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안투자자문업체대표라덕연씨[자료사진]지난2023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의핵심인물인호안투자자문업체대표라덕연씨가항소심판단을다시받게됐습니다.대법원3부는오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라씨에게징역8년과벌금1천456억원,추징금1천816억원을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SG증권발주가폭락사태는지난2023년4월24일SG증권창구에서대성홀딩스와다올투자증권,삼천리등8개상장사에대한대규모매도물량이쏟아져나오며주가가폭락한사건입니다.라씨등일당은2019년5월부터2023년4월까지,매수·매도가를미리정해놓고주식을사고파는통정매매방식으로8개상장사주가를띄워,7천377억원의부당이익을챙긴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들은시세조종이용이한주식종목을선정한뒤,투자자명의의차액결제거래,CFD계좌로통정매매등시세조종성주문을냈던것으로도조사됐습니다.1심은지난해2월라씨에게징역25년과벌금1천465억원과추징금1천945억원을선고했습니다.그러나2심재판부는장외파생상품,CFD계좌를이용한주문은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행위를처벌하는'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이아니어서시세조종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이에라씨의형량은징역8년,추징금1천816억원으로대폭감형됐습니다.하지만대법원은CFD계좌를이용한주문도시세조종죄로처벌받을수있다고판시했습니다.대법원은"이사건종목들에대해피고인들의CFD계좌를이용한주문과주식시장에서의매매주문에다소시간차이가나더라도통정매매등시세조종행위가충분히가능했던상황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이어2심에대해"시세조종행위로인한자본시장법위반죄성립에관한법리를오해해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잘못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대법원은"장외파생상품등을이용해상장증권주문으로이어진경우에도시세조종죄가성립할수있다는기준을최초로판시했다"고판결의의를밝혔습니다.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4000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의韓국민나포에격노“비인도적이고도지나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가자지구구호활동에참여하던우리국민을이스라엘측이나포한사건과관련해“최소한의국제규범조차지키지않고있다”며강도높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대한체포영장검토필요성도공개적으로언급했다.이대통령은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스라엘정부가우리국민을국제법적으로타당하지않은사유로잡아간것은맞지않느냐”며“내가보기에는너무심하다.비인도적”이라고말했다.이어“많이인내했다.도가지나쳐도너무지나친다”며“원칙대로대응하라”고관계부처에지시했다.앞서가자지구구호선단측홈페이지와SNS등에따르면한국인활동가김동현씨가탑승한구호선‘키리아코스엑스(KyriakosX)’호는지난18일오후이스라엘측에의해나포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특히사건이이스라엘영해밖에서발생했다는점에주목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이국무회의에서“이스라엘이해당지역에대한통제권한을주장하고있다”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거기를침범했다고체포한단말이냐”며“모르는건가,입장이난처한건가.있는대로이야기하라”고질책했다.이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스라엘이가자지역에서군사작전을수행하며군사적통제를가하고있다”며“이스라엘영해는아니지만가자지역전체를군사적으로관리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불법침범한것아니냐.침략한것아니냐”고재차문제를제기했다.위실장이“그부분은따져봐야한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남의나라를침략해전투중이라는이유로제3국선박까지마음대로나포하고체포·감금할수있다는것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자원봉사를가겠다는제3국국적선박을나포해사람을감금했다는데이게타당한일이냐”며“당연히항의해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제형사재판소(ICC)가전쟁범죄혐의등으로체포영장을발부한베냐민네타냐후에대해서도한국정부차원의대응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유럽대부분국가들이체포영장을근거로네타냐후를체포하겠다고발표하고있다”며“우리도법률적·외교적으로판단해보자”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자금법,허위사실공표위반등혐의로민주당"흠집내기급급…집안단속부터"김영환국민의힘충북지사후보가20일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신용한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후보의각종의혹과관련해조속한수사를촉구하고있다.2026.5.20/뉴스1(청주=뉴스1)김용빈기자=국민의힘이신용한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후보와이강일국회의원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충북경찰청에고발했다.김영환충북지사후보는수사기관의조속한수사를촉구했다.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클린선거본부는20일"신후보와이강일의원에게제기된각종의혹과관련해단순한정치적공방수준을넘어범죄의심정황이충분하다"며"증거인멸이나통신기록소멸가능성이있어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클린선거본부는신후보가6가지법을위반한의혹이있다고본다.선거운동과정에서대통령신임표현이담긴문자메시지를대량발송해선거인의판단에영향을준허위사실공표혐의와차명휴대전화를이용해조직적으로문자를발송한부정선거운동혐의다.문자발송비와수행비등의회계누락과대납의혹(정치자금법),이의원이개발한선거용앱을통해당원명부와전화번호DB를동의없이활용한정황(개인정보보호법)등도고발장에담겼다.클린선거본부는"신속한경찰수사를통해불법선거운동뿌리를뽑고깨끗한지방선거기틀을세워야한다"며"유권자들의선택에혼선을줄수있는만큼경찰은권력의눈치를보지말고신속히수사에착수해의혹전반을명명백백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김영환후보도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경찰의신속하고전면적인강제수사에착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는"민주당은불법과부정을덮었고그로인해불법선거후보자가거리를활보하고있는상황"이라며"이번사안을제대로바로잡지못한다면충북정치의신뢰는회복하기어려운수준으로무너질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악의경우충북지사선거를다시해야할상황에이르게될것으로보인다"며"민주당후보는자신의행위에모든책임을지고후보사퇴하는것이도민에대한예의를지키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후보돈봉투사건변호인이자전날충북도당공명선거단장을맡은김소연변호사는청주지검에추가고발장을냈다.김변호사는"진작고발이이뤄졌음에도충북경찰청은이를뭉개고있다"며"경찰을믿을수없는상황이어서중립적으로수사할수있는검찰에고발장을제출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충북도당은논평을내"객관적사실과법적판단이전에정치적낙인을찍기위한전형적인네거티브정치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은비전과정책없이상대방흠집내기에급급하다"며"소모적인네거티브선거를당장멈추고집안단속부터하기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밀가루가격최대74%올라…소비자부담으로전가제분사담합,21년만에또적발…공정위,가격재결정명령공정위,'밀가루담합'7개사에과징금(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0일공정위는밀가루공급가격을담합한혐의로대한제분,CJ제일제당등밀가루제조·판매사업자7곳에과징금6천710억원을부과하기로했다.사진은이날서울한대형마트에진열된밀가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등국내주요제분사들이밀가루가격을담합한혐의로7천억원에달하는과징금을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가격재결정명령도내렸다.6년간이뤄진담합규모는6조원에달했다.제면업체,제과업체등대형실수요처와의기업간거래(B2B)에서반복적으로밀가루판매가격과물량을밀약한결과,부담은고스란히소비자에게전가됐다.7개제분사,시장점유율88%…상위3개사과징금각1천억대공정위는밀가루제조·판매사업자(제분사)인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등7곳에밀가루공급가격을담합한혐의로과징금총6천710억4천500만원을부과하기로전원회의에서의결했다고20일밝혔다.이와함께각제분사가자발적으로가격을3개월이내에다시정하도록독자적가격재결정명령등시정명령도내렸다.사실상가격을낮추는효과가있는조치다.공정위는또앞으로3년간밀가루가격의변경현황을1년에두차례서면보고하라고명령했다.이번과징금은담합사건사상역대최대규모다.담합관련매출액이총5조6천900억원에달하고,매출규모·협조정도에따라상위사업자는15%·하위사업자는10%과징금부과기준율이적용된결과다.업체별과징금은▲사조동아원1천830억9천700만원▲대한제분1천792억7천300만원▲CJ제일제당1천317억100만원▲삼양사947억8천700만원▲대선제분384억4천800만원▲한탑242억9천100만원▲194억4천800만원이다.7개제분사는2019년11월부터2025년10월까지6년간24차례에걸쳐제면업체,제과업체등에판매하는밀가루가격을짬짜미하고거래물량을제한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는혐의를받는다.7개제분사는B2B밀가루판매시장에서87.7%(2024년매출액기준)의시장점유율을차지한다.이사건담합에가담하지않은에스피씨삼립㈜과삼양제분㈜등2곳은주로계열회사에밀가루를공급하고있어사실상7개제분사가B2B시장가격을마음대로주무를수있는구조였다.라면[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원맥시세하락·보조금지원때도가격올려제분사들의담합은가격경쟁이격화되던2019년11월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등시장점유율이높은상위3개사대표자급임원과삼양사임직원의식당회합으로시작됐다.이들은이자리에서농심을포함한전체B2B거래처들을상대로과도한경쟁을자제하고,적정가격을유지하면서안정적인물량을확보하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담합가담자와대상거래처,담합대상밀가루제품등은순차적으로확대됐다.우선2019년11월∼12월상위3개사와삼양사등4개사는대형수요처인농심과팔도에공급하는밀가루가격과물량을합의했다.2020년1월에는삼화제분,대선제분,한탑등하위사가가담해중소형수요처,대리점등전체거래처를대상으로밀가루일부제품의공급가격을짬짜미했다.이후2021년4월부터는7개제분사모두가전체거래처를대상으로밀가루전제품가격을합의하고실행했다.담합제분사는필요에따라상위3개사와상위4개사,7개사등다양한형태로총55차례에걸쳐만났다.때에따라대표자혹은실무자가회합하면서밀가루가격과물량을짬짜미해왔다.직접회합에참석하지않은하위제분사가있을경우,유선연락을통해합의내용을공유하기도했다.하위사들이상위사에먼저연락해합의내용을알려달라고요청한적도있었다.담합제분사들은2023년이후수입원맥시세가하락했음에도농심등대형수요처에원가하락분을최대한늦게반영하자는데뜻을모으고이를실행한것으로드러났다.실제로농심이2024년12월원맥시세안정을이유로가격인하를요청했지만,상위4개사는오히려환율상승을이유로밀가루공급가격을㎏당15∼20원올렸다.이들의짬짜미는물가안정차원에서정부보조금이지원될때도이어졌다.정부는국제원맥시세상승기이던2022년6월부터2023년2월까지물가안정명목으로이들제분사에총471억원규모의가격안정지원사업보조금을지급한바있다.일각에선당시보조금을회수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지만남동일공정위부위원장은"보조금몰수등사후조치는(담당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가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치솟는디저트가격지난해11월11일한카페에진열된케이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분사들,담합인지…공정위"식료품담합엄중제재"담합기간중인2022년9월밀가루판매가격은담합시작시기인2019년12월에비해제분사별로38∼74%까지올랐다.농심,오뚜기,팔도등과같은제빵·제과·제면업체들이밀가루를비싸게사면그부담을완화하기위해소비자가격을올린다.소비자들이담합이전보다빵,라면등을더비싸게샀다는의미다.반면담합에가담한대부분의제분사들의영업이익률은2019년-11.2∼7.1%에서2024년5.6∼13.3%로개선됐다.5년간적게는5.8%포인트,많게는17.5%포인트올랐다.이사건제분사들은2006년담합으로공정위로부터한차례제재를받고도재차담합을실행한것으로나타났다.정부보조금을받는기간에도사건담합을지속해법위반정도가중대하다고공정위는판단했다.제분사들이자신들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담합에해당할수있다는점도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공정위는지난1월검찰의요청에따라7개제분사와담합에가담한임직원14명에대해이미고발조치했다.이번사건은이재명대통령이민생침해행위를엄단하라고주문한가운데공정위가이례적으로빨리조사를마치고결론까지냈다.공정위는최근설탕가격담합을적발해제재를내린데이어이날밀가루,앞으로전분당담합의혹까지국민생활밀접품목에대한면밀한감시를이어나갈예정이다.CJ제일제당과삼양사는설탕에이어밀가루담합으로제재받게됐고전분당담합관련으로조사를받고심의에상정돼있다.이들의시장참여제한검토가능성에관해남부위원장은"당장사건에적용하긴어려운데(관련제도개선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남부위원장은"국민생활밀접품목에는적극적으로가격재결정명령을내릴계획"이라며"국민생활과밀접한식료품의가격등을놓고법위반이확인되면엄중히제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주운동본부,전자탄원서서명모집고용부장관에긴급조정권발동요청李대통령"노조이익관철적정선있어야"[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가13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삼성전자가지난달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인용을호소하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한뒤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나리기자=삼성전자노사가2차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노조가21일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삼성전자소액주주단체가주주행동플랫폼을통해정부에긴급조정권발동을촉구하는전자서명에나섰다.20일업계에따르면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후부터주주행동플랫폼액트(ACT)를통해'삼성전자노동조합의파업에대한긴급조정권발동촉구탄원서'전자서명을시작했다.주주운동본부는이번탄원서를통해고용노동부장관에게삼성전자노조파업에대한긴급조정권발동을요청할계획이다.주주운동본부는탄원서에서"지난5월18일법원의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일부인용판결이후에도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로열린삼성전자노사간최종협상이끝내결렬됐다"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은당장내일인21일총파업단행을공식화했다"고밝혔다.이어"대한민국산업의심장인반도체생산라인이멈춰서는것은국가경제전체의치명적위기로직결될수있다"며노동조합법상긴급조정권발동을촉구했다.긴급조정은쟁의행위가공익사업또는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고용노동부장관이중앙노동위원장의견을들어결정할수있는제도다.긴급조정이결정되면쟁의행위는일정기간중지된다.주주운동본부는특히반도체제조공정의특수성을들어파업피해가단순생산차질에그치지않을수있다고주장했다.단체는"반도체제조공정은24시간365일단한순간의중단없이가동돼야하는연속공정"이라며"대규모인력공백을동반하는총파업은하루약1조원의막대한경제적손실을발생시킬수있다"고했다.삼성전자가국민연금과개인투자자들이투자한국민기업이라는점도강조했다.주주운동본부는"국민노후자산훼손및자본시장법적질서의붕괴가우려된다"며"영업이익의일률공제및확정은기업경영의본질적재량권을침해하는무리한요구"라고주장했다.앞서삼성전자노사는이날중앙노동위원회주관으로2차사후조정에나섰지만,성과급재원배분방식을둘러싼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최종결렬됐다.노조는협상무산에따라예고했던대로21일부터총파업에들어가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일부노동조합이단결권,단체행동권을통해단체교섭을하고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노력하는건좋은데,그것도적정한선이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삼성전자노조를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총파업을하루앞둔상황에서성과급제도화를둘러싼노사갈등을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된다.정부도삼성전자파업에따른경제적파장을우려하며긴급조정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17일대국민담화에서삼성전자파업과관련해"극단적선택보다대화와타협을강력히촉구한다"며"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하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모든방법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발표한바있다.다만이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주재로오후4시부터삼성전자노사간추가교섭이진행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헌문란혐의못찾은것"…金"정치생명걸겠다더니무책임""이재명정부와민주당원팀으로전주·전북성공"(전주=연합뉴스)김동철기자=더불어민주당이원택전북도지사후보(오른쪽)와조지훈전주시장후보가20일전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빛의혁명을만든이재명정부는전주와전북의성공을만드는가장중요한발판"이라며"민주당원팀으로지방선거에서승리하겠다"고다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김동철임채두기자=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가20일김관영무소속후보의과거행보를문제삼으며'내란방조'논란을끄집어냈다.이후보는이날전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계엄당시행정안전부지침의불법성을지적하며당시광역단체장들의대응사례를비교해포문을열었다.이후보는"김관영후보가12월3일당일행안부지침을따랐다고했지만,그지침은명백히불법이었다"며"당시김동연경기도지사와강기정광주시장이불법명령을거부하고맞섰기에시민들을보호할수있었다"고주장했다.다만"(김후보의)국헌문란목적의증거나혐의점을못찾은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위기상황에서선출직공직자는권력의부당한지침에맞서시민의안전과민주주의를지켜야할막중한의무가있다"며"만약당시불법명령에모두가굴복했다면지금이기자실조차폐쇄되었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최근논평을통해이후보의공천을'함량미달'로규정한데대해서는"그내용을들어보지못했다"며"단체의평가일뿐"이라고일축했다.이날이후보는향후캠페인방향에대해"네거티브나비난공세에서벗어나정책과비전중심으로도민들에게다가가겠다"는의지를밝혔다.구체적으로는동학역사권조성,피지컬AI산업육성등의정책을제시했다.특히동부권과서남권발전을위해역사·문화·자연·종교자산을성장동력화하는'내발적발전전략'을강조했다.전주·완주통합문제에관해서는명확한입장을견지했다.이후보는"전주·완주통합에는100%찬성하며추진해야한다는생각"이라며"최근완주군민들의반대의사가확인된만큼당분간즉각적인추진보다는자발적논의와소통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이날조지훈전주시장후보와공동회견을연이후보는"빛의혁명이만든이재명정부는전주와전북의성공을만드는가장중요한발판"이라며지방선거에서의지지를호소했다.토론회참석한김관영(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6·3지방선거에출마한무소속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가19일JTV전주방송에서열린토론회에앞서리허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자회견직후김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내란동조와관련한논평을내고"3월부터6차례에걸쳐내란방조주장을하면서자신의정치생명을걸겠다던호언장담은특검무혐의처분이후에도상식이하의무책임한변명으로돌변했다"고비판했다.이어"이는180만전북도민을기만하는행위이자정치불신을조장하는최악의구태정치"라며"상대후보에게는악의적낙인을찍으면서도정작본인의중대한범죄혐의(식사비대납의혹)에는한없이관대한내로남불정치를진행중"이라고힐난했다.또"이문제를거론했던조국혁신당은특검의무혐의이후즉각사과해집권당공천후보에게한수가르침을줬다"면서"더는구차한변명뒤에숨지말고(정치생명을걸겠다는)자기말을언제,어떻게,어떤방식으로책임질것인지밝혀달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650억,신한·하나·우리은행450억,농협·기은200억5년간최대2억까지가입…소득공제·배당소득세등혜택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판매준비상황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20ⓒ뉴스1(서울=뉴스1)전준우기자=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가오는22일부터10개은행과15개증권사에서판매를시작한다.5대은행의한도는총2200억원으로배정됐다.20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의주요은행판매한도는KB국민은행650억원,신한·하나·우리은행각각450억원,NH농협은행과기업은행각각200억원이다.5대은행과기업은행이외에도아이엠뱅크,경남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과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등증권사15곳에서펀드가입이가능하다.펀드는전국민을대상으로22일부터6월11일까지3주간판매된다.디지털취약계층의가입기회를보장하기위해판매첫주인22~28일에는온라인으로판매되는물량을전체판매물량의50%수준으로관리할예정이다.1인당연간1억원,5년간최대2억원까지가입할수있으며,가입금액에따라최대1800만원의소득공제와배당소득9.9%분리과세혜택이적용된다.손실발생시에는정부재정이최대20%범위에서우선부담하는손실완충구조도갖췄다.다만투자상품특성상원금손실가능성이있어가입전상품구조와투자위험에대한충분한확인이필요하다.또5년간환매가불가능한구조임을유념해야한다.한편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출시이틀을앞두고판매준비상황을점검했다.권부위원장은"전문투자자가아닌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판매하는상품인만큼,상품구조와원금손실가능성,펀드만기(5년)등에대해오인하지않도록남은기간판매직원에대한교육이철저히이루어져불완전판매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국민들이잘몰라서펀드에가입하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각판매사에서도앱,홈페이지등자체인프라를활용해펀드가입절차등과같은기본적인사항들을적극적으로안내하고,국민들의문의사항에도친절하게응대하는등판매사들이각별히관심을가지고책임감있게임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연제구청장선거,'주석수vs노정현'양자재편…민주·진보"원팀"선언주석수"정권독주막아야"…최홍찬"연제발전연속성중요"노정현"정치공학아닌민생연대"…이정식"욕먹더라도조직지켜야했다"민주·진보단일화후폭풍속연제선거판급변…보수·진보총력전본격화부산연제구청장민주·진보단일후보로진보당노정현후보가선출되면서민주당이정식후보와노후보가20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었다.정혜린기자6·3지방선거부산연제구청장선거가민주·진보진영단일화를계기로사실상양자대결구도로재편됐다.진보당노정현후보가민주당이정식후보와의단일화경선에서승리하며범진보단일후보로확정된가운데,국민의힘주석수후보측은즉각"표계산만을위한정략적야합"이라고반발하고나섰다.민주·진보진영은"민생회복과내란청산을위한연대"라고맞받아치며본선총력전에돌입했다.민주·진보단일화성사…이정식"백의종군하겠다"더불어민주당과진보당은20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연제구청장단일화결과를공식발표했다.양측은지난18~19일연제구민대상100%여론조사방식경선을진행했고,그결과노정현후보가단일후보로선출됐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조사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노후보는이날"민주·진보가하나로뭉쳤다.위대한연제주민의승리를시작하겠다"며"이번선거를민주당과진보당의단합과협치의출발점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어"이정식후보가치열한삶의현장에서길어올린민생정책들을반드시현실로만들겠다"며"연제구를민생제1번지로바꾸겠다"고강조했다.이정식후보도"경선결과는아쉽지만민생을외면하는무능한정권을심판하고무너진연제골목경제를살려내라는주민뜻앞에서개인적아쉬움은걸림돌이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늘구청장후보로서의발걸음은멈추지만더큰승리를위해백의종군하겠다"며"제가가진조직과정책,역량을모두쏟아붓겠다"고말했다.이정식"욕먹더라도조직지켜야"…향후역할론언급이날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는단일화과정의갈등과향후민주당연제지역위원회운영방향에대한질문도이어졌다.이후보는향후지역위원장도전여부와관련해"지금은광역·기초의원당선과시장선거승리를위해밀알이되는게우선"이라며"3파전으로가면저때문에진다는이야기를들었지만,리더는조직을지켜야한다는사명감이컸다"고말했다.이어"욕을먹더라도연제지역위를지켜야한다는생각이었다"며"잘못된결과가나오면지역조직존속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위기감도있었다"고털어놨다.또"노정현후보가반드시구청장이되고,앞으로연제에서는단일화의희생물이다시는생겨선안된다"며"이번이마지막이어야한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단일화수용과정과관련해"정청래대표에게도미리말씀드렸고시당에도하루전에전달했다"며중앙당·시당과의조율과정을설명했다.국힘"표계산용야합"…"민주당독주막아야"같은날국민의힘연제구출마자들도별도기자회견을열고민주·진보단일화를강하게비판했다.국민의힘측"민주당과진보당은연제민생보다표계산만을위한전략적야합에몰두하고있다"며"정작연제구민삶을위해무엇을함께하겠다는비전은한마디도없다"고주장했다.주석수연제구청장후보을비롯한국민의힘지방선거출마자들이20일오전10시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었다.왼쪽부터최홍찬시의원후보,주석수연제구청장후보,이열시의원후보.정혜린기자주석수후보는"지방행정은정권독주를막을최소한의견제장치"라며"입법부와행정부를장악한민주당정권이지방행정까지손에넣는다면정치의마지막균형마저무너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온천천빗물터널설치,연산제2센텀추진,황령산제3터널개설,부산어린이병원연제구건립등숙원사업들을반드시완수하겠다"며지역개발연속성을강조했다.부산시의원후보인최홍찬후보도"부산발전특별법은멈춰있는데민주당은공소취소특검법처리에는속도를내고있다"며"연제발전의연속성을위해검증된일꾼들이다시힘을모아야한다"고주장했다.또다른시의원후보인이열후보도"민주당과진보당은연제민생보다선거공학에만몰두하고있다"며"실제연제발전을위해무엇을함께할것인지에대한비전은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노정현"40년독점하고부산추락"…국힘직격국민의힘측의'정략적야합'비판에대해노정현후보는"이번단일화는정치공학적계산이아니라내란청산과새로운연제를바라는민심을받든선거연대"라고반박했다.이어"국민의힘은참염치가없다"며"40년동안부산의행정·정치·의회권력을독점하고도부산을추락하는도시로만든게누구냐"고직격했다.또"전재수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HMM유치성과를만들어내고있는데,국민의힘은어떤민생정책을했는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이후보와의관계에대해서는"대형마트입점반대를놓고함께소상공인생존권투쟁을했던동지"라며"이정식후보의민생정책을전적으로수용하고진보당의지역순환경제모델과결합해연제를민생중심도시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이번단일화로연제구청장선거가기존3자구도에서'주석수대노정현'양자구도로압축된만큼,민주당지지층결집여부와중도층향배가막판최대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현"이란과협의하에호르무즈빠져나오고있어…원유200만배럴실어"19일운항개시해이란제시한통항로따라이동중통항료등비용은내지않아…이란과협의해선박조율[서울=뉴시스]외교부자료사진.2025.06.26[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중동전쟁발발이후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유조선1척이이란과협의하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고있는것으로20일파악됐다.20일외교부에따르면이란측은지난18일우리선박1척에대해호르무즈해협통항이가능하다고주이란한국대사관을통해알려왔다.이에우리정부는선사와내부협의를거쳐통항을개시하기로결정했다.해당유조선은한국시간19일새벽카타르인근해역에서운항을개시했으며이란이제시한통항로를따라이동하고있다.이날중오만만을통과할것으로전망된다.외교부당국자는"선박안전을위해이란을포함한유관국과조율하에이동이이뤄지고있다"라고밝혔다.중동전쟁발발이후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여있던한국선박이빠져나오는것은처음이다.조현외교부장관도이날국회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란측과협의하에(유조선1척이)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오고있다"라고말했다.조장관은해당유조선에원유200만배럴이실려있다고했다.외신및선박위치정보서비스'베셀파인더'등에따르면해당선박은HMM소유의초대형원유운반선'유니버설위너호'이며현재울산항(KRULS)을최종목적지로이동중이다.정상적인통항이이루어질경우,울산항도착예정일은내달8일오전6시다.외교부에따르면통항료등비용은지불하지않고통과가이뤄지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비용은내지않았다"라고밝혔다.정부는이번선박의통과와나무호피격과는연관이없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이란에외교장관특사를파견하고외교장관간통화가네차례이뤄지는등지속적으로소통해온결과라는취지다.정부는이란과협의를통해통과할선박을조율했으며,탑승한한국인선원수와한국에필요한화물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전해졌다.이번선박통과와관련,미국정부와도협의했는지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중요사안에대해선미국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라고했다.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남은25척에대해서도통과할수있도록이란측과협의를지속하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계속추가적으로모든한국배에대해자유로운통항을할수있도록하라고계속요구하고있다"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3지방선거묻힌이슈잊힌이슈①가치사라진지방선거자화상청사진부실하고공약재탕삼탕지역소멸고찰하는목소리없어우리나라지자체제길가고있나6·3지방선거에서지역소멸위기를해소해야한다는시대적과제는실종됐다.[사진|연합뉴스]#뉴스만열면온통'여론조사'결과다.정치비평가들은온갖잡학을뽐내며판세를분석하기바쁘다.여야정치권도입으로만'정책선거를치르자'고떠든다.정작지역청사진은부실하고,공약은재탕삼탕이다.#어디이뿐이랴.올해로벌써아홉번째지방선거인데,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가제길을가고있는지,그제도를갉아먹는병폐는없는지고찰하는목소리는들리지않는다.하물며지역소멸위기론까지'한가한얘기'로치부되고있으니말다했다.#이번6·3동시지방선거에들어가는혈세는150억원에육박한다.과연지금의선거판은그만한가치가있을까.우리의풀뿌리민주주의,이대로괜찮은걸까.더스쿠프가6·3지방선거특집기획'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를준비했다.#소멸의시대위기,침체,그리고소멸….우리나라지역의뼈아픈민낯을꼬집은말이다.'기우杞憂'가아니다.국내시·군·구229곳중인구소멸위험지역은138곳에이른다.60.3%비중이다.우리지역중절반이상이'대한민국지도'에서사라질수있다는거다(한국고용정보원·2025년기준).먼미래얘기도아니다.지역위기는이미수도권포화,부동산가격폭등,결혼·출산포기등우리의삶과맞닿아있다.크든작든지자체장長과지방의회의역할이중요한이유다.두기관의현주소는어떨까.#미성숙한풀뿌리6·3전국동시지방선거.아홉번째열리는지방선거(이하지선)다.4년에한번씩선거가열리니'민선지자체(1995년)'를운영한지도벌써31년이흘렀다.세월이쌓인만큼민주주의를지탱하는'풀뿌리'도단단해졌을까.아쉽게도그렇지않다.풀뿌리민주주의는여전히미성숙하다.광역지자체장은예나지금이나막강한권력을누린다.지방의회는'은밀한베일'속에서숱한의문을빚고있다.대개이런것들이다.·지방의원은보수를받는데왜겸직이허용될까.·겸직보수는왜의무적으로공개하지않을까.·겸직때문에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은없는가.·이해충돌을예방할방지체계는갖추고있는가.·뒷돈을주면서까지지방의원이되려는건사익때문인가.사실답하기어려운질문은아니다.법망안에서투명하게공개하면그뿐이다.지방의회가수십년째이런의문을낳는게어쩌면이상한일이다.너무나수상한질문들을여태껏풀지않은건더희한한현상이다.그럼답은뭘까.[사진|오상민작가]#은밀한베일속민낯범위를좁혀서울시에서해답을찾아보자.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2025년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1명당7530만원에이른다.상용근로자평균임금(5047만2000원)보다49.2%나많다.그런데도서울시의원들은법적으로겸직이가능하고,'겸직보수'도받을수있다.지방자치법제43조(겸직등금지)에서지방의원의겸직(공공+민간)을금지하지않아서벌어진일이다.당연히이해충돌가능성이높을수밖에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2024년11월발표한'지방의회이해충돌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20개(광역의회7곳+기초의회13곳)지방의회에서2022년7월~2024년8월적발된이해충돌사례는2318건에달했다.그중지방의원이나그들의가족이특수관계사업자와수의계약을체결한사례는259건(17억8000만원)이나됐다.지방의원상당수가겸직을통해사익을톡톡히챙긴셈이다.그렇다고이해충돌을방지하는제도가튼튼한것도아니다.모든지방의회는이해충돌을막기위해'윤리심사자문위원회(지방자치법근거)'를두고있지만,대부분형식적으로운영하고있다.가령,서울시25개자치구의회가지난해개최한윤리심사자문위의건수는의회당평균0.28건에불과했다.강동·강서·동작·영등포·종로·중구를제외한자치구19곳에선윤리심사자문위를단한번도열지않았다.법이규정한'이해충돌방지제도'가유명무실한시스템으로전락했단방증이다.#연쇄적흑색비방전여야정치권이이렇게'풀뿌리민주주의'를해하는폐단을외면하고있으니'지역공약'이알찰리없다.각정당이지역을되살리겠다고내놓은'10대공약'은재탕삼탕에짜깁기투성이다.정책을두고경쟁할게딱히없어서인지입만열면'흑색비방'을연쇄적으로쏟아낸다.영문을알수없지만몇몇은분을끓이고또몇몇은저주까지씹어댄다.지선한번치르는데,150억원에육박하는혈세가들어간다는점을감안하면정도가지나치다.이래도괜찮은걸까.지방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해선지방의회와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하다.사진은폐교후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초등학교의모습.[사진｜연합뉴스]이런맥락에서더스쿠프가준비했다.6·3지방선거특별기획'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視리즈다.1막에선각정당의20년치지선공약을정밀분석했다.2막에선지방의회의고질적병폐를해부했다.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데이터를근거로삼았다.3막에선'달라지지않은2026년지선공약'을탐구할계획이다.진정한민주주의는중앙이아닌지역에서만들어진다.풀뿌리는민주주의의정수精髓다(Grassrootsdemocracy).과연우린'묻히고잊힌지선이슈'를언제쯤논쟁의도마에올려놓을수있을까.시리즈1막을연다.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김정덕·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2일오후2시서울중앙지법에서<뉴스타파v.윤석열>사건,이른바‘윤석열명예훼손’사건제21차공판(형사합의부35부,재판장백대현부장판사)이진행됐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검찰측여섯번째증인으로나왔다.검찰측에서는김남용검사가출석했다.검찰은유동규를‘윤석열명예훼손’사건에서대장동업자김만배와20대대선후보였던이재명을잇는핵심인물로지목해법정에세웠다.검찰이2024년7월작성한초기공소장에는이런문장이나온다."2014년6월경유동규는정진상,김용등과함께김만배를만나소위‘의형제’를맺자고제안하였고,김만배는그자리에서‘대장동개발사업의사업자로선정될수있게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했으며그후김만배와이재명측간의유착관계가더욱공고하게발전하여민간업자들이막대한이익을취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었다."하지만공소장이변경되면서위문장은삭제됐다.세차례공소장변경으로최종확정된공소장에는유동규관련언급이딱한번나온다.“피고인김만배는이재명의성남시장재선선거운동을지원하는등의과정에서유동규등이재명측인물들과긴밀한관계를형성하였고”라는문장이다.그런데김남용검사는이날재판에서공소장에서이미삭제된‘의형제결의’,‘이재명공산당프레임’뿐만아니라,2014년지방선거직전YTN보도,정진상의김만배연락처요청등에관해서도유동규에게물었다.유동규에대한검찰측주요신문내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1.2012년부터유동규와김만배는알고지냈나?2.2014년김만배와대장동민간업자들은이재명성남시장의재선을도왔나?3.2014년6월3일김만배의기획하에성남시장선거직전YTN에이재명당시후보에게유리한보도가나간사실이있나?4.2014년6월29일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는의형제를맺은사실이있나?5.2021년9월28일정진상이유동규에게김만배의연락처를알려달라고했는데,그이유가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서였나?6.2021년10월대장동수사이후대선기간동안김만배가“이재명캠프와변호사를통해소통하고있어”라고말한사실이있나?7.2021년10월이후법정대기실에서김만배가“형이다해놨어.형이누구냐.형이다준비해뒀다”라는이야기한사실이있나?8.2022년3월6일김만배의기획하에대선직전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녹취록보도’가나간사실을알고있나?(YTN과같은패턴)9.2022년3월7일김만배가유동규와남욱에게‘뉴스봤지,봤지’라고했으며,언급한뉴스가뉴스타파의보도라고생각하는근거는무엇인가?'김만배의기획하에2014년6월성남시장선거직전YTN에이재명시장에게유리한보도가나갔던것처럼뉴스타파의보도또한김만배가이재명캠프와소통해기획한,YTN보도와같은패턴의작업'이라는것이검찰의주장이다.‘김만배신학림음성파일보도’에정진상의관여는추측일뿐검찰이주장하는뉴스타파보도와이재명당시후보의관련근거는두가지다.첫째,뉴스타파보도를이재명당시후보가자신의블로그에공유했다는것이고둘째,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음성파일보도’가정진상과김만배의논의결과라는유동규의주장이다.유동규는2023년10월12일서울중앙지검1001호조사실에참고인자격으로임의출석해‘진상이형이김만배와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저에게김만배전화번호를물어봤을겁니다.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일겁니다’라고진술했다.2023년10월12일유동규진술조서중정진상이김만배전화번호물은이유관련화면캡처김남용검사는이날재판에서유동규에게정진상으로부터김만배의바뀐전화번호를알아봐달라는부탁을받은사실이있는지물었다.뉴스타파보도와관련된질문은하지않았다.●김남용검사:증인은2021년9월29일대장동사건으로주거지압수수색을당한것으로확인이되는데그압수수색직전에정진상으로부터김만배하고통화가안된다.바뀐전화번호를알아봐달라라는부탁을받은사실이있습니까?○유동규:네-2026년5월12일유동규증인신문중일부김만배측변호인은반대신문에서2023년10월12일조사당시‘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일겁니다’라고진술한근거가있는지물었다.유동규는본인의경험을근거로추측해이야기한것이라고말했다.●김만배측변호인:"진상형은여름무렵부터윤석열이국민의힘대선후보가될것이라고예상했었는데대장동논란이터진이후저와전화통화를하면서'윤석열은뭐없나김만배가그쪽을잘아니까김만배하고상의해봐라'라고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중략하고아마진상형이김만배와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저에게김만배전화번호를물어보았을물어봤을겁니다.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일겁니다"라고진술한적이있죠.○유동규:네●김만배측변호인:이건증인이증거를통해서확인한겁니까?증인의생각입니까?○유동규:그때저는사실상경험이많지않습니까?여기피고인(김만배)하고그다음에이재명,정진상관련돼가지고그때제가한일이있을거고저한테심부름시키는일도있을거고.그런일들을많이겪었기때문에어떻게보면퍼즐맞추기라고그럴까요?그래서제가모르던것들도이재판과정에서많이나왔었습니다.여러가지가나왔는데그거관련돼가지고그때추측해서이야기한것입니다.-2026년5월12일유동규증인신문중일부그러나유동규의추측은발생과결과의순서도맞지않는다.정진상이유동규에게김만배의바뀐전화번호를물어본날짜는2021년9월28일이고김만배와신학림이만난날짜는전화번호를묻기13일전인2021년9월15일이다.유동규는이에대해‘어떻게누가언제만났는지는잘모르겠다’라고말했다.이처럼유동규는증인신문내내검찰측주장에부합하는답변을했지만구체적인사실관계를따져들어가자앞뒤가안맞는말을하거나추측이었다고증언해스스로신빙성을떨어뜨렸다.정리하면,검찰이뉴스타파보도와이재명당시후보와의관계를입증하기위해확보한유일한근거였던유동규의두진술,즉1)‘정진상이김만배의번호를물어본이유는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서였다’는진술과2)‘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라는진술은아무런근거없는유동규의추측일뿐이었다는게이날법정증언으로확인됐다.재판부은유동규전본부장에이어윤석열의증인신문을진행하려고했으나,같은시간윤석열이출석한다른재판이예상보다길어져,윤석열이출석할수없게돼신문을진행하지못했다.재판부는6월9일기일에윤석열을증인으로다시소환하겠다고말했다.<뉴스타파v.윤석열>사건다음재판은2026년5월21일오후2시에열린다.김우철전국회전문위원에대한신문이예정돼있다.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변화배달한단의미로우편집중국선택"유세핵심슬로건'성동의변화,이제는서울로'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장성희정지윤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을하루앞둔20일"공식선거운동의첫번째일정을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시작한다"고밝혔다.이정헌정후보선대위공보단장겸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시민들께서직접체감할수있는서울의새로운변화를배달한다는의미로우편집중국을선택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수석대변인은"정후보는캠프운영이본격화된지난4월28일서울25개자치구위원장들로부터시민들의정책제안과아이디어등이담긴'정책택배'를수령하는퍼포먼스를진행한바있다"며"정후보는시민들이잠든시간에도우편·물류업무를수행하는현장을찾아근무자들을격려하고소포분류작업에직접참여해일손을도울계획"이라고전했다.공식출정식은정후보가12년간구청장으로일한성동구에서연다.이수석대변인은"성동구는정후보가3선구청장으로재직하면서일잘러(일잘하는)행정가로서의실력과성과를시민들로부터인정받은곳"이라며"'정후보가서울시장이되면서울시가이렇게바뀐다'는비전을가장압축적으로전달할수있다"고설명했다.정후보는성동구를거쳐광진·서초·강남구로유세를이어간다.이수석대변인은"특히첫날일정을마무리하는저녁집중유세는강남역강남스퀘어에서진행한다"며"강북에서시작해강남으로끝나는'서울의상생과통합'의의미를담았다"고했다.유세핵심슬로건은'성동의변화,이제는서울로!서울의도약,이제는세계로!'다.이수석대변인은"성동구에서12년간검증된실력과행정효능감을이제서울전역으로확산시키고,이를통해정체된서울을아시아경제·문화1위도시이자,당당한글로벌G2도시로도약시키겠다는강력한의지를담았다"고했다.이어"오후보가10년동안보여준무능함과‘전시행정’에서과감히탈피하겠다"며"오직'일잘러'정원오후보만이보여줄수있는현장밀착형소통과디테일행정을유세방식에도그대로녹여내겠다"고했다.유세는온오프라인을결합해진행한다.그는"다양한퍼포먼스로무장한'착착유세단'과지난대선당시이재명후보의유세현장에서활약했던실력파'시너지유세단'이메인유세단으로전격합류한다"며"새로운'K-문화유세'를선보일예정"이라고했다.또로고송과관련해서는"후보의핵심비전과미래전략을담아낸'서울비전송'을중심으로,도전과패기를상징하는'나어릴적꿈','다짐','으라차차','환희'를통해정체된서울의성장엔진을다시깨우겠다는강력한의지를발산하겠다"면서"로고송작업에는정후보가직접녹음에일부참여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