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40년공직,이런무례처음"…靑행정관메일공개업무주도권갈등표면화해석…靑"내부검토거쳐파악예정"이석연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5일오후제주4·3평화기념관대회의실에서열린제주4·3희생자유족회및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오미란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대통령소속자문회의·위원회업무보고를하루앞둔20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실을공개저격하고나섰다.이위원장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40년이넘는공직생활동안이같은무례한사례를경험한적이없다"며청와대소속행정관이보낸메일내용을공개했다.공개된메일에는'대통령실요청국정과제관련필수자료제출마감이17일까지인데위원회측의소통부재로지연되고있다.향후국정운영및대통령보고에차질을빚을수있는중대한사안임을엄중히고지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위원장은이를두고"청와대행정관이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에게보낸사실상의경고성메일"이라며"공직사회의최고권부인대통령실에서이런방식의소통이이루어진다는것은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고비판했다.사실관계도다르다고주장했다.국민통합위원회는이미지난14일관련대통령보고사항을수석실에전달했다는설명이다.이위원장은"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수용하기어려운사안이반영되지않았다는이유로일요일밤까지직원들을압박하는촌극이벌어졌다"며"갑질과과도한개입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또강훈식비서실장에게이번상황의경위를정확히파악하고적절한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했다고덧붙였다.이날통합위가배포한보도자료는이위원장이직접작성했다고전해졌다.표면적으로는청와대행정관의'갑질'을지적한것이지만국민통합업무주도권을둘러싼통합위와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실간의갈등이표면화한거라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21일'대통령소속자문회의·위원회간담회'를주재하고각기관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다.보고자료작성과정에서해묵은갈등이표면화한셈이다.이위원장은보도자료에서"사사건건국민통합위원회와위원장의행보에관여하고불필요한제동을걸려는움직임이반복되고있는현실에서러움을금할수없다"고도했다.이위원장은이날뉴스1과통화에서도국민통합비서관실이보고자료수정을압박한것에대해"갑질의표본"이라며"자기들마음에안든다고이래라저래라,도저히이치에안맞는얘기들을한다"라며불만을드러냈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언론공지를통해"이위원장이제기한사실에대해내부적검토를거쳐파악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항고하면내란재판정지연장될듯…조지호전경찰청장등은내일2차공판尹내란재판나온김용현"상징적계엄"…법정서또尹옹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측이낸재판부기피신청이법원에서기각됐다.기피신청이란형사소송법상법관이불공정한재판을할우려가있을때검사또는피고인측에서법관을배제할것을신청하는제도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20일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에대해제기한기피신청을기각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13일해당재판부가항소심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을심리한점을들어"핵심쟁점인비상계엄및후속행위를내란으로판단해유죄의예단을가지고있다"며기피신청을냈다.마찬가지로서울고법의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부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항소심에서공소사실대부분을유죄로인정해징역15년을선고한바있다.하지만기피신청사건을심리한형사1부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은별개의형사사건으로,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없다는것이다.형사1부는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관련항소심재판을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변호인이제기한법관기피신청역시기각했다.앞서김전장관측은형사12부가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각하한것과관련해"재판부구성에대한법률의위헌여부를관련법에의해구성된법관이심리한다는것은모순"이라며기피신청을냈다.하지만재판부는"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판단한것은헌법과법률에따른것이라정당하다.기피나제척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김전장관이거듭해서재판부를바꿔달라며낸'기피사건에대한기피신청'도간이기각했다.간이기각은재판지연을목적으로한기피신청임이명백한경우,기피대상재판부가직접신속하게기각하는결정을의미한다.재판부는"기피신청의내용,경위등을비춰봤을때재판지연의목적으로보인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법관기피신청이모두기각됐지만윤전대통령등의내란재판이곧바로속개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윤전대통령등이이번기각결정에재항고할경우재판정지기간이연장될수있다.법관기피신청을하지않아변론이분리된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수사기획조정관등나머지피고인들에대한2차공판은오는21일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소한의국제규범도어겨,거기가이스라엘영해냐…기본적상식"네타냐후ICC체포영장에"유럽대부분체포하겠다던데…우리도판단해보자"국무회의서'원칙적대응'주문…가자전쟁엔"불법침략한것아니냐"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한국인활동가가탑승한구호선단이가자지구에접근하다이스라엘군에나포된데대해"최소한의국제규범이라는게있는데다어기고있다"고비판했다.특히이과정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발부된국제형사재판소(ICC)체포영장에대해서도언급하는등강도높은발언을내놓기도했다.이스라엘이근거없이한국국민의신병을억류했다고문제삼는과정에서나온발언으로,이스라엘이이에대해어떻게반응하냐에따라외교적파장이뒤따를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이스라엘의조치를두고"너무비인도적이고심하다"며이같이지적했다.이대통령은김진아외교부2차관으로부터중동전쟁관련비상대응방안을보고받은뒤"직접관련은없는데얘기해봐야할것같다"고말을꺼내며나포상황에대한설명을요구했다.그러면서"(나포의)법적근거가뭐냐.거기가이스라엘영해냐"며"(선박이향하던)가자지구는이스라엘과관계없는데아니냐.이스라엘의주권을침해하거나했느냐는말"이라고따져물었다.머뭇거리던김차관을대신해위성락안보실장이"이스라엘이가자지역에대한군사적통제를하면서출입도통제하고있다"고답했지만,이대통령은"이스라엘영해가아니죠"라며계속설명을요구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은"교전국끼리어떻게하는거야우리가관여할바아닌데,지원혹은자원봉사를가겠다는제3국선박을나포하고체포하고감금했다는데이게타당한일이냐"고되물었다.이스라엘측에서는출입통제차원이라고설명하고있다는위실장은답변에도"자기땅이냐.이스라엘영해냐"며"항의해야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또"교전하면제3국선박을막나포하고,잡아가도그래도되느냐"며"법이고자시고기본적인상식이있는것아니냐"고했다.여러측면을검토해따로보고하겠다는위실장의말에도"하여튼원칙대로하라.너무많이인내했다"며"도가지나쳐도너무지나치다"고비판했다.이사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이대통령은가자전쟁에대해"국제법적으로는불법침략한것아니냐"고말하기도했다.이에위실장은"그부분은좀따져봐야한다"며"하마스가이스라엘을공격해서2천명가까이살상한것으로부터촉발됐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대해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발부한체포영장에대해서도언급했다.ICC는2002년'로마규정'에따라전쟁범죄,대량학살등반인도주의적범죄를저지른개인을단죄한목적으로설립된상설국제재판소다.ICC검찰은지난2024년5월네타냐후총리등에대해'전쟁범죄'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했고,ICC예심재판부는이를발부했다.원칙적으로로마규정가입국은네타냐후총리가자국을방문할경우영장을집행해야한다.한국은로마규정가입국이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ICC에서어쨌든전범으로인정돼서체포영장이발부돼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위실장이"정확히전범으로됐는지모르겠는데체포영장은있다"고답하자이대통령도"그럼전쟁범죄자"라고정정했다.이어"지금까지야외교관계나이런것을고려해서그랬는지모르겠는데,유럽의거의대부분국가가자국내로들어오면네타냐후총리를체포하겠다고발표하지않았느냐"고물었다.위실장은"대부분의국가가그렇지는않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제가보니까상당히많던데"라며"우리도판단을해보자"고했고,위실장은"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우리국민을잡아갔으니까하는얘기아니냐"며"(선박에탑승한활동가들이)정부방침이나권고를안따른것은우리내부의문제고,여하튼우리국민들을국제법적으로타당하지않은사유로잡아간것이맞잖냐"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회담후사실상美겨냥메시지…전쟁중단·에너지및공급망안정강조中고사등인용해중러결속의지재확인…"시련에도굳건하게협력"중러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김현정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다극세계질서를강조하며사실상미국을겨냥한반(反)서방연대를과시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과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현재세계는일방주의와패권주의의해악이심각하고,다시약육강식정글의법칙으로퇴보할위험에직면해있다"며'세계다극화와새로운국제관계제창에관한공동성명'채택을발표했다.그는"중국과러시아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책임있는대국의사명을확고히이행해야한다"며"모든일방적괴롭힘과역사의수레바퀴를거꾸로돌리려는행위에반대해야한다"고역설했다.이는그간관세제재와기술통제등으로중국을압박해온미국주도의서방질서를사실상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기행정부들어자국우선주의를줄곧내세웠고중국은이를'일방주의'로규정한바있다.시주석은지난2월말발발해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중동전쟁에대해서는조속한종전을통한에너지및공급망안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푸틴대통령에게"중동과걸프지역상황이전쟁에서평화로전환되는중대기로에서있다"며"전면적인전쟁중단은한시도미룰수없고전쟁재개는바람직하지않으며,협상을견지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전쟁이조속히진정되는것은에너지공급의안정,산업망·공급망의원활한흐름,그리고국제무역질서에대한교란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고말했다.시주석은러시아에대해서는강력한협력관계임을거듭강조했다.시주석은올해가중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수립30주년이자'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체결25주년임을언급하며,혼란스러운국제정세에도전략적우호관계가지속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중국과러시아는수많은시련과타격에도굳건하게정치적상호신뢰와전략적협력을끊임없이심화했다"며,양국정상이회담을통해선린우호협력조약을연장하기로했으며,양측이정상간공감대를잘이행해상호신뢰기반과협력성과를더욱강화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중러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중러결속을강조하는대목에서는중국의고전시문과마오쩌둥전주석이쓴시의한구절을인용하기도했다.그는가장먼저청나라시인정섭(鄭燮)의시'죽석'(竹石)의'천마만격환견경'(千磨萬擊還堅勁)을언급했다.이는대나무가온갖바람과압박에도꺾이지않는모습을묘사한것으로,외부시련과타격에도굳센의지를의미한다.이어당나라시인왕지환(王之渙)의'등관작루'(登鸛雀樓)구절인'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도인용했다.직역하면'한층더올라간다'는뜻이지만,원문에서는더많은것을보기위해서는도약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쓰였다.또한1963년12월출판된'마오쩌둥시사'(詩詞)에등장하는'난운비도잉종용'(亂雲飛渡仍從容)이라는표현도사용했다.이는"어지러운구름이날아가도여전히침착하다"는의미로,혼란한정세속에서도양국이전략적침착함을유지해야한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는해석을낳았다.이밖에시주석은푸틴대통령과그일행에대한환영의뜻을밝히며이들을향해'친구들'(朋友們)이라는호칭을사용해이목을끌었다.주요지도부가배석한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그는"쌍방의정치적상호신뢰가끊임없이심화하고,경제무역·투자·에너지·과학기술·인문·지방간협력이지속적으로추진되며,민심소통이더욱견고해지고있다"며양국관계를치켜세웠다.공동성명식후마련된기자회견에서는양국관계를'역사상최고수준','신형대국관계의모범'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시주석은"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를부정하고파시즘과군국주의를미화하려는도발행위에도반대해야한다"며작년11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이후중국과의관계가급격히악화한일본을우회비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군,가자구호선단19척나포발포논란까지…"실탄발사안돼"나포선박에한국인2명탑승이재명대통령,"이스라엘,선넘어""국제사법기관체포영장검토해야"주장이스라엘매체들,이대통령발언일제히보도지난달12일스페인바르셀로나항구에가자지구를위한인도적지원물자와활동가들을싣고출항할'글로벌수무드선단'선박들이정박해있다.바르셀로나=AP뉴시스이스라엘군이19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가자지구근해에서이스라엘해군의봉쇄망을뚫고가자지구주민들에게구호품을전달하려던선박들을나포하고,활동가430명을억류했다.억류자중에는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와김동현씨,한국계미국인활동가조나단빅터리도포함됐다.이재명대통령은국제법위반이라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전쟁범죄자"라고직격했다.가자지구구호선활동을소개하는'글로벌수무드플로틸라(GSF)'는19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이스라엘해군이가자지구연안에서약250해리떨어진국제수역에서우리선단을포위하고민간선박을차단하고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이인도주의적구호선단의진입을막기위해약40척에달하는선박을나포하고,활동가들을억류했다는것이다.단체의홈페이지엔무장한이스라엘군이소형선단의배위로직접승선해단속하는영상이포함돼있었다.이스라엘정부는이에배위에는소량의구호품만실려있었다며"(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위한선전활동(PR)을한자들"이라고주장했다.이스라엘방위군은억류한국제활동가430명중추후누구를구속하고해외로추방할지에대해결정할예정이라고이스라엘현지매체와이넷은전했다.20일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KFFP)가이스라엘군에선박리나알나불시호가나포됐다며억류된탑승활동가들의명단을공개했다.인스타그램캡처억류자중에는한국인활동가2명과한국계미국인활동가1명도포함됐다.이대통령은20일이스라엘군의나포및억류행위가"불법"이라며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네타냐후총리에게발부한체포영장에대한이행여부등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스라엘의억류행위가"넘어선안될선을넘었다"고도규탄했다.이스라엘i24뉴스와와이넷,하레츠등이대통령의발언을실시간으로보도했다.한국외교부당국자는"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최단기간내석방·추방될수있도록해줄것을이스라엘당국에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국민들에게필요한영사조력을적극제공해나갈것"이라며여권이무효화된김아현씨(활동명해초)에대해서는"현지공관을통해여행증명서를발급받아귀국할수있도록조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와이넷은이대통령의발언을보도하면서이번구호선단을이끈튀르키예인도주의구호재단(IHH)이이스라엘내테러단체로지정돼있다고보도했다.i24뉴스는네타냐후총리가"(이스라엘군은)훌륭하게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가자지구의하마스테러리스트들을고립시키려는우리의조치를깨뜨리려는악의적인계획을무효화하고있다.계속하라,바다상황이아주좋아보인다"고작전수행중인이스라엘제3함대를격려했다고전했다.선단을향해총격이가해졌다는주장과관련해선이스라엘외무부는"어떤단계에서도실탄이발사된적은없다"며"수차례경고후,시위대가아닌선박을향해경고차원에서비살상무기가사용됐을뿐"이라고반박했다.한편,억류자중에는캐서린코널리아일랜드대통령의동생인마거릿코널리가정의학과의사도포함돼있어외교논란으로번질전망이다.코널리대통령은이례적으로"동생이매우자랑스럽다"는지지성명을발표했다.아일랜드의미할마틴총리는국제공해상에서이스라엘이선단을단속,체포한것은"절대로용서할수없는불법행위"라고비난했다.마거릿은사전녹화한영상에서이스라엘을비난하며"나는불법적으로구금돼있다.팔레스타인의투쟁은우리시대의도덕적나침반"이라고주장했다.이외에도이탈리아,스페인,인도네시아,국제앰네스티등도이스라엘의단속을비난하며활동가들의즉각적인석방과안전보장을촉구했다.반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번승선자중유럽출신아랍인활동가4명을제재대상자로발표하고"테러지원자들"이라고주장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동전쟁발발이후석달가까이갇혀있는우리선박가운데한척이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습니다.이란측과협의를거쳐안전을보장받은후통과했는데,통행료를따로내지않았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우리시간으로19일새벽,카타르인근해역을출발한한국국적유조선한척이아랍에미리트해안을따라이동한뒤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습니다.중동전쟁이일어난뒤페르시아만에갇힌우리선박26척가운데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온겁니다.이배는나무호선사와같은HMM소속으로원유2백만배럴을실은유조선유니버설위너호입니다.배에는모두20명이넘는선원이타고있는데한국인선원은10명이내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유니버설위너호는우리정부가이란측과협의를거쳐안전을보장받은후이란이제시한항로를따라이동했습니다.정부는이선박이이란의협조를받아이동했지만,별도로통행료를지불하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나무호공격사실을인정하지않는이란이대신한국선박을통과시킨것아니냐는의혹도부인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저희는처음부터모든선박이자유로운통행을해야한다.그리고이런것은통행료를납부하거나협상의수단이될수없다는기본입장으로….]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나무호피격당시CCTV화면공개를놓고공방이벌어졌습니다.여야의원들이한목소리로비공개로라도열람을요구했지만,정부가끝내거부한겁니다.[김석기/국회외교통일위원장:외교부공무원들은(나무호피격당시)CCTV를볼수있는데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들이비공개로열람하고질의하겠다는걸그것도거절하는겁니까?그게합당한겁니까?]결국,조현외교장관은정부합동조사단의분석결과가모두나온뒤에나무호피격당시의CCTV도공개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YTN홍선기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이상은영상편집:정치윤화면출처:MarineTraffic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숙의토론회]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세미나에서발표하고있는송승종대전대학교특임교수./사진=김성아기자송승종대전대학교특임교수는"압도적인군사력과전략에도불구하고미국이이란을순식간에제압하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진것은21세기전쟁사중대단히특이한사례"라고평가했다.송승종교수는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이하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토론회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는지난달16일시대가개최한'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시대포럼의첫번째후속숙의토론회다.당시시대포럼에선▲국방부·국가정보원의방산창업투자회사설립▲반도체·자동차·조선등산업기술의군사적활용대비▲드론·로봇대량생산시설확충▲국방조달체계혁신▲군사데이터개방필요성등이논의됐다.송교수는지난2월말부터이어지고있는이란전쟁을두고"미국이드론을비롯해미사일,AI(인공지능)엔트로피시스템등을총동원해거의전투력의85%에서95%를제거했음에도불구하고게임오버로끝나지않는다"며"전술적인성공이반드시전략적승리,즉전쟁의승리로이어지지않는다는관점에서우리가봐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교착상태의원인으로는미국의전략부재를꼽았다.송교수는"1991년걸프전당시콜린파월합참의장은청문회에서전쟁의중심이사담후세인을둘러싼공화국수비대라고명확하게답변했다"며"반면현재합참의장은동일한질문에본질이아닌다른쪽으로답변을하며직접적인답변을피하고있다"고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세미나참가자들이단체사진을찍고있다./사진=동행미디어시대나토(NATO)동맹균열도변수로지목했다.그는"지구역사상최강의동맹이라고볼수있는동맹체제에균열이가기시작했다"며"영국은역사상최초로미국의군사작전동참요구를대놓고거부했고독일도'당신들의전쟁요건에동참할수없다'는식으로선을그어버렸다"고강조했다.이란의버티기전략도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송교수는"미국이최후통첩을보내며엄청난레드라인을그려놓았지만이란이이에대응하지않고버티다보니군통수권자의입장이나최후통첩이라는것의무게감이상당히희석됐다"고말했다.이란의'모자이크방어'전략도역할을했다고봤다.그는"이란은국토를30개이상의독립적인지역체계로쪼개놓고중앙지휘부가타격을받더라도각지역이독자적으로판단하고방어할수있도록프로토콜을만들어놓았다"고했다.송교수는또"이란의한지역초등학교와대학교에미군이공습을가해수십명의어린이와학생들이희생되는비극이있었다"며"학교로용도가바뀐데이터가실시간으로업데이트가안되다보니AI시스템내에서여전히고가치표적으로인식돼타격을해버린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AI가모든것을자동화하는체계는막아야한다"며"인간개입(Human-in-the-loop)시스템이반드시이루어지는구조가정착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송교수는"앞으로단기전이나속도전은없을것같다"며"일단전쟁이벌어진다고하면장기전,소모전,국가총력전으로갈가능성이높다"고했다.이어"이번이란전쟁의실상을들여다보면사람의의지와대중적지지라는측면이전쟁의영속성에서훨씬더중요하다"고덧붙였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소속‘유니버설위너호’오만만거쳐내달8일울산입항발묶인선박25척도협의중조현외교부장관이20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국적의유조선한척이20일호르무즈해협을통과중인것으로파악됐다.올2월말중동전쟁발발이후해협에발이묶인우리선박26척중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귀국길에오르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외교부와해운업계등에따르면한국선사HMM소속의초대형유조선(VLCC)인‘유니버설위너호’는현재200만배럴의원유를싣고호르무즈해협을통과중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란당국과협의를마쳤고어제(19일)부터항해를시작해매우조심스럽게해협을통과중”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란당국은이달18일우리측에유니버설위너호의호르무즈해협통항이가능하다고통보했다.정부는이란의입장을선사에전달했고선사는통항을개시하기로결정했다.이에카타르인근해역에머물던해당선박은전날이란이제시한항로를따라이동을시작했으며안전지역인오만만을거쳐다음달8일울산SK터미널(울산항)로입항할예정이다.유니버설위너호는2019년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에서건조한30만톤규모의유조선이다.선박은3월쿠웨이트미나알아흐마디항에서원유를선적해국내로귀환하려했으나전쟁으로해협을빠져나오지못했다.총20명이상이탑승해있는데한국인선원은10명이내로알려졌다.◇美와사전조율거쳐…조현“통행료지불등대가없어”=선박이무사히입항할경우중동전쟁발발이후호르무즈해협을뚫고국내로귀환한첫사례가된다.정부는선박의통과와관련해별도의대가는지불하지않았다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선박의안전을위해이란등유관국조율하에이동이이뤄졌다”면서도“별도의비용지불은없었다”고설명했다.외교부는선박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미국과도사전조율을거친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이달초HMM소속의화물선‘나무호’를공격한주체로지목되는이란이한국정부의외교적압박등을의식해선박통행을제시했을가능성도거론된다.실제이란은조장관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통화해나무호피격과관련한입장을요구한지하루만에선박통행이가능하다고전해왔다.다만정부는이번일이나무호피격사건과는무관하다고강조했다.중동전쟁이후네차례에걸쳐외교장관간통화와외교장관특사등을통해대이란관계를관리해온대가로한국선박의해협통과가결정됐다는것이정부의입장이다.조장관은“정부는처음부터모든선박이자유로운통행을해야한다고했고이런것들은통행료를납부하거나협상의수단이될수없다는기본입장을견지해왔다”고밝혔다.정부는아직해협에갇힌25척의우리선박도해협을통과할수있도록이란측과협의중이다.통과순서결정과관련해한국인선원탑승여부와주요화물선적여부등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란이선박들에자국지정항로를이용할것을요구하는만큼일부선사들은안전문제와미국의제재대상이될가능성등을우려하는상황으로전해진다.외교부는정부차원의교섭은미국이제재를부과하는‘이란과의거래’에해당하지않는만큼이번에해협을통과하는유니버설위너호가재제대상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유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일서울중구서관훈토론회개최…양자토론아닌‘각각’토론鄭“안전불감증·공급약속미이행”…폭행사건엔“판결문참고”吳“정부發‘부동산지옥’…전철역스크린도어설치등사고예방힘써”정원오(왼쪽)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각각참석해발언하고있다.남동균기자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서울시장후보들간신경전이고조되고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같은날각각토론회에참석한가운데,정후보는최근불거진GTX-A삼성역철근누락사태를지적하며“서울시‘안전불감증’의책임은(당시)시장에게있다”고오후보를겨냥했다.반면오후보는“행정을정치화한이들이안전불감증을정치·선거소재로쓰고있다”고맞받으며정부의부동산정책을재차비판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남동균기자鄭“안전이최우선”…과거주취폭행사건엔“당시판결문참고하라”정후보는20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참석해“이번선거는오세훈시정의무능한행정에대한심판선거”라며“숭례문화재,강남역침수사태,최근확인된삼성역부실공사등참사가매년발생하고있다.이는시의안전불감증때문에생긴구조적문제”라고주장했다.이날관훈클럽은정후보와오후보를초청해토론회를열었으며,두후보가따로따로토론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마이크앞에선정후보는성동구청장재임시절을언급하며“구청장으로취임하고첫번째로내린결정은성동구안전점검이었다.안전을기본으로두고일해온결과,지난5년간구내지반침하(싱크홀)·침수등대형안전사고또한전혀발생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당선후첫사업으로공사장을비롯한위험시설·지역에대해전면적인안전점검을시행하겠다”며“안전사고예방사업에투입되는예산을기존10%에서30%로늘리겠다”고약속했다.이어전월세·주거난등부동산시장악화의원인으로오후보를지목하면서거듭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정후보는“현재발생중인전월세난의경우오후보가재임당시약속만지켰다면일어나지않았을일”이라며“앞선지방선거에서오후보는‘5년내로36만가구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지난2022~2024년까지매년착공기준으로3만9000가구밖에공급이안됐다”고지적했다.또한“재개발·재건축에따른민간아파트뿐아니라매입임대아파트등다양한수요에맞추지못한공급부족이문제”라며“수요자맞춤형으로사업을진행해정비속도를높이고오는2027년까지8만80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말했다.특히“‘역세권청년주택’이나오피스텔등도시형생활주택이오세훈시정때대폭감소했다.연간7000~9000가구공급되던물량이오후보임기시절2000가구까지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며“이를내년까지2만가구공급할계획”이라고했다.최근의혹이제기된30여년전폭행사건을두고는“그부분에대해여러번말했다”며“판결문과당시취재기사를참고하면분명히판단된다”고선을그었다.양자토론이이뤄지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불과한달전만해도오후보역시당내경선시양자토론을거절했다”며“네거티브로일관해왔으면서공개토론을주장하는오후보의모습이정직하지않다고생각했다”고구체적인답변을아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남동균기자吳“정부發‘부동산지옥’”…GTX논란엔“정치·선거소재”오후보는같은날앞서열린토론회에참석해“정권의이념과잉에서비롯된‘부동산지옥’이서민의삶을고통의연속으로만들었다”며여당의부동산기조를비판했다.그는“임대사업자,그러니까다주택자가보유한물량이시장에풀릴때전세물량소멸과월세상승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다”면서“그런데도6·27부동산대책과10·15대책등은실거주에만초점을맞춰끝내전월세급등을낳았다”고말했다.2031년까지31만가구착공의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없던물량을새로만들겠다는게아니라계획대로진행된다면착공가능한물량이31만가구라는이야기”라며“공약이아니라당연히공급할수있는물량”이라고설명했다.다만“정부의조합원지위양도금지로조합내갈등이생기는등정비사업추진에도차질이불가피해졌다”며“이번선거이후정부가핀셋형접근을통해규제를제한적으로라도완화해줬으면한다.이와별개로시에서도금융지원을위한자구책을마련하고있다”고덧붙였다.최근대두된GTX-A삼성역철근누락사태와관련해서는“현대건설이하청업체의부실시공문제를발견하자마자바로시에보고했고,시는전문가논의를거쳐공사지속여부를판단했다”면서“구체적으로어떻게보강해야할지를19차례회의하며국가철도공단에보고했으며,관련공사를6~8주정도진행하면오는8월중순개통에도문제가없겠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안다”고해명했다.오후보는정후보를비롯한여당에서지적하는안전불감증에대해“행정을정치화한이들이정치·선거소재로쓰고있다”고받아치기도했다.그는“(재임당시)3년만에서울관내200~300개지하철역스크린도어를설치했다”며“그때만해도연평균40명씩사망사고가발생했지만현재는거의없다”고말했다.또공사장폐쇄회로(CC)TV설치추진사업을언급하며“이를통해미연에예방되고있는안전사고가엄청날것이라고자부한다”고강조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당이'조기신변보호'요청해21일부터나머지인사신변보호[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송영호(왼쪽부터)경찰청치안정보국장,김병기경찰청경비국장,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강순보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이20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선거경비통합상황실현판제막식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최은수기자=경찰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전국경찰관서에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설치하고24시간대응체제에돌입한다.공식선거운동을하루앞둔20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대한전담신변보호팀도조기가동했다.경찰청은이날경찰청과전국18개시도경찰청,261개경찰서등총280개경찰관서에'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운영한다고밝혔다.상황실은선거운동개시하루전부터개표종료시까지24시간운영되며,주요인사신변보호와유세장안전확보,투·개표소경비,투표함회송등선거관련경비·안전활동전반을총괄관리한다.경찰은주요인사신변보호강화를위해기존선거기간에만운영하던정당대표전담신변보호팀도조기가동했다.각당요청에따라지난17일부터정대표와장대표에대한신변보호를우선시행했고,18일오후부터조대표에대한신변보호도시작했다.반면다른원내정당인개혁신당과진보당은조기신변보호를거부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경찰청은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21일부터조기보호대상자를제외한나머지주요정치인사들에대한신변보호도본격가동할방침이다.앞서경찰은지난3월26일부터이달8일까지전국시·도경찰청과일선경찰서소속신변보호인력3000여명을대상으로실전형교육을실시한바있다.경찰은또거리유세현장에'서별후보자안전팀'을운영하고,인파밀집에따른안전사고와단체간마찰등에대비할예정이다.아울러투표소에는지역경찰순찰과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개표소에는관할경찰서장이현장지휘에나선다.투표함회송과정에는노선별경찰관을배치해탈취등회송방해행위에대비할계획이다.경찰은선거운동이시작되는21일부터비상근무단계인'경계강화'를발령한다.사전투표기간에는'병호비상',선거당일부터개표종료시까지는최고수준비상근무인'갑호비상'을발령해총력대응체제를유지한다.경찰기동대도투·개표소와유세현장등에집중배치할예정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개소식에서"국민이안심하고투표할수있도록안전하고공정한선거분위기를확립하는것이경찰의역할"이라며"후보자대상위해행위는중대한범죄인만큼엄정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형배'5·18묘지',이정현'미화노동자',이종욱'공단'이정선'배식봉사',김대중'상무지구',장관호'공판장'14일광주서구치평동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후보들이후보등록하고있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민형배더불어민주당후보,이정현국민의힘후보,김광만무소속후보,강은미정의당후보,이종욱진보당후보.2026.5.14ⓒ뉴스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전원서충섭기자=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21일시작된다.전남광주특별시장선거와교육감선거에출마한후보들은광주와전남곳곳을돌며민심얻기행보에나선다.20일중앙선관위에따르면6·3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에광주·전남에선총781명이후보로등록했다.지방선거를통해통합특별시장1명과통합교육감1명을비롯해,기초단체장27명,광역의원91명,기초의원320명을선출한다.또한같은날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1명등모두441명의일꾼이탄생할예정이다.공식선거전이시작되면후보자들은어깨띠와표찰,유세차를활용해거리를누비게된다.오전7시부터공개연설이가능하다.현수막은선거구안읍·면·동수의2배이내로게시가가능하다.전남광주특별시장선거에출마한후보들은광주와전남곳곳을돌며민심얻기행보에나선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후보의첫일정은오전6시양동시장부터시작된다.광주에서가장오래된전통시장인이곳에서시장상인과시민들을만난다.이후오전7시30분부터는북구운암사거리에서출근인사를진행한다.오전11시에는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다.5·18정신헌법전문수록무산,스타벅스탱크데이이벤트논란속에서5·18정신을계승하고왜곡에대한강한대처를하겠다는의미로일정을잡은것으로풀이된다.이어북구와남구,서구교차로를잇따라순회한뒤오후에는5·18민주광장에서시민주권정부서약식을갖는다.이후오후7시까지광산구에서유세를갖는다.이정현국민의힘후보는오전5시환경미화노동자들을찾아인사를하고본격적인유세에돌입한다.이후국립5·18민주묘지와현충탑을차례로참배한후광주송정역에서출근길시민들을만난다.이종욱진보당후보는오전5시북구시설관리공단직원들과의만남을시작으로첫공식선거운동을시작한다.이후5·18민주광장앞에서후보출정식을갖고광주시교육청앞에서점심인사를한뒤오후에는5·18민주광장에서전남광주시민주권도시공동선언식에참여한다.강은미정의당후보도오전6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사거리,오전7시30분서영암농협본점에서출근길인사로첫선거운동을진행한다.김광만무소속후보는순천·여수·광양·고흥등전남동부권을찾아도민들을만날계획이다.장관호(왼쪽부터),김대중,강숙영,이정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선거후보가14일광주서구치평동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등록전기념사진을찍고있다.2026.5.14ⓒ뉴스1박지현기자첫전남광주통합교육감선거후보들도발빠르게움직인다.강숙영후보는광주에서가장역사가긴전통시장인양동시장에서첫유세일정을시작한다.김대중후보는상무지구국민은행사거리에서지지자300여명과출정식을갖고선거운동에돌입한다.후원회장인천정배전법무부장관을비롯해문승태순천대부총장,최대욱한국교총부회장,오경미전광주교육청교육국장,김용태광주노무현학교장등공동선대위원장단과함께유세를펼친다.이정선후보는목포노인복지관과대한적십자사에서어르신들에게배식봉사를하는것으로첫행보에나선다.이어KIA타이거즈와LG트윈스의프로야구경기가열리는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시민들을만난다.오후5시30분부터는수완지구국민은행사거리에서김해룡·고두갑후보와학부모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출정식을갖는다.장관호후보는오전4시부터광주서구매월동서부농수산물공판장을찾아새벽상인들을만나는것을시작으로시설관리공단생활환경센터,12·29제주항공참사광주시민분향소참배,광주4·19혁명기념관희생자분향소참배등의일정을이어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품권으로돈갚아라”“카드로구매한물건주면수수료떼고현금주겠다”물건·상품권거래로보이는대출법망피해...李대통령“악덕사채단속”(시사저널=김현지기자)금융감독원이불법대부업광고에만적용했던전화번호이용중지제도를불법채권추심등불법대부행위전반으로확대한지난해7월22일서울시내대출관련광고물.기사내용과관련없는자료사진ⓒ연합뉴스정부가살인적인이자율의불법사금융문제에칼을빼들었지만신용카드·상품권현금화사채등새로운수법의고금리대출이음성시장에서활개를치고있다.최근30대여성을죽음으로몰고간상품권사채의경우겉으로는상품권거래처럼보여금융당국의관리망을피한것으로나타났다.50만원이한달만에1500만원으로"고객님신용카드로필요한현금에맞춰노트북등의전자제품을구매하세요.이물품을저희에게보내주시면물건값에서수수료13%를제외한현금을보내드립니다.상품권구매의경우월100만원까지가능합니다.고객님이100만원어치상품권을구매해서저희에게보내면,수수료10%떼고나머지금액90만원을현금으로드리는겁니다."온라인상에서'카드현금화·상품권대출'을광고하는한민간업체관계자는20일오후대출과정을문의하자이처럼답했다.급전이필요한이들은본인의신용카드로물건이나상품권을사서업체에건네야한다.이후업체는물건값에서10~13%의수수료를뗀현금을고객에게준다는것이다.겉으로만보면법정최고이자율(연20%)을넘지않는것처럼보인다.그러나고객이결제해업체에넘긴물건이나상품권값까지고려하면,실질이자부담은훨씬커진다.물건을구매한대가인결제액도향후내야한다.지난달서울동대문구한모텔에서숨진채발견된30대여성A씨는평소상품권사채를이용해온것으로전해졌다.이는소액의급전을빌린뒤상환시점이되면더큰금액의상품권으로갚는방식이다.현금대신상품권으로이자를받아표면적으로는'상품권거래'처럼보인다.이때문에신용카드·상품권현금화등의방법처럼이역시대부업법적용을피할수있다.A씨는애초약50만원을빌렸지만일주일만에원금의절반수준인비용을떠안았고,이후상품권돌려막기를반복하다가한달만에원리금규모가1500만원까지불어난것으로알려졌다.23년추심배드뱅크도수면위경찰청은이사건에대해19일언론공지를통해경기남부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가수사에착수했다며"변사자가지인과나눈카카오톡대화내역등을분석한결과상품권예약판매를빙자한불법사금융의심정황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국무회의에서상품권사채문제와관련해"악덕사채"라며"경찰에서도단속해달라"고밝힌뒤일주일만이다.A씨에게돈을빌려준불법사금융업자에대해출국금지조치가이뤄졌다.이뿐만아니라서민금융과관련해민간배드뱅크의장기추심문제도수면위로떠올랐다.배드뱅크는금융기관의부실자산이나부실채권을사들여이를관리·처리한다는명목으로추심을진행하는곳이다.이중2003년카드대란당시은행·카드사들이공동출자해설립한민간배드뱅크'상록수'가주목받았다.이곳은정부의장기연체채권소각정책인새도약기금에참여하지않으면서지난23년간추심을이어왔다.이에주요금융사들은5년간누적400억원대배당금을챙긴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지난12일이문제에대해서도"원시적약탈금융"이라며공개적으로지적했다.그러자금융권은하루만에장기연체채권8450억원을새도약기금으로이관하는등정리수순에들어갔다.채무자는약11만명이다.채권이새도약기금으로넘어가면7년이상장기연체채권에대한추심은즉각중단된다.금융위원회는상록수와유사한형태의업체들에대해서도조사에착수했다.지난해7월부터시행된개정대부업법시행령에따르면연이자율이60%를넘거나폭행·협박등이동반된불법계약의경우원금과이자모두원천무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