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수성’vs우리‘탈환’…51조서울시금고쟁탈전금리·출연금이‘실질승부처’…비용부담커진다최종발표는6월전망…하반기엔인천까지그래픽=최은희기자서울시시금고를둘러싼은행권경쟁이본격화됐다.51조원규모서울시자금을관리하는초대형금고사업을두고현금고지기인신한은행과100년넘게시금고를맡았던우리은행이정면승부에나선모습이다.신한‘수성’vs우리‘탈환’…51조서울시금고쟁탈전6일금융권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4일부터이날까지차기시금고지정을위한제안서를접수한다.차기사업자는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서울시자금을관리한다.1금고는일반회계·특별회계를,2금고는각종기금을담당하며세입수납과세출지급,예금종별자금관리업무를수행한다.이달중‘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열어금고별최고득점기관을1금고와2금고로지정할예정이다.서울시는행정안전부예규와조례에따라금융기관의신용도·재무구조안정성,시에대한대출·예금금리,시민이용편의성,금고업무관리능력,지역사회기여등을종합평가해1·2금고를나눠지정하는데,특정은행에쏠림을막고경쟁을유도하려는취지다.전국지자체금고중최대규모답게입찰열기는뜨겁다.지난달열린서울시시금고입찰설명회에는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이모두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공식적으로입찰참여의사를밝힌곳은신한·우리은행이지만,은행권전반이이번수주전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업계에선실제구도는신한은행과우리은행의2파전이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우리은행은이번탈환전에남다른의지를불태우고있다.대한천일은행시절이던1915년경성부금고업무를시작으로100년넘게서울시금고를운영해오다,2018년입찰에서1금고를신한은행에내줬다.이어2022년재입찰에서는2금고마저자리를뺏긴상태다.우리은행은지난해7월부터서울시·구금고태스크포스(TF)를꾸리고부행장직속으로대응체계를강화하는등물밑준비에나섰다.내부에서는“1·2금고제도취지가독점방지인만큼이번에는반드시탈환하겠다”는기류가강하다.현금고지기인신한은행도수성의지가강하다.지난해11월별도TF를발족해제안경쟁력강화,IT시스템고도화,정책연계사업발굴등을준비중이다.특히지난8년간서울시금고운영과정에서출연금과전산망구축비용으로6000억원가량을투입한것으로알려져,금고수성에사활을걸수밖에없다는평가다.은행들이시금고쟁탈전에뛰드는이유는간접효과때문이다.지자체예산이유입되면수십조원규모의저원가성요구불예금을확보할수있어조달금리를낮출수있다.업계에선50조원대금고규모를고려하면약5조원이상의평균잔액확보가가능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서울시주거래은행이라는상징성은기업금융·기관영업에서도‘간판효과’를발휘한다.금리·출연금이‘실질승부처’…비용부담커진다다만비용부담은만만치않다.시금고는서울시에예금이자를지급하는구조다.서울시시금고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1금고기준3.45%수준으로,최근5대시중은행1년만기정기예금최고금리(2.55~2.95%)를웃돈다.금리경쟁이치열해질수록은행수익성은제약을받는것이다.또새로운민선9기가구성될경우,신규사업추진과정에서시금고사업자의협력을요구하는사례가늘어날가능성이크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수익성만보면적자사업에가깝다”면서도“브랜드이미지와기관영업확장효과까지감안하면쉽게내려놓기어려운사업”이라고했다.신한은행이기존시금고를수성하는과정에서투입한비용은막대한수준이다.2018년1금고입찰당시3000억원수준의출연금을제시했고,전산망구축에만1000억원이상을들인것으로알려졌다.2022년재입찰에서는1금고2511억원,2금고153억원등총2600억원대협력사업비를추가로부담했다.이번입찰에서도최소2000억~3000억원대출연금이거론되면서총투자규모가더확대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협력사업계획’항목에포함되는출연금은배점이2점에그치지만,정성평가에반영된다”며“실제승부처는여전히금리와출연금이될것”이라고토로했다.최종발표는6월전망…하반기엔인천까지차기서울시금고발표는6월중이뤄질전망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시금고프레젠테이션(PT)는오는11~15일중진행될것으로보이고,최종금고선정은6월중에발표될것같다”고했다.6월지방선거를앞두고일각에선정치일정이변수로거론되지만,선정시기와선거는무관하다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한금융권관계자는“시금고변경시시스템분석·설계·구축·검증에만약7개월가량소요된다”며“안정적인시금고운영을위해선상반기내에선정을끝내고,남은6개월은실질적인업무준비에써야한다.지방선거와는별개의문제”라고말했다.서울에이어하반기에는예산규모약16조원의인천시금고지기선정도예정돼있다.인천시는7월공모를시작해8월중차기시금고를최종선정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인천시1금고는신한은행,2금고는NH농협은행이맡고있다.금융권에서는기존1·2금고를맡은신한·농협외에도우리·국민·하나은행등이가세해5개은행이상이경쟁하는구도가형성될수있다고본다.특히하나금융그룹이올해9월인천청라국제도시로그룹본사를이전할예정인만큼,하나은행이지역밀착을내세워강하게도전장을낼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하나은행이인천에서신한을강하게압박할경우신한으로서는서울·인천두전선을동시에지켜야하는부담을안게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서울과인천모두수도권지자체중예산규모가가장크고홍보효과도커,은행입장에선수익성만으로단순계산하기어려운전략사업”이라고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화물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단독으로움직이다가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우리정부가아직사고원인을조사중이라고밝혔는데도,트럼프가이틀연속한국화물선사고를거론한건,한국에호르무즈해협작전동참을압박하기위한걸로보입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또,한국화물선폭발·화재를이란의공격탓이라고규정했습니다.특히해당선박이단독행동을결정했다가공격을받은거라고주장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한국은호송대열에합류하지않고단독으로항해하기로결정했습니다.그들의선박은어제심하게파손되었습니다."]전날에도트럼프대통령은한국화물선이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주장하면서호르무즈해협의선박안전을위한'프로젝트프리덤'에한국이동참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이틀연속으로공개압박을이어가고있는겁니다.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도한국이더나서주길바란다고압박했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우리는한국이더적극적으로나서주기를기대합니다.일본이나서주기를기대하는것처럼,호주가나서주기를기대하는것처럼,그리고유럽이나서주기를기대하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다만,미국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공격에도아직휴전상태가유지되고있다는입장입니다.미군의군사행동도방어작전이라고규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휴전위반을판단할요건에대해곧알게될거라며이란도무엇을해서는안되는지알고있다고말했습니다.또,다음주미·중정상회담에서이란문제를논의할거라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미국을존중하는태도를보였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개시하기전날이란에미리알렸다는현지언론보도도나왔습니다.종전협상의압박수위는높이면서도전쟁재개라는파국은피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박은진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마르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호르무즈해협에서계속되고있는갈등으로인해민간선원10명이숨졌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화물선화재에대해호르무즈해협에서단독행동을하다이란공격에노출됐다고주장했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미국무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계속되고있는갈등으로민간선원10명이숨졌다고발표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루비오장관은백악관기자회견에서추가적인세부사항은밝히지않은채"민간선원들은고립돼굶주리고있으며취약한상태에놓다보니최소10명이목숨을잃었다"고전했습니다.또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항행의자유를수호하기위해자산을계속배치할것이라면서이란항구봉쇄를집행하는미국의조치가'방어적행동'임을강조했습니다.이어이란을겨냥한초기군사작전은종료됐다며"우리는선제공격을받았을때만대응하고있고이것은방어적작전"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한국선박이단독행동을하다이란의공격을밝혔다고밝힌건한국정부가해협을다시열기위한작전에나서야한다고거듭압박한것으로보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선박이공격당했다"면서"선박대열에없었고혼자행동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갇힌한국화물선HMM나무호가단독으로움직이다가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일방적으로기정사실화하며한국의참여를요구한셈입니다.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이란에피격된것으로알려진한국선박과미중부사령부가소통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해방프로젝트에한국이더나서주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다만이란과휴전은유지되고있다면서"이란이미군이나상선을공격할경우압도적인미국의화력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또이란이북한처럼미사일역량으로다른나라를위협하면서핵무기를개발하는'재래식우산'전략을구사했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헤그세스장관의발언내용을직접들어보시죠.[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미군이한국선박과소통중인데이런표적공격은이란의무차별공격을반영합니다.한국이더나서주길바랍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게임을하고있다며협상을압박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이란인의목숨을더는빼앗고싶지않다며이란에현명한행동을하고전쟁을끝내기위한협상을맺으라고말했습니다.이란의공격이휴전위반인지에대해선즉답을피하며"이란은군대가사라져협상을원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또"이란이나에겐정중하게말해놓고방송에선대화하지않았다고말하며종전협상을두고게임을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이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잘지낸다며"호르무즈해협에서원유의60%를가져오는중국은미국텍사스와루이지애나,알래스카로배를보내라"고말했다고전했습니다.또전쟁을시작했을때뉴욕증시가25%하락하고,국제유가는300달러까지오를것으로생각했지만,102달러에그쳤다며이란핵무기를제거하는대가치곤적은비용이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의마음에안드는점은나에겐정중하게말해놓고TV에나가선대화하지않았다고하는겁니다.게임을하고있죠.][앵커]이란측은공격설은모두근거없는주장이라고반박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란국영IRNA통신은"호르무즈해협의긴장을고조시켜온트럼프대통령이아무증거없이이란을공격주체로지목했다"고강조했습니다.외부공격보다는내부화재가능성을시사하면서도화재에대한이란정부의직접적인반응이나,이란혁명수비대가나무호를공격하지않았다는해명은전하지않았습니다.또이란카탐알안비야합동군사사령부는UAE도공격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UAE가이란에어떤조치라도취할경우궤멸적인대응을하겠다면서공격설을모두부인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촬영:최고은영상편집:양영운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단기국채도입방안놓고내부검토중세수변동·조기재정집행에재정자금미스매치↑정부,한은일시차입규모3년연속100조원대"필요한재정자금시장서유연하게조달가능"[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세입과세출시차로단기자금부족이반복되면서한국은행차입이늘어나자,정부가이를개선하기위해'1년미만단기국채시장'도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6일국회와관계부처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최근단기국채도입방안을놓고내부적으로검토작업을진행하고있다.현재우리나라국채시장은2년·3년·5년·10년·20년·30년·50년물등1년이상만기의중·장기물중심구조로이뤄져있다.1년미만단기국채는별도의발행체계가없다.그간단기자금수요는재정증권발행과한은차입등으로충분히대응해온데다,단기국채는만기가짧아반복적인상환과재발행이필요해차환부담이크기때문으로분석된다.아울러단기국채는통화정책변화에따른금리변동에민감해발행확대에신중할수밖에없었던측면도있다.그러나최근세수변동성이커지고재정집행시기가앞당겨지는등재정여건이변화하면서,기존구조만으로는단기자금수요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세수는법인세·소득세납부시기등에따라특정시기에집중되는반면,재정지출은연중지속적으로이뤄지는구조다.그런데최근세수오차와재정조기집행이겹치면서세입과세출간시차가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또재정증권·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등만기1년이하채권이일부발행되고있지만,각각의목적과성격이달라시장수요를충분히충족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사진은지난해5월22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와원화를정리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재정증권은단기재정자금조달을위해비정기적으로발행되며연내상환이전제돼공급이제한적이고,통안증권은한은의유동성조절수단으로통화정책기조에따라발행규모가좌우된다.외평채역시외환시장안정이라는정책목적이우선돼발행확대에제약이따른다.이같은구조적요인들로'재정자금미스매치'가심화되면서한은차입의존도도높아지고있다.실제세입과세출간시차를보완하기위해정부가한은으로부터일시대출받은규모는2023년부터지난해까지3년연속100조원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구체적으로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박성훈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료등에따르면정부는한은으로부터▲2023년117조6000억원▲2024년173조원▲2025년164조5000억원을차입했다.특히2024년과지난해는관련통계를확인할수있는2011년이후각각역대최대와두번째로큰규모였다.이자규모만봐도2023년에는1506억원,2024년에는2092억원,2025년에는1580억9000만원으로,최근3년간연평균1726억3000만원에달하는이자를부담한셈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이같은한은의대정부일시대출은세출시점에비해세입이늦게들어오면서생기는단기자금부족을메우기위한제도로,일종의'마이너스통장'처럼필요할때마다자금을끌어다쓰는구조"라며"이용규모가커질수록재정운용의구조적불균형이확대되고있다는신호로해석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1년미만단기국채발행을통해단기자금조달수단을다양화하고자금운용의안정성을높여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해10월국정감사기간보도자료를내어"단기자금조달을한은차입에과도하게의존했던지난정부의방식은재정의투명성을훼손하고중앙은행의독립성을저하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진은구윤철(왼쪽)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3일서울중구은행회관뱅커스클럽에서열린조찬회동에입장해발언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그러면서안의원은"만기1년이하의단기국채시장이사실상부재한현상황에서재정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금융시장안정성과발전을위해단기국채발행을검토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에재경부는현재단기국채시장도입방안을다각도로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재경부관계자는"1년미만단기국채도입에따른장단점과시장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단계"라며"법개정과관계기관협의가필요한사안인만큼신중하게판단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전문가들은단기국채도입이재정운용의유연성을높이고금융시장기능을보완하는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보고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단기국채를도입할경우3년물이나5년물보다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단기금리를활용해조달비용측면에서유리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며"한국은행차입의존도를줄이는데에도일정부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박연구원은"단기물이일정수준공급되면시중유동성을조절하는기능도일부수행할수있다"고덧붙였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단기국채를도입하면그때그때필요한재정자금을시장에서유연하게조달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현재우리나라는1년미만구간이비어있어수익률곡선(일드커브)이완전하게형성되지않는문제가있는데,이를보완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했다.다만단기국채도입까지는제도정비와시장준비가필요한만큼일정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국고채발행체계개편과법개정,관계기관협의가필요한데다,한은통안증권과의역할조정과발행한도체계정비등도선행돼야하기때문이다.이에따라시장에서는연내전면도입보다는시범발행등단계적접근이이뤄질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른대체복무와비교때평등권침해가능성”법원,‘대체역법’헌재에위헌법률심판첫제청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2020년10월26일대전교도소내대체복무교육센터로들어가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양심의자유를이유로현역또는보충역의복무를대신해병역을이행하는대체역(대체복무요원)에게신체등급을고려하지않고무조건합숙을강제하는것은헌법위반소지가있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출퇴근이가능한다른군대체복무와비교할때평등권침해가능성이있다는취지다.법원은헌법재판소에예외없이합숙을규정한대체역법조항의위헌여부를심판해달라고요청했다.5일경향신문취재결과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재판장강재원)는대체복무요원이신체등급과무관하게합숙복무토록명시한‘대체역법제21조제2항’은위헌으로볼수있다며지난2월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대체복무제도가2020년시행된이후대체역법을두고법원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한건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앞으로해당조항의위헌여부를심리하게된다.A씨는2020년10월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받아대체역으로편입됐다.대체역은교도소에서36개월간합숙근무하도록규정돼있다.A씨는이후질병을이유로대체역소집을연기한뒤치료를받았다.2024년과지난해11월등세차례재신체검사에서4급판정을받았다.이과정에서A씨는지난해5월병무청과법무부에‘신체검사4급인사회복무요원에게적용되는규정을자신에게도준용해출퇴근방식등의복무를할수있게조치해달라’는취지로민원을제기했다.현역입영대상자가운데4급을받은이들은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면서출퇴근이가능하다.병무청과법무부는A씨의민원을수용하지않았다.이에A씨는병무청과법무부의민원거부처분을취소해달라며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A씨는또신체등급4급도예외없이합숙하도록규정한대체역법제21조제2항은위헌이라고주장하며,법원이헌재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해달라고신청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법원이심리하는사건에적용할법률의위헌여부를두고헌재에판단을요청하는제도이다.재판부는A씨의신청을받아들여헌재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재판부는신체등급4급을받은이들에게도신체적특성과건강상의이유를고려하지않고합숙만을강제하는것은“비례원칙에반해평등권을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밝혔다.법원이양심적병역거부자의병역이행문제를전향적으로해석한것으로평가된다.재판부는또“대체복무에서도신체적특성등을고려해복무형태의차이를둘필요성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복무기간36개월의일부동안출퇴근하는방법을거론하며“인간의존엄및양심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되병역부담의형평을훼손하지않는방안도충분히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다만A씨가대체역법제16조및제18조를대상으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한부분은기각했다.해당조항은36개월동안교도소에서만복무해야한다는내용이다.A씨가병무청및법무부에제기한민원내용과는무관하다는취지이다.헌법재판소는2024년5월현행대체복무제도가평등권등을침해한다며제기된헌법소원심판에서5대4로합헌결정했다.양심적병역거부당사자들은이후에도대체복무가징벌적이라는이유등으로헌법에어긋난다는취지의헌법소원을지속해서헌재에청구하고있다.정희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초환자,승선전이미감염가능성…선내에서쥐발견안돼""확진2건·의심사례5건"…네덜란드"환자3명이송준비"WHO,당초"스페인과입항협의"…카나리아제도"네덜란드귀환이합리적"카보베르데영해에정박중인크루즈선'MV혼디우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대서양을항해하던크루즈선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가사람간전파됐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고세계보건기구(WHO)가밝혔다.마리아반케르크호베WHO전염병대응국장은5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매우밀접한접촉자들사이에서사람간전파가있었을수있다고본다"며최초환자가크루즈선에탑승하기전에이미한타바이러스에감염됐을수있다고말했다.반케르크호베국장은문제의크루즈선에서쥐가발견되지않았다는보고를받았다고덧붙였다.한타바이러스는주로쥐등설치류의배설물과타액등에노출돼전염되는감염병이지만,드물게는사람간전파도가능하다.보통바이러스를보유한쥐의배설물이건조되면서공기중에섞인미세한입자를사람이호흡기로들이마실때가장많이감염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WHO에따르면,현재서아프리카섬나라카보베르데영해에있는네덜란드선적크루즈선'MV혼디우스'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확진사례는2건,감염의심사례는총5건이다.이가운데3명이사망했다.사망자2명은각각70세,69세의네덜란드부부,나머지1명은독일국적자다.최초사망자인네덜란드부부는아르헨티나남단에서출발한MV혼디우스승선전에아르헨티나를비롯한남미를여행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마리아반케르크호베WHO감염병대응국장[WHO제공.AFP=연합뉴스]크루즈선에서내리지못하고있는약150명의나머지승객들이언제,어디서하선할지는불분명하다.카보베르데정부는공중보건에대한우려로이배의자국입항을허가하지않고의료진을배에승선시켜환자들을돌봐왔다.로이터에따르면당초WHO는MV혼디우스를수용해역학조사와선박소속등을하는방안을스페인과협의했다며이배가대서양의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로향할것이라고발표했다.하지만스페인보건부는카보베르데에서모든환자가이송된다면새로운감염사례가발생하지않는한선박이카나리아제도에기항할필요가없다는입장을밝혔다.카나리아제도는카보베르데에서뱃길로약3일걸린다.카나리아제도당국은해당선박이운영사가있는네덜란드로돌아가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며크루즈선수용에난색을표명했다.이런가운데,네덜란드외교부는카보베르데에서승선환자3명을이송할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해당크루즈운영사인네덜란드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스도환자이송을위해특수의료항공기두대가카보베르데로향하고있다고전했다.카보베르데당국역시선내에머물고있는환자3명이응급항공기2대편으로수시간내에이송될것이라고밝혀크루즈선에사실상갇혀있는환자들이곧배를빠져나올것으로보인다.현재감염이확진되거나의심되는사람7명중에서사망한네덜란드부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의중환자실에입원중인영국인승객을제외하고,독일인사망자와다른감염의심자등4명이크루즈선내에머물고있다.당초최초사망자인남편에뒤이어증상이발현한네덜란드인여성의경우귀국해치료를받기위해지난달25일남대서양의영국령세인트헬레나발요하네스버그행비행기를탔다가기내에서상태가악화돼다음날요하네스버그의응급실에서사망했다고한다.또이여성과같은비행기를탄탑승객80여명을대상으로만약의경우를대비해연락을취하고있다고WHO는밝혔다.네덜란드크루즈선사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이운영하는크루즈선의내부[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제공.AFP=연합뉴스]MV혼디우스는주로영국,미국,스페인승객들을태우고3월말출발한호화크루즈선으로,객실당요금은최대2만2천유로(약3천700만원)에이른다고로이터는보도했다.이배는그동안남극반도,사우스조지아섬,세인트헬레나섬등에들렸고,승선객들은기착지에서새떼관찰등자연탐방활동을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한국출신의세계적인바이러스학자고이호왕박사가한탄강유역의쥐에서최초로발견해'한타바이러스'로명명된이병의잠복기는수주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감염초기에는피로,발열,오한,근육통을동반해독감처럼느껴지다가시간이지나면서바이러스가심장,폐,신장을손상하면심각한호흡기질환과장기부전을유발할수있다.특별한치료제나완치법은없지만조기에의료조치를받으면생존율을높일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WHO는일반대중에게미치는위험도는여전히낮은수준이라며,공포를느낄필요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호르무즈봉쇄는완전불법…세계경제인질로""전세계모든국가가규탄하고관련한조치취해야"[워싱턴=AP/뉴시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5일(현지시간)백악관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6.05.0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5일(현지시간)미군이개시한호르무즈해협내갇힌민간선박을이동시키려는'프로젝트프리덤(해방)'작전에여러국가가기여하겠다는의사를드러냈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백악관정례브리핑에서프로젝트프리덤개시를소개하며"이는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고이란정권이벌이고있는마지막발악에가까운경제파괴행위를종식하는첫걸음이다"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것은공격작전이아니고방어작전"이라고강조했다"며"우리가먼저공격당하지않는다면발포하는일은없을것이다.우리는공격하지않을것이다"고설명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수백척의선박의발이묶인것에대해서는"완전히불법적이며정당성을결여했고,용납할수없는일이다.미군이해협에갇힌상선들을안전하게안내하고있으며항행의자유를회복하고세계경제를인질로잡으려는시도를종식시키려고노력하는이유"라고비판했다.현재프로젝트프리덤작전은사실상미군단독으로수행되고있으나,세계여러국가들이동참해야한다는의사도피력했다.루비오장관은"(이란의봉쇄는)완전히불법적이고터무니없는일이며,전세계모든국가는우리와합류해이것을규탄하고이에관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얼마나많은국가들이동참의사를밝혔느냐는질문에는"여러국가들이조치를취해야하고해결해야한다는점을밝혔다"면서도구체적인숫자는밝히지않았다.이어당장도울능력이없거나,능력이있어도전쟁이모두끝난후개입하겠다는국가들이있다면서"그게지금까지의난제였다고보지만그들이도울수있는다른방법들,그들만의독특한방식들이있다"고주장했다.다만"어떤국가들인지구체적으로언급하고싶지는않다"며"그들은우리를어떤방식으로도울준비가돼있는데,어쩌면외교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때문에그사실을공개적으로밝히고싶어하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의경우한국의작전참여를공공연히요구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호르무즈해협내정박중이던'HMM나무(NAMU)'호에서폭발이발생하자이란의공격이라고규정한뒤"이제한국도이곳으로와이임무(mission)에동참할때가된것같다"고적었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한국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에동참할징후가있냐는질문에"우리는그렇게되기를바란다"고답했다.또한"우리는한국이나서주길바라는데일본이,호주가,유럽이나서주기를바라는것과같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랠리에나스닥1%↑…인텔13%↑휴전유지에국제유가4%↓…"시장,호르무즈상황극복"5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5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3대주요지수가상승마감했다.국제유가가큰폭으로하락한가운데기업실적낙관론에힘입어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가또다시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56.35포인트(0.73%)오른49,298.25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는전장보다58.47포인트(0.81%)오른7,259.22에,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58.32포인트(1.03%)오른25,326.13에각각마감했다.시장은중동발지정학적긴장완화와기업실적호조를반영했다.미국과이란간산발적인교전에도휴전기조가유지되고있다는소식에국제유가는4%가까이하락하며인플레이션우려를덜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이란과의휴전이유지되고있다고확인하며,미상선등이호르무즈해협을안전하게통과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3.99%하락한배럴당109.87달러에,6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3.90%내린102.27달러에거래를마쳤다.기업들의실적호조도상승랠리의재료였다.팩트셋데이터에따르면현재까지1분기실적을발표한S&P500기업중약85%가시장전망치를웃도는실적을내놨다.특히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들의활약이컸다.인텔은애플과의새로운반도체공급협상소식에힘입어13%가까이오르며시장을주도했고,마이크론은사상최고가를기록하며시가총액7천억달러를넘어섰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4.2%급등,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SOX는올해들어서만55%올랐다.알파벳,아마존등빅테크기업들도나란히신고가를경신하며기술주중심의강세장을이끌었다.유가하락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줄며미국채금리는하락했다.10년물은2bp(1bp=0.01%)하락한4.42%,2년물은3bp내린3.94%에거래됐다.전날5%를웃돌았던30년물금리도4.98%로내려왔다.가상화폐도상승했다.비트코인과이더리움은각각2.1%,0.9%상승해8만1천644.81달러,2천371.68달러에거래됐다.현물금가격은온스당4천554.69달러로0.7%올랐다.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의재커리힐포트폴리오관리책임자는"초대형기술주뿐만아니라광범위한S&P500,미중소형지수들에서도놀라운실적이확인되고있다"며"시장은호르무즈해협상황을대체로극복했다"고진단했다.JP모건체이스의전략가팀은이란전쟁발발이후저점대비글로벌증시의반등폭이매우작았기때문에,시장은약간의호재만으로도광범위한상승세를보일준비가돼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임대인에전가된관리공백“청소비용만100만원넘어”토로보상제도있지만상당기간소요정신질환입원이후연락두절도주거복지사마저“선별계약불가피”일본선운영전담임대관리인도입“임대인이관리떠맡지않게해야”부동산시장에서전세매물이줄면서주거취약계층이집을더구하기어려워지는상황에내몰리고있지만,임대인들은“그럴수밖에없는이유가있다”고항변했다.경기지역에서다세대주택세를내주고있다는김모(53)씨는독거노인의고독사문제에대해“고독사하는분들은돈이없거나가족관계가끊어져생을마감하는경우가태반”이라며“보증금도안남아있는데,청소비만으로도100만원이넘게들어간다”고했다.저장강박증을가지고있는정신질환자이모(67)씨의서울관악구집에지난4월4일살림살이가높게쌓여있다.이모씨제공◆“집비워두면손해”인데수습엔하세월처리비용이지원되거나보상절차가마련돼있어도시간이오래걸린다.서울중구의한부동산에서만난60대여성공인중개사는“LH(한국토지주택공사)나동사무소에서집정리는다해주지만석달걸렸다”고했다.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에서부동산을운영하는50대여성A씨는“사고가나서LH나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보상을받으려면오랫동안현장조사를받아야한다”며“그동안세를못주니임대인들은손해라고생각하는것”이라고전했다.5일진보당윤종오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LH매입임대주택에서고독사가발생한건수는2021년7건,2022년22건,2023년30건,2024년61건,지난해62건으로계속늘고있다.지난해보건복지부가발표한2024년고독사발생실태조사에서60대고독사는1236명으로가장많았고,50대1169명,70대482명이었다.장애인이나정신질환자에대한정부의관리가절실하다는지적도이어진다.김씨는친한임대인이겪은사례라며“세입자가정신질환이있어집에있는시멘트벽을철제가다보일정도로긁어놓고,정신병원에입원한후연락이두절됐다.1년정도를기다리다가결국명도소송을진행했다”고했다.김씨는“소송하는동안집이다묶이니(피해구제제도가있어도)애초부터사회적으로안정된분들이아닌경우에는꺼리게된다”고말했다.서울종로에서공인중개사로일하는심재현씨는“임차인에게문제가생겨도강제로집문을열고들어가거나쫓아낼수없어소송을걸어야하는데보통6개월∼1년이걸린다”며“그사이월세가밀리는것뿐아니라소송에서발생하는금전적손실과행정적피로는오롯이임대인의몫”이라고했다.법이임차인보호위주라집주인들이곤욕을치르고나면다음세입자를받을때까다로울수밖에없다는것이다.◆사실상존재하는임차인선별작업‘임차인면접제’는사실상이미작동하고있었다.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이춘식(67)씨는“고령자,독거노인,정신질환보유자가오면부동산중개인선에서거절하게된다”며“집주인항의를사전에방지하기위함”이라고했다.정부위탁을받아취약계층의입주를돕고있는주거복지사들마저‘어쩔수없다’는반응이많다.서울의한주거복지상담소센터장으로일하는서모씨는“이상한사람을소개해줬다고찍히면그이후로는상담소를통한계약은받아주지않으려고한다”고말했다.‘임차인면접제’에대해서“웃기는일”이라고단호히반대했던서씨이지만“집을찾으려면주인이민감해할정보들은애초에공유한다고봐야한다”며“또다른임차인이편견을받아집을못구할까봐미연에다공유하는것”이라고했다.정신질환을가진세입자가여름에열린문으로옆집에들어가대변을보고나온일도있었다고했다.서씨는“사례자관리를하지만역부족이다.동네에소문이나면새로들어갈집도없어지고상담소도돕기가어려워진다”고부연했다.세계일보가서울시내공인중개사사무소51곳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고령자,장애인등취약계층의부동산계약을원활히하기위해필요한제도로‘고독사등으로인한사고대응지원제도’35.3%,‘정기방문서비스확대’29.4%,‘공공매입임대·전세임대물량확대’29.4%등이꼽혔다.주택임대차과정에서법률적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도록마련된‘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마련돼있지만,해결은어려웠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따르면지난해‘보증금또는주택반환’관련조정은923건으로가장많았다.임대인이주택반환을요구하거나보증금일부를주택훼손복구비용으로사용하는등의갈등이여기에포함된다.관련조정중임대인이임차인을상대로조정을신청한경우도93건이나있었다.하지만조정성립률은36.7%로3분의1수준에그쳤다.◆“‘독거’임차인증가,갈등방지필요”전문가들은1인가구가늘어나고고령화가가파르게진행되는상황에서임대인과임차인의갈등을조율하기위해선단순한임대료지원이아닌생태계구축차원의접근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김윤재명지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노인1인가구가늘면서고독사문제도대두됐다”며“주거정책을쓸때정부가직접적으로임대료를지원하기보다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지금시장은임대인우위시장이라좋은방은더없고,전셋집은씨가말랐다”며“임차인이현실에서경험하는실질적인문제를직간접적으로해결할수있는주거정책이필요한데,이러한갈등은개인의영역에남겨두니임차인과임대인이서로싸우는꼴이됐다”고했다.일본의‘임대관리인’제도처럼월세추심같은임대인불만과주택유지·수선에대한임차인의불만을소통하고,주택임대운영전반을전담하는방식의대안도제시됐다.김교수는“임대인이임차인관리를떠맡지않으니반사적효과로독거노인이나장애인등의집구하기가용이해질것”이라고밝혔다.소진영·유경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최선의선택은①][편집자주]오는10월검찰이사라지고공소청이그자리를대신한다.그러나그동안검찰이행사한보완수사권이란숙제가남았다.이재명대통령은예외적허용을,여당강경파는전면폐지를주장한다.피해자구제등인권보호라는형사사법제도의본령을위해선무엇이최선일가.정부는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정부안을상반기(1~6월)내마련한뒤당정협의를거쳐오는6월이후입법예고하겠다는방침이다.사진은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3월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김용민법사위여당간사를바라보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20대직장인A씨는2023년6월직장상사B씨와술을마신뒤성폭행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했다.하지만B씨는상호합의하에일어난일이라며범행사실을부인했고,경찰은A씨진술의신빙성이낮다고보고그해11월불송치결정을내렸다.A씨는억울함을호소하다닷새뒤스스로목숨을끊었다.유족의요청보완수사에나선검찰은직장감사자료,성폭력상담기록,사건직후A씨가지인과주고받은메시지등을추가로확보해피해자진술의일관성을확인했다.결국법원은2024년3월B씨의성폭행혐의를인정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과거보완수사를통해사건을해결한경험이있는검사장출신변호사는'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보완수사는지극히일상적인업무"라며"보완수사권이없어지면1차수사에미진한부분이있어도신속하게보완하기어려워국민들의권리구제가이뤄지지않거나늦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는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상반기중마련한뒤당정협의를거쳐입법예고할방침이다.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로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1단계조직개편이일단락됨에따른후속조치다.2단계입법의최대쟁점은오는10월신설되는공소청의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길지아니면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할것인지다.보완수사권은경찰등1차수사기관이송치한사건에서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미진한부분을직접보충해수사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현행형사소송법제196조2항은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해당사건과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수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이조항이현재검찰의보완수사권을뒷받침하는법적근거다.검찰이수사지휘권과직접수사권을함께갖고있던시기에는경찰수사가미진하거나법리판단이부족할경우검사가보완수사의지휘또는직접수사를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였다.그러나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사의경찰수사지휘권은폐지됐고경찰은1차수사권을갖게됐다.검찰의직접수사개시범위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6대범죄로제한됐다.2022년에는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을거치며검사의직접수사개시범위는더줄었다.경찰이대부분의일반사건을먼저수사하고검찰은송치된사건을검토해기소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만들어지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은경찰수사의오류를사후적으로점검하는기능으로재정립됐다.검사의직접수사권은줄이되송치사건에서기소여부판단에필요한최소한의보완수사가이뤄질수있도록절충한것이다.쟁점은이권한을공소청체제에서도유지할지여부다.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공소청검사는수사기록을검토해기소여부에대한판단만할뿐피해자조사나추가증거확보등미진한부분을직접보충할수는없다.경찰이나중수청등1차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하는방식으로만대응해야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수사공백방지와신속한피해자보호위해필수적"━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쪽은경찰이나중수청의1차수사가완전무결할수없는만큼기소를책임지는공소청에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이필요하다고본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검사의보완수사권을놓고공소유지의완결성과피해자권리구제를위해필요하다는주장과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위해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맞선다.우선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쪽은경찰이나중수청의1차수사가완전무결할수없는만큼기소를책임지는공소청에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이필요하다고본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1월신년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하지않는것이맞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밝혔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처럼시간이지나면권리구제가불가능해지는경우까지일률적으로막아서는안된다는취지다.공소청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며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직을내려놓은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이송치한사건에수사공백이있을때기소를담당하는검사가이를보완할수없다면부실기소혹은부실한불기소로이어질수있다"며"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사법의근본목적이훼손될수있다"고말했다.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한계가분명하다는의견도있다.검사가직접확인하면단기간에끝날사안까지경찰에다시내려보내고,이를재송치받는과정이반복되면서사건처리가지연될수있다는지적이다.오세인전광주고검장은시대와의통화에서"예컨대검사가경찰에'1번부터4번까지보완수사하라'고요구하면한번내려갔다올라오는데기본적으로3~4개월이걸린다"며"경찰이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도별다른제재수단이없다보니미진한상태로다시송치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그러면검사는'1번은이행됐지만2·3·4번은안됐으니다시보완하라'고또내려보내게되고그과정에서다시몇달이지나간다"고했다.특히구속사건이나중대강력사건의경우보완수사권폐지의부작용이더클수있다고우려했다.오전고검장은"구속사건은구속기간이정해져있는데20일안에필요한보완수사를모두마치고기소여부를판단해야한다"며"보완수사권이없으면그기간안에사건을제대로처리하기어려운상황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수사·기소분리원칙훼손…예외적허용필요"━보완수사권폐지를주장하는여당강경파와경찰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기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검찰개혁의취지가흔들리고,보완수사를명분으로사실상인지수사나별건수사가되살아날수있다고우려한다.사진은김용민의원이지난3월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공소청법안(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반면폐지를주장하는여당강경파와경찰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기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검찰개혁의취지가흔들리고,보완수사를명분으로사실상검사의인지수사나별건수사가되살아날수있다고우려한다.결국공소청을제2의검찰청으로만든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김용민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시병)은"제한적으로라도(검사의)수사가허용되면(권한이)결국확대될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수사를통제할기관이없어진다"며"보완수사는수사기관이해야지검사가할일이아니다"고했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필요론이과장됐다고반박한다.국회에서열린'경찰이바라본바람직한검찰개혁토론회'에서서울경찰청은지난해접수된고소·고발·진정33만7373건가운데처리완료된23만6911건중검사의보완수사요구나재수사요청으로경찰의견이바뀐사건은2189건,전체의0.74%에그쳤다고밝혔다.이가운데재수사나기소필요성을이유로송치의견으로바뀐사건은455건,전체의0.17%수준이었다.타협점으로보완수사권을전면배제하기보다예외적·제한적으로부여하는방식의제도설계가필요하다는제언도나온다.▲공소시효임박사건▲구속사건▲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등피해자보호가긴급한사건▲수사기관내부비리사건▲보완수사요구불이행또는반복적부실이행사건▲중대범죄등에한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를허용하는방식이다.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은시대와의통화에서"원칙적으로검찰의수사권은배제됐지만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며"시간상한계로보완수사를다시요구해서는공소시효를지키기어렵거나,여러차례보완수사요구를했음에도필요한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우등에한정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공소청내부에서담당검사한사람의판단에맡기기보다여러단계의결재를거치게하거나외부인사가포함된보완수사심의위원회등을두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미국등선진국,보완수사권인정…"검사-경찰협력해야"━해외선진국들은대체로검사의보완수사권을최소한일부라도인정하고있다.독일·프랑스등유럽대륙법계국가는검사가수사단계에서적극적인역할을한다.독일에서실무상대부분의수사는경찰이담당하지만,검사는경찰에보완수사를지시할수있고필요할경우직접피의자·참고인조사등수사에관여할수있다.프랑스도검사의수사지휘기능이강한편이다.프랑스형사소송법상공소제기는검사등법률이정한기관이담당하고검사는사법경찰을지휘·감독하며일반범죄수사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반면미국·영국등영미법계국가는수사기관이증거를수집하고검사는기소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상대적으로뚜렷하다.미국은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등수사기관이범죄를조사하고증거를확보하면검사가이를토대로기소여부를판단한다.다만미국에서도검사는기소재량을바탕으로보완수사에나설수있다.어떤경우든수사기관과검사간에유기적으로협력이이뤄진다.영국잉글랜드·웨일스의왕립검찰청(CPS)도경찰등수사기관이수사한사건을기소하는독립기관이다.다만CPS는복잡하거나중대한사건의경우수사단계에서경찰에법률적조언을제공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한국의보완수사권논쟁도같은맥락에서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수사와기소를조직적으로분리하더라도두기능이완전히단절돼서는형사사법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는시대에"우리나라처럼수사와기소를기계적으로분리하겠다는나라는찾기어렵다"며"형사사법의궁극적인목적은수사를통해범인을정확히확인하고,기소를통해유죄를확정하는것인데수사와기소가유기적으로연결돼야그과정이제대로작동한다"고말했다.장교수는"수사과정에서빠뜨린부분이있으면기소단계에서이를잡아내보완해야하는데그것조차하지말라는것은말이안된다"며"수사기관과기소기관을분리하더라도서로협력하게하면수사·기소분리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다"고했다.이어그는"당장은문제가눈에띄지않더라도1~2년뒤에는분명히드러날수있고,그때누가책임질것인지까지생각하고결정해야한다"며"검찰개혁은국민을위한개혁이어야하는데국민에도움이되지않는개혁이라면그개혁자체가틀린것"이라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분야포함한전산업해킹건수도640→2383건급증박충권의원"사전예방강화…해킹피해원천차단해야"ⓒ뉴스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김민재기자=최근5년간국내사이버침해(해킹)사고가4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유통,여행,레저,패션등분야를가리지않고해킹사고가줄을이었다.아이러니한점은해킹사고가가장많이폭증한분야가정보통신산업이라는점이다.2021년부터2025년까지정보통신업분야해킹은400%넘게증가했다.첨단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갖춘기업들이역설적으로해커들의집중포화를받은셈이다.정보통신분야해킹피해4.3배늘어…'도미노피해'우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아공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보안당국이접수한정보통신업사이버침해사고신고는977건이다.이는2021년(228건)대비4.3배가량늘어난수치다.정보통신업은우편·이동통신이나시스템관리등사회전반의데이터를다루는산업이다.따라서해킹사고발생시개인과기업으로파장이번지는'도미노식피해'를초래할우려가크다.지난해SK텔레콤(017670)과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연이어이용자개인정보를탈취당하자금융분야추가피해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같은기간정보통신산업을포함해전체산업별사이버침해사고건수도4배가까이증가했다.지난해접수된침해사고신고는총2383건으로,2021년(640건)의4배에육박한다.비(非)ICT분야를겨냥한해킹공격을보면,지난해제조업분야에서364건,도매및소매업288건,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28건,기타분야에서626건의침해사고신고가접수됐다.이를두고산업계전반의디지털화가'보안사각지대'를넓히며피해를확산했다는분석이나온다.최근스포츠브랜드'언더아머'와결혼정보회사'듀오',가평소재골프장'리앤리컨트리클럽'등이해킹을당하면서,특정분야에국한되지않는전방위적공격이산업계의실질적인위협으로부상했다.한보안업계관계자는"디지털전환(DX)속도가빨라지며IT인프라를매개로한해킹위협이전산업군으로스며들고있다"고말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빈틈'노린시스템해킹5배폭증…정부,AI기반해킹대응체계고도화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인침해유형은'시스템해킹'이었다.시스템해킹공격은2021년283건에서지난해1441건으로5배이상증가했다.시스템해킹은소프트웨어보안결함을악용해침투를시도하는공격기술이다.프로그램취약점을분석해설계의도와다른동작을유도하는것이특징이다.궁극적으로는관리자권한을탈취해시스템전반을장악하고자한다.이외에도지난해디도스(DDoS)공격신고는588건,악성코드공격신고는354건으로집계됐다.특히악성코드중랜섬웨어를활용해금전을요구한공격은274건이었다.침해사고가급증한배경으로는인공지능(AI)기술고도화에따른'해킹의대중화'가꼽힌다.코딩지식이없어도생성형AI로악성코드를생성할수있게되면서사이버공격진입장벽이낮아졌다는분석이다.이에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AI기반사이버공격대비기업대응요령'을제작해배포했다.당국은연내'AI기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민간정보보호체계강화방안'을발표할계획이다.박충권의원은"정부는'소잃고외양간고치는'식의사후대응에머물지말고,사전예방중심의보안체계로전환해국민개인정보유출을근본적으로차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2024.4.24ⓒ뉴스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용어설명>■랜섬웨어랜섬웨어는몸값(Ransom)과소프트웨어(Software)의합성어로,시스템을잠그거나데이터를암호화해쓸수없도록한뒤이를인질로금전을요구하는악성프로그램이다.■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dDenialofService).여러개의장치를이용해컴퓨터서버나네트워크장비가처리할수없을정도의과도한트래픽을발생시켜정상적인데이터전송에장애를일으키는해킹공격의일종.■생성형AI기존에존재하던데이터를학습해새로운결과물(텍스트,이미지,음성등)을창조하는AI기술.사용자가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새로운문장을만들어낸다.챗GPT와제미나이등이대표적인예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준환의원실,교육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문확보유영구,명지학원수익용기본재산무단'무상점유'법원"유영구,2024년6월13일까지무상거주가능"기간만료에도'버티기'…교육부"지도·감독할것"[서울=뉴시스]명지대전경.(사진=명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유영구전명지학원이사장(전한국야구위원회총재)이법원이정한무상거주기한이지난뒤에도명지학원(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인서울용산구이태원동고급주택에서'공짜생활'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명지학원이유전이사장의무단거주를사실상방치한가운데,교육부는수익용기본재산의건전한운영을위해지도·감독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6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확보한화해권고결정문에따르면2019년5월27일서울서부지방법원제11민사부(이종민부장판사)는유전이사장이명지학원을상대로제기한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5년간해당주택을무상사용·수익할수있다'는결정을내렸다.양측이이의를신청하지않으면서해당결정은같은해6월14일확정됐고,이에따라유전이사장의무상거주는2024년6월13일까지허용됐다.유전이사장은명지학원설립자유상근박사의아들로,부친사망후1992년부터2008년까지이사장직을맡았다.재임기간중약7년(2001~2007년)은명지건설대표를겸직하기도했다.그는재직중명지학원자금727억원을무단으로사용한혐의와부도위기에처한명지건설을구하기위해1735억원을부당집행해학원측에손해를끼친혐의로징역7년실형이확정된바있다.2012년구치소에수감중이던유전이사장은학원측손실을보전하는차원에서이태원동고급빌라를명지학원에증여했다.단생존하는동안에는해당빌라에무상으로거주할수있도록해달라는조건을달았고,명지학원은이를수락했다.빌라의소유권은같은해2월명지학원앞으로이전됐다.2017년명지학원은교육부감사를받던중유전이사장으로부터빌라에대한임대료를받지않는것에문제가있다는취지의지적을받았다.명지학원은같은해7월유전이사장에게임대료를청구하며임대차계약체결을요청했고,유전이사장은이에반발해명지학원을상대로채무부존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유전이사장의무상점유권한을인정하면서도그기간을결정확정일로부터5년(2024년6월13일)으로제한했다.기간만료시에는2012년2월1일당시현황대로원상회복할것을결정했다.법원이정한기한이지난지약2년이다돼가도록유전이사장은해당주택에서퇴거하지않은채현재도무상거주중인것으로파악됐다.교육부는"명지학원이제출한자료및유선확인에따르면2024년6월14일이후에도기부자(유전이사장)가현재까지무상거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문제의이태원동주택은명지학원의수익용기본재산으로,원칙적으로무상사용이허용되지않는다.수익용기본재산은학교법인이소속학교의운영재원을확보하기위해보유하는자산으로,법인은이로부터창출한수익의80%이상을학교로전출해대학운영에필요한경비를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교육당국의'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관리안내서'와'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역시수익용기본재산에서발생하는임대료는인근시세에맞게적절히책정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수익용기본재산의무상사용은이러한지침의취지에도반한다.교육부는유전이사장의무단무상거주를묵인한명지학원에관해"시정요구등을통해수익용기본재산을건전하게운영하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밝혔다.김준환의원은"수익용기본재산은투명하게관리돼학생들의교육환경개선에쓰여야할공적자산"이라며"이사장이법적근거없이학교자산을사유물처럼이용하는행태는반드시근절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