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안팎삼엄한긴장…결정문조율막판까지이어져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다.사진은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다.대통령직유지여부를결정짓는중대고비이자향후대한민국정치지형전체에큰파장을미칠역사적판단이다.4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헌재가파면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을상실하고전직대통령신분이되며헌법에따라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치러진다.반면기각될경우윤대통령은곧바로대통령직에복귀한다.탄핵심판선고를몇시간남겨둔이날헌법재판소안팎은긴장감이극도로고조됐다.경찰은경비수위를최고단계로끌어올렸고헌재도자체적으로안전·보안강화조치를시행했다.지난3일에는선고직전까지결정문의유출을막기위해재판관과직원들은외부식당출입을자제하고헌재내부구내식당과도시락만이용하도록권고받았다.또경찰은재판관1인당2~3명의경호팀을추가배치해신변보호에만전을기했다.재판관들은전날까지평의를거듭하며결정문문안을최종조율했다.탄핵심판결정문은재판관전원의서명이이뤄져야최종확정된다.낭독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맡으며소수의견이있을경우해당재판관이직접의견을낭독한다.헌재는통상적인판결문낭독외에도이번심판의법리적쟁점,절차의정당성,사회적메시지를포함한당부의말도덧붙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번탄핵심판선고에직접출석하지않기로했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지난3일"혼잡한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정"이라며불출석방침을공식발표했다.헌재는이번심판에서▲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계엄포고령의위헌여부▲국회활동방해여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총5가지소추사유의위법성과중대성여부를중점적으로판단한다.결론에따라헌법과법률의경계선이어떻게설정될지판례적의미도상당하다.이번선고가사회통합의계기가될지혹은또다른갈등의불씨가될지주목된다.조속한헌정질서회복을갈망하는국민여론에헌재는그동안부응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심리기간만약4개월,서면·증인신문만80건을넘기며'역대최장심리'로기록됐다.하지만헌재는변론종결이후한달넘게결론을내리지않은채침묵을이어갔다.그사이온갖정치적해석과음모론,억측이나돌면서갈등의골은더욱깊어졌다.사회각층에서는이번탄핵심판이단순히한대통령의직위를놓고벌어지는법적판단을넘어,대한민국민주주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를가늠하는중대한계기라고평가하고있다.국회의소추안가결,헌재의판결,그리고국민의승복이라는절차가하나의유기적인시스템으로작동해'헌정질서회복'이라는대원칙을지켜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탄핵선고이후에도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시도'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도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는"단순한처벌을넘어진실규명과사회구조의개혁이함께이뤄져야한다"며"내란시도에대한역사적단죄는민주주의발전을위한기본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갯속걷는기분"건설경기가라앉고정부과제줄줄이밀려"청사진그리기힘든상황…어느쪽이든'불확실성'해소돼야"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변론절차가종결된지38일만이다.사진은1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모습.2025.4.1/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넉달간이어진탄핵정국이오늘막을내린다.극심한내수부진과고금리·고환율,트럼프발관세리스크까지삼중고에시달리던중소기업계는선고결과를떠나정국불확실성이해소되길간절히바라는분위기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3일계엄사태가터진후넉달만이며,같은달14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111일만이다.부동산정책과내수진작대책,대미통상소통등이차질을빚으면서중기계는'불확실성'이라는겹악재에시달릴수밖에없었다.건자재업계의한관계자는"매년초국토부가주택공급대책을포함한부동산정책방향을발표하는데올해는없었다"며"건설사부터몸을사리기시작하니우리같은건자재업체도수주량이급감하는등타격을입었다"고했다.'불확실성'의파도는가구업계도덮쳤다.한업계관계자는"소비자들이계엄사태이후로잔뜩움츠러들며지갑을닫아버렸다"며"12월부터매출이뚝떨어져연매출전망치를절반이나깎아먹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에관세리스크까지겹치며경기가죽어버렸는데,정책까지안갯속이니공격적인사업확장은전부보류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정부협력사업들도올스톱수준이다.중앙부처와지자체,공공기관등의정책결정권자들이몸을사리며인허가를줄줄이미뤘기때문이다.페인트업계의한관계자는"정부과제로수행하는R&D(연구개발)사업은정부승인을받아야하는데계속'좀지켜보자'며승인을미루는상황"이라며"탄핵여부에따라결정권자가어찌될지모르는데그사람들이어떻게추진하겠나"라고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2025.2.3/뉴스1ⓒNews1허경기자이같은우려는최근발표된사업보고서에도고스란히담겨있다.건자재기업KCC는최근사업보고서를내고"국내외정치적리스크의영향으로도료사업의전방산업인자동차산업과조선업등의경기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진단했다.가구기업현대리바트역시"빌트인사업부문은건설물량에좌우되는데,현재로서는정부의정책이공급위주이지만언제든지바뀔가능성이매우높아영업환경이크게변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삼화페인트는"건설업중심의제한된경기회복상황에서정치적불안정이더해져경제심리가위축됐다"고언급했다.그동안한국경제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줄줄이하락했다.지난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종전보다0.6%p(포인트)낮춰1.5%로전망했다.정부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등국내외주요기관도줄줄이전망치를1%대로낮춰잡고있다.산업계는4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에대해"인용이든기각이든'불확실성'해소가최우선"이라고입을모았다.업계한관계자는"정부정책에발맞춰전략을짜는기업입장에서는어느쪽이든하루빨리정국이안정돼예측가능한로드맵이짜이길바라고있다"며"정치권도어떤결정이나든승복하고정국안정에온힘을다해줬으면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기대선땐‘35조슈퍼추경’무게필수추경만해도재정준칙한도넘어국가채무증가→신용도하락가능성“경기부양위해슈퍼추경필요”의견도[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정부가대규모산불대응과쪼그라든나라살림을고려해10조원규모의‘필수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제시했지만조기대선정국으로전환하면여야를막론하고‘슈퍼추경론’이또한번고개를들전망이다.지난달31일경북안동시남후농공단지가산불로피해를본가운데한공장에있는사료등이불에타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수침체와미국의관세전쟁본격화에0%대경제전망까지나온상황에서조기대선레이스과정에서수십조원규모의‘선심성’추경편성이국가채무증가·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한편에선위험요인이있더라도과감한추경을통한경기부양이필요하단목소리도있다.“추경재원‘국채발행’뿐…재정건전성고려”3일관가에따르면기획재정부가제시한10조원규모의필수추경은재정건전성을감안한것으로확인됐다.잇따른세수결손분을메우느라세계잉여금과기금등여윳돈이바닥났고결국추경재원을조달하기위해선‘국채발행’이남은선택지인데이는고스란히나랏빚으로남게돼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질수있다.앞서정부는올해73조9000억원규모로국내총생산(GDP)대비-2.8%수준의관리재정수지적자를예상했는데,필수추경만으로도관리재정수지는GDP대비-3.2%로악화해법제화를추진중인재정준칙한도(GDP대비-3.0%)를지킬수없게된다.재정건전성이더악화한다는의미다.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일시적으로흑자를보이는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을뺀것으로실질적인나라살림의수준을보여준다.상황이이렇자기재부가먼저필수추경이란이름으로추경편성액규모를최소화하자는가이드라인을던진셈이다.통상여야가추경용처와규모등을합의하면기재부예산실이각부처가쓸예산을조율하는순서로추경편성프로세스가가동되지만이번엔역순이었다.산불피해지원을위해급히쓸재원과여야간이견이없는통상및인공지능(AI)경쟁력강화,민생지원등꼭필요한곳에예산을투입한다는취지다.기재부관계자는“추경은국채발행을통해재원을마련할수밖에없고이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을키울뿐만아니라국가채무를늘릴수있어서필수추경규모를산정할때도재정건전성을고려했다”고말했다.다만소폭추경규모증액은가능하다는입장이다.강영규대변인은지난달31일정례브리핑에서“여야가동의하면약간의추경규모변동은될수있다”며“예를들어2조원정도좀더해야한다고하면각부처와편성안작업을할수있다”고했다.“선심성‘슈퍼추경’땐신용도하락우려”이번필수추경은산불피해에따른‘시급성’이명분이자추진동력으로작용했지만오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따라조기대선정국에돌입하면슈퍼추경론에무게가쏠릴가능성이있다.정치권이대선용‘표심잡기’에몰두해추경규모가야당이제안한35조원대로대폭늘어날수있다.전문가들은선심성추경은경계해야한다고조언한다.이미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장기화하고미국발관세압박이거세지면서경기하방압력이강한데다대규모국채발행까지하게되면국가채무증가→국가신용등급하락→국가재정에약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이철인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매번세수결손을메우기기금등을활용했는데이제는이마저도한계를드러냈다”며“추경편성시대규모국채를발행하면금리가상승해기업투자위축과국가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한편에선대내외리스크를방어하기위해선슈퍼추경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경기침체가지속된상황에서부양을목적으로최소20조원에서야당이주장한35조원까지과감한추경편성이필요하다”며“산불뿐만아니라삭감됐던연구개발(R&D)예산그리고민생,특히자영업자지원과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원이절실한상황”이라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최장심리·평의'기록…'마은혁불임명'으로결국'8인체제'로선고尹수사·형사재판도별개진행…변곡점지나며여론은인용우세→찬반분열최종의견진술마치고인사하는윤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2025.2.25[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지난4개월간고심을거듭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4일헌법재판소의최종결론을앞두고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해12월14일사건접수이후111일만인이날종국결정이내려지며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최장심리기록을세웠다.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사상초유현직대통령체포·기소등형사재판도별개로이뤄지며변곡점마다논란이이어지기도했다.여론도초기탄핵인용을점치던목소리가컸으나시간이지나며기각·각하주장도강하게제기되며대립구도를형성했다.'진공상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는지난해12·3비상계엄선포후두차례에걸친탄핵안투표끝에12월14일윤대통령을탄핵소추하고사건을헌재에접수했다.'신속심리'방침을밝힌헌재는2번의변론준비와11번의정식변론을열고국무위원,경찰수뇌부,군관계자등총16명의증인을불렀다.윤대통령은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됐고,이틀뒤열린3차변론부터는헌재심판정에직접출석했다.2월25일열린마지막변론에서는약70분간최종의견을진술하며직무에복귀해개헌에나서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헌재가1월부터헌법재판관8인체제로심리를이어가면서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가윤대통령사건의큰변수중하나로꼽히기도했다.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이미변론을마무리한헌재가변론을갱신해'9인체제'로선고할지,마후보자를제외한채선고할지를두고다양한관측이오갔다.헌재는윤대통령변론종결이틀뒤인2월27일국회가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낸'마후보자불임명'관련국회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하며최대행이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권한을침해한행위라고판단했다.헌재는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청구를기각하면서도마후보자불임명이위법하다고언급했다.그러나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한총리와최상목부총리모두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며헌재는이날'8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게됐다.[그래픽]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권한쟁의심판선고결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한행위라고헌법재판소가결정했다.헌재는다만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지위확인등에관한부분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와형사재판도별개로이뤄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이수사권을놓고부딪혔고,윤대통령의구속기간산정방식을놓고수사기관과법원이갈등을빚기도했다.초반일방적인탄핵인용을점쳤던여론도심리가길어지고형사재판이진행되며점차양분화됐다.지난1월19일서울서부지법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자지지자들이청사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난입해집기와시설물을파손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기도했다.헌재가변론을종결한뒤재판관평의를계속하던지난달7일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며사건은또다른변곡점을맞이했다.당시재판부는구속기간산정방식,수사권문제등과관련해절차의명확성,수사과정의적법성을문제삼았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해윤대통령은이튿날석방됐다.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조계는형사재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에직접적으로끼칠영향은적다고전망했으나절차적문제에대한헌재고심이깊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윤대통령측이수사기록의증거능력문제등을들어심판에절차적흠결이있다고주장해왔기때문이다.침묵을지키며고심을거듭하던헌재는변론종결35일만인지난1일선고기일을발표했고,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122일이지난이날탄핵심판결정이선고된다.탄핵선고D-1,불꺼진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조명이대부분꺼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서울역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이뤄진다.헌재판결에따라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할수도있고,곧바로파면될수도있다.이번탄핵심판은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발단이됐다.지난해12월3일부터123일간의상황을9대주요장면으로정리했다.尹대통령,12·3비상계엄선포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밤국회앞도로에서시민들이계엄조치에항의하는시위를하고있다.최혁기자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뒤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등에약1500명의계엄군을투입했다.국회는계엄선포2시간30분여만인4일오전1시경여야재석의원190명만장일치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의결했다.윤대통령은3시간여뒤인같은날새벽4시30분경국무회의를열어계엄해제를의결했다.與내홍속尹2차탄핵소추안가결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가결됐다.우원식국회의장이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가결을선포하고있다.강은구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6당은비상계엄선포나흘만인지난해12월7일윤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표결에나섰다.하지만의결정족수(200명)미달로투표가불성립처리됐다.야6당소속의원192명이참여했지만,국민의힘에서는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의원)만표결에참여했다.하지만1차탄핵안표결일주일후인12월14일,야6당이재차발의한2차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했다.재적의원300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찬성204표,반대85표,무효8표,기권3표로국회를통과해윤대통령의직무가정지됐다.국민의힘에서당내이탈표가최소23명이나온것이다.野,‘헌법재판관3인임명’거부한한덕수도탄핵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의직무정지로대통령권한을대행하게된한덕수국무총리를향해공석인국회몫헌법재판관3인임명을압박했다.윤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재판관9인체제’로진행해야탄핵인용정족수(6인이상찬성)를채우는데변수를최소화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한총리가여야합의가우선돼야한다며후보자3인임명요구를사실상거부했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체제13일만인지난해12월27일한총리탄핵안을국회에서재석192명전원찬성으로가결처리했다.대통령권한대행을탄핵할때의결정족수가150명(국무위원기준)인지200명(대통령기준)인지를두고논란도있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무위원기준을적용했고,국민의힘은우의장이독단적으로정했다고반발했다.최상목,마은혁제외헌법재판관2인임명한총리에이어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직을맡았다.최권하대행은작년12월31일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후보자3명중여야가각각추천한조한창·정계선후보자를임명했다.야당이추천한마은혁후보자는여야합의가필요하다며임명을보류했다.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명중1명은여당이추천하고,1명은야당이추천하고,1명은여야합의로추천하는게관례라는이유다.민주당은마후보자에대한여야합의가있었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독단적으로추천했다고반박했다.우의장은이와관련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헌재는지난2월27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전원일치의견으로판단했다.尹,현직사상첫대통령구속지난달29일오후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왼쪽)와비상행동등진보단체관계자및시민들이각각중구동화면세점과종로구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찬성집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오전10시33분공수처에의해체포됐다.나흘뒤(19일)엔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됐다.윤대통령은정당한통치행위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현직대통령구속은헌정사상최초다.윤대통령의구속기소를전후로전국각지에서탄핵찬반대규모시위가잇달아열렸다.구속영장이발부된당일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은서울서부지법을습격하는폭동사태가발생하기도했다.법원,51일만에尹구속취소결정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법원은지난달7일윤대통령구금51일만에구속취소를결정했다.1월15일체포뒤구속기소된1월26일로부터는40일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재판부는공수처내란죄수사권이불명확해논란이있었고,검찰이구속기간이끝난뒤공소를제기했다는이유로구속을취소했다.검찰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여부를검토했지만집행하지않았다.野,최상목탄핵안발의…돌아온한덕수민주당등야5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을문제삼아최대행탄핵소추안을지난달21일공동발의한뒤지난2일국회본회의에탄핵안을보고했다.야5당은내란공범혐의,마후보자및마용주대법관후보자임명보류,내란상설특별검사추천의뢰거부등을탄핵이유로들었다.헌재는지난달24일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87일간직무가정지돼있던한총리는기각당일부터대통령권한대행직에복귀했다.재판관8명중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등5명이기각의견을냈고,김복형재판관이별개의견을붙였다.정계선재판관은인용의견을,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다.李,선거법2심무죄서울고등법원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지난달26일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가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것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변경이국토교통부협박에따라이뤄졌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다.배성수/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盧,특정당지지적극행위아냐”“朴,국민들이준권한사적남용”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출입을통제하고있다.경찰은이날오전9시부로서울에비상근무중2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발령했다.서울도심에는기동대110개부대약7천명을투입했다.2025.4.3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일진행됨에따라과거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이각각‘기각’과‘인용’으로운명이갈린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노·박전대통령모두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지’에대해다른판단을내리면서결과가갈렸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2004년노전대통령탄핵심판과2017년박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법·법률위반여부▲법위반의중대성▲헌법수호의지등을심도깊게따졌다.노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가장큰쟁점은“열린우리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다면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며특정정당을지지한노전대통령의발언이었다.헌재는이발언이위법하다고인정했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진않다고봤다.당시헌재는“국가기관(노전대통령)이국민의의사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고정당간경쟁관계를왜곡해서는안된다는헌법적요청을위반했다”면서도“다만위반행위가국가조직을이용해관권개입을시도하는등적극적·능동적으로이뤄진것은아니다”라고판단했다.또노전대통령이헌법질서를거스르는적극적인행위를하지않았다는점도기각결정을내린배경이다.반면헌재는박전대통령사건에선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추천한인사를다수공직에임명하고미르·케이스포츠설립과관련해기업으로부터출연을요구했다는점을인정했다.헌재는“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사적용도로남용했고,대의민주제의원리와법치주의의정신을훼손했다”면서“대통령으로서의공익실현의무를중대하게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특히헌재는박전대통령이검찰·특검조사에응하지않고압수수색도거부한점을들어헌법수호의지가없다고봤다.이에따라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12·3비상계엄이헌법·법률을위반했는지▲위반했다면헌법질서에영향을미칠정도로중대한지▲헌법수호의지가있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필것으로전망된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전문가10명이본선고전망이래서인용“박근혜때보다파면사유더명확”“탄핵심판,여론과동떨어진적없어”이래서기각“일부재판관,절차문제집중질의”“의견대립에인용정족수쉽지않아”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지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정치분야전문가들의전망이엇갈렸다.각자근거에따라인용과기각등의견은갈렸지만어떤결과가나오든정국이요동칠것이란관측엔이견이없었다.차재권부경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3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8대0으로탄핵이인용될것”이라며“경험적·상식적차원에서탄핵인용의근거를무너뜨릴다른답을찾기어렵기때문”이라고밝혔다.평의가진행되는동안헌재를둘러싼정치공세나여론전이이뤄졌지만인용결론을뒤집을수있을정도의증거는없다는게차교수의설명이다.역시‘전원일치’인용결정을전망한고선규일본후쿠시마학원대교수는“헌재판결은정치적갈등의종결이돼야한다”면서“재판관1명이든2명이든기각의견을낸다면그게새로운분열이나대립의불씨가되기때문에헌재입장에서도부담스러울것”이라고했다.정치평론가인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도“8대0또는7대1의압도적인표차로인용결정이날것”이라고전망했다.박교수는“지금까지의모든대통령탄핵심판이국민여론과동떨어져난적은없었다”며“여론조사에서도탄핵찬성과반대여론의격차가줄어든적은있어도뒤바뀐적은없다”고짚었다.8대0인용에보충의견이나올수있다고본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군을투입해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하려했다는의혹은명백히위헌적”이라며“기각이되면윤대통령의하야를요구하는시민저항이거셀텐데국가혼란을우려해서라도인용결정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6대2인용론을제시한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역시“인용하지않으면3개월넘게이어진분열이성과없이되돌아가는셈이라엄청난혼란을줄것”이라며“8대0은과도하게일방적이라2명은소수의견을낼것같다”고밝혔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8년전에도보수진영의헌법재판관이더많았으나인용이됐던만큼헌재판단의일관성을고려하면인용될것”이라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보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이라는탄핵사유가더명확하고중대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입장에서도윤대통령이복귀하면수도권·중도표심과강성지지층이부딪쳐내칠수도,안내칠수도없는‘계륵’같은존재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국회절차논란이있지만결국비상계엄이라는행위가(중대성이)더크다”며“전망이어렵지만기각결정문을어떻게쓸지는상상이안된다”고에둘러말했다.이소영대구대국제관계학과교수도“인용이되겠지만그간상식으로설명이안되는상황이지속적으로벌어졌기때문에8대0이라고과감하게말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했다.반면헌재재판관들사이의견이나뉘면서인용정족수인6명을채우기어렵기때문에기각결정이나올것으로예상하는전문가도있었다.헌재가정치적재판을한다고본최수영정치평론가는“심리에서한번도질의하지않은4명은이미심증을굳혔다고전제하고,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기각으로보인다”며“남은2명중김형두재판관은절차적쟁점위주로12차례질의했고,정형식재판관은실체적쟁점에초점을맞췄기에기각할것이라본다”고분석했다.손병권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는“처음에는8대0인용으로봤으나만장일치로가는과정에합의가안됐다는방증으로선고가늦어진것같다”고했다.이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증거능력등으로갑론을박이있지않을까”라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탄핵에서도2명의각하의견이있었던만큼5대3도될수있다”고말했다.곽소영·류재민·김주환·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문이열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12·3비상계엄선포로부터123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변론종결을기준으로는38일만으로,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기심리를기록했다.헌재는4일오전9시30분에도평의를연다.최종결정문문구를수정하는작업으로추정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찬성해야탄핵이인용되고,그미만이면기각·각하된다.탄핵소추안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기각·각하결정이나오면,직무정지상태가해제돼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탄핵사건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위헌성△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한국회장악시도△영장없는압수·체포등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5가지다.이가운데한가지라도‘위헌·위법성이중대하다’고인정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헌재는지난해12월27일과1월3일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친뒤,지난2월25일까지모두11차례변론기일을열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조지호경찰청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16명이증인으로나왔다.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대통령은그이틀뒤열린3차변론부터헌재심판정에직접출석했다.재판관들은이날헌재1층에마련된장소에서대기하다11시정각에맞춰대심판정에입장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와사건명(2024헌나8대통령탄핵사건)을읽으면서선고절차가시작된다.결정선고의효력은재판장(문대행)이최종결론인‘주문’을읽기시작한시점에발생한다.윤대통령은이날헌재심판정에출석하지않는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심판정에서는일반인방청객20명이윤대통령탄핵선고를지켜본다.헌재는누리집에서3일오후5시까지신청을받아방청객을추첨했다.방청신청자수는9만6370명으로4818.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싱크탱크,선고후긴급대담편성일부는타임라인까지만들어제작…비상한관심선고후외교·안보교류정상화예상‘대미아웃리치’한국시장先공략움직임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를발표할예정인가운데,미국조야(朝野)에서도헌재의이번결정을관심있게지켜보고있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탄핵정국이4개월넘게계속되면서외교·안보분야에선한미간논의가민관할것없이올스톱된상황이다.이날헌재결정으로어느정도정치적불확실성이걷히면빠른속도로궤도에오를것으로보인다.더활짝문이열릴‘한국시장’을미리겨냥한각주체들의발걸음도분주해지고있다.뉴욕에소재한‘코리아소사이어티’는4일오전8시(한국시간오후9시)라이브웹캐스트행사를연다.직전까지주한미국대사를지낸필립골드버그가나와헌재결정향후정국,한미관계전망등에대해해설할예정이다.계엄선포당시현직에있던골드버그는퇴임직전언론에“대통령이어떻게이런일을벌일수있는지에대한추가설명을(대통령실에)요구했었다”고했다.워싱턴DC의유력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역시이날오후2시부터한반도전문가인빅터차CSIS한국석좌,앤드루여브루킹스선임연구원등이참석한가운데긴급대담을가진다.차석좌는최근“탄핵기각이든인용이든지난17주넘게이어진정치적폭풍을멈추지는못할것”이라했었다.한국내정치상황에대한관심이크다보니싱크탱크들은그수요에부응하기위해각자의노력을다하고있다.한미경제연구소(KEI)는지난달29일‘윤대통령탄핵재판에관한타임라인’을제작해블로그에게재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의탄핵소추부터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과복귀,4일헌재결정까지계엄·탄핵정국의주요이벤트들을망라하고있다.스콧스나이더KEI소장은3일“한국은지금정치적마비에직면해있다”며“탄핵을인용하면대중의관심은미래로빠르게옮겨갈것이고,기각한다면윤대통령의정당성에대한논란이계속될것”이라고했다.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은“전세계에서정치적시위가들끓고있다”며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사진을홈페이지대문에걸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파면촉구집회(왼쪽)와탄핵기각집회가각각열렸다./연합뉴스지난해서울과워싱턴DC에서한미동맹,한·미·일협력등에관한이벤트들이열릴예정이었지만계엄여파로줄줄이취소됐다.4일선고이후엔한동안뜸했던미측인사들의방한(訪韓)이줄을이을것으로보인다.선고이후트럼프2기아웃리치등과관련해더활짝문이열릴가능성이큰한국시장을선(先)공략하기위한행보들도눈에띈다.어드바이저리펌(advisoryfirm·자문회사)인‘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ASG)’의태미오버비선임고문은최근국내특파원들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가플랫폼법을알면분노할것”이라고했다.지난달31일무역대표부(USTR)가정부가입법을추진했던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과더불어지적한공공클라우드보안인증,망사용료,해외지도반출제한등은미국빅테크기업들의오랜숙원사업들로국내에서총리실등을상대로가장치열하게‘로비’가벌어지고있는영역이다.이런가운데주한미국기업들이회원인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최근‘크롬웰글로벌어드바이저스’를새로비스트로선임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두고는미국정부·의회를상대로한국의디지털무역장벽해소를관철시키기위한아웃리치활동을강화할것이란관측이나오고있다.외교소식통은“미국은자국빅테크업체들을상대로‘다윗과골리앗의싸움’을벌이고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규제권한,과징금부과기준등에대해서도강하게문제삼고있는분위기”라고했다.이밖에커트캠벨전국무부부장관이최근회장으로복귀한‘아시아그룹’에선파트너인커트통전홍콩·마카오총영사가서울을찾아‘트럼프시대대응전략’에대해강의했다.트럼프1기때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무역실장을지낸‘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케이트칼루트케비치총괄전무이사도이달말방한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개교육청,학교에"탄핵생중계자율시청"교사들,민주주의교육위해꼭필요한데…"어떤방송사를틀어놔야할지부터고민"“TV시청외에질문,토론이어져야하는데교사정치적의무위반했다고할까봐걱정”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경운학교와교동초등학교가휴교로한적한모습을하고있다.박시몬기자4일예정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전국10개시도교육청이"현장판단에따라학생들이교실에서TV생중계로과정을지켜볼수있도록해달라"고각학교에요청했다.민주주의절차와헌법재판소의역할을생생히보고이해할계기이기때문이다.현장교사들은취지에는대부분동의하면서도,구체적인지도법을두고는깊은고민에빠졌다.아이들의이해를도우려고구체적인상황을설명하려다,자칫학부모로부터"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다"는민원에시달릴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진보교육감들,"탄핵심판선고생중계로자율시청"3일교육계에따르면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0곳이지역내초중고교에공문을보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TV생중계로자율시청할수있음을안내했다.전남교육청은공문에서"민주주의절차와헌법기관의기능을직접확인할수있는민주시민교육의과정으로활용해달라"고요청했다.4·2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석준부산시교육감도첫지시중하나로탄핵심판선고를학교에서볼수있도록조처했다.서울과광주,경남,세종,울산,인천,전북,충남교육청도비슷한내용의공문을일선학교로내려보냈다.진보교육감이있는지역은모두시청을권장한것이다.현장교사들도대통령탄핵심판이현대사의큰사건인만큼아이들에게가르칠필요가있다고느낀다.다만현실적으로두가지고민에부딪힌다.①단순TV시청이교육효과가있을지②교육과정에서자칫"교사의정치적의무를위반했다"는오해를받지는않을지다.장세린교사노조대변인은"교육효과가있으려면아이들과선고과정을지켜보는것외에토론도하고,질문도받아야한다"며"이때어느정도수위로답해야할지등을두고교사마다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사소하게는생중계를보여줄때진보또는보수성향으로알려진방송사중어떤채널을틀어놓아야할지등을두고도쉽게결정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인천시교육청이지난2일지역내학교로보낸공문.독자제공교사들이교육의필요성을느끼면서도멈칫거리는건그만큼시달려온탓이다.학부모들의정치성향에따라교사를매도할수있기때문이다.12·3불법비상계엄이후학생들이계엄과탄핵을두고질문해교사가설명했는데일부아이들은집으로돌아가"선생님이탄핵을찬성했다"고전해보수성향가정의민원을받는등난처한상황을겪었다고한다.충남지역의한초등교사는"교실에서아이들과탄핵선고를보는데'대통령이무슨잘못을한거예요?'라고물어보면지난4개월의과정을1시간은설명해야한다"며"조심스럽게말한다고해도아이들이집에가서자기느낌대로'선생님이탄핵은당연한거래'라고전달할수도있어걱정되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그래도적극적으로교육…수업내용과연계”각교육청들이시청을권장하면서도"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사)의협의를거치라"거나"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해사회적갈등을발생시키지말라"고한점도교사들을어렵게만든다.일부학부모등이문제제기했을때현장교사에게책임을전가하는근거가될수있다.교육부도이날시도교육청에공문을보내△탄핵심판생중계시청과정에서교육기본법6조(교육의중립성),공직선거법등을위반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아야하고△생중계시청을위해학교수업을변경할때는학칙에따른절차를거쳐야한다고알렸다.교육과정위원회등을거쳐야한다는얘기인데물리적으로시간이넉넉하지는않다.하지만탄핵심판의의미가중대한만큼적극적으로지도하려는교사들도있다.전남지역의한초등교사는"역사적인순간이기때문에무조건생중계를보여주려한다"며"민주주의를배우는6학년사회과목내용과연계해헌재의역할등을알려준다면학생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손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출석해허공을응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후로누군가는소위스타정치인이됐으며또누군가는사실상정치적은퇴위기에내몰렸다.역사책의한페이지에기록될이번사태는정치권과우리사회전반에걸쳐많은흔적을남겼고,탄핵사태와헌법재판소심판과정에서여권과우파진영에서는뜻밖의새로운인물들이주목을받았다.지난해12월중순경원내야권주도로국회에서의탄핵소추안가결처리이후약100여일가량진행된헌재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이제종국선고만을남겨두게됐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헌재가38일만에선고기일을지정표명하면서이는역대최장기록이됐다.고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헌재의종국선고에이르기까지총14일이소요됐으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역시동일기점으로부터11일만에종국선고가이루어졌다.그에비하면윤대통령의경우최장기록인셈이다.윤대통령은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윤대통령의선고기일불출석사실을알렸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TV로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지켜볼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헌재에직접출석할예정이다.윤대통령은마지막헌재의변론기일에직접출석해"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면서"무력으로국민들을향하여억압하는그런계엄이아니고계엄이라는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강조했다.즉,거대원내야당의원내에서의횡포등을알리기위한일종의고육지책이었음을주장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최종보직인합참작전본부장퇴역후윤석열대통령의충암고등학교1년선배인인연으로그의대선후보시절국방·안보분야보좌를담당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2022년윤석열정부출범과함께대통령경호처장에임명되어경호총괄임무를수행했다.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주도적이고핵심적인역할을했으나이튿날자신에대한야당의탄핵소추안이발의되자사의를표명,윤대통령의재가로면직처리돼자진사임하였다.이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과동시에서울동부구치소에수감되었다.김전장관은지난달28일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게해달라며재차구속취소를청구했으나이번에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단김계리변호사가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서변론을하고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김계리변호사는주진우,나경원,윤상현,장동혁,김기현등여당의원들이기대이하의활동으로지지층의빈축을산가운데활발하게윤대통령의입장을대변하고옹위하는모습을보여보수진영전체의환호를받았다.윤대통령대리인단가운데서는홍일점김변호사가전국적으로폭발적인인기를모으며샛별처럼떠올랐다.김계리변호사는탄핵심판5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게"시간을끌지말고짧게대답해달라,제질문이어렵나,글자그래도읽었다"고날카롭게몰아세웠다.또문형배헌법재판관에게도강하게항의하는등다소공격적인변론을펼쳤고,윤대통령이이를직접만류하는모습이중계돼화제가됐다.김변호사는최후변론인10차변론에서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담화문을천천히읽었다.제가임신·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더불어민주당이저지른패악을확인하고아이와함께할시간을나눠이사건에뛰어들게됐다.저는계몽됐다"고말했다.이후‘계몽됐다’는말이많은사람들의입에오르내리기도했다.정치에입문할경우상당한지지를받아여의도입성이무난할것으로예상된다.“저대통령좋아했습니다.시키는거다하고싶었습니다.그런데그명단을보니까그거는안되겠더라고요"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중에서안규백위원장의질의에대한홍장원의답변이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국회진술은많은사람들에게강한인상을남겼다.평생을군과국정원에서보낸사람의입에서저런발언이나온것이충격이었다.“민주주의국가에서벌어져서는안될일”이라는일갈은원래야당시민사회재야의몫이었다.그런데국정원에서도민주주의를지키는것이신념인사람이있구나하는놀라운발견을하게된것이다.안귀령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완전무장한채국회로들이닥친계엄군과몸싸움을벌이고있는모습.사진=‘JTBC뉴스’한국사일타강사로유명한전한길강사는'쌍권위에쌍전'으로불린다.'쌍권'은국민의힘권영세·원내대표권성동을,'쌍전'은광화문탄핵반대집회를총괄적으로이끌고있는전광훈목사와전한길강사를가리킨다.연봉66억원을포기하고가족들이눈물로만류하는데도불구하고‘윤석열구하기’에몸을던진그는보수시위군중을불타오르게했다.그는온몸을던지는열정적인목소리,해방전후사등해박한현대사를배경으로한논리적이고설득력이강한내용으로군중을사로잡았다.앞으로정계에나간다면성공이보장될것이라는지적도있지만정치인변신에대해서강하게부인한다.일부여당국회의원들도탄핵과정에서국민의힘이이렇다할인상적인활동을펼치지못하고있는가운데서도역풍을맞을위험을무릅쓰고윤대통령지원에나서우파시민들과호흡을같이했다.미디어가만든계엄스타들도빼놓을수없다.계엄군을맨몸으로상대한안귀령민주당대변인의모습이담긴영상이조회수160만회를찍었다.온갖무장을하고국회경내로진입한계엄군들을상대로"부끄럽지도않나"라며호통치면서그의총을붙잡는모습은전세계가집중하기도했다.영국의BBC는안귀령대변인을직접인터뷰했고,그는"머리로따지거나이성적으로계산할생각없이'일단막아야된다,막지못하면다음은없다'라는생각밖에없었다"고했다.김어준씨는평소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진보성향을드러내며윤대통령부부를향한독설도아끼지않는모습을보여왔다.계엄선포이후실제계엄군체포조가김어준씨의자택으로출동했고,김어준씨는모처로피신했으며이때문에다음날오전진행예정이었던유튜브라이브방송에불참하기도했다.남윤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尹선고일잇단시위초비상SNS에올린제조법3000번공유…“자경단꾸려패러다닐것”글도시민들“시위통제가능할지걱정”경찰,기동대1만4000명등총동원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화염병제조법’을공유하거나‘자경단’을꾸려폭행을모의하자는글이잇달아올라와안전에비상이걸렸다.집회시위를격화시키거나폭력행위를선동할우려가있는내용들이다.선고당일10만명이상의시위대가헌법재판소와광화문일대에운집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경찰은3일‘을호비상’을발령했다.●자경단화염병…폭력시위선동글올라와3일SNS와온라인커뮤니티등에는탄핵선고및시위와관련한다수의글이올라오고있다.‘X’(옛트위터)에는한누리꾼이‘소주병으로화염병만드는법’을올렸고다른누리꾼들이3000번이상이글을공유했다.“불을붙일때병을아래로숙여붙여라”등화염병사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댓글도달렸다.시위대가실제로화염병을만들어현장에서사용한다면인명피해가발생할우려가클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극우성향온라인커뮤니티‘일간베스트’에도“탄핵을반대한다.(헌재가)인용시자경단을꾸려좌파방송인들을패러다닐것”등의극단적인글들이올라왔다.디시인사이드국민의힘갤러리에는“기각이후상대편에서폭동시위로국정혼란을유도할것”“좌파들은일부러인명피해를발생시키고원인을윤대통령에게돌릴것”등의글이올라왔다.탄핵찬성측도극단적행동을촉구하는글이적지않았다.한누리꾼은X에“헌재가인용이라는옳은판결을내리지못하면국민이주먹질로승부를내야한다”고올렸다.“기각되면헌재를해체해야한다”는글도적지않았다.“총결집해서전쟁을준비해야한다”는댓글도달렸다.헌재앞에서도긴장감이고조됐다.3일서울종로구헌재일대에서전날밤부터철야농성을이어온탄핵찬반단체들은날이밝자“윤석열탄핵”“부정선거검증”을외치며집회를재개했다.선고당일(4일)헌재와광화문일대에는탄핵찬성시위대10만명,반대시위대3만명이참가하는집회가예고됐다.시민들은잇따른폭력예고게시글에우려를표했다.서울마포구에사는직장인박모씨(26)는“서울서부지법폭력난입사태때도그렇고,시위가격화되면통제가가능할까우려된다”며“출퇴근이외에는외출을삼가려고한다”고말했다.서울영등포구에사는직장인서모씨(31)는“압사사고가우려된다”며“선고당일은인파가몰리는장소에는얼씬도안할생각”이라고했다.●3일을호비상→4일갑호비상…압사조심해야경찰은3일오전9시부터비상근무태세중두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서울에발령했다.갑호비상바로아래단계인을호비상은통상대규모테러·재난등이발생해치안질서가혼란해지는상황에서발령된다.가용경찰력50%이내가동원된다.이날서울도심에는기동대110개부대약7000명이투입됐다.서울외지역에서는가용경찰력의30%를동원하는‘병호비상’이발령됐다.경찰은4일0시를기해‘갑호비상’을발령한다.이는경찰청장이전국경찰전원에게비상근무를명하는최고단계명령이다.서울에는전국210개기동대약1만4000명을비롯해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이동원된다.경찰특공대30여명도헌재에대기하며테러나드론공격에대비한다.시위대의표적이될수있는광화문일대언론사에도경찰이배치된다.경찰은헌재일대150m반경에경찰버스차벽을설치하고차량과사람의출입을통제해이일대를‘진공상태’로만들었다.헌재인근안국역은3일오후4시부터모든출구가폐쇄됐고열차는무정차통과했다.일반시민들은물론이고시위참가자도4일은특히안전에주의해야한다.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당일탄핵반대시위대1명이경찰방송차량에서떨어진100kg무게의스피커에맞아숨졌고다른3명은인파에압사했다.신동민한국교통대응급구조학과교수는“버스등차벽으로부터시위대가충분히떨어져있게끔경찰이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천종현기자[email protected]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