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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법' 거부 태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3: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 교착 쟁점 외면한 채 "정치권이 통합 시금석 놓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Bdino9zK">
          <p contents-hash="5d065a6925b3e6d60c32086daf4b220c3afee84b3649b7d3123eb87a959b6368" dmcf-pid="pkKiLoaVUb"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fc9fa9dc9129849ac0037939da87869b79c6152a9d55238c6ffbc409c6d8732" dmcf-pid="UE9nogNfUB"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자국 우선주의를 경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c3e9599b0220a1d040c79446300a36e6112e64165a64cb3b4d0038bc0ede7e5" dmcf-pid="uD2Lgaj43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10f7b35ff9d277b47a070e180d665413a4ae05c84c64d9389323d6332ad0a19" dmcf-pid="7wVoaNA80z"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4e6ad87cec12e6bc4479ac72350d37b232d711a5fd4d997775e4b8f91144fc4" dmcf-pid="zrfgNjc6p7" dmcf-ptype="general">국정협의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통합을 위한 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d93eb5ed634ed0645bd2728056748df5f28fc9503f3a31c52feac36ddfb73de" dmcf-pid="qm4ajAkPUu"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e580eeef77f94f926d7f6dfd734a9275083b99a2e3e11e71f6998296676fa05" dmcf-pid="Bs8NAcEQz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주저하는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ca84b462d432972b11a349df7a0e8609fec4c9154b408f01a48b4352e13eec3" dmcf-pid="bNzRdJnbup"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이날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0a547ebe0e1d7a15827ca7c27f041aba3108daff5defcd314df8c2d0054d403" dmcf-pid="KjqeJiLK30" dmcf-ptype="general">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면서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a16f6399e2122d5303b97f2f22a262f211693f4a34ddf4bc3c924b5e9ae5ce" dmcf-pid="9ABdino9F3" dmcf-ptype="general">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특검법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3f60cbc07edf877cdd7c252f46faefd3478f805c23d7c95b1f8c965dbdea82" dmcf-pid="2cbJnLg2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pressian/20250304130210672qkfo.jpg" data-org-width="640" dmcf-mid="3cuxReJq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pressian/20250304130210672qk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591aa0df64b91eda07433c7fc38c4883a3aa2b0cbe9f0613b88dcb47d24c7f" dmcf-pid="VkKiLoaVFt" dmcf-ptype="general">[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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