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尹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진행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내면파면…기각·각하되면직무복귀법조계"계엄령선포실질적·절차적적법성여부와정치인체포시도특히문제될것""헌재,명확한판단내릴것…그래야만찬반으로갈린여론수습되지않겠느냐"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결정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이밝았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할탄핵심판쟁점에대해▲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계엄을통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고했는지▲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정치인체포지시를했는지▲선관위압수수색이위헌인지▲포고령이위헌인지여부등이라고설명했다.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날오전11시부터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5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요건및절차▲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국회활동방해▲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이다.8명의재판관중6명이상이탄핵사유에서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으로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반면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지않아기각·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최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여부다.당시상황이비상계엄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해당했는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등적법한절차를거쳤는지등이쟁점이다.윤대통령측은야당의'줄탄핵'등으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기에비상계엄선포는정당하다는입장이다.반면국회측은요건을충족하지않았으므로위헌적비상계엄이라고주장한다.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를두고도첨예하게대립했다.국회측은국무위원11명이참석해5분간이뤄진간담회형식의회의를국무회의로볼수없다고주장하지만,윤대통령측은적법한회의였다고반박했다.비상계엄선포당시발표한포고령1호도헌재의판단대상이다.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또언론·출판을통제하고파업·집회등을금지하며미복귀전공의를처단한다는내용도담겼다.헌법재판소.ⓒ사진공동취재단계엄군등을투입해국회활동방해시도를했는지도쟁점이다.앞서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으로부터)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질서유지를위해군과경찰을국회에보냈다는입장이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파면의쟁점은많지만그중에서도계엄령선포의실질적·절차적적법성여부와국회표결,주요정치인체포시도로인한국회활동방해가특히문제될것같다"고전망했다.군을동원한선관위압수수색의적법성여부도주요쟁점중하나다.윤대통령측은선관위압수수색이'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한조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회측은계엄이선포됐더라도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업무까지계엄사가관여할수없으므로위법하다는입장이다.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쟁점이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윤대통령이)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싹다정리해"라고지시했고,이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들었다고주장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체포지시를한사실이없으며,홍전차장의진술이일부바뀐점을근거로증언의신빙성이낮다고지적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탄핵심판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계엄을통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고했는지▲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정치인체포지시를했는지▲선관위압수수색이위헌인지▲포고령이위헌인지여부등"이라고설명했다.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대통령탄핵은헌법제65조에따라헌법과법률을위반했는지여부를따지게되는데,윤대통령의경우특히▲비상계엄의선포와포고령의타당성▲국회의원등에대한체포지시가있었는지등이큰쟁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실제헌법재판과정에서이러한부분이계속다투어졌고윤대통령측주장에따라기각혹은각하결정이내려질것이라는소문도무성했던만큼,헌재에서도이같은점등에대해명확히판단을내릴것으로보인다"며"그래야만탄핵에대해찬반으로갈린여론이수습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고부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백주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4일오전1시50분께서울종로구관훈동안국역6번출구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측이밤샘집회를이어가고있다.4일오전1시50분서울종로구관훈동안국역6번출구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측이밤샘집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백주아기자)헌재는이날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지난2월25일변론종결후38일만이다.이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평의기록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변론종결후선고까지각각14일,11일이걸렸다.헌법재판소장이시간과함께주문을낭독하면선고결과의효력이그즉시발생한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선고기일당일에는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앞서노·박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다.청구인인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에군을투입해기능정지를시도·침탈했고헌법위반정도가중대한만큼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고보고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시켰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야권의‘줄탄핵’과‘입법독재’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던만큼비상계엄선포가적법하다고주장했다.아울러아무피해없이단시간에끝난‘경고·상징·평화적계엄’이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다.위법행위의중대성을판단할때는△위반의중요성△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다만법위반사실이인정돼도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중대하지않거나정책실패나정치적무능력등은탄핵사유로인정하지않는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오전11시尹대통령선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집회(왼쪽)와탄핵기각집회가각각열렸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결정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작년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다.헌재(憲裁)에서탄핵을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반면탄핵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을잃는다.그러나헌재결정선고를하루앞둔3일에도윤대통령이나,윤대통령탄핵소추를주도한더불어민주당에서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약속은나오지않았다.‘헌재결정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국민이10명중4명이넘는다는여론조사결과도나왔다.헌재에서어떤결정을내리든한국사회가탄핵찬반으로나뉘어분열과갈등의소용돌이에빠져들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나온다.그래픽=양진경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대통령탄핵심판판결에승복할것이며심판이후를철저히준비하고대비할것”이라고했다.반면전날“승복은윤석열이하는것”이라고한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도승복관련메시지를내지않았다.이대표는이날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기자들과만나“제주4·3계엄에의한국민학살이단죄되지못해80년5월계엄령에의한국민학살이이어졌고,그에대한책임역시완벽하게묻지못해(12·3)계엄에의해군정을꿈꾸는황당무계한일이일어났다”고했다.이런가운데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4사(社)가3일발표한공동전국지표조사에서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신뢰한다는응답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46%로동률이었다.종교계등각계원로들은정치권과국민이헌재결정을수용해야한다고호소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결정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재주변에선탄핵찬반세력의집회가이어졌다.정치권에서도헌재에서어떤결정을내리든승복하겠다는일치된목소리는나오지않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을둘러싼찬반대립이극단으로치달으면서헌재의결정선고가갈등의끝이아니라더큰분열과대립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3년11월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30세계박람회(엑스포)부산유치실패와관련해‘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하고있다(왼쪽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일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도중먼곳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조인원기자3일발표한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4사의전국지표조사에서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신뢰한다는응답은2주전같은조사에서헌재를신뢰한다는응답은60%였는데,지난주53%로떨어진데이어이날46%로더떨어졌다.반면헌재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2주전36%에서,지난주40%,이번주46%로가파르게올랐다.헌재의탄핵심판결과가‘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이지난주40%였는데,이날발표에선44%로올랐다.헌재의탄핵심판에대한국민적불신이커지면서정치권에서는“헌재가어떤결론을내리든‘불복운동’이벌어질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나왔다.민주당은이날헌재를향해‘윤대통령파면’선고를거듭요구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당회의에서“드디어내일이면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될것”이라며“증거가차고넘친다.헌법에따른결론은파면이고국민명령도파면”이라고했다.민주당은이날도“승복은윤대통령만하면된다”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국민을향해‘불복’을부추기고있다고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재명대표가바라는것이충돌과유혈사태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런가운데장외의탄핵찬반세력도이날밤부터헌재주변일대에서밤샘집회에들어갔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사진공동취재단윤대통령탄핵찬반세력이격하게대립하는양상은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때와는사뭇다르다.박전대통령탄핵정국때는탄핵찬성여론이80%에달했다.한국갤럽조사를보면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탄핵반대여론이내내20%를밑돌았다.당시박전대통령은헌재변론에출석하지않았다.반면윤대통령은헌재변론에꼬박꼬박출석해직접변론에나섰고탄핵반대여론도30~40%를오가고있다.정치권관계자는“박전대통령탄핵정국때는국민의힘진영이탄핵찬반으로갈라져분당(分黨)했지만이번엔한울타리를유지하고있는점도결정선고이후정치권의대립을격화시킬가능성이있다”고했다.170석원내1당을이끄는이재명대표가헌재결정에대한승복메시지를내지않고있는것도정국불안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표는8년전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탄핵을인용하는경우에만승복할것이라고했다.이대표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하루전날“바른길을훼손하는장애가발생하면바른길을가기위해노력하겠다.촛불을더높이크게들어야한다”고했다.그런이대표는이날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12·3친위군사쿠데타계획에는5000~1만명의국민을학살하려던계획이들어있다”며“자신의안위와하잘것없는명예,권력을위해수천수만개의우주를말살하려한것”이라고했다.박민영국민의힘대변인은“무책임한망발”이라고했다.이런가운데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는입장문을내고“헌재와헌법재판관에대한불신은곧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될것”이라고했다.기독교대한감리회도“(헌재)선고결과를받아들이고서로용납하고포용하는성숙한자세를가져야한다”고했다.불교태고종은성명을내고“결과에대한승복은민주시민으로서책임이며사회의안정을위한당연한의무이자윤리”라고했다.앞서전직국회의원모임인헌정회,대한변호사협회등도헌재결정에승복하라는입장문을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파면된다면'조기대선체제'전환기각시극심한혼란상지속…충돌우려도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내놓는다.탄핵인용이든,기각이든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정국은크게요동칠전망이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이초읽기에들어갔다.대통령직파면과직무복귀둘중어떠한결과가나오더라도정국은당분간크게요동칠전망이다.탄핵이인용된다면대선정국으로빠르게전환된다.여야는차기대권을차지하기위해비상체제를가동하며전면전을벌일것으로보인다.기각될경우진보진영의거센반발로정치권안팎에서엄청난후폭풍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촉각을곤두세우며헌재의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다.윤대통령의탄핵소추에현정권의존재여부가걸려있기에선고막판까지여론전에열을올렸다.헌재에서기각이나각하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는여당은야당에공개승복요구를해왔다.민주당은8대0만장일치인용을자신하면서도승복은오직윤석열과국민의힘의의무라고날을세우고있다.윤대통령이파면된다면조기대선의문이열린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국민의힘은헌재의선고전부터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승복하기로공언한만큼,정권유지를위해총력전에나설것으로보인다.탄핵정국에서극명하게좌우진영이갈린가운데차기대권의향배를좌우할중도층을공략하기위해서다.강성지지층을고려해자연인신분으로돌아가는윤대통령과완전히선을긋기보다는적정거리를둘것이라는전망이많다.탄핵찬성파와반대파로나뉘어계파갈등을노출해온국민의힘은내부결속의과제도떠안을수밖에없는처지다.당내권력지형이흔들릴가능성이있어서다.당내친윤(친윤석열)보다탄핵에찬성했던친한(친한동훈)계가목소리를키울개연성은충분하다.여권잠룡들이본격적으로대선행보에나선다면잠잠했던계파간주도권다툼이불가피하기에대선체제로전환하기전당의단합과화합을모색하고보수지지층을달래는계기를만들가능성이있다.국민의힘은헌재에서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민주당은8대0만장일치인용을자신하고있다.사진은권영세(왼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민주당대표./더팩트DB정권교체의기회를잡은민주당역시12·3비상계엄의위헌성을부각하며대세론을다지는작업에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대권잠룡들가운데독주하는이대표를중심으로친명(친이재명)계의결속력은더욱강화될전망이다.이대표가지난달26일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를받긴했지만사법리스크가해소되진않았다.12개혐의로5개의재판을받고있다.1심에서무죄선고가나온위증교사항소심과쌍방울대북송금의혹1심등이진행되고있다.탄핵이기각된다면국민의힘은정국장악력경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게된다.대통령의국정운영에보조를맞추면서민생정당의면모를부각하는한편개헌준비에속도를낼것으로예상된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3일"헌재의심판결과가대통령직무복귀로결정된다면서둘러적극적으로개헌을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도지난2월헌재최종변론에서"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에임기후반부를집중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개헌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당장여당의개헌추진에호응하진않을것으로보인다.개헌등주요현안에관한계획은윤대통령파면이후로설정해놓은상태이기때문이다.오히려전제조건이해결되지않는이상민주당은헌재결정에강하게반발하며'장외정치'를이어갈공산이크다.실제민주당일각에서탄핵이기각될경우불복을시사하는발언까지나온상태다.정치사회적혼란상과물리적충돌에대한우려가급증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전주객사서탄핵촉구집회연대하는시민사회…탄핵인용염원이어가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등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지난달15일오후전북전주모래내시장에서출발해선너머사거리길로향하는'윤대통령탄핵촉구'행진을진행했다.김대한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전주시내에선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집회가열렸다.시민단체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이날오후6시30분부터전주풍패지관앞에서'72시간비상행동매일저녁집회'를개최한가운데탄핵인용에대한염원을이어갔다.추운날씨에도'탄핵인용'한마음해가지면서옷깃을여미게하는다소매서운날씨였지만집회참가자들은'내란수괴윤석열파면','내란공범국민의힘해체'등이적힌피켓을들고서거리로나섰다.'윤석열파면'이란글씨가빛나는야광봉을흔들거나,휴대전화플래시를비추며구호에동참하는시민들도있었다.집회가이뤄지는도로옆에선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전북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민언련등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와뜻을함께하는단체들의깃발이휘날렸다.집회에참석한시민들은핫팩과방석등을나누며서로를응원하기도하고간식부스가마련되기도했다.전주제자교회박용태목사는"국민의염원이담긴내일선고를응원하고자성도들이자발적으로성금을모아간식을마련했다"면서집회참가자들에게빵과차를나눴다.시민박계정씨(전주시우아동)는"탄핵인용을100%확신한다"며탄핵에대한기대감을내비췄다."윤석열퇴진을위해3년동안서울을계속올라갔다"고말한이길수씨는"이번엔꼭인용이될것이라는확신을가지고집회에나왔다"고말했다.지난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선고일정을공지한후윤석열퇴진전북본부는곧바로풍패지관앞에천막을쳤다.심동훈수습기자모든세대가함께하는문화공연과시민발언이어져이날집회문화공연에서시민들은민중가요로잘알려진'아침이슬'과'사노라면'을떼창하기도하고아이돌그룹의노래'다시만난세계'를부르며마음을하나로모았다.군산시립예술단합창단도무대에올라오솔레미오를부르며집회에동참했다.이어시민발언도진행됐다.발언에나선이태원참사유가족문성철씨는"안전과생명을중시하지않는나라에서국민들은두려움에떨며살아야했다"고말하며윤석열정부를비판했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구파란상임활동가는"민주공화국수호라는거창한기치가아닌그저사랑하는사람들의목숨들을지키기위해광장에나왔다"면서참가동기를밝혔다.이날집회엔경찰비공식추산200명의시민들이참여했다.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내일선고결과와관계없이오후6시30분집회를이어갈것"이라밝혔다.이들은예정된선고시각인오전11시보다2시간이른오전9시부터풍패지관앞에모여선고생중계를함께지켜볼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김대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방송으로생중계됩니다.역대대통령때는판결선고에만20여분이걸렸는데,이번엔어떨까요.판결선고가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김혜은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선고때약25분간,박근혜전대통령때는약21분에걸쳐결정문을낭독했습니다.노전대통령의탄핵결정문은61쪽,박전대통령은89쪽에이르렀습니다.모두선고요지를먼저읽고,주문을마지막에낭독했는데,노전대통령당시에는재판관들의소수의견을공개하는규정자체가없었고,박전대통령당시에는전원일치로탄핵이인용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전원일치로결론이나지않는다면,대통령탄핵결정문에소수의견이적시되는첫사례가됩니다.선고순서로도의견일치여부를엿볼수있습니다.통상적으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부터설명하면전원일치로,주문부터읽으면소수의견이있었습니다.다만,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이라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게헌법재판소의설명입니다.탄핵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은지난2004년탄핵이기각된즉시청와대로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인용주문이선고된2017년3월10일오전11시21분,파면됐습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김혜은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면땐즉시‘권한‘·’예우’박탈..기각땐개헌정국시동검찰수사·계엄설·정국붕괴..모든시계,단한줄에멈춘다헌법재판소(SBS캡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최종결론을내립니다.‘주문’한줄로권력의생사는결정되며,파면이면임기2년11개월만의정치생명은즉시종료됩니다.기각이면직무에복귀한윤대통령이개헌카드로정국주도권을다시쥘가능성이높습니다.정치권,검찰,국민,그리고대한민국의시계는지금,헌재대심판정을향해멈춰서있습니다.그시계는오전11시,단하나의‘주문’과함께다시움직입니다.■‘주문’한줄에모든게바뀐다..권한,예우,수사,국정,향방전면전환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4일대심판정을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결론을선고합니다.사건번호낭독과함께심판경과가소개되며,각하여부부터판단이이뤄집니다.이후본안판단으로넘어가면위헌·위법여부,그리고파면이정당한지를조목조목짚은뒤,결론이담긴‘주문’을낭독합니다.이주문한문장이낭독되는순간부터,권력구조는법적으로재편됩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시,윤대통령은즉시파면..“모든예우소멸,수사칼끝복귀”탄핵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에서즉시해임됩니다.대통령연봉2억6,000여만원의95%에해당하는연금지급은물론,비서관·운전기사·사무공간등전직대통령예우도전면중단됩니다.국립묘지안장자격도사라집니다.경호는최대10년까지유지되지만,대통령권한은‘11시선고시점’즉시종료됩니다.대통령실은관저퇴거준비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으며,선고당일이동여부는유동적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은파면이틀뒤사저로복귀한바있습니다.■불소추특권소멸..檢,도이치·명품·내란수사전면화가능성헌재가파면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형사상불소추특권을잃게됩니다.내란혐의외에도김건희여사연루의혹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품백수수사건등수면아래있던사건들이본격수사대상에오를수있습니다.검찰은이미내부적으로“헌재결론이후수사착수여판단한다”는원칙을정한상태입니다.구속됐다풀려난윤대통령이다시수사대상이되는구조가현실화될수있습니다.■기각되면‘정치반격’개시.윤대통령,“직무복귀즉시개헌”시사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될경우,윤대통령은바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할것으로예상됩니다.대통령실은‘국민통합’을주제로한대국민메시지와함께외교·경제주요현안대응에나설채비를갖춘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은헌재최후진술에서“임기단축개헌과책임총리제”를언급했으며,복귀즉시이를구체화할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간통화,미국발관세문제대응등외교현안도빠르게가동될예정입니다.■계엄설·하야설·재탄핵까지..선고전야,정치권시나리오뒤엉켜탄핵선고를앞두고정치권은혼란의전야를맞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하야설은전혀사실무근”이라며일축했지만,복귀이후정국주도권장악시도에따라야권의재탄핵가능성도다시고개를들고있습니다.일부야권관계자들은“윤대통령이계엄령을재추진할수있다”는가능성까지제기했지만,국방부는3일공식브리핑을통해“계엄요구가있어도수용불가”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대통령2명,헌재의‘한문장’으로역사에남아2004년노무현전대통령은탄핵기각으로복귀했고,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인용으로파면됐습니다.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은세번째사례입니다.헌법재판소가읽는‘주문’의문장순서,낭독시간,소수의견유무에따라결론이언제나올지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다만지금까지사례를보면,주문은보통선고시작후20분전후낭독됐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경찰이근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이다솜김명년황준선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에서탄핵찬성·반대측이대규모집회를열고마지막'세결집'에나섰다.양진영은각각탄핵인용과기각을촉구하며헌재선고가나올때까지밤샘철야집회에나선다는계획이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오후7시부터안국역6번출구앞에서'윤석열8대0파면촉구끝장대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인원으로약1만명이모였다.오후7시께집회가시작되자참가자들은종로경찰서앞전(全)왕복8차로를메웠다.안국역6번출구에서부터시작된줄은약300m떨어진'열린송현녹지광장'인근까지이어졌다.집회참가자들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소추안인용을촉구하기위해"헌재는만장일치로윤석열을파면하라","8대0으로파면"등의구호를외쳤다.비상행동은이날같은자리에서밤샘집회인'파면촉구끝장철야농성'을진행한다.헌재선고를앞둔4일오전10시'윤석열8대0파면을위한시민결의대회'를연후오전11시집회참가자들과함께선고생중계를함께시청한다.선고이후에는공동의장단이입장을발표하고,광화문농성까지시민행진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경찰은대규모집회로인한안전사고와물리적충돌을예방하기위해이날기동대113개부대,7300여명의경력을투입했다.선고당일에는전국경찰관서에'갑호비상'을발령할예정이다.갑호비상은최고수준의비상근무단계로경찰연차휴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력의100%를비상근무에동원할수있다.전국에기동대337개,2만여명을투입해질서를유지한다.서울에는210개부대,1만4000여명의기동대를집중배치한다.헌법재판소주변을진공상태로유지하고탄핵찬반단체간사전차단선을구축해충돌을방지할예정이다.경찰은전날부터헌법재판소주변주요3개지점인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경찰버스를배치해반경150m를전면통제하는'진공상태화'를완료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위로경찰차벽이둘러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경내에조명이켜져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인근·한남동서밤샘내일용산서찬반맞불집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8대0파면을위한끝장대회’가열리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는탄핵찬반단체들이밤샘집회를이어가며막판세대결을벌였다.윤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광화문서십자각앞에서대의원대회와확대간부결의대회를열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헌재가주권자의명령에반하는판단을한다면조직적명운을걸고그즉각거리로뛰어나와야한다”고말했다.경찰비공식추산6000명이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7시안국역6번출구에서‘끝장대회’를열고“8대0파면”,“만장일치파면”을외쳤다.정영이비상행동공동의장은“내일반드시파면선고가내려질것이다.그것이정의고민주주의”라며“파면이아닌결과가나오면그간민주주의를완성하기위해나섰던역사처럼도도한민중의저항에직면할것”이라고말했다.촛불행동은밤11시대통령관저인근에서‘파면콘서트’를연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등탄핵반대단체들은안국역5번출구부근수운회관앞에서철야농성을이어온만큼이날도자리를지켰다.경찰비공식추산1500명이성조기와태극기를들고‘사기탄핵,당연기각’,‘윤석열즉각복귀’등탄핵각하를촉구했다.오후10시동화면세점앞으로이동해밤샘집회를이어간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집회에서“내일대통령은다시우리들의품으로,여러분의품으로돌아오실것”이라며“대통령이돌아오신다음에대한민국을붕괴시키려하는3대검은카르텔세력인좌파사법카르텔,부정부패선관위카르텔,종북주사파카르텔을척결할수있게끔대통령을끝까지응원·지지해달라”고했다.4일에는용산에서찬반양측의맞불집회가이어질예정이다.대국본과촛불행동은각각오전10시관저인근에집결한다.같은시간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용산구전쟁기념관앞,비상행동은안국역6번출구앞에모여선고결과를지켜본다.경찰이헌재일대에차벽과펜스등을설치해반경150ｍ구역을‘진공상태’로만들었다.곳곳에기동대원들이배치돼시위가벌어지지않도록하면서헌재정문건너편인도로는시민과외국인관광객들의통행은허용된다.경찰은선고일경력100%동원이가능한가장높은단계의비상근무체제인‘갑호비상’을전국에발령한다.전국210개기동대약1만4천명을비롯해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이동원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정사상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직접참여했던윤석열대통령이선고당일에는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고려한건데,대통령은관저에서선고결과를지켜볼전망입니다.신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선고당일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머물며생중계를통해헌재의선고결과를지켜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윤대통령은구속상태에서도8차례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하며,전직대통령들과는다른행보를보였습니다.증인으로선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직접질문을하거나대리인단의실수를바로잡고,발언기회를얻어비상계엄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21일,3차변론):이사건내용을제일잘아는사람은바로피청구인대통령저자신입니다.]하지만피고인이출석해야하는형사재판과달리,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당사자의출석의무가없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해선고당일만큼은헌법재판소가아닌관저에서결과를지켜보기로한겁니다.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되면관저에서곧바로대통령실로이동할수있고,탄핵이인용돼파면될경우윤대통령부부는서초동사저로복귀해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는사저보수공사등을이유로약56시간만에관저를나섰습니다.구속취소이후관저에만머물러온윤대통령은선고결과가어떻든,조만간국민앞에모습을드러낼것으로보입니다.YTN신지원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백승민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역사에남을선고까지,이제열네시간남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백십일일만에,내일(4일)오전11시,선고가내려집니다.먼저,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이호준기자!오늘(3일)도재판관들이평의를했다고하던데요.지금도마무리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오늘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평소보다일찍퇴근했습니다.하지만연구관들은헌재에남아서막바지작업을하고있는데요.연구관사무실은건물5층에주로있습니다.5층사무실창문커튼사이로불빛이새어나오고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재판관평의는오늘도열렸습니다.오후까지결정문에들어갈구체적문구를다듬고보충의견등을기재할지조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선고는내일오전11시이뤄질예정입니다.만약오늘까지도마무리가되지않았다면최종결정문수정은선고당일인내일아침까지도이뤄질수있습니다.[앵커]네,내일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내부보안도강화됐죠?[기자]네,헌재외곽뿐만아니라내일선고에대비해헌재내부의경비도한층강화됐습니다.지금헌재는취재진들도출입을위해신분확인을3번이나거쳐야하는상황인데요.선고당일인내일은언론사취재진을회사마다3명씩으로제한하고개인정보확인도마쳤습니다.내일헌재건물엔재판관들이타는관용차만들어올수있습니다.약4,800대1을뚫고오는일반방청객20명에대해서도보안검색등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헌재관계자는대심판정내부에서돌발상황이생길경우에대비한대응책도마련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KBS뉴스이호준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4일오전11시열린다.12·3비상계엄으로촉발된탄핵정국이넉달만에마무리되는것이다.탄핵심판선고전야까지탄핵찬반으로갈라진민심의충돌이이어진가운데윤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끝내승복에대한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윤대통령탄핵여부를두고이날오전평의를열었다.재판관들은4일오전선고직전에도평의를열어최종결정문을작성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이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오전11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을읽게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탄핵인용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이경우윤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파면된대통령이된다.기각·각하시에는즉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해직무에복귀할예정이다.윤대통령과이대표는탄핵심판선고기일전날인이날까지승복선언을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이날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은채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라직접메시지를내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이날승복여부에대한언급없이‘제77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참여한뒤기자들과만나제주4·3사건과5·18민주화운동을언급하며“계엄이단죄되지못해오늘날다시(12·3)계엄에의한군정을꿈꾸는황당무계한일이일어났다”고했다.탄핵찬반단체들은헌재선고이후에도헌재인근과광화문,한남동윤대통령관저앞등에서시위를이어간다고밝혔다.이에따라헌재결정이후라도윤대통령과이대표가지지자들을설득하는통합메시지를내놔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하지만국민의힘과민주당은이날도헌재판결승복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의사태를불러온데는민주당의책임이가장크다”고했다.반면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승복은당사자이자가해자인윤석열(대통령)이해야하는것”이라고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