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뒤로다가오면서헌재주변에도긴장감이맴돌고있습니다.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이안국역일대에서집회를이어가는가운데,경찰은헌재인근백미터를완전히비워이른바'진공상태'로만드는조치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기자]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헌법재판소주변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경찰이선고일발표와함께주변을비우기시작하면서이곳정문바로앞에있던1인시위자들은찾아볼수없는상태입니다.탄핵반대측의천막도대부분사라졌는데,아직남아있는돗자리나텐트도되도록내일중에는치우도록한다는방침입니다.경찰이어제낮1시부터헌재인근반경백미터이내에일반인접근을제한하는,이른바'진공상태'만들기에착수했습니다.지금헌재앞도로변을비롯해안국역일부출구,그리고재동초등학교사거리등에질서유지선과경찰차벽이설치됐습니다.북촌로안국역부터재동초등학교앞까지,헌재앞2백미터정도부터는차량도진입할수없습니다.인도에도바리케이드가겹겹이놓여일반인통행이제한되고있습니다.또,지하철3호선안국역도헌재건너편5번과6번출구를제외한4개출구가폐쇄됐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역을폐쇄하고무정차운행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탄핵찬반양측집회는어디서진행되고있나요?[기자]헌재인근100m가통제된만큼안국역쪽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습니다.양측모두어제부터철야집회를진행하고있는데요.탄핵찬성측은안국역6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측은안국역5번출구앞에서무대를세우고집회중입니다.이에따라율곡로와삼일대로일부도로는계속통제되고있습니다.선고일이다가오는만큼평소보다많은인원이헌재주변에집결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찰도일대경비를한층강화하고집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유서현입니다.촬영기자:이동규,심원보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지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앞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놓여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4일로확정하면서,여야가논의중이던산불관련추가경정예산(추경)협상도멈춰섰다.선고전부터정치권긴장감이고조된상황인데다선고이후정쟁이더격화될가능성이커합의도출이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다.2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는산불추경의시급성에는공감하면서도협의를위한별도일정을잡지않고있다.이날예정된국회연금개혁특위첫회의도미뤄졌다.앞서여야원내지도부는지난달31일추경과국회의사일정을협의하기위해하루동안세차례나만났지만논의가결렬된바있다.여야모두오는4일예정된헌재선고전까지는협상테이블을마련하긴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국민의힘은당초4일로예정됐던당정협의회를하루앞당긴3일에열기로했다.산불피해지원대책과추경편성을논의하려던일정이헌재선고와겹치게되자일정을조정한것이다.당정은이날회의에서산불피해상황을보고받고,구체적인추경반영사업등을논의할방침이다.민주당은헌재선고전까지는지금의비상대응체제를유지하며상황을관리하는데집중하겠다는계획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직후“민주당이헌재선고를앞두고정치투쟁에몰입하고있고,이과정에서총리와부총리에대한탄핵을운운하고있기때문에당장추경논의는어렵지않겠나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민주당은민생도,경제로,국민도안중에없고오로지이재명대표를지키는데혈안이돼있다”고지적했다.여야는그간추경규모와범위를놓고팽팽히맞서왔다.국민의힘과정부는산불피해복구에집중해10조원수준의추경을우선처리한뒤,추가논의를이어가자는입장이다.반면민주당은“10조원은턱없이부족하다”며지역화폐등내수진작용예산을포함해추경규모를대폭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정치권일각에서는헌재선고이후에도추경협상은사실상불가능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선고결과가어떤형태로든정국에적지않은파장을불러올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이미여야는상법개정안,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상속세개정안등주요쟁점법안을둘러싸고참예하게대립하고있다.여야정국정협의회안건중하나였던'반도체특별법'도예외조항을두고수개월째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주요민생법안을심의하는상임위들도사실살'개점휴업'상태가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서울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차벽이설치돼있다.[연합][헤럴드경제=민성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에사옥을둔기업들이재택근무전환을결정했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2일사내공지를통해전임직원이선고일에재택근무하도록안내했다.사옥방호등비상상황에대비한최소의필수인원만출근한다.현대건설·엔지니어링본사는헌법재판소에서직선으로100여ｍ거리에위치해임직원안전을위해이같이결정했다고회사측은밝혔다.안국역부근에본사가있는SK에코플랜트와SK에코엔지니어링은선고일이정해지기전부터4일을전직원이함께쉬는공동연차일로지정한상황이어서원래계획대로당일회사문을닫는다.인접한종로나광화문일대에사무실을둔다른기업들은재택근무전환등을결정하지는않았으나상황을주시하고있다.집회규모가커지며주변까지모두교통통제등의조치가취해질수있어서다.대한항공은중구서소문빌딩근무자의재택여부를놓고상황을주시중이며GS건설도내부검토중이라고밝혔다.헌재가탄핵사건을선고하는4일전후로헌재주변등서울도심곳곳에서탄핵찬성과탄핵반대대규모집회가예고돼있다.현대건설과현대엔지니어링사옥은헌재동편한블럭건너에도보로250m거리에위치해있다.경찰은탄핵선고기일을앞두고헌재앞200m이내도로를통제해진공상태로만들고있다.헌재앞북촌로재동초등학교~안국역,율곡로안국동사거리~안국역은현재양방향통제상태다.경찰은집회인원이늘어날경우사직로와삼일대로,종로등으로교통통제구간을확대할계획이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첫차부터막차까지안국역을무정차폐쇄한다.충돌상황에대비해헌재인근주유소나공사장등위험물을취급하는업장도운영을자제한다는방침이다.당일에는재동초등학교,덕성여자고등학교등헌재인근유치원및초·중·고·교11곳이임시휴업예정이다.6개교는2일부터사흘간임시휴업을결정했다.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등인근궁궐을비롯해박물관,미술관등도문을닫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선고앞두고막판작업한창선고당일평의는따로없을듯헌법재판소는2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남겨두고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할것으로보인다./서예원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헌법재판소는2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남겨두고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할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전날오전평의에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합의를이루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주문·법정의견)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각판단의구체적근거를비롯해결정문에들어갈문구를조율하고재판관들의별개·보충의견등을얼마나기재할지조율하는절차가남았다.법정의견과다른견해인'반대의견',법정의견이나반대의견의결론에는동의하지만논리가다른'별개·보충의견'이있을경우,의견을밝히는재판관들은재판부에알린뒤법정의견초안을바탕으로자체적으로작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사실관계에대한판단,법리적용등에미세한오류도발생하지않도록정밀하게점검하는작업도필요하다.재판관들은미리준비된초안을바탕으로선고전까지추가평의를이어갈전망이다.최종결정문내용도다듬는다.재판관들이최종결정문을열람하고이에동의한다는서명을하며마지막으로확정짓는시점은3일늦은오후가될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탄핵여부를선고하는4일오전에는따로평의를열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재판장이심판정에서읽을결정문요지,언론에배포할보도자료를다듬는작업등은당일오전까지이어질수도있다.헌법재판관8인중6인이상이탄핵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주문낭독즉시파면된다.반면인용에찬성한재판관이5인이하면윤대통령은바로즉시직무에복귀한다.헌재는그간11차례변론을열어국회와윤대통령측의주장을들었고지난2월25일변론을종결한뒤재판관평의를열어사건을검토해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다.위법행위의중대성을판단할때는△위반의중요성△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파면하고반드시민주주의의봄”“사회대개혁의봄을맞이할것”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이틀앞두고,시민단체가헌법재판소에만장일치파면을인용하라는100만시민서명을제출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등시민단체회원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에서열린대통령파면촉구100만시민서명제출기자회견중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스1전국1719개노동시민사회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2일낮12시서울종로구안국역6번출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을8대0으로파면하라”고촉구했다.하원호비상행동공동의장은“헌재가내란공범이되는일은결코없어야한다”며“민주공화국의원칙과상식에따라8대0만장일치인용으로함께내란을끝내길바란다”고밝혔다.이지현비상행동공동운영위원장은“4개월만에윤석열탄핵심판선고가내려진다”며“윤석열을파면하고반드시민주주의의봄,사회대개혁의봄을맞이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비상행동은지난달30일부터‘72시간100만온라인긴급탄원캠페인’을진행했다.이날오전11시까지온라인에서만시민96만명이탄원서에연명했다.비상행동측은“오프라인까지합하면100만명이넘는걸로추정한다”고밝혔다.비상행동은탄원서를통해“헌재는이제라도윤석열과내란일당의명백한헌법위반과헌법파괴행위에대해파면결정을내려야한다”며“6대2도아니고7대1도아닌8대0만장일치파면뿐”이라고말했다.범불교시국회의스님들과시민단체회원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인용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뉴스1이어“정의에는중립이없다”며“헌법재판관중누구라도내란범죄를저지른윤석열을비호하고두둔한다면헌법재판관으로서본연의역할을포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작성된탄원서는메일과우편물을통해헌재로전달될예정이다.한편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의높은국민적관심에비춰방송생중계를허용하기로했다.헌재는1일오전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헌재는선고기일에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고전했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국회로부터소추의결서를접수한이후108일째되는날선고기일을공개했다.4일선고가진행되면111일만에결론이난다.지난2월25일변론절차를종결한이후38일만에선고가나오게됐다.헌재는2차례준비기일과11차례변론을마무리한뒤재판관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해왔다.김경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이틀앞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병력들이이동하고있다./사진=뉴스1.경찰청이전국경찰관서에경찰관의공개적인정치적의사표시를엄금하라고2일긴급지시했다.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를강조하는취지다.기강확립을위해탄핵선고이후특별경보발령도검토한다.경찰청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앞두고시·도경찰청감사기능에소속직원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여부에각별히관심을가지라고지시했다.특히공개적인정치적의사표시를엄금해야한다고도했다.경찰청은전직원의각별한주의를촉구하고동참을유도하기위해탄핵선고이후예방적특별경보발령을검토한다고했다.경찰청은주요비위가연달아발생하거나그럴우려가있을경우경각심차원에서특별경보를발령한다.이기간각시·도청에선특별점검에나서고직원비위가적발되면지휘관까지책임을물을수있다.경찰청의긴급지시는공직사회에대한국민관심이높아지는만큼의무위반예방과공직기강확립이중요하다고판단해서다.경찰청은의무위반은물론사소한근무태만도국민적비난으로번질가능성이높다고봤다.경찰청은음주운전·성비위등주요의무위반예방을위한점검에집중하고각급지휘관과중간관리자도고강도점검에나서라고했다.한편경찰은탄핵선고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해경찰병력(경력)100%를동원한다.갑호비상은경찰경비비상단계중가장높은단계다.경찰관들은연가가중지되고가용경력100%전부동원된다.지휘관·참모는사무실이나현장에있어야한다.선고전날오전9시부터서울경찰청은이보다한단계낮은을호비상,그외시·도경찰청은병호비상을발령한다.경찰은선고일서울지역에기동대210개부대,1만4000명을배치한다.헌법재판소주변을진공상태로만들고주요도심을8개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하고기동순찰대·지역경찰로구성된권역대응팀1500여명을운용한다.△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선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한다.전국경찰관서에서보관중인총포·도검등도출고가금지된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우리경찰은국민안전이위협받거나심각한사회갈등으로번지지않도록역량을총동원하겠다"며"치안이안정될때까지전국에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겠다"고말했다.이강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행:김선영앵커,정지웅앵커■출연:임주혜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OW]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이틀앞으로다가왔죠.헌법재판관들이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를사실상마무리했다고알려졌는데요.탄핵심판핵심쟁점등관련내용에대해임주혜변호사와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임주혜]안녕하세요.[앵커]그동안평결이당일오전이다,이렇게다알고있었는데이번에는좀빨리끝난것같아요.[임주혜]그렇습니다.평결이라는것이형식적인절차라고도볼수있습니다.이미한달이넘는기간동안평의가진행되었잖아요.그런평의과정에서충분히재판관들이의견을개진했을거고어떤재판관이어떤의견을갖고있다는것은이미서로잘알고있는상태입니다.평결이라는절차,우리가흔히쓰는용어로바꿔보자면투표라고할수있고요.표결이라고도할수있는데기각인지인용인지각하인지이부분에대해서공식적으로의견을밝히는표결이라는절차를거치기전에이미재판관들은사실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알고있는상황이라어찌보자면선고만을앞둔시점에서표결자체가아주큰의미를갖는다,이렇게보기는어려울것같고요.이미장기간평의가진행이되었기때문에서로간에어떤의견을최종적으로행사할지가정리가되었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이전사례를보면선고하기직전에평결을한다든가해서이제비밀유지가원활하다든지이런상황이있었는데이렇게미리평결을하게되면중간에정보가새나가거나이런걱정도있지않습니까?[임주혜]결국판결문이가장중요할텐데판결문은여러버전,그러니까기각일경우,각하일경우,인용일경우초안은이미다작성이되어있을겁니다.그러니까여러학설이라든가논문,그외에해외사례들까지참고해서연구를통해서초안은작성이되어있을것이고요.최종적으로평의를진행하면서어느쪽으로결론을내릴지조율하는과정이었다고보는데,그러니까공식적인평결이라는절차가있기이전에이미아마결론은서로알고있는상황일겁니다.그렇기때문에비밀유지,이런측면도필요하겠지만이미장기간평의가진행되면서서로간의의견은충분히확인이되었고원래평의,평결모두철저히비공개에부쳐지기때문에이부분은재판부에서도끝까지비밀유지가될수있도록노력을할거라고봅니다.[앵커]그러면사인은아직안한거예요?[임주혜]아마도그럴것같습니다.결국판결문에최종적으로사인을한다고볼수있거든요.아직시간이남아있습니다.이틀정도남아있기때문에지금문구를가다듬고어느정도결론이지금에와서바뀌기는어렵겠지만논리에이르는과정같은부분은또차이가있을수있어서최종적으로막판까지조율을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헌법재판관들의선고하는순서에따라서그결과를예측할수있다고도하는데이건무슨말입니까?[임주혜]그런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결과예측중에서특히주문을먼저낭독하게되면결론이갈린것이다.그러니까만장일치가아니라소수의견이라고볼수있는반대의견이나별개의견이존재한다면주문을먼저읽는다,이런얘기가나오고있고요.만약이유가되는부분을먼저낭독한다면그때는8인이동일한의견,만장일치의견이다,이런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근거가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책에서이런식으로실무가운영이된다라는부분을설명한부분때문에그런것인데실제로이전에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는8:0으로탄핵이인용이되었었는데이때그이유가먼저설시가됐습니다.하지만이게법적으로규정된의무라거나반드시그래야하는것은아니어서재판부의재량에달려있다고보이거든요.하지만전반적인순서를본다면적어도8:0,그러니까만장일치의견인지아닌지는이재판부가판결문을낭독하는초반에확인이가능할것이라고봅니다.[앵커]재판관이8명이잖아요.8명이누가먼저읽는그순번은어떻게정하는거예요?규칙이있는거예요?[임주혜]이와같은경우도과연소수의견이존재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지금문형배권한대행이기본적으로낭독을하겠지만다수의견외에소수의견이존재하고이소수의견에반대의견같은부분들이있다면해당의견을밝힌재판관도그부분을낭독할수있거든요.이것도구체적으로어떤법규정이있다기보다는지금까지그렇게해왔는데사실이전에대통령탄핵심판사례가두차례있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때는당시에소수의견이없었기때문에이런절차가없었고노무현전대통령당시에는소수의견을밝히는것이공개하는것이의무가아닌시절이었기때문에,법규정상.이부분이확인이안됐지만이번에는만약소수의견이별도로존재한다면소수의견에대한의견을밝힌재판관이낭독하는부분을우리가확인할수도있습니다.[앵커]그럼지금시점에서소수의견이만약에있다면이것을밝히는건의무입니까?[임주혜]그렇습니다.지금법이바뀌었습니다.이전에탄핵심판같은경우재판관이소수의견을별도로이름을내고밝히지않았어도됐는데요.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심판이후로관련된법규정이변동이있었기때문에개정을통해서지금은모든의견을반드시밝히도록되어있습니다.[앵커]일단여러가지쟁점들이많고지난변론기일에서나왔던증인들의진술을토대로헌법재판관들이판단하게될텐데증인신문과정에서나왔던내용들을저희가지금쭉복기를해보면엇갈린내용들도상당히많았잖아요.그부분은재판관들이최종적으로어떻게판단을하게되는겁니까?[임주혜]그렇죠.신빙성이라는게문제가됩니다.신빙성은여러가지진술이나증언이있을때어느정도로믿을만한가라는부분을보게됩니다.사실진술도그렇고증언도그렇고객관적인사실에부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지만결국가장중요한부분은내가기억나는대로진술하고내가기억나는대로증언을하고있는가입니다.그래서신빙성,얼마만큼믿을만한가가중요한것인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이신빙성이문제될만한부분들이다소존재했습니다.중요한쟁점들을보자면국무회의와관련해서과연국무회의가형식적인요건을갖추었는가,한덕수권한대행같은경우흠결이있는것으로본다,이런취지의발언도있었고요.이에반해서김용현전장관같은경우에는국무위원들이순차적으로참여를했고국무회의의실질을갖췄다,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그리고이상민전행안부장관같은경우에는개회선언같은그런절차적인부분은없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실제로어떤토론이오고갔다,국무회의같이운영이되었다라는증언들.결국내용이좀일부상충되는부분이보이거든요.우리는이런단편적인증언이나진술을보지만재판부에서는관련된자료들,증거들을갖고있기때문에결국전반적인상황을종합적으로확인을할것이고개별증언이나진술을뒷받침할만한다른증언이나다른물질적인증거가있느냐에따라서해당진술증언의신빙성을높게판단할지,낮게볼지가달라지게됩니다.[앵커]그러니까인물들간에어떤의견이달라서생기는신빙성문제도있겠지만어떤한인물이처음에했던얘기를나중에다르게바꿔서말하면서생기는신빙성문제도있을것같아요.이건어떻게판단하죠?[임주혜]그렇죠,우리가흔히말하는말이바뀌었다,이렇게얘기하는데이런부분도사실불가피한측면이있습니다.그러니까기억에의존하기때문에기억이제대로나지않았다내지는기억에착오가있었다,이런얘기가있는데대표적인것이홍장원전차장이라고볼수있습니다.싹다잡아들여라,이런얘기들부터시작해서내가실제로체포조에대한메모를어디서작성했는지,어느시간에작성을했는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증언이일부달라지는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과관련해서당연히진술이나증언이달라졌다면신빙성을낮게평가할수있는측면은반드시있지만이증언,진술뿐만아니라이것을뒷받침할만한다른증거나다른물증들이있다면일부말이바뀌었다고해도전체적인줄기에큰차이가없다면기억의오류로인해서재판부에서는신빙성을높게인정해줄수도있습니다.아마도이번탄핵심판에서도홍장원전차장에대한증언이나진술들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했고그렇기때문에증인신문도두차례나이루어졌겠죠.재판부에서도이런부분들을심도있게들여다보리라봅니다.[앵커]진술을뒷받침할다른증거들,그러니까그중에하나가검찰조서가될수있을텐데이거증거능력놓고서주장이엇갈리잖아요.그건어떻게보세요?[임주혜]그렇습니다.이런부분들이절차적인부분이라고볼수있는데재판부도이와관련한고심이굉장히깊었으리라고봅니다.한가지선고가오랜기간걸렸던부분중에하나로꼽히고있는게3월7일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이있었습니다.그구속취소결정은형사적인부분이고헌법재판과어떤연관고리가직접적으로있다고볼수는없지만좀유의깊게볼부분이그구속취소결정의근거가운데공수처의수사권부분을문제삼은부분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절차적인흠결을치유하고가야한다는것이법원의결정입장이었는데헌법재판소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절차적인흠결이있다면,특히헌법재판같은경우에는단심제라고볼수있습니다.불복할수없기때문에절차적인흠결이헌법재판에서발생을했을때치유할방법이없거든요.이런부분들을고심해서특히형사소송법개정으로내가이미수사기관에서조서로써밝힌부분이라고해도이것을재판에쓰려면다시내가그때제대로진술한것이맞다는인정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이아직없는상태에서수사기관의조서를헌법재판에갖다증거로쓸수있느냐,이부분을윤석열대통령측에서는계속문제삼아왔고요.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는이러한부분을사용했다고해도지금관련된법규정의변화라든가구속취소결정의취지,절차적인흠결을모두치유하고가야된다라는부분을보자면헌법재판소도이부분은충분히감안을했으리라고보고요.다만여러차례재판부에서이와관련해서증거로써수사기관의조서를사용할수있다고거듭재판정에서밝힌만큼사용하는데당장문제가된다고볼수는없겠지만재판부도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조서외다른증거들을재판의근거로써1차적으로충분히활용하려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8명의현재체제의헌법재판관들이앞서내렸던탄핵이라든가권한쟁의심판같은재판들을보면이번에내일모레있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가늠할수있다는얘기도있는데이건어떻게보세요?[임주혜]최근에있었던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과를보자면사실인용도있었고요.기각도있었고요.각하도있었습니다.그리고이와중에기각의견가운데도별개의견이라고볼수있는부분까지도포함이되어있었거든요.그렇다면사실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공통된소추사유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의견을밝히지않았기때문에결론의가늠자역할까지는할수없었겠지만적어도재판부가전원일치된의견을내지않아도결론에도달했다면그대로선고한다는확인이가능한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전에는만장일치결론을내려고하기때문에선고기간이길어진다라는예측들이많았는데그부분도당연히만장일치를일단시도하려는움직임은있었겠으나결론에도달했다면굳이만장일치가아니어도아마도재판부에서는재판부개개인,재판관개개인의판단대로결론을내릴것이다,이부분은예측이될것같습니다.[앵커]한덕수총리탄핵선고때는의견이다여러가지로엇갈렸고또앞서서감사원장탄핵관련해서는한쪽으로쏠렸고.이렇다보니까전례만분석해서는또알수가없다,이런의견도있는것같고요.[임주혜]그렇요.결국탄핵심판은지금문제가되는소추사유가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부분이있는지,위반의정도가중대한지에따라서결론을달리합니다.그러면재판관들별로특히위반의중대성,이것이소추사유에해당하는사건이나행위가헌법과법률에위반이돼도과연파면시킬정도로중대하냐는개인의생각이나판단이충분히다를수있습니다.하지만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이라는그사회적인파급력이라든가국가전체에끼치는영향을고려할때재판관들도최대한의견조율을통해서좀합치된의견을만들어가는과정을거쳤으리라고보고요.결국국민들을설득시켜야하는과정입니다.판결문으로서국민들에게이결론을납득시키고이해시키는것은재판관들의몫이기때문에마지막순간까지도이판결문을다듬는작업을하고있을것이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일각에서는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들어가도이제변수로작용할수없을만큼의상황이돼서이렇게판결을내리는거다라는얘기가나오거든요.그러니까5:3은아니다.예컨대4:4나6:2,이렇게양옆으로벌어졌다고하는데어떻게보세요?[임주혜]어디까지나예측에불과합니다.사실지금시점에서마은혁후보자가만약임명이된다고해도이선고에참여하기는좀어렵습니다.이미평의가거의다진행되었고선고만남은시점인데마은혁후보자가참여하려고한다면변론갱신해야합니다.그러면변론을다시재개해야되고요.평의도거쳐야된다면물리적인시간이너무나도길게걸리거든요.이러한부분을보자면충분히예측은가능하지만실현가능하기어려운해석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앵커]예측을너무오래해서사실시청자분들도많은피로함이있을것같은데이제이틀후면안해도될것같습니다,이런예측.지금까지임주혜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밀집지역에일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투입주요집회장소인파밀집도모니터링…재난응급의료대책가동(시사저널=문경아디지털팀기자)2일오전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시청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선고집회대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시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후로자치구∙소방∙경찰등관계기관과함께안전관리에나선다.2일서울시는오전10시30분서울시청기획상황실에서오세훈서울시장주재로'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자치구∙소방∙경찰과함께안전관리대책을최종점검했다.이날회의에는행정1·2·정무부시장과재난안전실장·교통실장·시민건강국장·소방재난본부장·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등시민안전대책관련부서실·국장,박희영용산구청장,최호권영등포구청장,김권기종로구부구청장등이참석했다.우선서울시는탄핵심판선고일하루전날인오는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총3일간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일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지하철역과인파밀집지역에투입할방침이다.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도강화한다.서울시는상황실과연결된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실시간으로상황을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한다.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각현장에배치한다.여의도지역혼잡을최소화하기위해당초오는4일개최예정이던'여의도봄꽃축제'도오는8일로연기됐다.또지난3월부터구성한'시민안전대책본부'도본격가동한다.지휘부와8개실무반으로구성된시민안전대책본부는사전에준비한안전관리대책을재차점검하고협조체계를확인할방침이다.아울러교통불편최소화를위해시내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운행조치도시행한다.특히헌법재판소와가까운3호선안국역은이날부터1~4번출입구를우선폐쇄하고,탄핵심판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지하철24개역사에하루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승강장과개찰구질서안내,출입구안내를지원한다.관계기관이합동으로상황을관리하는데실시간혼잡도에따라지하철무정차통과,임시열차편성,출입구폐쇄조치등탄력운행이이뤄질전망이다.시내버스는경찰의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한다.광화문교차로와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주요집회구간을지나는노선의시내버스는경찰의교통통제에따라무정차또는임시우회운행한다.관련정보는정류소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제공한다.서울시는외국인관광객안전과편의를위해서울관광누리집'비짓서울'및SNS채널을통해탄핵심판선고당일지하철역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할예정이다.또서울시관광협회소속500여개여행사∙호텔에도집회관련정보와우회경로안내등을협조요청했다.이동형화장실5개동을주요집회장소에설치하며,개방화장실과이동형화장실의위치정보를'스마트서울맵',민간지도(네이버∙카카오),지하철역사등에공개한다.또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Mobility),가로쓰레기통등도이날까지안국,광화문,여의도등주요집회장소밖으로이동조치를완료한다.선고전후3일간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주변따릉이대여소71개소의이용이전면중지되며,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과운현궁도휴관한다.탄핵집회과정에서환자발생등에대비해재난응급의료대책도본격가동된다.서울시는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하고,의사를포함한7명의의료진을1개조로3일간총140명의의료인력을운영한다.현장진료소는선고하루전날인오는3일오후1시부터운영된다.구급차도배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서울시는'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통한재난의료대응체계도유지한다.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현장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25개자치구와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핫라인)를통해신속한응급의료대처가이뤄지도록할방침이다.아울러소방재난본부와관할소방서에는'특별상황실'이설치·운영된다.주요집회장소인4개지역에펌뷸런스·구급차등일최대136대의소방차량과소방대원712명을현장에배치한다.이밖에비상상황에대비한신속대응팀,구조·구급지원반,상황관리반을별도로구성하며,예비소방력도추가배치한다.이날오시장은회의에서"시민단한분도다치지않게지킨다는각오로안전관리에임하겠다"며"집회참가자든일반시민이든,모든사람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우리의책무"라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민주당의원BBS라디오인터뷰“국가적혼란·분열상황누가만들어냈나”“대통령,승복의사비치지않은가해자”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기자]친명(친이재명)계좌장으로꼽히는5선중진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대통령이오는4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때“(심판정에)나오지말아야된다고생각한다”고2일말했다.정의원은이날오전BBS라디오‘신인규의아침저널’에출연해“지금현재이게국가적인혼란또국민적인분열과갈등상황,누가만들어냈나”라며이같이언급했다.윤대통령이역대다른대통령과달리탄핵심판변론기일에직접출석했는데,4일선고출석을예상하는지묻는진행자질문에대한답변이었다.정의원은“그야말로말짱한나라를갖다가엉망으로만들어놨다”며“이런대통령이이현재사태에이르게된데대해서단한번도승복의의사를비치지않았다.가해자다”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과국가에대한가해자인대통령이승복하겠다고하는그런의지도표명하지않았는데나와서무슨얘기를하겠나”라며“어떤결과가나오든간에대통령이‘나는무조건승복하겠다.이런사태를야기한데대해서책임을느낀다’이런얘기를해야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러고나오면모를까,그렇지않고나와서,제가예상하기엔파면의결과가나올거라예상하지만어떤행태를취하겠나”라며“그이후에국가적혼란을가속시킬가능성이너무나많기때문에저는안나오는게좋다고보고안나올것으로본다”고했다.진행자가‘헌법재판소의결정자체에대해서불복한다는개념자체가민주주의국가에서는불가능한개념인데,지금불가능한걸전제해놓고승복여부를논란하고있다’고언급하자,정의원은“사실말이안되는얘기”라고했다.정의원은“느닷없이여당원내대표가승복해야된다라는얘기를하고있는데,승복해야될사람은이사건을일으킨가해자인대통령”이라고지적했다.이어“내란범죄혐의를받고있지않나.그런대통령이먼저무조건적으로헌법과법률의결정에따르겠다는그런의사를표시하지않고,오히려피해자이고국민들에게또는야당에게승복해야된다는얘기를하면말이되지않는얘기”라고했다.그러면서“어쨌든헌법재판소의결과에대해서는최종적이고종국적인절차이기때문에어떠한이의도할수없는것아니겠나”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1일,장제원전의원사망소식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동시에알려져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장제원전의원발인일과같은4일…'운명적평행론'해석정권창출의주역장제원,윤대통령과'운명공동체'평가탄핵선고앞둔윤대통령조문여부관심속정진석비서실장조문국민의힘권성동·김기현·박수영등친윤핵심,잇따라개인조문예정여당차원조문없어…2~3일본회의앞두고조심스러운분위기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피해자실체밝힐기회를앗아가…조문안해"2일부산에장제원전국회의원빈소가마련된가운데,정치적운명공동체였던윤석열대통령의조문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공교롭게장전의원의발인일과탄핵선고일이4일로같다.박종민·류연정기자성폭력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의발인일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같은4일로알려지면서,정치권에일종의'운명적평행론'이제기됐다.장전의원이숨진채발견됐다는소식은1일오전언론을통해전해졌고,같은날오후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확정했다.정권을함께창출한두사람의정치여정이사망과탄핵심판선고형태로같은시기맞물리면서,'묘한공동체적운명'이라는해석이여권내부에서도나오고있다.선고를앞둔윤대통령이장전의원의빈소를찾을지에관심이쏠리며,여권내부에는조문에대한신중한기류가감돌고있다.지지율과입지모두흔들…두사람의평행선장전의원은윤대통령의'원조윤핵관'으로불리며정계입문을도운인물이다.두사람의정치적인연은윤대통령의국민의힘입당전부터시작됐으며,장전의원은경선캠프종합상황실장과대선당선인비서실장을맡아실질적인전략과조직운영을주도했다.대선승리이후에도초대내각인선을주도하며'윤석열정부설계자'로불렸고,이후김기현의원과손잡고이른바'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통해당권확보에도기여했다.그러나정권출범이후대통령실과당간의미묘한긴장속에서장전의원의입지는점차위축됐다.공천개입논란과비선실세논란등이겹치며지난해4월총선불출마를선언했다.이와함께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국민지지율도하락세를보이면서,두사람의정치적기반이동시에흔들렸다는평가도나온다.두사람모두정권창출의핵심축이었지만,장전의원은성폭력피소사건으로스스로생을마감했고,윤대통령은탄핵심판대에오르며운명의날을마주하고있다.같은날발인과탄핵선고가예정되면서,두사람의정치여정이정점이후급격한추락이라는평행선을그리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지난달31일밤서울의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된장제원전의원의살아생전브리핑모습.황진환기자친윤인사들잇단조문예정…김기현"여러생각들게해"장제원전의원의빈소는2일부산해운대백병원에마련됐다.무엇보다윤대통령의조문여부에관심이쏠리지만,탄핵심판선고일을앞두고있어쉽지않은상황이다.우선대통령비서실의정진석비서실장이2일오후빈소를방문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2일과3일국회본회의일정으로인해당차원의공식조문계획은세우지않았다.다만장전의원과가까운친윤계핵심인사들이개별적으로조문을준비하고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은2일오후본회의를마친뒤빈소를찾을것으로알려졌다.김기현전대표도같은날오후6시쯤부인과함께조문에나설방침이다.김전대표는"김장연대로당대표로선출됐고,장의원과인연이깊다"며"불미스러운일이최근있었지만,개인적으로매우안타깝다.특히윤대통령탄핵심판일과발인일이같은날이라는점에서여러생각을하게된다"고말했다.왼쪽부터김대식사상구국회의원,박형준부산시장,'김장연대'를통해당대표로선출된김기현전국민의힘당대표,장제원전의원.김대식의원은2일조문첫날부터빈소를지키고있으며,김기현전대표도이날오후조문예정이다.사진은과거이들이함께활동하던모습.강민정기자같은당박수영부산시당위원장은3일본회의이후조문할예정이다.박위원장은윤석열정부인수위시절,당선인비서실장이었던장전의원과함께국정과제에지역현안을반영한경험이있다.그는"장의원과같이국정밑그림을함께그렸던동료였기에더욱안타깝다"며"그의명복을빈다"고말했다.부산지역여당4선의원인이헌승의원(부산진구을)은2일본회의를마치고조문할예정이며,부산지역또다른4선의원인김도읍의원(강서)도국회본회의일정에맞춰조문일정을조율중이다.함께의정활동을하지는않았지만장전의원과각별한인연이있는3선의김희정의원(연제)도2일본회의이후빈소를찾는다.김의원의부친은과거장전의원가족이운영하는학교법인에서대학총장으로재직한바있어두집안간특별한인연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경제부시장출신인재선의이성권의원(사하갑)과초선의원들도같은날본회의를마친뒤조문할예정이다.지난21대국회에서함께활동한전봉민전의원과이주환전의원등부산지역동료정치인들도개인조문을할예정이다.부산시의회안성민의장도3일조문에나설계획이다.장전의원의불출마로사상지역구를이어받은김대식의원은빈소가마련된첫날부터자리를지키고있다.최근경찰조사상황등을고려해국민의힘부산시당이나부산시의회차원의조문없이조용히개인조문이이뤄지고있다.2일오전부산해운대구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장제원전국회의원의빈소에조문객들이드나들고있다.연합뉴스야당과일부인사들"피해자입장도고려해야"부산에서유일한야당국회의원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북구갑)은"안타깝지않은죽음은없지만,피해자가실체를밝힐기회를잃은것도안타깝다"며조문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을탈당한황보승희전의원도비슷한입장을보였다.그는전날SNS를통해"정치인장제원으로서의삶을기억하고애도할수는있지만,피해자보호와진실규명의기회가사라졌다는점도함께생각해야한다"며"정치인의명예나업적못지않게피해자입장에서사건을바라보는균형감각이필요하다"고밝혔다.한편,고인의발인은오는4일오전9시,장지는실로암공원묘원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12번·정7번등16명신문서20차례질의…이미선한차례문형배,증인달래고휴식보장…김봉식등4인질의안받아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장장111일의심리를거쳐오는4일선고된다.윤대통령이지난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탄핵사건을접수한뒤같은달27일1회변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2월25일11회변론기일까지총13회변론절차를거치며실체를파악했다.8인의헌법재판관들은16명의증인을상대로20차례주요질문을건넸다.김형두재판관이12차례로가장많았고정형식재판관도7차례물었다.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한차례도입을떼지않았다.김형두12번·정형식7번질의…증인추궁에"하지말라"제지심판정에출석한증인에게가장많은질문을던진재판관은김형두재판관으로17번중12번신문에나섰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계엄군수뇌부에모두질문을건넸다.주로국회내계엄군투입이전논의과정,구체적인지시이행과정등계엄전후사정을파악했다.김전장관에대한질의도중윤석열대통령이직접나서동조하는모습을보이자"잠깐만요"라며제지하기도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신원식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조태용국가정보원장,한덕수국무총리등에게는국무회의가절차적·실체적요건을갖췄다고보는지캐물었다.진술신빙성논란이불거진홍전차장에게는"(대통령이)원장을제쳐두고차장에게전화했다는게조금이상하다"고지적하며불분명한부분을구체적으로짚었다.주심인정형식재판관은일곱차례질의에나서국회와대통령측신문과정에서불명확한부분을상세히확인하며실체를파악했다.여전사령관에게'병력출동이맞느냐','왜보냈냐','누구지시냐'며실체를좁혀나갔고,국회에출동한김현태전707특임단장에게'몇명이들어갔냐','실탄을어디에보관했냐'는식으로구체적인상황을물었다.정재판관은헌재가직권채택한조성현수방사경비단장과이례적으로50차례이상문답을주고받았다.국회내군출동인원,시간별통제과정,동선등을파악하는취지였다.이후윤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가저단장에답변을추궁하듯질의하자"답을그렇게강요하듯이질문하며어떡하느냐"며타박하기도했다.재판장문형배,증인달래고휴식보장…김봉식등4인질의없어재판장인문형배권한대행은실체파악을위한질의는다른재판관에게양보하는대신심판정에선증인의불안을해소시키는데힘썼다.앞서기소돼증인석에선여전사령관에게"(조서의)증거채택은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달랬고,암투병중출석한조지호경찰청장에게는1시간신문후10분휴식을보장했다.수명재판관을맡은이미선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딱한차례질의했다.비상계엄목적과국무회의에서전달된'비상입법기구'메모관련내용이었다.재판관들이신문하지않은증인은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백종욱국정원3차장,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4명이었다.반면김복형재판관등4인의재판관은증인신문뿐아니라서증조사,최후진술등변론전과정에서한차례도말문을떼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국회의탄핵소추안을중심으로치열한공방을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이쟁점들을중심으로윤대통령의헌법위반여부와그심각성을판단해왔는데요.각쟁점에대한판단을어떻게결론내렸는지에따라기각과파면이갈릴전망입니다.진기훈기자가탄핵심판의쟁점들을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가의결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에는다섯가지의이유가담겼습니다.우선12.3비상계엄을선포한행위와계엄포고령1호를발표하게한행위입니다.헌법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일때만계엄을선포할수있고,또헌법과계엄법은계엄선포와해제를할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결국계엄선포당시상황이헌법이보장한계엄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해당되는지,선포전국무회의가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가쟁점입니다.국회측은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고국무회의도흠결이있었다,윤대통령측은야당의공직자줄탄핵과예산삭감으로계엄선포가불가피했고,국무회의도거쳤다고주장합니다.<김선택/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계엄을선포할상황이었는가,그다음에그계엄을선포하는데필요한절차를다밟았는가.포고령과관련해서는내용이헌법위반인가아닌가,12월3일23시부로효력을발했기때문에그이후로바로포고령내용안에있는각종기본권이침해된겁니다.그것들을아마살펴봤을겁니다.""다음은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했다는내용입니다.윤대통령이계엄군과경찰에국회봉쇄와정치인체포지시를내렸는지여부가핵심으로,탄핵심판내내양측이가장첨예하게대립한부분이었는데요.국회측은계엄해제요구안가결을막기위한명백한국회봉쇄시도였다는입장이고,윤대통령측은소규모병력만질서유지차원에서투입했을뿐국회봉쇄시도나의원체포지시는없었다고주장합니다.군관계자들이줄줄이증언대에섰지만지시를내린사람과받은사람의입장도엇갈리는상황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난1월23일)>"24시경에전화를주셔가지고대통령께서의원들출입하는것은차단하지마라.제가바로특전사령관한테전화를해서지금상황이어떤지를좀파악해보니까.이미국회의원들이들어오는통로는질서유지가된상태에서출입이다통제를안하고차단이안되어있습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달6일)>"(윤대통령이)안에들어가서그안에있는인원을빨리끌어내라하는부분들이당연히그게국회의원이라고생각을하고…."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도주요쟁점입니다.선관위에병력을투입했다면그자체로독립된헌법기관을무력화하는중대한헌법위반행위이자파면사유가될수있는데요.대부분의탄핵사유를부정한윤대통령은선관위에군병력투입을지시했다는것은인정했는데,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정황을확인하려선관위에계엄군을투입해압수수색을벌였다고주장하고,국회측은확인되지않은허위사실로선관위를불법점검하려했다는입장입니다.<끝>마지막쟁점,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여부입니다.앞선쟁점인군,경을투입한국회봉쇄지시와연결되는데요.정치인과법조인등이포함된체포조명단,이른바'홍장원메모'가탄핵심판에서핵심문건이됐죠.이를두고윤대통령은메모의신빙성을문제삼으며내란공작이라규정했고,증언대에두번이나선홍전차장은거짓말을할이유가없다며일관된주장을이어갔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달6일)>"홍장원의공작과12월6일우리특전사령관의김병주TV출연부터내란프레임과탄핵공작이저는시작된걸로보여지고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지난달20일)>"방첩사에서비상계엄의기간동안에왜이런사람들을체포하려고했을까라는궁금증이있었고…이런명단들에대해서좀관심을가져봐야겠다는생각을했기때문에(메모를작성했습니다.)"지금까지짚어본다섯까지쟁점을중심으로헌재는윤대통령이파면될정도의헌법위반을저질렀는지판단해왔는데요.재판부가전원일치의견을이룰지서로엇갈린판단을내릴지도관전포인트입니다.연합뉴스TV진기훈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