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탄핵인용이후입장문내놔“국민통합에정치권앞장서줄것”요구[서울경제]소상공인연합회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헌법재판소결정에대해정치권이초당적으로경제살리기에매진해줄것을촉구했다.이날소공연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인용으로결정된것에대해“헌법재판소의이번결정을존중하며,정치권이한목소리로헌법재판소의결정에승복의입장을밝힌만큼,이제는민주주의기본원칙에기반해국민통합이이뤄질수있도록정치권이앞장서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미국발관세인상으로세계는경제전쟁에접어들었으며,수출에의존하는대한민국경제는그야말로풍전등화의위기에처해있다”며“그위기의맨앞에대한민국소상공인들이있다.코로나사태를견뎌냈음에도연이어들이닥친고물가등대내외경제환경악화와극심한내수부진으로소상공인들은속절없이무너지고있다”고말했다.실제소공연은통계청자료를인용하며“올해1월기준으로자영업자수가지난11월에비해단두달만에20만명이줄었고,상가공실이넘쳐나고있다”며“소상공인의위기가대한민국경제전체로파급되는형국”이라고지적했다.소공연은이러한현실에경제적불확실성을걷어내는데온국민이힘을하나로모아나가야할때라고강조했다.소공연은“지금껏고양된정치적열기를경제로돌려,전경제주체들이안심하고생업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야한다”고요구하며“정치권이초당적으로협력해경제살리기에매진해줄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당리당략보다우선해비상경제상황에초당적으로대처해야하고현재의소상공인줄폐업을막기위한단비와같은소상공인·민생추경편성을위해정치권은시급히나서야한다고주문했다.끝으로“헌재결정이후,우리사회가갈등을넘어사회통합과민생안정의길로하나되어나가기를바라며민생경제와고용의근간인소상공인위기극복을위해소공연도소상공인의힘을하나로모아나가는데앞장서나갈것”이라고말했다.노현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투자증권,4일탄핵인용주식시장영향분석"과거에도탄핵결정마무리뒤단기적주가상승""정치적불확실해소된만큼경기부양책나올것"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결과가인용(파면)으로나오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됐다.증권가는탄핵정국이마무리된만큼그동안하락했던주식시장도반등을모색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아울러재정확대,금리인하등경기를부양하기위한정책이나올것이라고전망했다.양해정DS투자증권연구원은4일보고서를통해탄핵정국이마무리된후국내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분석했다.양연구원은"올해시장에서가장큰정치적의사결정은트럼프정부의관세와국내탄핵정국이었다"며"둘다모두윤곽을드러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코스피는외부영향이더큰시장이다보니트럼프관세정책이실질적으로더중요하다"면서"다만내부에서대응할수있는의사결정불확실성이해소된다는측면에서보면미국관세와탄핵정국은동일선상에있다"고덧붙였다.양연구원은탄핵결정이마무리된이후에는단기반등이있을것이라고예측했다.그는"과거에도탄핵결정이마무리된이후단기반등이분명있었다"며"2004년(노무현대통령),2017년(박근혜대통령)모두단기에상승을보였었다"고말했다.양해정연구원은"이번에도주식시장이하락했기때문에상승이나올가능성이높다"며"이후경로는경기나글로벌상황에따라달리질것이고1분기실적,미국금리인하여부등에따라확실한방향이결정될것으로본다"고강조했다.그는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이제는경기부양을위한정책들이나올것으로봤다.양연구원은"국내는재정확대,금리인하등부양적인정책이나올수밖에없다"며"정치적불확실성이걷힌만큼방향은더확실할것"이라고내다봤다.아울러"올해글로벌시장이미국외시장에서환율부담(달러화하락)이걷히면서전반적으로부양기조로돌아선것과궤를같이한다"며"정치불확실성이안정되면서한국시장도여기에동참할것"이라고분석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사건을재판부전원의만장일치로인용결정하면서외신들도일제히관련소식을전했다.미국주요언론들은이번사건으로한국내정치적혼란이수습될수있을지,차기정권에서한국의외교정책의방향이달라질것인지주목하는모습이다.윤석열전대통령.뉴스1뉴욕타임스(NYT)는3일(현지시간)“한국의최고법원은금요일탄핵된윤석열대통령을만장일치로파면하기로결정했다”며“수개월간의정치적혼란을겪은미국의핵심동맹국한국은새로운지도자를선출할수있는길이열리게됐다”고보도했다.그러면서”이번혼란은한국민주주의의안전장치를시험하는계기가됐다”며한국은윤대통령의후임을뽑기위해60일이내에대선을실시해야한다고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역시“64세보수성향의윤대통령의파면은한국정치의격동기를마무리짓는사건”이라며”다가오는대선의유력후보는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표“라고언급했다.WSJ는“그(이재명대표)는대중적이지만분열적인(divisive)정치인”이라고평가하고,“집권보수진영은윤대통령의행보를놓고여전히깊게분열돼있으며아직대선후보조차확정하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다.WSJ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을여권주력후보로소개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윤대통령의짧은정치경력은막을내렸지만한국내수개월간이어진정치적혼란이종식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며윤전대통령의복귀를요구하는대규모시위가한국내전국곳곳에서열리고있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에대해선“짧은재임기간동안외교정책에서미국과밀착하며일본과의과거사갈등을뒤로하고한·미·일공조를강화했다”고평가했다.WP는“차기대통령이민주당출신일경우한국의외교노선은전환점을맞을가능성이크다.현재유력한차기주자인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보다‘균형잡힌외교’를지향한다”며“이러한기조는이번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산모든제품에대해25%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하면서더욱힘을얻고있다”고언급했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단일대오배경'보수멸문지화'두려움全국민목격한'국회겨냥'계엄이탄핵사유인데…2차례표결끝정족수간신히채운윤석열탄핵소추국힘이탈표,박근혜때대비'5분의1'수준에그쳐쌍권지도부,'反계엄'유지하며광장과거리뒀지만…막판尹구속취소와李무죄로'계엄정당성'강변에무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4일12·3비상계엄사태관련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결정하면서,윤대통령은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전철을밟게됐다.국민의힘은다시금'탄핵의강'을건너야하는처지가됐다.헌재의'만장일치'인용은닮은꼴이지만,탄핵소추안가결부터결론에이르기까지전개양상은사뭇달랐다.이는광장에서극단적형태로표출된반탄(탄핵반대)민심과'완전한선긋기'를하지는못한당지도부의태도와무관하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朴트라우마'에정족수간신히채운尹탄핵소추보수진영이배출한두현직대통령의탄핵은출발점부터달랐다.박전대통령의경우,지난2016년10월언론을통해드러난'최순실(최서원)국정농단사건'이직접적발단이됐다.비선실세인최씨가막후에서대통령의연설문은물론,주요국가정책들과고위공직자들의인사에관여해왔다는사실이준충격은작지않았다.다만,이에앞서같은해4월치러진20대총선대패가박전대통령탄핵의배경요소로작용했다는시각이적지않다.당시국민의힘의전신인새누리당은122석을얻으면서더불어민주당(123석)에1당자리를내줬다.'친박(親박근혜)'의원들의비박(非박근혜)공천배제등이결정적원인이었다.박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은2016년12월9일재석의원299명중찬성234표·반대56표등으로가결됐는데,새누리당에서만60명이넘는의원이찬성표를던졌다.여당의대대적반발로두차례시도끝에어렵사리의결된윤대통령탄핵소추와는대조적인모습이다.탄핵사유가된'12·3비상계엄사태'는여야의원들과국민들이현장에서,또유튜브등을통해계엄군이국회경내에진입하는광경등을실시간으로목격했다는점도박전대통령때와는큰차이가있다.국회는야당을'반(反)국가세력'으로규정한윤대통령이최우선으로겨냥한과녁이었다.지난해12월3일밤선포된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의첫번째조항은'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였다.당일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탄핵안가결은그보다장벽이높았다.'보수의멸문지화'를저어한여당이부결을당론으로정했기때문이다.첫표결에아예불참한국민의힘은찬탄(탄핵찬성)민심의거센반발에직면했고,결국1주만인지난해12월14일2차표결에서찬성204표·반대85표등으로가결됐다.정족수를간신히넘긴것이다.민주당(192명)의전원찬성을가정하면,국민의힘은소장파인친한(親한동훈)계를중심으로12명의이탈표가나온것으로분석된다.탄핵에동조한의원수가박전대통령때대비'5분의1'수준인셈이다.박전대통령탄핵직후비박계(김무성·유승민등)의탈당등'분당사태'가트라우마로각인된당내결집영향으로풀이된다.구속취소후균형점잃은與지도부,조기대선험로예고이후탄핵정국을이끌어온'쌍권'지도부는단일대오노선을견지하며당의분열을막아왔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의일관된입장은'계엄은잘못됐으나,탄핵에는반대한다'였다.지도부를향해끊임없이'광장으로나가자'고종용해온당내'친윤'강경파를달래는한편,'내란옹호정당'이란오명을피하기위한줄타기를해왔다.권비대위원장등은그간헌재앞24시간릴레이시위등을이어오며'탄핵기각·각하'를주장해온강성의원들에찬동하지는않으면서도'개별행동을막을수는없다'고강조해왔다.중도층과반이줄곧탄핵을지지해왔다는점을고려할때,당안팎에선'최소한의균형점'이라는평가가나왔다.하지만지난달초윤대통령구속취소로반탄여론이거세지자지도부의중심추도'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는쪽으로급격히기울었다.최근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도여권의위기감에기름을부었다.국민의힘이선고직전까지'기각을확신한다'고했던것도,이대표등민주당을'내전세력'으로몰면서승복선언을압박한것도같은맥락이다.지도부는윤대통령의침묵에대해서는딱히언급하지않았다.이같은태도가결과적으로당이극단적반탄민심에쏠려극우화될여지를열어줬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이날윤대통령이파면되면서60일내조기대선이공식화된만큼,향후선거구도에서국민의힘이중도층에어떻게소구하기위해움직일지관심사다.대통령의탄핵책임소재를놓고당이또다시갈라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헌재선고직후"안타깝지만국민의힘은헌재의결정을무겁게받아들인다"며승복입장을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리기간·탄핵사유·변론출석등갖가지차이점최장·최초기록쓴尹탄핵심판…탄핵사유5가지윤석열대통령이4일헌법재판소가ㅁ대통령탄핵을만장일치로인용하면서파면됐다.사진은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4일헌법재판소변론기일에자리한모습.(뉴스1DB)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기자='2025헌나8'윤석열대통령(65)에대한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재판관8명전원일치파면결정으로4일마무리됐다.이날윤대통령탄핵심판은'2004헌나1'노무현전대통령,'2016헌나1'박근혜전대통령에이은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사례이자,두번째파면사례로역사속에남게됐다.심리기간도평의기간도'역대최장'노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헌재는탄핵안가결부터선고일까지64일이,박전대통령의경우92일이걸렸다.윤대통령의경우역대최장기록인111일이걸렸다.심리기간차이만큼변론횟수에서도큰차이가났다.노전대통령의경우7번의재판이열렸고증인은4명이채택,이중3명이출석했다.박전대통령의3차례의준비절차기일과17차례의변론기일을합해총20번의재판이열렸다.증인으로25명이출석했고26번의증인신문이이뤄졌다.윤대통령은2차례준비절차기일,11차례의변론기일등총13번의재판이열렸고증인으로는16명이나섰다.변론종결후선고까지걸린기간도38일로역대최장이다.노전대통령(11일),박전대통령(14일)보다3배가량늦어진결론이다.변론기간만보면윤대통령변론은73일간이어져노전대통령50일보다는길고박전대통령81일보다는짧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탄핵사유盧3개朴13개尹5개…尹탄핵심판역대최장노전대통령당시국회측은대리인으로67명의변호사를선임했다.이에비해노전대통령측은10명의대리인으로탄핵심판을받았다.박전대통령의경우전세가역전됐다.국회측은13명의대리인단을꾸렸고이에비해박전대통령측은18명의대리인을선임해국회보다더많은대리인으로탄핵심판방어에나섰다.윤대통령의경우에도윤대통령측이더많은대리인을뒀다.윤대통령측은22명의대리인단을,국회측은17명의대리인단을꾸렸다.다만윤대통령측이대리인선임계를제출하는데까진국회측의두배넘는시간이걸렸다.노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오전10시선고기일을시작해10시28분에기각결정을내렸다.박전대통령의경우오전11시선고기일을시작해11시22분에인용결정을내렸다.윤대통령은오전11시에선고기일을시작해11시22분에인용결정을내렸다.노전대통령의결정문은A4용지61페이지분량이었지만박전대통령의파면을주문한결정문은A4용지89페이지분량으로28페이지가더많았다.윤대통령의결정문은이날오후공개될것으로보인다.세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은모두금요일로같았다.윤석열대통령이4일헌법재판소에의해파면됐다.헌재는헌법재판관8명만장일치로윤대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청구를인용했다.사진은윤석열대통령이지난24년11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마친뒤퇴장하는모습.(뉴스1DB)2025.4.4/뉴스1ⓒNews1박지혜기자尹헌정사상첫'구속기소·변론직접출석'윤대통령은지난1월검찰에의해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로구속기소되며사상첫'피고인신분현직대통령'이됐다.그는헌정사상최초현직대통령신분으로체포·구속돼서울구치소에수감된상태로11차례변론기일중8번출석했다.반면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은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단한차례도출석한적이없다.다만윤대통령은이날선고기일에질서유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불출석을결정해전임대통령의전례를따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적법요건에관해살펴보겠다.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대상이되는지보겠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를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다.국회법사위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해보겠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재량으로규정하고있다.따라서법사위조사가없었다고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결이일사부재리원칙에위반하는지여부에대해보겠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됐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됐으므로일사부재리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의보충의견이있다.이사건계엄이단시간에해제됐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됐는지여부에대해보겠다.이사건계엄이해제됐다하더라도이로인해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했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했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해주장한점에보겠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된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했을것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만한근거도없다.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해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는주장에대해보겠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됐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볼수없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하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해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의보충의견이있었다.피청구인이집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했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해보겠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다.이사건계엄선포에관해보겠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돼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해야한다는것이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해이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했다고주장한다.피청구인의취임후계엄선포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해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욕에만근거해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했다는우려를낳았다.그러나계엄선포당시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해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다.2025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해국회예결특위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결이있던것도아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해이사건계엄을선포했다고도주장한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했다고볼수는없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해대부분조치했다고발표했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했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했다고볼수없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해해결해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해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않고군경을동원해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이다.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했는지에관해보겠다.계엄선포및계엄사령관임명은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뤄졌다고보기도어렵고,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했다.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해보겠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해국회,경내로진입했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해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여섯차례전화를하기도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했다.이로인해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해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했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이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으므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해나라를위해봉사해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이사건포고령에관해보겠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해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대의민주주의권력분리원칙을위반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의행동권,직업의자유를침해했다.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해보겠다.피청구인은병력을동원해선관위에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했다.이는선관위에대해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해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해보겠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했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전대법관도포함돼있었다.이는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함으로사법부의독립을침해한것이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해보겠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했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해부여받은것이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돼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해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해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됐다.2025년예산안에관해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됐을것으로보인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로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돼야한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서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돼야할정치의문제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되는범위에서이뤄져야한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그리고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했어야한다.피청구인역시국회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했어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다하더라도헌법이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했어야한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2년후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해서는안됐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해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연해국민을충격에빠뜨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해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군경을동원해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소원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결국피청구인의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소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함으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한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이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형배"피청구인윤석열파면"…헌재,4일탄핵소추안인용8:0,5:3,4:4추측난무했지만…헌법재판관8인전원일치판단김복형,정정미,이미선,조한창헌법재판관,문형배대행,정계선,김형두,정형식헌법재판관.2025.1.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을내리면서전원일치의견을내놓은헌법재판관8인이주목받는다.탄핵심판심리가111일간이뤄지며정치권등에서는재판관의과거판결과이력을바탕으로평의가'교착상태'에빠진게아니냐는갖가지예상이나왔다.하지만재판관들은심리의중립성을유지하는한편평의와평결에대한극도보안을유지해전원일치의견을내며그간예상이추측에불과했다는점을증명했다.'재판장'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文지명헌재입성탄핵심판재판장을맡아결정과주문을낭독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60·사법연수원18기)은1992년부산지법판사로임관해27년간부산,경남지역법관으로근무했다.진보성향판사들의모임인우리법연구회회장출신으로2019년문재인전대통령지명으로헌법재판관이됐다.지난해10월이종석전헌재소장퇴임당시가장선임자로권한대행을맡았다.문권한대행이판사시절자살을시도한방화범에'자살'을외치게한뒤거꾸로말하면'살자'가된다며달랜일화는유명하다.탄핵사건중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인용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등최근5건은모두기각의견을냈다.수명재판관이미선,이달18일임기만료…과거인권법몸담아수명재판관인이미선재판관(55·26기)은1997년서울지법에서판사생활을시작해2019년문전대통령지명으로재판관에올랐다.문권한대행과함께오는18일6년임기가만료된다.또다른진보성향판사들의학술단체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재판연구관시절노동사건을전문으로다루는등법원내노동전문가로불린다.올해선고한6건의탄핵사건중이진숙방통위원장만유일하게인용의견을내문권한대행과판단을같이했다.다만최재해감사원장사건에서일부헌법과감사원법위반을인정하는별개의견을냈다.대법원장후보하마평김형두,최근탄핵심판6건모두기각김형두재판관(60·19기)은1993년서울지법의정부지원판사를시작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서울고법부장판사를거쳐차관급인2021년법원행정처차장을지냈다.2023년3월김명수전대법원장지명으로재판관으로취임한뒤같은해12월윤석열대통령이지명하는대법원장후보에이름이오르내렸다.2022년대한변호사협회가대법관후보로추천하기도했다.재판관인사청문회과정에서국회의'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심사과정에"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최근6건의탄핵심판사건에모두기각의견을냈다.김명수전대법원장지명정정미,尹임명…중도성향분류정정미재판관(56·25기)은1996년인천지법부천지원판사로임관했으나대전지법,대전고법,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등대부분의법관생활을충청지역에서보냈다.2023년4월김전대법원장이지명해재판관직에올랐다.당시임명권자는윤석열대통령이었다.김재판관과함께중도성향으로분류된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탄핵사건에서대부분기각의견을냈으나,올해이방통위원장탄핵당시인용의견을냈다.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尹탄핵주심'정형식,재판관최고선임…한덕수탄핵각하주심재판관을맡은정형식재판관(64·17기)은1986년판사로임관해지방법원·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를거쳐서울회생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지냈다.8인의재판관중사법연수원기수가가장높다.재판관중유일하게윤석열대통령이지명한인물로2023년12월임기를시작했다.세밀하게법리를판단하는정통법관이라는평가를받는다.보수성향으로알려져있다.박근혜전대통령에게뇌물을건넨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항소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했다.지난달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에서소추요건이부적법하다며각하의견을냈다.'중도성향'김복형,조희대대법원장지명…'韓탄핵'별개의견김복형재판관(57·24기)은1995년서울지법판사를시작으로수원·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냈다.중도성향으로분류되지만주변에개인적소신을밝히지않고신중하다는평가가많다.조희대대법원장이취임후처음으로지명한재판관이다.당시대법원은당시29년간민사,형사,행정,가사등다양한사건을맡아쟁점파악과재판진행이탁월하다고평했다.2014년횡령·배임등혐의로기소된이재현CJ그룹회장항소심에서1심보다감형된징역3년을선고했다.탄핵사건에서줄곧기각의견을내면서도한권한대행사건에서는마은혁재판관후보자미임명이위헌·위법하지않다는별개의견을냈다.세차례대법관후보오른조한창,국민의힘추천헌재입성조한창재판관(60·18기)은1992년판사로임관해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등을거쳐2021년법원을떠났다.윤석열정부들어변호사로대법관후보에세차례이름을올렸다.보수성향으로나뉜다.정계선재판관과함께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이후인올해1월재판관으로취임했다.지난해국회몫인국민의힘추천을받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임명한것이다.조재판관은인사청문회당시12·3비상계엄명분으로언급된부정선거의혹에동의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비상계엄선포당시상황을두고는"요건에맞춰이뤄져야한다"며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더불어민주당몫정계선,의대중퇴후법대진학…진보성향정계선재판관(56·27기)은1998년서울지법예비판사로임관해헌재파견헌법연구관,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원장을지냈다.더불어민주당몫으로재판관직에올랐다.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을지내기도한정재판관은학창시절서울대의대에진학했으나전태일평전을읽고법대에재입학한사실이알려져화제를모았다.진보성향으로꼽힌다.서울중앙지법부패전담형사합의부첫여성재판장으로이명박전대통령횡령·뇌물사건에서징역15년에벌금130억원을선고했다.한권한대행탄핵사건에서"혼란과갈등을증폭시켰다"며유일하게인용의견을냈다.정치성향평가속'전원일치'인용…가짜뉴스·주소노출홍역헌재가전원일치결정을내리면서재판관들의정치성향으로'4:4또는5:3기각'등판결을유추했던것은추측에불과했다는점이증명됐다.재판관중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은진보,정정미·김형두·김복형재판관은중도로분류된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보수로꼽힌다.이에탄핵찬성또는반대지지자들은재판관의신변을위협하거나가짜뉴스를유포하기도했다.문권한대행의과거온라인카페활동에대한가짜뉴스가유포돼경찰수사가시작됐고,일부재판관의자택주소가퍼지기도했다.정치권을중심으로공정성을의심하는목소리가이어지자헌재는"새로운헌법분쟁을만드는건헌재를만든주권자의뜻은아닐것으로본다"며"헌재는헌법과법률에의해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하고있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사부재의원칙위반도해당안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등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기자=헌법재판소가국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청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졌으며,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4일오전11시부터진행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윤대통령의계엄선포가사법심사대상이되는지에대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요하는행위라해도헌법및법률위반여부에대해심사할수있다"고밝혔다.문대행은"고위공직자의헌법·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취지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별도조사없이탄핵소추를의결한부분에대해서도"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재량으로규정하고있다.따라서법사위조사가없었다고해도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또탄핵소추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도않는다고봤다.문대행은"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은국회제418회기에이뤄졌고,투표불성립됐다.이사건탄핵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발의돼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피청구인측에서주장하는'단기계엄이었고,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서도"계엄이단기간에해제됐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해탄핵사유는이미발생했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부분을수정해논란이된것에대해서도"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건소추사유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는다.특별절차거치지않더라도허용된다"고밝혔다.이외에도"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했을것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뒷받침근거없다.아울러대통령지위를탈취하기위해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는주장도소추권이남용됐다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한편일부재판관들은정형식헌법재판관은'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보충의견을냈다.증거법칙에대해서도'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도나왔다.또'다른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을엄격히적용할수있다'는김복형,조한창재판관의의견도있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문폭주때문"이라지만…납득가능한원인규명없어투자자불만폭발키움증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송은경기자=4일오전개장직후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중키움증권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통한주식매매거래주문체결이지연됐다.키움증권은이날고객공지를올리고"현재일부주문처리가원활하지않다"면서"다시한번불편을드려대단히죄송하다"고사과했다.이어"복구를위해신속히조치중"이라며"주문처리가지연된경우에는'미체결'또는'체결확인'화면을통해해당주문처리여부를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국내주식뿐아니라키움증권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MTS를통한일본주식,싱가포르주식매매도주문불안정현상이발생했다.개장이후'피크타임'이지나면서시스템이정상화되는듯했으나,윤대통령탄핵선고가시작되자다시매수·매도주문이체결되지않는현상이재발했다.키움증권[연합뉴스TV캡처]키움증권은전날에도개장직후주문량이몰린1시간동안시스템오류로주문이'먹통'이되거나지연체결되는장애를겪었다.회사측은이틀연속발생한주문지연체결현상의원인을파악하고있으나,현재까지뚜렷하게규명이되지않고있다.키움증권관계자는"주문폭주로인해접속서버에병목현상이발생했다"고설명했으나,업계관계자들은이를곧이곧대로믿지않는분위기다.한증권업계관계자는"주문폭주때문이라면다른증권사도똑같이마비돼야하지않나"라며"키움증권내부시스템문제로보인다"고말했다.증권사가이틀연속투자자들의주문을정상적으로처리하지못한건초유의사태다.또한키움증권의설명대로라도이날거래량증가는예견돼있었다는점에서투자자신뢰훼손은불가피할전망이다.개장초부터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서변동성장세에주식을제때팔거나사지못한고객들의불만은키움증권을향해쏟아지고있다.전날코스피는트럼프2기행정부의상호관세발표로2%대하락출발했으며,이날도미국증시폭락여파로약1.5%내린채개장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도중에는코스피가강세로전환했다가다시상승폭을줄이는등변동성이극심했다.키움증권고객게시판에는이날오전9시3분께부터"어제랑똑같이주문이안나가고있다","오늘도매도가안된다"등민원이올라왔다.키움증권은매매지연으로불편을겪은고객들에게로그기록등을토대로보상을제공한다는입장이나,투자자신뢰훼손을불가피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정국에도서울부동산금리·토허제에출렁분양성수기3월서울'0'…밀린분양재개되나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전준우오현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로부동산시장에드리웠던정치적불확실성이걷혔다.향후집값향배는기준금리인하여부와향후새정부출범후규제가좌우할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윤대통령의탄핵을8대0전원일치로인용했다.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60일이내에차기대통령을뽑는조기대선레이스가시작된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헌재선고로정치적불확실성은일정부분해소됐다"며"시장참여자들의관망심리가완화되고,추세방향에대한'선택'이이뤄질수있는시점이될것"이라고진단했다.계엄사태로매수심리한때'출렁'…금리·토허제더민감해반응지난해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계엄선포후해제,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등정치적불확실성이크게고조됐다.불안정한시국으로인한매수심리가한때크게꺾이기도했다.다만부동산시장은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도기준금리인하와규제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월13일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하고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로2%대금리에재진입하자서울아파트거래량이크게늘고,강남아파트값이급등했다.지난달19일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모든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재지정하자부동산과열현상은일단진정됐다.여기에정치적불확실성도해소된만큼,향후집값은기준금리와규제에더민감하게움직일전망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탄핵정국에도토지거래허가제가해제되니결국서울아파트거래량이늘고가격은올랐다"며"결국집값은정치적이슈보다는지역별민감도,투자수요가얼마나유입되는지에따라영향을많이받는다"고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집값향방은금리와규제등더거시적인관점에서봐야한다"며"부동산시장에서는규제완화를통한공급확대,세제완화를통한지방미분양해소등불확실성해소가더절실한상황이다"고말했다.4일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시민들이모여선고를기다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025.4.4ⓒNews1사진공동취재단정세불안에건설사"잠정연기"분양일정재개'기대감'그동안정세불안으로잠정연기됐던분양일정이재개될수있다는기대감도나온다.분양성수기시작점인3월임에도서울은2년여만에분양예정단지가없었고,이달서울분양단지도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추진되는서울중구황학동'청계노르웨이숲'(404가구)한곳뿐이다.양지영수석은"건설사입장에서는'미분양'이라는낙인이찍히게되면해소하는데큰걸림돌이된다"며"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수요자들이움직일수있는여름비수기이후공급이집중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탄핵선고가부동산시장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미미하고,어수선한분위기에미뤘던분양물량이시장에나오는정도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호처보호는유지…최고수준국가기밀다룬점고려윤석열전대통령[촬영김인철]2025.3.8(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4일헌법재판소가탄핵을인용해파면결정을내림에따라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는'자연인'윤석열전대통령은여전히국가의경호를받는다.현행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대통령경호법)에따르면자진사퇴와파면으로임기만료전퇴임한전직대통령도경호·경비와관련된예우는그대로유지된다.최고수준의국가기밀을다뤘던전직국가원수에대한적절한수준의경호는필요하기때문이다.임기를채운전직대통령과그의가족들은본인이거부하지않으면대통령경호처경호를10년동안받을수있고필요한경우5년연장할수있다.이후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경찰로경호업무가이관된다.이명박·문재인전대통령부부가이러한혜택을받고있다.그러나중도퇴임하는경우에는경호처경호기간이5년으로단축되고필요시5년까지연장할수있어최장10년간경호처의보호를받는다.이후에는임기만료때와마찬가지로경찰이경호한다.이규정에따라2017년'최순실국정농단게이트'등으로파면선고를받은박근혜전대통령의경호는2027년3월까지경호처가맡는다.윤전대통령부부는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를떠나서초구서초동자택인아크로비스타로돌아갈것으로보인다.다만아파트입주민의불편과경호안전상이유로별도의주거지를제공받을가능성도있다.통상경호처는근접경호를,경찰은인력을지원해사저등외곽경호와경비·순찰을담당한다.경호처는윤전대통령요청이있을경우대통령전용기와헬리콥터,차량등이동수단을지원할수도있다.윤전대통령부부는취임이후에도관저에입주하기전6개월여동안이미아크로비스타에살며출퇴근을해온만큼기본적인경호·경비계획은이미수립돼있을것으로보인다.경찰관계자는"집권초에는일부유튜버들이집회를열고소음을유발하는정도였으나현재는양진영이최대로결집한상태이기때문에움직임을주시하며긴장중"이라며"특히윤전대통령의재판출석에대비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대통령파면]외인,국채선물3만계약넘게매수국고채,6bp내외하락하며강세장기물구간금리는하락폭축소“원화환율하락도긍정적으로반영”[이데일리유준하기자]4일국내국고채시장은6bp(1bp=0.01%포인트)내외하락하며강세를보인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장중국고채3년물금리가지난1월중순이후약석달만에2.5%대를하회하는가운데오전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안을인용했다.지난해12월초서시작된계엄불확실성은이로써해소됐다.이에원·달러환율은1430원대까지급락,장기물금리하락폭이다소좁혀졌으나재차벌어지면서시장영향력은다소제한적인모습이다.향후에는단기적으로추경규모의확대가능성프라이싱및중장기적으로야당으로정권교체가능성까지일부반영할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첫변론기일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오전11시23분기준장내국고채현물금리는6bp내외하락중이다.민평3사기준장내국고채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6.4bp내린2.481%,5년물금리는4.9bp내린2.571%,10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2.1bp내린2.725%를기록했다.20년물금리는2.2bp내린2.639%,30년물금리는1.0bp내린2.557%를보인다.3년물금리는올해1월10일이후처음으로장중2.5%대를하회했고문형배재판관이선고문을읽는도중10년물금리하락폭은1bp미만까지떨어지기도했다.외국인은이날장중국채선물을대거순매수중이다.3년국채선물에선2만2784계약,10년국채선물은9910계약순매수중이다.장중오전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안을인용했다.원달러환율은1430원대까지급락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위원은“채권시장은단기적으로추경규모의확대가능성프라이싱및중장기적으로야당으로정권교체가능성까지일부반영할수있다”면서“재정기조가확장으로방향을전환하면서조기대선및8월말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국채발행부담은기존대비확연히높아질수있음.3분기중경기부양목적의2차추경편성가능성도높을것”이라고봤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