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관세충격에0.76%하락한2486선"5월이후불확실성완화기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스탠딩마이크가놓여있다.2025.4.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문혜원기자=미국정부가예상보다높은관세를예고하면서코스피가0.76%하락하며2480선까지밀리는등국내증시가흔들렸다.4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반등할수있을지주목된다.한국산수입품26%상호관세…외국인1.4조순매도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3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9.16포인트(p)(0.76%)하락한2486.70으로거래를마쳤다.외국인투자자가하루만에1조3752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하락을주도했다.반면기관투자자와개인투자자는각각4589억원,7973억원순매수했다.코스피는미국정부가한국산수입품에26%상호관세를부과한다는소식에투자심리가위축됐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발표전까지시장은10~20%수준의관세가상한선으로부과될것이라고예측했으나,트럼프가들고나온관세표는시장예상을뒤엎으며충격을줬다"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관세부과행정명령에서명한서류를들고활짝웃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2017년朴탄핵선고일이후상승랠리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당시를살펴보면당일에는증시변동폭이크지않았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뤄진지난2017년3월10일코스피일일등락률은0.3%를기록했다.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인용결정문을낭독할때제한적인상승세를보였다.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0.11%하락한2088.67로장을열고약보합세를유지했다.탄핵선고18분전인오전10시42분경상승전환,강보합에서거래됐다.선고시작이후대통령파면사유를구체화하는내용이나온오전11시20분경2102.05까지오르며장중최고가를기록했다.선고당일상승폭은크지않았지만이후상승랠리를이어갔다.코스피는탄핵선고일을포함해10거래일중7거래일올랐다.10거래일만에탄핵선고직전일(2017년3월9일)종가(2091.06)대비3.91%상승했다.탄핵선고이후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는"탄핵심판결과는(한국)국가신용등급에긍정적"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증시전문가는5월부터불확실성이완화되는구간에진입할수있다고진단했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4월까진국론분열로정치적불확실성이이어질수있으나5월이후로는불확실성이완화되고정책기대감이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수정메리츠증권연구원은"한국의경우지수레벨은이미저점부근인데,탄핵판결이슈가(미국경기리스크보다)더중요한트리거"라고덧붙였다.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뉴스1ⓒNews1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면시불소추특권사라져…구속영장재청구가능성도기각·각하땐직무복귀…수사동력사실상상실윤석열대통령이2월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해변론을기다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내려진다.헌재판단에따라윤대통령은파면이냐,직무복귀냐의기로에선다.결과에따라경찰·검찰의내란및각종의혹수사방향도크게달라질전망이다.윤대통령은지난해12·3계엄령선포와국회장악시도등과관련해내란수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번탄핵심판선고는당시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를가리는첫사법판단이될가능성이크다.이는경찰·검찰·공수처의관련수사에도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당초지난달24일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계엄에대한헌재의판단이있을것이라예상됐지만,헌재는탄핵을기각하면서도12·3계엄에대한사법적인판단은하지않았다.탄핵인용,尹파면시…내란수사‘급물살’윤대통령이파면되면대통령에게부여된형사상불소추특권이사라지고,수사기관의조사에속도가붙을가능성이크다.검찰은불소추특권을이유로윤대통령에게내란죄만적용해기소하고,직권남용혐의는수사만유지해왔다.다만탄핵인용시에는직권남용,체포영장집행방해등사건도본격적인수사및추가기소절차에들어갈수있다.더나아가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다시청구될가능성도점쳐진다.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사건수사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검찰은이미윤대통령부부와명태균씨간통화녹취를다수확보한상태다.또한공수처의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수사도빨라질수있다.김건희여사관련수사도원점에서재검토될수있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검찰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지만,최근대법원이주가조작주범에대해유죄확정판결을내린만큼불기소처분을뒤집을가능성도제기된다.서보학경희대로스쿨교수는“검찰은큰수사를할때정무적고려를많이하는조직”이라며“윤대통령이파면되면조직보전을위해이전보다강도높은수사에나설수있다”고분석했다.기각·각하시…“수사무의미해질것”반면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될경우에윤대통령은선고즉시직무에복귀한다.이와동시에형사상불소추특권도회복되며,현재진행중인내란및기타수사는사실상중단수순에들어갈가능성이크다.현재진행중인법원의내란죄재판도법률상으로는진행이가능하겠지만,실제로는대통령직수행을이유로불출석한다면의미없는재판이될수있다.헌재는이날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111일,변론종결후38일만에선고를내린다.정치적의미와별개로사법적으로는그간논란이됐던12·3계엄의위법여부에대해법원이처음으로입장을밝히는자리가될것으로보인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같은절차,다른현실…결국공은헌재에게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돌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선고를내린다.지난해말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이후111일,지난2월25일변론종결이후로는39일만이다.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가장오랜숙고를거친선고로그결론에정치권과국민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헌재는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헌법상동일한절차를밟고있지만,이번사건은과거와여러면에서판이한양상을보인다.우선비슷한점부터살펴보면,퇴임을앞둔헌법재판관이있다는공통점이있다.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오는18일임기가만료된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당시에도퇴임이임박한재판관들이있었다.당시박한철헌재소장이심판도중퇴임했고,이정미재판관이권한대행을맡아임기종료3일전탄핵인용결정을선고한바있다.또이번에도공개변론을거쳐평의와평결로이어지는헌법적절차는동일하게진행됐다.그러나결정적인차이점도뚜렷하다.무엇보다박전대통령탄핵은여야가비교적폭넓게합의한가운데추진됐고,사회적공감대도상당히견고했다.반면윤대통령탄핵은여당의극렬한반대속에통과됐다.정치권은지금까지도탄핵을둘러싸고첨예하게대립중이다.당시여권이탄핵정국에서일종의‘반성모드’에가까웠다면,지금여권은‘강공모드’로대응하는모습이다.사회적분위기역시다르다.윤대통령탄핵에대한여론은찬성이다소우세하지만,반대여론도만만치않아완전히결론난분위기는아니다.이에따라헌재판단에도여론의미묘한균형이일정부분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도조심스럽게나온다.이번탄핵심판을두고‘정치가해결해야할문제를사법이떠안은꼴’이라는분석이나오는것도이런이유다.정치권이끝까지책임을지지않으면서,최종판단을헌법재판소에미뤘다는지적이다.여당은명백한논란앞에서도탄핵반대를고수했고,사회는탄핵찬반으로갈라졌다.결국헌재가그부담을고스란히짊어진셈이다.선고까지의시간도달랐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2017년2월27일변론을마친뒤3월10일선고까지11일이걸렸다.반면윤대통령탄핵심판은변론종결이후39일간평의가이어졌다.이는대통령탄핵심판역사상가장긴숙고기간이다.윤대통령의직위유지여부는오늘오전헌법재판소선고와함께가려진다.어느쪽이든이번판단은한국정치와헌정질서에중대한분기점이될수밖에없다.법적절차는끝나지만이제갈라진국민여론을어떻게수습할것인지정치권의과제가남았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채상병사건’규명도탄력직무복귀땐형사재판중단전망내란죄재판은임기중진행가능윤석열대통령이연루된의혹의수사와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행보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도없어지기때문에검찰은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공수처는해병대채상병사건외압의혹등에대한수사에속도를낼수있다.반면윤대통령이복귀할경우사실상수사는동력을잃을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뉴시스3일법조계등에따르면헌재가4일윤대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검찰은윤대통령을직권남용죄로추가기소하는한편,윤대통령에대한수사에도박차를가할전망이다.현직대통령신분인윤대통령은헌법84조에담긴불소추특권이있어내란죄와외환죄를제외하고는형사소추대상이되지않는다.이에12·3비상계엄사태관련공수처는윤대통령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내란혐의로수사했지만,검찰은지난1월내란죄만적용해재판에넘겼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관계자는기소당시“(현직대통령)재직중에는내란·외환죄만소추가가능하다”며“직권남용죄는계속수사중”이라고밝힌바있는데,윤대통령이파면되면직권남용죄로도기소가가능해진다.윤대통령과관련한수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검찰은윤대통령부부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개입하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공수처도2023년7월순직한해병대채모상병의사건수사기록의경찰이첩을보류·회수하는데대통령실이개입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측은‘수사외압’의배경으로윤대통령을지목했다.만약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기각또는각하돼파면되지않고현직대통령신분을유지한채직무에복귀하면윤대통령에대한수사는2027년5월임기가끝날때까지위축될가능성이높다.윤석열대통령이2월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해있다.뉴시스헌재선고결과와관계없이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그대로진행될것이란해석이많다.내란죄는불소추특권의예외범죄인만큼기소뿐아니라재판도현직대통령신분으로가능하다는게중론이다.다만윤대통령의형사재판출석여부에따라재판의진행에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형사사송법에따르면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았을땐특별한규정이없으면개정하지못한다고규정한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내란·외환죄는불소추특권의제한을받지않아현직대통령임기중재판을진행하고선고까지도가능하다”면서“(직무에복귀하면윤대통령이)재판에불출석할가능성이높지만출석을안하면필요시구인이나구속도가능하다”고말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불소추특권의예외인내란죄재판은임기가끝날때까지기다리지않고계속진행될수있다”면서도“윤대통령이불출석한다고출석을강제하기는어렵고임기중에라도선고는가능하지만,사건의중대성이나관련증인들의숫자등을고려할땐(임기중선고가)쉽지않을것으로본다”고내다봤다.한편윤대통령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는이유에대해윤대통령측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유경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결정문어떤내용담길까비상계엄국무회의절차상하자등‘파면할정도의잘못’여부판단주목소추절차에문제땐‘각하’택할수도‘사회통합’관련메시지낼지도관심박근혜탄핵선고땐화합·치유강조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낭독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내용에관심이모인다.헌재가이사건소추사유이자5가지쟁점인△12·3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절차상하자△계엄포고령1호의위헌·위법성△국회에군경투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를어떻게판단할지주목된다.결정문에‘사회통합’이나‘헌법·법치주의수호’관련메시지가담길지도관심사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출입을통제하고있다.연합뉴스◆5가지쟁점중‘중대한위헌’여부는3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심판청구인인국회측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은11차례열린탄핵심판변론기일에이5가지쟁점을놓고치열하게맞섰다.재판관들은쟁점들에대한헌법·법률위반여부를판단한뒤‘파면할정도로중대한잘못인지’를기준으로각각인용·기각의견을선택한다.탄핵소추절차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면각하의견을택할수도있다.윤대통령측은대통령의계엄선포가고도의통치행위라사법적심사가불가능하다는점,국회가의결없이내란죄혐의를탄핵소추사유에서철회한점등을이유로이사건이각하돼야한다고주장한다.5가지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행위로인정된다면탄핵소추가인용된다.앞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도헌재는4가지쟁점중1가지만위헌·위법하다고인정하면서도그위반의정도가중대하다고판단해파면했다.현재판관8인중6명이상이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반대로재판관3인이상이기각또는각하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한다.2017년3월10일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대해선고하고있는모습.뉴시스◆朴땐“화합·치유가는밑거름되길”결정문은통상결정과주문,이유로구성되지만탄핵찬성·반대를놓고국론분열이극에달한만큼이같은메시지가포함될가능성이점쳐진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땐당시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의모두발언과안창호재판관의보충의견을통해‘화합’과‘치유’를강조했다.헌재는2017년박전대통령사건을선고하면서국론분열과혼란종식,헌법·법치주의수호등내용을결정문에담았다.당시이권한대행은“선고에앞서이사건진행경과에관해말씀드리겠다”며“저희재판관들은지난90여일동안이사건을공정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온힘을다해왔다.지금까지대한민국국민들께서도저희재판부와마찬가지로많은번민과고뇌의시간을보내셨으리라생각한다”고했다.이권한대행은이어“재판부는국민들로부터부여받은권한에따라이뤄진오늘의이선고가더이상의국론분열과혼란을종식시키고,화합과치유의길로나아가는밑거름이되길바란다”며“또한어떠한경우에도헌법과법치주의는흔들려서는안될우리모두가함께지켜가야할가치라고생각한다”고밝힌뒤선고를시작했다.당시별도로보충의견을낸안재판관은박전대통령지지자들을다독이는듯한첨언을했다.그는“이사건은보수와진보라는이념의문제가아니다”라며“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로비판되는우리헌법의권력구조가(박전대통령의)이러한헌법과법률위반행위를가능하게한필요조건”이라고밝혔다.박전대통령개인만의책임이라기보단제도자체가문제라는취지의지적이었다.운명의시간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입구전광판에윤대통령탄핵사건의선고예정안내문이나오고있다.이재문기자◆“통합얘기할순있으나효과의문”헌재연구관을지낸노희범변호사는통화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서도)일부재판관이보충의견형식으로국민통합을위해서헌재의결정으로더이상의어떤소모적인혼란이나분쟁이있어서는안되고헌정질서의위기를초래해선안된다는,새롭게출발해야한다는메시지를낼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노변호사는“다만꼭그런메시지가들어가야한다는건아니다”며“지금처럼여론이극명하게갈린상황에서는그런메시지가효과가있을지도의문”이라고했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만약그런메시지를포함하려고한다면굉장히겸손하고조심스럽게말해야한다”면서도“현재문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에대한국민의신뢰도가낮은편이라차라리안하는편이나을것같다”고꼬집었다.김주영·안경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尹탄핵심판11시선고8인헌법재판관결정문회람3일오후까지막판수정작업선고당일최종검토한뒤서명尹변호인단“대통령불출석”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선고를내린다.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로촉발된국가적혼란과갈등이122일만에헌재의결정으로일단락된다.정치권의긴장감은최고조에달하고있다.내우외환에시달리는대한민국의운명이걸린중대한심판의날에온국민의이목이쏠리고있다.지난1월21일윤석열대통령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3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뉴스1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탄핵심판선고전날인3일오후까지결정문을회람하며막판수정작업을거친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탄핵심판태스크포스(TF)에참여한약10여명의헌법연구관들은지난2월25일변론종결이후인용,기각,각하세갈래로결정문가안을각각작성해왔던것으로전해졌다.재판관들은이러한결정문가안을참고해평의와평결을진행해왔다.재판관들은선고당일오전마지막으로모여최종결정문을검토한뒤서명한다.선고시점인오전11시가되면재판관들은헌재대심판정에입정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파면여부를알리는‘주문’을낭독하면탄핵심판결정효력이발생한다.다수의견인‘법정의견’,결론에는동의하지만도출과정이다른재판관이있다면별개의견이,첨언할것이있다면보충의견이결정문에포함된다.만장일치가아니라면법정의견과다른반대의견이포함될수있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결정을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인용의견이5명이하라면탄핵심판은기각되고윤대통령은즉시복귀한다.각하의견이4명이상일경우는탄핵사유자체에대한판단없이사건이종료되지만,11차례에걸쳐변론이진행된점을고려하면그가능성은매우낮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헌재는취재진에선고일재판관출근길촬영을허용했으나별도도어스테핑(출근길인터뷰)은진행하지않도록했다.이날마감한일반인방청신청에는9만6370명이몰려4818.5대1의열띤경쟁률을기록했다.경찰은4일자정부터전국의경찰력100%를동원하는최고비상근무단계‘갑호비상’을발령한다.전국기동대의60%수준인210개부대,1만4000여명의경찰이서울에배치됐다.헌재반경150m‘진공상태’완료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버스로만든차벽이설치돼있다.경찰은전날헌재반경150m구역의출입을통제하는진공상태조치를완료했다.지하철3호선안국역이폐쇄됐고일대기업과은행점포,상점들이문을닫으면서헌재일대가휴무상태에돌입한다.이제원선임기자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이날일반인의출입을통제한헌재인근을점검하며선고당일폭력·기물손괴등불법행위에대해선“무관용원칙으로현장에서신속검거하는등엄정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경찰은헌재를비롯한국회,정당당사,관사,언론사등주요시설에경력을배치해안전확보에나섰다.헌법재판관등주요인사신변보호를위한전담인력도확충한상태다.헌재일대는선고일을기점으로사실상시간이멈춘다.헌재인근학교11곳은선고당일임시휴업하고지하철3호선안국역은폐쇄했다.헌재인근시중은행점포와기업들도재택근무를시행한다.윤대통령은선고기일헌재에출석하지않는다고대통령변호인단은밝혔다.김현우·안승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직대법관등법조원로들의한마디"헌재는국민납득가능한논증해달라""국민께선어떤결과든받아들여야""의사행위통해나은국가만들어나가야"[이데일리성주원백주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전직대법관등법조계원로들은결과와관계없이‘승복’과‘설득력있는논증’의중요성을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오늘(4일)오전11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국민여론은탄핵찬성과반대로팽팽하게나뉘어있는상황이다.3일조용호(사법연수원10기)전헌법재판관,최재형(13기)전감사원장및전직대법관2명등은이데일리와의전화인터뷰에서“헌재의결정이어떻게나오든이를존중해야한다”며“헌재도국민이수긍할수있는논증을제시해야한다”고공통된목소리로강조했다.조용호전헌법재판관조용호전헌법재판관은승복의당위성을더욱강조했다.그는“탄핵심판할수있는권한을헌재에준것이고헌재에서결정이나면그것에대해헌법적으로승복하라는것이헌법의명령이기때문에당연히승복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특히“우리사회는정치권에서그것을다수렴해야하는데정치권에서수렴하지못하고오히려갈등을부추기니안타깝다”며정치권의역할을지적했다.조전재판관은2013년부터6년간헌법재판관을지내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한바있다.제21대국회의원을지낸법관출신최재형전감사원장도헌재결정수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최전원장은“어떤결론이든분명히절반은동의하고절반은동의하기어려운결론이나올것”이라면서도“우리헌법체제를인정하는입장이라면불만족스럽더라도일단결과를받아들이고앞으로우리정치를어떻게만들어가야할것인지에대해고민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어“결국우리가만들고싶은나라를만들어나가는것은선거를통해서라든지정치적인의사행위를통해서만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헌법시스템은폭력적인방법이아닌법적인방법,헌재의결정에의해정치적의사결정을하는것”이라며헌법적절차의중요성을역설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최재형전감사원장익명을요구한전직A대법관도“인용이되든기각이되든그것을다승복하고따라야한다”며“헌재가최고헌법기관으로서결정한것이니따라야나라가안정된다”고단호하게말했다.그는“이상황에서할수있는얘기는그것말고는없다”며“여·야할것없이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모두다공개적으로그런표명을해야한다”고정치권의책임있는태도를촉구했다.전직B대법관은승복당부를넘어논증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무조건믿어라’라는말보다는헌재가논증을잘해줬으면좋겠다”며“이는역사적인일일뿐아니라세계적으로참고할만한결정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미국같은나라에서도탄핵은하원과상원에서끝난다.탄핵심판이사법부재판을거치는경우는흔치않다”면서“헌재결정문은세계적으로인용되고참고될사항이기때문에절대우스워서는안된다”고힘줬다.선고이후사회통합을이루고지속가능한국가안정을위해서는국민들이수긍할수있는헌재의설득력있는논증이필요하다는얘기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소중립법개정·COP30에도변수로…일부정책공백우려환경단체"3년간기후대응퇴행"…재생에너지지연비판도윤석열대통령이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한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에도속도변화가생길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인용이나기각어느쪽이든환경부정책의속도와연속성에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다.4일환경부와학계등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될경우,대통령파면에따라국정운영체계에변화가불가피해진다.환경부가추진중인재생에너지보급확대,탄소배출권거래제개편,수소경제활성화등주요정책들의일정이조정되거나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특히지난해헌재로부터헌법불합치판정을받은탄소중립기본법의개정과연계된온실가스감축로드맵마련도영향을받을수있다.2030년까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중장기계획의실행력이약화할수있다는지적이다.아울러대선정국에들어설경우올해말까지제출하기로한2035NDC도재검토될수있다.윤석열정부의경우문재인정부때중단했던원전을재수용했는데차기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에따라원전비중과재생에너지목표치가다시조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이경우2035NDC수립의기초가되는에너지믹스시나리오자체가바뀔수있어,관련논의일정도연기되거나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반면,탄핵이기각되면기후·환경정책들이다시속도를낼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물부족대책'으로정권차원에서추진해온기후환경댐이대표적이다.환경부는지난달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열고연천아미천,삼척산기천등9곳을기후대응댐후보지로확정했다.이들지역에대해선타당성조사와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통해댐의필요성과규모,위치등을검토하는절차가이어진다.환경부는연간물부족량이약7억4000톤에이른다며기후대응형신규댐건설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다만시민사회는해당수치가과장됐고,인구감소와농업수요변화등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반박하며댐건설계획전면재검토를요구하고있다.한국환경회의는윤석열정부가지난3년간기후위기대응을외면했다며재생에너지확대를막았으며,생태파괴적개발을국정과제로추진했다고비판했다.국제사회도한국의대응에주목하고있다.오는11월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를앞두고,한국은이번회의에서2030년감축목표이행전략과함께개정된탄소중립기본법의방향성을국제사회에설명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다만기후대응정책은정치적리더십의변화여부와관계없이일관되게추진돼야한다는지적이다.환경부관계자는"기후위기대응은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해서추진돼야한다"며"탄핵심판결과와관계없이기존정책들의연속성과실행력을확보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책에서요동백시(遼東白豕)라는낱말을만났습니다.이익섭의『우리말산책』에서입니다.양주동박사가살아생전즐겨썼다고합니다.옛날중국요동에돼지를키우며사는사람이있었습니다.돼지가하루는머리가하얀새끼를낳았습니다.머리하얀돼지를처음본것일까요?저건틀림없는귀물이다싶어임금에게바치겠다며길을나선겁니다.그런데웬걸요.하동(河東)지방을지나는데,거기돼지는전부가하얗지뭡니까.귀물은폐물이되어버렸습니다.발길을돌릴밖에요.견문좁은사람이남은다아는일을혼자아는체하며득의양양해하는일을두고요동백시라고한답니다.고사가있는그대로말뜻을가리킵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올림말이요동시로되어있습니다.[견문이좁아세상일을모르고저혼자득의양양함을이르는말]이라고뜻을알립니다.책과사전은행위로풀었지만,행위자로풀어도어색하지않을것같습니다.헌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PG)[김선영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누구나요동백시가될수있습니다.한때요동백시를했을테고요동시였을테고이따금여전할지모릅니다.견문이좁은탓만은아닐겁니다.세상은넓어할일도많지만모르는것투성이입니다.견문은늘좁기만합니다.그것을새기고또새겨야현자입니다.그러나잊곤하지요.그때요동백시증상이틀림없이나타납니다.경계해야할줄로압니다.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곧나옵니다.사건번호는'2024헌나8'이고사건명은'대통령(윤석열)탄핵'입니다.탄핵(彈劾)이뭔가요?[죄상을들어서책망함]이첫째뜻이지만[보통의파면절차에의한파면이곤란하거나검찰기관에의한소추(訴追)가사실상곤란한대통령·국무위원·법관등을국회에서소추하여해임하거나처벌하는일또는그런제도]라는둘째뜻이이번경우에해당합니다.파면해야할만큼잘못이크다고보이는데달리방법이없을때필요한게탄핵제도입니다.이취지에비추어볼때먼저고려할사안은탄핵소추나탄핵의많고적음일까요,아니면애초파면해야할만큼당사자가무엇을얼마나잘못했는지따지는것일까요?답은자명합니다.이걸뒤늦게알고서아는척하면요동시소리를듣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통지헌법재판소공문[헌법재판소제공]1987년민주화이후대통령탄핵사(史)를되돌아봅니다.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렇게세번이나대통령이탄핵소추됐고한번(박근혜)은탄핵까지됐다며불행하다고탄식합니다.맞습니다.불행합니다.그런데이들사례를대충섞고으깨고버무려서보는것은그몇배불온합니다.기자회견에서여당선거지지발언ㆍ'선거법유감'비판과재신임투표제안(노무현),최순실의국정개입허용과대통령권한남용ㆍ재단설립에대기업출연금강요(박근혜),요건안맞는비상계엄과포고령ㆍ국회에군경투입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ㆍ주요인사체포구금지시(윤석열).이들의탄핵소추또는탄핵핵심사유와쟁점입니다.한눈에경중이가려집니다.이걸뒤늦게알고서아는척하면요동백시되기십상입니다.헌재의판단이늦는다고비판하는시각이이어졌습니다.이쉬운판단을지단(遲斷.더딜지,판단할때쓰는끊을단)한다는생각에서였을겁니다.프랑스축구스타지네딘지단의현역시절축구는예술이었다고팬들은칭송합니다.말놀이였습니다.(서울=연합뉴스,고형규기자,[email protected])※이글은다음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했습니다.1.이익섭,『우리말산책』,신구문화사,2010(p.105-107,어휘편'요동백시'부분인용)2.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3.네이버고려대한국어대사전▶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운명이오늘(4일)헌법재판소에서판가름납니다.헌재는이날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정을선고합니다.선고는TV를통해전국에생중계됩니다.이날선고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입니다.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하면직무에복귀합니다.파면결정에는헌법재판관8명중6인의찬성이필요합니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인용·기각·각하)을읽는시점에발생합니다.헌법과선례에따라정립된대통령탄핵요건은'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배한경우'입니다.헌재는우선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판단합니다.당시한국사회가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놓였는지,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려했거나정치인·법조인등을체포하라는지시가있었는지등이주요쟁점입니다.쟁점별로위헌·위법여부가도출한뒤그위반의정도가더는공직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중대하면헌재는탄핵소추를인용하고,반대의경우기각합니다.탄핵소추가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면각하할수있습니다.선고시간은20∼30분가량소요될것으로전망됩니다.2004년노무현전대통령때는25분,2017년박근혜전대통령때는21분이걸렸는데윤대통령사건은앞선두사건보다쟁점이많은편입니다.윤대통령은이날헌재에나오지않고한남동관저에서선고를시청할계획으로전해졌습니다.헌재가기각·각하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해업무에복귀합니다.반면탄핵소추가인용되면윤대통령은수일내관저를떠나서초동사저등개인주거지로옮겨야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기각'·'각하'상황별여야시나리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빠져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대한선고가4일헌법재판소에서내려진다.나올수있는결과는윤대통령이파면되는'인용',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는'기각'과'각하'세가지뿐이다.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정국은완전히다른양상으로전개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인용·기각·각하결정이후펼쳐질각각의시나리오를짚어봤다.━尹파면되면즉각'대선모드'…국민의힘,여당칭호박탈━헌재에서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헌법제68조에따라60일내차기대선이치러진다.늦어도6월3일엔대선이치러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여야는곧장선거모드로돌입할수밖에없다.민주당은이재명민주당대표뿐아니라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야권잠룡들이속속대선출마선언을할것으로보인다.경선참여자가확정되면후보들의견을조율해최종경선룰세팅이이뤄질전망이다.민주당은대선후보를빠르게확정한뒤본선을준비할시간을벌기위해인접한광역단체를묶어지역순회경선을개최하는방안을유력검토중이다.경선을마치고민주당대선후보가확정되면범진보진영의후보단일화논의도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긴급현안질문에서대화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의경우윤대통령이파면되는즉시'집권여당'이란호칭을잃게된다.국민의힘지도부는대선을준비하면서도'윤대통령복귀'를외치며뭉친지지층마음을달래야할과제를안게된다.우선국민의힘은4일오전11시30분윤대통령탄핵선고결과에대비한의원총회를소집한상태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거쳐정국수습방안과향후대책등을논의할예정이다.이과정에서당지도부가최근헌재결정에대한승복을강조한만큼,비상계엄·탄핵정국에대한사과에나설가능성이있다.2017년박전대통령이파면됐을당시인명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비상대책위원장은"대통령탄핵인용이라는헌재결정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며"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마음으로국정을수습하고국론을통합하는모든일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오는6월3일대선이치러질경우대선후보등록기간은5월10~11일이될것으로보인다.이때까지후보등록을마치려면여야모두최소한오는14일주부터는당내경선을시작해야한다.국민의힘도내주중반에는선거대책위원회출범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자유한국당시절엔2017년3월10일박전대통령이파면된뒤닷새만인3월15일당경선후보등록을시작했다.이에따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여권잠룡들이본격움직임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본격선거준비에돌입하려면우선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가나와야한단분석이나온다.그간윤대통령탄핵반대에목소리를높여온국민의힘당원등지지자들의마음이달래져야만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는뜻이다.한국민의힘의원은3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통화에서"실무적인대선준비는자동으로이뤄지겠지만지지층이대선을받아들일수있는시간이있어야한다"며"'대통령직무복귀'에맞춰진집회성격이'정권재창출로국가와대통령을모두지키자'는식으로치환돼야한다.그과정에서윤대통령의메시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그동안장외투쟁을자제해온권영세·권성동지도부에대한책임론이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尹복귀하면…與,국정안정·통상대응vs野,광장투쟁또는재탄핵?━(서울=뉴스1)안은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오면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한다.동시에여야입장과행보는인용일경우와비교했을때180도뒤바뀔전망이다.특히기각결정이나오면정치적으로윤대통령과국민의힘엔상당한힘이실리게된다.국회는동일한사유로윤대통령을재차탄핵소추할수없다.헌재가윤대통령을파면할만한사유가아니라고판단한만큼,새로운증거가나오거나다른탄핵사유가발생하지않는한윤대통령은남은2년동안의잔여임기를보장받게된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국민의힘과정부는기각·각하결정이나올경우국정안정을강조함과동시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26%의상호관세를부과한것에대한통상대응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과통화에서"대통령실과당모두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공격하기보단'국민의삶과경제부터챙기겠다'는메시지가나올것으로보인다"며"윤대통령도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당도의원총회를통해메시지를내지않겠느냐"고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상호관세를발표한만큼정부·여당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접촉에우선나서지않겠느냐"며"지도부가윤대통령으로부터개각등앞으로구상을들은뒤분야별당정점검회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여권에서강조한개헌론에힘을싣기위한움직임도이어질전망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번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사태를보면시대에맞지않는87체제의모순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며"윤대통령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국민의힘은대선경선대신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준비에나설가능성도있다.민주당의경우기각과각하결정에따라활동무대가달라질전망이다.기각의경우새로운증거가나오지않는이상윤대통령에대한재탄핵소추는어려운만큼민주당은정부·여당주도의개헌논의에참여하지않은채광장에서투쟁수위를높일것으로관측된다.헌재가기각결정을내릴경우탄핵을찬성했던국민들이거리로쏟아지게되고,민주당이이들의선봉에서윤대통령퇴진운동을이끌것이란게정치권의해석이다.일각에서는민주당과이재명대표가헌재의결정에승복하는내용의메시지를내지않는이유도이런상황을대비하기위함이라고분석한다.만약각하결정이나온다면민주당의무대는거리가아닌국회가될전망이다.절차적흠결을보완해새로운탄핵소추안을마련하고재탄핵에나서야해서다.대통령탄핵안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0명이상이찬성해야가결된다.범야권의석은192석으로의결정족수보다8석모자라다.지난해12월탄핵안처리추진때처럼'여당이탈표8표'를두고여야의지난한쟁탈전이반복될것으로예상된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처단포고령'윤돌아오면정상화더어려워질것""인용되면정책재논의"기대감…시간끌기우려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4일내려진다.의대정원증원을강력하게추진했던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가의대교육정상화에도영향을미칠지관심이다.윤대통령이계엄포고령에서의대증원에반대한전공의등의료계를처단대상으로규정한만큼탄핵심판이기각·각하돼윤대통령이업무에복귀하면의대생들의수업복귀는더멀어질가능성이크다.반대로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시작될경우정치권의'의료계끌어안기'가의대생들의수업참여에물꼬를틀수있다는의견도일부에선나온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의대생들은윤대통령이의료계의의견을완전히무시하고일방적으로2000명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를강행하는바람에1년넘게강의실을떠나있을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특히지난해"전공의를비롯해파업중이거나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은48시간내본업에복귀해충실히근무하고위반시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고한계엄포고문은이들의분노를극대화했다.의대생A씨는"계엄이없었더라면정부와의대화가능성이조금이라도남았겠지만(계엄이)의료계와의대생들을더강경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이같은상황에서만일윤대통령이헌재에서기각이나각하결정을받고직무에복귀한다면의대생들의수업참여가능성은더낮아질것으로보인다.헌재결정으로계엄의정당성을인정받을경우윤대통령의의대증원등의료개혁정책은더힘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의대생B씨는"파면이의대생의복귀물꼬를틔울지는불명확하지만,윤대통령돌아오면의료계는망한다는의견이팽배하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탄핵이인용되고조기대선국면을맞으면대화의물꼬가트일수밖에없다는목소리도조심스레나온다.대선후보들이'의대교육정상화'에대한의료계의입장을반영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하지만이경우새정부출범때까지의대생들이수업에복귀하지않고시간끌기에들어갈가능성도있다.한학부모는입시커뮤니티에서"현정권의의료정책은어떤정책보다해결하는게급선무"라며"조기대선에서각후보가문제에대해언급하고여러논의와해결책을낼것이라본다.특히야당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가현정부의정책이기때문에재논의에초점을둘것"이라고전망했다.여기에새정부출범으로의료계와갈등을빚어온정부관계자들이사퇴하면대화의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다는의견도있다.의대생A씨는"의료계가현정부인사들에대한반감이크기때문에,대화상대가바뀌면일부영향을줄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