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9만호공급으로전월세안정유도…목표초과매입도추진신축확대·금융지원강화로속도전…"안전한임대환경조성"(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정부가민간비아파트공급위축에따른전월세시장불안을해소하기위해매입임대주택공급을대폭확대한다.시장에서는공급속도가빠른비아파트를공공이공급하는것이현재의전월세난을완화할수있는즉각적인대응책이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빌라단지의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토교통부는2027년까지2년간수도권에매입임대주택9만호를공급하고,이가운데6만6천호를서울전역과경기12개규제지역에집중적으로배치한다고22일밝혔다.이는2024∼2025년공급물량(3만6천호)대비크게늘어난수준이다.매입임대주택은공공이기존주택이나신축주택을사들여시세보다저렴하게임대하는공공임대주택의한유형이다.전월세시장의수급불균형을완화하고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유형별로는규제지역에신축5만4천호,기축1만2천호를공급한다.정부는비아파트공급이정상화될때까지목표물량을초과하더라도매입을확대해시장안정과공급회복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정부가이같은대책을내놓은것은전월세시장의주요공급원인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이민간시장위축으로급감했기때문이다.최근3년(2023∼2025년)간비아파트착공물량은장기평균(2016∼2025년)의20∼30%수준에그쳤다.비아파트는아파트보다건설기간이짧아공급속도가빠르고,가격이상대적으로저렴해사회초년생과신혼부부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사다리'역할을한다.한동또는소규모단위로공급되는특성상서울처럼가용토지가부족한지역에서도단기간공급확대가가능해전월세시장안정수단으로활용된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비아파트시장의가장큰걸림돌이었던전세사기우려를공공매입임대사업으로해소해수요자들에게보다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비아파트공급속도를높이기위해매입기준도완화한다.전체동단위가아닌부분매입을허용하고,최소매입기준을서울19호·경기50호에서10호이상으로낮춘다.기존주택매입시에는규제지역에한해건축연한제한도적용하지않아매입대상확대에나선다.신축매입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도강화한다.LH의토지확보지원금을토지비의최대80%까지높이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PF대출보증을확대해사업자의초기자금부담을토지비의10%수준까지낮춘다.대금지급방식도공정률에따라3개월단위로개선해사업추진속도를높인다.지원자금은신탁사대리사무등을통해관리투명성을강화하고,LH와HUG는신탁우선수익권1순위를확보해사업부실을예방할계획이다.이와함께표준평면도제공과사전컨설팅을통해품질을균질화하고,'선착공후검증'방식도입으로착공시기를앞당긴다.지연사업에는약정해지등페널티를부과해사업관리도강화할계획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비아파트매입임대확대는공공이마중물역할을하고민간참여를유도하는구조"라며"규제지역도심내단기간에공급이집중되는만큼인프라수용능력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법촬영물긴급차단요구권·부적절서훈취소등164개과제"추진성과,기관장평가에반영"…하반기에'2차과제'도추진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브리핑(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심종섭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스쿨존속도규제합리화부터부적절정부포상서훈취소등'국가정상화프로젝트'의1차과제를최종확정했다.정부는이런내용을포함한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164개를최종확정했다고22일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4월고착화한불합리와편법을바로잡기위해'국가정상화태스크포스(TF)'를출범시킨바있다.정부는TF논의를거쳐500개과제를우선발굴한뒤적절성과시급성등을고려해1차과제를확정했다.이번에확정된과제들은▲구조적비리·비위▲법망을피하는편법행위▲부당이득편취행위▲현실과유리된법령·제도▲국민정서와괴리된법령·제도등5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먼저심야등어린이통행이적은시간에스쿨존제한속도를탄력적으로완화운영하는방안이경찰청주관과제에포함됐다.또피해자가있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신속한삭제를위해성평등가족부장관에긴급차단요구권을부여하는방안도담겼다.내란·군사반란가담자및국가폭력가해자등에과거부적절하게수여된서훈을면밀히재검증해사회적논란을해소하는방안도추진한다.북한자료공개·확대근거법령마련을통한자료활용정상화도법령·제도개선과제의하나로포함됐다.이재명대통령의지시사항이었던하천·계곡불법시설근절등도과제에포함됐다.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브리핑(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심종섭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러기관·단체의구조적문제해결에도노력한다.회장선거직선제도입등거버넌스혁신,국가대표감독선임절차투명화,심판행정선진화를통한오심논란개선등대한축구협회혁신을추진한다.퇴직자단체인도성회의휴게소수익사업배제등한국도로공사관련전관문제근절도과제목록에담겼다.이와함께고속도로휴게소다단계구조철폐,대형담합범죄엄단,매점매석행위차단,범죄수익환수고도화(독립몰수제도입),불법스포츠도박의스포츠토토전환,동물보호센터임시보호제도도입,오피스텔·다세대주택관리개선,군복무사망사고국가책임성강화,국유재산무단점유근절등도추진한다.이밖에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악성체납·중대재해·보조금부정수급등이른바'7대사회악'근절도과제로채택해지속추진할방침이다.정부는이들과제가운데'여름철해수욕장파라솔이용료표준화'등국민이일상에서즉각효능감을체감할수있고신속히성과를낼수있는과제들은즉시개선에착수한다.특히'건전한산림사업법인시장실서확립'등구조적비위·비리분야의과제가운데중대사안으로판단되는사안에대해선국무총리실에서직접현황조사와실태점검을실시할예정이다.개선성과는각부처대통령업무보고등주요계기를통해국민에공개한다.총리실관계자는"추진성과는당연히기관장평가에도반영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후하반기에바로2차과제선정·추진작업에착수하며,추진결과는연말·연초의다음업무보고에서국민에게알린다는계획이다.심종섭국정운영실장은"국가정상화프로젝트는일회성으로끝나는성질이아니라정부가당연히해야할일들을체계화한것"이라며"끈기있고일관되게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브리핑(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심종섭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상화프로젝트1차과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계적결재라인의단순실수인가,계산된의도인가신세계그룹계열사스타벅스코리아가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펼친‘탱크데이’이벤트관련논란이커지고있는가운데지난19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고객이들어서고있다.강윤중기자스타벅스코리아가5월18일에진행하려던‘탱크데이’프로모션은단순한마케팅실패를넘어한국사회의역린을건드린사건으로기록되고있다.스타벅스측은하루에세번이나고개를숙이며진화에나섰지만대중의시선은싸늘하다.신세계그룹이라는거대유통공룡의철저한검수시스템을자부하던이들이어떻게4~5단계에이르는결재라인을거치면서도이치명적인결함을잡아내지못했느냐는의구심이증폭되고있다.향후경찰은바로이지점의규명하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그물망’결재라인,왜‘구멍’났나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박종철기념사업회등단체회원들이지난21일서울종로구스타벅스광화문점앞에서스타벅스코리아의5·18민주화운동기념일‘탱크데이’프로모션을문제삼으며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의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정근기자통상스타벅스와같은대형프랜차이즈의프로모션은실무자가아이디어를내는순간부터최종공표까지첩첩산중의결재를거친다.실무팀내에서의수정을거쳐팀장,본부장,그리고최종적으로대표이사(CEO)의재가까지최소4~5단계의필터가존재한다고한다.경우에따라서는신세계그룹차원의브랜드관리부서와의조율도거친다.문제는이‘다단계결재’가무용지물이됐다는점이다.여기서업계의의심이나온다.오히려이단계들이‘면피용절차’로전락했을것으로보는시각이다.전문가들은이를‘책임의분산’효과로설명한다.단계가많아질수록각결재권자는앞단계에서충분히검토됐을것이라고맹신하게되고,결국가장중요한‘사회적리스크’에대한판단은아무도내리지않는공동의부주의상태에빠지게된다는것이다.또기업내부의‘집단사고’오류도원인으로꼽힌다.매출목표와프로모션효과에만매몰된조직문화속에서,5월18일이라는날짜와‘탱크’라는단어의조합이가져올파괴적인맥락을지적할만한비판적시각이결재라인어디에서도작동하지않았다는평가가나온다.서울경찰청직접수사,결재라인이‘스모킹건’이번사태는온라인상논란을넘어사법기관의수사대상으로전환됐다.서울경찰청이이번사건을직접수사하기로결정하고사건을이첩받은것은,사안의중대성이단순히기업의도덕적해이를넘어섰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수사의핵심은‘결재라인’을복원하는것이다.실무단계에서누군가5·18광주민주화운동과의연관성을우려해보고했음에도상급자가이를묵살했는지,아니면전과정에서조직적인방임이있었는지를가리는것이혐의입증의관건이다.만약수사과정에서특정단계의결재권자가논란의여지를인지하고도“그냥진행하라”고지시한정황이포착된다면,이는단순과실을넘어고의적인역사왜곡및명예훼손혐의를뒷받침하는강력한증거가될수있다.반대로전라인이이를인지하지못했다면신세계와스타벅스는‘시스템부재’라는뼈아픈경영상비판을피할길이없다.‘스타벅스다움’의실종…브랜드리스크관리의재정립시급지난21일서울종로구스타벅스광화문점앞에서5공피해자단체연합회,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박종철기념사업회등국가폭력피해자단체주최로열린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스타벅스코리아의5·18민주화운동기념일‘탱크데이’프로모션을규탄하며신세계계열상품불매상징의식에참여하고있다.김정근기자스타벅스는그동안철저한현지화와세련된감성마케팅으로한국시장에서독보적인지위를누려왔다.그러나이번‘탱크데이’사태는그간쌓아온브랜드자산을단숨에무너뜨렸다.소비자들은“스타벅스가한국의역사적특수성을전혀이해하지못하거나,이해하려는의지조차없는것아니냐”며불매운동의조짐까지보이고있다.결국이번사건은대기업의리스크관리시스템이단순히예산집행과일정관리에만치중해서는안된다는준엄한경고이기도하다.디지털시대의마케팅은사회적가치(ESG)와역사적맥락에대한깊은성찰없이는언제든‘흉기’가돼기업으로되돌아올수있다.향후경찰수사결과에따라스타벅스코리아는물론,모기업인신세계그룹의브랜드관리체계전반에대한대대적인수술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박홍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관저이전공사특혜의혹을받는윤석열정부비서실핵심인물들이오늘(22일)구속갈림길에섭니다.어제첫구속영장이기각된2차종합특검의두번째신병확보시도인데,이번엔성공할지관심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오늘윤정부대통령실고위관계자들이줄줄이영장실질심사를받죠?[기자]네,일단김오진전관리비서관부터시작입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늘(22일)오전9시반부터직권남용혐의를받는김전관리비서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하고있습니다.지난2022년관저이전공사당시무자격업체인21그램에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행정안전부예산을불법전용한혐의인데요.이어서오후에는윤재순전총무비서관과김대기전비서실장도같은혐의로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습니다.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의두번째신병확보시도인데요.앞서이은우전KTV원장에대한영장은기각됐는데,이번엔성공할지관심입니다.[앵커]종합특검팀은오늘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대한소환조사도진행하죠?[기자]네,종합특검팀은오늘(22일)오전10시부터홍전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국가정보원이미국중앙정보국,CIA에비상계엄취지를설명하는등정당화하려했다는의혹관련인데요.홍전차장은출석하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과연조태용원장이저한테그런지시를할수있는상황이었는지한번생각해보시면어느정도는상식적인선에서이해될수있을것같아요.]2차특검은비상계엄당시1차장산하해외담당부서직원이CIA한국책임자를국정원으로불러계엄선포취지를설명한것으로보고수사중인데요.홍전차장이이과정을보고받고재가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앵커]김건희씨에게로저비비에가방을선물한혐의로기소된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부의첫정식재판도시작됐죠?[기자]네,서울중앙지법은오늘오전10시부터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김의원과아내이모씨의첫공판을진행중입니다.김의원은재판에출석하며혐의를강하게부인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여러차례말씀드렸잖아요.정치적편향특검이억지로혐의를덮어씌운것이다.터무니없는얘깁니다.얼토당토않은얘깁니다.]김의원부부는지난2023년3월김건희씨에게시가267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1개를제공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특검팀은당대표당선에대한대가로명품가방이제공됐다고보고청탁금지법을적용했는데요.앞서세차례열린공판준비기일에서김의원측은가방을준사실은인정하면서도,사회적예의차원이었다고혐의를부인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유서현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김현준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3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④은밀한베일속지방의회민낯1막지방의회구조적·제도적한계입법·행정부견제기능취약해끊이지않는이해충돌논란들6·3지방선거앞둔유권자들지방의회문제점알고있을까풀뿌리민주주의의근간'지방자치제도'.민선31년을맞은이제도는과연얼마나선진화했을까.지방의회는주민들을위한또다른입법공간으로거듭났을까.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다.겸직,이해충돌,뒷돈공천등지방의회구성원(지방의원)을둘러싼문제는숱하고심각하다.이런식이라면지방자치제도가제길을찾을리없다.6·3지방선거특별기획'지방선거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민낯1막이다.☞視리즈_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1편_지선서실종된가치와혈세150억원2편_지선공약이야총선공약이야…'짜깁기고수들'3편_재탕삼탕에뒷북까지…거대양당공약'20년흑역사'4편_'지방의회고질병'아시나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6월3일치러질예정이다.[사진｜뉴시스]벌써민선30년이지났다.올해로31년째다.'풀뿌리민주주의'는그만큼성숙했을까.수많은의문부호가붙는다.특히지방자치를이끌어야할지방의회가구조적·제도적한계를좀처럼극복하지못하고있다.실례를들어보자.무엇보다지방의회는지역주민의대표기관이지만입법기능이부족하다.조례를제정하려면지방자치법상'법령의범위''그사무에관하여'란두조건을충족해야해서다.지방행정부견제기능도취약하다.지방의회가강력한권한을가진지방자치단체장에종속되는경우가적지않아서다.정성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정치개혁위원회위원의지적을들어보자."예산·계약·인허가·산하기관등자치단체운영의전문성이집행부에과도하게쏠려있다.지방의회는사후적·정치적대응에머무르기쉽다.지방의회가거수기로전락하는건정보와전문성의비대칭때문이다.지방의회법이나지방자치법을추가로개정하고사회적감시기능을강화해야한다."지방의회의병폐도숱하다.지방자치제도를시행한지30년이흘렀지만지방의원의전문성부족,이해충돌논란,겸직문제,쌈짓돈처럼사용하는업무추진비,외유성해외연수,청렴도,뒷돈공천등곳곳에'미해결과제'투성이다.이중'뒷돈공천'논란은가장뜨거운이슈다.'1억공천헌금'논란으로구속기소된강선우의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과김경서울시의원의사례가대표적이다.김경전시의원은2022년1월지방선거를앞두고시의원공천을대가로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건넨것으로밝혀졌다.구속기소된두사람은정치자금법위반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사진｜뉴시스]끊이지않는이해충돌도논쟁의도마에올려야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2024년11월발표한'지방의회이해충돌실태조사결과',2022년7월에서2024년8월까지2318건의이해충돌사례가적발됐기때문이다.조사대상이20개(광역의회7곳+기초의회13곳)지방의회였다는점을감안하면의회한곳당연평균58건,월평균4.8건의이해충돌사례가터진셈이다.특히지방의회에서일하기전활동했던업무내역을제출하지않거나부실하게제출한지방의원은518명중절반이넘는308명에달했다.지방의원들의이해충돌건이더많았을가능성을시사하는부분이다.[※참고:여기서말하는이해충돌은지방의원이나가족들이소유하거나대표자인업체와의수의계약등을말한다.]물론긍정적인변화가없는건아니다.'깜깜이'에가까웠던지방의회의정보를확인할수있는길이조금열렸다.정부는지난해2월지방의회의역할을강화하겠다며의정활동정보공개내용을확대했다.지방의회회의일수·회의참석률·의정비·업무추진비등8개였던정보공개항목을27개로확대했다.의원겸직현황,국제교류현황,의원징계현황,행정사무감사,교섭단체운영현황등이19개항목을추가했다.지역주민들이지방의회의운영을좀더면밀하게들여다볼수있는최소한의기반이마련됐다는점에선의미가있다.다만,이런변화가지방의회의혁신으로이어질지는지켜볼필요가있다.단순히데이터를공개하는것만으로는지방의회의고질병을고칠수없어서다.공개된정보를시민이활용하고,이를바탕으로감시와견제가작동할수있는시스템도구축해야한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방의회의원들의문제점이끊이지않는만큼제도를바꿀필요가있다"며"국회와비슷한수준의겸직규정을신설하는등의제도개혁이필요한시점"이라고꼬집었다.더스쿠프가6월3일치러질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지방의회의문제점을하나씩짚어보려는이유가여기에있다.지방자치가형식적제도에머무르지않고실질적인주민자치로기능하기위해선그핵심축인지방의회가바로서야하기때문이다.더구나지방선거를앞두고이문제를분석하는곳도거의없다.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의내재된문제는무엇일까.이질문은6·3지방선거특별기획'지방선거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민낯2막에서풀어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부터27일까지찬반투표'메모리편중'성과급안에반발DS80%노조에통과가능성주주들도"주총열어동의거쳐야"파업위기를면한삼성전자노사가임금교섭의최종관문을남겨두고있다.임금협상투표를통과해야잠정합의안이최종가결되지만,합의안을놓고반도체·비반도체,메모리·비메모리등부문간입장차가커후폭풍은여전하다.삼성전자노조는22일오후2시부터27일오전10시까지잠정합의안에대한찬반투표를실시한다.투표대상은전날오후2시명부기준으로노조에속한조합원이며전자투표로진행된다.투표에조합원과반수가참여해과반이찬성하면합의안은가결되지만,과반에미치지못하면부결된다.투표를앞두고사내반응은사업부문별로엇갈리고있다.파업추진을주도했던초기업노동조합조합원의상당수를차지한반도체(DS)부문의메모리사업부임직원들은1인당추정6억원에달하는특별경영성과급을받게되면서소기의성과를이뤘다는분위기다.반면비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사업부에서는1인당1억6200만원이배분될것으로예상되면서불만이나온다.스마트폰·TV·가전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은합의안에반발하고있다.DX부문과CSS사업팀에대한600만원상당의자사주를포함한임금·복리후생방안이포함됐지만,DX소속직원들은요구사항이반영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다만부결가능성은낮다는전망이다.과반노조인초기업노조의DS부문인원비중이88%에달한다.DX부문조합원비중이높은동행노조(약1만2300명)는교섭에반발해공투본에서이탈했다.사실상DS의여론에따라찬성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파업으로인한생산차질우려등국민적여론이좋지않았던만큼,일단합의를해야한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합의안이부결될경우임금협상과파업추진을주도할노조집행부전원이사퇴할가능성이높아,임금협상을주도할대체자가마땅치않다는지적도나온다."박탈감""강제차출억울"DX·비메모리불만폭주22일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본사모습.연합뉴스.합의안통과여부와관계없이여진은계속될전망이다.DX부문내에서사기가크게저하됐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한DX사업부15년차직원은"메모리사업부직원들이6억원이상을받아갈수있다는소식에극심한상대적박탈감을느끼고있다"며"한울타리에서일하는데보상규모에서격차가벌어지니사기가떨어지고일할맛이나지않는다"고했다.가장큰수혜를받게될DS부문내에서도파운드리등비메모리사업부를중심으로불만이쏟아진다.한파운드리사업부저연차직원은"반도체특성상메모리와비메모리는칼로무자르듯나뉠수없는유기적인관계"라며"고대역폭메모리(HBM)의경우,하단에들어가는필수부품인베이스다이를파운드리사업부에서생산한뒤사실상마진없이원가수준으로메모리사업부에공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막대한설비투자비용과감가상각비가파운드리사업부에집중돼있기때문에,장부상으로만년적자를기록할수밖에없다는얘기다.메모리사업부에서파운드리로강제전환배치된수만명의억울함도적지않다.주주들"주총서주주동의얻어야"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가18일서울여의도한국예탁결제원앞에서삼성전자주주서한문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후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협약무효및이익기반급여요구에대한대국민성명을발표한다.본부는"세전영업이익12%를미리계산해성과급으로연동·할당하는노사잠정합의는위법"이라며법적대응을예고한상태다.특히주주총회를열고주주동의를얻어합의안을최종결정해야한다며내달소송을예고했다.민경권주주운동본부대표는"소송은당연히주총을거쳐야할사항을노조투표와이사회결의만으로진행하는건잘못됐다는점을지적하려는데있다"며"주주들이승인하면합의안에반대하진않을것"이라고밝혔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과급협상과정에서제기된민·형사사건정리수순개인정보유출의혹수사는계속…반의사불벌죄아냐[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삼성전자노사가성과급협상과정에서불거진이른바‘노조미가입자블랙리스트’등과관련해제기한각종고소·고발을상호취하하기로했다.총파업위기를넘긴뒤노사관계정상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22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지난20일임금·단체협약잠정합의이후진행한성과급조정회의에서파업추진기간중발생한민·형사사건에대해상호고소를취하하기로합의했다.여명구삼성전자부사장(왼쪽)과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20일수원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성과급제도개편에합의하고서명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노사는회의록에“건강한노사관계발전을위한조직문화개선”차원에서각종민·형사사건취하와평택사업장내노조사무실제공등을포함하기로명시한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는지난달일부직원들이노조가입사이트의‘사번중복확인’기능을활용해특정임직원의노조가입여부를확인하고,부서명·사번·성명등이담긴이른바‘노조미가입자블랙리스트’를작성·유포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회사는임직원개인정보를무단조회·수집한혐의로직원A씨를추가고소했다.A씨는사내시스템을통해약1시간동안2만건이상임직원정보를조회한것으로알려졌다.수집된정보에는이름과부서,인트라넷ID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사건을수사중인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지난8일과18일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는등강제수사에착수한상태다.경찰은사내메신저와통신관련자료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노사가고소·고발을취하하더라도수사는계속될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는반의사불벌죄나친고죄에해당하지않아당사자간합의여부와관계없이수사가가능하기때문이다.노사는또이번조정회의에서OPI(초과이익성과급)재원기준과관련해“노사합의를원칙으로하되부문별로달리정할수있다”는데에도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DS(반도체)부문은노조가결정하고,DX(완제품)부문은사업부별임직원찬반투표방식등을활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아울러상생차원에서DX부문임직원에게지급되는1인당600만원상당자사주의경우특별경영성과급형태로지급되는기존자사주와달리별도의매각제한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발표된여론조사서0.1%p격차불과정원오강북동권,오세훈강남동권서우위오세훈,앞선여론조사와달리격차대폭좁혀서울대상정당지지도,민주·국힘'오차범위'[이데일리조용석기자]서울시장에출마한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후보가오차범위내초접전을벌이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앞서발표된여론조사와달리선거전이본격화되면서현역인오세훈후보가맹추격하는모양새다.뉴시스가여론조사회사에이스리서치에의뢰해지난19~20일서울시에거주하는만18세성인남녀1002명을대상으로차기서울시장지지도를조사한결과,정후보는41.7%,오후보는41.6%로집계됐다.격차는0.1%포인트(p)로오차범위(±3.1%포인트)내초접전양상이다.권역별로는정후보는강북동권,오후보는강남동권에서상대적으로지지율이높았다.정후보는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가있는강북동권(44.6%)지지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오후보는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있는강남동권(51.8%)에서상대적으로지지율이높았다.부동산정책에대한입장차이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또정후보는여성(43.6%),50대(52.9%),민주당지지층(89.1%),국정수행긍정평가층(75.7%)에서상대적으로많은지지를얻었다.반면오후보는남성(44.9%),20대(52.6%),국민의힘지지층(87.9%),국정수행부정평가층(78.6%)에서상대적으로지지율이높았다.또서울시민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민주당이40.3%,국민의힘이35.1%로집계됐다.양당의격차는5.2%포인트로오차범위내였다.이는앞서공개된여론조사와는다른양상이다.불과하루전에발표된중앙일보가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지난17~19일실시한서울시장후보지지도여론조사에서는정원오후보가45%,오세훈후보가34%를기록했다.두후보간격차는11%p로,오차범위(±3.5%p)를벗어났다.해당조사에서정후보는국민의힘강세지역인강남·강동·서초·송파구등강남권에서도40%를얻어오후보(38%)를앞서는등서울전권역에서우위를보였다.한편뉴시스가여론조사회사에이스리서치에의뢰한조사는통신3사제공무선가상번호를이용한ARS조사(무선100%)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5.5%,오차범위는95%신뢰수준에±3.1%p다.또중앙일보가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한조사는지난17~19일만18세이상남녀서울800명대상으로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최대±3.5%p다.언급한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정원오·오세훈서울시장후보(사진=연합뉴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선택적분노…정원오5·18모독에도분노해야""선거분위기바뀌고있어…서울·부산이격전지""부산북갑박민식부각하는선거전략이제1원칙"[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2일이재명대통령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사태와관련해실태파악을지시한데대해"이재명이급기야정원오선거운동원으로나섰다"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에참석해"정원오는'닥치고공사중지'를외쳤다.안전팔이정치선동"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이미전문적검토와안전점검을거쳐보강공사를하고있다"며"정원오는한강버스를멈추고감사의정원도뜯어내겠다고한다.DDP,세빛둥둥섬다멈춰세웠다.박원순시즌2다.농사짓는서울시로돌아갈판"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원오는불안선동을멈추고토론부터나오길바란다.술먹고사람패는전과자가시장이되는것보다시민을더불안하게만드는일은없다"고덧붙였다.서울부동산문제를언급하면서"서민들은집을줄여가며이사하고그마저안되면경기도로,인천으로떠나고있다"며정원오찍으면다음선거는서울에서못할수도있다.계속서울시민으로살기위해서는내집지켜주는시장오세훈을선택해야한다"고했다.장대표는"우리당은공개후보자자격시험을치르는데민주당은후보자가되려면자격증이있어야되는모양이다.부산의전재수,평택의김용남은갑질자격증보유자"라며두후보를둘러싼'보좌진갑질'의혹을거론했다.이어"강원도우상호와하남이광재는단기임대자격증보유자"라며"선거지면떠날계획부터세워놓은것이다.마음편히떠날수있도록한표도줘서는안된다"고했다.또한김상욱민주당울산시장후보의대부업체사내이사겸직의혹에대해언급하면서"내로남불특급자격증을보유했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갑질과내로남불을확실하게심판해야한다"고덧붙였다.장대표는다른선대위원들의발언이끝난직후재차마이크를잡고"이대통령의선택적분노에대해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리려고한다"고했다.그는"본인의보도에대해서는가짜뉴스라고좌표를찍고엑스(X·옛트위터)를통해서그때그때강력한분노를표출해왔다"며"가짜뉴스에대해서그렇게분노를표출하고엄정하게대응하려면이번MBC의충남도지사후보토론의통편집에대해서도대통령으로서강한분노와엄정한수사를반드시보여줘야된다"고말했다.이어"스타벅스에대해서그렇게분노하려면본인이픽한정원오후보가자신의추악한범죄를감추기위해서5·18을갖다대며5·18을모독한것에대해서도강력한분노를표해야된다"며"스타벅스에표한분노에비춰본다면정후보를사퇴시키는것이균형잡힌모습"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매일신문유튜브'이동재의뉴스캐비닛'에서선거판세와관련해"이제조금씩국민들이민주당의오만함과헌법질서파괴,민주주의파괴이런것들에대해알아가면서선거분위기가바뀌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몇곳에서승리하는것을목표로잡고있느냐'는질문에는"서울·부산을이긴다면대구·경북·울산을이기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고본다"며"서울·부산이격전지가되면민심의바로미터인중앙(충청권)지역도격전지가될것"이라고답했다.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와관련해서는"북구를살리기위해더큰정치인이돼서돌아온박민식후보를부각시키는것이선거전략으로제1원칙이고,박후보가삭발까지하면서다시박민식으로돌아온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동안여러이슈에특히,단일화이슈에매몰돼있다가어제로써북구도제대로방향을잡고가는것같다.부산도결집하면서올라갈시간"이라고했다.한동훈무소속후보를겨냥해서는"보수를재건하겠다고하는데지금이상황까지오게만든사람이누구인가.그런사람이보수를재건하겠다는게말이되겠나"라며"그러면국민들께서누구를찍어야되겠나.답은명확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정원오GTX공사중지명령선언,사회주의적아이디어"하정우·정원오별도검증단추진…공명선거위·선거방송감시특위도구성중앙선대위발언하는장동혁상임선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22일"더불어민주당은후보자가되려면'갑질자격증'이있어야되는모양"이라며"민주당갑질과내로남불,이번선거에서확실하게심판해야한다"고밝혔다.장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중앙선대위회의를열고"카르티에전재수는보좌진에게사노비갑질을하고24살인턴을총알받이로삼아자기죄까지떠넘겼다.슈퍼철새김용남은보좌진정강이를걷어찼다"며이같이말했다.장위원장은또민주당우상호강원지사후보와이광재경기하남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를향해"단기임대자격증보유자다.선거지면떠날계획부터세워놓은것"이라며"마음편히떠날수있도록한표도줘선안된다"고비판했다.김상욱울산시장후보에대해선"내로남불특급자격증을보유했다.서민피빨아먹는대부업체이사로근무하고고액후원금을받은게들통났다.필리핀관광갔다가성매매의혹까지나왔다"고말했다.장위원장은정원오서울시장후보와관련해서도"이재명이급기야정원오선거운동원으로나섰다.삼성역철근누락을조사하라고지시하자마자국토부와행안부가기다렸다는듯달려들었다"며"그런데서울시보고서를깔아뭉갠건국토부"라고지적했다.이어"정원오는닥치고공사중지를외쳤는데,안전팔이정치선동이다.불안선동을멈추고토론부터나오라"고촉구했다.장위원장은또이재명대통령을향해"이대통령의선택적분노에대해한말씀드리겠다"며"스타벅스사태에분노하려면정원오후보가조악한범죄를감추려5·18을갖다대고모독한것에대해서도강력히분노를표하고사퇴시켜야균형잡힌모습"이라고강조했다.송언석공동선대위원장도정원오후보를겨냥해"정후보가당선되면GTX-A삼성역공사중지명령을내리겠다고선언했는데매우무책임한행태이자시장질서·헌법에반하는사회주의적아이디어"라고비판했다.이어"정후보부터추미애경기지사후보,박찬대인천시장후보까지침대축구만하고토론을회피한다.그만도망치고정정당당하게국민판단을구해볼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민주당하정우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와정원오후보에대한별도검증단구성도추진하기로했다.박성훈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기자들과만나"여러의원과원내대표제안으로하정우,정원오의혹검증단을구성하려고한다"며"하정우검증단은정동만부산시당위원장,정원오검증단은배현진서울시당위원장이단장으로거론된다.다만기존'민주당부적격후보자검증TF'와의관계를고려해어떤부분으로할지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신동욱공동선대위원장이이끄는'공명선거안심투표위원회',대전MBC의김태흠충남지사후보'모두발언통편집'사태를계기로MBC사장출신김장겸의원이이끄는'공정보도촉구및선거방송편파·왜곡감시특별위원회'도구성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공신서내란피의자로…"사전조사없이갑자기통보"洪"조태용지시?그럴상황이었나…CIA문건,나도궁금하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22일12·3비상계엄선포직후미국등주요우방국에계엄의정당성을옹호하는메시지를전달하도록지시했다는의혹과관련해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6.5.22ⓒ뉴스1김민지기자(서울·과천=뉴스1)최동현송송이기자=국가정보원의12·3비상계엄가담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22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소환했다.홍전차장은"12월3일밤에(국민을)걱정시켜드릴만한일을하진않은것같다"며"(대외문건이무엇인지)저도궁금하다"고혐의를부인했다.종합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경기도과천특검사무실에서홍전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를시작했다.특검팀은지난4월국정원압수수색과정에서2024년12월4일국가안보실이국정원에전달한'대외설명자료'를확보했는데,여기에는'우방국가에비상계엄의배경을설명하라'는내용이담겼다.이후조태용당시국정원장지시로홍전차장산하해외담당부서가문건을영문으로번역해주한미국국가정보원(CIA)책임자에게이를설명했다.홍전차장은이과정을보고받고재가한혐의를받는다.홍전차장은이날오전9시51분쯤파란색넥타이에정장차림으로출석했다.그는"사전에조사를받거나통보없이갑작스럽게입건됐고,오늘소환통보를받았다"며"12월3일의밤이길었어도하룻밤인데,아무리생각해도(국민을)걱정시켜드릴만한일은하진않은것같다"고했다.조전원장으로부터지시를받았느냐는질문에대해선"없다.과연조전원장이저한테그런지시를할수있는상황이었는지를생각해본다면어느정도상식적인선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특검팀이압수한'대외설명문건'에대해선"저도궁금하다"며혐의를거듭부인했다.당초홍전차장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수사와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각각참고인과증인으로출석해'정치인체포지시'를증언한인물로,윤전대통령의탄핵과내란우두머리혐의입증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았다.홍전차장은비상계엄당시윤전대통령으로부터전화를받아'싹다잡아들이라'는지시를받은뒤여인형전방첩사령관으로부터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10여명의체포명단을전달받았다고진술했다.하지만종합특검팀이지난18일홍전차장을비롯한전직국정원관계자6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하면서'내부고발자'에서피의자신분이됐다.이승오전합참작전부장.ⓒ뉴스1이재명기자한편종합특검팀은홍전차장에앞서이날오전8시30분부터이승오전합동참모본부(합참)작전본부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특검팀은김명수전합참의장등합참수뇌부가계엄군이국회에투입되는불법상황을지켜보고도계엄사령부를구성하는등내란에가담했다고의심하고있다.합참지휘부의비상계엄가담의혹은종합특검의'1호인지사건'이다.종합특검은이전본부장을비롯해김전합참의장,정진팔전차장,강동길전군사지원본부장,안찬명전작전부장,이재식전전비태세검열차장등6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한상태다.핵심쟁점은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이후에도윤전대통령측이합참에추가병력투입을요청하며'2차계엄'을시도했는지여부다.특검팀은전·현직합참관계자조사에서'2024년12월4일새벽국회결의안통과후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아현·김동현활동가귀국"민간인감금한행위는폭력"이스라엘군에나포됐던활동가김아현(왼쪽)씨와김동현씨가22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통해귀국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향하는구호선에탑승했다가이스라엘군에나포된한국인2명이22일귀국했다.이들은이스라엘에구금되는과정에서폭행피해를당했다고주장했다.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와김동현씨는이날오전6시23분쯤태국방콕발항공편을통해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오전7시쯤공항입국장에모습을드러낸둘은마중을나온다른활동가들과포옹하며무사귀국을기뻐했다.김동현씨는자유선단연합(FFC)소속'키리아코스X'호에,김아현씨는'리나알나불시'호에올라가가지구로항해하던도중지중해공해상에서각각18일,19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에체포됐다20일석방됐다.취재진앞에선김아현씨는이스라엘에구금됐을당시폭행을당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가마지막으로나포된배중하나였는데당시이스라엘군이굉장히격앙된상태였다"며"감옥에갔을때는이미구타당한사람이많았고얼굴을여러차례맞아현재왼쪽귀가잘들리지않는상태"라고말했다.김동현씨도"공해상에서무기가없는배를나포하고민간인을감금한행위는폭력"이라며"이스라엘은이를합법적인조치라고설명하고있지만사실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앞서이스라엘이구호선을나포하는과정에서활동가들손을결박하고무릎을꿇리는등가혹행위를하는영상과사진이공개돼국제사회에서비난여론이들끓었다.이스라엘군에나포됐던활동가김아현(활동명해초)씨가22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뉴스1김아현씨는가자지구진입을시도한이유에대해"많은사람이폭격뿐아니라기아로죽어가고있다"며"중동정세가아무리위험하더라도다시항해를시도해야한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이어서"언제든다시가자지구에갈계획이있다"며"정부가여권이라는법적절차로막더라도사람에게는이동할권리가있다"고주장했다.한국정부의영사조력에대해서는"다른나라영사들이중동정세를이유로외교적갈등을피하려했던상황에서한국정부는해야할일을했다고생각한다"고말하기도했다.외교부는김아현씨의귀국을위해여행증명서를발급했다.김아현씨는지난해10월에도가자지구행선박에탔다가이스라엘군에체포됐던적이있다.당시외교부는여권반납명령을내렸지만,김씨는재출국했고현재여권은무효화된상태다.김아현씨와같은배에올랐던한국계미국인활동가조나단빅토리리(활동명승준)씨는현재튀르키예이스탄불에체류중인것으로전해졌다.세활동가를지원해온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는공항기자회견에서"이번항해는비폭력평화운동"이라며"팔레스타인해방이종착점이며,도달할때까지항해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이들단체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주한이스라엘대사관인근에서이스라엘을규탄하는문화제를열예정이다.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