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3주년맞아지역경제‧복지‧나눔선순환확대지난해12월경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열린고향사랑기부금을활용한‘경주시고향사랑기금제1호사업’인장애인복지관노후차량교체특장버스전달식.경주시청제공경주=박천학기자경북경주시가설명절을앞두고‘의미있는선물’을고민하는이들을위해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강화하고나섰다.11일경주시에따르면시는총30종의답례품을운영하고있으며농·수산물분야로경주이사금제철과일(토마토·멜론),경주천년한우,한돈삼겹·목살혼합세트,경주이사금쌀,새송이버섯,발효홍국쌀등품질을인정받은프리미엄농축산물이포함돼있다.가공식품으로는경주빵,황남빵,찰보리빵,교동법주,전통차,와인,들기름,배숙등설선물용으로적합한인기상품이마련돼있다.전통유기‧도자기등공예품,경주페이‧경주몰‧포인트등문화‧관광서비스답례품도제공된다.모금된기부금은별도설치된고향사랑기금을통해사회적취약계층지원,청소년육성,문화·예술·보건증진,지역공동체활성화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다.지난해에는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통학버스교체지원사업을고향사랑기금제1호사업으로추진해,교통약자의이동편의개선과복지서비스향상에기여하는성과를거뒀다.시는고향사랑기부제시행이후안정적인모금실적을이어가고있다.2023년에는5240건(6억4200만원,2024년5642건(6억2100만원),2025년5483건(6억3200만원)을기록하며전국기부자와향우들의꾸준한참여를이끌어내고있다.시는올해답례품공급업체추가공모를통해품목을확대하고,향우회와기업체를대상으로찾아가는홍보를강화할방침이다.올해고향사랑기부금모금목표는5억원으로개인에한해연간최대2000만원까지기부할수있다.주민등록상주소지가경주가아닌누구나참여가능하다.기부자에게제공되는세제혜택도한층강화됐다.올해부터기부금10만원까지전액세액공제가적용되며,초과금액에대해서는차등공제가시행된다.구체적으로10만원초과20만원이하금액은44%의공제율이적용되고,2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16.5%공제를받을수있다.이에따라기부자는실질적인절세효과와함께명절선물을동시에준비할수있어경제적혜택과사회적가치를모두누릴수있다.또기부금액의30%이내에서지역특산품을답례품으로선택할수있다.주낙영경주시장은“고향사랑기부제는고향을응원하고지역발전에동참할수있는의미있는제도”라며“설명절을맞아경주의우수한특산품을답례품으로선택하고기부를통한따뜻한나눔에동참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금감원디지털·IT인력이탈비중9%→24%급증보상·처우격차·경력활용한계겹쳐구조적이탈분석가상자산·전자금융사고반복되는데대응능력은떨어져디지털감독강화기조와조직·인력역량간괴리‘우려’[이데일리최정훈기자]최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고와쿠팡관련정보보안이슈등디지털금융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이를감독·통제해야할금융감독원의디지털·IT인력은오히려빠르게이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금융의디지털화로감독환경이급변하고있지만,정작감독당국의인력기반은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금감원매년퇴직자수늘어10일이데일리가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금융감독원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5년간금감원전체퇴직자수는2021년86명에서2025년112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퇴직률역시같은기간4%대중반에서5%대초중반을유지해,일시적요인이아니라상시적인력유출구조가형성된모습이다.특히퇴직자구성에서디지털·IT인력비중의급격한변화가두드러진다.2021년전체퇴직자86명가운데디지털·IT업무출신은8명으로전체의9%에그쳤다.당시에는은행·보험·자본시장등전통감독·검사인력이약50명으로전체의60%를차지하며퇴직의중심을이뤘다.정책·지원부문은18명(21%),기타는8명(10%)수준이었다.하지만지난해는상황이크게달라졌다.전체퇴직자112명가운데디지털·IT업무출신은27명으로늘어나비중이24%까지확대됐다.디지털·IT퇴직자수는5년만에약3배이상증가했다.반면전통감독·검사인력의퇴직비중은39%(44명)로낮아졌고,정책·지원부문은27%(30명),기타는10%(11명)수준을유지했다.전체퇴직규모가커지는가운데,퇴직자구성에서디지털·IT인력만빠르게늘어난구조다.이같은흐름은2022년이후더욱뚜렷해졌다.디지털·IT인력퇴직비중은2022년16%,2023년21%,2024년23%로매년상승하며2023년처음으로20%를넘어섰다.디지털금융,IT검사,전자금융관련부서출신퇴직자가반복적으로등장한점도특징이다.문제는이러한인력이탈이디지털금융사고가반복되는시점과겹친다는점이다.최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고는가상자산거래소전산·내부통제시스템의취약성을드러냈고,쿠팡관련정보보안이슈역시플랫폼·전자금융전반의IT리스크를재차부각시켰다.금감원은사고직후현장점검과검사전환가능성을언급하며대응에나섰지만,현장에서는전문인력부족이한계로지적된다.실제금감원내가상자산·디지털금융을전담하는인력규모는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다.감독·검사수요는급증하는데,관련업무를담당하는인력은소수에불과해업무부담이특정인력에집중되는구조가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금감원관계자는“디지털·IT분야는사고발생시즉각적인대응과고도의전문성이동시에요구되는데,인력구조상이를충분히감당하기쉽지않은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찬진금감원장도최근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와기자간담회에서디지털·IT감독의구조적한계를여러차례언급했다.이원장은“가상자산과디지털금융영역이급속히제도권으로편입되는과정에서감독·검사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다”면서도“관련인력이충분하지않아사전예방적감독체계를구현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금융권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금융권관계자는“가상자산이나플랫폼금융사고는단순규정위반을넘어시스템이해와기술적판단이필요한영역”이라며“감독당국의디지털전문인력이충분하지않으면사고대응과제도설계모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디지털금융시장커지자,금융사채용늘어금융권에선디지털·IT인력이탈의배경으로민간대비낮은보상·처우,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속에서의전문성소진,인사이동과정에서디지털경력의활용한계등을복합적으로원인으로꼽는다.감독수요는늘어나지만조직내에서전문성을지속적으로축적·활용하기어려운구조가외부이탈을부추겼을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이인영의원은“금감원이AI윤리지침제정이나IT감독의사전예방전환,가상자산2단계입법지원등정책적방향은분명히제시하고있지만,현장에서이를뒷받침할조직과인력역량이충분한지는의문”이라며“디지털금융리스크가점점구조화되는상황에서감독인력기반이약화되면사고를미리막는것도,사고이후대응도모두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고말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양도세중과유예종료보완대책]시행령발표하는12일기산일로세입자보호·토허구역거래유도임차인갱신청구권은인정안돼강남3구·용산,등기말미4개월서울21개구·경기12곳은6개월등록임대주택세제개편도검토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이날구경제부총리는조정대상지역에서무주택자가전월세세입자를끼고있는다주택자의집을매입할경우매수자의실거주의무를최대2년유예하는내용의대책을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세입자거주로인해매매가어려웠던다주택자들에게퇴로를열어주겠다는취지다.연합뉴스다주택자가5월9일까지보유주택을팔면잔금및등기까지4~6개월의유예기간을받을수있게된다.다주택자가매도한전월세낀주택을사들인매수자에게는2년실거주의무가12일부터최대2년까지유예된다.조정지역에서는매수인의실거주의무가적용돼전월세를낀주택은팔고싶어도팔수없다는지적에따른조치다.시장에서는다주택자들의급매매물이쏟아질것이라는의견과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의견이팽팽히맞서고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에따른보완대책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다주택자양도세가중과되면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는6∼45%인양도세기본세율에주택보유수에따라20~30%포인트가가산된다.이대통령은앞서3일열린국무회의에서“세입자들이6개월안에못나갈상황등에대해서도검토해보라”고지시한바있으며이날대책은당시지시의후속대책으로볼수있다.다만세입자가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해임차기간이추가로2년늘더라도실거주의무까지함께유예되지는않는다.세입자의남은계약기간(최대2년)까지만말미를주고계약만료시점에반드시입주해야한다는의미다.실거주2년유예는해당집의매수자가‘무주택자’인경우로제한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어차피임대인본인이거주하겠다고하면임대차보호법상계약갱신이되지않는다”며“최대유예범위를2년으로딱한정해도된다”고설명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집주인이직접살겠다고하면세입자의계약연장요구를거절할수있는데이규정을활용하면현재세입자가살고있더라도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의미다.또한정부는매수자의의무거주유예규정을이달12일을기산일로해최대2년까지적용하기로했다.정부가12일세법시행령을공식발표하는데따른조치다.5월9일전새로운세입자를받아규제를회피하는꼼수를막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정부는또강남3구및용산구등기존조정구역들에서5월9일까지매도계약을하면잔금·등기를위해4개월의유예기간을주기로했다.앞서정부는3개월의말미를주는방안을검토했지만통상토지거래허가구역은실거주의무이행을위해허가일로부터4개월의준비기간을부여한다는점을고려해잔금·등기기간도동일하게4개월로조정했다.서울나머지21개구와경기12개지역(과천,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성남분당·수정·중원,안양동안,용인수지,하남,의왕)은기존에예고한대로6개월의말미를준다.11월9일까지잔금·등기를마치면양도세중과를적용받지않는다.다만정부의보완대책이다주택자의매도와무주택자의매수로연결될지는미지수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1세대3주택자이상은이번대책에확실히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면서도“1세대2주택자,특히토지거래허가구역에모든집을보유한경우관망하며여전히소극적일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다주택자중과유예라는예외에이를원상복귀한다는예외에조정지역에한해또유예기간을두는예외를만든누더기세제정책”이라며“보유세인상을예고하며문재인정부가갔던똑같은길을가는데세제로금을긋고이쪽으로가라고강제하는방식은한계가있을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각종부동산세제혜택을받고있는등록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도추진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의무임대기간이지나도100년이고1000년이고중과하지않으면그때샀던사람중에는300~500채가진사람도많은데양도세중과없이20년후에팔아도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적정한기간동안중과를유예한후에는일반주택과동일하게세제를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이에구부총리는“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의가중단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멈추겠다고직접밝혔는데요.혁신당을향해통합을위한위원회구성을제안했습니다.윤솔기자입니다.[기자]나란히서서고개를숙인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고위원들.정대표는최고위원회의결과합당을둘러싸고당안팎의혼란이이어지자,합당논의를중단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10일)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긴급최고위원회회의를갖고다음과같이결정하였습니다.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한다."의원총회,선수별간담회에서의견을수렴해왔던정대표는합당제안이지방선거승리를위한것이었다고설명하면서도비판을수용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통합제안이당안팎에서많은우려와걱정을가져왔습니다.통합을통한상승작용또한어려움에처한것이사실입니다."지방선거뒤에합당논의를이어가겠다는의견도피력했습니다.정대표는전당원투표를실시하지못한아쉬움이크지만"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구성을제안한다"면서"국민과당원들,조국혁신당당원들에게도사과드린다"고말했습니다.앞서민주당은의원총회를열고"통합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지방선거전합당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또"정대표를비롯해비당권파최고위원들역시사과를해야한다"는의견을비롯해지도부가갈등을내부에서해결하지못하고공개적으로노출시켜혼란스러운모습을보였단취지의지적이쏟아졌습니다.합당반대론자들을향해"대의를잊으면안된다"는입장을밝혔던조국혁신당조국대표역시공식입장을발표할예정입니다.혁신당은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기로했는데,이자리에서민주당의합당중단결정과위원회구성제안등에입장정리를할것으로보입니다.합당추진중단이라는이번결정을계기로,민주당이공개적으로불거졌던내홍을수습하고단일대오체제로지방선거준비에나설수있을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윤솔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조세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지지율격차12%p…지난달比3.2%p좁혀져지방선거후보선호도,민주44.2%·국힘31.7%與지선후보,50대가장선호…국힘선호女층소폭높아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38.9%로집계되며국민의힘지지율(26.9%)과격차가소폭좁혀졌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쿠키뉴스의뢰로여론조사전문기관한길리서치가지난7일부터9일까지전국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101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민주당지지율은38.9%로집계됐다.같은기관의지난달조사(40.2%)대비1.3%포인트(p)떨어진수치다.다만민주당지지율은지난해11월조사부터38~40%대박스권을유지하고있다.국민의힘지지율은26.9%로지난달조사(25.0%)대비1.9%증가해같은기관은최근9개월내조사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다만아직까지25%전후의박스권을지속하는모양새다.양당의격차는12%p로지난달격차(15.2%p)와지난해12월격차(15.6%p)와비교해좁혀진것으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지지율은4.0%,이어개혁신당3.4%,진보당1.9%로집계됐다.기타정당은4.1%,무당층은19.7%로집계됐다.무당층비율은지난해10월25.7%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낮아졌다.연령별로보면민주당지지율은50대가50.0%로가장높았다.이어40대(42.2%),30대·60대·70대이상이각각35%대수준을보였다.18~29세는31.5%였다.국민의힘지지율은70대이상(36.5%)이1위를차지했다.뒤이어60대(34.4%),18~29세(33.5%),30대(23.2%),50대(21.1%),40대(14.7%)로나타났다.무당층비율은30대·40대가각각26.1%·26.0%로타연령대보다높았다.이어18~29세(20.1%),50대(18.1%),70대이상(14.5%),60대(13.9%)순이었다.성별로는거대양당모두여성층지지율이높았지만,오차범위내로조사됐다.민주당지지율은여자39.6%,남자38.1%다.국민의힘지지율은여자27.8%,남자26.1%로나타났다.무당층은남자가20.9%로여자(18.5%)보다소폭높았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같은조사에서오는6월3일예정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후보자선호도는민주당이국민의힘보다12.5%p앞섰다.민주당후보선호도는44.2%로집계됐다.국민의힘후보선호도는31.7%다.이어‘지지후보없음’(11.0%),기타정당후보(4.8%),무소속(3.8%)등이었다.의견을유보한응답자는4.6%였다.성별선호도를보면민주당은남자비율이44.8%로여자(43.5%)보다1.3%p높았다.반면국민의힘후보선호도는여자가33.6%로,남자(29.7%)보다3.9%p높았다.연령별로볼때민주당후보선호도는50대가가장높았다.50대의민주당후보선호도는55.5%로집계됐다.이어40대(44.9%),30대(42.0%),70대이상(41.1%),60대(40.9%),18~29세(37.7%)로조사됐다.국민의힘후보선호도는18~29세가41.8%로가장높았다.이어70대이상(40.1%),60대(34.7%),30대(30.0%),40대(25.3%),50대(21.3%)로확인됐다.‘지지후보가없다’고답한응답자는30대(17.3%),40대(14.1%),50대(11.7%)순이었다.이외연령대는모두7.5%~7.6%수준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호남권의민주당후보선호도가72.0%로1위였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PK)은2위(47.0%)를차지했다.이어인천·경기(46.0%),서울(41.2%),충청권(40.7%),강원·제주(33.2%),대구·경북(TK)20.4%순이다.반면국민의힘후보선호도는TK가51.5%로1위였다.이어충청권(37.0%),서울(33.2%),PK(32.8%),인천·경기(29.3%),강원·제주(27.4%),호남권(10.8%)등이다.이번설문조사는유선전화면접3.8%·무선ARS96.2%로병행해진행됐다.응답률은2.1%,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오차범위±3.1%p다.표본추출은유무선전화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했다.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한길리서치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자금조달과집행을막기위해암호화폐거래를전면차단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로이터연합유럽연합(EU)이러시아제재강화에나섰다.‘제20차대러제재패키지’로러시아와모든암호화폐거래를금지하는방안이담겼다.그러나회원국가운데3개국이정보부족등을이유로의구심을나타내고있어27개회원국이우크라이나전쟁4주년인오는24일이전까지만장일치로합의에도달할지는미지수다.용두사미로끝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0일(현지시간)EU집행위원회내부자료를인용해EU가러시아와모든암호화폐거래를금지하고,우회수출통로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키르기스스탄과무역도규제하기로했다고보도했다.암호화폐거래전면금지20차제재안의핵심은암호화폐거래전면금지다.러시아의전쟁자금조달및집행통로를완전히틀어막겠다는것이다.그동안EU는특정업체만제재명단에올렸지만이번에는전면금지로방향을틀었다.러시아가제재를피하려이름만바꾼‘복제기업’을계속만들어내고있기때문이다.러시아와연관된암호화폐거래소가란텍스의복제기업을차단하는것이핵심이다.가란텍스는사이버범죄자들이선택하는거래소라는이유로2022년미국이제재를가했다.EU의이번제재주요타깃은러시아지급결제플랫폼A7과루블화에연동된스테이블코인A7A5이다.이들이가란텍스의복제기업이라고EU가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런유사복제기업이계속나올경우를대비해이번에는아예전면금지로방향을틀었다.키르기스스탄제재사상첫우회수출방지권한도동원할기세다.키르기스스탄에대한공구,전자제품등이중용도물품수출금지를검토하고있다.근거는전쟁이후러시아와키르기스스탄간폭증한교역이다.키르기스스탄의대러수출은1200%,같은기간EU의키르기스스탄수출은800%폭증했다.키르기스스탄이EU에서이중용도물품을대거수입해러시아에전쟁물자로공급하고있다는의심을사기에충분할정도의교역증가세다.EU는아울러러시아원유를운반하는모든선박에대한보험,유지보수등각종서비스제공을전면금지하기로했고,러시아20개은행을제재명단에추가하기로했다.용두사미로끝나나그러나EU집행위가제안한새제재안이회원국만장일치로통과돼실행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소식통들에따르면27개회원국가운데세나라가의문을제기하고있다.한소식통은제재결의에앞서더많은정보가필요하다는것이이들3개국의입장이라고전했다.일부회원국들은EU가러시아추가제재에나서면비EU기업들만이득을볼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이에따라오는24일이전에추가제재안을결의하겠다던집행위의계획이빗나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의대,공공의료분야15년의무복무지역신설의대,졸업후10년간지역근무[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유선기자=정부가의대정원을늘리기로하면서의료계가반발하는가운데공공의대와신설의대역시향후갈등의뇌관이될전망이다.11일보건복지부의의대증원계획을보면2027학년도490명을시작으로2028~2029년613명,2030~2031년813명등5년간3342명의정원을늘린다.정부가의대증원규모를발표한후의료계는즉각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전날오후입장문을통해"합리적이성이결여된채숫자에만매몰된정부의결정을마주하며깊은유감과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보건의료기본법에근거한보건의료정책심의기구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의결된만큼이번의대증원은절차적으로큰산은넘은셈이다.다만신설을추진하는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지역의대신설등은변수로남아있다.정부는이르면2030년부터공공의대와신설의대등을통해2034년부터2037년까지600명의의사인력이배출될것으로보고있다.공공의대는4년제의학전문대학원형태로설립을추진중이다.지난달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보면입학생은국립중앙의료원이나국립재활원,국립정신·결핵병원,소방,경찰,보훈,교정,감염병대응,법의학,보건의료정책,국제보건등공공의료분야에서15년간의무복무한다.복지부역시대통령업무보고를통해올상반기중공공의대부지확보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복지부관계자는전날브리핑에서"공공의대같은경우는복지부소관이기때문에법안통과되고하면서준비하고한다면2030년기준으로맞추는건어렵지않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지역신설의대는의대가없는지역에6년제의대를새로만드는내용을골자로추진중이다.졸업후10년간해당지역에의무복무하게된다.전국에서지역내의대가없는곳은전라남도가유일한데,현재목포대와순천대가의대신설을목표로통합여부를논의하고있다.김영록전남지사의경우정부가제시한2030년보다빠른2028년개교를요청했다.지역의료취약성을고려하면개교시점을앞당겨야한다는이유에서다.의료계에서는공공의대와의대신설에부정적이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의협)대변인은지난달15일정례브리핑에서"15년간의의무복무를강제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의사면허를취소하도록하고있는데전문의수련기간과군복무등을고려할경우사실상40대중반에서50대초반까지국가가지정한지역과기관에서강제근무를요구하는것"이라며"이는헌법이보장하는직업선택의자유와거주·이전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하는과도한제한"이라고했다.또"이러한재원을새로운학교설립에투입하는것보다,기존공공의료기관의처우개선과인프라확충에투자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라며"우리나라에서더이상의의대신설은교수확보,교육병원의질적담보등의이유로부적절하다"고했다.일각에서는의대정원이논의를거듭하면서축소된만큼600명규모의공공의대등의신설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성주한국중증환자연합회대표는"지금까지의논의과정에서의료계입장을많이반영해오면서숫자가많이줄었기때문에공공의대를포함한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숫자는크게늘어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조승연전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공공의대를반대할이유는없어보인다"며"의시집단에대한도전에반발차원인것같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질서바꿀키워드로'피지컬AI'꼽아한국이AI시대주도권확보하려면과감한규제완화·표준선점등필요조언[이데일리이윤정기자]보스턴다이내믹스가지난7일(현지시간)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공개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Atlas)의동작제어영상은‘피지컬AI’(실제환경에서움직이는AI)의상용화가바로눈앞에와있음을실감케했다.영상속아틀라스는기계체조선수처럼백텀블링과연속공중제비를안정적으로수행한뒤정확하게착지했다.현대차그룹은아틀라스를2028년부터양산해자동차생산현장에투입하기로하고,미국조지아주‘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공정별검증작업을진행하고있다.‘피지컬AI’를차세대핵심비즈니스로주목한‘피지컬AI메가트렌드’(위즈덤하우스)와‘AI다음물결’(알토북스)이나란히출간됐다.두책은피지컬AI의현재기술과산업전반의활용가능성을점검하는동시에글로벌경쟁구도속에서한국이나아가야할전략적방향을모색한다.보스턴다이내믹스의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백덤블링을하는모습(사진=현대차).시뮬레이션넘어현실로…30경원시장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피지컬AI가제조·물류산업에서50조달러(약7경원)규모의혁신을일으킬것이라고전망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는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의장기수요를100억원대로내다봤다.대당출시가2만달러(약3000만원)를적용하면시장규모는약30경원에이른다.세계최고수준의기술기업을이끄는두경영자모두피지컬AI를차세대산업질서를바꿀초대형시장으로보고있는셈이다.‘AI다음물결’에서중국명문칭화대글로벌혁신대학학장을맡고있는저자는인공지능이피지컬AI시대로본격진입했다고진단한다.알파고가바둑판이라는제한된세계를지배했다면,이제AI는거리를걷고물건을집으며현실세계의규칙을스스로학습하고있다는것이다.한국의피지컬AI기업경영진이펴낸‘피지컬AI메가트렌드’에서도챗GPT가그랬듯,피지컬AI역시어느날예고없이우리의일상한가운데로스며들것이라고전망한다.오픈AI출신연구진들이주축이돼설립한앤스로픽(Anthropic)의부상은피지컬AI시대를떠받칠핵심AI기술경쟁이이미시작됐음을시사한다.지난달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관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피지컬AI는정밀한물리조작능력까지구현하는단계에이르렀다.‘AI다음물결’은오픈AI가공개한‘큐브를맞추는로봇손시스템’사례를통해이를보여준다.이시스템은세개의서로다른각도의카메라로큐브의상태를추정하고,손끝의위치를3차원(3D)모션캡처시스템으로추적해약4분만에3×3루빅스큐브를맞출만큼정밀하게작동했다.‘피지컬AI메가트렌드’에서는산업현장에서상용화가가능한피지컬AI의현재흐름을짚는다.예컨대조립라인에서부품을끼우거나특정기계에부품을넣고빼는작업은‘세미휴머노이드(상반신로봇)’만으로도수행할수있다.물류현장에서는이미휴머노이드로봇이박스피킹(상품을집어오는작업)·포장·적재를인간과같은동선에서처리하고있다.아마존과쿠팡물류센터에서는바닥의QR코드를따라이동하는자율로봇이선반을작업자앞으로옮기거나,바코드를인식해상품을자동분류하는‘소팅봇’이대량주문을실시간으로처리하고있다.‘따라갈것인가,규칙을만들것인가’…한국의선택은‘AI다음물결’에서저자는인간과기계의공생이불가피한선택이라고말한다.그는“적자생존의자연속에서진화한생명처럼,기계지능의진화과정에서도인간은주도적역할을맡을자격이있다”며“인간과기계사이에연결과협력의구조를세울때기술진화는위협이아니라새로운질서의기반이될수있다”고조언한다.‘피지컬AI메가트렌드’에서저자는한국AI산업의도약을위해‘과감한규제완화’와‘표준선점’이필수적이라고제언한다.그는“피지컬AI도결국데이터가핵심”이라며“한시적이라도피지컬AI관련규제를전면유예하는‘규제프리기간’을검토해야할시점”이라고언급했다.로봇액추에이터(구동장치)와센서간통신프로토콜(정보교환규칙)등핵심기술에대한표준마련역시시급한과제로꼽는다.그는“피지컬AI시대의룰을선점한다면대한민국이진정한1등국가로도약하는데유리한고지를차지할수있다”고내다봤다.정밀제조기술과시스템통합역량을축적해온한국은피지컬AI시대의주도권을확보해나갈조건을이미갖추고있다는게저자의판단이다.저자는“피지컬AI는단일제품이아니라도시와공간,플랫폼전체를설계하는산업”이라며“지금망설이면따라가는국가가되고,지금움직이면규칙을만드는국가가된다.한국에게는지금이명백한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이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받으려면얼마정도내면되나요.”수도권광역의회소속A의원은지난연말모임에서한참석자로부터이런질문을은밀히받았다고한다.기초의원에출마하고싶다는그는“물어본사람마다(공천헌금)금액이다다르더라”며답답해했다고한다.중앙일보는전현직지방의원20명(광역12·기초8)에게‘공천헌금’을제안받은적이있는지,주변에서들은적이있는지등을물었다.이들은대부분“(지역구국회의원이나보좌진,정치브로커등으로부터)공천헌금제안을받은적이없다”고부인하면서도“‘주변에서공천헌금요구가있었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은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들은“6·3지방선거경선시즌을앞두고암암리에공천헌금요구가이어지고있는걸로안다”고덧붙였다.호남권의한도의원은“공천헌금고발시정치인생은끝이라고봐야한다”며“양심선언은쉽지않다”고말했다.‘공천=당선’가능성이높은지역에서는암암리에공천헌금정찰가가있다는증언도나왔다.민선7기(2018~2022년)에경북권기초의원을지낸B씨는“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당시기초의원은1000만~5000만원,광역의원은5000만~1억원정도에시세가형성돼있다고들었다”고말했다.민선7기경기권기초의원을지낸C씨는“당선이후동료의원으로부터당신은얼마나줬냐는질문을받고깜짝놀란적이있다”고말했다.공천헌금은명백한불법이지만논란은여전히진행중이다.김영옥기자━“공천헌금폭로땐정치인생끝나양심선언쉽지않아”김경전서울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1억원을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준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다.대전시의원을지냈던김소연(45)변호사는김경전의원사태와관련해“8년전과달라진게없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2018년6·13지방선거때더불어민주당공천을받아시의원에당선됐다.그는같은해9월“선거관련여러차례불법자금을강요받았다”고밝혔다.선거를도와준국회의원측근들이1억원을요구했다는내용이다.이후그는당의명예실추등을이유로제명됐다.김변호사는“사실상공천헌금을폭로한게제명의결정적이유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선거를앞두고는통상여야각당의공천관리위원회가지방의원후보선정절차를맡는다.당기여도,지역발전기여도,청렴·도덕성등이심사기준이다.하지만지역의현역국회의원이나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영향력이만만치않다.이런영향력이은밀한‘돈공천’의바탕이된다.공천이잘못되면지방의회에는자질없는인물이들어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2022년지방선거당선자4102명을조사한결과,33%인1341명이음주운전과뺑소니,폭력,사기등범죄경력을보유한것으로파악됐다.김영옥기자선거에많은돈을쓴이들이당선후본인이나가족기업을위한‘업자’의원이되기도하는데그뒤에는제역할을못하는이해충돌방지법이있다.김형수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사무국장은“여전히이해충돌문제가불거진다는것자체가제도의실효성을의심할수밖에없다”며“사문화됐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고했다.이해충돌방지법은2022년시행됐다.지자체는해당지방의회소속의원이나그가족이대표로있는회사와수의계약할수없다.지방의원가족이회사지분율‘30%이상’을보유해도역시수의계약이안된다.그러자명의를슬쩍빌린‘바지사장’으로수의계약을따내거나지분을29%로1%낮추는식의꼼수가수두룩하다.당선이후민간부문활동내역을제대로내지않거나‘해당사항없음’으로거짓기재하기도한다.수도권의전직시의원은“학원장이교육위원회,공인중개사가도시계획위원회,어린이집원장이문화복지위원회에서활동하는경우도많다”고했다.김송원인천경실련사무처장은“공천관련문제가발생한지역은아예공천권을박탈하는등의책임공천제를실행하고외부인사과반참여등을의무화해공천사유화를막아야한다”고말했다.정회옥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공직선거법을실효성있게개정하고공천비리가발견될경우피선거권제한조치를해야한다”며“공익신고자보호법에정당의공천관련행위를포함해내부고발자보호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최모란·황희규·김민욱·김창용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총제동…긴급최고위최종결정정“모두제탓…혁신당에도사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2.10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10일지방선거전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논의를중단하기로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합당을전격제안한지19일만이다.정대표는합당과정에서불거진내홍과관련해민주당·혁신당당원들에게사과했다.범여권통합보다당내화합이시급하다는판단에따라내린결정이지만정대표는적잖은정치적타격을입게됐다.정대표는이날저녁국회에서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연뒤“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어“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구성을결정하고,혁신당에도준비위구성을제안한다”며“지방선거후통합추진준비위를중심으로통합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또“더이상의혼란을막아야한다는당안팎의여론을무겁게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다”면서도“전당원투표를실시하지못한아쉬움은매우클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면서“그동안통합과정에서있었던모든일들은저의부족함때문”이라며“국민여러분과민주당당원들,혁신당당원들께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이날의원총회에서도대부분의의원이지방선거전합당엔반대의사를밝혔다고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대체로통합의필요성에는공감했으나현상황에서의합당추진은명분은있더라도추진이어렵다고의견을모았다”고밝혔다.의총에서도합당을지방선거이후로미루고혁신당과는‘선거연대’혹은‘선거연합’형태로가야한다는의견등이제시됐다고한다.합당을미루더라도당내에이를논의할기구를만들자는제안도나왔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민주당과혁신당모두8월전당대회를앞두고있어지방선거후통합논의에속도가날지는미지수다.사실상양당합당논의는다음지도부에게로공이넘어간것이란분석도있다.의총에선최근최고위원들의수위높은발언이갈등증폭의원인이됐던만큼사과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의총에참석한민주당한의원은“두명정도가(최고위원들이)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며“갈등을빨리봉합하려면사과도수단일수있다”고했다.지방선거전합당이무산되면서이를선제적으로추진했던정대표의리더십에도타격이불가피해보인다.정대표는앞서합당에대한당원여론조사를제안했지만친명(친이재명)계지도부인사들이반대하면서성사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더군다나최근2차종합특검후보자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을변호했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것을두고당내에서“의사결정이제한적이고폐쇄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어더욱수세에몰리는분위기다.이런가운데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을만났다며“홍수석이전한대통령의입장은통합찬성”이라는글을올렸다가바로삭제했다.강최고위원은“착각해서잘못올렸다”고청와대측에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글에는“현재상황상지방선거이전통합은어렵지만,지방선거이후에합당을하고전당대회는통합전당대회로했으면하는것이대통령의바람이라고한다”,“내일(11일)합당에관한입장을발표하면바로합당에관한수임기구를준비했으면좋겠다라는대통령의입장까지전달받았다”는내용이담겼다.이에대해청와대관계자는“내부논의가아예없었다”며부인했다.정대표의합당제안을사실상받아들였던혁신당은자당을‘피해자’라고표현하며합당여부를떠나적절한수준의사과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대표는페이스북에“정대표가전화를주셔서합당건에대한민주당의최종입장을알려줬다”며혁신당입장은11일긴급최고위개최후공식발표하겠다고했다.이준호·박기석·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섬방문등3회만남인정…"엡스타인과아무관계없었다"주장백악관"트럼프,러트닉지지"…공범사면요청엔"우선순위아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이미사망한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관련의혹에휩싸이며사임압박을받는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10일(현지시간)엡스타인과의친분이나개인적관계를부인했다.러트닉장관은이날미연방상원세출위원회상무·법사·과학소위원회의청문회에출석,"나는그와어떤관계도없었다.나는그사람과거의아무관련이없었다"고밝혔다.러트닉장관은최근연방법무부가공개한엡스타인관련문건가운데250여건에서본인이름이등장한바있다.특히러트닉장관이2012년엡스타인의성범죄가주로이뤄진개인소유섬방문을계획했다는문서가나오는등그와긴밀하게교류해왔다는의혹을받았다.이는러트닉장관이지난해팟캐스트인터뷰에서'엡스타인과2005년만난뒤혐오감을느껴다시만난적이없다'고밝힌것과배치되면서그는거센사임압박을받고있다.러트닉장관은이날청문회에서엡스타인이2005년뉴욕맨해튼에서이웃으로지내기시작할때부터엡스타인이2019년감옥에서숨질때까지3차례만났다고증언했다.법무부공개문건에서제기된의혹에따라2005년첫만남이후2차례더만났다는점을시인한것이다.러트닉장관은"(2005년처음만나고서)6년이후그를만났고,그로부터1년반뒤에다시만났다.그이후로는다시만나지않았다.아마수백만건의(엡스타인관련)문건에서나와그를연결하는이메일은10통정도일것"이라고했다.러트닉장관은"다른모든사람처럼나도내이름이나온수백만건의문건을들여다봤는데발견한건내가(2011년)5월에오후5시에1시간동안만났다는내용의문서뿐이었다.저녁식사나다른게아니라오후5시에1시간만난것"이라고말했다.그는2012년만남에대해선"가족휴가를위해배를타고건너가던중그와점심을함께했다"면서당시자신의가족과보모,다른부부의가족이함께"(엡스타인이소유한)섬에서점심을먹었다.사실이다.1시간동안이었다.우리는내아이들,보모들,아내와함께모두같이떠났다"고주장했다.러트닉장관은당시엡스타인의개인소유섬에간이유에대해선"기억나지않는다"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또엡스타인과만남에서목격한것은"그섬에서엡스타인을위해일하는직원들뿐"이라고밝혔다.러트닉장관은"내가어떤상황에서도조금이라도잘못된일을했다는한개의단어도없다.나는그와관계라부를만한것도,지인이라부를만한것도없다"며"나와내아내는내가어떤측면에서도잘못된일을절대하지않았다는것을알고있다"고강조했다.이처럼러트닉장관이지난해'2005년이후다시만난적이없다'는발언이거짓이었음을시인했음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를전적으로지지하고있다고백악관은전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러트닉장관은트럼프대통령팀의매우중요한멤버이며,대통령은전적으로장관을지지한다"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와,미국이한국,일본등주요무역상대국과관세인하및대미투자를놓고벌이는협상의핵심인물이다.레빗대변인은또엡스타인의공범이자옛연인인길레인맥스웰이전날변호인을통해'관용'(clemency·사면혹은감형)을요구한것과관련해선"최근대통령과이문제를논의한적이없다.솔직히이는우선순위가아니다"라며"대통령과마지막으로이를얘기했을때그(트럼프)는이것(사면요청)이고려하거나생각하고있는것이아니라고말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도세중과보완책발표강남-서초-송파-용산구잔금시기…당초3개월서4개월로한달늘려다른토허지역은6개월간유예李“등록임대도기간끝나면중과세”…구윤철“그렇게하겠다”개편시사이재명대통령(왼쪽)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이날구부총리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와관련한이대통령의질문에“‘아마’는없다”며중과유예추가연장가능성을공식차단하면서“이번주시행령개정을통해관련제도를확정하겠다”고말했다.뉴스1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방안을공개한지일주일만에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의잔금시기를4개월로늘리고,세입자를낀매물은입주를최대2년간유예해주는보완책을내놨다.다주택자들이서둘러집을팔수있게해시장에매물을많이나오게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수차례문제를제기한등록임대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도임대종료후일정기간내에집을팔아야받을수있게바꾸겠다고했다.정부는다주택자들이임대가끝난주택을팔면시장에매물이늘어나집값안정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강남3구·용산구잔금시기4개월로구부총리는10일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5월9일종료하는대신,그전까지조정대상지역에서매매계약을체결하고4∼6개월내잔금납부나등기접수를마치면중과유예를인정하겠다고말했다.앞서3일에는강남3구와용산구내주택을팔기로계약한뒤3개월내잔금납부나등기접수를하라고했는데이기간을한달늘려주는것이다.강남3구및용산구가아닌서울지역과경기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의왕시,하남시,용인시수지구등경기12곳은기존대로6개월내잔금납부나등기접수를마쳐야한다.정부가강남3구와용산구에부여한잔금기한을늘린이유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매매시실입주요건때문이다.서울전역과경기12곳은모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있다.여기서는매수자가매매허가를받은뒤4개월이내에해당주택에입주해야한다.그런데정부가강남3구와용산구의잔금시기를3개월만주자‘4개월내입주’요건과맞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같은걸림돌을없애야최대한많은다주택자가집을팔수있을것으로판단한것이다.정부는세입자가살고있어집을팔기어려운다주택자를위한예외규정도마련하기로했다.임차인이있는주택의매수자가무주택자일경우실거주의무를정부의시행령개정발표일인12일부터최장2년간유예해주기로한것이다.이대통령은“합법적인세입자계약기간까지는,세입자의기간까지만입주하면된다”며“한도를정해야한다.2년이내에만실제로입주하면된다”고했다.통상전월세계약이2년단위로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면세입자의계약갱신요구권까지인정하지는않겠다는의미다.●임대주택양도세혜택도축소예고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의등록임대주택에주어지는세제혜택을축소할뜻도밝혔다.그는“(임대사업자중엔)300∼500채가진사람도많은데양도세중과없이(임대종료후)20년뒤에팔아도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서울시내다주택인아파트(등록임대)가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는않다”고했다.현재민간등록임대사업자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감면,양도세중과배제등의세제혜택을받는다.그대신등록한임대주택의의무임대기간을지켜야하고임대료를연간5%이상올릴수없다.재산세와종부세감면혜택은임대등록이말소되면없어지는데양도세중과배제는집을팔때받는혜택이라기한이따로없다.이를두고이대통령은9일SNS에서“의무임대에대한보상은임대기간의취득·보유·재산세감면에임대종료후일정기간의양도세중과제외로충분하지않냐”고했다.이날이대통령이임대주택에대해“적정한기간을정하고그후엔일반주택처럼똑같이(양도세를중과해야한다)”고말하자구부총리는“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다만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이날성명을내고“양도세혜택은최장12년간(세입자의)안정적인거주를가능하게하는의무의대가”라며반발했다.협회측은“추가규제나과세특례철회로매물을강제로유도하는것은시세대비저렴하게거주하고있는세입자를내몰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