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회통과를주도한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게시물에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가명)가"지옥에나가세요"라는댓글을남겼습니다.지난1일,김용민의원실에서운영하는소셜미디어계정에노무현전대통령영전에형사소송법개정안을올렸다며"노무현전대통령님'야~기분좋다!!!'라고하고계시지요?"라는글이올라왔는데,김진주씨가댓글을쓴것입니다.김진주씨는오늘(3일)진행된SBS와의전화인터뷰에서"'지옥에나가세요'는가장순화한표현"이라면서"고통받을사람들이분명해보이는데,결국값을치를일"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아래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와SBS기자가나눈문답내용입니다.Q."지옥에나가세요"라는댓글을남길때심경은?A.지난달31일형소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는것을보고굉장히무력감이크게왔었고,'피해자들이아무리얘기를해도안바뀌는구나,그들에게국민이란무슨뜻인걸까'라는생각을하면서이중적인감정들이많이들었어요.그런가운데김용민의원이올린그게시물을보고,제가참을수없었던것같아요.정치인들이정치를하는것에대해서는자유로운민주주의국가니까가능하다고생각을하지만…고인의정치라고하는것과고인의뜻을목표로이뤘다고얘기하는것이조금너무무례하지않나라는생각도했습니다.또,공개적으로말을하지못하는다른많은피해자들이생각이나더라고요.그나마제가가장순화할수있는표현으로댓글을썼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Q.보완수사권폐지반대목소리를내는이유는?A.저도1년내내토론회나세미나이런데를다니면서그냥별로제가얻을게없잖아요.저는다른피해자분들한테'저그래도천국은보내주겠죠'라는말을했었어요.제가바라는건없고그냥'천국에는이정도면보내주겠지'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반대로생각했을때법안을통과시킨사람은이생애는아마편히살지는몰라도언젠가는꼭이영향을받는순간이올것이라는의미로'지옥에나가세요'라는댓글을적었던것같아요.그냥그나마제가할수있는제일순화한표현이었고요.이현실로인해서고통받을사람이정말분명해보이기때문에결국값을치를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정말끔찍한변화라고생각을해요.Q.이번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벌어지고있는'노무현정신'논란에대한생각은?A.저는정치잘모르거든요.그런데사실고노무현대통령의가족분들도아무얘기를하지않는상황에서그분들에게불쾌한지점이아닐까라는생각을합니다.사실정치인본인들의논리를위해서또누군가를희생시키는것은너무처참한사회라고생각해요.결국에는또누군가를이용해야만살아남는정치사회가정말올바르지않다고저는일개국민으로서그냥얘기를드리고싶어요.Q.다른피해자들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어떤이야기를했나?A.범죄피해자들이생각했을때끔찍한변화입니다.저도보완수사권폐지반대입장을내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어요.왜냐하면제사례하나이기때문에제가마치모든범죄피해자를대신하는것처럼얘기를하면안되니까요.그래서다른피해자분들께도물어본결과'피해자가없는사법개혁은절대있어서는안된다'이거하나만큼은모두가똑같이얘기했어요.또,다른피해자분들도김용민의원의게시글이'정도가지나치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Q.꼭하고싶은이야기는?A.'정치인들을위한사법개혁은피해자들에게필요가없다'라는말을하고싶습니다.또,애초에보완수사권폐지논의에서제가가장화가났던지점은범죄피해자들이소외를당하게되면어떤구제기구를마련할것인지이런논의를아무도하는사람이없었던것이었습니다.지금이야기를하는것조차너무늦었어요.범죄피해자관련제도를만들때이렇게하면안돼요.1년내내이얘기를했어야됐다고요.대한민국에항상어떤일이터질때마다급급하게막는걸저도알긴하지만,이렇게막아서만들제도가아니에요.굉장히오랜시간의고민이필요한제도인데,이제라도급하게막지않으셨으면좋겠어요.대통령거부권만남은상황에서저는솔직히진짜자존심다버리고'제발대통령거부권좀행사해주세요'라고빌수도있을만큼,이번개정안은범죄피해자들이생각했을때끔찍한변화입니다.(※SBS는김진주씨가남긴댓글등에대한김용민의원측의입장을물었지만,김의원측은특별한입장을밝히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수사전담재편,검찰기소·공소집중수사지연및국민기본권침해우려목소리영장직권청구제한에긴급상황대처난항헌법재판소법리판단통한위헌논란지속지난달31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재석의원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회가검찰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표결처리하면서형사사법절차전반에걸친변화가예상된다.수사권력분산을목적으로추진된입법이지만,수사지연과국민권리구제후퇴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보완수사권을포함해검찰의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검사는경찰이송치한사건에보완이필요하더라도직접수사에나설수없으며,경찰이나중대범죄수사청에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사건수사는경찰등이전담하고검찰은기소여부판단과공소유지등재판업무에만집중하는구조로재편된것이다.법조계에선개정안이시행되면사건처리기간이크게늘어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검사가직접보완할수있는사안까지경찰로다시이송되는과정이반복되면서,각종피해와비용부담이사건당사자에게전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특히여당이보완수사권폐지의대안으로신설한'사실관계확인권'은한계가명확하다는비판이잇따른다.검사가사건관계자를면담해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게했지만,면담진술의법정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아결국경찰에보완수사를다시요구해야하는'기형적구조'에서벗어나기가불가능하다는이유에서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김승원여당간사가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좋아진형사소송법-국회법사위기자간담회'에서관련설명을하고있다.뉴시스경찰수사결과를검찰단계에서재검증하던통로가축소되는점도문제로지적된다.검찰은보완수사를통해경찰단계에서묻힐뻔한사건의진상을규명하거나억울한피의자를구제했다는평가를받는다.대검찰청조사에따르면지난3~4월전국12개검찰청에송치된사건의40%이상이검사의보완수사를거친것으로확인됐다.그럼에도개정안은검사의직접적인검증권한에도제한을뒀다.사법경찰관이먼저영장을신청하지않으면검사가직권으로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수없도록한것이대표적이다.이를두고긴급한상황에서피의자도주나증거인멸을막지못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법안은통과됐으나헌법적정당성을둘러싼논란도이어지고있다.논쟁의핵심은헌법제12조제3항에명시된'검사의영장청구권'에대한해석이다.해당조항에따르면인신구속등수사기관에의한강제처분을위해선법관이발부한영장이필요하며,영장은검사의신청으로발부된다.개정안에반대하는측은헌법상영장청구권이검사의수사권한을전제로한만큼,사경의신청에따른영장청구뿐만아니라검사의직접청구권까지인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경찰의신청을영장청구의필수조건으로묶어두는것은검사의영장청구권을유명무실하게만든다는지적이다.반면여당측은영장청구권은수사기관의권력남용을방지하기위한통제장치에불과하며,수사권의배분과설계는입법부의고유권한이라고반박한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난달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개정법률공포후헌법재판소를통한법리판단절차가여러모로진행될전망이다.개별형사재판과정에서법원의직권또는당사자신청을통한위헌법률심판제청이이뤄질수있고,절차지연등으로인한기본권침해를주장하는당사자들의헌법소원청구도예상된다.검찰차원의권한쟁의심판청구가능성도거론된다.다만헌재의최종결론까지수개월에서수년이소요될수있다는점은변수로꼽힌다.향후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등개편기구가가동된이후위헌이나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질경우,사법체계전반에혼란이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안영림법무법인선승변호사는"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박탈하고실효성이없는대안들로수사구조를개편할경우,그로인한피해는결국국민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헌법상검사는수사기관이라는점에서검사가수사를전혀하지못하도록막는다면이는위헌의소지가크다"며"'사실관계확인을수사로볼수있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급상승률’기록한코스피반도체차익실현매물출회에하락마감수급이동에대신웃은코스닥2.44%상승마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엇갈린행보를보였다.전거래일폭등에따른숨고르기로코스피가주춤한반면,코스닥은장중4%넘게솟구치며매수사이드카까지발동됐다.직전거래일역대급폭등세를보였던코스피가5%넘게급락해6,200대로밀려난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38.00포인트(5.12%)내린6,257.45에장을마쳤다./연합뉴스3일코스피지수는338.00포인트(5.12%)하락한6257.45로장을마쳤다.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3.60%(237.18포인트)내린6358.27로출발해장중낙폭을키웠다.같은시간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2.44%(17.59포인트)오른737.35로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1.36%(9.77포인트)하락한709.99로장을출발했지만오전중반등에성공했다.이후상승폭을키워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이홀로물량을받아냈다.개인이6조4338억원어치를순매수한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3조8708억원,2조6600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장에선개인과기관이각각598억원,1629억원순매수에나섰고외국인은2305억원순매도를기록했다.이날증시는직전거래일인지난달31일반도체주급등에따른차익실현물량이쏟아지며숨고르기에들어간것으로해석된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폭격을취소하면서지정학적긴장이완화됐지만차익실현심리에지난주금요일급등분이일부되돌려졌다”고했다.앞서직전거래일이었던지난달31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26.81%,29.95%급등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단하루만에주가가큰폭으로상승한만큼이날은두종목을중심으로외국인의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면서되돌림장세가나타났다”고분석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8%대하락마감했다.반도체대형주가조정을받으면서코스닥시장의반도체소재·부품·장비주도쉬어가는흐름을보였다.반면코스닥시장전체는오랜만에웃었다.반도체주도주가숨고르기에들어가자,그동안소외받던업종으로반등온기가퍼지는순환매장세가연출됐다.이연구원은“반도체에집중됐던수급이제약·바이오와로봇업종으로이동하면서코스닥은강세를이어갔고장중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양시장이뚜렷하게엇갈리는모습을보였다”고설명했다.이날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키움증권등증권주도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하락했다.반면코스닥바이오업종은강세를보였다.펩트론은상한가를기록했고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삼천당제약도상승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로보티즈등코스닥로봇주도오름세로마감에성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군단,실탄미삽탄경계이어미무인기오인사건으로'기강해이'육군교육사령관이1군단장직무대리수행한기성육군1군단장.(자료사진)(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기자=국방부가최근서부전선에서발생한미군무인기오인사건및서부전선최전방에서의미삽탄경계근무논란과관련,해당지역을관할하는한기성육군1군단장을직무배제조치했다.국방부는3일출입기자단에"최근1군단관련사안에대한점검및조사와관련,현군단장을오늘부로직무배제했다"라며"해당기간엔육군교육사령관이1군단장직무대리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직무배제는최근1군단을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객관적인조사를위한목적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1군단은올해초부터전방감시초소(GP)와일반전초(GOP)에서경계근무시공용으로사용하는K4고속유탄기관총,K6중기관총등에실탄삽입을하지않고탄통을옆에배치한채로근무를서게해논란이됐다.서부전선접경지역은서울로들어오는핵심관문으로,이같은경계지침은'기강해이'논란으로이어졌다.특히합동참모본부는전방근무시삽탄을원칙으로하고있음에도,1군단은합참에관련사항을보고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1군단은합참에보고없이상급부대인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만관련내용을알리고현재의경계근무방식을반년가량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육군1군단은지난7월30일경기북부일반전초(GOP)에서훈련중이던미군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식별,북한무인기의대남침투등에준하는준비태세인'두루미'를발령해동맹국자산을요격할뻔해또논란의중심에서기도했다.합참전비태세검열실이육군1군단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한결과,이번사고는한미실무자간소통오류에서비롯된것으로밝혀졌다.미측은훈련하루전날인7월29일관할부대인육군1군단담당자에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무인기업무추가사실을전달했는데,무인기의비행고도는첨부한공문사진에만명시돼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육군1군단담당자는미측의훈련이한미해병대의연합훈련때해당훈련장에서관례적으로이뤄졌던무인기의저고도비행훈련일것으로판단,이를상급자에게보고하거나관련부대에전파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다만원칙상무인기의저고도비행훈련이라할지라도실무진은지휘계통에이를보고해야하며,일정고도이상으로무인기를운용하려면공문등행정절차를거쳐관할부대뿐만아니라공군작전사령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미국측의소홀한사전통보와한국측의보고누락으로'대형사고'가발생할뻔한사건으로조사됐다.합참은이번사건을계기로한미간공역통제와비행승인절차,실무자간연락및보고체계를재정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1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가격이표시돼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7월국내가상자산거래대금이연중최저치로급감했다.가상자산시장이중동전쟁발발이후좀처럼회복세에들어서지못한영향으로풀이된다.시장은글로벌입법모멘텀을반등조건으로꼽으며규제확립속도를촉구하는양상이다.3일가상자산시황플랫폼코인게코에따르면지난달국내5대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거래대금은144억6732만달러로올해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국내가상자산거래대금이140억달러대를보인건지난해12월(140억6150만달러)이후7개월만이다.올해국내가상자산거래대금은지속적인감소세를이어왔다.1월735억2378만달러를시작으로△2월843억840만달러△3월576억7785만달러△4월531억6192만달러△5월439억5403만달러△6월174억9388만달러△7월144억6732만달러로줄어들었다.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자산전반의하락세가이어진영향이다.비트코인은연초부터전날까지27.5%하락했다.같은기간이더리움과XRP(리플)는각각36.56%,40.98%내렸다.이준호하나증권연구원은"가상자산시장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며"블록체인이금융인프라로적용되며높은수혜가기대되는것은사실이지만,단기적으로가상자산전반의가격상승이동반돼야동의를얻을것"이라고설명했다.시장은미가상자산시장구조법안인'클래리티액트'의연내입법시가상자산이반등할수있다고보고있다.다만오는7일(현지시간)미의회의여름휴회를앞두고표결이통과돼야연내입법이가능한상황이다.휴회이후에는중간선거일정이예정돼있어표결통과가이뤄질가능성이낮아진다.홍성욱NH투자증권연구원은"통과를위한60표확보가불확실한상황이지만,공화당은이번주에법안을상원표결에부칠예정"이라며"오는7일까지통과되지못할경우이후중간선거일정으로연내통과가능성이크게감소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연내통과가어렵다는것을시장이인정하기까지하방압력이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편국내입법도박차를가할전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지난달29일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정부안은다마련했으나,약간의이견이있다"며"최대한신속하게진행하겠다"고말했다.이연구원은"이위원장이정부안마련을시사했으며,여당에서도연내통과의지를보이고있기에이달이후디지털자산기본법처리가가시화될것"이라며"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과정에서지난해6월과같이사업추진으로인한무분별한상승보다는실제사업경쟁력에동반한기업가치반영을예상한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평균거래대금6억6258만원월세가전세보다1716건많아서울성동구부동산업소매물판앞을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김재훈기자]올해6월서울아파트전세평균거래금액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전세매물이줄고보증금까지오르며임차수요가월세로이동하는현상도더욱뚜렷해지고있다.3일뉴스1보도에따르면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올해6월서울아파트전세평균거래금액이6억6258만원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종전최고치였던지난해11월(6억6230만원)을넘어선역대최고수준이다.서울아파트평균전세거래금액은지난해9월이후꾸준히6억원대를유지하고있다.올해들어서는3월(6억711만원)이후3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전셋값상승은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이후더욱가팔라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주택을매입하면실거주의무가적용돼전세를놓을수없기때문에시장에나오는전세매물이줄어든영향이컸다는분석이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달2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2만1078건으로지난해말(2만3263건)보다9.4%감소했다.전세가격상승폭도매매가격을웃돌았다.부동산플랫폼다방에따르면올해2분기서울아파트전용84㎡평균전세보증금은7억3342만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952만원(7.2%)올랐다.같은기간평균매매가격은13억5940만원으로1810만원상승하는데그쳤다.전세보증금상승액이매매가격상승액의두배를웃돈셈이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뉴스1]전세공급부족과보증금상승은월세거래확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올해6월서울아파트월세거래는9718건으로전세거래(8002건)보다1716건많았다.지난5월월세와전세거래격차가32건에불과했던것과비교하면차이가크게벌어졌다.전세를구하기어려워지고초기보증금부담이커지면서월세를선택하는임차인이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당분간전세시장강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KB부동산의7월서울전세가격전망지수는136.1로4월이후넉달연속130을웃돌았다.전세가격전망지수는100을넘을수록향후전셋값상승을예상하는응답이많다는의미다.신규입주물량감소도전세공급을제약하는요인이다.서울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올해2만5281가구에서2027년1만8682가구,2028년1만3683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서울전세시장의수급불균형이계속되면서신규전세매물이충분히공급되지않고있다”며“입지와학군,교통여건이우수한주요단지에서는신고가거래가이어지는등전셋값강세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상최대로샀던외국인,'팔자'전환…개인은'사자'삼전·닉스8%대급락…코스닥급등에한때매수사이드카코스피,5%대급락6,200대마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직전거래일역대급폭등세를보였던코스피가5%넘게급락해6,200대로밀려난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38.00포인트(5.12%)내린6,257.45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직전거래일역대급으로폭등했던코스피가3일5%넘게내려6,200대로밀려나며다시변동성을보였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38.00포인트(5.12%)내린6,257.45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237.18포인트(3.60%)하락한6,358.27로출발해낙폭을확대,장중한때6,223.29까지밀리기도했다.이후낙폭을소폭줄인채마감했다.앞서직전거래일코스피는사흘간이어진폭락을딛고1,001.89포인트(17.91%)오른6,595.45로장을마치며역대최대상승률과상승폭을기록했다.그러나1거래일만인이날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조8천426억원,1조9천474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직전거래일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7조2천770억원순매수하며역대최대규모로샀는데,이날'팔자'로돌아섰다.반면전장에서역대급으로팔았던개인은이날4조6천526억원순매수하며'사자'로전환했다.앞서지난주말뉴욕증시는아마존의호실적이기술주매수세를자극하면서3대지수가일제히올랐다.아마존이실적발표에서클라우드사업성장세에힘입어분기매출2천억달러를처음으로돌파했다고밝히면서,주가가15.32%급등했다.이에기술주투자심리가개선되면서엔비디아(2.93%)가나흘만에시가총액1위를탈환했으며,브로드컴(0.37%)등이올랐다.다만직전거래일17.5%급등했던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3.54%반락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주말로예상됐던대이란군사작전과관련해토요일인1일(현지시간)한밤중이를전격취소했다.뒤이어한국시간이날새벽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와관련해이란과합의에도달했음을시사하면서,미국과이란의대화가미국시간기준월요일인3일오후진행될것이라고예고했다.이에현재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장대비6.35%하락한배럴당79.29달러에거래중이다.이처럼지정학적긴장완화에유가가안정세로돌아섰지만,국내증시는직전거래일상승폭이컸던데따른차익매물이출회되는모습이었다.특히외국인의매도세가대형반도체주로쏠리면서증시전반을끌어내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지난금요일반도체급등에따른되돌림을소화했다"며"단하루만에주가가큰폭으로상승한만큼,오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외국인의차익실현매물이출회됐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직전거래일상한가로치솟았던SK하이닉스가8.79%폭락해156만원대로내려섰으며,삼성전자도직전거래일26%넘게폭등했으나이날8.76%급락했다.아울러LG에너지솔루션(-3.66%),삼성바이오로직스(-4.18%),삼성생명(-7.70%)등도내렸다.약세장에미래에셋증권(-3.76%),키움증권(-6.64%),교보증권(-1.15%)등증권주도하락했다.반면삼성전기(3.42%),현대차(1.29%),KB금융(0.59%),신한지주(1.99%),한화에어로스페이스(0.22%)등은강세였다.업종별로보면섬유의류(-10.16%),전기전자(-7.60%),화학(-1.14%)등이내렸으며건설(1.74%),오락문화(0.79%),의료정밀(0.73%)등은올랐다.반면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7.59포인트(2.44%)오른737.35에장을마쳤다.코스피가조정받는사이코스닥시장으로순환매가이뤄진영향이다.직전거래일코스닥지수는11.63%오른719.76에장을마치며역대두번째로큰상승률을기록했는데,이날도이틀째상승세를이어갔다.지수는전장보다9.77포인트(1.36%)내린709.99로출발해낙폭을줄이다상승세로돌아섰다.이후장중한때757.60까지치솟기도했다.급등장에이날오전한때코스닥매수사이드카도발동했다.올해들어29번째코스닥사이드카다.개인과기관이각각337억원,1천660억원순매수했으며외국인은2천94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2.92%),에이비엘바이오(6.29%),삼천당제약(5.82%)등바이오주와레인보우로보틱스(5.89%),로보티즈(17.25%)등로봇주가올랐다.펩트론(29.97%)이상한가에장을마치며코스닥시가총액상위10위로올라섰다.직전거래일(18위)대비8계단이나오른것이다.반면에코프로(-2.15%),에코프로비엠(-6.47%)등이차전지주와리노공업(-4.21%),원익IPS(-4.00%),피에스케이(-3.16%)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6조3천190억원,5조4천42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4조7천25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4명삭발…"생존권지켜달라"근조화환50여개·항의서한도[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순환인사반대삭발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정부의강제순환인사방침과감찰인력증원정책을둘러싼현장경찰관들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전국각지경찰관들은3일경찰청앞에근조화환50여개를보내고집단삭발까지단행하는등정책철회를촉구했다.경찰관노조대안조직인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구성한'강제순환인사반대등경찰근무환경개선을위한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이날오후1시부터서울서대문구미근동경찰청정문앞에서출정식을열고집단삭발을진행했다.낮최고기온이37도까지치솟는폭염속에서도전국각지에서모인경찰관과직협관계자등약100명이집회에참석했다.참석자들은'기만적인감찰증원''강제순환인사결사반대'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순환인사절대반대""강제순환즉각중단하라""현장목소리외면하는지휘부를규탄한다""감찰증원철폐하라""전국경찰단결하여현장치안지켜내자"등의구호를외쳤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순환인사반대삭발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투쟁위는"일부비위사건을이유로전국경찰관을획일적인순환인사대상으로삼는것은현장의전문성과지역치안의연속성을훼손하는정책"이라며"충분한논의와현장의견수렴없이추진되는인사방침은재검토돼야한다"고주장했다.당초투쟁위위원장과집행위원등10명이삭발에나설예정이었지만,출정식이진행될수록현장참석자들이잇따라동참의사를밝히면서삭발인원은14명으로늘었다.삭발에나선경찰관들은흰색가운에'강제순환인사반대'라는글씨를새긴채차례로의자에앉았다.이발기가머리위를지나갈때마다잘린머리카락이바닥에수북이쌓였고,경찰관들은입을굳게다물거나눈을감은채결연한표정으로삭발을받아들였다.삭발이이어지는동안눈물을훔치거나울부짖는경찰관들도있었다.김갑보충남금산경찰서직협회장투쟁위집행위원은삭발도중"우리는잠재적범죄자가아니다.왜우리가이렇게까지해야하느냐"며"퇴직을1년남겨두고도이런일을겪어야하는현실이억울하고분통하다"고울먹였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순환인사반대삭발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우리의요구는거창하지않다.생존권을지켜달라는것"이라며"현장경찰관이이렇게울부짖고있는데경찰청은무엇을하고있느냐.직무대행이직접나와현장경찰들과대화해야한다"고호소했다.이재용경기남부이천경찰서직협회장투쟁위집행위원도동료들을떠올리며눈시울을붉혔다.그는"현장에서묵묵히일하는동료들이자꾸생각난다"며"후배경찰관들이같은일을겪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일부참가자는모범공무원증을꺼내들며장기간성실하게근무한경찰관들까지잠재적비위대상으로취급하는정책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출정식에앞서이날오전에는경찰청정문앞에는전국각지에서보낸근조화환50여개가줄지어놓이기도했다.경찰청정문앞을메운화환에는'경찰관30년장기근속이죄인가''강제순환즉각철회하라!''현장억압하는감찰증원반대''무능한경찰청장직무대행사퇴하라''지휘정신사망!지휘부는직을걸고조직원수사권수호에임하라'등지휘부를향한날선문구가빼곡히적혔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순환인사규탄근조화환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투쟁위는출정식을마친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항의서한도전달했다.서한에는▲강제순환인사방침전면폐지▲감찰부서증원계획철회▲경찰청장직무대행의공식사과▲지역유착관련객관적자료공개▲공동투쟁위원회와의공식면담개최등의요구사항이담겼다.이번반발은경찰청이'장윤기사건'등연이은비위논란이후지역유착을차단하겠다며기존총경·경정중심이던타시·도순환근무를내년상반기까지경감급으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시작됐다.경찰청은감찰기능강화를위한감찰인력증원도함께검토하고있다.현장경찰들은이번대책이일부비위의책임을일선경찰관들에게떠넘기는조치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투쟁위는지난달29일부터이틀간직협회장단연석회의를열어경찰청에정책추진배경설명과현장의견수렴을위한대화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투쟁위는경찰청이정책재검토를위한대화에나서지않을경우매주월요일마다집회를이어가고,집회때마다5~10명씩참여하는릴레이삭발도진행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순환인사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AI혁명축복과딜레마1편반도체초호황이만든특수초과세수15조원발생예상초과세수어떻게써야하나체질개선마중물로삼아야반도체초과세수를어떻게사용할지는장기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반도체초호황과수출호조는우리에게'초과세수'란선물을안겼다.각종통계를종합해보면'15조원+알파(α)'규모의초과세수가예상된다.미-이란전쟁,관세전쟁등글로벌위기속에서우리경제가견고한성장세를유지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성과다.[※참고:수출호조세는7월에도이어졌다.산업통상부에따르면,7월수출은전년동기보다62.8%증가한988억9000만달러(약142조8268억원)를기록했다.14개월연속월최대치를경신했는데,7월수출은역대수출액중2위에해당한다.이런흐름이올연말까지이어지면연간수출액1조달러를넘어서는것도불가능한목표는아니다.]#다만,15조원대초과세수는단순한보너스가아니다.이를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우리나라의'100년향방'이정해질지모른다.이런맥락에서이재명정부가초과세수를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나선건다행스러운일이다.논쟁해야할경제적이념도,풀어야할숙제도,이어나가야할가치도숱하지만첫발을뗀것만으로도의미가있다.#그렇다면우린이제무엇을논의하고준비해야할까.답을찾기위해더스쿠프가視리즈'15조원초과세수보너스:축복과딜레마'를기획했다.김의철경제칼럼니스트가분석했다.☞視리즈_AI혁명축복과딜레마1편초과세수로미래기금만드는게'좌파적'발상일까2편초과세수는일회성횡재인가?기본소득이란이정표정부가반도체에서기인한초과세수를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뜻을밝혔다.[사진|뉴시스]반도체초호황에서비롯된초과세수는어떻게써야할까.이재명정부가최근'초과세수로미래대응기금을만들겠다'는청사진을밝히자이른바'용도논쟁'이격화하고있다.일부재정관료와보수적경제학자들은초과세수를나랏빚갚는데먼저투입해야한다는주장을설파한다.한편에선'초과세수를미래대응기금으로만들겠다'는정부의구상은좌파적논리란극단적인주장까지펼친다.정말그럴까.15조여원.올해예상되는초과세수규모다.예산수립당시예측치를훌쩍뛰어넘는초과세수로,반도체산업의극적인실적개선과수출호조가커다란영향을미쳤다.지난해극심했던세수결손에따른기저효과까지감안하면올해세수규모는전년대비'50조원+알파'에육박한다.중동전쟁등글로벌공급망위기속에서우리거시경제의견고한회복력을증명해낸고마운성적표다.1분기에이어2분기성장률도주요국중최상위권을기록하고경상수지흑자가가파르게쌓이는등거시지표도웃고있다.그러나곳간이예상보다두둑해지는기쁨도잠시,우리사회는본질적인딜레마와마주하게됐다.대한민국재정운용의패러다임을시험할이'15조원'을어디에어떻게사용해야우리경제의장기적인생존과발전을도모할수있는지를따져봐야한다는거다.국가재원은한정돼있고,이를둘러싼사회적요구는다양하다.늘어난세수를눈앞의갈증해소에쓸지,아니면구조적체질개선을위한마중물로삼을지결정해야한다.이질문의답이향후대한민국경제의10년,아니100년의향방을가를것이다.■구조적모순:낙수효과의종말=이번초과세수논의에서가장먼저직면해야할차가운현실은현대첨단산업이맞이한'고용없는성장(JoblessGrowth)'의고착화다.통계에따르면자산5조원이상102개대기업집단의지난해고용증가율은0.4%에불과했다.특정기업의인수·합병(M&A)효과를제외하면사실상감소국면이다.대기업의외형확대가신규고용으로이어지던과거공식은완전히붕괴했다.특히충격적인대목은삼성,SK,현대차,LG등국내대표4대그룹의행보다.매출·영업이익이큰폭으로늘었는데도이들그룹은지난1년새총1만2375개의일자리를줄였다.인공지능(AI),자동화,소프트웨어기반의디지털전환이확산하면서주요기업들은'더적은인력으로더많은이익을내는'구조로빠르게이동중이다.[사진|뉴시스]이처럼기업이천문학적인이익을내고나라곳간에15조원의보너스가쌓여도,고용을통해온기가서민경제로흐르는이른바'낙수효과(trickledown)'는이제없다.대기업중심의성장만으로는더이상충분한일자리를만들수없다.오히려기업들은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라도인력을더욱줄여나가야하며,이를통해더생산성을높여야국제경쟁에서이길수있다.성장의결실이상층부에쏠릴수밖에없는이구조야말로우리가확보한초과세수를시장에적극적으로재분배해야하는이유다.■건전성프레임의함정:'부유한정부'와'빚더미국민'=그럼에도정부가'초과세수'를미래대응기금형식으로활용할것이란소식이알려지자마자일부재정관료들과보수진영에서는국가채무가누적된상황이니이번초과세수로"나랏빚부터갚아야한다"는긴축론이터져나온다.빚을갚아재정건전성을확보해야미래세대의부담을줄인다는주장이다.하지만이는'고용없는성장'과우리경제의가장치명적인아킬레스건을외면한맹목적회계논리에불과하다.현재대한민국의정부재정건전성(국가채무비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비교했을때여전히최상위수준의우량함을유지하고있다.반면,국내고용의87.8%는대기업이아닌중소·중견기업과소상공인이간신히떠받치고있으며,이민간영역의가계부채비율은GDP대비100%를넘나들며세계최고수준을기록중이다.정부는부유한데국민은빚더미에앉아있는기형적구조다.많은이들이범하는오류는'가계경제'와'정부재정'을동일시하는태도다.정부지출은국민입장에선소득이며,정부긴축은시장수요위축으로직결된다.고용없는성장속에서가계가고물가·고금리를빚으로버텨온상황임에도정부가부채상환을명분으로세수를묶어둔다면,이는한계에다다른가계의유동성을흡수해가계파산과내수붕괴를촉발하는위험한방관일수밖에없다.■마크블라이스의경고:수출·내수불균형과긴축위험=저명한미국의정치경제학자마크블라이스(MarkBlyth)브라운대석좌교수는자신의저서「긴축,그위험한생각의역사」를통해경제위기국면에서단행되는재정긴축이어떻게경제를더깊은수렁으로몰아넣었는지증명한바있다.그는긴축을"경제를성장시켜부채를해결하는기제가아니라,경제를수축시켜부채비율을오히려늘리는위험한환상"이라고비판한다.현재대한민국처럼수출과내수의양극화가극단적으로벌어진'불균형성장'상태에서는블라이스교수의경고가더욱뼈아프다.반도체를필두로한수출전선은고용없는호황을누릴뿐,민간소비와골목상권등내수경제는처참하게얼어붙어있다.지표상의착시를걷어내면대다수국민이체감하는민생경제는하드랜딩(경착륙)위기다.[사진|뉴시스]이런불균형경제에서15조원의초과세수를재분배에쓰지않고부채상환에쏟아붓는다면,민간소비를진작해야할거액의유동성이그대로증발한다.정부가겉치레뿐인재정건전성수치를올리는사이내수시장의모세혈관은파열되거나말라붙을수밖에없다.결국국가가사후적으로부담해야할가계파산비용과사회적구제예산이빚을갚아아낀이자비용을압도하는파국을맞이하게된다.우리가주목해야할거시경제적변화는또있다.이번반도체호황이AI혁명과패러다임시프트속에서나타났다는점이다.이이야기는視리즈'15조원초과세수보너스:축복과딜레마'2편에서이어나가보자.김의철더스쿠프경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뜨겁게달궈진아스팔트위로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다.2026.7.27ⓒ뉴스1김도우기자(전국=뉴스1)이시명기자=푹푹찌는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국곳곳에서온열질환으로인한사망자가잇따르고가축폐사가속출하는등폭염피해가확산하고있다.3일기상청에따르면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이날낮1시기준으로전남광양읍40.3도,경남밀양39.6도,합천삼가39.4도,양산과경북영천신녕39.0도,경남김해와대구북구·전남순천38.9도를기록하는등40도안팎의무더위가이어졌다.이같은극한폭염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기온도평년(최저22~25도,최고28~33도)을웃돌것으로예보됐다.폭염이장기화하면서온열질환으로인한인명피해가눈에띄게늘었다.인천에서는전날오전6시20분쯤계양구에서웃통을벗은채거리를배회하던40대남성이소방당국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다.당시체온은38.8도였으며,병원치료중최고41.3도까지상승했다.결국약22시간만인이날오전4시7분께숨졌다.충남당진에서도전날오후3시50분쯤합덕읍의논옆도랑에서70대남성이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병원검안결과등을토대로온열질환에따른병사로보고있다.또같은날오후3시21분쯤당진의한밭에서는80대남성이폭염속농작업을하다쓰러져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부산에서는전날오후6시24분쯤강서구대저동의한텃밭에서70대남성이쓰러진채발견됐다.당시체온은39.1도였으며심폐소생술을받으며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망했다.이밖에도전남담양에서는70대여성이고추밭에서숨졌고,경기연천과평택에서는각각40대와60대남성이공사현장에서작업을마친뒤쓰러져숨졌다.경북봉화에서는50대여성이등산중심정지상태로발견됐으며,경북지역에서도온열질환으로1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전국적으로폭염에따른인명피해가잇따랐다.전남광주완도군의한넙치양식장에서관계자가고수온으로폐사한넙치를살펴보고있다.2026.7.30ⓒ뉴스1박지현기자폭염으로인한가축피해도급증하고있다.청주에서는닭3만778마리와돼지680마리,오리594마리등모두3만2052마리가폭염으로폐사했다.광주·전남에서는145개농가에서가축5만5061마리가폐사해8억4400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또고수온영향으로전남완도8개양식어가에서는넙치9만8800마리가폐사했으며,피해액은4억2300만원으로잠정집계됐다.정부는폭염대응수위를최고수준으로높였다.행정안전부는지난달27일폭염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격상한데이어전날부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가동중이다.기상청관계자는"실내외작업장,논·밭,도로등에서는기상장비가설치된곳보다체감온도가더높을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측,'첫고고도훈련'임에도韓측실무자에설명없이'문자통보'1군단실무자는상세내용확인없이보고안해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서U-2S고고도정찰기가착륙하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News1.2023.11.22ⓒ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허고운기자=지난달30일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우리군이훈련중이던미군무인기를북한무인기로오인해요격할뻔한사건은한미의실무자가훈련과관련한구체적내용을인지하지못한데다가,공식절차에맞지않는관례적방식으로일을해결하려다'대형사고'가날뻔한일인것으로3일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전비태세검열결과공역통제절차가실무자간소통오류로제대로진행되지못해벌어진사태로확인됐다"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우리군에서지휘계통에따른보고체계가작동하지않은점,한미실무자가관행에따라공식적인특수사용공역비행인가절차를준수해오지않은점이원인으로파악됐다고설명했다.미군측은무인기의'고고도비행'이라는특수한훈련을진행할예정임에도우리측에관련내용을자세하게설명하지않았고,우리측실무자는이를'통상적훈련'으로인지해상부에전혀보고를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한미의실무자가정식절차를밟아야할공식적인업무를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만진행해온것이확인되며,이번사건은한미간부실한업무가총체적으로작용해발생한것으로파악된다.美측,특수한훈련하루전에서야'관례적문자통보'…1군단실무자,'통상훈련'으로인지합참에따르면미8군측연락관은사건전날인지난달29일훈련지역의관할부대인육군1군단실무자에게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무인기임무가추가됐다는사실을전달했다.다만문자에는무인기의구체적인비행고도가포함되지않았다.미8군연락관은미해병대가처음으로무인기의'고고도비행'을할예정임을몰랐던것으로추정된다.문자를받은실무자는내용을확인하고미군측에'제한사항이없다'라는취지의답장을한국어로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실무자역시미해병대측의무인기훈련이통상적인저고도비행훈련으로인지해이를상급자에게보고하거나관련부대에전파하지않은것이다.무인기를운용하려면비행고도와공역등에따라정해진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통상적으로는관할부대등의승인절차를밟으면되지만,일정고도이상으로무인기를운용하려면공군작전사령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미측은7공군이나8군등의경로로공작사에게훈련관련승인요청을할수있다.하지만이번훈련에참가한미군측은무인기의첫고고도비행훈련이라는점을한국군측에제대로전달하지않았다.미8군실무자가육군1군단실무자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도무인기의고도가명시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그때문에육군1군단실무자는미군측의훈련이통상적으로한미해병대의연합훈련때해당훈련장에서이뤄졌던무인기의저고도비행훈련일것으로판단한것으로파악됐다.합참관계자는"기존에는해당사격장인근에서기준을넘어서비행한적이없었고이번이처음"이라며"기존에는모두저고도비행이었기때문에실무자도기존과같은것으로인식해보고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무인기의저고도비행훈련도실무자는지휘계통에관련사실을보고하는것이원칙인것으로전해졌다.육군1군단실무자가'관례적훈련'이라는판단하에상부에이를보고하지않은것은실무자의실수일수도있지만육군1군단지휘부에서도'통상적훈련은매번보고하지말것'이라는기강해이에해당하는지시가있었을가능성이제기되는대목이다.군관계자는"고도와무관하게무인기를운용하기위해서는관련절차를거쳐야한다"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어"지휘체계에따른보고가누락됐고한미간공역통제협조업무도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았다"라고지적했다.미군측도장기간공식승인절차안밟은듯미군측의과실도여러각도에서확인된다.고고도무인기비행에필요한공식승인절차를제대로밟지않았다는점에서다.합참관계자는"미군측에서훈련하루전문자를보낸데다고고도무인기비행의승인권한을가진부대에는연락없이지역관할부대인1군단실무자에게만연락한것은절차를제대로준수하지못했다는것"이라며"미군측도공식적인절차를준수했어야한다"라고말했다.군이말하는'공식절차'는미군측이고고도무인기비행을위한공문을'문자'등이아닌정해진행정체계에맞게공작사등에전달했어야한다는것으로볼수있다.미8군측연락관이관련절차를제대로인지하지못해발생한사건일가능성이커보인다.결국이러한상황이겹치며미군무인기는우리군의공식적인비행승인을받지않은채접경지역상공을비행했고,실무자외에관련내용을인지하지못했던1군단이이를미확인비행체로식별해북한무인기침투상황에준하는대응태세를가동하는위험한상황이발생한것이다.합참은이번사건을계기로한미간공역통제와비행승인절차,실무자간연락및보고체계를재정비할계획이다.합참관계자는"규정에따른한미간공역통제절차준수의필요성이확인된사례"라며"앞으로한미간긴밀한소통을바탕으로공역통제협조업무체계를보완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황명선도정정·사과요구…“반대한건합당아닌절차”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가초박빙양상으로흐르는가운데,정청래·김민석당대표후보간신경전이당지도부의공개충돌로번졌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이“비전과실력으로만경쟁해달라”며과열자제를당부했지만,친명(친이재명)계최고위원들은정후보에게발언정정과사과를요구했다.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도‘대선주자옹립’과‘누군가를배제하기위한전쟁’을거론하며사실상김후보측을겨냥했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왼쪽),김민석의원이지난2일부산벡스코에서열린당대표·최고위원합동연설회에서자리하고있다.뉴스1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후보가어제전당대회에서저를소환했다.합당과관련한주제였다”며“거두절미하고정후보는대통령을팔아서거짓말을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누군가작정하고문제를제기한다면정치생명이끝날수도있는대단히위중한거짓말”이라며“거짓말을반복하는후보는당대표후보로서의자격이없다”고했다.정후보가전날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란을꺼내김후보를압박한데대한반발이다.정후보는강최고위원이합당논의당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렸다가삭제한글을거론한뒤“조국혁신당과의통합이대통령의지론이라고정무수석들은얘기하고있다”며“친명을자처한사람들은왜대통령의지론인조국혁신당과의통합은반대했느냐”고주장했다.강최고위원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서도“정후보가본인스스로어떤거짓말인지잘알것이고,그과정도잘알것”이라며“정후보가결자해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렇지않으면그과정을있는그대로소상하게얘기할것”이라며정후보의해명을요구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회의뒤정후보에게전날발언의정정과사과를요구했다.정후보가합동연설회에서최고위원들이‘몰려다니며대표를흔들었다’는취지로말하고,이들이당원1인1표제와조국혁신당합당에반대한것처럼주장한것은사실과다르다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황명선(왼쪽),박규환최고위원이지난7월29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황최고위원은“저를포함한최고위원모두1인1표에반대한사람이없었고찬성했다”며“조국혁신당과의합당도저는반대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합당발표전날밤까지최고위원들에게안건이제대로공유되지않았다며“당의운명과진로에관련된문제는반드시숙의과정이필요하다.반대한것이아니라당운영방식과절차를지적한것”이라고말했다.친청계로분류되는박규환최고위원은김후보의이름을직접언급하지않았지만,전당대회가특정대선주자를세우기위한경쟁으로변질되고있다고비판했다.박최고위원은“전당대회를사실상대선주자옹립무대로만들고있지는않은지,당대표경선을동지애에바탕한경쟁이아니라협잡과협박,거짓과불법을무기삼아누군가를배제하기위한전쟁으로변질시키고있지는않은지심각하게살펴야한다”고말했다.그는“집권2년차여당의당대표선거가미래권력을만드는시간이돼서는결코안된다”며“당을장악해서자신의정치적이익을편취하려는요량이아니라면후보들도자중하고자제해야한다”고했다.김후보등이제기한‘신천지전당대회개입설’을두고도“조사와사실관계규명,이에따른문책에소극적태도를보여결과적으로문제를제기한후보를편드는결과를만들었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직무대행은이날“차기지도부에는이재명정부의성공과민생회복이라는막중한시대적소명이부여돼있다”며“분열할시간도,좌고우면할시간도없다.치열한경쟁속에서도상호존중과화합으로승리를쌓아야한다”고당부했다.당선관위에는정후보의지역위원회간담회와현수막게시등을둘러싼신고도접수됐다.강준현최고위원은회의뒤“중앙당선관위는독립기구이기때문에접수된사안이최고위원회의에보고되지는않는다”며“조사결과가나오면보고받는다”고설명했다.장민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