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피말린막판협상중노위조정안사측서수용안해김영훈장관협상중재자로나서삼성전자총파업돌입하루전인20일노사교섭대표가경기도수원에있는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장관의직접중재하에협상을하고있다.노사는이날오전열린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회의에서적자사업부에대한보상문제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해조정결렬을선언했다가오후협상을재개했다.고용노동부제공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예고일을단하루앞둔20일파국과타결의갈림길에서피말리는줄타기를했다.중앙노동위원회가주관한사흘간의2차사후조정은성과급배분비율등을둘러싼간극을좁히지못해결렬됐다.사상초유의‘반도체멈춤’위기감이최고조에달하자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자로나선노사간벼랑끝담판이열렸다.중앙노동위는이날오전11시40분쯤삼성전자노사의2차사후조정이결렬됐다고발표했다.중노위는삼성전자노사에제시한조정안에대해노측은수용했지만사측은‘유보’라며서명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이불성립됐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18일부터박수근중노위원장의중재아래마라톤협상을진행했으나반도체(DS)부문내적자사업부보상문제등을놓고이견을보였다.중노위는결국노사양측에조정안을제시했지만이마저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조측대표인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중노위회의장을나와협상결렬사실을알리며“노동조합은예정대로21일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노조는“사측이‘의사결정이되지않았다’는입장만반복할뿐끝내입장을밝히지않았다”며화살을회사로돌렸다.이에삼성전자도바로입장문을내고“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조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다는판단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노조는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수준의보상을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노조측은성과급재원의40%를반도체부문(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전체가똑같이나누고,나머지60%를사업부별실적에따라지급하자는수정요구안을냈다.적자사업부인파운드리·시스템LSI직원들에게도인당수억원의성과급을달라는얘기다.사측이수용불가입장을굳히면서사후조정판은깨졌다.노사는다만대화의끈은놓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대통령실과정부도사후조정결렬에깊은유감을표하며노사간자율교섭을통한합의를촉구했다.이후물밑대화가오갔고사후조정결렬4시간여만인오후4시20분중노위가아닌경기도수원경기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노동부장관의주선아래노사교섭이재개됐다.중노위차원의사후조정과는다르다.노사는이후에도핵심쟁점인적자사업부에대한성과급지급문제를두고평행선을달린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회의에서쟁점에대해대안을제시하며서로타협하도록설득했다.김장관은노사협상재개전엑스(옛트위터)에“불광불급”이라고적었다.어떤일에깊이몰두해야원하는목표나경지에이를수있다는의미다.노사가극적으로합의안을도출하더라도전체조합원찬반투표라는변수가남아있다.허경구기자,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에나서겠다고예고한시간은내일오전6시입니다.오늘오전,그마지막담판이열렸지만결렬됐고지금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해노사가다시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습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김현지기자,오후늦게협상이다시시작됐죠?[기자]네,오후4시부터이곳수원의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주재로삼성전자노사교섭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제2시간30분이지났는데요.아직협상이타결이나결렬어느한쪽으로기울었단얘기는나오지않고있습니다.[앵커]오전만해도최종결렬로알려졌고,총파업은기정사실이됐습니다.그런데노동부장관이나서면서다시협상이재개된것입니까?[기자]네,앞서사후중재에나선중앙노동위원회는어제밤늦게까지도노사가합의에이르지못하자오늘노사에조정안을제시했습니다.노조는수용의사를밝힌반면사측은최종입장을유보하면서결국2차사후조정은불발됐고노조는총파업돌입을선언했습니다.하지만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자로나서면서노사가대화테이블에앉게됐습니다.협상장소를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정한건삼성전자본사가있는수원이라는걸감안한결정으로보입니다.[앵커]아직도쟁점인것은무엇이고얼마나좁혀졌는지가궁금한데요.[기자]네,크게3가지인데요.영업이익의몇%를성과급으로할지,이를몇년간제도화할지,성과급을어떻게나눌지입니다.오늘오전까지협상에서영업이익의몇%를몇년간성과급으로줄지에대해선노사간의견을좁혔으나성과급배분에대해서는노사간간극이큽니다.사측은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란노조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단입장입니다.반면노조는사측이의사결정이되지않았단입장만반복할뿐끝내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오늘밤극적으로타결되면파업은피할수있는것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노사가합의에이르면노조는조합원투표로합의안수용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이시간동안파업은미뤄지게됩니다.투표에서합의안이받아들여지면협상은최종타결되지만부결되면협상은결렬되고,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하지않는다면총파업이진행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정재우영상편집김황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2주년연설서민주·안보·경제3대기조제시中통일전선정면비판중국정부,"대만해협현상황의최대파괴자"맹비난[타이베이=AP/뉴시스]라이칭더대만총통이20일(현지시간)타이베이총통부에서취임2주년담화를하고있다.2026.05.20.[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라이칭더대만총통이취임2주년대국민연설에서"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외부세력이현상을변경하는것을막는것이대만의국가전략목표"라면서중국의대만통일전선전략을강하게비판했다.라이총통은20일총통부에서열린취임2주년연설에서민주수호와대만해협안정유지,경제발전등3대국정방향을제시하면서"지난2년간단한걸음도쉬운적없었다"고밝혔다.라이총통은우선"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외부세력이현상을변경하는것을막는것이대만의국가전략목표"라면서"대만은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일원이지안정을파괴하는측이아니다"라고언급했다.그는또"대등과존엄의원칙아래중국과건강하고질서있는교류를원하지만‘평화로포장된통일’방식의통일전선공작은단호히거부한다"고강조했다.이어"역사는'평화가단지선의에만의존할수없고양보와환상위에세워질수도없다'는점을보여준다"면서"평화는단결을통해국력을강화하고명확한국가의지와국제민주파트너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실력으로얻어야한다"고역설했다.라이총통은또"대만국민은지난30년간선거를통해평화를소중히여기지만자유를포기하지않고,대화를원하지만굴욕은받아들이지않으며,안정을추구하지만주권과민주적생활방식을희생하지않는다는점을세계에반복해증명해왔다"고말했다.그는또"민주주의는대만에서가장중요한단어"라면서"30년전인1996년첫총통직선당시수천만명의대만국민은중국의미사일위협에도굴하지않고투표소로향했고,76%가넘는투표율로대만민주주의의새시대를열었다"고평가했다.이어"대만의미래는외부세력이결정할수없으며공포나분열,단기적인이익에휘둘려서도안된다"면서"대만의미래는2300만국민이함께결정해야한다"고부연했다.여야갈등과관련해서는"정당은경쟁할수있지만국가는분열돼서는안된다"면서"외부위협앞에서는모두단결해국가이익을지켜야한다"고촉구했다.안보분야와관련해서는자신의임기동안국방개혁과비대칭전력강화,전민방위체계구축을지속추진했다고설명했다.이어"국방투자확대는도발이아니라전쟁을피하기위한것"이라면서"국방자주역량강화는국민보호를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입법원(국회)이국방특별예산안을완전히통과시키지못한것은대만해협평화와안정을훼손할것"이라면서"정부는추가특별조례와예산증액을통해무기구매와국제협력,국방산업자립을계속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라이총통은또"경제를발전시켜회복력과경쟁력이더강하고국민의이익을더잘반영하는국가를만들것"이라고역설했다.경제정책과관련해서는"대만은제조기지를넘어혁신기지가돼야한다"면서"공급망의한축에그치지않고민주주의기술진영의신뢰할수있는핵심파트너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라이총통은"지난해대만경제성장률이8.68%를기록했고올해1분기성장률도13.69%로39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고주장하면서"이는세계를향해나아가고단일시장의존을거부한결과"라고설명했다.또자신이취임한이후사회투자를적극확대해왔다면서임금인상과세금감면,주택지원,장기요양서비스개선,보육비용경감,교육투자등을지속추진했다고밝혔다.이와함께중소기업및전통산업전환을위한1000억대만달러(약4조7000억원)규모투자계획과저출산대책으로0~18세아동·청소년에게매월5000대만달러(약24만원)의성장수당을지급하는정책도추진하겠다고했다.라이총통은"대만의힘은인구규모가아니라국민의자유의지에있다"면서"대만은선한국가이자세계의신뢰를받는파트너이며민주주의의등대"라고자평했다.마지막으로“모두단결해민주주의를수호하고평화를추구하며번영을창조하자”고덧붙였다.라이총통의이날연설내용에대해중국정부는맹비난을쏟아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대만독립'분열세력은대만해협현상황의최대파괴자이고대만해협평화·안정의최대혼란원인"이라며"대만해협의평화·안정을수호하려면'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고대만독립분열에단호히반대해야한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라이칭더는'대만독립'분열입장을완강히고수하면서가짜민주주의로실제로는대만독립을포장해다시한번'평화파괴자','위기조장자','문제조성자'라는추악한본색을드러냈다"며"대만독립분열세력이무슨말을하고무슨짓을하든섬내여론을속일수없다"고비난했다.이어"대만문제가순전히중국의내정이라는근본적성격을바꿀수없다"며"더욱이중국이결국통일될것이고반드시통일될것이라는역사적대세를막을수도없다"고강조했다.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천빈화대변인도정례브리핑에서"라이칭더의이날연설은거짓말과기만,적대감과대립으로가득차있다"며"고의로'무력을이용한독립'과'외세에의존한독립'을꾀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고있다"고반발했다.천대변인은"어떤사람이나세력도어떤명목으로든대만독립분열시도를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조국은결국통일될것이며통일의물결은거세게앞으로나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반도체와비반도체분야노조원들사이갈등도커지고있습니다.비반도체분야일부노조원들은초기업노조가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며교섭중단까지요구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비반도체분야DX부문조합원5명이초기업노조의교섭을중단해달라며법원에낸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이열렸습니다.이들은심문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초기업노조의교섭요구안이적법한의결절차를거치지않아편향됐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지도부가파업에불참하거나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손용호/삼성전자DX노조원:단두대와블랙리스트,협박과공포만존재하는조합운영,더욱심각한것은조합원들의입을틀어막는지도부의폭력적인태도입니다.]이들은초기업노조가단체교섭요구안을확정하면서총회의결등의견수렴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았고,이과정에서비반도체분야조합원들의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여기에지도부의발언논란까지겹치며갈등이커지는상황입니다.앞서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노조단체대화방에서'단두대'라는단어를써가며"회사입장에서앞장선사람들은사측으로블랙리스트를만들겠다"고말해반발을샀고,비반도체부문을가리키며"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보자"는글을올렸다비판받기도했습니다.이송이초기업노조부위원장의"분사할거면하라"거나"회사를없애는게맞다"는취지의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정치색을배제한채조합원의권익향상에만집중하겠다며출범한초기업노조.조합원수7만4천명을넘기며확고한과반수노조지위를확보했지만,비반도체부분의탈퇴가이어지는등교섭과정에서불거진논란이노노갈등으로확산하는모습입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그래픽:박지원김서연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업3~5일후발동여부결정전망제품하자우려…빠른개입시각도협상한계…강제중재재정할수도삼성전자노사가20일경기도수원의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청에서임금협상교섭을재개하고있다.교섭에는노측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중재자로나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등이자리했다.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김영훈장관이직접삼성전자노사자율교섭을주재하는등중재에나서는한편노조총파업에대비한긴급조정권발동시점을검토중이다.전문가들은총파업3~5일후부터가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을결정할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20일노동계등에따르면정부는삼성전자노조총파업의피해규모등을지켜본뒤긴급조정권발동여부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가파업으로인한피해를대략적으로만추정해긴급조정권발동을결정할수없을것”이라며“구체적인지표를객관적으로산출해야하므로파업돌입직후곧바로결정을내리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어“중앙노동위원회의견조회절차등행정적인절차를준비한다면최소2~3일은걸릴것”이라고내다봤다.긴급조정권은1963년제도가도입된이후네차례발동됐다.발동시기에관한규정은없다.1969년대한조선공사(현한진중공업)파업땐78일만에긴급조정권을발동했고,1993년현대자동차파업때도한달넘은시점에개입했다.2005년아시아나항공조종사파업당시에는25일만에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했지만같은해연말대한항공조종사파업때는사흘만에개입했다.약3233억원의피해가발생했던아시아나파업직후여서빠르게개입한것이다.삼성전자의경우정부가과거보다는서둘러개입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반도체산업특성상단순히공정률만따져서는피해규모를정확히추산할수없기때문이다.파업기간제품하자가우려된다며고객사가납품받기를거부하거나거래선을바꾸는식의장기적피해로이어질수있어조기개입목소리가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총파업에참여하는노조원규모도긴급조정권발동여부나시점의중요한변수다.노조는조합원7만명가량이총파업에참여한다고밝혔지만실제참여인원은적을수있다.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경영학과교수는“신생노조로파업은처음인데다총파업에돌입하면심리적부담이상당해조합원이탈이많을수있다”며“긴급조정권을급하게발동할필요가사라지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가파업을멈춰세우는권한보다‘중재재정’을위해빠르게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긴급조정시에는노·사·공익위원1명씩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조정이성립되지않으면중앙노동위원회가중재재정을내린다.이는노조법상단체협약과같은효력을갖고,노사모두따라야한다.최영기전한국노동연구원장은“교섭의기법으로긴급조정권이활용될수있다”며“노조입장에서는조합원눈치를덜수있고,회사도노조요구를자율합의해주는방식보다부담을덜수있으므로협상이지지부진하면정부가긴급조정권을활용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정교수도“그동안삼성전자노사대화를보면정부가개입해야만이견을좁힐수있는것처럼보인다”며“그만큼상호신뢰가낮기때문에자율교섭만으로는한계가있고결국정부가빠르게정리해주는게피해를줄일수있다”고말했다.김유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반도체와비반도체분야노조원들사이갈등도커지고있습니다.비반도체분야일부노조원들은초기업노조가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며교섭중단까지요구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비반도체분야DX부문조합원5명이초기업노조의교섭을중단해달라며법원에낸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이열렸습니다.이들은심문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초기업노조의교섭요구안이적법한의결절차를거치지않아편향됐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지도부가파업에불참하거나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손용호/삼성전자DX노조원:단두대와블랙리스트,협박과공포만존재하는조합운영,더욱심각한것은조합원들의입을틀어막는지도부의폭력적인태도입니다.]이들은초기업노조가단체교섭요구안을확정하면서총회의결등의견수렴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았고,이과정에서비반도체분야조합원들의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여기에지도부의발언논란까지겹치며갈등이커지는상황입니다.앞서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노조단체대화방에서'단두대'라는단어를써가며"회사입장에서앞장선사람들은사측으로블랙리스트를만들겠다"고말해반발을샀고,비반도체부문을가리키며"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보자"는글을올렸다비판받기도했습니다.이송이초기업노조부위원장의"분사할거면하라"거나"회사를없애는게맞다"는취지의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정치색을배제한채조합원의권익향상에만집중하겠다며출범한초기업노조.조합원수7만4천명을넘기며확고한과반수노조지위를확보했지만,비반도체부분의탈퇴가이어지는등교섭과정에서불거진논란이노노갈등으로확산하는모습입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그래픽:김서연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이재명대통령은20일“지금일부노동조합이단결권·단체행동권을통해단체교섭을하면서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노력하는것은좋은데,거기에도적정한선이있지않나”라고말했다.삼성전자노사가사후조정절차에서도끝내임금협상이합의에이르지못한채결렬된상태에서나온비판적지적이어서주목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대책회의모두발언을통해“사회적약자들을배려하기위해우리가특별한보호를하기도하지만,노동3권에도연대와책임이라는아주중요한원리가작동한다”고밝혔다.이어“노동3권은사회적약자인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지,몇몇사람만의이익을위해집단으로뭔가를관철해내도록무력을준게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기업에는여러이해관계인이관여한다.노동에대해서는정당한노동의대가가보장돼야하지만,채권자역시채권을회수할수있어야하고소비자도보호해야하고연관된기업생태계도보호해야한다”며“(자신들만의이익을위해)선을넘지않아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투자자들의경우위험과손실을부담했으니당연히이익을나눠갖는권한을갖는다.영업이익을배분받는건투자자와주주”라고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특히“정부도세금을깎아주기도하고시설을지원해주고,제도를정비하거나외교적노력을통해특정기업의성장과발전에기여한다.국민공동의몫이라고할수있는영업이익을세금도떼기전에일정비율로제도적으로나눠갖는것은투자자도할수없는일”이라며“투자자도세금을떼고배당을받지않나.저로서는이해가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또“결국이모든조정의최종책임은정부에있다”며“사회구성원들이적정한선을지키고그안에서자신들의권리와표현을하도록하는게정부의역할”이라고덧붙였다.한편,삼성전자노조는이날사측의조정안거부로조정종료돼내일부터총파업에들어간다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언론공지를통해“노동조합은사후조정3일동안성실히임하며접점을찾기위해최선을다했다”면서“5월19일22시쯤,노동조합은중앙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에‘동의’하였으나,사측은거부의사를밝혔다”고알렸다.이어“노동조합은예정대로내일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한다”면서“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이에삼성전자측은“사후조정이종료된것에대해삼성전자는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면서“어떠한경우에라도파업이있어서는안된다”고거듭주장했다.이대통령,삼성전자노조직격“선넘었다”[문화일보]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석연"40년공직,이런무례처음"…靑행정관메일공개업무주도권갈등표면화해석…靑"내부검토거쳐파악예정"이석연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5일오후제주4·3평화기념관대회의실에서열린제주4·3희생자유족회및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오미란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대통령소속자문회의·위원회업무보고를하루앞둔20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실을공개저격하고나섰다.이위원장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40년이넘는공직생활동안이같은무례한사례를경험한적이없다"며청와대소속행정관이보낸메일내용을공개했다.공개된메일에는'대통령실요청국정과제관련필수자료제출마감이17일까지인데위원회측의소통부재로지연되고있다.향후국정운영및대통령보고에차질을빚을수있는중대한사안임을엄중히고지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위원장은이를두고"청와대행정관이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에게보낸사실상의경고성메일"이라며"공직사회의최고권부인대통령실에서이런방식의소통이이루어진다는것은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고비판했다.사실관계도다르다고주장했다.국민통합위원회는이미지난14일관련대통령보고사항을수석실에전달했다는설명이다.이위원장은"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수용하기어려운사안이반영되지않았다는이유로일요일밤까지직원들을압박하는촌극이벌어졌다"며"갑질과과도한개입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또강훈식비서실장에게이번상황의경위를정확히파악하고적절한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했다고덧붙였다.이날통합위가배포한보도자료는이위원장이직접작성했다고전해졌다.표면적으로는청와대행정관의'갑질'을지적한것이지만국민통합업무주도권을둘러싼통합위와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실간의갈등이표면화한거라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21일'대통령소속자문회의·위원회간담회'를주재하고각기관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다.보고자료작성과정에서해묵은갈등이표면화한셈이다.이위원장은보도자료에서"사사건건국민통합위원회와위원장의행보에관여하고불필요한제동을걸려는움직임이반복되고있는현실에서러움을금할수없다"고도했다.이위원장은이날뉴스1과통화에서도국민통합비서관실이보고자료수정을압박한것에대해"갑질의표본"이라며"자기들마음에안든다고이래라저래라,도저히이치에안맞는얘기들을한다"라며불만을드러냈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언론공지를통해"이위원장이제기한사실에대해내부적검토를거쳐파악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항고하면내란재판정지연장될듯…조지호전경찰청장등은내일2차공판尹내란재판나온김용현"상징적계엄"…법정서또尹옹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측이낸재판부기피신청이법원에서기각됐다.기피신청이란형사소송법상법관이불공정한재판을할우려가있을때검사또는피고인측에서법관을배제할것을신청하는제도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20일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에대해제기한기피신청을기각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13일해당재판부가항소심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을심리한점을들어"핵심쟁점인비상계엄및후속행위를내란으로판단해유죄의예단을가지고있다"며기피신청을냈다.마찬가지로서울고법의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부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항소심에서공소사실대부분을유죄로인정해징역15년을선고한바있다.하지만기피신청사건을심리한형사1부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은별개의형사사건으로,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없다는것이다.형사1부는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관련항소심재판을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변호인이제기한법관기피신청역시기각했다.앞서김전장관측은형사12부가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각하한것과관련해"재판부구성에대한법률의위헌여부를관련법에의해구성된법관이심리한다는것은모순"이라며기피신청을냈다.하지만재판부는"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판단한것은헌법과법률에따른것이라정당하다.기피나제척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김전장관이거듭해서재판부를바꿔달라며낸'기피사건에대한기피신청'도간이기각했다.간이기각은재판지연을목적으로한기피신청임이명백한경우,기피대상재판부가직접신속하게기각하는결정을의미한다.재판부는"기피신청의내용,경위등을비춰봤을때재판지연의목적으로보인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법관기피신청이모두기각됐지만윤전대통령등의내란재판이곧바로속개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윤전대통령등이이번기각결정에재항고할경우재판정지기간이연장될수있다.법관기피신청을하지않아변론이분리된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수사기획조정관등나머지피고인들에대한2차공판은오는21일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소한의국제규범도어겨,거기가이스라엘영해냐…기본적상식"네타냐후ICC체포영장에"유럽대부분체포하겠다던데…우리도판단해보자"국무회의서'원칙적대응'주문…가자전쟁엔"불법침략한것아니냐"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한국인활동가가탑승한구호선단이가자지구에접근하다이스라엘군에나포된데대해"최소한의국제규범이라는게있는데다어기고있다"고비판했다.특히이과정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발부된국제형사재판소(ICC)체포영장에대해서도언급하는등강도높은발언을내놓기도했다.이스라엘이근거없이한국국민의신병을억류했다고문제삼는과정에서나온발언으로,이스라엘이이에대해어떻게반응하냐에따라외교적파장이뒤따를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이스라엘의조치를두고"너무비인도적이고심하다"며이같이지적했다.이대통령은김진아외교부2차관으로부터중동전쟁관련비상대응방안을보고받은뒤"직접관련은없는데얘기해봐야할것같다"고말을꺼내며나포상황에대한설명을요구했다.그러면서"(나포의)법적근거가뭐냐.거기가이스라엘영해냐"며"(선박이향하던)가자지구는이스라엘과관계없는데아니냐.이스라엘의주권을침해하거나했느냐는말"이라고따져물었다.머뭇거리던김차관을대신해위성락안보실장이"이스라엘이가자지역에대한군사적통제를하면서출입도통제하고있다"고답했지만,이대통령은"이스라엘영해가아니죠"라며계속설명을요구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은"교전국끼리어떻게하는거야우리가관여할바아닌데,지원혹은자원봉사를가겠다는제3국선박을나포하고체포하고감금했다는데이게타당한일이냐"고되물었다.이스라엘측에서는출입통제차원이라고설명하고있다는위실장은답변에도"자기땅이냐.이스라엘영해냐"며"항의해야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또"교전하면제3국선박을막나포하고,잡아가도그래도되느냐"며"법이고자시고기본적인상식이있는것아니냐"고했다.여러측면을검토해따로보고하겠다는위실장의말에도"하여튼원칙대로하라.너무많이인내했다"며"도가지나쳐도너무지나치다"고비판했다.이사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이대통령은가자전쟁에대해"국제법적으로는불법침략한것아니냐"고말하기도했다.이에위실장은"그부분은좀따져봐야한다"며"하마스가이스라엘을공격해서2천명가까이살상한것으로부터촉발됐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대해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발부한체포영장에대해서도언급했다.ICC는2002년'로마규정'에따라전쟁범죄,대량학살등반인도주의적범죄를저지른개인을단죄한목적으로설립된상설국제재판소다.ICC검찰은지난2024년5월네타냐후총리등에대해'전쟁범죄'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했고,ICC예심재판부는이를발부했다.원칙적으로로마규정가입국은네타냐후총리가자국을방문할경우영장을집행해야한다.한국은로마규정가입국이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ICC에서어쨌든전범으로인정돼서체포영장이발부돼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위실장이"정확히전범으로됐는지모르겠는데체포영장은있다"고답하자이대통령도"그럼전쟁범죄자"라고정정했다.이어"지금까지야외교관계나이런것을고려해서그랬는지모르겠는데,유럽의거의대부분국가가자국내로들어오면네타냐후총리를체포하겠다고발표하지않았느냐"고물었다.위실장은"대부분의국가가그렇지는않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제가보니까상당히많던데"라며"우리도판단을해보자"고했고,위실장은"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우리국민을잡아갔으니까하는얘기아니냐"며"(선박에탑승한활동가들이)정부방침이나권고를안따른것은우리내부의문제고,여하튼우리국민들을국제법적으로타당하지않은사유로잡아간것이맞잖냐"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회담후사실상美겨냥메시지…전쟁중단·에너지및공급망안정강조中고사등인용해중러결속의지재확인…"시련에도굳건하게협력"중러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김현정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다극세계질서를강조하며사실상미국을겨냥한반(反)서방연대를과시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과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현재세계는일방주의와패권주의의해악이심각하고,다시약육강식정글의법칙으로퇴보할위험에직면해있다"며'세계다극화와새로운국제관계제창에관한공동성명'채택을발표했다.그는"중국과러시아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책임있는대국의사명을확고히이행해야한다"며"모든일방적괴롭힘과역사의수레바퀴를거꾸로돌리려는행위에반대해야한다"고역설했다.이는그간관세제재와기술통제등으로중국을압박해온미국주도의서방질서를사실상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기행정부들어자국우선주의를줄곧내세웠고중국은이를'일방주의'로규정한바있다.시주석은지난2월말발발해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중동전쟁에대해서는조속한종전을통한에너지및공급망안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푸틴대통령에게"중동과걸프지역상황이전쟁에서평화로전환되는중대기로에서있다"며"전면적인전쟁중단은한시도미룰수없고전쟁재개는바람직하지않으며,협상을견지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전쟁이조속히진정되는것은에너지공급의안정,산업망·공급망의원활한흐름,그리고국제무역질서에대한교란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고말했다.시주석은러시아에대해서는강력한협력관계임을거듭강조했다.시주석은올해가중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수립30주년이자'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체결25주년임을언급하며,혼란스러운국제정세에도전략적우호관계가지속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중국과러시아는수많은시련과타격에도굳건하게정치적상호신뢰와전략적협력을끊임없이심화했다"며,양국정상이회담을통해선린우호협력조약을연장하기로했으며,양측이정상간공감대를잘이행해상호신뢰기반과협력성과를더욱강화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중러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중러결속을강조하는대목에서는중국의고전시문과마오쩌둥전주석이쓴시의한구절을인용하기도했다.그는가장먼저청나라시인정섭(鄭燮)의시'죽석'(竹石)의'천마만격환견경'(千磨萬擊還堅勁)을언급했다.이는대나무가온갖바람과압박에도꺾이지않는모습을묘사한것으로,외부시련과타격에도굳센의지를의미한다.이어당나라시인왕지환(王之渙)의'등관작루'(登鸛雀樓)구절인'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도인용했다.직역하면'한층더올라간다'는뜻이지만,원문에서는더많은것을보기위해서는도약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쓰였다.또한1963년12월출판된'마오쩌둥시사'(詩詞)에등장하는'난운비도잉종용'(亂雲飛渡仍從容)이라는표현도사용했다.이는"어지러운구름이날아가도여전히침착하다"는의미로,혼란한정세속에서도양국이전략적침착함을유지해야한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는해석을낳았다.이밖에시주석은푸틴대통령과그일행에대한환영의뜻을밝히며이들을향해'친구들'(朋友們)이라는호칭을사용해이목을끌었다.주요지도부가배석한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그는"쌍방의정치적상호신뢰가끊임없이심화하고,경제무역·투자·에너지·과학기술·인문·지방간협력이지속적으로추진되며,민심소통이더욱견고해지고있다"며양국관계를치켜세웠다.공동성명식후마련된기자회견에서는양국관계를'역사상최고수준','신형대국관계의모범'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시주석은"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를부정하고파시즘과군국주의를미화하려는도발행위에도반대해야한다"며작년11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이후중국과의관계가급격히악화한일본을우회비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군,가자구호선단19척나포발포논란까지…"실탄발사안돼"나포선박에한국인2명탑승이재명대통령,"이스라엘,선넘어""국제사법기관체포영장검토해야"주장이스라엘매체들,이대통령발언일제히보도지난달12일스페인바르셀로나항구에가자지구를위한인도적지원물자와활동가들을싣고출항할'글로벌수무드선단'선박들이정박해있다.바르셀로나=AP뉴시스이스라엘군이19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가자지구근해에서이스라엘해군의봉쇄망을뚫고가자지구주민들에게구호품을전달하려던선박들을나포하고,활동가430명을억류했다.억류자중에는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와김동현씨,한국계미국인활동가조나단빅터리도포함됐다.이재명대통령은국제법위반이라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전쟁범죄자"라고직격했다.가자지구구호선활동을소개하는'글로벌수무드플로틸라(GSF)'는19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이스라엘해군이가자지구연안에서약250해리떨어진국제수역에서우리선단을포위하고민간선박을차단하고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이인도주의적구호선단의진입을막기위해약40척에달하는선박을나포하고,활동가들을억류했다는것이다.단체의홈페이지엔무장한이스라엘군이소형선단의배위로직접승선해단속하는영상이포함돼있었다.이스라엘정부는이에배위에는소량의구호품만실려있었다며"(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위한선전활동(PR)을한자들"이라고주장했다.이스라엘방위군은억류한국제활동가430명중추후누구를구속하고해외로추방할지에대해결정할예정이라고이스라엘현지매체와이넷은전했다.20일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KFFP)가이스라엘군에선박리나알나불시호가나포됐다며억류된탑승활동가들의명단을공개했다.인스타그램캡처억류자중에는한국인활동가2명과한국계미국인활동가1명도포함됐다.이대통령은20일이스라엘군의나포및억류행위가"불법"이라며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네타냐후총리에게발부한체포영장에대한이행여부등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스라엘의억류행위가"넘어선안될선을넘었다"고도규탄했다.이스라엘i24뉴스와와이넷,하레츠등이대통령의발언을실시간으로보도했다.한국외교부당국자는"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최단기간내석방·추방될수있도록해줄것을이스라엘당국에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국민들에게필요한영사조력을적극제공해나갈것"이라며여권이무효화된김아현씨(활동명해초)에대해서는"현지공관을통해여행증명서를발급받아귀국할수있도록조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와이넷은이대통령의발언을보도하면서이번구호선단을이끈튀르키예인도주의구호재단(IHH)이이스라엘내테러단체로지정돼있다고보도했다.i24뉴스는네타냐후총리가"(이스라엘군은)훌륭하게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가자지구의하마스테러리스트들을고립시키려는우리의조치를깨뜨리려는악의적인계획을무효화하고있다.계속하라,바다상황이아주좋아보인다"고작전수행중인이스라엘제3함대를격려했다고전했다.선단을향해총격이가해졌다는주장과관련해선이스라엘외무부는"어떤단계에서도실탄이발사된적은없다"며"수차례경고후,시위대가아닌선박을향해경고차원에서비살상무기가사용됐을뿐"이라고반박했다.한편,억류자중에는캐서린코널리아일랜드대통령의동생인마거릿코널리가정의학과의사도포함돼있어외교논란으로번질전망이다.코널리대통령은이례적으로"동생이매우자랑스럽다"는지지성명을발표했다.아일랜드의미할마틴총리는국제공해상에서이스라엘이선단을단속,체포한것은"절대로용서할수없는불법행위"라고비난했다.마거릿은사전녹화한영상에서이스라엘을비난하며"나는불법적으로구금돼있다.팔레스타인의투쟁은우리시대의도덕적나침반"이라고주장했다.이외에도이탈리아,스페인,인도네시아,국제앰네스티등도이스라엘의단속을비난하며활동가들의즉각적인석방과안전보장을촉구했다.반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번승선자중유럽출신아랍인활동가4명을제재대상자로발표하고"테러지원자들"이라고주장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