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지난해10월부터올해4월까지12.3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대령급이상고위장교45명을징계했다.<뉴스타파>는이들의명단과1,000여쪽에이르는징계처분서전문을입수했다.그간일부대상자에대한징계사실이언론에간간이보도된적은있지만,대상자전원의징계사유와징계결과를담은징계처분서가공개된적은없다.징계를받은군인들은대부분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제기했다.행정조치인징계는법원판결과는다르다.즉,징계를받았다고해서법적으로유죄라고할수는없다.그들중상당수는사법적심판의대상이아니다.하지만법적인단죄와별개로군인의본분을망각하고민주주의를파괴한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데따른역사적책임에서자유로울수는없다.국방부는사상최대규모의이번징계에대해국군의헌법수호의지를천명하고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미를부여했다.<뉴스타파>는고위장교45명의징계처분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주요내용을순차적으로공개한다.<편집자주>지난해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와국방특별수사본부는6개월간120여명을투입해12.3비상계엄관련의혹이제기된24개부대·기관소속장성·영관급장교등860여명을조사·수사했다.이과정에서계엄에직·간접으로관여한군인180여명을식별하고,114명은수사의뢰,48명은징계요구,75명은경고·주의조치대상자로분류했다.특히국방특별수사본부는내란특검에서국방부로이첩한사건과자체적으로인지한사건등에대한면밀한수사를벌여장성3명과대령5명총8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기소하기도했다.2024년12월10일열린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맨앞이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그뒤가이진우수방사령관(왼쪽)과곽종근특전사령관.(출처:연합)45명중37명이장성비상계엄관련징계는“유례없는장성급징계쓰나미”“한국군지휘부붕괴”라는표현이나올정도로숱한별을떨어뜨렸다.2026년5월현재징계처분을받은고위장교는45명인데,그중37명이장성이다.계급별로는준장이20명으로가장많고,소장9명,중장7명,대장1명이다.가장낮은계급인대령은8명이다.사실상군지휘부가물갈이된셈이다.징계받은장교들은크게두부류다.하나는계엄당시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등한국군의군령권과군정권을행사하는부대의주요보직자.다른하나는계엄당일직접병력을동원한부대지휘관과참모등이다.부대별로보면,육군본부소속이18명으로가장많고,두번째는7명이소속된육군특전사령부다.이어합동참모본부5명,국군방첩사령부와국군정보사령부각4명씩이다.그밖에국방부3명,육군수도방위사령부2명,육군1군단(제2기갑여단)1명,국군드론작전사령부1명이다.군인징계는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구분되는데,감봉이하는경징계,정직이상은중징계로분류한다.징계종류로보면,최고중징계인파면이22명으로가장많고,이어정직(16명)-해임(4명)-강등(2명)-감봉(1명)순이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에따르면,파면당한군인은5년간공직을맡을수없고,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등)가절반으로줄어든다.해임되면3년간공직을맡을수없다.강등은1계급낮추는것이다.1~3개월간직무가정지되는정직은보수의2/3가삭감되며18개월간호봉승급이지연된다.감봉은1~3개월간보수의1/3이줄어들고,12개월간호봉승급이늦춰진다.‘계엄버스’에올라탄육본장교들파면은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정보사령관과특전사예하부대장등병력이동을직접지휘·실행했거나합참과육본에서계엄사구성및운영에깊이관여한장교들에게적용됐다.합동체포조구성에관여한국방부조사본부장은해임됐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원래파면이었으나진실규명에기여한점을감경사유로인정해해임으로낮춰졌다.‘계엄버스’에올라탄육본법무실장과군사경찰실장은강등됐다.계엄버스탑승의경우적극적가담자는정직3개월,단순가담자는정직1~2개월의징계를받았다.상부에계엄버스관련보고를누락한육본방첩부대장은가장낮은징계인감봉에처해졌다.징계사유는법령준수의무위반과성실의무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공정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5가지다.성실의무위반은다시직권남용,지휘감독소홀,기타로나뉜다.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39건이다.성실의무위반은모두28건으로,직권남용20건,지휘감독소홀1건,기타7건이다.그밖에비밀엄수의무위반4건,공정의무위반과청렴의무위반이1건씩이다.징계사유건수가징계인원수보다많은이유는한사람에게2~4개씩적용된경우가많기때문이다.법령준수의무위반은헌법·계엄법·군인사법위반과위헌적비상계엄에가담한행위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은국회·선거관리위원회병력투입,체포조운용,국회의원체포지시등을일컫는다.성실의무위반(기타)은계엄준비·실행과정에서군인으로서의본분을저버린행위를말한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의대표사례는정보사요원명단을민간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제공한것이다.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행사)은계엄관련허위문건을작성·보고한행위다.청렴의무위반은금품·향응수수에해당한다.징계사유를주요행위별로분류하면대략6가지다.몇가지행위가겹치는경우대표적행위를지표로삼았다.첫째,병력투입(15명)이다.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등지에병력투입과봉쇄를지시하거나정치인체포를기도한특전사와수방사,방첩사,정보사지휘부및현장에출동한장교들이다.병력출동을모의한행위도포함된다.둘째,체포조운영(3명)이다.국방부조사본부,방첩사,정보사소속장교들이해당한다.셋째,계엄사구성과운영및지원(6명)이다.주로합참고위장성들이다.넷째,계엄버스탑승(17명)이다.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후계엄사편성을위한서울행버스에탑승하거나탑승준비에관여하거나방치한행위다.주로육본소속장교들이다.다섯째,이른바‘롯데리아회동’(2명)이다.이들은비상계엄당일경기도안산의한롯데리아매장에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만나제2수사단구성등을모의한혐의를받는다.마지막으로,평양무인기침투작전(2명)이다.작전계획과실행을주도한합참과드론사령부지휘부가해당한다.2024년12월3일밤국회에진입한계엄군.(출처:연합)항고와소송으로불복이같은징계결과에대해당사자들은항고와소송으로불복의사를나타냈다.주된항변은‘상명하복원칙에따른합법적지휘계통명령이행’이다.이를테면이진우전수방사령관은“포고령에의해움직인것”이라고반발했다.내란진상규명에협조한곽종근전특전사령관마저“국방부장관의명령을거부해야한다는양심은있었으나직접명령을받은입장에서군인된신분으로어찌할도리가없었다”고진술했다.관건은‘명령복종의정당성’인정여부다.징계취소소송이본격화되면법원이‘상명하복의무’와‘위법명령불복종의무’사이의경계선을어디에그을지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판결은향후군의지휘·명령체계전반에영향을미칠것이다.기소된군인들에대한형사재판은양면성이있다.내란죄나직권남용등유죄가확정되면연금제한이나공무원결격사유발생등추가로불이익이발생하게된다.반대로무죄판결시행정소송에서징계취소주장의근거로활용될수있다.형평성논란도있다.계엄사령관을맡았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의경우아무런징계없이전역했다.계엄당시핵심적지위에있었던만큼중징계를피하기힘들었지만,군징계제도의맹점덕분에징계를피할수있었다.군징계위원회는징계대상자보다계급이높은상급자3명이상으로구성돼야한다.그런데대장인육군총장보다높은계급이없는까닭에징계위구성자체가불가능했다.이일이계기가돼지난1월,대장계급이징계대상인경우다른대장3명이상으로징계위를꾸릴수있는이른바‘박안수법’(군인사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지난3월대장인강동길해군참모총장이계엄에관여했다는이유로징계를받았다.계엄당시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던그는정직1개월의징계를받자,자진해서옷을벗었다.정치적중립위반에대한강력한경고군내일부에서는행위에비해징계가지나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대표적사례가계엄버스탑승이다.육군참모총장을보좌하는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인사참모부장,군수참모부장,동원참모부장4명의참모진은계엄버스탑승을지시하거나준비했다는이유로모두정직3개월의징계를받았다.그들의하급자인차장급간부6명은계엄버스에탑승했다는이유만으로모두정직1개월에처해졌다.그런데계엄버스는30분만에되돌아갔고,장교들은“자세한사정도모르고계엄사령관의지시를따랐을뿐”이라고항변했다.이들은전원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냈다.12.3불법비상계엄은특정인맥의인사권전횡,군정예부대의사병화,위법한명령에대한비합리적인복종문화,고급정보를다루는방첩사·정보사의정치화등한국군의고질적병폐를고스란히드러냈다.비록일부징계내용을두고논란이일고법적분쟁소지도있지만,징계의정당성과타당성을훼손할정도는아니라는게군안팎의중론이다.다만단순히그자리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징계를받는것은불합리하다.군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에대한강력한경고차원에서고강도징계가불가피했다는시각도있다.위헌적이고위법한명령에대한군인의복종거부권법제화,특정인맥에의한사조직엄단,군정보기관일탈방지책마련이향후핵심과제다.그점에서고위장교45명의징계내용은반면교사로삼을만하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의역스크린도어에국화놓은정원오…"안전한서울만들겠다"오세훈"정말각별히가슴아파…다만10주기는28일,그날방문"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2일서울광진구지하철2호선구의역에서열린구의역참사10주기추모문화제에앞서9-4승강장스크린도어참사현장에헌화를하고있다.2026.5.22ⓒ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일창구진욱정지윤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2일구의역스크린도어사고를꺼내며"시민의생명안전이첫번째로시장이지켜야할일"이라고오세훈국민의힘후보를공격하자,오후보는"오늘이10주기가아니다,10주기에방문할것이다"라고응수했다.정후보는이날검은정장과넥타이차림으로서울광진구구의역9-4승강장을찾았다.이곳은지난2016년5월28일승강장에서혼자스크린도어를수리하던현장실습생김모군이전동차에치여숨진장소다.김군은스크린도어수리를담당하던외주업체직원으로,고장신고를받고출동해홀로작업하다변을당했다.정후보는'안전하게일할권리서울을만들겠습니다'라고적은메모지를붙이며국화꽃을승강장문에달았다.곧바로추모문화제에참석한그는"공사현장의안전이중요한것이고위험을외주화하면안된다는공감대가형성돼많은진전이있었다"며"10년전김군의사망사고에많은분이슬픔을함께했고안전문제를제기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이어"그러나아직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안전하게일할권리'"라며"안전할권리가있는서울을만들겠다고약속드린다"고했다.정후보는'안전약속'문서에서명했다.정후보는'추모제엔권영국후보도참석했는데오후보는인근롯데백화점에서유세를하고있다,어떻게보는가'란기자의말에"오후보가이렇게중요한협약에오지않은이유가궁금하다"며"시민의생명안전이첫번째로시장이지켜야할일"이라고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2일서울성동구성원중학교사거리인근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5.22ⓒ뉴스1김도우기자서울성동구유세현장에서기자들과만난오후보는추모문화제에참석하지않은이유에대해"오늘이10주기가아니다,28일이10주기다"라며"당일이되면제가찾게될것이다"라고말했다.오후보는"스크린도어를집중적으로만든기간이제(임기)1기때이다"라며"그래서제가각별히김군사고에대해서는정말가슴아프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스크린도어가제임기중에빠르게모든역사에만들어지면서매년평균40건가까이발생하던사고가미연에방지가됐다"며"그점에대해서아마최근논의가많이돼서많이알려진거같다"고했다.그러면서"그런의미에서스크린도어를제임기중에만들었다는그런관점에서보면김군사고에대해각별히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재차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흑석동'써밋더힐'고분양가논란에도"입지강점,청약고민"22일개관한써밋더힐견본주택전시관이관람객들로북적이고있다./사진=남미래기자"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않아비싼느낌이들긴하지만시세는더오를것같아요.입지도좋아일단청약을넣어보려고요."22일서울동작구흑석동'써밋더힐'주택전시관에서만난A씨는단지모형을살펴본뒤이같이말했다.서울동작구흑석동'써밋더힐'주택전시관이문을연이날,평일오전임에도개관시간에맞춰분양상담을받으려는예비청약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신혼부부부터중장년층까지다양한연령대의방문객들이유니트를꼼꼼히살펴봤다.강남생활권과가깝고비교적평지에위치한데다지하철역접근성이좋다는입지장점에대해서는호평이이어졌지만예상보다높게결정된분양가와관련해서는청약을넣을지말지고민된다는반응이적지않았다.써밋더힐은동작구흑석동304번지일대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통해공급된다.지하6층~지상16층,30개동,전용면적39~150㎡,총1515가구규모의대단지다.이중전용39·49·59·84㎡432가구가일반분양물량으로나온다.면적별일반분양물량은△39㎡A6가구△39㎡C2가구△49㎡A3가구△49㎡B4가구△59㎡A194가구△59㎡B8가구△59㎡C49가구△59㎡D102가구△59㎡E16가구△59㎡F17가구△84㎡A21가구△84㎡C10가구등이다.써밋더힐59㎡A유니트의거실/사진=남미래기자이날주택전시관에는주력평형인59㎡A유니트가마련됐다.방3개,욕실2개구조로주방옆에는다용도실이배치됐다.3베이판상형구조로주방과거실간맞통풍이가능하지만방1개가북향으로배치된점이아쉬운부분으로꼽혔다.방문객들의반응은엇갈렸다.방문객B씨는"작은공간을잘분리해부모님두분이거주하시기에는적당한크기"라면서도"주방옆작은방이북향인점은아쉽고수납공간도부족해보인다"고말했다.소형평형위주의일반분양물량과욕실배치에아쉬움을표한방문객도있었다.방문객C씨는"1515가구규모의대단지인데조합원물량을제외하고일반분양432가구중84㎡는31가구에그친다"며"거실공용욕실과안방부부욕실이벽하나를두고붙어있는구조도어색하다"고지적했다.대우건설의하이엔드브랜드'써밋'이적용되는만큼커뮤니티시설에대한관심도높았다.방문객D씨는"단지내수영장,인도어골프클럽,스카이라운지,프라이빗시네마등강남권하이엔드아파트에서볼수있는커뮤니티시설이들어서실거주만족도가높을것같다"고평했다.방문객들은주택설계보다반포,여의도,강남,광화문등주요업무지구와가까운흑석동입지에더큰관심을보였다.B씨는"현재부모님이마곡에거주해출가한형제자매들이자주찾아뵙기어렵다"며"흑석은강서와강동,경기도에서모두접근하기좋고KTX역·공항·고속터미널이동도수월해보인다"고말했다.C씨도"흑석동아파트대부분이언덕에위치하는데써밋더힐은평지에위치한점이좋다"며"지하철흑석역도가까워입지가좋은편"이라고전했다.써밋더힐견본주택전시관에서예비청약자들이상담을받고있다./사진=남미래기자높은분양가를두고는의견이갈렸다.써밋더힐의전용면적별최고분양가는△39㎡12억2450만원△49㎡16억7510만원△59㎡22억4700만원△84㎡29억7820만원등이다.흑석동대장아파트로꼽히는'흑석자이'전용84㎡가이달23억원에거래된점을감안하면84㎡최고분양가는인근시세보다약6억원높은수준이다.반면전용59㎡최고분양가는지난달24억8000만원에거래된'아크로리버하임'보다약2억원낮다.A씨는"전용59㎡분양가가20억원을넘는등다소비싸다는느낌이들긴하지만인근대장주아파트인아크로리버하임시세보다는낮다"며"입주가4년뒤인만큼그동안시세가더오를것으로보고청약을넣으려한다"고말했다.인근아파트로의이사를고민중이라는흑석동주민E씨는"전용84㎡의경우옵션등추가비용을감안하면30억원수준"이라며"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않아서그런지분양가가너무비싸다"고밝혔다.B씨는이어"지금살고있는40평대아파트시세가35억원수준인데평수를줄여서라도신축으로이사를하는게나을지고민된다"고덧붙였다.써밋더힐은오는26일특별공급을시작으로27일1순위청약을받는다.당첨자발표일은6월5일이며정당계약은6월16일부터18일까지진행된다.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자투표방식진행…27일오전10시마감조합원과반찬성해야잠정합의안법적효력비반도체노조,잠정합의안부결운동선언[수원=뉴시스]김금보기자=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이주축인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수원지부집행부가22일오후경기수원영통구삼성전자정문앞에서삼성전자노사임금협상잠정합의안찬반투표시작을앞두고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삼성전자노사가마련한'2026년임금협상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찬반투표가시작됐다.오는27일오전10시까지엿새간전자투표방식으로진행되는이번투표에서과반의찬성을얻어야합의안은최종효력을발휘한다.특히DS(반도체)부문과비반도체(DX·비메모리)부문간의극심한성과급격차를둘러싼내부불만이투표의최대변수로떠올랐다.22일삼성전자공동투쟁본부에따르면,이날'2026년임금협상잠정합의'찬반투표는오후2시12분부터시작됐다.이번에안건으로오른잠정합의안은DS부문사업성과의10.5%를'특별경영성과급'재원으로활용해자사주로지급하는것을골자로한다.업계에서는전체조합원의80%를차지하는DS부문조합원들이합의안통과를견인할것으로보고있다.이들은최대6억원규모의성과급수령이예상되기때문이다.그러나합의안에서소외된부문들의반발이심상치않다.특히DX부문조합원들은보상규모가자사주600만원수준에그칠것으로보여반발이거세다.DS부문내에서도적자가유력한시스템LSI및파운드리부문조합원들은성과급이1억6000만원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돼,이들의표심이부결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상대적박탈감을느낀이들부문조합원의표심이부결로기울경우합의안통과는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한에서명한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성과급을놓고임직원들의균열은노조조직세력판도변화로이어지고있다.DS부문중심의협상에반발한DX부문조합원들이초기업노조에서빠져나가고있다.한때7만6000명에달했던초기업노조조합원수는현재7만명으로점차줄었다.반면동행노조의조합원수는이달초2300여명에서현재1만2298명으로늘어나고있다.최근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잠정합의안부결을위한'부결및재협상추진모임'단체대화방도개설됐다.참여인원대부분은비메모리사업부직원이라고밝히며"무조건부결시켜야한다","주변조합원들에게반대표를독려하자"등의글을공유하며결집하고있다.여기에공동교섭단에서탈퇴한'동행노조'의투표권인정여부를두고노조간해석이갈리는점도변수로작용하고있다.동행노조는당초공동교섭단에참여했으나,지난4일"우리노조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다"며탈퇴를선언했다.이를근거로초기업노조는"2026년임금협약잠정합의는사측과공동교섭단간에체결된것"이라며"공동교섭단에서이탈한타노조는이번찬반투표권이없다"고못박았다.노조간갈등속에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수원지부와동행노조집행부는이날삼성전자수원디지털시티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결여론결집에나섰다.이들은"이번임금교섭은사실상메모리사업부중심의성과급교섭으로변질됐다"며부결운동을공식화했다.투표결과가부결로나올경우잠정합의안은자동무효가되며노사관계는다시파업국면으로치달을가능성이높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입장문을통해투표결과를성적표로삼겠다며"부결시재신임투표를치르겠다"고선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앞기자회견…"노사성과금합의는주총의결사항"대법원앞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가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삼성전자노사협약에적힌성과급규정은상법상노사합의사안이아니라고주장하며주주총회의결절차등을촉구하는내용이담긴성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22일삼성전자임직원대상특별성과급결정은주주의권한이라며노사가주주를설득하는게먼저라고거듭주장했다.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후1시35분께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동조합에가입했거나가입하지않은12만5천삼성임직원여러분께간곡히말씀드린다.주주는직원의적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경영진이성과배분안을주주총회안건으로상정하면직원여러분께서직접주주에게설명하고설득해달라"며"주총의결로성과배분안이가결될때국내어느회사임직원도받아보지못한주주의적극적지지가나온다"고덧붙였다.주주운동본부가주주총회의결을강조하는건삼성전자노사협약에적힌성과급규정이상법상노사합의사안이아니라고판단해서다.잠정합의안에따르면노사는OPI(성과인센티브)와반도체(DS)부문에대한특별경영성과급으로구분해성과급을지급하기로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노사가선정한사업성과의10.5%를재원으로삼고지급률상한은따로두지않는다.주주운동본부는대법원판례상이러한형태의성과인센티브는노사가합의할수있는'임금등근로조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임금은노무제공의반대급부로노사가액수와산정방식을합의할수있는영역이지만회사의성과에대한처분권은상법상주주총회에전속된다"며노사엔성과처분권한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사측이조속히임시주주총회를열고주주의뜻을확인해야한다고덧붙였다.주주운동본부는"우리는결코각기업의노동조합과대립하고자하지않는다.우리가추구하는건대립이아니라동행"이라며"직원과주주가머리를맞대고기업의더나은미래를구상하는장을여는게목표"라고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전날에도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일대에서집회를열고노사합의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및무효확인소송등을진행하겠다고법적대응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대은행·지방은행·증권사완판행렬출시첫날금융위원장도1000만원가입[이데일리정민주기자]주요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이하국민참여성장펀드)가출시첫날부터완판행렬을이어가고있다.금융사에배정된온라인물량은판매시작10분만에동났고,오프라인물량도빠르게소진되고있다.국민참여성장펀드를기획한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은행영업점을찾아가입을독려하기도했는데국민반응은이를뛰어넘고있다.22일금융권에따르면이날오전8시국민참여성장펀드판매를시작한미래에셋증권은10분만에할당량을모두소진했다.우리투자증권과KB,대신증권등주요증권사들도온라인물량을모두소진했다.은행도완판행렬이다.KB국민은행은이날오후1시께온라인과오프라인을합한650억원한도를모두판매했고,신한은행과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도완판했다.BNK부산은행등지방은행도온라인물량중심으로빠르게소진되고있다고전했다.국민참여성장펀드올해상반기최대흥행상품으로등극했다.상품출시1~2주전부터가입방법등의문의가빗발쳤던것으로전해진다.가입자상당수는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를미리가입해이날아침일찍부터대기한것으로도알려졌다.한은행관계자는“모바일앱으로가입시도했다가완판소식을듣고다급하게영업점을찾는고객들이있었다”면서“오프라인도한도소진되기전에빨리가입마무리지어달라고독촉하는고객도있었다”고말했다.이날부터3주간선착순판매하는국민참여성장펀드는국민자금6000억원과재정1200억원을모아모펀드를조성해이를10개자펀드에투자하는방식으로운용된다.주로반도체나2차전지등첨단전략산업에투자되며성과가나면추후가입자에게배분된다.1명당연간1억원,5년간최대2억원을투자할수있고투자금구간별로10~40%의절세도가능하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2일오전서울종로구NH농협은행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국민참여성장펀드를가입하고있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이재명정부의정책펀드로AI·반도체·바이오·로봇·이차전지등12개첨단전략산업에자금을투입한다.총150조원규모중매년6000억원씩5년간총3조원을국민자금으로모은다.국민모금액으로모펀드를구성하고여기에정부재정과운용사투자금을더해10개자펀드에분산투자하는방식이다.예상보다도뜨거운반응에국민참여성장펀드를기획한이억원금융위원장은“미래전략산업성장의과실을함께나누는매력적인투자기회이며상생의발판”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이위원장은국민참여성장펀드출시1주일전부터오프라인가입을계획했다.직접구상하고출시까지진두지휘했으니기획자가가입하는건당연하다는취지였다.실제이날오전10시이위원장은정부서울청사내NH농협은행영업점을찾아총1000만원을국민참여성장펀드에투입했다.원금손실가능성등을확인하고상품가입을마무리했다.이위원장은온라인물량완판소식에화답하며오프라인물량소진에대한기대감도내비쳤다.국민성장펀드출시에코스닥도급등했다.코스닥은개장33분만에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국민성장펀드는코스피에는10%,코스닥과비상장주식에30%,첨단전략산업에60%를투자하도록설계돼코스닥상장기업들의혜택이높을것으로전망됐다.정민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농축우라늄반출놓고정면충돌루비오"호르무즈통행료추진땐합의불가능"중재국메시지교환에도핵·해상통제권'최종변수'[사진=AI로생성한이미지]미국과이란의휴전·종전협상이막판고비를맞았다.양측은중재국을통해메시지를주고받으며종전합의문안에는상당부분접근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이란의고농축우라늄반출과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가핵심장애요인으로떠오르면서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2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는고농축우라늄을해외로반출하지말라는지침을내렸다.이란고위소식통들은이같은방침이최고지도자의뜻이자이란권력내부의공감대라고전했다.이는미국의핵심요구를정면으로거부한것이다.미국은이란이보유한60%농축우라늄을국외로반출해야한다는입장이다.60%농축우라늄은민간원전용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핵무기급인90%까지추가농축하는데걸리는시간을크게줄일수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이날백악관에서이란의우라늄을두고“우리는그것을가져올것”이라며“필요하지도원하지도않는다.가져온뒤아마파괴할것”이라고말했다.이란의계산은다르다.이란지도부는우라늄을국외로넘기면미국과이스라엘의추가공격에더취약해진다고보고있다.먼저종전과추가공격을막을안전보장을받아야핵프로그램세부협상에들어갈수있다는입장이다.이란측은국제원자력기구(IAEA)감독아래우라늄을희석하는방안은논의할수있지만,국외반출에는선을긋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도합의장애요인으로부각됐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날“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체계를추진할경우,외교적합의는불가능해질것”이라고밝혔다.그는“세계누구도통행료체계를지지하지않는다”며“용납할수없고,완전히불법이며,세계에대한위협”이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의발언은단순한통행비용을문제삼은것이아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선별허가제로운영하고통행료까지요구하면,미국이이를수용하는것은이란의해상통제권을인정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미국이이를합의불가사안으로규정한이유다.루비오장관도테헤란과의대화에서‘일부진전’과‘좋은신호’가있다고인정했다.다만그는이란내부의사결정이“다소분열돼있다”는취지로평가하며며칠더지켜봐야한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실무선에서접점이생기더라도이란내부권력집단의이해관계조율이최종합의의변수로남아있다는뜻이다.결국이번협상의핵심은종전문안자체보다전쟁이후이란의핵능력과해상통제력을미국이어디까지인정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입장에서는고농축우라늄을이란밖으로빼내고호르무즈의자유통항을회복해야합의를수용할명분이생긴다.반면이란은우라늄과해협통제력을남겨야체제안전을지켰다는명분을확보할수있다.양측모두쉽게물러서기어렵다.로이터통신은“테헤란이농축우라늄비축분과호르무즈통제권을‘생존에필수적인핵심전략자산’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이란고위당국자도“항복은선택지가아니다”라고말했다.

팔레스타인땅가자지구행구호선단에탑승했다가이스라엘군에나포됐던활동가해초(김아현)와김동현씨가2026년5월22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팔레스타인땅가자지구를봉쇄하고집단살해(제노사이드)를벌이고있는이스라엘을규탄하기위한‘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에참여했다가이스라엘군에나포된지하루만에석방된한국인활동가해초(28·김아현)와김동현씨가2026년5월22일오전7시께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에도착했다.이들은공항에마중나온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등의다른활동가들과꼭껴안으며서로안부를물은뒤함께“팔레스타인에평화를!팔레스타인에자유를!팔레스타인에해방을!”이라는구호를외쳤다.해초는구금된감옥에서수많은사람들이폭행당하고고무탄에맞았으며,자신도구타를당해왼쪽귀가잘안들리는상황이라고말했다.해초는“중동정세가위험하다는이유로이스라엘과외교적갈등을피하고싶어많은국가영사들이일을하지않고있다”며“한국정부는해야할일을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동현씨도“이스라엘이우리에게한일은공해상에서아무런무기가없는배들을납치하고,민간인들을상시적으로고문·감금한것”이라며“우리는그들이저지르는폭력의일부만맛봤을뿐이지만견딜수없을정도의폭력이었고합법적조치라는이스라엘의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라는점을말씀드리고싶다”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5월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스라엘군이다국적구호선단을나포한사건을두고“최소한의국제규범도다어기고있다”며이스라엘을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교전중이라고제3국선박을나포하고사람을잡아가도되느냐”고따져물으며외교당국에원칙적대응을주문했다.또국제형사재판소(ICC)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발부한체포영장문제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유럽여러나라가네타냐후총리가입국하면체포하겠다고발표했다”며“우리도판단해보자”고말했다.외교부는한국인활동가들에대한영사조력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이후5월21일해초와김동현씨가석방됐고,해초와함께붙잡힌한국계미국인조나단빅토르리(활동명승준)도곧석방돼이스라엘라몬공항을거쳐튀르키예이스탄불공항으로이송된상태라고한다.해초는“여전히가자지구가고립돼있고협상이후에도많은사람이폭격때문이아니라기아로굶주리고있다”며“그곳에사람이있기때문에중동상황과정세가위험하더라도항해를시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해초와승준은5월2일자유선단연합(FFC)소속구호선단‘리나알나불시(LinaAl-Nabulsi)호’에,김동현은5월8일‘키리아코스엑스(KyriakosX)호’에탑승해가자지구로항해하는팔레스타인봉쇄를부수는초국적직접행동에나섰다.이들이가자지구로항해하는이유는“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가자지구집단살해과가자지구육해공에대한불법적봉쇄,군사점령의상황이소위‘휴전협정’이후로도각국정부의공모아래서계속되고있기때문”이라고,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는밝혔다.해초는2025년10월에도한국인최초로가자지구로가는배에탔다가이스라엘군에체포된뒤풀려난이력이있다.이재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전공노,전지부에공문배포…스타벅스이용중단제안공노총,스타벅스기프티콘사용자제령"불매합니다"…시민단체,스타벅스코리아규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이른바'탱크데이'(TankDay)이벤트로5·18민주화운동폄훼논란에휩싸인스타벅스상품을불매하자는움직임이공직사회에확산하고있다.22일관가와노동계에따르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전날'5·18민주화운동폄훼등혐오마케팅논란스타벅스불매동참요청'이라는제목의공문을배포하고전체지부에스타벅스이용중단을제안했다.전공노는공문에서"스타벅스코리아가지난18일내놓은'탱크데이'마케팅은역사를왜곡했다"며"'책상에탁'이란문구를통해고(故)박종철열사희생을조롱하는듯한반민주적혐오조장마케팅을해사회적논란을빚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조합원축하선물로스타벅스기프티콘과텀블러등제품을구매해지급하는사례가많다"며"민주주의와인권을강령으로내걸고있는전공노는이사태를엄중히인식하며스타벅스에대한불매를제안하니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공무원노조총연맹도당분간스타벅스기프티콘을사용하지않기로했다.공노총은지난20일사무처회의에서나온제안을받아들여스타벅스기프티콘사용'자제령'을내렸다.공노총관계자는"회의당시일부조합원이스타벅스에대한우려를표명하거나격분하기도했다"며"산하시군구연맹은이미불매운동을벌이고있다"고말했다.공무원노조연맹은이날성명을내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과스타벅스코리아에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연맹은"오만한자본의논리로국민대다수의마음에상처를준이번사태에대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공무원노동자들은자본의탐욕이민주주의의피땀을모욕하는작태를결단코좌시하지않고끝까지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다.앞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전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스타벅스코리아의반역사적행태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정부행사등에스타벅스상품을사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도이날엑스에서스타벅스코리아에깊은유감을표하고5·18민주화운동관련허위사실유포모니터링을강화하겠다고했다.보훈부는이번논란이후2∼3년간자체행사에서스타벅스상품을활용한사례를전수파악한뒤당분간이를사용하지말라는내부지침도내린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노조,오후2시부터잠정합의안전자투표조합원과반투표·과반찬성해야최종타결반도체특별경영성과급신설…영업이익10.5%활용[앵커]삼성전자노동조합이잠시뒤노사잠정합의안에대한온라인찬반투표를시작합니다.메모리사업부성과급의100분의1수준만받게된가전·모바일,DX부문조합원들의불만이거센가운데DX노조는투표권잃어논란이일고있습니다.삼성전자사업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박기완기자!투표는몇시부터시작됩니까?[기자]네,삼성전자노사가어렵사리마련한임금교섭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투표는오늘오후시작됩니다.당초오후2시정각에시작될예정이었지만,노조홈페이지서버과부하로투표시작시각도오후2시12분으로조금늦춰졌습니다.투표는오는27일오전10시까지진행돼,결과는앞으로닷새뒤에나나옵니다.이곳에서현장투표가진행되는건아니고,모두전자투표로이뤄집니다.가장인원이많은초기업노조를기준으로7만명조합원가운데과반이참여해,절반이상이찬성하면이번잠정합의안은최종타결됩니다.이번잠정합의안에는연봉의50%까지지급되는기존성과보상제도를유지하고,반도체부문만특별경영성과급을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됐습니다.반도체특별경영성과급은영업이익의10.5%를재원으로활용하고,일정수준영업이익을달성했을때만지급한다는조건이붙었습니다.특히인공지능열풍속에수요가폭증한고대역폭메모리,HBM과1년만에가격이2배이상껑충뛴D램·낸드플래시등매출은모두메모리사업부성과에해당합니다.이때문에메모리사업부기준1인당6억원가량을특별경영성과급으로받게됩니다.반면,반도체사업부문에서도적자를낸파운드리와시스템LSI사업부소속은1억6천만원정도를받을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가전과모바일사업부문의경우기존성과급제도와별개로올해600만원을더받게되전망입니다.메모리와완제품사업부문만비교하면거의100배가까이차이가나는셈입니다.[앵커]한회사직원들이라고하기엔격차가너무큰데요.실제노조간갈등도전면전으로치닫고있다고요?[기자]네,삼성전자내부희비가엇갈리는수준을넘어노노갈등이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습니다.한때함께임금교섭에참여했던노조간의갈등이결국'투표권박탈공방'으로번지기도했습니다.반도체사업부중심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가가전·모바일등완제품을담당하는DX부문중심의'동행노조'에잠정합의안투표권이없다고일방통보한겁니다.앞서동행노조가이달초공동교섭단이반도체중심으로운영되는데대해반발해교섭단이탈을선언했는데요.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이떄문에동행노조에보낸이메일을통해투표권한이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에대해동행노조는어제공문을보내,일방적인통보로DX부문조합원들의목소리를또한번지우려하고있다며정당성있는투표를요구했습니다.초기업노조는투표를불과몇시간앞두고다시회신공문을보내왔는데요.초기업노조는이번잠정합의자체가사측과공동교섭단의교섭결과인만큼,동행노조조합원들은투표권이없다고재확인했습니다.노사잠정합의에대한가결은물론이고높은찬성률이곧노조집행부의성적표로가늠될수있는상황에서,반대표를낼가능성이큰DX조합원들의투표권자체가사라진셈입니다.DX부문직원들역시벌어진성과급격차와반도체일방적교섭상황에불만을품고,세를모으고있습니다.DX부문직원들이대거동행노조에가입하면서,불과하루만에9천명이상동행노조가입자가폭증해현재1만2천명을돌파했습니다.하지만초기업노조조합원만7만명이넘는데대부분반도체부문소속입니다.반도체사업부문중심으로투표를치를경우잠정합의안자체는무난히가결될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수개월의줄다리기끝에마련된합의안이통과되더라도,100배에달하는성과급격차와투표권배제논란이남긴내부의깊은갈등은쉽게가라앉지않을전망입니다.지금까지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YTN박기완입니다.영상기자:강보경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참여성장펀드가판매첫날금융사별로완판행렬이이어지는가운데,금융당국이2차물량공급을위한준비작업에착수한걸로확인됐습니다.관련업계취재등을종합하면,금융당국은국민참여성장펀드에대한수요가당초예상을크게웃돌며공급물량이순식간에고갈됨에따라,추가물량배정을위한실무검토에들어갔습니다.증권업계한고위관계자는"금융당국이공급공백을메우기위해즉시투입가능한물량을금융사별로정밀하게집계중"이라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다만실제배정까지는시차가발생할수있는만큼,현장의물량소진추이를예의주시중인걸로안다"고설명했습니다.오늘오전부터주요판매창구에서완판사례가속출함에따라,금융당국의2차물량준비작업에도한층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오늘오전8시출시와동시에완판행렬을이어가고있습니다.미래에셋과KB,대신증권등주요증권사에서는판매10분만에온라인배정한도가모두소진됐고,신한과우리은행등주요시중은행의모바일앱물량도오전중일찌감치동이났습니다.특히국민,신한,하나,우리,NH등5개시중은행에배정된2,200억원규모물량은전량소진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3주간6,000억원규모로선착순판매되는이번펀드는국민자금과재정1,200억원을모아조성되며,은행10곳과증권사15곳에서가입할수있습니다.첫주에는온라인물량이전체의50%수준으로관리됩니다.다만정부재정이투자금전체의20%까지손실을우선부담하는구조일뿐,개인별투자원금을보장하는것은아닙니다.펀드는원금보장이되지않는1등급고위험상품으로,투자자성향분석결과적합판정을받아야가입이가능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AI도입·활용실태등노사정논의…"실행가능한과제도출"위원장"AI기업들막대한이윤장담못해…논의아직섣불러"AI일자리대체(PG)[구일모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인공지능(AI)확산에따른일자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노사정이머리를맞대고사회적대화에나선다.다만삼성전자노사분쟁사례처럼AI도입에따른생산성향상으로생긴초과이윤을어떻게재분배할지는이번논의의제에포함되지않았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22일오전서울종로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AI전환에따른노사상생위원회'를발족하고,첫전체회의를열었다.첫회의에서는위원회발족및운영취지를공유하고,논의의제와향후일정등운영계획에대한의견을나눴다.논의의제는AI도입및활용의영향과실태,노사상생AI활용및직무변화대응방안,AI데이터수집·활용수용성제고방안,AI전환지원체계구축등이다.특히,위원회는산업현장의AI도입·활용실태를확인하고,현장방문과전문가발제,노사정및공익위원논의를병행해실태에기반한논의를진행한다.초과이윤재분배문제는이번사회적대화의제에포함되지않았다.위원장을맡은황덕순전한국노동연구원원장은관련질의에"삼성전자사례는위원회가다루는내용과결이약간다르다"며"위원회가생각하는상생범위는수익재분배보다훨씬넓다"고답했다.그러면서"AI기업들이막대한이윤을얻을것인지에대해아직장담할수없다"며"그에대한논의는아직이르지않나생각한다"고했다.위원회는AI확산에따라산업현장과노동시장전반에나타나는변화와그에따른대응과제를노사정이함께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운영기간은발족일로부터1년이다.경사노위는위원회에서제시되는의견과현장의견을바탕으로AI전환에따른산업·노동변화노사대응방안과지원체계구축방향을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은"AI전환은새로운기회를만들어내는동시에일자리구조변화와제도적대응이라는과제를동반한다"며"사회적대화를통해기술발전과노동이조화를이루는방안이심도있게논의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황위원장은"AI기술을우리사회가어떻게받아들이고이용할것인지에따라일자리미래가달라질것"이라며"추상적인찬반논의에머물지않고,사실에근거해쟁점을정리하고실행가능한과제를찾아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