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금품·공직자개입엄정대응…"법허용최대형량으로"주문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시작을하루앞둔20일"정부는그어느때보다도엄중한자세로선거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에서"4년전실시된2022년지방선거대비같은기간의선거법위반사례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고짚은뒤이같이언급했다.그는"가짜뉴스유포등흑색선전,유권자에대한금품·향응수수,공직자선거개입등'3대선거범죄'에대해선무관용원칙으로신속하고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천명했다.특히"AI(인공지능)를악용한딥페이크등선거범죄는국민의합리적판단을흐리게하고부정적효과도매우크다"며"신속하게삭제조치하고,최초제작자부터유포자까지철저하게추적해반드시뿌리뽑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3대선거범죄는유권자의알권리를침해하고선거라는민주적절차를왜곡하는명명백백한중대범죄"라며"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거듭강조했다.김총리는구체적으로"법무부,행정안전부,검·경등관계기관은유기적으로협력해신속대응해달라"며"범죄자에게는법이허용하는최대의형량으로엄단해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또사전및본투표소준비상황,학생·노인·장애인·군인등에대한투표홍보및안내등도철저히점검해달라고김총리는당부했다.참석자들은이어지방선거지원추진상황,가짜뉴스대응방안,선거권행사지원방안등을논의했다.정부는현재범정부허위·가짜뉴스협의체를구성해가짜뉴스근절및선거범죄단속에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공무원의선거중립과공직기강확립을위한특별감찰도실시하고있다.아울러가짜뉴스를신속하게삭제할수있도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중심으로민간플랫폼사업자와협의체를운영하는한편,딥페이크탐지·차단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R&D)도추진한다.경찰청은지난14일부터선거범죄대응단계를최고수준으로격상하고현장불법행위에대응하고있으며,각급검찰청은600명규모선거전담수사반을구성해수사에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일오전까지곳곳시간당20㎜'강한비'…해상엔'강풍'아침14~19도·낮17~24도…北에도비'접경지역안전유의'20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비가내리자시민들이우산을펼쳐들고있다.2026.5.20ⓒ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제주와남부지방을중심으로20일오후까지누적100㎜가넘는비가내렸다.시간당20㎜넘게퍼붓는등빗줄기가강했던곳도있었다.이번비는목요일인21일까지전국곳곳에이어질전망이다.특히20일퇴근시간대부터21일출근시간대사이중부지방과남해안,지리산부근,제주산지·남부중산간을중심으로강한비가예상된다.20일오후5시기준기상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실황등에따르면이날비가가장많이내린곳은제주서귀포(진달래밭)로,일누적강수량은129㎜를기록했다.경남남해는121.8㎜,전남여수(백야)108㎜,경남산청(시천)107㎜,지리산105㎜등곳곳에서100㎜넘는비가내렸다.남부·제주를중심으로비가강하게내렸는데,일최대60분강수량은여수(백야)에서시간당22㎜로가장많았다.남해는시간당최대18.7㎜,사천(삼천포)시간당17.5㎜,상주(공성)시간당17㎜를기록했다.서울에선관악구에최대36.5㎜의비가내렸고,시간당7.5㎜가쏟아졌다.비는21일까지전국에서이어지겠다.수도권과강원내륙은21일낮12시~오후6시사이,그밖의전국에서는자정까지내리다가차차그치겠다.21일오전부터오후사이에는비가소강상태를보이는곳도있겠다.여태온강수량을제외하고20~21일예상되는누적강수량은인천·경기서해안·북부내륙,서해5도30~80㎜,서울·경기남부내륙20~60㎜다.강원동해안·산지는50~100㎜,많은곳은강원산지150㎜이상이예보됐다.강원북부내륙은30~80㎜,강원중·남부내륙은20~60㎜가예상된다.충남북부서해안은30~80㎜,대전·세종·충남과충북은20~60㎜가내리겠다.전남남해안과지리산부근은30~80㎜,광주·전남과전북은10~50㎜수준이다.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은30~80㎜,부산·울산·경남과대구·경북,울릉도·독도는20~60㎜가예상된다.제주는북부를제외한지역에30~80㎜가내리겠다.많은곳은제주산지120㎜이상,남부중산간100㎜이상이다.제주북부는10~60㎜수준으로예보됐다.강한비는20일늦은오후부터21일새벽사이집중되겠다.인천·경기서해안·북부내륙과서해5도는시간당20㎜안팎,서울·경기남부내륙은시간당10~20㎜의비가내리겠다.강원내륙은시간당10~20㎜,강원북부내륙은시간당20㎜안팎까지강해질수있다.전남남해안과지리산부근,경남서부남해안과지리산부근은21일새벽까지시간당20㎜안팎의강한비가예상된다.제주산지와남부중산간은21일새벽까지시간당30㎜안팎의매우강한비가내릴수있다.강원동해안·산지와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21일오전까지시간당10~20㎜의비가이어지겠다.짧은시간강한비가내리면계곡이나하천물이갑자기불어날수있다.하천변산책로와지하차도는고립위험이있고,저지대침수와하천범람,농경지침수,농수로범람에도주의해야한다.산사태와낙석,토사유출,축대붕괴가능성도있다.북한지역에도많은비가내리면서경기북부인근임진강과한탄강등하천수위가높아지고유속이빨라질가능성이있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천둥·번개가치는곳도있겠다.비가내리면서21일기온은평년과비슷한수준을보이겠다.21일아침최저기온은14~19도,낮최고기온은17~24도로예보됐다.아침기온은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고,낮기온은평년(최고22~27도)과비슷하거나다소낮은곳도있겠다.하늘은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중부지방은강원동해안·산지를제외하고21일밤부터차차맑아지겠다.22일은제주를제외한전국이대체로맑다가밤부터차차흐려지겠고,제주는대체로흐리겠다.바람도강하게불겠다.21일새벽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는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는시속70㎞안팎의강한바람이예상된다.제주서부·동부·산지는20일밤부터순간풍속시속70㎞이상,산지는시속90㎞이상으로매우강하게불면서강풍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풍랑특보가발효된서해먼바다는21일밤까지바람이시속30~60㎞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2.0~4.0m로매우높게일겠다.21일오전부터동해중부해상과동해남부북쪽해상,남해서부서쪽먼바다,제주도해상에도풍랑특보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동해중부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먼바다는21일오후부터물결이최대5.0m까지높게일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플란트지원등생활밀착형공약발표…젊은층겨냥쇼츠콘텐츠도선대위회의에서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중앙당선대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2주앞둔20일'공명선거안심투표위원회'를설치하고부정선거우려를잠재우기위한감시활동과더불어본투표와사전투표도독려하겠다고밝혔다.박성훈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부정선거논리에동조하지않지만당지지층에서투표관리에대한불안감이있는사실을감안해본투표와사전투표관리를당이나서서철저하게지켜나가겠다는의지를담았다"고설명했다.안심투표위원장은신동욱최고위원이맡는다.박단장은위원회를통해사전투표와투표용지보관장소등에대한폐쇄회로(CC)TV참관단등을운영하고불법·관권선거등에대해서도감시하겠다면서"사전투표를독려하기위한활동도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중앙선대위선거대책본부는이날중앙당사에선거상황실을설치하고본격적인운영에들어갔다.선거상황실은정희용선대본부장을중심으로전국선거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각시도당및후보캠프와긴밀히소통해시시각각변화하는정국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는사령탑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장동혁상임선대위원장은이날오후5시당사에서실국장들이참석하는비공개전략회의를주재했다.공식선거운동하루전날인만큼기존에는사무총장이해온현안점검회의를직접챙기려는취지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이날생활밀착형약속을내세운'지방선거정책공약집'도발표했다.공약집에는소상공인도로점용료감면,월급처럼받는수시배당제도도입,어르신임플란트건강보험지원개수확대,유아대상원어민영어놀이터운영등이포함됐다.정점식공동선대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지역경제를살리고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할현장밀착형이정표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젊은층을겨냥해후보들을웹툰캐릭터화하고,친구와메시지를주고받듯대화하는방식으로공약을소개하는'뉴웨이브쇼츠'콘텐츠도공개했다.한편,박공보단장은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의자당박민식·무소속한동훈후보간막판후보단일화여부에대한질문에는"무분별한단일화논의로우리후보가가진경쟁력,메시지선명성이훼손될우려가있다"고선을그었다.박단장은친한계(친한동훈계)의원들의한동훈후보지원문제에대해선"우리당후보가있음에도무소속후보를공개지지하는행위는정당정치의기본질서와당내책임성이라는원칙에비춰도부적절하다"며"더이상당내혼선을초래하고결속을방해하는행동이없었으면하는생각을지도부는갖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질타에언성높인장관"서울시보단100배잘해"현대건설"서울시와보강논의…국토부보고는생각못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GTX삼성역철근누락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성홍찬선변해정정진형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철근누락사태를두고국회에서책임공방이벌어졌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서울시의'보고누락'을탓한반면,야당은최종책임자인장관이책임을피하는'적반하장'이라며정면충돌했다."숨은그림찾기"vs"대놓고보고"…보고누락진실공방20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현안질의에서는서울시가지난해11월국토부산하국가철도공단에제출한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놓고진실공방이이어졌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공단이계약상14일이내에서울시에의견을제시할수있는데도조치하지않은것은직무유기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안호국가철도공단이사장직무대행은"매달월간사업관리보고서를총받아왔다.모두챙겨보지못한점은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김윤덕장관은"정작요약보고서에는내용이포함돼있지않아'숨은그림찾기식'보고는제대로보고했다고볼수없다"며"안전에치명적문제가될수있는사안은별도보고를해야하는데,서울시에서자기의무를다했다고하는것은공직자로서의안전불감증"이라고비판했다.반면박수민국민의힘의원은당시제출된보고서의한대목을공개하며"숨은그림찾기가아니라대놓고보고했다.그런데(국가철도공단이)안읽었다"고반박했다.이에김장관은"(서울시가)보고도안한것을어떻게책임지느냐.보고를해야책임질수있다"고언성을높였고,여야의원들이"어디서책상을치고그러냐","장관태도가무엇이냐"고고성을지르며회의장내소란이일었다.소란이이어지자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은"본질은국민의안전"이라며"서울시든철도공단이든어떤기관은책임을져야할것이다"고양측을중재하기도했다.서울시의별도통보여부를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김성보서울시장권한대행은"서울시는지방계약법과위수탁협약에따라매달보고서를제출해왔고규정을어긴바없다"고주장한반면,김장관은"중대한구조물문제가발생할경우공단에보고하도록돼있다.통보조차하지않은것은협약제8조제5항위반"이라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헛움을짓고있다[email protected]野"적반하장·책임회피"질타…국토장관"서울시가후안무치"야당의원들은국토부의관리감독부실과김장관의태도를집중질타했다.김희정국민의힘의원은"보고서의핵심은매일건설현장에나갔던사람들이실명으로적어낸업무일지"라며"업무일지에기둥에문제가있다고적어냈는데,읽지도않을보고서를왜매달받고의무화하고있는지개선책을가지고오는게장관이하셔야할일이다"라고지적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역시"철근누락에대해챙겨야할기술안전정책관(철도정책관)이공석인데장관님은있는지도모르고계신다"며"정부가철도관리가뻥뻥뚫리고있는데사과는커녕적반하장으로상대가무릎꿇어야한다고말하고있다"고말했다.야당의추궁에김장관은"장관이할일은문제의본질과진짜책임져야할사람이누군지를정확히밝히는일"이라며"그래도서울시보다는(국토부가)100배잘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맞받았다.특히오세훈서울시장측이국토부를고발한것에대해"후안무치한행동이다.책임을져야할서울시가국토부를상대로고발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자기면피"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한우현대건설대표이사부사장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GTX삼성역철근누락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현대건설"서울시와보강논의…국토부보고생각못해"이날현안질의에서는시공사현대건설측의해명도지적됐다.이한우대표이사는GTX-A삼성역공사현장의철근누락문제와관련해"철근이일부빠졌지만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했고,보강공사를진행중이었다"고밝혔다.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은"문제를발견했으면바로공사를멈추고먼저보강했어야하는것아니냐"며"왜공사를계속진행했느냐"고따져물었다.이대표는"외부전문가의견을받은결과,철근일부가빠졌더라도지하4층과3층공사하중은버틸수있다고판단했다"며"지하3층공사전까지보강을마치면된다고보고서울시와보강방법을논의하고있었다"고말했다.맹위원장은다시"보강하지않아도당장안전문제는없다고판단한것이냐"며"그판단을현대건설이자체적으로한것인지,서울시와협의한것인지"를물었다.이에대해이대표는"서울시와협의했고외부전문가의견도받았다"며"발주처가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였기때문에국토부나국가철도공단까지는보고할생각을하지못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7일오전철근누락등시공오류가발생한서울강남구GTX-A삼성역공사현장의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와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20일코스피지수가삼성전자노조총파업리스크와미국국채금리급등등대내외악재가겹치며이틀연속하락해7200선에서장을마쳤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71포인트(0.86%)내린7208.95에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장초반52.86포인트(0.73%)오른7324.52로출발하며상승세를보였으나,이내하락전환해장중한때7053.84까지밀리며7000선을위협받기도했다.최근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데다,미국을비롯한글로벌국채금리의상승,코스피시가총액의27%를차지하는삼성전자의총파업돌입소식이투자심리를짓누르며장중최고점과최저점의차이가270.68포인트에달하는극심한변동성장세가연출됐다.수급별로는외국인이2조9482억원을순매도하며10거래일연속‘팔자’행진을이어갔다.이는지난3월19일부터4월2일까지기록한11거래일연속순매도에이어올해두번째로긴매도세다.반면개인과기관은각각1조7106억원,1조1052억원을순매수하며물량을받아냈다.특히개인역시10거래일연속순매수를기록하며올해최장매수기록을경신중이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과개인이각각3465억원,281억원을순매도한반면,기관은3966억원을사들였다.이날증시변동성의중심에는삼성전자가있었다.삼성전자노사가끝내타협점을찾지못하고파업수순에들어가자투자자들의우려가증시전반의약세로번졌다.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는노조파업소식에장중한때4.36%까지급락하기도했으나,청와대가유감을표명하며막판노사합의를독려하는입장을낸이후낙폭을만회해결국0.18%오른27만6000원에강보합마감했다.SK하이닉스는전날과동일한174만5000원에거래를마쳤다.미국발긴축우려도악재로작용했다.19일(현지시간)미국30년만기국채금리는장중5.197%까지치솟아2007년이후최고치를경신했으며,10년만기물역시4.687%까지오르는등상승세를보였다.여기에20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공개를앞두고미연방준비제도(Fed)의추가금리인상관측이힘을얻으면서뉴욕증시3대지수도일제히하락마감했다.20일경기도삼성전자평택캠퍼스.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한코스피시총상위주들은혼조세를보였다.SK스퀘어(0.88%),삼성전기(7.50%),HD현대중공업(6.35%)등은장후반상승전환했으나,현대차(-1.99%),LG에너지솔루션(-3.88%)등은하락했다.업종별로는장초반상승하던통신(-0.36%)을포함해,보합마감한은행업을제외한전업종이하락했다.전기·가스(-5.13%),금속(-4.66%),증권(-4.48%)등의낙폭이두드러졌다.한편,코스닥지수역시전거래일보다28.29포인트(2.61%)내린1056.07로장을마감했다.외국인이2030억원을순매수했으나,개인과기관이각각573억원,1309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정안속조직별분배비중수용못해노조는적자조직많이받는수치고수회사"사회적용납어려운보상규모에다른산업·기업에악영향줄거라판단"20일경기수원시삼성전자앞신호등에빨간불이들어와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노사가20일막판사후조정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한건성과급분배비율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한결과로파악됐다.노조는적자사업부에도반도체초호황기에따른성과급이비중있게돌아가야한다고주장한반면,회사는"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원칙을훼손할수없다는논리를펴협상이결실을맺지못했다.2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날삼성전자측은중앙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을수락할지에대한의견을거듭유보했다.회사는조정안에담긴,반도체(DS)부문과여기속한사업부(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별성과급배분비율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했다.반도체적자부서성과급이비반도체흑자보다많다?노조는성과급의70%를DS부문전체가균등하게나눠갖고(공통배분),나머지30%를사업부가실적에따라차등(사업부별)지급받는안을주장했다.하지만회사는실적에걸맞게성과급을지급하려면사업부별성과급비중이공통배분비중보다높아야합당하다고반대해왔다.이런논리로회사는공통배분30%,사업부별70%안을제시하다가이번사후조정직전인17일노조와의물밑협상에서공통배분40%,사업부별60%안으로한발물러섰다.하지만파업예고일을단하루남긴벼랑끝협상도배분비율이견에발목을잡혔다.조정안에담긴공통배분비중이그간사측이제시해온수치보다높았을거란추측이가능하다.회사는협상결렬뒤입장문을내고"노조는적자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에도사회적으로용납이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라는요구를굽히지않았다"며귀책을노조로돌렸다.회사는3월집중교섭과정에서적자사업부에도실적이개선되면초과이익성과급(OPI)상한(연봉50%)에추가로25%'특별포상'을할수있다고했다.다만,노조주장처럼영업이익15%규모를기준으로인당수억원을지급하는건과도하다는입장이다.올해회사가영업이익270조원을기록하면반도체부문성과급재원은40조5,000억원에달하고,파운드리와시스템LSI사업부직원은인당3억6,000만원수준의성과급을쥐는걸로추산됐다.비(非)반도체조직과의형평성도감안된걸로전해졌다.비반도체부문흑자사업부보다반도체(DS)부문적자사업부임직원의성과급수령액이압도적으로많으면조직전반에사내보상체계에관한불만이들끓을수있다.회사는이날입장문에서"노조의과도한요구를그대로수용하면'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다"고밝혔다.이어"성과주의원칙을포기하면다른기업과산업에도악영향을줄거라판단했다"고강조했다.노조는왜높은공통배분비중집착하나노조측에서교섭을주도한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가과반노조로덩치를키우는데적자사업부로의성과급배분을활용한측면이있어노사간조율이더욱쉽지않다는평가도나온다.10일기준초기업노조조합원의27.9%가적자사업부소속이다.조합원7만명을돌파하며과반노조지위를얻는데적잖은영향을준규모다.성과급상한폐지,영업이익기준재원규모등다른쟁점에선노사가큰틀에서접점을찾아간걸로알려졌다.노조는성과급상한을폐지하고영업이익15%수준지급의제도화를,사측은성과급상한은유지하되영업이익200조원달성때별도로영업이익9~10%수준특별포상의명문화를내세웠다.단독조정위원을맡은박수근중노위원장은이날조정불성립뒤남은쟁점에대해"큰거하나,작은거한두가지"에서의견이불일치했다"고설명했다.손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숙의토론회]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제하의토론회에서주제발표를하고있다./사진=동행미디어시대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대전쟁은인공지능(AI)를중심으로여러개의킬체인(KillChain,목표물식별·타격·수행과정)을유기적으로연결한킬웹(KillWeb)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며"북한도채택한방식을우리는손놓고있다"고강조했다.양욱연구위원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이하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토론회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는지난달16일시대가개최한'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시대포럼의첫번째후속'숙의토론회'다.양욱연구위원은킬웹구조에관해"각체계가서로상호보완되도록설계돼일부자산이무력화돼도전체작전수행에는문제가없도록하는방식"이라며"현재전쟁향방을네트워크를작동시키는AI를통해양상이바뀌고있기때문에이러한흐름을따라가지않으면큰일난다.앞으로AI에대한인지전도같이일어날것으로보여빠른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국은여러규제에묶여해당시스템개발에난항을겪고있고사실상유의미한진전을이뤄내지못했다는평가를받는다.양욱연구위원은"우리나라화력시범보면지난28년동안달라진게없다"며"과거영광에집착한사이북한은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서쓰던'무인지대전력'등을실제현장에도입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북한은드론·포병등으로전방을타격하고,이후대전차미사일등의정밀타격체계를통해잔존표적내핵심추적을진행한다"며"이런상황에서(북한이)비무장지대(DMZ)앞우리부대까지공격을가했을때제대로지킬수있겠느냐"고되물었다."인도·태평양사령부임무네트워크(IMN)등미국중심의차세대AI연합지휘통제네트워크에서도한국만소외되고있다"며"본질이무엇인지에대한우선순위를정하는게필요하다"라고도덧붙였다.AI를통한전쟁은더고도화될것으로보인다.양욱연구위원은"2003년미국의이라크침공당시약30만명의군대인력이투입됐다"며"이번미국·이란전쟁에서는5만명이채되지않는인원이투입됐을것으로본다"고했다.또"5만명의병력과제한된자원만으로한국가의정규군사력을무력화시켰다는점에서AI가엄청난기능을했다고본다"며"AI전쟁이가능하다는게입증됐다"고역설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통위현안질의…외교장관"피격주체단정어려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위원장이20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여야는20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나무호피격사건'에대한정부대응을놓고공방을벌였다.여당은공격주체를섣불리단정하지않고신중한대응기조를유지해야한다며정부의입장을옹호한반면,야당은신속한진상규명과강경한외교적대응을주문하며맞섰다.더불어민주당이재강의원은"압도적인군사력을가진강대국들조차충분한증거없이군사적긴장을높이는선택을하지않았다"며"우리정부의신중한기조는분쟁지역에서자국의이익을지키는외교의보편적원칙을따른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김영배의원도"일본,중국,태국,프랑스국적선박등39척이피격을당했지만항의성명을내는등섣부르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며그런점에서우리나라도신중히잘대응하고있다고본다"고힘을실었다.조현외교부장관은여당의원들의시각에공감하면서"조사를종료하지않은시점에서이란또는이란의특정부대가타격했다고결론내릴수없다"며"오로지국민의안전만생각하며최선의방책을찾아갈것"이라고말했다.조장관은오후회의에서한국국적대형유조선한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중이라는사실을직접밝히며"이란당국과의합의를마쳐어제부터조심스럽게항해를시작했다"라고도전했다.그러나이에국민의힘김태호의원은"이란의공격이명확한데알리지못하고결국이것을협상용으로쓰는게아니냐"며"정치·외교적딜레마도이해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국민들이우려를해소할방법을좀더고민해달라"고지적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건의원은"피격추정사태가벌어졌다면주한이란대사를곧바로초치해이란의소행일경우용납하지않겠다고분명히경고했어야하지않느냐"고꼬집었다.이어"배가침몰한상황도아닌데보름이되도록누가했는지밝히지못하는것은심각한정부의무능이아니냐"며질타했다.야당이제출을요청한피격당시선박CCTV영상에대해외교부가거듭공개거부의사를밝히면서이날오후회의속개가30분가량지연되기도했다.외교통일위원장인국민의힘김석기의원은"정부가제대로된조사결과를발표하지않고뭔가를숨기고있다는의혹이많다"며"비공개로의원들만열람하겠다는데도거절하는것이합당하냐"고반발했다.같은당김기웅의원은정동영통일부장관을상대로올해통일백서에반영된'평화적두국가론(論)'이남북기본합의서에부합하지않는다며공세를펼치기도했다.김의원은"기본합의서에는남과북을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는아니지만상대방의체제를인정하고존중한다고명시돼있다"며"국가와체제의차이를어떻게구별하는거냐"고물었다.이에정장관은"국가로승인한것은아니지만국가성을인정한다는의미"라며"김의원의말씀에국민들이더혼란스러울것같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도국방장관,2019년이후7년만에방한국방사이버협력등다양한분야협약서체결방사청장도인도국방장관만나방산협력확대논의[서울=뉴시스]안규백(왼쪽)국방부장관과라즈나트싱인도국방부장관이2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악수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20일오전국방부에서라즈나트싱인도국방부장관과회담을갖고,양국간국방및방산협력확대방안에대해논의했다.이번회담은지난해제12차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계기로안장관이라즈나트싱장관을초청하기로하면서성사됐다.인도국방부장관의방한은2019년이후7년만이다.양장관은지난4월한-인도정상회담발표한‘공동전략비전’을계승해양국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에부합하도록국방및방산분야에서도협력을더욱확대하기로했다.특히양국간정례협의체활성화를통한체계적인국방협력발전의필요성과다양한영역에서의국방협력중요성에대해공감했다.또한K-9자주포등그간양국의방산협력성과에대해높이평가하며향후양국의방산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회담에이어양국은▲국방사이버협력▲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협력▲국방대학교간협력등실질적인국방협력체계기반을마련하기위한다양한분야의협약서를체결했다.안장관은한반도평화공존을위해남북간신뢰를회복하고북한과대화를재개하고자하는우리정부의일관된노력을소개하고,인도정부의지속적인지지를당부했다.국방부는"앞으로도양국은역내신뢰할수있는파트너로서상호호혜적인협력을지속·발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이용철(오른쪽)방위사업청장이20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라즈나트싱인도국방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방위사업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편,이용철방위사업청장도이날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라즈나트싱인도국방부장관과면담을갖고양국방산협력현안을논의했다.양측은면담에서K9자주포사업의성공적추진을바탕으로향후양국간방산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기로했다.면담에이어양국은'한-인도방산포럼'을열고방산협력확대방안과미래협력방향에대해논의했다.특히행사말미에는이청장과싱장관이배석한가운데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한화시스템이인도의대표방산기업인라센&투브로와각각업무협약(MOU)을체결하기도했다.이청장은"K9자주포는한-인도방산협력의대표적인성공사례"라며"이를발판으로현재추진중인사업은물론다양한무기체계분야로도협력을지속확대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방사청은이번인도국방부장관면담과양국방산협력포럼을계기로향후인도방산시장진출확대를위한기반을지속마련해나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출발대한항공여객기김해→청주→인천…결국버스로부산이동거제도상공에서대기하다김해공항에착륙하는항공기[플라이트레이더24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김해공항에서드론으로의심되는비행체가목격됐다는신고가접수돼1시간가까이항공기이착륙차질이빚어졌지만,현재까지는오인신고일가능성이큰것으로확인됐다.20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19일오후8시께드론으로추정되는미상의비행체가목격됐다는신고가접수됐다.김해공항관제권이있는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은오후9시14분께부터오후10시까지항공기이착륙을일시통제했다.신고된비행체는오후10시이후목격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김해공항으로향하던항공기가경남거제도부근에서빙글빙글돌며대기하다오후10시이후김해공항에착륙했다.일본나고야에서출발해김해공항에9시30분께도착예정이던대한항공KE2134편은김해공항에착륙을포기하고청주공항으로회항했다.해당항공편은청주공항에서급유한뒤김해공항커퓨타임(야간이착륙제한)에걸려결국인천공항으로이동해승객들을내렸다.대한항공은부산지방항공청에커퓨타임연장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결국승객150명가량은전세버스를타고부산으로이동한것으로전해진다.한국공항공사는김해공항에서45분간이착륙금지로항공기1편이회항하고6편(출발4편·도착2편)이지연된것으로파악했다.사건을수사하는경찰은불빛으로인한오인신고였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다.강서경찰서관계자는"공군에서대공혐의점이없고단순불빛이드론으로오인신고된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전달받았다"며"신고자등을조사해사실관계를계속확인해볼예정"이라고말했다.공군측은"부대장병이드론으로의심되는미상의비행체를목격했다고신고해경찰과함께순찰했지만불법드론은탐지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번일로공항의불법드론탐지시스템이허술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2021년부터지난해까지전국군공항인근불법드론탐지·신고건수는총42회로집계됐지만불법드론조종사가검거된사례는단4건이다.대부분오인신고로결론나거나드론조종사를찾지못한것이다.현재김해공항은자체레이더와전자광학(EO)및적외선(IR)카메라로불법드론비행을탐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지만무선주파수를이용해드론비행을탐지하는시스템은갖추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김해공항은2024년추석연휴에도야간시간드론이발견돼항공기이착륙이17분간중단돼귀성객이큰불편을겪은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행·갑질·성추문·철새의혹등일일이부각하면서여론전선대위회의에서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중앙당선대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2주앞둔20일폭행과갑질등여러의혹이불거진여당후보들에대해총공세를퍼부었다.민주당이힘있는여당후보임을앞세워승부를걸자자질문제를부각하면서정부심판론에불을댕기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정점식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정원오서울시장후보의유흥업소여종업원외박강요의혹,김용남평택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의보좌진폭행의혹에이어김상욱울산시장후보의원정성매매의혹까지민주당후보들을둘러싼논란이점입가경"이라고운을뗐다.이어"더불어오만당의막장공천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며"함량미달이자도덕적흠결로가득찬후보들을내세운건국민을우습게보고선거를모독하는처사다.진상조사와공천취소,대국민사과가이어져야한다"고성토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의이오만함을견제할수있도록국민의힘에기회를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린다"고강조했다.박성훈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논평을내고보좌진에대한갑질의혹이불거진전재수부산시장후보와김용남평택을후보를거론하며"민주당은입만열면인권과평등,약자보호를외쳐왔으나정작가까운곳에서보좌한직원들에게최소한의존중조차보이지못했다면그동안의외침은표를얻기위한가짜연출"이라고비판했다.그는김상욱울산시장후보에대해서도"대부업체와유착의혹도모자라원정성매매라는추잡한의혹의중심에선인물이울산시를책임지겠다고나선것자체가울산시민모독"이라며사퇴를촉구했다.부산지역의원들은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재수후보를향해"보좌진에폭언과갑질을일삼았다는의혹을받는인물이부산시정을이끌자격이있느냐"며"자격과자질을스스로되돌아보고거취를결단하라"고압박했다.강대규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논평에서우상호강원지사후보와이광재하남갑후보의단기월세계약의혹을거론하며"지역은정치인의잠깐체류지가아니다.지역을사랑하는척만하는정치,선거철잠깐내려와사진찍고떠나는정치,국민들께선다보고계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정원오서울시장후보에대한공세수위도끌어올렸다.자당오세훈후보가정후보의격차를줄이고있다고보고총력전에들어간모습이다.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정원오후보가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선전부장이던1991년집시법위반으로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의판결을받았을때검찰공소장을공개하며"정후보가NL(민족해방)계보를충실히따르며얼마나폭력적인사람인지가적나라하게드러난다"고비판했다.주진우의원은"정후보가(성동구청장시절)성동구자원봉사센터대표가운영하는업체에5년간19건,18억원의수의계약을몰아줬다.정부예산으로사회단체가예속되는폐습을없애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사협상결렬후노조총파업강행선언…정부,긴급조정권발동검토최승호삼성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왼쪽)과여명구삼성전자반도체(DS)피플팀장은5월20일중앙노동위원회2차사후조정에참석했으나협상이결렬됐다.뉴시스삼성전자노사협상이5월20일정부의2차사후조정절차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하고결렬되면서노조는예고한대로21일총파업을선언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주재하는막바지노사자율교섭까지수포로돌아갈경우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이커졌다.두번의사후조정모두실패중앙노동위원회는5월20일삼성전자노사의2차사후조정이불성립됐다고밝혔다.최승호삼성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전날오후10시쯤노동조합은중노위가제시한조정안에동의했으나사측은거부의사를밝혔다"면서"예정대로내일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노조는5월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총파업에나설전망이다.사측은입장문을통해"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을대부분수용했음에도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라는요구를굽히지않았다"면서"사후조정종료를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노사는5월11∼12일진행된1차사후조정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했다.당시노조는연봉50%인초과이익성과급(OPI)의상한을폐지한뒤영업이익15%를성과급으로지급하고이를제도화할것을요구했다.반면사측은OPI상한을유지한채영업이익의10%를특별포상으로지급하는안을주장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5월18일부터열린2차사후조정에서그동안갈등을빚던성과급지급규모와제도화등쟁점에서타협점을찾았으나메모리사업부가얻은성과를반도체부문비(非)메모리사업부(시스템LSI·파운드리)에얼마나배분해야하는지를놓고막판줄다리기를이어갔다.대규모영업이익이예상되는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전체에일괄적으로똑같이나눠줄몫과개별사업부의실적에따라차등지급할몫의비율을두고노사가입장차를보였다.노조는DS전체직원이성과급70%를나눠가진뒤나머지30%를실적에따라배분하자고주장했다.이는초기업노조가과반노조가되는데시스템LSI와파운드리부문직원들의참여가있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하지만사측은적자사업부에대한보상을최소화하려고했다.삼성전자측은합의결렬후입장문을통해"‘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회사경영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며"다른기업과산업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한국은행"파업시경제성장률하향"4월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고용노동부는2차사후조정이불성립된직후대화테이블을마련했다.김장관이삼성전자노사자율교섭을직접주재한다.현재양측은대화재개여지를열어둔상태다.최승호위원장은"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이라며"추가사후조정절차가진행된다면성실하게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삼성전자역시"추가조정또는노조와의직접대화를통해마지막까지문제해결노력을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자율교섭마저실패해총파업이현실화하면글로벌반도체공급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블룸버그는협상결렬직후"삼성전자는반도체분야에서세계최대공급업체라이번협상결렬은전세계기술공급망전체를위기에빠뜨릴수있다"고분석했다.로이터역시"이번사태로4만8000명노동자가직장을이탈하는상황을초래했다"면서"한국경제건전성을위협하며글로벌반도체공급망을교란할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다.반도체공학회에서도이례적으로입장문을내고"협상이장기화하거나생산차질이누적될경우파급은노사당사자를넘어협력사와연구계,후속인력양성단계에까지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한국은행은삼성전자노조총파업이18일간이어지면한국의올해연간경제성장률이최대0.5%p낮아질수있다고밝히기도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제시한경제성장률전망치2.5%에서2.0%수준으로떨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파업발생시생산차질에따른피해액은30조원규모로추산됐다.이에따라2차사후조정이결렬됐다는소식이나오자마자삼성전자주가는4%넘게밀리며급락세를보이기도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파업시글로벌고객사의신용도를잃을뿐아니라,삼성전자와협력하는소부장업체의매출타격과고용불안으로도이어져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전망했다.다섯번째긴급조정권발동되나이재명대통령이5월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도거론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76조에따르면정부는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할때는긴급조정결정을내릴수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파업이30일동안금지되고,노사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중노위가낸중재안을받아들여야한다.이재명대통령은협상결렬후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일부노동조합이단결권,단체행동권을통해단체교섭을하고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노력하는건좋지만그것도적당한선이있다"면서"결국이조정의최종책임은정부에있다"며조정가능성을시사했다.김민석국무총리도5월17일대국민담화에서"삼성전자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면정부는긴급조정을포함해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노동자파업권을제한하는긴급조정권은1963년제도도입이후제한적으로만사용돼왔다.역대긴급조정권이발동된사례는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1993년현대그룹노조총연합파업,2005년아시아나항공파업,같은해대한항공파업등4차례뿐이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파업이시작되면원칙적으로긴급조정권발동요건이충족된다고볼수있다"면서"정부가가능성을미리언급한만큼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에들어갈경우신속하게긴급조정권발동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