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메일무단접속…부당이득으로아파트구입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로고현판(서울=뉴스1)강서연기자=법무법인광장에서일하며미공개정보를이용해부당이득을취한혐의로기소된전직원들이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특히이들이전산실직원으로일하면서변호사들의이메일계정을통해문서에불법접근하는등위법한방법을쓰며정보를알아냈다는점에서죄질이나쁘다고특히지적했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부장판사김상연)는10일오후자본시장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기소된전직원가모씨(40)에게징역3년6개월과벌금60억원을선고했다.아울러18억2000만원상당의추징도명했다.함께기소된남모씨(41)에게는징역3년과벌금16억원,추징금5억2700만원을선고했다.검찰에따르면광장전산실에서근무하던전직원가씨와남씨는2021년9월부터2023년12월까지소속변호사들14명의이메일에무단접속해주식공개매수·유상증자등미공개정보를알아냈다.가씨는이정보로5개주식종목을매매하며18억2000만원의수익을남겼으며,남씨는5억2700만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미공개정보로주식거래를하는과정에서적극적으로정보를확보하기위해변호사들이취급하는문서를무단으로열람하는위법한방법까지사용했다"며"2년이넘는기간동안미공개정보를이용했고,가족명의계좌와거액의대출금을동원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들의범행에대해"자본시장의공정성,신뢰성등을훼손하는점에서사회적비난가능성이크다"며"죄질이나쁘다"고밝혔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수사기관에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여러차례진술을번복해책임을회피하고범행을축소하려는시도를한점에서진정으로반성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특히재판부는"(피고인들은)부당이득으로고가외제차를매수하거나아파트를구입했고,금융당국조사가개시되자추징을피하기위해차량과아파트등을처분해현금화하는등범행후정황도불량하다"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이들이일부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는점,동종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등을고려해양형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가씨와남씨에게도주우려가없다고판단해법정구속을하진않았다.이들과함께재판을받은사모펀드운용사MBK파트너스산하펀드운용사인MBK스페셜시튜에이션스(MBKSS)전직원고모씨(32)에겐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벌금3000만원이선고됐다.지인2명에겐징역형집행유예와벌금형,추징이선고됐다.다만재판부는고씨의A사에대한미공개정보이용행위부분은무죄로판단했다.고씨는주식공개매수준비회의나투자자료등에서알게된미공개정보로직접주식거래를하거나지인들에게이를전달한혐의를받는다.고씨지인들은미공개정보를활용해총7억9900만원을취득한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호영·유영하등총5명시장직놓고잇단출사표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지난9일오후대구중구삼성상회터에서오는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가4개월여남은가운데‘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대구의시장직을놓고보수진영에서출사표가잇따르고있다.국민의힘원내대표를지냈던중진들,지역구현역의원들에원외인사들까지속속출마를선언하고있다.10일야권에따르면박근혜전대통령의변호를맡았던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전날오후대구삼성상회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금이야말로대구의생존을건과감한결단이필요한때”라며“대구의내일을열기위해시장선거에나선다”고밝혔다.대구달서구갑이지역구인유의원은핵심공약으로삼성반도체공장대구유치,삼성병원분원대구유치등을제시했다.그는대구가삼성의모태라며“그상징성과대구경북신공항의물류혁명을결합해반드시반도체클러스터를유치하겠다”고다짐했다.이로써대구시장출마를결심한국민의힘현역은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유영하의원등총5명으로늘어났다.이들모두현재지역구가대구인의원들이고,주호영국회부의장과윤재옥·추경호의원은당의원내대표까지지낸중진이다.보수정당계열현역의원5명이동시에대구시장출마의사를밝힌것은대구시장선거역사상처음이다.원외에서도홍석준전의원,이재만전동구청장이출마를공식화했고,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배광식북구청장도유력출마자로거론된다.홍석준전국회의원이지난4일오전대구중구경상감영공원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전위원장의경우공식적으로출마선언을하지는않았지만,전날대구그랜드호텔에서출판기념회를열고“제가경북성주에서태어나기는했지만,초등학교2학년때부터대구에서초중고,대학까지다녔다”며“대구는이진숙의DNA를만들어준곳”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대구와경북(TK),부산·울산·경남(PK)지역은전통적으로보수정당에투표하는경향을보여온‘보수강세’지역이다.정치권에서는영남권전체가보수진영의텃밭이라는인식이강하고,그중에서도대구가보수성향이가장두드러진다는게정가의중론이다.보수지지자들이결집한지역인만큼각후보가경선과정에서‘보수의적자’임을내세우며치열하게경쟁할것으로보인다.또TK행정통합추진에따라대구·경북특별시통합시장을선출할가능성도거론되고있어후보자별셈법과선거전략이복잡할전망이다.일각에서는최근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무소속으로대구시장에출마할가능성이거론되기도했으나,한전대표는국회의원출마를더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친(親)한동훈계에서한전대표의원내합류에대한요구가많다는게야권인사들의전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대재해법1호사건…1심법원,정도원회장무죄선고재판부"중대재해법상의무이행할지위없었다고판단"민주노총"회장일가지분77%…협소한법해석중단해야"한국노총"기업들산업안전책임분산·회피가능성커져"[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도원삼표그룹회장이10일오후2시50분께1심선고이후법정을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중대재해처벌법시행직후인지난2022년1월29일발생한경기양주채석장붕괴사고와관련해재판에넘겨졌던정도원삼표그룹회장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양대노총은일제히"법원이중대재해법이규정한'경영책임자'를협소하게해석했다"며"법취지를무력화한것"이라고비판하고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10일오후정회장에대한1심선고직후성명을내고"중대재해법을무력화시키고,실질적인경영책임자와기업총수들에게집단적인면죄부를부여한판결로규정하며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이들은"삼표사건은중대재해법시행이후발생한첫번째사건으로,노동자의죽음앞에최고책임자가빠져나갈수없다는최소한의원칙을세워야할상징적인재판이었지만법원은총수와최고책임자에게책임을묻지않았다"며"단순한판결을넘어법의존재이유자체를부정하는시도"라고지적했다.이어"삼표산업은외견상전문경영인체제처럼보이지만지주회사인삼표가지분98.25%를보유하고있고,그지분은정회장일가가77%이상장악하고있다"며"이는삼표그룹의핵심사업에대한최종적인결정권과통제권이총수에게집중돼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또"중대재해법은기업의조직과예산,인력을결정하는실질적최고책임자에게책임을묻기위해제정됐고,실제로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할권한이있는자를처벌해야만산재를끊어낼수있다는게입법취지였다"며"이판결은경영책임자의범위를축소해석하며책임을현장관리자수준으로끌어내렸는데,앞으로이어질모든재판에총수들이내밀'최우선면죄부'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노동자가죽어도최종결정권자가법바깥에서있게된다면중대재해법은더이상생명을지키는법일수없다"며"법원은법을형해화하는협소한해석을중단하고,중대재해의중대성에걸맞은엄정한양형기준을즉각마련해야한다.'처벌가능한경우'를찾는재판이아니라,'왜처벌해야하는지'를묻는재판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이날논평을통해"이번판결에깊은우려를표하며검찰이즉각항소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한국노총은"중대재해법은산업재해의구조적원인은그대로둔채사고의책임만을현장노동자나실무책임자에게전가해온관행을바로잡고,기업최고경영책임자가산업안전의예방책임을다하도록하기위해제정된법"이라며"이번판결에서도최고경영책임자인회장과법인에대해서는무죄가선고되고본사안전담당자와현장관계자에게처벌이집중됐다.중대재해법의취지를몰각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아울러"대기업의복잡한지배구조속에서최고의사결정권자의책임을좁게해석할경우,기업이조직구조를통해의도적으로책임을분산하거나회피할가능성도커질수있다"며"중대재해예방을위한책임체계를약화시키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앞서의정부지법형사3단독(판사이영은)은이날오후중대재해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회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삼표산업의규모나조직을볼때피고인이중대재해법이규정하는의무를실질적으로이행할수있는지위에있는사람에해당한다고단언할수없다"며"피고인이중대재해법상경영책임자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무죄이유를밝혔다.함께기소된이종신전삼표산업대표이사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정회장에게징역4년과벌금5억원을구형했다.또이전대표이사에는징역3년을,그밖의임직원에대해서는징역3년~금고2년을각각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中,홍콩반환당시국제적약속저버려"…英"정치적기소결과"대만총통"일국양제유명무실해져…정치적박해중단촉구"루비오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고일환권수현기자=미국과영국,유럽연합(EU),유엔등국제사회가홍콩의민주인사지미라이의징역20년판결에대해일제히부당함을주장했다.미국의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9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부당하고비극적인결론"이라고비판했다.루비오장관은"이는중국이1984년중국-영국공동선언에서한국제적약속을저버리고홍콩에서기본적자유를옹호하는이들을침묵시키기위해극단적인조치도불사한다는점을국제사회에보여준다"고말했다.영국과중국이1984년체결한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홍콩이중국으로반환된후에도2047년까지50년간고도의자치와일국양제(한국가두체제)를유지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루비오장관은"2년간의재판과5년이상의구금생활을견뎌낸라이씨와그의가족은이미충분히고통받았다"며"미국은(중국)당국이라이씨에게인도적가석방을허가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영국이베트쿠퍼외무장관도"78세의지미라이에게20년형은사실상의종신형"이라며"비판세력을침묵시키기위해강요된법아래에서이뤄진정치적기소의결과"라고비판했다.지미라이는영국국적을보유하고있다.볼커튀르크유엔최고인권대표는라이에대한홍콩법원의판결이국제법과양립할수없고,파기돼야한다고촉구했다.튀르크대표는"홍콩국가보안법의모호하고광범위한조항들이홍콩의국제인권의무를위반하는방식으로해석되고,집행됐다"고지적했다.EU대변인아니타히퍼는라이에대한판결에개탄한다면서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석방을촉구했다.대만은선고당일중국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MAC)를통해이번판결이"정치적박해"라고규탄한데이어10일에는라이칭더대만총통이소셜미디어(SNS)에글을올려중국이대만에제안하는통일방식인'일국양제'가유명무실해졌다고비판했다.라이총통은10일페이스북글에서"이판결은중국이주장하는'일국양제'가이미이름만남고실상은없어졌음을다시금증명한다"며"홍콩의경험은민주와자유가결코당연한것이아님을일깨우는뼈아픈경고다.중국이사법명목의정치적박해를중단하고지미라이를즉시석방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우리는홍콩이누려온민주적이고안정적인발전의기반인표현·결사·집회의자유에이사안이미칠영향에대해심각하게우려한다"고언급했다.페니웡호주외무부장관도"호주정부는지미라이와공동피고인들에게선고된형량에대해깊이우려한다.우리는중국이표현·집회의자유와언론및시민사회에대한탄압을중단하고홍콩국가보안법을폐지할것을요구한다"고말했다.라이는홍콩의대표적인반중매체빈과일보의창업자이자사주로,홍콩국가보안법시행직후인2020년8월체포됐다.홍콩법원은9일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자료출판등세건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지난해12월유죄판결을받은라이에게징역20년을선고했다.이는중국정부가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한이후해당법위반으로선고된최고형량이다.중국이2019년홍콩대규모반정부시위를계기로만든이법은국가분열,정권전복,테러활동,외국세력과의결탁등4개범죄에최고무기징역까지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지미라이[중신사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글알파벳,사상최대200억달러회사채발행영국서는이례적100년만기초장기채발행추진올해AI설비투자6600억달러달할전망채권시장과열·재무유연성저하우려올해사상최대규모인공지능(AI)인프라투자를예고한미국빅테크들이잇따라천문학적‘빚투(빚내서투자)’에나서고있다.천문학적인규모의채권발행은물론100년만기초장기채까지등장했다.그만큼그부작용에대한우려도고조되고있다.9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구글모회사알파벳은200억달러(약29조원)규모의달러표시회사채를발행했다.달러화채권은만기가각각다른7종류다.당초알파벳은150억달러로계획했으나투자수요가몰려증액했다.이는알파벳사상최대규모회사채발행이라고블룸버그는분석했다.알파벳은영국파운드화와스위스프랑화회사채발행도추진하고있다.구체적인발행규모는알려지지않았지만,파운드화회사채는만기가100년인초장기채발행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기술기업으로서‘센추리본드’로불리는100년만기채권은꽤이례적이다.대부분장기채는최대40년만기채권들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30년전인1996년IBM이100년만기채권을발행했던게기술기업의마지막초장기채였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100년만기채권은가장극단적인장기차입형태로매우드물다”며“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초저금리시기에오스트리아와아르헨티나등여러정부에서대량으로발행한사례가있다”고설명했다.다른미국주요빅테크역시AI데이터센터확장등을위해잇따라대규모회사채발행에나섰다.오라클은지난주250억달러규모회사채를발행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클라우드사업자)’로불리는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업체의올해설비투자(CAPEX)는전년대비약78%증가한66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이는2024~2025년투자를합친것보다많은규모다.FT는“알파벳과아마존,메타모두최근실적발표에서확대된설비투자계획을발표했다”면서“현금흐름만으로이러한전례없는지출을감당할수없어서채권발행이이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모건스탠리는하이퍼스케일러들의올해차입금액이4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이또한지난해의1650억달러에서배이상늘어난것이다.기업들은회사채발행은물론대출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스페이스X의자회사가된일론머스크의AI기업xAI는사모대출을통해엔비디아칩구매비용34억달러를조달하기로했다.대규모채권발행이잇따르면서불안감도커지고있다.로이터통신은“채권시장수요가확산하면서중장기적으로더많은이자를요구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고짚었다.구글의40년물(2066년만기)채권은미국국채대비0.95%포인트(p)의가산금리(스프레드)를얹은것으로알려졌다.사정이이렇다보니비교적낮은금리로장기간자금을조달할수있는채권의순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FT는“경기둔화국면에서는초장기채권이‘무거운짐’으로돌아올것”이라며“이는기업의‘재무유연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

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쿠팡침해사고조사결과발표고객배송지목록페이지약1.4억건접근…수정페이지는5만건배송지입력된비회원성명·번호·주소추가유출가능성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쿠팡전직원이일으킨침해사고로성명,이메일이포함된쿠팡이용자정보3367만3817건이유출됐다고정부민관합동조사단이발표했다.해당직원은전화번호,배송지주소,특수문자로비식별호된공동현관비밀번호등이포함된배송지목록페이지를약1억4800만건조회한것으로드러났다.사진은10일오후서울송파구쿠팡본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쿠팡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이범행과정에서회원들의배송지목록을약1억4805만회들여다본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는이용자이름과연락저,집주소는물론가족이나,친구,지인등제3자의정보도다수포함돼있다.배송지목록에는최대20명의정보를등록할수있다.쿠팡에가입한회원이아니더라도연락처와집주소가빠져나갔을수있다는얘기다.이로인해현재확인된쿠팡이용자성명·이메일유출규모3367만건보다실제개인정보유출규모가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쿠팡침해사고와관련한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를10일발표했다."3367만건은최소치"…배송지목록1.4억회조회고려하면더커질듯조사단이파악한개인정보유출규모는쿠팡전직원이조회한‘내정보수정’페이지에담긴성명·이메일정보를기준으로한다.해당페이지는특정인의성명과이메일이1쌍으로노출돼있어산정기준이명확해33673817건유출을확인할수있었다는설명이다.하지만해당직원은배송지목록페이지에도약1억4805만6502회접근했다.배송지목록페이지에는이용자본인뿐아니라가족,친구등제3자의성명과전화번호,배송지주소정보등이함께포함돼있다.이와함께성명,전화번호,배송지주소외에공동현관비밀번호가포함된배송지목록수정페이지는5만474회조회했다.이를고려하면실제유출규모는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유출개인정보규모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산정·발표할예정이다.임정규국장은"3367만건유출은내정보수정페이지에담긴성명과이메일쌍으로정확하게식별할수있어서카운팅할수있었다"며배송지목록에는이용자당최대20개의주소가등록될수있는등다양한개인정보가포함돼있다.해당정보의유출규모산정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담당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조사단은쿠팡전직원이개인정보를조회한행위자체도정보유출로판단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이용자정보를조회한것도유출된것과같은의미"라며"쿠팡시스템에저장돼있던정보가타인에의해조회돼외부로나간만큼,이는통제권을벗어난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회원,비회원등에대한개인정보에대한최종유출범위와건수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판단할사안”이라며“조사단은침해사고의원인분석과유출정보범위확인,재발방지대책마련을맡고있다"고덧붙였다.개발자였던전직원이해킹…인증취약점알고악용이번침해사고는쿠팡에서시스템장애대응과백업등을위해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개발업무를수행했던소프트웨어(SW)개발전직원의소행으로확인됐다.해당직원은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절차없이이용자계정에접속하고개인정보를무단으로유출했다.쿠팡은담당자가퇴사한이후에도서명키를사용하지못하도록갱신하지않았고,위·변조된전자출입증을활용한비정상접속행위도탐지하지못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조사단은이번침해사고와관련해현재까지2차피해정황이나결제정보유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최실장은“다크웹등에서2차피해사례는확인되지않았고,결제정보역시현재까지조사한사항으로는유출된사실이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다음은최우혁실장,임정규국장,이동근KISA민관합동조사단부단장과의일문일답이다.쿠팡침해사고는'관리소홀'문제…자체결과발표,'주장'일뿐-쿠팡침해사고조사기간이길어진이유는"처음에자료협조가조금미진한부분있었지만이후에는충분히신속하게대응을했다.시간이걸린것은데이터가방대해서다.발표한숫자에서도보여지듯기초데이터들의숫자량이많았기때문에조사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쿠팡이국정원지시를받은것이맞는지"국정원에확인해야한다."-쿠팡은자체적으로정보3000건만저장됐다고했는데사실인지"피조사기관의주장이다.조사기관은그러한자료도참고하지만모든자료를갖다가다시한번검증의검증과다른자료들을확인하는과정이있다."-최근16만5000건의유출이이뤄졌다는발표가있는데오늘발표한3367만건과별개인것인가"개보위가최종적으로발표하는개인정보유출규모를통해정리될것이다."-쿠팡침해사고는관리소홀인가,지능화된해킹인가"인증체계관련상문제점도강하게질타를했다.키관리시스템도제대로안되고있다.이는분명히관리의문제다.지능화된공격으로보기어렵다."-침해사고가한명의재직자에의해벌어진것이맞는지,배후에다른조직이있는것은아닌지"수사의영역이다.경찰조사결과를봐야한다."-부적절하게서명키를보관해온개발자규모는어느정도로파악하는가"그팀에있는멤버들의업무행태를확인했는데,해킹을한직원이재직할당시를조사할수없어(확인이어렵다).해당직원노트북포렌식결과로는키를저장하고있었다.결국쿠팡이(서명키)이력관리가잘안됐던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전강원동해시망상해수욕장에서사람들이금속탐지를하고있다.이규림기자기온이영하3도로떨어지고풍랑주의보까지발효된지난6일오전강원동해시망상해수욕장.긴장화와두꺼운장갑,모자등으로무장한성인네사람이마치보물찾기라도하듯,거센바람이불어닥치는모래사장을누볐다.손에는자동차핸들모양의동그란물체가달린긴막대기와모래를거를수있게구멍이숭숭뚫린삽을들었고,허리춤엔작은플라스틱통이달려있었다.이들은동그란물체로바닥구석구석을훑었고,때때로‘삐삐’소리가울리면모래를퍼내고허리를굽혀무언가를주워들었다.그렇게2시간,플라스틱통에선짤그랑소리가연신새어나왔고,뚜껑을열어보니금색과은색동전등이수북하게쌓여있었다.이들의정체는금속탐지동호회소속회원들.손에든막대기모양의금속탐지기로모래더미에파묻힌귀금속이나동전을찾기위해궂은날씨를뚫고동해까지온것이었다.6일오전A씨는약1시간동안금속탐지로동전18개를찾았다.이규림기자경기용인시집에서2시간40분을달려왔다는A씨(42)는모래사장을훑던탐지기에서“삐삐”소리가나자곧장삽으로모래를파내며“수치를보니500원일것같은데요”라고말했다.잠시후,그의손에는2008년에발행된500원짜리동전이쥐어져있었다.A씨는1시간동안동전18개를찾았고소주병뚜껑,캔고리,나사등쓰레기도수거했다.그는“금속탐지는낚시와비슷한매력이있다”며“기계음이울리며‘입질’이오면흙을파내수확물을확인하는‘손맛’이짜릿하다”고했다.기본적으론취미생활이지만,많이건져올리면꽤짭짤한이익을얻을수있다는점도낚시와비슷한점.특히금값이한동안고공행진을한덕에금속탐지취미생활로얻은수익이적지않았다.A씨가지난해찾은물건중금이들어간물건의가격은총250여만원.그는“지난9월엔충남한해수욕장에서18k금반지를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라며“곧6개월이지나는데,그때까지주인이나타나지않으면소유권이발견한사람에게넘어오게된다”고말했다.금속탐지동호회회원들은이처럼정기적으로탐사를함께하고온라인카페등을통해탐사습득물을자랑하기도한다.해변에서금속을찾는‘바탐(바다에서탐사)’뿐아니라‘산탐(산에서탐사)’,사금탐사등다양한장소에서다양한방식으로탐사를진행한다.동호회운영진인B씨(46)는“매주장소를정해탐지를나가는데,매번회원들을만난다”며“어제는을왕리에갔는데거긴이미금속탐지의‘성지’가됐다”고했다.A씨가1년간매주금속탐지를하며모은동전들.1리터짜리통을반넘게채웠다.이규림기자해외에서시작된취미인금속탐지는최근금·은의가격이5년전과대비해각각250%·400%이상까지오른데힘입어국내에서도점차인기가높아지고있다고한다.서울과충북청주에서금속탐지기판매점을운영하는C씨는“지난해엔2024년에비해금속탐지기판매량이약51.1%늘었다”며“올해도판매량은증가세”라고했다.그는“탐지기가격이100만원선부터시작해비싸면300만원을넘기도하지만,요즘은금한돈만찾아도본전이니고가라도잘팔린다”고덧붙였다.이날망상해수욕장에모인동호회멤버는4명에불과했지만전체회원수는2만4000명에달한다.수만명이가입된다른동호회카페도30개이상개설돼있다.관심이커지면서‘금속탐지사전문가’자격증을주는민간자격시험도등장했다.탐지장비와사용법,습득물신고요령,탐지장소사전조사방법등을숙지해시험을통과하면발급받을수있다.6일오전강원동해시망상해수욕장에서A씨가금속탐지를하고있다.이규림기자다만금속탐지에나선사람들이늘어나면논란이함께발생할수있어오랫동안동호회활동을해온사람들중심으로우려도나오고있다.우선아무곳에서나금속탐지를할수있는것은아니다.특히문화재보호구역,국립공원,군사시설등은금속탐지를위해허가없이출입하는것만으로처벌될수있다.김희균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해변은다른장소에비해탐지가자유롭지만과도한토지훼손으로공유수면법을위반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설명했다.또한금속탐지를통해발견한물건을7일이내경찰에신고하지않고마음대로가질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가될수있다.B씨는“파낸곳은반드시원상복구하고,발견한귀금속등은인근지구대나파출소에제출하도록회원들에적극안내하고있다”고말했다.이규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통해밝혀기자재확보연차적추진…병·의원실습다양화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지난9일서울시내의한의과대학[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의대정원을증원함에따른교육질저하우려를고려해의학교육인프라를확충해나가기로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정부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의사인력양성규모를연평균668명늘리기로하고이에대한의대교육여건개선방향도공개했다.먼저정부는각대학별정원규모에맞는인력과시설,기자재를갖출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강의실및실험·실습실등교육기본시설을신속히개선하고학생편의시설등도단계적으로확충한다.또기초의학실험·실습,진료수행및임상술기실습등의대교육단계에따라필요한실험·실습기자재확보를연차적으로추진한다.정부는대학별정원배정과정에서대학별교원확보현황및분야별교육인원충원계획을고려해교육의질보장을도모할계획이다.아울러2027학년도부터의과대학에지역의사선발전형을도입한다.해당전형으로선발된학생들은학비등의부담없이공부한뒤졸업후지역의사로복무할예정이다.정부는지역의사지원센터를설립해학생들에대한학업지원,진로탐색,졸업후경력개발등을돕는다.또의대생실습기관을대학병원뿐아니라지역의료원및병·의원등으로다양화하고,일부대학이설립취지와다르게수도권등타지역병원에서실습과정을운영하는문제에대해서는관계법령및규정개정등제도개선을추진한다.대학병원은의대생임상실습과전공의수련을담당하는기관인만큼병원의교육인프라확충과연구개발(R&D)지원등을확대해교육,연구,임상의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정부는모든국립대병원(10개소)에첨단장비를갖춘임상교육훈련센터를건립중이며국립대병원소관부처변경을계기로국립대병원의역할·역량강화를위한종합육성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한편2024~2025년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교육현장을이탈했다가동시에1학년수업을받는24~25학번은타학년보다교육인원이증가한점을고려해대학별교육여건개선상황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의대교수,학생,의학교육전문가등이참여하는교육부의대교육자문단에서대학별현황과지원필요사항등을논의한다.정부는"24·25학번학생들의원활한국가시험응시지원및전공의수련정원의유연한조정등을검토해학생들의신규의사진입을도울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구속심사일정'아직'…내일이나모레예상서울중앙지검,어제강선우·김경구속영장청구검찰"범행중대하고도주·증거인멸우려있어"[앵커]검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가운데,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실질심사는내일또는모레진행될전망입니다.경찰은김병기의원에대해서도출석을통보하고첫소환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김경전시의원의구속심사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은거죠.[기자]네,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심사일정은아직잡히지는않았는데,이르면내일혹은모레가될것으로보입니다.검찰은경찰이영장을신청한지4일만인어제(9일)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증거를검토한결과,두사람의범행이중대하고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는설명입니다.다만,강선우의원은김전시의원과달리불체포특권이있어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돼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게됩니다.보통영장청구부터체포동의안표결까지2주넘게걸렸다는점을고려하면강의원은김전시의원의구속심사결과까지보면서대응할시간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경찰은공천헌금1억원외에도쪼개기후원과2023년정치권추가로비등여러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데,신병을확보할경우수사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첫소환시점도관심인데,일정이잡혔습니까?[기자]경찰은김병기의원측에출석을통보하고,시점을조율중인데,아직구체적인일정은잡히지않았습니다.서울경찰청이김의원의혹을전담해수사에착수한건지난해12월말이지만,한달넘는기간동안김의원은소환된적이없습니다.정치헌금수수와차남의숭실대특혜편입등관련의혹이13가지에달해,김의원을여러차례불러야할것같다는게경찰설명입니다.경찰은첫소환일정이조율되기전까지연루인물들에대한조사를이어가며김의원에대한혐의다지기에주력할방침입니다.곧명절연휴도있는만큼,김의원이이번주중으로출석해경찰조사를받게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이규영상편집:변지영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장관주재'설연휴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사회복지시설및경찰·소방일선현장찾아점검·격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서울상황센터에서'안전한설연휴를위한'범정부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안전하고즐거운설연휴를위해'24시간범정부안전관리체계'를본격가동한다.행정안전부는10일윤호중장관주재로'설연휴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열고경찰·소방,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및17개시·도지방자치단체와관련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행안부는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및지자체와함께24시간상황관리체계를가동한다.매일상황회의를통해사고현황정보를각기관과공유하고,재난·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해연휴기간안전관리에만전을기할계획이다.윤장관은"연휴간상황관리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비상근무자를사전에지정하는한편,관계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해달라"며"실제비상상황이발생하면과하다싶을정도로총력대응을당부드린다"고했다.대설·강풍취약시설,전통시장이나지역축제등많은사람이모이는장소는연휴전까지안전점검을실시하고,발견된위험요소는즉시조치한다.아울러지난해산불·호우피해이재민을대상으로재난지원금지급여부와거주시설관리상태를점검하고,연휴기간위급상황에서이용할수있는정부상담전화연락처와안전수칙도집중홍보한다.국토교통부는연휴기간교통량증가에대비해교통안전관리를강화한다.교통사고발생시긴급조치와차량소통을집중관리하기위해오는13일부터18일까지특별교통대책본부를운영하고,기상이악화될경우도로·철도·항공등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분야별대책반도가동한다.또연휴전까지고속도로·국도내결빙취약구간,교량·터널·안전시설물,철도차량및설비,항공기관제·항행시설등주요취약분야점검을완료할예정이다.소방청은연휴기간화재발생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특별경계근무를실시한다.연휴전까지영화관·사우나등다중이용시설은특별소방검사에나서고,쪽방촌·주거용비닐하우스등주거취약시설은순찰을강화한다.응급의료및병·의원안내에차질이없도록구급상황관리센터내상황요원도보강한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서울상황센터에서'안전한설연휴를위한'범정부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림청은최근건조한날씨로산불위험이높아짐에따라지난달20일부터산불조심기간을조기운영중인가운데,취약지역을중심으로진화자원을사전배치할계획이다.경찰청은특별치안대책기간을지정하고지역경찰과기동순찰대등가용경찰인력을총동원해범죄·사고취약지역집중관리에나설방침이다.이밖에가축전염병확산방지(농림축산식품부),응급진료체계운영(보건복지부),한파취약사업장(고용노동부),감염병예방(질병관리청),관광·숙박시설(문화체육관광부)등소관분야별안전대책도함께추진한다.윤장관은"정부는취약요인을미리점검하고,24시간빈틈없는상황관리릍통해국민께서안전하고즐거운설연휴를보낼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윤장관은이날회의에앞서서울서대문구및은평구일대의사회복지시설과경찰·소방일선현장을찾았다.윤장관은사회복지시설인'성우회양로원'을찾아어르신들께세배후새해인사를나누고,위문품과함께행안부뜨개질동호회가손수만든복주머니를선물로전달했다.이어은평소방서를찾아연휴기간응급의료체계운영현황등을듣고,화재예방대책을점검했다.윤장관은"연휴기간특별경계근무에최선을다해국민이안전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힘써달라"며"대원들의안전에도각별히마음써달라"고밝혔다.서대문경찰서신촌지구대를방문해설명절특별치안대책을듣고,근무자들을격려하며애로사항도청취했다.윤장관은"국민이안심하고고향에다녀올수있도록빈틈없는치안태세를유지하고,사고가났을때즉시출동하는체계도확고히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李대북송금사건불리한진술유도논란이,이낙연캠프서활동…박수현"죄송한일"서민석변호사.(자료사진)ⓒ뉴스1임양규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법률특보인서민석변호사와민주연구원부원장으로임명된이진련전대구시의원이10일과거이력논란끝에사퇴한것으로나타났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유튜브'최욱의매불쇼'에출연해"논란이되자마자서변호사를추천한국회의원이전화를걸어자진사퇴를권유했고,그렇게된것으로안다"고밝혔다.서변호사는지난달29일당대표법률특별보좌관으로임명됐다.하지만과거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의변호인으로활동하던시절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하도록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구설에올랐다.박수석대변인은"(지방선거를앞두고)기계적으로임명장을주는데,(특보로임명된)분들이특별히활동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논란되는것을검증하지못한것은분명잘못"이라고고개를숙였다.서변호사뿐만아니라민주당은'비명계'(비이재명계)로분류되는이전시의원에대해서도민주연구원부원장임명을철회했다.당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당지도부의문제제기등을수렴해결국자진사퇴형식의임명철회라는결과로이어졌다"고밝혔다.'친명'(친이재명)계지도부를중심으로이전시의원의임명을반대하는목소리가나오자갈등수습을위해이처럼결정한것으로보인다.이전시의원은지난2022년대선당시이대통령과경쟁했던이낙연전국무총리의캠프에서활동했다.특히이전시의원은'친청'(친정청래)계인문정복최고위원의당선당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축하글에서이대통령을조롱하는표현인'찢었다'를사용해논란에휩싸였다.이전시의원의인선을두고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논란이불거진데다지도부도민주연구원에'재고'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더해,지난7일에는민주당이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에서변호인을맡은전준철변호사를2차종합특별검사후보로추천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이불편한심기를나타냈다는보도가나왔다.잇따른인사논란에박대변인은"정말죄송한일"이라며"무한한책임을느끼고거듭대통령께죄송하단말씀을드린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등록임대세제개편시사…임대인단체"전월세상승리스크감수해야"다주택자에이어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정부의양도소득세중과타깃으로거론됐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발언하는모습./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수도권집값안정을목표로다주택자에대한경고메시지를연일내놓고있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시행에이어민간주택임대사업자도양도세중과대상을확대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며시장이동요하고있다.이대통령은10일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등록임대주택이)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않다"고말했다.등록임대주택제도는연임대료인상률(5%)을제한하고임대의무기간(8~10년)등요건을이행한사업자에게양도세와종합부동산세등각종세제감면혜택을제공한다.임대의무기간이종료돼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다.이대통령은지난8일과9일에도등록임대주택제도의개혁을예고,양도세혜택을축소하자는논의를띄운바있다.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를일반다주택과동일하게해야공평하다는것이다.지난9일이대통령은"서울시내등록임대주택약30만가구(아파트약5만가구)는취득세·재산세·종부세감면과영구적인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라는특혜를받고있다"며"의무임대에대한보상은임대기간의취득·보유·재산세감면과임대종료후일정기간의양도세중과제외로충분하지않냐"고지적했다.이같은대통령의발언은등록임대주택에대해매물출회를유도하고공급을늘리려는의도로해석된다.특히이대통령은▲1년유예후폐지▲단계적축소▲아파트에한정적용등구체적인시나리오를언급해개편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제기된다.━서울부동산'매물압박'━다주택자에이어민간임대사업자도양도소득세중과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커졌다.사진은서울중구남산에서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뉴시스국가데이터처통계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거주가구는415만9000가구로이중2주택이상보유가구가50만8000가구(12.2%)다.정부의도대로비거주주택이매물로나오면50만가구이상의공급효과가발생한다.문재인정부당시매입임대주택활성화정책에따라등록된사업자의임대의무기간이올하반기에본격종료됨에따라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거래시장은혼란이예상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올해임대의무기간이종료되는서울아파트는2024년기준2만2822가구다.앞으로3년동안총3만7683가구의임대의무기간이종료된다.전국임대사업자수는2020년38만8896명에서2024년23만7889명으로급감했다.강희창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비아파트임대주택을투기문제로만보는정책은임대시장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는1인가구와무주택서민·중산층의주거선택지를좁히고월세부담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했다.임대사업자의경우다주택자가많지만아닌경우도존재한다.비아파트는시세상승여력이크지않아은퇴자의월세소득등수익형부동산으로운용되는사례가적지않다.아파트매입임대제도가2020년폐지돼신규등록이제한된상황에서향후정책영향은빌라임대시장으로집중될전망이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