발생한점에대해깊은우려만표했다.우리정부는일단이번폭발사고수습과선원안전확보에집중하기로했다.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주두바이총영사관은사건발생직후선사및유관기관등을접촉해우리선원들의안전을확인하고필요한조력을요청했다[email protected]김경수김동호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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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 도심서 10대 대상 ‘묻지마’ 흉기 범행…20대 남성 체포(종합)

여고생숨지고구조나선남고생도부상경찰,CCTV추적끝11시간만에검거“피해자모르는사이”...영장신청예정5일오후광주광산경찰서에서살인혐의등으로긴급체포된20대피의자장모씨를태운경찰호송차가이동하고있다.장씨는이날오전광주광산구월계동한도로에서흉기를찔러여고생을살해하고또래남고생에게도흉기를휘두른혐의를받고있다.2026.5.5.연합뉴스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학생들을상대로흉기를휘두른2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피해여고생은숨졌고이를돕기위해나섰던남고생도크게다쳤다.광주광산경찰서는5일살인및살인미수혐의로20대남성장모(24)씨를긴급체포해조사중이다.경찰에따르면장씨는이날0시11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대학교인근보행로에서귀가중이던고등학교2학년A양(17)을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이어A양의비명을듣고달려온같은또래B군(17)에게도흉기를휘둘러다치게한것으로조사됐다.A양은인근시민의신고로출동한119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다.B군은병원치료를받고있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B군은“살려달라”는비명을듣고현장으로향했다가2차피해를본것으로전해졌다.장씨는범행직후차량과택시를번갈아이용하며도주했지만경찰은주변폐쇄회로(CC)TV를통해동선을추적해약11시간만인이날오전11시24분쯤주거지인근에서검거했다.도주과정에서추가범행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초기조사에서장씨는“스스로생을마치려고민하던중범행을결심했다”며“전혀모르는사람이지나가기에범행했다”고진술했다.생을마치려한이유로는“사는것이재미없어서”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장씨와피해자들사이에사전접촉이나면식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이번사건을특정한목적이나관계없이불특정대상을노린‘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로보고있다.장씨는사건현장인근원룸촌에거주하며자신의차량을세워두고범행대상을물색하다혼자귀가하던A양을노린것으로파악됐다.B군은우연히현장을지나던중범행을목격하고개입했다가피해를입었다.일부에서제기된피해자와의말다툼이나추가추격정황은사실이아닌것으로경찰은확인했다.장씨는별다른전과나신고이력은없는것으로조사됐으며범행당시음주나약물복용정황도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정신질환진단이나치료이력도없는것으로잠정조사됐다.범행도구는장씨가과거에산것으로,도주과정에서버려아직발견되지않았다.그는최근아르바이트를그만둔뒤무직상태였으며가족과의연락도끊고홀로생활해온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프로파일러면담과휴대전화포렌식등을통해정확한범행동기와경위를규명하는한편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이창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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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 한국 선박에 폭발음…기관실 화재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호르무즈해협에있는우리선박나무호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당시긴박했단상황,단독으로취재했습니다.나무호는왜불이났을까요?트럼프대통령말대로이란의공격을받은건지,아닌지,아는기자가전해드립니다.국민의힘주장대로영남지역동남풍이불고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우리선박나무호에서돌연폭발화재가났습니다.다행히선원24명은무사했지만,큰일날뻔했습니다.아직원인이밝혀지지않았는데,외부에의한피격이냐아니냐는,향후우리의중동전쟁기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이라,관심이집중됩니다.먼저화재소식김태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호르무즈해협내에있던한국선박'나무'호.화재가발생한건현지시간어제오후3시10분쯤입니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전세계의선박들을빼내는'프로젝트프리덤',이른바해방작전에착수할무렵이었습니다.선박좌현쪽에서갑자기폭발음이들린뒤기관실에서불이난것으로전해졌습니다.선원들은즉각적으로기관실을밀폐하고소화장비를동원해진화에나섰고,불은4시간이지나서야꺼졌습니다.당시선박에는한국인6명을포함해선원24명이타고있었는데,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기관실은현재진압과정에서발생한이산화탄소로접근이어려운상태로정확한사고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습니다.[HMM관계자]"폭발소리가났다고는하는데피격에의해났는지,선박의문제로인해서났는지가확인이되지않고있어요."'나무'호는HMM소속벌크선으로지난3월,사우디에서중국상하이로향하던중이란의해협봉쇄에발이묶였습니다.당시선내엔별도의화물은적재되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해운사측은선박을인근두바이항으로예인해피해규모와원인을조사하고수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김태우입니다.영상편집:조아라김태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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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전례 없는 ‘공소유지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독소조항

공소취소용‘방패막이’악용우려수사·기소분리개혁취지와충돌‘피의사실공표제한’삭제도논란헌법상무죄추정원칙무너질수도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정권조작수사·조작기소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에과거특검법에서는찾아볼수없는독소조항이곳곳에도사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이번특검법에처음도입된‘공소유지변호사’규정을두고변호사자격을가진특별수사관을공소취소방패막이로활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언론브리핑조항에‘피의사실공표’를제한하는문구가삭제된것도논란거리다.5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조작기소특검법제7조의공소유지변호사조항을두고법조계전문가들의우려가확산하고있다.‘공소유지및그여부의결정’이라는표현으로사실상공소취소권한을정한제6조1항1호만큼이나논란이예상된다는지적이다.이조항은특검이공소유지를위해변호사자격을가진특별수사관중공소의유지를담당할변호사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공소유지변호사는담당사건이확정될때까지공소유지와관련해특검과동일한권한과의무를갖는다.어느특검법에도존재한적없던조항이다.핵심은공소유지변호사로지정된특별수사관의직무범위다.특검법제6조2항은‘공소제기및공소유지여부의결정에관한사항은특검에전속한다’고전제한뒤‘특검은직무수행에필요한경우특검보또는공소유지변호사에게그중일부를위임할수있다’고단서조항을달았다.결과적으로공소유지변호사는특검의위임을통해공소취소를할수있게된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결국은공소취소를누가하느냐가문제”라며“특검이나특검보가이를회피할수있도록우회로를만들어놓은것”이라고지적했다.공소유지변호사규정이여권이추진하는검찰개혁의‘수사·기소분리’원칙과어긋난다는지적도제기된다.특검법제9조5항은특별수사관에대해‘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고정했는데,공소유지까지맡을경우특별수사관이수사와기소,공소유지를아우르는결과가된다는것이다.2차종합특검법에도특별수사관이사법경찰관직무를수행한다는조항이있지만공소유지권한은포함되지않았다.입법과정을잘아는한변호사는“수사·기소분리를전제한제도개혁을추진하면서특별수사관에게공소유지권까지주는건법체계상모순”이라고말했다.공소유지변호사의권한은커지는데자격요건이나신분보장규정은전무하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법조경력이15년이상,특검보는7년이상이어야하는데공소유지변호사는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신분보장규정도특검과특검보에게만적용된다.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엄격한기준에따라임명하는특검및특검보와달리공소유지변호사에대해서는별다른자격기준이없다면공소유지에있어특검활동의정당성이흔들릴수있다”고말했다.언론브리핑조항도쟁점이되고있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또는특검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수사과정’에대해언론브리핑을실시할수있다고돼있다.역대특검법이피의사실공표논란에따라‘피의사실외의수사과정’으로브리핑범위를제한해온것과는차이가있다.한법조계관계자는“실수인지의도가있는지모르겠지만피의사실도언론브리핑이가능하게한것”이라며“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을무너뜨리는조항”이라고말했다.구자창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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