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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민경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동의…반의사불벌 폐지 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4: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평등부 국감서 교제·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공백 지적<br>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앞두고 청소년 보호지침 준비<br>혼인지원금에 미래대응기금 사용 적절성 논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IPZFcnO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5dfed324ac3b4ce88882ba55b9afd8eddc966db297f8e905ca46e7dca11814" dmcf-pid="uHCQ53kL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ocut/20261028143903090nvts.jpg" data-org-width="710" dmcf-mid="3WAuOlMV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ocut/20261028143903090nv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be73cd79eaefbf0f8d4e9ef2f0f30c0e448c6601ee5237e3c23bf4172f7dad" dmcf-pid="7Xhx10Eow5" dmcf-ptype="general"><br>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도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p>
          <h3 contents-hash="510ecb205be704bf9e4cb7556e15b7d87a77781c4d9f6cb558ca9af3589db04d" dmcf-pid="zVUw8xXSsZ" dmcf-ptype="h3">"친밀관계 전체 규율할 법 없어"…장관 "법제화 동의"</h3>
          <div contents-hash="4de0e51bfb0eb4763f69589e3b8c6c2268ed7918096f9a404d29c1213e6ade15" dmcf-pid="qfur6MZvmX" dmcf-ptype="general">
           28일 오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친밀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방치되고 있다. 친밀관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현재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af231fa44f5e9df9256c1a4d7a3da44d2cca3c1ed693edd25a18d5d41191bdb" dmcf-pid="B47mPR5TIH"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사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444213bd00035005312e7bf639e83021177e91b5e8b4826fcecc50841c97526" dmcf-pid="b8zsQe1yOG" dmcf-ptype="general">또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단순폭행·협박 등에 적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4faf6877fdba68ac65ae6beb0591453861e0052dd71e5521fbf618742db5f2" dmcf-pid="K6qOxdtW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ocut/20261028143904340cihh.jpg" data-org-width="710" dmcf-mid="0ZUc28WI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ocut/20261028143904340cih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c4c3fbdf69ecb516325e6ed0c6454015460a4844d58beb9bf343395784023be" dmcf-pid="9PBIMJFYmW"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해당 조항이 폐지된 스토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경찰의 보호조치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e83ce38a89dc25383a289690be1d6633a331cfd171104024dc1922c57a6f7d8" dmcf-pid="2QbCRi3GEy"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c5a248b1fc3b904e05bd0009f824bc44ed60d7ea066444d35b580991bd4ccb3e" dmcf-pid="VxKhen0HmT" dmcf-ptype="h3">임신중지약 보호대책·혼인지원금 재원도 질의</h3>
          <div contents-hash="09905618136ce1c947c18449a93e61ebfa6a2ed0f975f720be32ac9d0c85c7ad" dmcf-pid="fM9ldLpXEv" dmcf-ptype="general">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앞두고 청소년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미성년자의 투약 기준과 성범죄 피해 확인, 관계기관 연계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도입 일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div>
          <p contents-hash="2632019c1ed3af9d80537c5e0c19795c3c8b1db83f30aa9aa432439a00cfd3f5" dmcf-pid="4R2SJoUZDS"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정식 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약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심각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aa6f44dbd36145f20bf5dc931d230bf31ae19ce95f53a94c0b1e06f7aa6133" dmcf-pid="88zsQe1y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ocut/20261028143905622lzdy.jpg" data-org-width="710" dmcf-mid="p62SJoUZ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ocut/20261028143905622lz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436abb88f96720744207118ec07efb1c5e63dee3af6ba7d206f3b6fe41e593" dmcf-pid="66qOxdtWEh" dmcf-ptype="general"><br>이어 청소년상담전화와 상담소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상담·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13bd8bdad50883c9c06bc74cc9ab87cd6cfe2d090f7713766d9e6824fca823" dmcf-pid="PPBIMJFYEC"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대상 100만 원 혼인지원금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도 국감에서 논쟁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에 투자하려는 기금 취지에 현금성 지원이 부합하는지 물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초과세수가 줄었을 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9d5fd06e4f8137ed4f3eae9d7cf21d40f78ca4a058775412eab8fbe1c74d923" dmcf-pid="QQbCRi3GII"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면서도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
          <div contents-hash="aadeab190aed17de5d79cb1c0c217c4753b27c36f20c473d2ab961de93b23565" dmcf-pid="xxKhen0HO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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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0fedc288304737bfbb53d2e532b696e8bb8902c4de13a541844c2b4ccce25d" dmcf-pid="yym4G5Ndws"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p contents-hash="06636fab0292879d984c3930c9aeeb6f5f321afb65eefdbbcbab2ab7891bdb73" dmcf-pid="WWs8H1jJEm"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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