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본격도입30년넘긴성과급의역사이날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연합뉴스국내기업에성과급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된것은1997년IMF위기직후였다.연공서열식호봉제에따른인건비부담을줄이려는차원에서정부가성과급도입을적극유도한것이다.최근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이AI(인공지능)분야의글로벌호황으로역대최고이익을거두면서성과급이수억원대고액연봉으로굳어지고있다.원래도입취지와는반대방향이된셈이다.특히삼성전자노조가파업예고를거쳐향후10년간영업이익의10.5%를성과급을받기로하면서논란이커지고있다.영업이익은주주에게배당하거나연구·개발에투자해야하는데임직원에게성과급으로분배하는게옳은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또성과급은개인의성과기여분에따라차등지급돼야하는것인데모든직원이같은액수를받는다면원칙에어긋나는것아니냐는지적도있다.◇IMF사태직전성과급실시기업1.6%…점차로보편화IMF사태직전이던1996년국내기업중에성과급을포함한연봉제를실시하던기업의비율은1.6%에불과했다.이비율은2000년23%,2013년66.2%에서작년77.8%등으로점차로높아졌다.성과급방식이국내기업에보편화한것이다.그배경에는정부가미국식성과급도입을유도한측면이있었다.IMF사태극복을위해임금을성과와실적에연동시켜기업구조조정과고용안정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으려는취지였다.기존의연공서열식호봉제를그대로두면인건비부담에서벗어나지못해기업실적이좋아질수없다고본것이다.당시에도성과급이고정급화할것이라는우려는있었다.미국과달리우리나라는정규직해고가사실상불가능했고거대노조의협상력도강했기때문이다.또기업이임직원의성과를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분명한기준도마련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다.실제로한국노동연구원이1998년성과급을도입했다가중단한9개업체를조사했더니중단이유로‘성과급이고정급화될우려때문’,‘기대했던효과가나타나지않았기때문’이라는응답이나왔다.이들업체에는대부분노조가있는것으로도나타났다.앞서한국개발연구원(KDI)은1994년임금유연성제고를위한임금체계개선방안보고서에서“보너스는정액급여보다경기변동에더유연하게변화하는임금항목”이라며“보너스를기본급화하는방식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수십兆성과급방침에주주반발…투자재원훼손우려도삼성전자노사는향후10년간반도체(DS)부문직원들에게사업이익의10.5%를성과급으로지급하는내용의합의안에지난20일잠정합의했다.올해삼성전자는올해300조원규모의영업이익을낼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하고있다.현실화된다면특별경영성과급재원은약31조5000억원규모에이를전망이다.이런상황이되면서“영업이익을성과급으로배분하는게옳으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영업이익을주주에게배당하지않으면주주이익을해치는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실제로삼성전자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민경권대표는노조잠정합의안을비준·집행하는이사회결의가상정될경우,법원에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겠다고했다.주주운동본부는21일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일대에서집회를열고“세전영업이익의12%를미리계산해성과급으로연동·할당하는노사잠정합의는위법”이라면서“주주총회결의절차를거치지않는한법률상무효”라고했다.아울러영업이익을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연구·개발재원으로먼저써야한다는지적도있다.반도체1개공장신설에수십조원의투자금이소요된다고한다.미국시장조사업체세미컨덕터인텔리전스(SC-IQ)에따르면올해주요반도체기업의설비투자(CAPEX·Capitalexpenditure)규모는TSMC가540억달러로1위인것으로나타났다.다음으로삼성전자가400억달러,SK하이닉스274억달러,마이크론200억달러,인텔177억달러순으로나타났다.한전문가는“반도체산업은대규모설비,막대한연구·개발비를투입해부가가치를높이는분야”라면서“여기에서나온영업이익을임직원에게성과급으로지급하려면각자가성과에얼마만큼기여했는지를입증하거나회사가개별평가해서차등지급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공제·분리과세등혜택에수요몰려'완판'내년에도6000억배정…연내'2차물량'쉽지않아22일오전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영업점에서고객들이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에가입하고있다.이날미래에셋·KB·대신증권등주요증권사와신한·우리·NH농협은행등총25개금융회사에서판매된1차물량소진조짐을보이고있다.2026.5.22ⓒ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전준우한병찬기자=첨단전략산업에국민이직접투자해성장과실을공유하는'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출시첫날완판됐다.은행과증권사를통해공급된6000억원규모물량이사실상하루만에대부분소진되면서흥행에성공했다는평가가나온다.22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참여성장펀드의5대은행판매물량2200억원은판매개시당일모두소진됐다.은행별배정물량은KB국민은행이650억원으로가장많고,신한·하나·우리은행각450억원,NH농협은행200억원이다.신한은행은온라인(비대면)판매물량180억원을오전9시30분소진했고,지점에방문해가입하는대면물량270억원도오전10시45분기준다팔리며5대은행중가장먼저마감됐다.하나은행과우리은행도오전중온라인물량마감후오후1시전후로지점판매가완료됐다.농협은행은200억원물량을판매개시2시간만에모두소진했고,물량이가장많은KB국민은행은오후1시기준650억원한도소진했다.미래에셋,KB증권등증권사온라인판매물량도판매시작10분만에잇따라마감되며6000억원규모가거의소진된상황인것으로알려졌다.흥행배경으로는세제혜택과정부재정을활용한20%손실완충구조가꼽힌다.전용계좌로가입해3년이상유지하면이듬해소득공제·분리과세혜택을받을수있다.투자금3000만원까지는40%,3000만~5000만원은20%,5000만~7000만원은10%의공제가적용된다.배당소득은투자일로부터5년시9%의분리과세가적용된다.금융위관계자는"소득공제혜택을주는금융투자상품이오랜만에나오다보니관심이많은것같다"며"현재국내주식시장이워낙좋으니이번기회에참여해보자고펀드에가입하는분들도많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첫날부터6000억원물량이거의소진되며'2차물량'이언제공급될지도관심사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5년간6000억원씩총3조원규모로만들어진펀드로,내년몫으로'6000억원+재정1200억원'이이미배정돼있다.첫날완판되며시장의뜨거운반응이나왔지만,올해추가물량을조성하기위해서는정부예산등이필요해현실적으로쉽지않다.금융위관계자는"펀드모집물량은6000억원이고,재정이1200억원들어가는구조"라며"'2차물량'을공급하기위해서는추가예산이필요해연내'2차물량'을공급하기는구조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웅보"한국AI허브역할기대"…ILO총회참석도요청李"노동존중기조유지"…사회안전망·직업훈련강화강조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질베르웅보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을접견하고있다.2026.5.2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제노동기구수장과만나인공지능(AI)시대노동권보호와기술혁신의균형필요성을강조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22일오후서면브리핑을내고,이대통령이이날오전질베르웅보사무총장을접견해AI발전이노동시장과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양측은AI기술발전속에서도노동권을보호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국제사회의핵심과제라는데공감했다.웅보사무총장은면담에서한국의글로벌AI허브추진을높이평가하며,노동분야에서AI활용과관련한한국의역할에기대를표했다.글로벌AI허브는각국정부와국제기구,연구기관이함께참여해AI협력체계를구축하는한국주도프로젝트다.그는또내년6월열리는ILO총회에이대통령이참석해노동존중정책방향과성과를공유해줄것을요청했다.이대통령은정부의'노동존중'정책기조를강조하며,AI활용이노동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노동권보호와사회안전망구축,직업훈련및평생학습강화,사회적대화를통한신뢰형성등을중점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한국이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ILO와의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겠다는뜻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질베르웅보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을접견하고있다.2026.5.22ⓒ뉴스1허경기자앞서행사모두발언에서웅보사무총장이"한국은ILO에내는공여금(지원금)규모가상위10위안에든다"고하자,이대통령은"우리대한민국에아주유능한인재들많이있으니국제기구ILO에서도많이활용해달라"고말했다.웅보사무총장도"지당하신말씀"이라고화답했다.또이대통령은"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에의한일자리대체문제가큰화두가될텐데ILO의역할이매우기대가된다"며"우리가어떻게하는게바람직할지노동정책관련해서도많은조언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날접견에는정부와청와대측에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김용범정책실장,문진영사회수석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K하이닉스서유세일정시작→이장섭선거사무소서선거대책위신용한·맹정섭과'폴더인사'…"충북지사선거,상황좋다"자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충북청주시이장섭청주시장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현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5.22ⓒ뉴스1김용빈기자(서울·충북=뉴스1)이승환장성희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대표)이22일중원인충청도를찾아신용한충북지사후보와맹정섭충주시장후보를지원사격했다.이날일정에는'8전8승선거의달인'으로불리는이시종전충북지사도함께했다.정위원장은이날오전충북충주자유시장앞에서신용한·맹정섭후보,이전지사와함께맹후보의유세차량에올라탔다.정위원장은차량위에서신·맹후보의손을잡고번쩍들어올린뒤'90도폴더'인사를했다.건국대학교출신인정위원장은"이곳충주는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가있어저에게대학시절부터아주낯익은도시"라며"충주가계속쇠락하고있는데충주를눈에띄게,괄목상대하게발전시킬최적임자필승카드는우리맹정섭후보"라고지지를호소했다.정위원장은"충주가위기라면그위기를잘극복할사람이바로신용한후보,또맹정섭후보"라고외친후"(그런데)두사람손을놓고나몰라라하면어떻게되나.다시한번'신용한맹정섭,맹정섭신용한'두사람의손을잡고충주를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정위원장은또"최근이재명대통령께서두가지쾌거를이뤘다"며이스라엘군에불법체포됐던우리국민두사람의석방을이끈외교적성과와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을1시간여앞두고극적으로합의안을도출한점을언급했다.정위원장은"여기충북에서이대통령의지지율은70%를넘는다"면서"이대통령지지하는분들다찍으면70%이상얻을거아니냐"라고했다.정위원장은맹후보의이름을빗대,삼행시를지으며호응을이끌기도했다.정위원장은"맹!맹렬하게뛰겠습니다.정!정말열심히뛰겠습니다.섭!섭섭하지않게충주를발전시키겠다"고했다.그는이어맹후보와신후보,이전지사이름을3차례씩연호했다.맹후보는"충주민주텃밭의원조인이전지사님과함께충주승리,충북승리의마중물이되겠다"며"오른쪽에는민생으로,왼쪽으로는내란청산을위해가운데있는정청래위원장,이대통령과함께충북의새로운희망과충주의새로운성장판만들자"라고말했다.신후보는"우리대한민국의중심이자충북균형성장의핵심인충주에서부는파란바람이,대한민국을짙은파란색으로물들이는그날까지맹후보님의손을꼭잡고열심히달리겠다"고강조했다.정위원장은유세차량에서내린후상인들에게허리숙여인사하는한편자신을환대하는시민들에게"신용한!맹정섭!"이라는구호를외쳤다.또빵집에서빵을구매해'1번모양'으로만들어들어올린다음맹·신후보와나눠먹었다.정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충북지사선거는생각보다상황이좋은것같다"며"특히국민의힘에서'윤어게인'(윤석열전대통령다시지지)공천을했기때문에충북도민께서분노의표심이표출된것아닌가싶다"고했다.정위원장은이어"충북도지사후보가앞서나가기시작하면천만대군을이끌고벽을넘는담쟁이처럼,청주시장과충주시장,보은·옥천·영동·괴산·제천,그다음중부3군·음성·진천·증평담쟁이가따라올라가는것처럼충북지사후보가대장담쟁이역할을할것"이라고했다.정위원장은이날이후일정으로강원도를찾는것과관련해"강원도지사(우상호)후보가매우선전하고있고,영서·영동으로구분해본다면영서지역춘천이나원주는넉넉하게이기고있다"면서"춘천과원주에서부는파란바람이동해안으로지금상륙했다"고강조했다.정위원장은이날충북청주SK하이닉스에서출근인사로유세일정을시작했다.이후정위원장은이장섭청주시장후보선거사무소에서현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열고"충북출신국회의원들로하여금충북지사청주시장이낸공약을실천하고자하는공약실천태스크포스(TF)를즉각구성하겠다"고밝혔다.한편한병도민주당공동상임선대위원장(원내대표)은이날오후전북을찾아저녁까지전춘성전북진안군수후보와유희태전북완주군수후보,조지훈전북전주시장후보의지원유세에나선다.전북은민주당텃밭이지만현금살포의혹으로제명된김관영전북도지사무소속후보가이원택민주당후보와의경쟁에서위협적인흐름을보이고있어당내에서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공식선거운동이틀째를맞아더불어민주당은충청권과강원도표심을공략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수도권과울산에서지지층결집을호소하며'민주당심판'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전충청에이어지금은강원도로향했다고요?[기자]네,정대표는민주당험지로꼽히는강릉과동해,삼척을잇따라방문해우상호강원지사후보와각시장후보들을전방위지원합니다.강원도는전통적으로어려운지역이었지만최근파란바람이불고있다며,이를직접확인하고지지를호소할계획이라고말했습니다.앞서오전엔'캐스팅보트'로꼽히는충청권을찾아'강호축철도망공약'을비롯한당의전폭적인지원을약속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충북도지사·청주시장(후보들)이낸공약을실천하고자하는공약실천TF를즉각구성해서법과제도예산을정비하고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당내오만과낙관론을늘경계하던정대표지만,오늘은충북지사선거흐름이생각보다좋다며국민의힘'윤어게인공천'에분노한표심이드러나고있다고분석하기도했습니다.한편한병도원내대표는오후내내전북지역을돌며텃밭표심다지기에집중하고있습니다.동선을분리해총력전에나선건국민의힘도마찬가지입니다.장동혁대표는안양과수원,안산등경기남부지역을돌며수도권표심을공략하고,송언석원내대표는울산을찾아영남권지지층결집에힘을싣고있습니다.장대표는이번선거에서민주당의'갑질·내로남불'을확실하게심판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부산의전재수·평택의김용남,갑질자격증보유자입니다.강원도우상호와하남이광재는단기임대자격증보유자입니다.울산의김상욱은'내로남불'특급자격증을보유했습니다.]장대표는부산북구갑보궐선거에출마하는무소속한동훈후보가'보수재건'을기치로내건것을두고는보수를망가뜨린사람이재건을논하는게말이안된다고맹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하정우·정원오후보의혹을파헤칠검증단도구성하겠단방침입니다.[앵커]이번선거최대승부처죠,서울시장후보들움직임은어떻습니까?[기자]민주당정원오후보는오늘첫일정으로구의역참사10주기추모제에참석해안전하게일할권리가보장되는서울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노원구재건축예정아파트를방문하고중구재개발간담회일정도소화하며,대표부동산정책인'착착개발'을전면에내세울계획입니다.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광진구와마포·용산·성동구등이른바한강벨트를따라유세전을펼치고있습니다.동서울터미널을현대화해동부권랜드마크로재탄생시키고,2031년까지한강벨트에주택20만호를공급하겠다는구상도발표했습니다.최근여론조사에서양당후보가접전을보이면서선거열기는한층뜨거워지고있습니다.정후보는서울시장선거는언제나박빙이라며매순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고,오후보는갈수록정후보의무능이드러날거라며사필귀정이라고맞섰습니다.오후보가성수동유세일정을취소하고행당7구역아기씨굿당간담회로일정을변경한것을두고도정후보측은지금오후보가달려가야할곳은GTX삼성역철근누락현장이라고비판했습니다.관련공방은국회에서도계속됐습니다.민주당은오늘진상규명TF첫회의를열고서울시가철근누락을은폐했는지,보고지연이'오세훈구하기'목적이었는지등을들여다볼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서울시보고를깔아뭉갠건국토부라며,정원오후보는불안선동을멈추고토론부터나오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22일판매개시부터대면·비대면가입자몰려금융사별한도소진되고문의이어져…"체감상가장흥행한금융상품"[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출시된22일오후서울중구신한은행본점영업부에온라인/오프라인신규한도마감문구가붙어있다.이날오전신한은행과하나은행,우리은행의비대면판매는마감됐다.KB국민은행과NH농협은행,IBK기업은행등다른주요은행들도가입상담이다수이어지고있고대면판매도소진율이높아이른시기내판매완료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정필김진아기자=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22일출시되면서첫날가입자들이빠르게몰렸다.은행과증권사의비대면판매가출시10분만에잇달아한도소진되고서울시내주요영업점으로내방객이쇄도했다.금융권과각사에따르면KB국민은행은오후1시기준대면330억원,온라인320억원등650억원판매한도가모두소진됐다.NH농협은행은판매개시2시간만에한도가모두소진됐다고밝혔다.전국의영업점네트워크와인터넷뱅킹,NH올원뱅크등전채널에서판매를진행해2시간만에판매한도를소진했다는설명이다.신한은행은오전비대면판매가종료됐다.하나은행은오후12시35분기준대면225억원,비대면225억원등450억원한도가소진됐다.우리은행은오전9시32분비대면한도가소진됐다.IBK기업은행도오전비대면접수가마감됐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강남,목동등영업점에상품가입문의가몰리고있다"며"일부에서는개점전부터고객들이대기했고,자산관리창구등문의가집중되면서현장직원들이응대에어려움이있다"고설명했다.최근판매된금융상품가운데체감상가장흥행중이라는반응이다.서울명동의한은행지점을찾은60대서모씨는"정부에서직접추진하는금융상품이다보니세제등정책혜택이많고고수익률이기대된다"며"요즘같은불장에5년간돈이묶인다는게걸리지만,주식투자는투자대로하고이펀드에는나머지여유자금을넣어두려고한다"고말했다.미래에셋은이날오전8시부터판매가시작된국민성장펀드의온라인판매물량이개시약10분만에소진됐다.미래에셋측은"고객들의높은참여속준비된모집한도가모두소진됐다"며"현재온라인클래스신규가입신청이불가하다"고안내했다.대신증권이판매하는국민성장펀드도이날판매가개시된지10분만에완판됐다.대신증권은"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의온라인클래스배정물량이전액소진돼모집을마감하게됐다"고공지했다.대신증권관계자는"펀드출시이전부터문의가많았는데,온라인한도가빠르게소진되면서오프라인내방문의가늘고있다"고전했다.KB증권역시이날오전9시18분께공지를통해온라인가입마감소식을알렸다.KB증권측은"국민성장펀드온라인가입한도가모두소진돼더이상온라인전용계좌신청이불가하다"며"높은관심과참여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농협은행본점영업부출입문에국민성장펀드판매종료안내문이붙어있다.*재판매및DB금지국민성장펀드는이날부터오는6월11일까지3주간판매된다.총모집규모는6000억원으로,선착순판매로조기마감될수있다.펀드는만기5년의환매금지형상품이다.일시금납입으로중도해지가불가능하다.가입은주요은행10곳과증권사15곳의영업점과모바일앱으로가능하다.은행10곳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경남·광주·부산은행이다.이중5대시중은행은KB국민은행650억원,신한·하나·우리은행각각450억원,NH농협은행200억원등2200억원규모를판매한다.증권사15곳은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아이엠·우리·유안타·하나·한국·한화·키움증권이다.최소가입금액은대부분은행·증권사가100만원으로설정했다.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등5개사는10만원부터가입할수있다.1인당가입한도는전용계좌기준연간1억원,5년간최대2억원이다.세제혜택이없는일반계좌는연간3000만원까지투자가능하다.펀드는국민돈을모아여러운용사에나눠투자하는방식으로설계됐다.각자펀드에서손실이발생했을때정부재정이20%범위안에서먼저손실을부담한다.소득공제등세제혜택도받을수있다.전용계좌를통해가입하면3000만원이하투자금에대해서는40%,3000만~5000만원구간은20%,5000만~7000만원구간은10%의소득공제가적용된다.7000만원을투자하면최대1800만원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또배당소득분리과세(9%)가적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노사극적합의가남긴긍정성과위험성②]노조요구안수용위해노력하는동시에성과주의원칙도유지대화바탕으로합리적인대안도출…노사협상선례로주목[편집자주]극한대치속에서도끝까지대화의끈을놓지않고숙의를거듭한삼성전자노사의인내와정부의적극적인중재가빛을발하며대타협을이끌어냈다.국가경제에직격탄이될수있는파국을막았다는점에서이번합의는평가받아마땅하다.삼성전자노사는합의를통해명분과실리를챙겼고정부는공공의이익을지켰다.그러나적자사업부에도억대성과급이지급되는선례를만들어다른대기업에'삼성도줬다'라는식의연쇄적요구를촉발할우려를남기기도했다.삼성전자노사의합의가우리사회에던진명암을진단한다.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뉴스1(공동취재)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직전극적인임금협상을통해균형잡힌절충안을마련했다.성과급상한제폐지등노조의핵심요구를상당부분반영하는한편회사의성과주의보상원칙과미래투자여력도함께지켰다는평가가나온다.삼성전자는지난20일중앙노동위원회중재속자율교섭을통해2026년임금협약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합의안에는▲평균임금인상률(6.2%)▲기존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유지▲반도체(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신설등의내용이포함됐다.노조요구가상당부분수용된것은물론회사가지키고자했던경영원칙및핵심재원도확보됐다.합의안찬반투표는22일부터오는27일까지진행될예정이며확정시향후10년간운영된다.합의안의화두는새롭게신설된특별경영성과급제도다.'사업성과'의10.5%를성과급재원으로편성하고별도지급한도를두지않는게핵심이다.앞서노조는영업이익일부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해왔지만,사측은이에회의적인입장이었다.영업이익을성과급에고정연동할경우인건비부담확대는물론투자재원감소,경영자율성축소등회사부담이커질수있어서다.이번합의에서는영업이익을포괄하는동시에비교적유연한개념인'사업성과'라는표현을사용해노사간접점을찾았다.사업성과개념특성상특정회계지표에종속되지않는만큼,향후성과급제도운영과정에서도경기변동과사업환경변화에보다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특별경영성과급세후전액을현금대신자사주로지급하는것도유의미한성과다.임직원이자사주식을보유하는순간직접적인이해관계자가되기때문에주인의식과충성도가강화될수밖에없다.일정기간매도를제한하는조건도전략적인판단이다.지급된주식의3분의1은즉시매각할수있는반면나머지3분의1은1년,또다른3분의1은2년간매각이제한했다.이를통해주요인력의안정적인장기재직을유도하고숙련인력이탈도방지할것으로기대된다.다수의글로벌기업이유사한형태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보상제도를선제도입한것도같은맥락이다.RSU는일정기간회사를재직한다는전제하에임직원에게주식을지급한다.일례로엔비디아는현금보너스10~30%수준에달하는대규모RSU를지급하고있고,TSMC는핵심인재들에게주식을3~4년에걸쳐서분할지급하는제도를시행중이다.사업부별실적에따른차등구조도유지됐다.'성과가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삼성의철학아래특별경영성과급재원배분비율을'부문40%·사업부60%'로확정했다.DS부문성과급재원40%는DS부문전체가함께나눠갖고,나머지60%는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공동조직등각사업부실적에따라차등배분되는식이다.당초노조는'부문70%·사업부30%'구조를주장하면서사측과협상막판까지대립했지만적자사업부에대한차등지급구조적용시점을1년간유예하면서합의점을찾을수있었다.회사는기존성과주의원칙을타협없이유지했고노조도완충기간이확보되면서실적개선및추가성과급지급가능성을열어두게됐다.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이20일오후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교섭결과브리핑에서합의안에서명을하고있다./사진=뉴스1(공동취재)업계에서는양측이추가갈등을최소화하면서가장합리적인대안을마련했다고진단한다.특히총파업압박속에서도대화와타협을통해서로의실리를챙겼다는점에서산업계임금협상과정에의미있는시사점을남겼다는분석이다.김용진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노조는성과급상한폐지등원하는성과를얻었고,경영진도성과주의원칙을지키는등크게손해본부분은없다"며"양측이각자의핵심요구를절충가능한수준에서합의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리스크를일부해소한점에서도높게평가받는다.삼성전자는최근총파업에따른대규모손실우려가커지며주가가약세를보였으나노사협상타결이후반등흐름을나타내고있다.노사합의다음날인21일회사주가는전거래일대비8.5%오른29만9500원을기록했고,같은기간코스피도606.64포인트상승한7815.59로마감했다.바로다음날인22일에도삼성전자는장중30만원선을돌파했으며,코스피역시7800선을견조하게유지하고있다.김교수는"노조리스크가일정부분해소된만큼향후주식시장에서안정적인성장흐름을보일것"이라며"주식형태로지급되는성과급비중이크기때문에주가부양을위한임직원노력,회사의주주환원노력등도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는지난해10월부터올해4월까지12.3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대령급이상고위장교45명을징계했다.<뉴스타파>는이들의명단과1,000여쪽에이르는징계처분서전문을입수했다.그간일부대상자에대한징계사실이언론에간간이보도된적은있지만,대상자전원의징계사유와징계결과를담은징계처분서가공개된적은없다.징계를받은군인들은대부분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제기했다.행정조치인징계는법원판결과는다르다.즉,징계를받았다고해서법적으로유죄라고할수는없다.그들중상당수는사법적심판의대상이아니다.하지만법적인단죄와별개로군인의본분을망각하고민주주의를파괴한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데따른역사적책임에서자유로울수는없다.국방부는사상최대규모의이번징계에대해국군의헌법수호의지를천명하고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미를부여했다.<뉴스타파>는고위장교45명의징계처분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주요내용을순차적으로공개한다.<편집자주>지난해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와국방특별수사본부는6개월간120여명을투입해12.3비상계엄관련의혹이제기된24개부대·기관소속장성·영관급장교등860여명을조사·수사했다.이과정에서계엄에직·간접으로관여한군인180여명을식별하고,114명은수사의뢰,48명은징계요구,75명은경고·주의조치대상자로분류했다.특히국방특별수사본부는내란특검에서국방부로이첩한사건과자체적으로인지한사건등에대한면밀한수사를벌여장성3명과대령5명총8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기소하기도했다.2024년12월10일열린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맨앞이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그뒤가이진우수방사령관(왼쪽)과곽종근특전사령관.(출처:연합)45명중37명이장성비상계엄관련징계는“유례없는장성급징계쓰나미”“한국군지휘부붕괴”라는표현이나올정도로숱한별을떨어뜨렸다.2026년5월현재징계처분을받은고위장교는45명인데,그중37명이장성이다.계급별로는준장이20명으로가장많고,소장9명,중장7명,대장1명이다.가장낮은계급인대령은8명이다.사실상군지휘부가물갈이된셈이다.징계받은장교들은크게두부류다.하나는계엄당시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등한국군의군령권과군정권을행사하는부대의주요보직자.다른하나는계엄당일직접병력을동원한부대지휘관과참모등이다.부대별로보면,육군본부소속이18명으로가장많고,두번째는7명이소속된육군특전사령부다.이어합동참모본부5명,국군방첩사령부와국군정보사령부각4명씩이다.그밖에국방부3명,육군수도방위사령부2명,육군1군단(제2기갑여단)1명,국군드론작전사령부1명이다.군인징계는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구분되는데,감봉이하는경징계,정직이상은중징계로분류한다.징계종류로보면,최고중징계인파면이22명으로가장많고,이어정직(16명)-해임(4명)-강등(2명)-감봉(1명)순이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에따르면,파면당한군인은5년간공직을맡을수없고,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등)가절반으로줄어든다.해임되면3년간공직을맡을수없다.강등은1계급낮추는것이다.1~3개월간직무가정지되는정직은보수의2/3가삭감되며18개월간호봉승급이지연된다.감봉은1~3개월간보수의1/3이줄어들고,12개월간호봉승급이늦춰진다.‘계엄버스’에올라탄육본장교들파면은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정보사령관과특전사예하부대장등병력이동을직접지휘·실행했거나합참과육본에서계엄사구성및운영에깊이관여한장교들에게적용됐다.합동체포조구성에관여한국방부조사본부장은해임됐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원래파면이었으나진실규명에기여한점을감경사유로인정해해임으로낮춰졌다.‘계엄버스’에올라탄육본법무실장과군사경찰실장은강등됐다.계엄버스탑승의경우적극적가담자는정직3개월,단순가담자는정직1~2개월의징계를받았다.상부에계엄버스관련보고를누락한육본방첩부대장은가장낮은징계인감봉에처해졌다.징계사유는법령준수의무위반과성실의무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공정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5가지다.성실의무위반은다시직권남용,지휘감독소홀,기타로나뉜다.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39건이다.성실의무위반은모두28건으로,직권남용20건,지휘감독소홀1건,기타7건이다.그밖에비밀엄수의무위반4건,공정의무위반과청렴의무위반이1건씩이다.징계사유건수가징계인원수보다많은이유는한사람에게2~4개씩적용된경우가많기때문이다.법령준수의무위반은헌법·계엄법·군인사법위반과위헌적비상계엄에가담한행위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은국회·선거관리위원회병력투입,체포조운용,국회의원체포지시등을일컫는다.성실의무위반(기타)은계엄준비·실행과정에서군인으로서의본분을저버린행위를말한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의대표사례는정보사요원명단을민간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제공한것이다.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행사)은계엄관련허위문건을작성·보고한행위다.청렴의무위반은금품·향응수수에해당한다.징계사유를주요행위별로분류하면대략6가지다.몇가지행위가겹치는경우대표적행위를지표로삼았다.첫째,병력투입(15명)이다.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등지에병력투입과봉쇄를지시하거나정치인체포를기도한특전사와수방사,방첩사,정보사지휘부및현장에출동한장교들이다.병력출동을모의한행위도포함된다.둘째,체포조운영(3명)이다.국방부조사본부,방첩사,정보사소속장교들이해당한다.셋째,계엄사구성과운영및지원(6명)이다.주로합참고위장성들이다.넷째,계엄버스탑승(17명)이다.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후계엄사편성을위한서울행버스에탑승하거나탑승준비에관여하거나방치한행위다.주로육본소속장교들이다.다섯째,이른바‘롯데리아회동’(2명)이다.이들은비상계엄당일경기도안산의한롯데리아매장에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만나제2수사단구성등을모의한혐의를받는다.마지막으로,평양무인기침투작전(2명)이다.작전계획과실행을주도한합참과드론사령부지휘부가해당한다.2024년12월3일밤국회에진입한계엄군.(출처:연합)항고와소송으로불복이같은징계결과에대해당사자들은항고와소송으로불복의사를나타냈다.주된항변은‘상명하복원칙에따른합법적지휘계통명령이행’이다.이를테면이진우전수방사령관은“포고령에의해움직인것”이라고반발했다.내란진상규명에협조한곽종근전특전사령관마저“국방부장관의명령을거부해야한다는양심은있었으나직접명령을받은입장에서군인된신분으로어찌할도리가없었다”고진술했다.관건은‘명령복종의정당성’인정여부다.징계취소소송이본격화되면법원이‘상명하복의무’와‘위법명령불복종의무’사이의경계선을어디에그을지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판결은향후군의지휘·명령체계전반에영향을미칠것이다.기소된군인들에대한형사재판은양면성이있다.내란죄나직권남용등유죄가확정되면연금제한이나공무원결격사유발생등추가로불이익이발생하게된다.반대로무죄판결시행정소송에서징계취소주장의근거로활용될수있다.형평성논란도있다.계엄사령관을맡았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의경우아무런징계없이전역했다.계엄당시핵심적지위에있었던만큼중징계를피하기힘들었지만,군징계제도의맹점덕분에징계를피할수있었다.군징계위원회는징계대상자보다계급이높은상급자3명이상으로구성돼야한다.그런데대장인육군총장보다높은계급이없는까닭에징계위구성자체가불가능했다.이일이계기가돼지난1월,대장계급이징계대상인경우다른대장3명이상으로징계위를꾸릴수있는이른바‘박안수법’(군인사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지난3월대장인강동길해군참모총장이계엄에관여했다는이유로징계를받았다.계엄당시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던그는정직1개월의징계를받자,자진해서옷을벗었다.정치적중립위반에대한강력한경고군내일부에서는행위에비해징계가지나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대표적사례가계엄버스탑승이다.육군참모총장을보좌하는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인사참모부장,군수참모부장,동원참모부장4명의참모진은계엄버스탑승을지시하거나준비했다는이유로모두정직3개월의징계를받았다.그들의하급자인차장급간부6명은계엄버스에탑승했다는이유만으로모두정직1개월에처해졌다.그런데계엄버스는30분만에되돌아갔고,장교들은“자세한사정도모르고계엄사령관의지시를따랐을뿐”이라고항변했다.이들은전원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냈다.12.3불법비상계엄은특정인맥의인사권전횡,군정예부대의사병화,위법한명령에대한비합리적인복종문화,고급정보를다루는방첩사·정보사의정치화등한국군의고질적병폐를고스란히드러냈다.비록일부징계내용을두고논란이일고법적분쟁소지도있지만,징계의정당성과타당성을훼손할정도는아니라는게군안팎의중론이다.다만단순히그자리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징계를받는것은불합리하다.군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에대한강력한경고차원에서고강도징계가불가피했다는시각도있다.위헌적이고위법한명령에대한군인의복종거부권법제화,특정인맥에의한사조직엄단,군정보기관일탈방지책마련이향후핵심과제다.그점에서고위장교45명의징계내용은반면교사로삼을만하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의역스크린도어에국화놓은정원오…"안전한서울만들겠다"오세훈"정말각별히가슴아파…다만10주기는28일,그날방문"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2일서울광진구지하철2호선구의역에서열린구의역참사10주기추모문화제에앞서9-4승강장스크린도어참사현장에헌화를하고있다.2026.5.22ⓒ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일창구진욱정지윤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2일구의역스크린도어사고를꺼내며"시민의생명안전이첫번째로시장이지켜야할일"이라고오세훈국민의힘후보를공격하자,오후보는"오늘이10주기가아니다,10주기에방문할것이다"라고응수했다.정후보는이날검은정장과넥타이차림으로서울광진구구의역9-4승강장을찾았다.이곳은지난2016년5월28일승강장에서혼자스크린도어를수리하던현장실습생김모군이전동차에치여숨진장소다.김군은스크린도어수리를담당하던외주업체직원으로,고장신고를받고출동해홀로작업하다변을당했다.정후보는'안전하게일할권리서울을만들겠습니다'라고적은메모지를붙이며국화꽃을승강장문에달았다.곧바로추모문화제에참석한그는"공사현장의안전이중요한것이고위험을외주화하면안된다는공감대가형성돼많은진전이있었다"며"10년전김군의사망사고에많은분이슬픔을함께했고안전문제를제기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이어"그러나아직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안전하게일할권리'"라며"안전할권리가있는서울을만들겠다고약속드린다"고했다.정후보는'안전약속'문서에서명했다.정후보는'추모제엔권영국후보도참석했는데오후보는인근롯데백화점에서유세를하고있다,어떻게보는가'란기자의말에"오후보가이렇게중요한협약에오지않은이유가궁금하다"며"시민의생명안전이첫번째로시장이지켜야할일"이라고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2일서울성동구성원중학교사거리인근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5.22ⓒ뉴스1김도우기자서울성동구유세현장에서기자들과만난오후보는추모문화제에참석하지않은이유에대해"오늘이10주기가아니다,28일이10주기다"라며"당일이되면제가찾게될것이다"라고말했다.오후보는"스크린도어를집중적으로만든기간이제(임기)1기때이다"라며"그래서제가각별히김군사고에대해서는정말가슴아프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스크린도어가제임기중에빠르게모든역사에만들어지면서매년평균40건가까이발생하던사고가미연에방지가됐다"며"그점에대해서아마최근논의가많이돼서많이알려진거같다"고했다.그러면서"그런의미에서스크린도어를제임기중에만들었다는그런관점에서보면김군사고에대해각별히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재차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흑석동'써밋더힐'고분양가논란에도"입지강점,청약고민"22일개관한써밋더힐견본주택전시관이관람객들로북적이고있다./사진=남미래기자"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않아비싼느낌이들긴하지만시세는더오를것같아요.입지도좋아일단청약을넣어보려고요."22일서울동작구흑석동'써밋더힐'주택전시관에서만난A씨는단지모형을살펴본뒤이같이말했다.서울동작구흑석동'써밋더힐'주택전시관이문을연이날,평일오전임에도개관시간에맞춰분양상담을받으려는예비청약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신혼부부부터중장년층까지다양한연령대의방문객들이유니트를꼼꼼히살펴봤다.강남생활권과가깝고비교적평지에위치한데다지하철역접근성이좋다는입지장점에대해서는호평이이어졌지만예상보다높게결정된분양가와관련해서는청약을넣을지말지고민된다는반응이적지않았다.써밋더힐은동작구흑석동304번지일대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통해공급된다.지하6층~지상16층,30개동,전용면적39~150㎡,총1515가구규모의대단지다.이중전용39·49·59·84㎡432가구가일반분양물량으로나온다.면적별일반분양물량은△39㎡A6가구△39㎡C2가구△49㎡A3가구△49㎡B4가구△59㎡A194가구△59㎡B8가구△59㎡C49가구△59㎡D102가구△59㎡E16가구△59㎡F17가구△84㎡A21가구△84㎡C10가구등이다.써밋더힐59㎡A유니트의거실/사진=남미래기자이날주택전시관에는주력평형인59㎡A유니트가마련됐다.방3개,욕실2개구조로주방옆에는다용도실이배치됐다.3베이판상형구조로주방과거실간맞통풍이가능하지만방1개가북향으로배치된점이아쉬운부분으로꼽혔다.방문객들의반응은엇갈렸다.방문객B씨는"작은공간을잘분리해부모님두분이거주하시기에는적당한크기"라면서도"주방옆작은방이북향인점은아쉽고수납공간도부족해보인다"고말했다.소형평형위주의일반분양물량과욕실배치에아쉬움을표한방문객도있었다.방문객C씨는"1515가구규모의대단지인데조합원물량을제외하고일반분양432가구중84㎡는31가구에그친다"며"거실공용욕실과안방부부욕실이벽하나를두고붙어있는구조도어색하다"고지적했다.대우건설의하이엔드브랜드'써밋'이적용되는만큼커뮤니티시설에대한관심도높았다.방문객D씨는"단지내수영장,인도어골프클럽,스카이라운지,프라이빗시네마등강남권하이엔드아파트에서볼수있는커뮤니티시설이들어서실거주만족도가높을것같다"고평했다.방문객들은주택설계보다반포,여의도,강남,광화문등주요업무지구와가까운흑석동입지에더큰관심을보였다.B씨는"현재부모님이마곡에거주해출가한형제자매들이자주찾아뵙기어렵다"며"흑석은강서와강동,경기도에서모두접근하기좋고KTX역·공항·고속터미널이동도수월해보인다"고말했다.C씨도"흑석동아파트대부분이언덕에위치하는데써밋더힐은평지에위치한점이좋다"며"지하철흑석역도가까워입지가좋은편"이라고전했다.써밋더힐견본주택전시관에서예비청약자들이상담을받고있다./사진=남미래기자높은분양가를두고는의견이갈렸다.써밋더힐의전용면적별최고분양가는△39㎡12억2450만원△49㎡16억7510만원△59㎡22억4700만원△84㎡29억7820만원등이다.흑석동대장아파트로꼽히는'흑석자이'전용84㎡가이달23억원에거래된점을감안하면84㎡최고분양가는인근시세보다약6억원높은수준이다.반면전용59㎡최고분양가는지난달24억8000만원에거래된'아크로리버하임'보다약2억원낮다.A씨는"전용59㎡분양가가20억원을넘는등다소비싸다는느낌이들긴하지만인근대장주아파트인아크로리버하임시세보다는낮다"며"입주가4년뒤인만큼그동안시세가더오를것으로보고청약을넣으려한다"고말했다.인근아파트로의이사를고민중이라는흑석동주민E씨는"전용84㎡의경우옵션등추가비용을감안하면30억원수준"이라며"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않아서그런지분양가가너무비싸다"고밝혔다.B씨는이어"지금살고있는40평대아파트시세가35억원수준인데평수를줄여서라도신축으로이사를하는게나을지고민된다"고덧붙였다.써밋더힐은오는26일특별공급을시작으로27일1순위청약을받는다.당첨자발표일은6월5일이며정당계약은6월16일부터18일까지진행된다.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자투표방식진행…27일오전10시마감조합원과반찬성해야잠정합의안법적효력비반도체노조,잠정합의안부결운동선언[수원=뉴시스]김금보기자=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이주축인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수원지부집행부가22일오후경기수원영통구삼성전자정문앞에서삼성전자노사임금협상잠정합의안찬반투표시작을앞두고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삼성전자노사가마련한'2026년임금협상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찬반투표가시작됐다.오는27일오전10시까지엿새간전자투표방식으로진행되는이번투표에서과반의찬성을얻어야합의안은최종효력을발휘한다.특히DS(반도체)부문과비반도체(DX·비메모리)부문간의극심한성과급격차를둘러싼내부불만이투표의최대변수로떠올랐다.22일삼성전자공동투쟁본부에따르면,이날'2026년임금협상잠정합의'찬반투표는오후2시12분부터시작됐다.이번에안건으로오른잠정합의안은DS부문사업성과의10.5%를'특별경영성과급'재원으로활용해자사주로지급하는것을골자로한다.업계에서는전체조합원의80%를차지하는DS부문조합원들이합의안통과를견인할것으로보고있다.이들은최대6억원규모의성과급수령이예상되기때문이다.그러나합의안에서소외된부문들의반발이심상치않다.특히DX부문조합원들은보상규모가자사주600만원수준에그칠것으로보여반발이거세다.DS부문내에서도적자가유력한시스템LSI및파운드리부문조합원들은성과급이1억6000만원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돼,이들의표심이부결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상대적박탈감을느낀이들부문조합원의표심이부결로기울경우합의안통과는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한에서명한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성과급을놓고임직원들의균열은노조조직세력판도변화로이어지고있다.DS부문중심의협상에반발한DX부문조합원들이초기업노조에서빠져나가고있다.한때7만6000명에달했던초기업노조조합원수는현재7만명으로점차줄었다.반면동행노조의조합원수는이달초2300여명에서현재1만2298명으로늘어나고있다.최근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잠정합의안부결을위한'부결및재협상추진모임'단체대화방도개설됐다.참여인원대부분은비메모리사업부직원이라고밝히며"무조건부결시켜야한다","주변조합원들에게반대표를독려하자"등의글을공유하며결집하고있다.여기에공동교섭단에서탈퇴한'동행노조'의투표권인정여부를두고노조간해석이갈리는점도변수로작용하고있다.동행노조는당초공동교섭단에참여했으나,지난4일"우리노조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다"며탈퇴를선언했다.이를근거로초기업노조는"2026년임금협약잠정합의는사측과공동교섭단간에체결된것"이라며"공동교섭단에서이탈한타노조는이번찬반투표권이없다"고못박았다.노조간갈등속에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수원지부와동행노조집행부는이날삼성전자수원디지털시티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결여론결집에나섰다.이들은"이번임금교섭은사실상메모리사업부중심의성과급교섭으로변질됐다"며부결운동을공식화했다.투표결과가부결로나올경우잠정합의안은자동무효가되며노사관계는다시파업국면으로치달을가능성이높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입장문을통해투표결과를성적표로삼겠다며"부결시재신임투표를치르겠다"고선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앞기자회견…"노사성과금합의는주총의결사항"대법원앞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가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삼성전자노사협약에적힌성과급규정은상법상노사합의사안이아니라고주장하며주주총회의결절차등을촉구하는내용이담긴성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22일삼성전자임직원대상특별성과급결정은주주의권한이라며노사가주주를설득하는게먼저라고거듭주장했다.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후1시35분께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동조합에가입했거나가입하지않은12만5천삼성임직원여러분께간곡히말씀드린다.주주는직원의적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경영진이성과배분안을주주총회안건으로상정하면직원여러분께서직접주주에게설명하고설득해달라"며"주총의결로성과배분안이가결될때국내어느회사임직원도받아보지못한주주의적극적지지가나온다"고덧붙였다.주주운동본부가주주총회의결을강조하는건삼성전자노사협약에적힌성과급규정이상법상노사합의사안이아니라고판단해서다.잠정합의안에따르면노사는OPI(성과인센티브)와반도체(DS)부문에대한특별경영성과급으로구분해성과급을지급하기로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노사가선정한사업성과의10.5%를재원으로삼고지급률상한은따로두지않는다.주주운동본부는대법원판례상이러한형태의성과인센티브는노사가합의할수있는'임금등근로조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임금은노무제공의반대급부로노사가액수와산정방식을합의할수있는영역이지만회사의성과에대한처분권은상법상주주총회에전속된다"며노사엔성과처분권한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사측이조속히임시주주총회를열고주주의뜻을확인해야한다고덧붙였다.주주운동본부는"우리는결코각기업의노동조합과대립하고자하지않는다.우리가추구하는건대립이아니라동행"이라며"직원과주주가머리를맞대고기업의더나은미래를구상하는장을여는게목표"라고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전날에도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일대에서집회를열고노사합의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및무효확인소송등을진행하겠다고법적대응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